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제 19 호 2010년 한국교정복지학회

목 차 교정복지연구 2010년 제19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천정환 1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김주연 21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박영숙 59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임안나 김정훈 79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 9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 목 차 -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죄제도 Ⅲ.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 교정프로그램의 내용 Ⅳ.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교정프로그램의 내용 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 Ⅵ. 결 어 국문요약 * * 접수일 (2010 년 7월 2 일), 심사 ( 수정 ) 일(2010 년 7월 12 일), 게재확정일 (2010 년 7월 20 일)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3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법적제도 1) 천정환, 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319: 천정환, 범죄통계로 본 범죄와 피해의 특징과 피해자 대책방안 피해자복지학회, 피해자복지연구 제3 호, 9면에서 재인용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4 Ⅲ.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반적 교정프로그램 2) 동법 제2 조에서의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라고 되어있으며 성폭력범 죄 란 형법 제 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 조부터 제30조까지와 제305 조, 제339 의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 까지의 죄 등을 말한다. 3)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방지 위한 정책제언, ( 국회, 2009), 109쪽 4) 천정환, 화학적거세가 답일까?, 조선일보 (2010.6.24) 천정환, 연좌제금지에 위반, 세계일보 (2010.6.30) 천정환, 화학적거세법은 포퓰리즘, 경향신문 (2010.7.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5 5) 종래의 사형수 가 부정적 의미를 준다고 하여 용어를 사형확정자로 순화하였다.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 6) 천안소년교도소 고충처리 1 반, 소년수용자 교양교육 프로그램 ( 천안소년교도소, 연도미상 ) 7) 군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62 명이다. 육군교도소 내부자료 8) 군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인이 워낙 적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범죄방지 전문 프로그램은 없 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7 구분 학교명 교육생인원 강사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경찰 기타 실시횟수 09년6월 4,542 3963 1508874 1556865 3530 4527 8,353 10년6월 4,022 3511 129342 1504716 2461 4505 7,613 구 분 참가 인원 신 분 명 비 행 내 용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근로소년 재수생 기타 절도 폭력 성범죄 약물 기타 09년6월 2922 105 1580 1091 3 2 141 1101 1081 27 13 700 10년6월 5628 254 2460 2505 5 11 393 2702 2127 57 45 697 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10) 최영희원실 미성년성폭행가해자 치료재활 위한 간담회자료집, 2010.7.15 11) 보호관찰의 대상에 관하여는 형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다.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 Ⅳ.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프로그램 12)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9 시설내 전문 교정프로그램 사회내 전문 교정프로그램 성년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미성년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성년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미성년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일반교도소의 교정프로그램 국립법무병원의 교정프로그램 소년교도소의 교정프로그램 소년원의 교정프로그램 보호관찰소 지역사회복지관 기타 성폭력청소년 치료재활교육 wee projcet 기타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10 회기 내용 주요프로그램내용 1회기 사전평가, 인생그래프 2회기 나의꿈 3회기 자아상 확인 4회기 사랑과 폭력 정의 5회기 인지행동이해 6회기 가학 행동에 대한 인식 확인 7회기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탐색 8회기 성폭력 피해자 9회기 낙태비디오소감 10회기 성폭력모델소개 11회기 성적 각성 인식 및 스트레스 관리 12회기 긴장이완 및 분통제 13회기 자기주장훈련, 친밀한대인관계 14회기 자신의 성적가해 설명 15회기 왜곡된 사고에 대한도전 16회기 마무리 및 사후평가 13) 2010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위탁기관공모, 한국청소년 상담원홈페이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1 14) 강준구, 아동성범죄재발을 막아라, 국민일보 (2010.3.18) 15) 강준구, 아동성범죄재발을 막아라, 국민일보 (2010.3.18) 16)소집단치료로서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일사앵활요법, 사 이코드라마, 미술, 무용, 체육, 레크레이션, 음악놀이가 있고 대집단 치료로서 무용발표회, 합창 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 상영, 음악 치료가 있고 이외에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등이 있다. : 치료감호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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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3 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 17) 최영희위원실, 전게자료집 18) wee center 는 지역교육청을 말하며 wee project( 학생안전통합시스템 ) 의 주체로 위기 학생들에 게 상담을 제공한다. 19)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대상 성범죄자, 성인수강명령대상자 20) 최영희의원실, 전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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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16 Ⅵ. 