2014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보고서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인사말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공익활동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본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뜻있는 몇몇 변호사들이 모여 시작한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8년 동안 235명의 변호사와 전문가, 3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온 광장 구성원들의 열정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도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9개의 전문팀을 통해 법률교육, 법률자문제공 및 공익소송 등 법률적인 활동과 더불어 비법률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법률교육,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열린문청소년재단과 유니세프에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영유아보호시설 후원, 청소년멘토활동,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미혼양육가정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사건 무료변론, 운수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변론,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방송 차별 철폐를 위한 소송 등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달 학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후원해오던 하늘꿈학교와 더불어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국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뛰어넘어 개발도상국에까지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저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넘어 신실한 동반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최 금 락
Contents 06 08 12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 이념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 소개 2014년 주요 활동 14 22 26 공익활동 각 팀의 활동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의 이야기 외부에서 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27 28 30 기타 공익활동 주요 공익활동지표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 이념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정신은 우리 고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바르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광장은 그 구성원들에게 각자가 가진 법률 지식과 경험, 재능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격려ㆍ지원하고 있고, 광장 가족들은 합심하여 각종 공익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모토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넘어 신실한 동반자로 입니다. 모든 이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고객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답이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사랑 과 봉사 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 국민과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로펌으로 거듭나고자 설립 초기부터 법률 지원, 무료 변론, 영유아 보호시설 봉사 등의 공익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진행하고자 2007년 한승헌 고문변호사(전 감사원장)를 초대위원장으로 마침내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 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4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초기의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게 웃어야 우리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1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활동을 진행하고자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공익활동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기획팀 외에 7개팀을 세분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유니세프법률지원팀을 추가하여 현재 총 9개의 전문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팀들은 법률교육, 법률자문제공 및 공익소송 등 법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비법률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 모든 국민들이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세상, 바로 법무법인 광장(Lee & Ko)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익활동에 헌신할 것이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어떠한 기회에도 기꺼이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5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 소개 소개글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2007년 4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 전개를 위하여 한승헌 고문변호사(전 감사원장)를 초대 위원장으로 공익활동위원회 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5월 김병재 대표변호사를 제 2대 위원장으로 하여, 공익활동위원회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최금락 고문이 제 3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보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기획팀 외에 난민소송, 장애인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1학교1고문 변호사제/마을변호사,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 열린문청소년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법률지원, 청소년멘토사업, 유니세프 법률지원 등 총 8개의 공익활동팀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35 명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이 공익활동팀 활동을 비롯하여 연탄나눔운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장 최금락 기획팀 김병재 윤용석 김동하 오현주 임형섭 홍석표 고문 서정우 김용덕 간사 홍석표 난민소송 팀장: 김동하 부팀장: 최준희 고환경, 김새미, 김소영, 김재환, 김진, 박상진, 박현수, 손경민, 유재성, 유지현, 유혜인, 이민영, 이상철, 장인정, 차정희, 한혜원 장애인 법률지원 팀장: 홍석표 김혜원, 노소라, 박지혜, 박현수, 여인범, 유원규, 이일신, 장이준, 정기봉, 홍석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팀장: 강진구 부팀장: 이한재 강진구, 강화연, 김미현, 김민수, 김상우, 나산하, 노호경, 박영욱, 서정우, 성진현, 송은희, 오석훈, 윤용석, 이상민, 이인형, 이주영, 이진희, 이한재, 임형섭, 정병기, 조영주, 최준희, 한혜원, 현승아 1학교1고문 변호사제/마을변호사 강현구, 구대훈, 김경태, 김홍윤, 박찬우, 박태수, 소정근, 윤성휘, 이상철, 임성우, 한종연 6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 