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1. SOPA 2012. 3월 29일 목요일 민호 /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1. SOPA, PIPA란 무엇인가 (1) SOPA: 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해적질 금지 법안 2011년 10월 공화당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Larmar S. Smith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법안 SOPA는 2008년에 미 의회를 통과한 친지적재산권법(PRO-IP Act of 2008)의 연장선상에 있음 SOPA 대표 발의자인 Larmar S. Smith는 친지적재산권법의 공동 발기인이기도 함. 친지적재산권법 - 정식명칭 : 2008 지적재산 기관 및 자원 우대 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 이 법을 통해 미지적재산권강화대표국(USIPER)이 설립됨. -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자동차 산업, 제약산업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안. (2) PIPA: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정식 명칭: 경제적 창의성 에 대한 실질적인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권 도둑질 방지를 위한 2011년 법안) 2011년 5월 민주당 상원의원인 Patrick Leathy가 발의한 법안 PIPA는 2010년에 통과되지 못한 COICA를 수정해 발의한 법안이다. COICA 역시 PIPA를 발의한 Patrick Leathy가 발의한 법이었다. COICA - 정식명칭 : 온라인 위반 및 위조 대항 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2. SOPA, PIPA의 주요 내용 (1) SOPA의 주요 내용 주요 목적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PIPA가 외부 불법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목표로 한다면, SOPA는 접속 차단뿐 아니라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 결과까지 누락시키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금융 결제까지 차단할 수 있음. SOPA의 핵심 내용 - 미국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미국 사법부가 해외에 있는 지재권법 위반 사이트 1) 에 대해 1) 여기서 위반 사이트라하면, 영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곳, 위조된 의약품, 군사용품, 소비재 등을 판매 사이 1

수사하는 것이 가능. -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광고회사, 결제기관 에 대해서 지재권법 위반 사이트와의 거래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검색엔진에서 지재권법 위반 사이트를 링크조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링크를 못하 는 것 뿐 아니라 ISP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게 됨. * SOPA는 ISP들이 권리자측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문제 사이트에 대 한 조치를 찾아내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재권법 위반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도메인서버(DNS)에 관여할 수 있음. 법안 실행의 두 가지 절차 - 1. 권리자는 서면으로 지재권법 위반 사이트의 정체를 광고업체와 결제기관에 공지한다. 광고업체나 결제기관은 공지를 받은 후 그 웹사이트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신들의 행위 가 불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2. 권리자는 결제기관이나 광고업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고 소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권리자의 권고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도 고소 가능하지만, 권 리자의 권고에 대해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서면으로 설명한다해도 고소 가능하다. * 저작권리자는 특정 사이트가 지재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good faith belief) 몇 가지 사실들만 적시하여 공지하면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금융 시 스템을 7일 이내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PIPA의 주요 내용 주로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나 위조품 유 통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로, 국외 불법 웹사이트 접속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PIPA는 소파보다는 협소하다. PIPA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지정한 웹사이트의 도메인명 을 DNS에서 빼버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이트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 다. 하지만 IP주소를 알 경우 사용자가 직접 찾아갈 수 있다. SOPA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 치를 할 수 있게 된다. SOPA에 따르면 법무부 승인을 통해 웹사이트의 실제 IP주소까지 무력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ISP들이 IP주소를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 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감시해야 한다. 3. SOPA, PIPA 진행과정 (1) SOPA 진행과정 2011년 10월 26일 공화당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Larmar S. Smith의원이 발의 2011년 11월 16일 공청회 진행 - 공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발의자와 지지자들이 SOPA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 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테크놀로지 뉴스 사이트인 CNET는 그들이 논의할 자격조차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발의자와 지지자들은 SOPA가 실행되게되면 나 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할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DNS 등의 문제). Fortune지의 편집자는 이것은 강력한 로비스트(이경우에는 특히 할리우드와 음반 산업)의 명령을 수 행하는 의회의 또 다른 사례일뿐이다 라고 비판했다. 트를 가리킨다. 2

