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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정부는 제1차(1998~2002) 및 제2차(2003~2007)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기간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 구축, 여성인권보호 기반 강화 등 실질적 성평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제3차 기본계획(2008~2012)은 지난 10년간 여성정책 추진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성숙한 성평등 사회 를 비전으로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년~2012년) 을 수정 보완하였고, 여성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형, 실용적 여성정책을 강화 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 2012년)(수정)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여성의 역량 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의 2대 전략목표, 1 여성 인력 활용, 2 여성권익 보호,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3대 정책과제, 14개 중과제 및 45개 소과제 선정 참여기관 : 여성가족부 등 20개 부 처 청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 주요 내용 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성숙한 성평등 사회 여성의 역량 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4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나. 관련부처 및 추진과제(20개 부처 45개 과제)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1-2.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2-1.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 전문 인력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1-2-2. 여성 경제인 육성 중소기업청 1-2-3. 여성 농어업인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I 여 성 인 력 활 용 1-2-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1-2-5.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1-3. 여성 근로자 차별방지 1-3-1. 고용상 차별 예방과 시정 고용노동부 1-3-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1-3-3. 특수조건 여성 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4. 여성 일자리 확대 1-4-1. 성장 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1-4-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청, 특허청 1-4-4. 여성기업 경영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청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1. 여성의 건강 2-1-1. 여성의 건강 보호 보건복지부, 국방부 2-2.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2-2-2.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2-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2-2-4. 미혼모 지원 여성가족부 Ⅱ 여 2-2-5. 여성노인 지원 보건복지부 2-2-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 지원 법무부 2-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성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권 익 2-3-2.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과 편익 향상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2-4-1. 여성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과학 기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2-4-2.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보 2-4-3.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호 2-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2-5-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호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2-5-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2-5-4.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2-6-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2-6-2.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6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3-1. 성인지 정책의 시행 Ⅲ 3-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방부 성 평 등 3-1-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3-1-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3-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방부 추 진 기 반 강 화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방부 3-2-2. 시민사회와의 협력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3-3. 평등문화 확산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3-3-2. 양성 평등 교육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3-3-4. 여성 국제협력 확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7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2절 2012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성과 1. 여성인력 활용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수정)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40~50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루었다.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인원 122천명 중 40대 이상 92,054명(75.1%) 409천명 취업자 현황 (누적) 169천명 287천명 새일센터 현황 (광역본부 포함) 85개소 98개소 110개소 (누적)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림 1-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현황 뿐만 아니라 고학력여성, 청년여성 등 대상별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취업 경력 개발 지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45개 대학, 53,265명), 농촌여성일자리(9개 사업체, 141명) 8
제2절 2012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직장 경험이 없거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중고령층의 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39,138가구 43,947가구 이용), 아이돌보미 일자리(10,758명 11,589명) 또한, 사회 저변에 일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 기업 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매뉴얼 개발 연구 ( 12. 6월~11월)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누적, 11년 152개 253개) 2. 여성권익 보호 한부모, 미혼모 등 취약계층 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신규 지원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확대(129천명 174천명) 및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2012. 1월 시행)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위해 방문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 200개소, 방문교육 지도사 (2012) 2,818명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T/F 를 구성하고, 국회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와 함께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여성 아동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9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1-2-1 주요 개선내용 유 형 개선 전 개선 후 친고죄 적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대부분 친고죄 성폭력범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간죄 객체 부녀 사람(남성 포함) 공소시효 적용 배제 음주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임의적 배제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등 제한적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유사강간 추가 거의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제도 관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여성가족부, 법무부로 이원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미신고 등록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 신고제 도입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여 5백만원 이상 지원 시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2012.8.2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고, 취업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안전을 강화하였다. 10
제2절 2012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성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이 신설되어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시행함으로써 제 개정 법령안과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성차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4월 국가재정법 개정,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대상을 정부의 일반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표 1-2-2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295 1,531 298 1,908 292 2,401 293 2,954 302 14,792 한편, 지역에서의 여성정책 확산을 위하여 200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2개 도시에서 시작하여, 2010년 10개 도시, 2011년 30개 도시, 2012년 전국 39개 도시로 확대하여 지방에서의 도시공간, 행정인프라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성평등 수준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2009)2개 (2010)10개 (2011)30개 (2012)39개 도시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국가성평등지수 를 산정 발표하고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성평등지수 를 개발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63.5점(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고, 전체 시 도의 성평등 수준은 49.5점(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2011. 