팀장: 김소영 김균해, 김용문, 김일로, 김현주, 류시원, 설동근, 송현석, 신성훈, 유정호, 윤동현, 윤원, 이지은, 이진희, 이화진, 전하윤, 조승연, 최재훈 열린문청소년재단 및 우리누리법률지원 팀장: 권순엽 부팀장: 구대훈 강현구, 고환경, 구대훈, 권순엽, 김유석, 김준영, 김태주, 명관호, 박경균, 박민영, 박지혜, 송현아, 윤근형, 윤장희, 이희웅, 정신, 정진환, 최승호, 최재백, 최정윤 청소년멘토사업 팀장: 이태엽 부팀장: 김진, 주현영 가장현, 강이강, 곽재우, 권정원, 김진, 김아름, 김용덕, 김운호, 김준성, 김지인, 김태정, 김현주, 남동성, 박지형, 서승연, 서정우, 손병준, 손병호, 우민지, 유원영, 유은경, 이루리, 이미지, 이소영, 이태엽, 이화진, 장윤희, 장이준, 조정민, 주현영, 천혜진, 최다미, 최인호, 최준희, 추강철, 홍석표, 홍정훈 유니세프 법률지원 팀장: 정병기 부팀장: 이진희 경우선, 김나연, 김민식, 김삼성, 김새미(중재), 김새미(송무), 김용섭, 김지훈, 서효성, 유원영, 유정호, 이근형, 이상철, 이정아, 이진희, 임종헌, 장문일, 장용재, 정지호, 조경준, 조승연, 차정희, 차현정, 현민석, 홍석표, 홍주혜, 황정현 그 외 공익활동위원 김지연, 윤용준, 이주홍, 이형근, 정환, 최우영, 홍승진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7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 소개 법무법인 광장 (Lee & Ko)의 공익활동 진행방법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팀 구성과 함께 구성원이 모이고 팀장이 선출되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팀 단위의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기획팀을 비롯하여 각 팀의 팀장들이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지원요청을 하는 외부단체가 있는 경우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새로운 팀 구성 및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공익활동의 경우,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 한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입변호사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에게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을 오피스타임으로 인정하고 업무실적에 있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팀별공익활동 활동시기: 상시 개별 공익활동 팀 구성과 함께 구성원 모집 / 팀장 선출 팀장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주체적인 활동 전개 정례회의 활동시기: 1,3,5,7,9,11월 각 공익활동팀 활동 내역 보고 및 공유 새로운 공익활동 모색 / 지원방안 결정 기존 활동과 다른 성격의 공익활동팀 구성 공익활동설명회 활동시기: 5월 광장 구성원 전체에게 공지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입변호사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 참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및 각 팀별 소개 본인이 희망하는 공익활동분야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공익활동연간보고서 활동시기: 연초 공익활동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 8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법무법인 광장 (Lee & Ko)의 공익활동 발자취 1. 음악을 통한 나눔과 후원(사내합창단 레가토 ) 레가토 공연에 벽지학교 학생들 초청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공연 지원 한국오페라단의 오페라 토스카 후원 오티콘코리아 주최 청각장애인 후원 너와 나 우리하나콘서트 후원 열린문청소년재단 열린문음악회 참여 합창공연 2. 벽지학교 후원 장학금 지원, 도서관 건립, 신문 구독, 운동용품 지원 벽지학교학생 서울여행 및 공연관람기회 제공 3. 법률지원 및 교육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하여 미혼부모들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무료소송지원 제공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법률교육프로그램에 참여 4. 자원봉사 / 광장누리 변호사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호회를 통하여 입양을 앞둔 영유아 보호시설(열린집)과 미혼모를 위한 시설(애란원) 봉사활동 크리스마스 바자회를 개최하여 조성한 기부금으로 미혼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지원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5. 기부와 기타활동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기부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여명학교와 후원 협약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기부(중국, 아이티, 일본 등)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기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부 로스쿨 발전을 위한 기부 명륜보육원 학원비 기부 꿈드림공부방 운영비 지원 미혼모 가정을 위한 기부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9
2014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기획팀 제 18차 정례회의 [201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 참여 2013 광장 공익활동 위원회 연간 보고서 발간 제 19차 정례회의 철암초등학교 체육 용품 구입비용 지원 제 20차 정례회의 '푸른코러스 20주년 기념 연주회 사랑의 쌀보내기 지원 광장 공익활동설명회 개최 로펌별 공익전담 변호사 모임 참석 대한사회복지회 감사패 수령 장애인법률 지원팀 UNCRPD(장애인 권리협약)민간보고서 청각장애인 공익소송 종결 장애인법연구회 세미나 참석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작업 참여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UN 장애인 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업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마라캐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하늘꿈학교 등록금 지원 북한이해 및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개관 세미나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세미나 북한의 불법청산 문제 세미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가족법 및 상속법 문제 세미나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 외국인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청구 민사소송 진행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진행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사망사고) 관련 공판기일 진행 시내버스기사 정OO 사건 마무리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 항소 이유서 제출 열린문청소년 재단 및 우리누리 법률지원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우리누리를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현안 논의 멘토링 지원 관련 논의 우리누리의 재단설립 자문 방향 등 검토 우리누리 법률자문 활동 열린문 청소년재단 대표 미팅 청소년멘토 사업팀 명륜보육원 학생들과 식사 및 영화 관람 꿈드림 공부방 학생 들과 영화 관람 및 식사 명륜보육원 학생들과 서울마리나 클럽& 요트에서 요트를 탑승 및 점심식사 꿈드림 공부방 학생 들과 직업체험 꿈드림 공부방 학생 들과 직업체험 명륜보육원 학생들과 뮤지컬 관람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건물 신축 관련 질의 회신 유니세프 업무규정 검토 업무 언론보도 정정보도 청구 사안 검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의 연임 관련 질의 회신 계약서 및 개인정보 취득방침 검토 자문협약서 검토 10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획팀 제 21차 정례회의 로펌별 공익전담 변호사 모임 참석 제 22차 정례회의 법인에서 로펌별 