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2P 금융의 발전 Hu Wei( 胡 薇 ) 1) 1. 중국 P2P 금융의 유형과 발전상황 2006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 하였다.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P2P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인터넷 자금대출 사이트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P2P 금융 규모를 추산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 터넷 대출 사이트는 2013년 말 기준으로 800~1,000곳 정도이며, 거래 금액은 대략 1,800~2,000억위안 정도라 고 한다. 중국에서 P2P 금융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P2P 금융에 적극 참 여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초상은행의 경우, 운영 한 달 만에 6개 거 래를 성사시켜 1억 2,900만위안이 넘는 자금을 대출하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농업은행( 农 业 银 行 ), 포발은 행( 浦 发 银 行 ), 광발은행( 广 发 银 行 ) 등도 P2P 금융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P2P 금융은 아래와 같이 4가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 보증기관이 거래를 책임지는 방식 이 방식에서 P2P 금융 사이트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하지 않고 금융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거래중 개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대출은 협력관계에 있는 소액대출회사와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 방식은 1명의 자금대출 수요자에게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는 1대 다수 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이 방 식의 장점은 중국의 대형 보증기관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는 보증기관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2)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거래되는 P2P 사이트는 대출을 받으려는 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자가 상황에 따라 이합집 산( 打 散 组 合 )을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대출금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대출 자금과 기간을 중복하여 할당함으로써 자금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동시에 채권을 분할 양도하는 방식 으로 운영한다.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박사. 1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겨울호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있다. 하지 만 이러한 P2P 금융 방식은 오프라인 업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이에 따른 높은 비용 발생으로 온라인 금융 기관에서 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4)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P2P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아리소액대출( 阿 里 小 贷 )은 자사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대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 회사가 오프라인에 설립한 2곳의 소액대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 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P2P 소액대출 방식은 자신의 고객정보, e-비즈니스 거래 데이터, 금 융상품 거래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금융거래보다 유리하다. 또한 이 방식은 온라인 대출과 오 프라인 비즈니스가 결합된 형태로 온라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사업의 전초기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P2P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실물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의 대출 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이 주 도하는 중국의 간접금융 시스템에서는 소액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상당수가 외면당하고 있다.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에서는 기존의 안정적인 이자수입과 높은 경영비용 때문에 소액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크게 관심 을 두지 않는다. 중국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와 서민금융 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전통적 금융기관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 진적인 정보기술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P2P 금융사의 등장으로 소액자금 수요자들은 기존과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 창구를 확보하게 되었고,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은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P2P 금융에 존재하는 강력한 투기심리가 중국의 P2P 금융을 발전시킨 강력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새롭게 등장한 P2P 금융 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금을 모 집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사실 많은 수의 P2P 금융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은 사이트의 운 영원리나 수익구조,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지 높은 수익성만 고려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는 P2P 금융이 기타 민간금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금융 감독 기관들이 인터넷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융감독을 회피 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대출을 이용하여 왔다. 사실 인터넷 대출 사이트 라는 이름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2
다수의 업체들은 회사등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놓았을 뿐이며, 경영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금융기 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들의 무분별한 투기활동이 거대한 금융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 독 당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 중국 P2P 금융에 존재하는 리스크와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 중국 금융당국은 P2P 금융 발전 초기 다음과 같은 이유로 P2P 금융 확대에서 야기되는 위험성에 대해 묵 인하였다 첫째, 금융감독 당국은 P2P 금융의 확대가 중소기업 자금경색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둘째, 중국의 거대한 금융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P2P 금융은 규모가 매우 작아 거시경제나 금융안정에 심각 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P2P 금융 감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여 단칼에 해 결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새로운 금융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대출 금융사들은 금융감독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P2P 금융의 합법성을 인정 받았고,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P2P 금융에 대해 더욱 관용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P2P 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P2P 금융의 잠재적 위험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 융감독 당국의 시각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금융이 허용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P2P 금융도 기술적인 보안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 규 정의 부재로 인해 중국의 P2P 금융 사이트는 보안에 극히 취약한 상태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객정보의 빈번 한 유출사고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3년 