1월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대 집행 이사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양성평등네트워크(OECD/DAC Gendernet) 운영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여성기구 기여금 1년간 규모 100배 이상 증액 : 對 UNIFEM 기여금 3만불(2010년) 對 UN Women 기여금 441만불(2012년) 12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10년 4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여성 가족부 소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분리한 바 있다. 2012년( 12.12.18 공포, 13.6.19 시행)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기존의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 내실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피해자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피해 유형에 맞게 입소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정부 위탁 근거 마련과 함께 민간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12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게도 최고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화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해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볼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경계를 같이하는 읍 면 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서 교정시설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일로 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하며 경찰은 신상 정보의 진위여부를 6개월에 한번 씩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으로 나뉘어 있던 신상공개 관리를 일원화하되 등록 업무는 범죄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공개 고지 업무는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성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을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 로 하고, 경비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을 비롯하여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도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하였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99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14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 조치권 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조사권 을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4.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이 2012년 2월 제정되었다. 동 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 및 양성,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지원, 서비스 관리 평가 및 지도 감독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부모 등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아이돌보미 자격,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기준 등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의와 사업운영 기준이 체계화 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가정 내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8년 모자복지법으로 출발하여 2002년에는 모 부자복지법 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0년 5월 시설 에서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입소보호를 강화하였다. 1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11년 4월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 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우선입소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한 종류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법 개정( 12.8.2 시행)을 통해 법원이 이혼 판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와 개인정보 누설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증진에 기여 하고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1993년 6월 제정되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200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념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간병인 지원사업, 2012년에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7.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2년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여성폭력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여 야가 힘을 합쳐 2012년 9월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검토하여 16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2012년 11월 성폭력범죄에 대해 남아있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친고죄 폐지로 앞으로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밖에도 뒤늦게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성폭력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적용 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이외에 강제 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범행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주를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그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고, 강간의 객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2012년 3월부터 남자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 성인 남성을 포함한 전체 남성까지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2012년 11월)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도 처벌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개정 법률은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7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가. 주요 국제지수 현황 1) 성불평등지수(GII)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은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통하여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UN은 각국의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1995년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개발 발표해왔다. 이후 UNDP는 20주년을 맞이한 2010년, 그동안의 GEM, GDI 등 성불평등 측정 지수들이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를 도입 발표하였다.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한 지수로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 하고 있다. 성불평등지수(GII) 지표 생식건강 : 1 모성사망비 1), 2 청소년 출산율 2) 여성권한 : 3 여성의원 비율, 4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3) 노동참여 : 5 경제활동참가율 1)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2)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3)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비율(Population with at least secondary education)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2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UNDP에서 발표한 2012년 성불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점수 0.153점으로 세계 148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여, 지난 2011년 0.111점, 11위 보다 16단계 하락하였다. 산출된 점수는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불평등한 상태로,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상태라고 본다. [그림 2-1-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아시아 국가의 순위는 일본은 2011년 14위에서 2012년 21위로 약간 떨어진 반면, 중국과 호주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35위, 17위를 유지하였다. 선두권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2011년 1위였던 스웨덴은 2012년 2위로 물러나고, 네덜란드가 2012년 1위를 차지하였다. 3위는 덴마크와 스위스, 5위 노르웨이 순으로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았다. 미국은 2011년 47위에서 2012년 42위로 상승하였고, 영국은 2011년, 2012년 모두 34위를 유지하였으며, 프랑스는 10위에서 9위로 1단계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값을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출산율이 2011년 2.3명에서 2012년 5.8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 50.1%에서 22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2012년 49.2%로 하락하여 순위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 중 청소년출산율은 2013. 6. 14 UN 경제사회분과(DESA) 세계인구전망 2012 Revision이 발표되어 기존 5.8명에서 2.2명으로 수정되었다. 표 2-1-1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년도 순위/ 대상국가 점수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2년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1년 11/146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2010년 20/13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여성권한 부문은,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2011년 14.7%(UNDP에서 2011년 기준 측정) 에서 2012년 15.7%(2012년 기준 측정치)로 증가하여 지수값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의 경우 2011년, 2012년 공히 2010년 기준 측정치를 사용하여 변동이 없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남성 72.0%, 여성 50.1%에서, 2012년 남성 71.4%, 여성 49.2%로 측정되어 남녀격차 비율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수준은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이나, 정치나 경제 등 의사결정에서의 성불평등 지표에서는 여전히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가 성평등 전략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2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함께 국가 성평등보고서 를 매년 작성 발표함으로써 성평등 수준 향상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 성격차지수(GGI)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 14개 지표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0.636점을 얻어 전체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 하였다. 