공익전담변호사 모임 진행 제 23차 정례회의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여명학교 협약식 진행 2014 사랑나눔 바자회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모임 참석 장애인법률 지원팀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작성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작업 제네바 UNCRPD 심의 참관 장애인법 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석 미국 국무부 장애인권 특별대사, 미국대사관 관계자 들과 미팅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북한지역 지방자치 단체 등의 행정통합 문제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주요 법률문제 세미나 하늘꿈학교 준공식에 법인명의 화환 전달 형사법률 교양강의 진행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 시내버스 운수노동 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기소유예 판결 받음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반 사건 항소기간 판결 받음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사건 공판준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사건 진 행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청구사건 진행 운수노동자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 사건 공판 진행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사건 공판 진행 외국인 노동자 체금 임불 사건 승소 열린문청소년 재단 및 우리누리 법률지원팀 재단법인 이사 등기 건 자문 청소년멘토 사업팀 여명학교 학생 미팅 명륜보육원 방문 및 저녁식사 뮤지컬 관람 명륜보육원 학생들과 영화관람 및 저녁식사 명륜보육원 송년회 참석 꿈드림 공부방 학생 들과 발레공연 관람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양도소득세 관련 자문 유니세프 각종 규정 등 검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내 감사제도 관련 자문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11
공익활동 각 팀의 활동 법무법인 광장(Lee & Ko) 공익활동위원회는 기획팀 외에 8개의 전문팀을 조직하여, 팀별 수시로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 기획팀은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공익활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팀은 각 공익활동 전문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및 공익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구성원을 상대로 공익활동설명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로서의 공익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익활동전문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자문 등 협약요청 건, 후원 요청 건, 공익소송 요청 건 등에 대해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로펌별 공익전담변호사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전체적인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난민소송팀 난민소송팀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인 사정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개연성이 있는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소송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등의 실무례가 축적되고 있어 관여 변호사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정국가 국민의 난민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는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시리아 유학생들의 난민신청 움직임이 있어서 난민소송팀 변호사가 시리아 유학생 대표를 면담하기도 하였으며, 실효적인 난민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교1고문 변호사제팀/ 마을변호사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하는 1학교1고문 변호사와 마을변호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문으로 위촉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및 학생들에 대한 법률 교육,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분쟁조정 활동, 변호사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지방의 마을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청진기(청소년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법률가 직역 중 변호사 업무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잘 소개하고 직업실무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13
공익활동 각 팀의 활동 장애인법률지원팀 장애인법률지원팀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 및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장애인법률지원팀은 청각장애인을 대리하여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 방송이 없었던 것을 문제삼아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조치시정을 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광고를 제작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하였고, 국가도 이를 수용하여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는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선관위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투표소 위치 전화 안내 및 점자형 공명선거 홍보팸플릿 음성형 투표안내문 투표 보조용구 등을 통해 선거정보 및 편의 제공 이 실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장애인법률지원팀은 201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 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광장 장애인팀은 장애아동 관련한 민간보고서 작성 작업을 장애단체와 같이 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는 홍석표 변호사가 장애인법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하여 장애단체와 협업하여 심의 당일에 발표할 자료의 작성업무, 장애인권리협약 위원들에 대한 개별 로비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장애인법률지원팀은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익변호사 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문화, 예술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특히 청각 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관람할 경우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규모 극장체인에서 앞장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익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이를 위하여 외국 제도 리서치 등 다양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4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호 및 법률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팀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인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팀 소속 변호사가 하늘꿈학교에 출장을 가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법률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흔히 마주치는 법률문제를 민사, 형사, 행정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개별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 학생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법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한 이해 및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개관,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북한의 불법청산 문제,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관련한 가족법 및 상속법 문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주요 법률문제 등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15