8월에는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인 중재온라인( 中 财 在 线 ) 이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정보 일부가 유출되어 투자자들의 대량인출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 외에도 많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해커의 공격, 금융사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P2P 금융은 심각한 신용 리스크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금융은 수준 높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지금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는 자금대출에 치중하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결-신용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실 P2P 금융의 핵심은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에 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경험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이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 중 대다수 는 기존의 오프라인 신용평가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온라인은 보조수단 으로 사용될 뿐이다. 또한 리스크 관 리에 극히 취약하여 고객들은 거대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P2P 금융이 당국의 감독은 피하면서 은행권의 예금을 흡수하는 예 금금융기관으로 가장되는 것이다. P2P 금융은 금융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조정을 회피하는 수 3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겨울호
단이 될 수 있다. 일부 P2P 금융의 경우 사이트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이 대출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업 체의 개인적인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금융 감독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 사이트는 금융사기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의 유동성 관리에도 부정적 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독당국이 P2P 금융의 자금흐름 방향을 통제하기 어려워 부동산 등 정부 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점 또한 금융감독 당국이 P2P 금융 확 대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P2P 금융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2013년 8월 중국인민은행의 Liu Shiyu( 刘 士 余 ) 부행장은 공공예금의 불법적인 모집 과 불법 자금모집 을 인터넷 금융에서는 불허한다고 발 표하였다. 같은 해 11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도 P2P 금융의 구체적인 투자상품들에 대해 일일이 평가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줄 것 을 당부하였다. 즉 기금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에 리스크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12월에는 중앙은행 산하 중국 지불 청산협회가 발기한 인터넷금융전문위원회에 10곳의 P2P 금융사가 포함됨으로써 P2P 금융이 앞으로 당국의 감독관리와 규제를 받는 산업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2014년 초 1은행 3협회( 一 行 三 会 ) 가 공동으로 입안하 고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그림자금융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문(107호 문서) 에서는 최초 로 P2P 등 인터넷 금융 업무를 그림자 금융에 포함시켰다. 이 통지문 중 감독관리 책임 구분에 대한 내용에 는 비금융기관의 고객 재무관리, 비금융기관의 자산증권화, 인터넷 금융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이 관 련 부처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P2P 금융의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 금융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감독관리 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 3. 중국 P2P 금융의 향후 방향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중국의 P2P 금융은 지난 2013년 말 이후 많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가 파산하거나 심 각한 현금인출 상황을 겪으며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분기에 만 58곳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가 파산절차를 밟았다. 2014년 초에는 산동의 P2P 금융사인 즐거운 인터넷 대 출( 乐 贷 网 ) 이라는 업체의 책임자가 불법으로 공탁금을 모집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P2P 금융사의 책 임자가 공탁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금융감독 당 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P2P 금융의 발전을 제약하기 보다는 P2P 금융 자체가 많은 위험요소들을 내포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많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가 계속하여 신설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2P 금융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험요소로 인하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P2P 금융 진출을 신중하게 바라보 4
고 있다. 예를 들어 초상은행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는 2013년 11월 이후부터 당국의 관리감독 내용이 모호하 다는 점을 이유로 신규업무 진행을 중단시켰다. 따라서 면밀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대형 금융기관들은 여 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P2P 금융으로 진입에 있어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지만, 기술이 없 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들은 신속히 진입하여 전체 P2P 금융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역 선택의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중국의 P2P 금융은 심각한 투기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 수의 인터넷 대 출 사이트들이 향후 존폐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P2P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이 공식화되고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인터넷 대출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 법과 합법의 경계선 상에서 자금모집을 했던 인터넷 대출 사이트들은 좀 더 합법적인 형태로 변화를 모색하려 할 것이고, P2P 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금융사들은 앞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모습으로 변신하 려 할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투기거품이 사라지면 향후 P2P 금융의 발전 여부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킹 기 술 기반 아래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 간의 매칭 과 리스크 관리 라는 P2P 금융 본연의 업무 능력에 의해 좌 우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중국의 인터넷 대출 기업들이 선두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하 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 최근 보여지는 알리바바의 부상은 중국 중소 업체들의 진입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P2P 금융이 발전하는 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개혁 상황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개 혁은 두 가지 방면에서 P2P 금융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금리와 기타 금융부문이 더 자율화되면 더욱 활력 있는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며 이는 P2P 금융의 발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수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으로 진입하는 유인이 크 게 약화될 것이다. 이 또한 중국의 P2P 금융이 본질의 업무로 회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