이는 지난 2011년보다 1단계 하락한 것으로(2011년 135개국 중 107위), 2011년과 비교해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17위에서 116위, 정치적 권한이 90위에서 86위로 상승하였으나, 건강과 생존은 78위로 동일하며, 교육적 성취는 97위에서 99위로 소폭 하락하였다. 성격차지수의 경우, 그 지표가 해당 국가의 수준(level)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격차(gap)만을 의미하므로 역설적으로 선진국가가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GII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평가라고 할 것이다. 특히, 대학취학률 산정 시 WEF는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군 휴학생 수로 인해 여자 대학생 수에 비해 남자 대학생 수가 과다 계산되므로 남녀격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12년 4월에 이러한 통계지표 산정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4) 건강 및 생존부문(우리나라 78위) : 스리랑카, 레바논, 우간다, 잠비아 등이 공동 1위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우리나라 116위) : 몽골 1위, 아프리카 부룬디 3위 24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표 2-1-2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세부항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2012년 0.636(108위)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년 0.629(107위)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년 0.634(104위)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년 0.615(115위)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나. 국가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는 2009년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 하고, 2010년, 2011년에 이어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를 생산 발간하였다.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국가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가 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성평등지표 값을 산정 발표 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 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등 8개 부문 21개 대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부문(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가족(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2-1 비빈곤 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복지(3개)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3-1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보건(3개) 3-2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3-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경제활동 (3개) 의사결정 (3개) 교육 직업 훈련(3개) 문화 정보 (2개) 안전(2개) 4-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6-1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컨텐츠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법무부 경찰청 8-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 경찰청 위 지표에 따라 산정해 본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1년 시점 63.5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0.3점 상승한 점수로 나타나 우리나라 성평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6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그림 2-1-2] 연도별 국가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복지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5년 63.0에서 2008년 66.8, 그리고 2011년 에는 68.4로 상승하였다. 교육 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62.1에서 2011년 78.1으로 상승하여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영역이다. 또 가족부문은 2005년 성평등지표 값이 48.0이었으나, 2007년 55.5, 그리고 2011년 60.4로 급증하여 8개 영역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 가장 크게 향상된 영역이 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1년, 2012년 경제활동 부문 성평등지표 값은 크게 상승하였다.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에 89.1로 일시적 27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으로 하락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11년에는 91.2로 상승하였다. 문화 정보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등락이 심했다. 2005년 72.4이던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70.2점으로 하락한 후 2007년에 개선되었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안전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59.2점 이후 2008년까지 지표 값이 61.3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 58.3, 2010년 56.4, 그리고 2011년에는 53.0으로 하락하여 전년대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나타났다. (단위 : 성평등=100.0) [그림 2-1-3] 2005년과 2011년의 부문별 성평등점수 변화 한편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부문의 경우, 2005년 16.1에서 2008년 20.4로 지표 값이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9.8, 2010년 19.7, 그리고 2011년에는 19.3으로 하락하였다. 의사결정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평등수준이 낮은 부문인데, 2008년 이후에는 동 부문의 성평등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향후 정치 행정 경제 등 각 분야의 의사결정단계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011년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는 2010년에 비해 성평등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8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 복지, 교육, 가족, 보건과 같은 대부분의 영역이 지난 해 보다 성평등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이에 비해 2008년 이후 지표 값이 하락해온 의사결정, 안전 부문 그리고 문화 정보부문은 2011년에도 성평등수준이 악화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남녀격차를 개선 하는 속도가 느려 아직까지 획기적인 국제지수 개선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동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등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개최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 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2012년에는 여성정책의 관계부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였다. 상반기 회의(2012. 4월)에서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11년 추진 실적 및 2012년 시행계획 심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 보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다. 하반기 회의(2012년 12월)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 보고, 12년 성평등지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이 함께 이루어 졌다. 하반기 회의에서 중요한 실적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를 위해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수립한 것이다. *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로 구성 29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 부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분석 및 추진실적의 점검,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당해 기관의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참여 하는 부처(당연직)의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협조부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3 2012년 여성정책책임관(당연직) 및 협조부서 현황 기관명 여성정책 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국 무 총 리 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과 기 획 재 정 부 차관보 사회정책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학습정책과 법 무 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 행 정 안 전 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화예술국장 문화여가정책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기획조정실장 농어촌사회과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보 건 복 지 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저출산정책과 고 용 노 동 부 고용정책실장 여성고용정책과 여 성 가 족 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과 30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2012년에 전체 및 분과회의를 총 2회 개최하였다. (임기) 제2기 : 2011.5.6~2012.5.5 / 95명, 제3기 : 2012.5.6~2013.5.5 / 73명 표 2-1-4 2012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 참 석 주 요 내 용 전 체 회 의 (2012.1.26~27) 전체 및 분과회의 (2012.6.12) 장 차관, 실 국장, 주무과장 등 정책자문위원 76명 장 차관, 실 국장, 주무과장 등 정책자문위원 45명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책제언 및 토론 등 위촉장 수여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책 제언 및 분과별 회의 진행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과 지역현장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4개 지역에서 릴레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부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수렴하였다. 