공익활동 각 팀의 활동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법률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대중교통업무 종사자로서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버스운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총 11건의 지급명령신청을, 5건의 강제집행을 각 진행하였으며, 2014. 12. 29.에는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의 금액을 다투어 정식 재판이 열린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은 서울시 버스운전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망사고에 버스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어 2015. 1. 30.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6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열린문청소년재단 및 우리누리법률 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은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등의 이유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 보호, 상담 및 치료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열린문청소년재단법률지원팀은 위 재단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와 재단에서 보호하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들이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는 방기한 채,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목적에서 재단에 유기하였던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아이들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의 의사만을 확인한 후 친권자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열린문청소년재단법률지원팀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입법 활동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열린문청소년재단만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까지 같이 법률지원하기로 하고 우리누리의 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자관계해소의 문제,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양육비 청구문제, 경기도내 민간단체 등록 문제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17
공익활동 각 팀의 활동 청소년멘토사업팀은 꿈드림공부방, 명륜보육원 과 자매결연을 맺고 멘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사업팀 꿈드림공부방은 상도동에 위치한 공부방으로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한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노은영 약사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정신적, 지적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하여 2개월에 1번씩 팀 소속 변호사들이 공부방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영화관람, 직업체험, 뮤지컬 관람, 발레공연 관람 등 평소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였습니다. 꿈드림공부방 운영을 위한 후원금도 매월 지급하는 등의 활동으로 2013년 2월에는 동작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명륜보육원은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합동생활을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멘토사업팀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륜보육원의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멘토활동으로서 2달에 1번씩 식사를 함께하고 영화관람, 요트탑승, 뮤지컬 관람, 영화관람 및 송년회를 함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아이와 부인을 두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으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가족관계 정리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혜택이라도 받아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겠다고 하셨고, 마침내 2014년 12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8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유니세프는 세계 190여개 나라에서 인종과 국적, 이념, 성별을 넘어 모든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유엔산하 기구이고, 특히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4. 1. 설립되어 현재는 후원 금액 기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는 2013. 3. 2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3.4. 공익활동위원회 산하에 유니세프 법률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지원의 대상 및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어린이 관련 국내입법지원활동,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약관 등 법률검토, 기업후원협약서 및 개인후원관련 계약검토 등 유니세프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익활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제반 법률문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4 주요 활동내역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반 규정 검토 - 취업규칙, 문서처리규정, 여비규정, 위임전결규정, 윤리강령, 이사회소위원회규정, 자금운영관리규정, 자금운영위원회규정, 전자장비서비스 소프트웨어규정, 회계규정 등 검토 2. 계약서 검토 - 통합운영 및 페이스북 광고 계약서,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서 등 검토 3. 