2011년 12월 15일 공청회 개최 - 2011년 12월 12일 공청회에는 처음 제출된 법에 대한 비판때문에 수정된 법안이 제출되 었다. 많은 조항이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요 내용은 그대로 놓아 둔채 지적재산권 위 반 사이트의 정의를 협소하게 정의한 것에 그쳤으며, 오직 미국 밖에 있는 사이트에만 법을 적용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법안 반대 행동들이 확대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동요가 확대되면서 Orrin Hatch, John Cornyn, Marco Rubio 등의 의원들이 두 법안에 대한지지 철회를 표명 법사위는 1월에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2012년 1월 17일 법사위 위원장 Smith는 SOPA 심의를 2월에 재개하겠다 고 말하며 심의를 연기 2012년 1월 18일 인터넷 사이트 블랙 아웃 등 대규모 시위 진행 2012년 1월 20일 스미스는 위원회는 미국의 지적재산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해 적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는 그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입법을 연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SOPA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 되었다. (2) PIPA 진행과정 2011년 5월 민주당 상원의원인 Patrick Leathy가 발의 2012년 1월 18일의 대규모 시위가 있고 난 이후, PIPA의 지지자였던 Roy Blunt, John Boozman등을 포함해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했다. 법사위에서 SOPA 심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던 때,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Harry Reid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PIPA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1월 20일)함. 이후 법안 발의자였던 상원의원인 leathy는 Reid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3) 법안 반대 행동들과 이후 온라인 사진공유 사이트인 tumblr는 11월 16일을 미국 검열의 날 로 명명, 2011년 11월 16일 Tumblr, Mozila, Techdirt,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가 검열 중단(Stop Censorship) 이라고 적힌 검은 배너를 첫 화면에 노출시킨다. 2012년 1월 Reddit는 SOPA, PIPA에 저항하는 의미로 1월 18일에 12시간 동안 사이트 작 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2012년 1월 18일 하루 동안 위키피디아 영문판, Reddit 등 7000여개의 웹사이트가 서비스 를 중단했다. 구글은 사이트 작동을 중단하는 대신, 메인 페이지의 구글 마크를 가리고 청원 링크를 달아 7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모스크바 미 대사관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고, 두 명의 시위자가 체포되 었다. 이어서 SOPA, PIPA를 지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뉴욕시에서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커그룹인 Anonymous는 SOPA 반대(Megaupload 폐쇄)에 항의하여 사이트들을 공격하 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들은 법무부, FAI, 음반산업협회, 미국영화협회 등을 DDoS 공격 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규제에 반대하면서, 1월 27일에는 ACTA 웹사이트를 공격해 사이트 접속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SOPA반대,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3

자본의 탐욕에 대한 경고, Anonymoun 지도부 검거등에 항의하여 3월 31일에 전 세계 인 터넷을 다운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들은 13개의 루트 DNS서버 2) 를 공격하라며 해킹 공격 을 명령해 놓은 상태이다. 2012년 1월 19일 세계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인 Megaupload를 폐쇄 시켰다. FBI는 뉴질 랜드 경찰에 요청해 설립자인 킴 닷컴을 체포했다. Megaupload는 2005년 홍콩에서 설립 되었으며 킴 닷컴은 독일계 핀란드인이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현재 파나마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인 Hotfile가 저작권법(DMCA)를 위반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시켜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해 둔 상 태이다. Hotfile은 Megaupload의 폐쇄조치에 대응하여 지난 2월 1일 부로 서비스 정책을 개정하고 업로드 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 루틴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 를 취했다고 밝혔다. Hotfile은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헤비 업로더들에게 혜택(현금화 할 수 있는 마일리지)을 주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점검을 통해 저작권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 휴관계를 정리하고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법안은 연기되었지만, 2012년 2월 17일 공화당 하원의원 Darrell Issa와 민주당 상원의원 Ron Wyden은 두 법안의 규정을 개선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 보호에 초점을 둔 OPEn 법안을 제안했다. OPEn Act - 정식명칭 : Onlin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 온라인 보호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 - 국방부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김시권한을 부여했던 SOPA와 달리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ISP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키고, 지재권을 위반한 해외 사이트로의 송금을 막도록 하고 있 음. 4. SOPA, PIPA의 쟁점들 SOPA는 미국의 기존 저작권법인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99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지후 폐쇄(Notice & Takedown)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다. 공지후 폐쇄 원칙은 권리자가 저 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를 발견하면 일정 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컨텐츠가 올려져 있는 서비스나 사이트, 서버에 관련된 중개자에게 알 려 해당 컨텐츠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ISP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 는다. 이에 반해 SOPA는 ISP를 제제할 강력한 수단을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ISP가 스스 로 이용자들을 검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2) 나무 구조로 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DNS). 루트 도메 인 네임 서버, 루트 서버 또는 루트 이름 서버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경로 서버와는 다른 개념이 다). DNS 프로토콜의 응답 패킷인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로콜(UDP) 내부에 수용된 서버 수의 최대치가 13 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직 13대의 대형 컴퓨터에만 루트 DNS가 존재한다. 1997년 8월 WIDE 프로젝트 는 아시아 지역 유일의 루트 DNS 운용을 일본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0대는 미국, 나머지 2대는 노르 웨이와 네덜란드가 각각 운용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 aaa.bbb.co.kr 중 첫 번째 레벨 도메인은 kr이고, 두 번째 레벨 도메인은 co이며, 각각의 레벨로 DNS 서버가 존재한다. 루트 DNS는 첫 번째 레벨 도메인의 상 위에 있다. 기업 등 일반 이용자의 DNS 서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도메인 네임을 먼저 루트 DNS에 조회 한다. 루트 DNS는 다음에 어떤 DNS 서버에 조회할 것인가를 이용자의 DNS 서버에 문의하면, 이용자의 DNS 서버는 이번에는 원래 문의했던 서버에 다시 조회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는 조회뿐이다. 4