표 2-1-5 정책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 정 4.25(수) 11:00 7.05(목) 13:30 7.19(목) 13:20 9.13(목) 14:00 장 소 대전 인터시티호텔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경주시 예술의 전당 청주시 여성발전센터 참 석 인 원 50여명 300여명 300여명 50여명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부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시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반영 여부 등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도행정부지사 회의(매월 개최)에서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였다. 3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1-6 2012년 시 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자/장소 참 석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5.11) 여성가족부 차관, 실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16개 시 도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 정책현안 및 협조사항 전달, 시 도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 전 4대 가치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평성 돌 봄 친환경 소 통 5대 목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참여 공동체 강화 1 도시기반조성 2 공공서비스 활성화 3 제도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프로젝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성계획 수립 추진과제 추가단지 조성 프로젝트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민관 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여성특화거리조성 프로젝트 가족친화마을 조성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 돌봄 편의시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성주류화 제도 정착 녹지 네트워크 구축 행정 추진체계 구축 [그림 2-1-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32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첫째, 형평성이다. 지역 내 참여의 기회,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돌봄으로 이는 여성의 일로 전가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가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가 적극 분담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는 친환경인데 이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는 소통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 안전하고 편리한 삶, 참여와 소통, 배려가 보장되는 도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09년에 익산시(제1호) 등 2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0년에 8개 지자체, 2011년 20개 지자체, 2012년에 9개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 현재까지 총 39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표 2-1-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여성친화도시 비 고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서울)강남구, (대구)중구 달서구, (경기)수원시 시흥시,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시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동구 부평구,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안산시 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장흥군, (경북)영주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마포구 서대문구, (부산)연제구 (대구)수성구, (경기)의정부시 광명시, (강원)영월군, (충북)제천시, (경북)포항시 2009년 지정 2010년 지정 2011년 지정 2012년 지정 3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을 개발 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공무원(관리자, 담당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지역 시민리더들에게도 정책교육을 실시하여 301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행점검 및 정책 컨설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34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로 2002년 여성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정책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 기초 자치단체, 2007년 시 도 교육청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개선 추진체계 확립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1년 9월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 되어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제 개정 법령과 중장기 계획, 주요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추진체계가 확립되었다. 표 2-2-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3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각 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 에게), 2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 의견서 통보, 3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 을 받은 각 기관(또는 부서)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4 각 기관의 기관담당부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5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정기 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법 시행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에서 제 개정 법령, 부처의 주요 사업과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대상과제 수가 2011년에 비해서 5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2-2-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36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2012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1,270개였다. 그 중 법령이 1,099개, 계획 27개, 사업 144개로 법령 제 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91.3%였으며,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이 89.4%, 계획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100%,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92.7%였다. 표 2-2-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단위: 개, %) 구 분 대상 기관수 과제수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 b) 수용(수용률%) a) 계 1,270 104 95 (91.3%) 1,104 62 중앙 행정 기관 법령 1,099 47 42 (89.4%) 991 61 계획 27 2 2 (100.0%) 24 1 사업 144 55 51 (92.7%) 89 0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에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13,522개로, 그 중 법령이 7,365, 계획 61개, 사업 6,096개 였다.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원안동의 또는 개선의견 중에서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가 3,215개(23.8%), 원안동의 7,198개(53.2%), 기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중단된 과제가 1,848개(13.7%), 검토의견 통보가 안됐거나 되었더라도 개선의견인지 원안동의인지를 알 수 없는 과제가 1,261개 (9.3%)로 파악되었다. 개선의견 통보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68.1%였는데,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54.6%, 기초자치단체 71.4%, 시도교육청 29.2%로 나타났다. 37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2-3 구 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단위: 개, %) 대상 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 a) 원안동의 기타b) 알 수 없음 c) 전 체 260 13,522 3,215 68.1 7,198 1,848 1,261 계 17 1,845 571 54.6 1,011 164 99 광역 자치 단체 법령 17 873 160 52.5 550 161 2 계획 8 23 7 85.7 15 1 0 사업 16 949 404 55.0 446 2 97 계 227 11,358 2,620 71.4 6,008 1,574 1,156 기초 자치 단체 법령 222 6,234 730 47.0 3,765 1,473 266 계획 26 37 13 84.6 8 9 7 사업 227 5,087 1,877 80.8 2,235 92 883 계 16 319 24 29.2 179 110 6 시 도 교육청 법령 16 258 10 30.0 139 103 6 계획 1 1 0-0 1 0 사업 9 60 14 28.6 40 6 0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3 : c)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8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표 2-2-4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주요사례(중앙) 기 관 명 대상정책 과 제 명 정 책 개 선 사 례 보건 복지부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를 남편 및 부계 혈족 중심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남녀간 구별 없이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정비(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통일) 고용 노동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유족이 남편인 경우에만 연령제한(60세 이상)을 두었던 것을 배우자의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남성배우자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 경찰청 법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조사 시 여성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관한 항목 을 추가하여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검진 시기와 주기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경찰 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성별에 따른 상이한 질병 발생율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시기, 주기를 정하도록 규정 문화체육 관광부 계획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향후 시행계획에 출판 콘텐츠 전문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래의 방안 반영 추진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 출판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 여성출판인의 요구 수용 여성 인력 수급, 여성 경력개발 활성화 계획을 세워 전문인력 풀을 확대 소방 방재청 사업 전담의용소방대원 정복 규정 개선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여성 전담의용 소방대원의 정복 하의를 치마로 제한하였던 것을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해 바지 또는 치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여성 