기타 법령 질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본사 건물 신축 관련 자문 - 사내 감사, 이사 선임 관련 자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 모 국내일간지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관련 자문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련 자문 - 유산 기부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 처리 관련 자문 - 노동법 이슈 자문 : 시간외근무, 출산휴가, 휴일근무, 상여금 등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19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 이야기 2014년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 청소년멘토사업팀 조정민 변호사 지난 여름 명륜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 뮤지컬을 관람하러 갔을 때, 태어나 처음 뮤지컬을 본다던 아이들의 반짝이던 눈빛과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연초에 아이들로부터 받은 롤링페이퍼와 손 편지에도 뮤지컬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그들의 경험의 폭을 더 넓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청소년멘토사업팀 이화진 변호사 꿈드림 공부방 아이들을 인솔하여 직업체험을 하고, 발레, 뮤지컬, 영화 관람 및 마술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부쩍부쩍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 뜻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진희 변호사 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련규정의 재 개정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정관, 취업규칙 등 모든 관련규정이 내부실정에 맞으면서도 조직특성에 가장 부합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유니세프 담당자 분들과 협업하며, 유니세프란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또 세계 아동을 위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황정현 변호사 저는 유니세프가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부금 모집에 관한 문제는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도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법률지원팀 한승수 변호사 장애인법률지원팀에서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기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불편과 차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주소 등에 관하여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20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장애인법률지원팀 정기봉 변호사 저는 장애물 없는 영화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화면해설(Video description)에 관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한계, 가능한 법적 구제조치 등을 이해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장애인 지원 현황과 비교하여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얻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 이지은 변호사 저는 서울버스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무료로 소송수행을 도왔습니다. 평소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바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레가토 비서 김지혜 바쁜 업무 속에서 합창연습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합창 연습을 핑계로 평소 보기 힘든 얼굴들도 만나고 교제하며 화음을 맞춰가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특히 KBS 합창대회 하모니에 로펌으로선 최초로 도전하여 방송국 나들이를 한 것도 신선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매년 신년하례식을 합창으로 시작하면서 딱딱한 펌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비서 한규민 법인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덕분에 TV에서만 보던 연탄봉사를 지난 겨울 직접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나른 연탄 개수를 한 장 한 장 세가며 의욕적으로 봉사에 임했지만,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 속에 손과 발이 꽁꽁 얼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쉬지 않고 연탄을 나르고 있었음에도 도로 위에 높게 쌓여있던 연탄 장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힘겹게 연탄을 나르던 중 한 할머니께서 집 밖으로 나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무거우니 한 장씩 나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할머니는 손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힘을 얻어 연탄을 나를 수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서서 릴레이 형식으로 마지막 연탄 한 장을 넘길 때의 뿌듯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잠깐 고생 하여 연탄을 배달해 드리면, 구룡마을의 주민들은 3개월 동안의 춥고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3시간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보람을 계속 느끼기 위해 내년 연탄봉사 활동에도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비서 박현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던 연말, 한 비서 동기로부터 사내 공고가 돌고 있던 연탄봉사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없이도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 들인 후 봉사 당일 구룡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연탄 무게와 쉽게 줄지 않는 연탄 수에 내심 놀라기도 했지만, 5개, 4개, 3개, 2개 그리고 마지막 1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힘을 합쳐 마지막 연탄을 나르던 순간의 뿌듯함이란! 또 평소에는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없었던 변호사님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직원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며 광장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광장 식구들과 연말의 따뜻함을 나르고 싶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21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 이야기 UN장애인권리협약 한국에 대한 심의를 다녀와서 - 무슈 옹그(Monsieur Hong)의 추억 저는 2014년 9월 17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의 Palais Wilson 건물(구 국제연맹 건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에서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참관하였습니다. 1. 