SOPA에서는 저작권위반의 주장이 제기되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 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명령을 통해 ISP등에 정보제공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 SOPA에서는 더 나아가 미 사법부에 일종의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 및 규제의 강화를 의미. 인터넷 계정 구조의 정점인 루트서버는 현재 미국에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의 간 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인터넷의 중립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SOPA는 미국이 그것을 미국 사법권 하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은 1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SOPA에서 DNS간섭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SOPA가 근본적으로 국내 사법권에 넘어서는 곳에 대해 미국이 간섭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소비자 권리 단체인 RxRight는 SOPA가 지재권법을 위반한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이름으로 의 약품 판매 사이트까지 차단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약값이 저렴한 캐나 다에서 팔고 있는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고 비판함 : 이 경우 구분되는 것 은 위조의약품과 브랜드의약품이 아니다. 이때 SOPA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독점 적 판매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정됨. SOPA가 타겟으로 삼은 해적질(Piracy)에 대한 논쟁 : 해적질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산업의 핵심적 원동력이었다.(레식) 5. SOPA, PIPA를 둘러싼 이야기들 두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 : 미국영화협회(MPAA,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콜롬비아, 워너브러 더스, 디즈니 등이 회원사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소니, 타임워너, CBS, ABC 등 거대 미 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두 법안을 반대하는 진영 : 구글, 페이스북, 모질라, 이베이, 야후, 트위터, AOL 등의 인터넷업 체 정치헌금조사 기관인 Maplight에 따르면 SOPA를 지지하는 기업들은 SOPA법안의 통과를 위 해 약 200만 달러의 자금을 워싱턴에 기부하였음.(이는 구글 등 반대측이 제공한 액수의 약 4 배에 해당하는 자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며,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을 높이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글로벌인터넷의 기반을 해친다 라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 5

참고 자료 전응휘. 2012.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 (SOPA)의 내용과 의미. http://act.jinbo.net/drupal/node/6828 Bill Summary & Status 112th Congress (2011-2012) H.R.3261.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2:h.r.3261: CNET. SOPA revised but still reviled. http://news.cnet.com/8301-1001_3-57344035-92/sopa-revised-but-still-reviled/ Fortune. Why the House is stacking the deck on Internet piracy. http://tech.fortune.cnn.com/2011/11/17/sopa/ wikipedia. Stop Online Piracy Act. http://en.wikipedia.org/wiki/stop_online_piracy_act wikipedia. Protect IP Act. http://en.wikipedia.org/wiki/protect_ip_act wilipedia. Onlin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 http://en.wikipedia.org/wiki/online_protection_and_enforcement_of_digital_trade_act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