가족부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양성평등 교육과정 개설 추진 39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2-5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주요사례(지자체) 기 관 명 대상정책 과 제 명 정 책 개 선 사 례 대구 광역시 달서구 법령 대구광역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개정 수영장 월 이용료에 여성보건 할인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 수혜를 해소함 대구 광역시 계획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중 교통계획에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위한 범죄예방 설계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내용 포함 주요 도로 및 도시공간에 CPTED(범죄예방) 설계 적용 및 아파트 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내 포함 서울 특별시 사업 DMC 입주기업 지원 사업 DMC 입주기업의 중견직원 및 대표자 대부분이 남성임에 따라, 여성 CEO에게 정책적 사업 지원 가점 부여 체계 마련(시설입주, 기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 남성 CEO가 대부분인 CEO 아카데미를 폐지 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DMC 아카데미 운영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 조성(어린이집 운영, 지하주차장 조명 개선 등) 광주 광역시 사업 광주광역시 야구경기장 신축 사업 최근 여성 야구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신축 야구장 설계에 여성 편의시설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추진 여성 화장실 개선 수요실 4개소, 유아놀이방 2개소 설치 키즈카페, 파티플로어, 클럽라운지 등 여성 편의 공간 마련 유모차, 휠체어가 통과하기 쉬운 완만한 경사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없이 통과하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법령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였다. 40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표 2-2-6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번 기 관 명 과 제 명 정 책 개 선 안 1 기재부, 금융위, 교과부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기획재정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시 부계와 모계 혈족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던 것을 동일하게 개선되도록 관계 법령 정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 부계와 모계 혈족이 동일한 범위로 고려되도록 법령 정비 사립학교법(교과부)은 교원의 휴직사유 중 아동 입양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 2 농진청, 농식품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농어촌 여성의 낮은 교육훈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농촌진흥청)에 금년부터 여성 교육생 할당제 를 도입 시범 운영 농지담보 노후연금(농식품부)의 수령방식을 개선하여 농지연금 수령 계좌를 가입자 동의시 배우자 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지침개선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농식품부)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사업을 점차적 으로 확대 3 국토부,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 설치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시 아동 등 을 포함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상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추진 4 지방자치 단체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주거 환경, 돌봄 여건, 건강 여건, 이동 여건, 여가문화 여건 등 5개 분야 사업에서 각각 무인택배보관함, 마을 품앗이 센터, 장애산모 도움방 개설, 안심버스 쉘터 및 안심택시, 여성장애인 여행 바우처 이동 지원 등 20개 개선과제가 도출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 가족부와 각 기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위탁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별도의 4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자체교육을 운영하였다. 2012년도에는 총 42,916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 유형별로는 여성가족부 위탁교육이 1,831명, 여성가족부가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2,532명, 기관별 자체교육이 38,553명으로 자체 교육 실적이 가장 높았다. 이 중,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인원은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287명, 6급 이하는 1,544명으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구분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군,경찰 소방 특정직 교육, 연구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기타 계 전체 11 12 51 14 126 73 177 216 258 398 147 231 11 5 14 11 25 51 1,831 중앙 11 12 12 2 55 44 31 28 24 13 1 11 8 3 2 1 1 18 277 지자체 0 0 32 9 57 21 132 164 214 344 141 210 3 2 9 5 24 32 1,399 교육청 0 0 7 3 14 8 14 24 20 41 5 10 0 0 3 5 0 1 155 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성과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확대된 원년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 따라 법령을 제 개정할 경우 법령의 법제처 심사 전에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여성 가족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법령안의 42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심사) 제1항을 개정(2012.10. 4)하여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요청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안의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시행 전에는 사업 중심의 분석평가에 머물다가 2012년에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이 확장된 것이다. 법령 제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계획안이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법령, 계획, 사업의 성인지적인 정책개선 효과가 증대되었다.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실시로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정책 개선 효과가 증대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개선 사례가 도출되었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안건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국장급 공무원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중앙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온라인 시스템(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GIA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었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 개정되어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와 성인지 기금 결산서도 작성하게 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상사업 및 추진일정 등의 차이로 인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법규화하였으며,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두 제도의 연계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정부는 2009년에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 7.5조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래, 2010년도에 기금사업을 포함한 34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사업 10.2조원 규모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를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54개 사업 10.7조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와 7.4조원 규모(집행률 99.5%)의 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275개 사업 12.9조원 규모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와 10조원 규모(집행률 98.6%)의 2011년도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44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표 2-2-8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예 산 202 8,423,271 8,389,636 99.6% 208 9,577,425 9,318,486 97.3% 224 10,905,495 기 금 43 1,751,575 1,640,002 93.6% 46 1,868,188 1,724,117 92.3% 51 2,008,175 합 계 245 10,174,846 10,029,638 98.6% 254 11,445,613 11,042,603 96.5% 275 12,913,671 상기 성인지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31개 예산 사업과제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로 바로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대상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대상사업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의 숲 가꾸기,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운영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부적합한 9개 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 사업별 설명자료 양식 또한 성과목표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변경 하였고, 2011년도 성인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 발생 하는 사업의 경우 여성 수혜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 하였다. 4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2-9 2013년 국가 성인지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계 275 12,913,67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54 3,429,713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182 8,808,910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1 661,227 기타 사업 8 13,83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또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과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으로 분류함 201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해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 지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 중 예산 사업, 그리고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지자체로까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성인지예 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지원, 성인지 예 결산서 종합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46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1. 