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심의의 의미 장애인법률지원팀 홍석표 변호사 UN장애인권리협약(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UN의 각종 협약 중에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기존의 자유권협약, 사회권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UN가입국 중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내리게 되며, 그 권고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대략 3년)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추상적인 국제법에서 당사자국에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인권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부, 국회에 직접 입법청원이나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장애인법률지원팀에서는 2014년에 이루어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심의에 대비하여 민간보고서(Parallel Report) 작성 작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장애아동의 문제(장애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법인 차원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들의 항공비, 숙박비를 후원함은 물론 저에게도 심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 에피소드 UN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는 아름다운 레만호수에 접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인권의 보루와 같이 각종 권리협약 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이전에 스위스에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더구나 UN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설레임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UN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가단이 미리 허가를 얻어 Pass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심의장에 도착하여 심의장에 들어가려고 보안검색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참가단 40여명 중 저의 Pass만 누락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통해서 일단 여권을 맡기고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고, Palais Wilson 건물이 아니라 UN본부 건물에 가면 Pass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아침에 Pass를 받으러 UN본부 건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2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Pass가 없다고 하며 새로 허가를 받아야 Pass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단 심의가 열릴 Palais Wilson 건물로 다시 가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alais Wilson 건물의 경비원이 Pass 없이 여권을 맡기고 수차례 출입하는 저를 기억하고 불어발음으로 무슈 옹그(Monsieur Hong)를 부르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원은 이번이 Pass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임시출입증을 주기도 하였고, 저는 업무를 마치고 임시출입증을 반납하고 여권을 찾아가면서 I ll be back 이라고 하여 임시 Pass로 출입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3. 국가심의과정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들은 총 17명으로 구성되고, 현재 의장은 칠레 출신의 시각장애인 여성이며, 한국 심의의 주심 위원은 태국의 몬티안 분탄 위원(시각장애인, 태국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주로 한국에서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개선되게 되었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의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민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살펴보며, 국가보고서 심의 전에 정부 당국은 참여할 수 없게 하고서 Side Event 시간을 2시간 정도 민간에게 주어서 핵심적인 이슈를 먼저 위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참관단 관계자들은 Side Event에 발표할 핵심적인 이슈 10가지 정도를 선정하고, 발표문구와 구체적 통계수치, 한국의 미비한 법제도를 리서치하여 간단한 리포트를 만들어 장애인권리협약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심의기간 동안 투숙하는 호텔과 같은 호텔에 묵게 되어 오가면서 요르단 위원은 좋은 질문자료가 있으면 전달해달라고까지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전달한 질문을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직접 질문까지 해주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을 접촉하면서 장애관련한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가로서 장애인들을 돕는 새로운 방식을 알게 된 것에 매우 고무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익소송을 통하여 지루한 공방을 하여야 하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는 관심있는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서 언제까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추상적이지만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제네바에 가기 전에는 혹시나 정부 관계자들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국가보고서 심의를 마친 후에 정부 참가단(9개 부처 20여명)과 장애계 민간참가단 40여명이 제네바 주재 UN대표부 대사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까지 가지게 되어 교류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4.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제네바에서 2일간 열린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거치고, 2014. 10. 3. 드디어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현재 한국에서도 장애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성년후견제 문제, 탈시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확보, 통합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의 삭제,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등 핵심이슈를 모두 담아 내었습니다. 법인의 지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가슴 벅찬 경험을 하고 돌아왔지만, 다음번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까지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한국의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아야 하고,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23
외부에서 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법률신문] 최금락 前청와대 홍보수석, 광장의 공익활동위원장에 법무법인 광장은 1일 최금락(56)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영입해 제3대 광장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방송(SBS) 보도본부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한승헌(80 고시8회) 전 감사원장을 제1대 위원장으로 선임해 출범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그동안 난민소송과 장애인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여명학교와 후원 협약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1일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후원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명학교는 지난 2004년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된 학교다. 