여성공무원 현황 가.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통틀어 전체 여성공무원은 424,757명으로 전체 공무원 994,291명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13,248명과 비교하여 볼 때 11,509명이 증가한 것이다. 표 2-3-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인원 963,132 (+22,735) 968,836 (+5,704) 978,087 (+9,251) 987,754 (+9,667) 989,138 (+1,384) 994,291 (+5,153) 여 성 385,759 (+20,581) 395,464 (+9,705) 400,570 (+5,106) 412,800 (+12,230) 413,248 (+448) 424,757 (+11,509) 비 율 40.1 (+1.3) 40.8 (+0.7) 41.0 (+0.2) 41.8 (+0.8) 41.8 (+0.0) 42.7 (+0.9)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 인사통계 나. 직종별 및 계급별 여성공무원 (1) 행정부(국가직) 행정부 국가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299,539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직 240,855명(80.4%), 일반직(연구 지도직포함) 35,460명(11.8%), 기능직 12,580명(4.2%), 계약직 1,229명(0.4%), 별정직 343명(0.1%) 순이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서 연구 지도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3,039명(일반직 여성 전체의 8.6%)으로 지난해 2,742명에서 297명 증가하였다. 47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최근 5년간 5급 및 7 9급 신규 채용 시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약 40%에 달하여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급 이하 일반직 여성이 32,421명으로 여성 공무원의 91.4%를 점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표 2-3-2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2012.12.31) 구 분 국 가 직 직 종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합 계 622,424 299,539 48.1 경 력 직 계 618,505 297,962 48.2 소 계 114,237 35,460 31.0 고위공무원 1,092 48 4.4 3 급 686 34 5.0 4 급 5,607 529 9.4 일 5 급 12,907 2,073 16.1 6 급 25,980 5,560 21.4 반 7 급 29,829 9,333 31.3 8 급 21,644 10,708 49.5 직 9 급 11,694 5,526 47.3 연 구 관 1,632 342 21.0 연 구 사 3,055 1,275 41.7 지 도 관 59 13 22.0 지 도 사 52 19 36.5 기 능 직 38,046 12,580 33.1 소 계 466,222 249,922 53.6 교 육 352,153 240,855 68.4 특 경 찰 110,198 8,171 7.4 정 소 방 272 15 5.5 직 외 무 1,734 429 24.7 검 사 1,865 452 24.2 특 수 경 력 직 계 3,919 1,577 40.2 정 무 직 118 5 4.2 별 정 직 1,483 343 23.1 계 약 직 2,318 1,229 53.0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 인사통계 48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87,239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계약직 1,755명(41.6%), 별정직 757명(37.5%), 일반직(연구 지도직 포함) 74,222명 (37.0%), 기능직 7,805명(20.6%), 특정직 2,694명(6.9%), 정무직 6명(2.4%)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5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은 2,064명(전체 5급 상당 이상의 9.9%)으로 지난해 1,869명에서 195명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7급 및 9급 신규 채용 시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0%를 넘어 서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급 이하 일반직 여성이 72,647명으로 전체 일반직 여성 공무원의 98%를 점하고 있어 지속 적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2-3-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2012.12.31) 구 분 지방자치단체 직 종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합 계 284,355 87,239 30.7 경 력 직 계 277,867 84,721 30.5 소 계 200,770 74,222 37.0 고위공무원 41 0 0.0 1 급 8 0 0.0 2 급 57 0 0.0 일 3 급 311 14 4.5 4 급 2,588 164 6.3 5 급 15,323 1,294 8.4 반 6 급 55,998 12,502 22.3 7 급 68,939 30,973 44.9 직 8 급 32,624 17,604 54.0 9 급 17,522 9,612 54.8 연 구 관 459 58 12.6 연 구 사 2,492 897 36.0 지 도 관 479 45 9.4 지 도 사 3,929 1,059 26.9 기 능 직 37,836 7,805 20.6 특 소 계 39,261 2,694 6.9 소 방 37,926 2,364 6.2 정 교 육 1,228 308 25.1 직 자 치 경 찰 107 22 20.6 특 수 경 력 직 계 6,488 2,518 38.8 정 무 직 248 6 2.4 별 정 직 2,018 757 37.5 계 약 직 4,222 1,755 41.6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49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다.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20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5급 및 7급 9급 공무원채용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 보호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13명으로, 7급 11명, 9급 2명 등 모두 여성이었다. 그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으며 추가합격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2003년 39명 2007년 24명 2012년 13명)로 이는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108명으로, 이 중 30명이 여성이다. 그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으며 그 수가 매년 일정한 추세(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42명)인 가운데 2012년 추가합격자의 수가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등 신규채용 규모의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2년 말에 그 기간이 만료되 었으나 지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2017년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정부가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직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자 10% 임용을 목표로 제1차 4급이상 여성 50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 ~ 2011) 을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과장급 직위에 최소 1명 이상 여성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말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9.3%로, 2006년에 비해 3.9%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 표 - 6.2% 6.1% 6.9% 7.9% 10.0% 9.1% 실 적 5.4% 6.2% 6.1% 6.8% 7.4% 8.4% 9.3%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며 근무 할 수 있도록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 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9.2%인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2016년까지 15.1% 이상 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2012 2016) 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인 과장 이나 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 성과로 2012년말 현재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9.9%까지 확대 되어 지난 2006년에 비해 3.4%p 증가하였다.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 표 - 7.1% 7.6% 8.3% 8.9% 9.6% 10.3% 실 적 6.5% 7.1% 7.6% 8.1% 8.6% 9.2% 9.9% 라.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2012년 4월 현재 여성교장 교감 현황을 보면 전체의 24.5%(교장 16.2%, 교감 32.8%)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시 도교육청의 여성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 비율은 전체의 37.1%로 나타나므로 여성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교장 교감 임용 목표제 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 도교육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전체 교장 교감 중 25.7%를, 2017년까지는 33%를 여성 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5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3-4 여성교장 교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교 장 교 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07. 4.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2008. 4. 9,165 1,040 11.3 9,483 1,826 19.3 18,648 2,866 15.4 2009. 4. 9,257 1,199 13.0 9,470 2,022 21.4 18,727 3,221 17.2 2010. 4. 9,331 1,317 14.1 9,468 2,312 24.4 18,799 3,629 19.3 2011. 4. 9,391 1,410 15.0 9,439 2,697 28.6 18,830 4,107 21.8 2012. 4. 9,475 1,534 16.2 9,575 3,142 32.8 19,050 4,676 24.5 자료 : 교과부(2012.4.1 기준) 표 2-3-5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단위 : 명, %) 연도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07. 4. 918 104 11.3 2,990 898 30 3,908 1,002 25.6 2008. 4. 953 133 14.0 3,178 1,042 32.8 4,131 1,175 28.4 2009. 4. 966 130 13.5 3,163 1,127 35.6 4,129 1,257 30.4 2010. 4. 977 143 14.6 3,173 1,190 37.5 4,150 1,333 32.1 2011. 4. 951 163 17.1 3,161 1,268 40.1 4,112 1,431 34.8 2012. 4. 990 189 19.1 3,213 1,369 42.6 4,203 1,558 37.1 자료 : 교과부(2012.4.1 기준) 2012년 일반대학 여학생 비율은 39.1%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 공립 대학 보다 사립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다. 지난 30년간 전체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의 증가는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2%로 나타났다. 고학력화가 진전되면서 석사과정은 오히려 학부생의 비율을 앞서고 있고, 박사과정도 학부생의 비율과 차이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표 2-3-7]에서 나타나듯 아직도 분야별 진출에서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52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표 2-3-6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비율 37.4 37.8 38.4 38.8 39.1 국 공립 비율 32.9 32.7 33.1 33.3 33.5 사 립 비율 38.6 39.1 39.8 40.3 40.6 자료 : 교과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 표 2-3-7 일반대학 / 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2012.4.1) (단위 : %) 구 분 전체 어문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농립 의학 약학 예술 체육 사범 가정 간호 4년제 대학 39.1 60.2 47.6 40.0 37.7 14.8 37.6 61.0 59.2 66.7 17.0 56.9 67.1 87.2 석사과정 50.7 79.5 45.9 42.9 42.7 17.6 36.2 51.8 56.6 71.3 29.4 73.4 79.8 97.2 박사과정 38.0 74.7 41.6 35.6 33.5 12.4 32.1 40.9 46.5 66.9 31.0 70.4 78.5 98.7 자료 : 교과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 표 2-3-8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7,417 57,536 63,990 67,457 69,969 전 체 여 교 수 10,130 10,504 12,129 13,149 14,131 비 율 17.6 18.3 19.0 19.5 20.2 국 공립 대 학 계 15,745 15,366 17,488 18,563 18,844 여 교 수 1,928 1,964 2,312 2,480 2,576 비 율 12.2 12.8 13.2 13.4 13.7 계 41,672 42,170 46,502 48,894 51,125 사립대학 여 교 수 8,202 8,540 9,817 10,669 11,555 비 율 19.7 20.3 21.1 21.8 22.6 자료 : 교과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4년제 일반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방송통신대학) 5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마.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6개 시 도는 2010년도부터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중점관리 대상위원회(30개) 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5.7%이고,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4.9%이다. 2007년부터 하락하던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은 정부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 여성 후보군 사전 추천제 시행으로 2011년 상승 전환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 선정 집중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에도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2011년 7천명, 2011년 1만명의 여성 후보군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인재DB 에 이관함으로써 여성 인재가 적재적소에 추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3-9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2005.12. 7,743 2,163 27.9% 2006.12. 7,206 2,132 29.6% 2007.12. 9,205 2,473 26.9% 2008.12. 9,462 2,558 27.0% 2009. 6. 9,867 2,428 24.6% 2010.12. 8,875 1,983 22.3% 2011.10. 7,647 1,900 24.8% 2012.10. 7,585 1,949 25.7% 법률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 54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표 2-3-1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연 도 전체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2005.12. 12,226 4,313 35.3 2006.12. 12,667 4,556 36.0 2007.12. 14,160 5,242 37.0 2008.12. 16,631 5,512 33.1 2009. 6. 20,267 5,980 29.5 2010.12. 5,877 1,903 32.4 2011.12. 6,709 2,217 33.0 2012.12. 7,156 2,496 34.9 (단위 : 명, %) 법률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시 도별 30개 중점 관리대상위원회, 2010년~) 2.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최근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8% 내외(상임은 1~3%대, 비상임은 10%대 초반) 에서 답보 상태로 특히, 2012년도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322명중 2명으로 0.6%(준정부기관 11.2%)에 그치고 있다. 적용 공공기관 및 여성 임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전체 상임 비상임 전체 상임 비상임 전체 상임 비상임 2012년 112 12 100 2 0 2 110 12 98 2011년 109 13 98 28 0 4 81 13 94 2010년 100 8 91 21 0 5 79 8 86 2009년 100 8 97 22 2 10 78 6 87 (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 5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후보군 사전 추천 시행,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비율 제고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책임경영 지표(3점) 반영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선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6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1. 여성주간 여성주간(7.1~7.7)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주간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지정되어 1996년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2년 17회째를 맞았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기념식, 여성발전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 제17회 여성주간 추진방향 및 슬로건 1) 제17회 여성주간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 하였다. 주제 :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활용 슬로건 : 여성의 바람으로! 여성이 희망으로!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 경제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는 의지 전달, 희망과 물결, 흐름을 의미하는 바람 을 의미) 2) 또한, 여성지위향상 유공자 포상, 홍보영상 제작, 언론홍보, SNS 이벤트를 통한 홍보 및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나.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은 7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여성 관련 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를 주제로 하여, 주제영상 상영, 양성평등 실천결의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과 54명의 여성지위향상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57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2-4-1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구 분 15회(2010년) 16회(2011년) 17회(2012년) 일 시 7. 7(수) 14:00 7. 1(금) 14:00 7. 3(화) 14: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주 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참석인원(명) 600 500 500 주요인사 국회의원 및 여성단체장 등 국무총리 및 여성단체장 등 국무총리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주 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 청소년 가족이 건강한 사회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다. 유공자 포상 여성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하여 훈장 3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7명,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35명 등 총 54명을 대상으로 시상하였다. 훈장 수상자 및 공적개요 이연숙 국민훈장 동백장 (사)한국여학사 협회 이사 여성할당제 도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상임위 설립, 군간호사관학교 폐지 결정 법안 개정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에 기여 58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박인숙 국민훈장 목련장 경상남도아동여성인권연대 위원장 (진해가정상담센터소장) 가정상담센터와 피해자 쉼터 운영을 통하여 가정폭력피해자녀 및 요보호여성의 인권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지역내 여성의식계몽 및 부모교육 실시로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 김정자 국민훈장 목련장 (사)미래여성네트워크 회장 제6차, 7차 국가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여성정책의 기반조성과 여성발전에 공헌 표 2-4-2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표창 장관/ 위원장표창 15회 57 3 (국민훈장 3) 2 (국민포장 1) (근정포장 1) 8 9 35 16회 57 3 (국민훈장 3) 2 (국민포장 1) (근정포장 1) 8 9 35 17회 54 3 (국민훈장 3) 2 (국민포장 1) (근정포장 1) 7 7 35 라. 여성주간 홍보 온라인 홍보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주제 영상 제작 및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59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마. 부대행사 농촌 여성 일자리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각 사업체별 부스를 운영(7.3, 국립 중앙박물관 대강당 앞)하는 2012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박람회 를 개최하였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나? 를 주제로 한 여성주간 기념 정책포럼, 여성사전시관 개관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특별전(7.4, 여성사전시관)을 비롯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확대 지정에 따른 제도운영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7.5~7.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을 개최하였다. 2.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를 확산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수행 지원하고 있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다. 2003. 3.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2003. 8. 중앙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자치부) 2003. 9.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자치부) 2004. 12. 교육훈련발전 유공기관상 수상(중앙인사위원회) 2005. 1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특수법인 설립근거법 공포) 2006.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2008.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2010. 7.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1. 5. 남부센터 개원식 60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다. 