최금락 위원장은 "탈북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학생들을 위해 우리법인 구성원들이 형제처럼, 부모님처럼 힘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여명학교 돕고, '장애인 일자리' 회사도 설립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그리운 계절. 로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익활동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특히 단순한 기부와 봉사를 넘어 다양한 내용의 공익활동을 기획,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최금락)는 12월 1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교장 이흥훈)와 후원금 협약식을 체결하고, 학교 운영비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2005년 5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17명이 졸업하는 등 졸업생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 올 2월에는 28명이 졸업했다. 24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기타공익활동 대한사회복지회 미혼모 가정지원 2008년부터 사내바자회를 개최하여 해마다 바자회 수익금에 더하여 성금을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기부금만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있게 기부하고자 대한사회복지회 주최 한가족음악회 후원비용으로 사용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제5회 광장 크리스마스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하여 모인 성금을 대한사회복지회 주최 한가족음악회 진행비용으로 기부하고, 음악회 당일 광장직원 6명이 행사장 안내 및 미혼모들이 만든 초콜렛과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13년~2014년 개최한 광장 크리스마스 사랑 나눔 바자회 성금도 대한사회복지회에 미혼모 가정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하였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2011년부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연탄 후원 및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연탄 5,000장(300만원)을 후원하고, 사내공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변호사, 직원 등 총 30명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 9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8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법원 등 연계 공익활동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민사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활동 위에서 소개된 활동 이외에도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태백 철암학교와 같은 벽지학교 학생들을 위한 배드민턴 라켓구입비 지원, 벽지 신문 구독료 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법률구조재단 기부, 로스쿨 발전을 위한 기부 등 수많은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단체활동 그 밖에 세계변호사회(IBA)의 이사회 위원활동을 비롯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AMCHAM)의 집행이사회 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25
주요공익활동지표 광장 공익활동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공익활동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익활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공익활동시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익활동과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에서 법인차원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반 활동을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로펌에서 공익활동시간에 할애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투여된 시간 모두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2기 공익활동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공익활동위원회에 소속되거나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수는 각각 2011년 131명, 2012년 164명, 2013년에 201명, 2014년에는 23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 공익활동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인원수가 증가하고, 전체 활동시간 역시 증가한 것은 양적으로도 광장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후원과 기부금액은 2011년 1억 2천만원에서 2012년 1억 2천3백만원, 2013년 4억 5천백만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3억 8천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며, 활동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합하면 2013년보다 다소 증가한 20억 3천6백만원이 공익활동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 변호사 총 공익활동시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671 3,437 3,098.8 3,239.9 단위: 시간 (개별 변호사들이 타임시트에 공익활동 관련코드로 기재한 시간의 합계 ) 2. 참여변호사 평균활동시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4 25.5 20.7 19.3 단위: 시간 26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3. 공익활동참여 변호사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1 164 201 235 단위: 명 공익활동비용 4. 외부후원 및 기부금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0 123 451 380 단위: 백만원(\) 5. 공익활동 총 시간의 현금환산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82 1,718 1,545 1,655 (공익활동시간 X 참여변호사 RATE) 단위: 백만원(\) 6. 공익활동총비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03 1,842 1,997 2,036 (외부후원 및 기부금액+공익활동 총 시간의 현금환산액) 단위: 백만원(\) Lee & Ko Pro Bono Report 2014 Ι 27
주요협력기관 및 단체 난민소송 사단법인피난처 http://www.pnan.org/ 장애인법률지원 장애인법연구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koreanbar.or.kr/ http://www.seoulbar.or.kr/ 하늘꿈학교 http://www.hdschool.org/korean/portal.php 여명학교 http://www.ymschool.org 1학교 1고문 변호사/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노동조합 http://bus.inochong.org/ http://taxi.inochong.org/ http://www.busunion.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의정부외국인인력지원센터 http://www.ufc.or.kr 열린문청소년 재단법률지원 열린문청소년재단 http://www.opencenter.or.kr/ 청소년멘토사업 명륜보육원 http://www.mrbkids.com/ 꿈드림공부방 유니세프 법률지원 유니세프 http://www.unicef.or.kr/ 기타 대한사회복지회 철암초등학교. http://www.sws.or.kr/ http://cheolam.kwtbe.go.kr/ 오티콘코리아 http://www.oticonshop.com/ 어린이재단 http://www.childfund.or.kr/ 아름다운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 28 Ι Lee & Ko Pro Bono Repor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