운영현황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사회(10명), 감사(1명) 및 원장, 3부 6팀 2센터로 구성되어,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 현원 현황(2012.12.31) (단위 : 명) 직 급 원 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총 계 정 원 1 2 4 10 9 8 34 현 원 1 2 3 8 6 13 33 2) 201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수지예산 현황을 보면 수입예산 6,208백만원 중 정부출연금(일반회계)이 80%, 자체수입 및 기타 전입급 등이 20%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 60% 인건비 28.6%, 경상운영비 11.4% 등을 포함하여 6,208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다. 표 2-4-4 201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수 입 지 출 (단위:백만원) 계 6,208 계 6,208 정 부 출 연 금 (일 반 회 계) 4,969 인 건 비 1,778 자 체 수 입 854 경 상 운 영 비 705 이익잉여금 전입 284 사 업 비 3,725 적 립 금 전 입 101 예 비 비 0 라. 주요 사업실적 1) 교육사업 실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12년 교육실적을 보면, 성인지정책, 리더십, 전문 인력양성 등 3개 분야에서 자체교육 인원은 총 9,805명이었다. 교육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3,892명(39.7%), 여성이 5,913명(60.3%)으로 여성 교육생이 남성 교육생에 61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비하여 2,021명 많았다. 공무원 교육생의 경우 여성이 3,463명으로 전체 여성 교육생 중 58.6%에 해당되며, 일반인 여성 교육생은 2,450명으로 전체 여성 교육생의 41.4%에 달하였다. 여성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별로는 일반직 6~7급 여성 교육생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8~9급이 18.8%, 4~5급이 4.7%, 3급 이상이 0.06%, 연구지도직 1.1%였으며, 그밖에 군인, 교육직 공무원 등 특정직 여성 공무원은 15.6%, 기능, 계약직 등 기타 여성 공무원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2012년도 교육실적(9,805명)은 목표(9,000명) 대비 108.9%로, 2011년도 9,727명의 실적에 비해 78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성인지 정책(110.5%)과 리더십 과정(105.8%), 전문인력양성과정(107.6%) 등에서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된 것이다. 교육 만족도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5점만점에 4.382점으로 교육 강의와 운영 등에서 적합한 수행이 이루어졌다. 표 2-4-5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2012.12.31) (단위:명, %) 교육실적 교육 달성율 구 분 공무원 일반인 총 계 목표 (%)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성인지정책 5,090 2,766 2,607 5,373 16 236 252 2,782 2,843 5,625 110.5 리 더 십 1,580 561 325 886 10 776 786 571 1,101 1,672 105.8 전 문 인 력 양 성 2,330 264 531 795 275 1,438 1,713 539 1,969 2,508 107.6 합 계 9,000 3,591 3,463 7,054 301 2,450 2,751 3,892 5,913 9,805 108.9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양성평등 교육 수탁사업으로 3,333명을 교육하였으며, 파견교육 6,446명, 특별교육 812명, 시범교육 1,775명을 실시하였다. 표 2-4-6 수탁 파견 특별 시범교육 추진실적(2012.12.31) (단위 : 명) 구 분 공 무 원 일 반 인 총 계 수 탁 교 육 791 2,542 3,333 파 견 교 육 5,398 1,048 6,446 특 별 교 육 623 189 812 시 범 교 육 - 1,775 1,775 총 계 6,812 5,554 12,366 62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2) 사이버 정보뱅크 사업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수강생들에게 기초적인 교육내용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하여 교육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체 사이버교육 수강자는 46,736명이다. 또한 행복 키워드! 양성평등 등 각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을 주제로 구성하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75종을 신규 개발하였고, 20개 과정을 개설 운영 하였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사이버학습 관리시스템(CLMS)을 통해 교육생 출결관리, 학습진도 점검, 학사관리 등 종합적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무원 전문교육 확산을 위한 사이버 교과목 개발로서는 양성평등, 성희롱 성매매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사례분석 등 전문 특화과목 및 아동 성폭력예방 콘텐츠 등이 있다. 교사 대상의 원격교육 연수원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총 5기수에 걸쳐 8개 과정 893명에 대해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 정부의 여성정책,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대상별 특성별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교육프로그램(성인지 예산 표준 강의안 매뉴얼 및 PPT 개발 등) 5종, 교과목 개발(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개발 등) 5종으로 총 10종을 개발하였다. 표 2-4-7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실적(2012.12.31) 구 분 프로그램명 프 로 그 램 교 과 목 성인지 예산 표준 강의안 매뉴얼 및 PPT 개발 성인지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례 강의안 매뉴얼 및 PPT 개발 경영마인드 협상력 강의안 및 매뉴얼 개발 성희롱예방교육 콘텐츠 동영상 개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및 매뉴얼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개발(직무분석 중심으로) 차세대 여성리더십 교과목 개발 여성아동친화 지역사례 교과목 개발 전문강사 교육과정 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역적응교육 강의안 개발 (단위 : 건) 6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4)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2012년에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사업의 외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소속 공무원, 베트남여성연맹 산하의 중앙여성훈련학교 교수진과 전문가, 인도네시아 여성역량아동보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개발, 양성평등 인적자원 개발 등 국외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연 11회 실시하여 국가별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육협력 방안을 공고히 하였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성평등 의식확대라는 대 주제 아래 여성 장애인 권리 의식 확산을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과 연계하여 개최 (일자 : 6.01 / 주제 : 젠더와 장애)하고, 국제기구인 UNDP 젠더팀과 연계하여 경제 분야 젠더의식 촉진을 위해 아태지역 최초로 UNDP 성인지경제관리 과정을 KOICA협력으로 운영(일자 : 9.2~9. 26)하는 등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18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23개 기관이 협력체인 국내 성평등교육기관, 여성 정책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 등이 협의체인 성평등교육협의회는 상반기 워크숍(일시 : 2. 23~2. 24, 주제 : 여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하반기 연찬회(일시 : 9. 19~9. 20, 주제 :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의 여성대표기관인 회원기관들이 한국 사회의 여성리더 모델에 대한 이슈를 모색 및 정부의 정책 정보 및 동향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이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영국 캔터베리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교, 중국 상해 여성연합, 국제훈련조사연구소(UNITAR),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대표단 등의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기관과의 협력, 강의 및 기관방문을 통한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한국의 여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평등 교육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5) 대중매체 모니터링 우리사회 전반의 성평등적 가치 확산에 대중매체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에 입각 하여 주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MBC, KBS, SBS, EBS 등 4개의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시사, 토론 64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보도 프로그램, 광고 등 장르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모니터링은 성차별적 사례뿐만 아니라 성평등적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KBS, MBC, SBS의 심의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에 전달하여 성평등한 심의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오락, 시사, 교양프로그램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절반 이하로 등장하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이슈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특정 성에 대한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해 온 모니터링 결과 다른 장르에 비해 성차별적인 내용이 많아 비판을 받아 온 드라마 부분에 있어 성평등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성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에서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등장하는 등 방송의 내용면에서는 성평등, 성역할 타파 등 성인지적 내용의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KBS 방송 분야 팀장 및 여성단체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또한 강화하였다. 6)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성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회 문화의 양성 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은 공공기관, NGO 뿐만 아니라 일부 교과서 출판사 등이 교과 내용(주로 양성평등 단원)에 필요한 삽화로도 사용하고 있다. 65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그림 2-4-1]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이 교과서에 사용된 예 (주) 창비의 중학교 국어 2013년판 교과서 3. 양성평등상 정부에서 그동안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의식과 관행 및 부정적 정서가 잔존하여 양성평등 실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제고와 확산의 일환으로 파급력이 큰 방송과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과 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남녀평등상 을 시상해 왔다. 특히, 제14회 시상식을 맞이하는 2012년에는 상의 명칭을 시대 상황에 맞게 남녀평등상 에서 양성평등상 으로 바꾸어 시상 하였다. 가. 교육 우수사례 분야 2012년도 양성평등교육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가 수행한 양성평등교육 사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으로 양오초등학교 김솔 교사의 여섯 빛깔 꿈이 싹트는 평등세상 꿈꾸어요!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