결 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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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19 The prolem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ogram for sex offend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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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21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 목 차 - Ⅰ. 서 론 Ⅳ. 분석결과 Ⅱ. 이론적 배경 Ⅴ. 결 론 Ⅲ. 연 구 방 법 국문초록 * 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접수일 (2010 년 7월 9 일), 심사 ( 수정 ) 일(2010 년 7월 14 일), 게재확정일 (2010 년 7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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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23 Ⅰ. 서 론 1) 이순형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의미를 보육의 패러다임적 변화로서 인식하고 그 주요 특 징을 아동관의 변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혜적 사업에서 참 여적 사업으로 국가정체성의 강화지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순형,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pp.22-26.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24 Ⅱ. 이론적 배경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2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26 < 표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현황(1970-2008) ( 단위: 천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출생아수 1,007 863 650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 표 2> 선진국과의 합계출산율 비교(1970-2010) ( 단위: 명)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27 2)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 Health Research, April Vol. 6, 2003,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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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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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3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32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 간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가정 보육시설 수 2,367 98 105 1,039 58 981 1,112 13 보육시설비율 100 4.1 4.5 43.9 2.5 41.4 47 0.5 직장 보육 아동 정원 97,311 7,723 9,054 60,046 4,200 55,846 19,592 896 현원 75,960 6,659 7,397 46,504 3,362 43,142 14,821 579 충원율 78.1 86.2 81.7 77.4 80 77.3 75.6 64.6 종사자 수 12.595 914 1.113 6.924 524 6.400 3.566 78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33 구분 계 영 아 유 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고 총아동수 187,744 31,852 30,977 29,614 30,330 32,122 32,849 보육시설 취원 아동수 75,960 4,129 9,446 18,406 17,068 12,991 13,920 취원율% 40.5 13 30.5 62.2 56.3 40.4 42.4 맞춤형 보육시설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 간 소계 법인 외 개인 가정 소 계 780 48 87 409 24 385 235 1 영아전담 75 1 34 38 7 31 2 - 장애전담 16 4 9 3 2 1 - - 장애통합 65 6 7 45 3 42 7 - 방과후 167 1 8 120 4 116 38 - 시간연장 441 34 28 201 7 194 177 1 24시보육 11 - - 1-1 10 - 휴일보육 5 2 1 1 1-1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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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35 영아 전담 장애 전담 장애 통합 방과 후 시간 연장 24 시간 보육 휴일 보육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비고 시설수 75 1 34 37 6 31 3 아동정원 3,350 69 1,797 1,424 279 1,145 60 아동현원 2,620 67 1,352 1,143 189 954 58 종사자수 694 14 327 328 54 274 25 시설수 16 4 9 3 2 1 아동정원 733 209 420 104 55 49 아동현원 560 155 306 99 54 45 종사자수 250 71 131 48 27 21 시설수 65 6 7 45 3 42 7 아동정원 4,466 505 709 3,124 223 2,901 128 아동현원 199 27 6 149 6 143 17 종사자수 189 25 19 125 8 117 20 시설수 167 1 8 120 4 116 38 아동정원 10,106 50 641 8,721 503 8,218 694 아동현원 1,426 9 113 1188 21 1,167 116 종사자수 214 3 17 158 4 154 36 시설수 441 34 28 201 7 194 177 1 아동정원 12,278 1,638 1,286 7,398 270 7,128 1,867 89 아동현원 4,300 89 136 3,240 12 3,228 835 종사자수 434 25 29 199 4 195 181 시설수 11 1 1 10 아동정원 201 39 39 162 아동현원 41 21 21 20 종사자수 12 1 1 11 시설수 5 2 1 1 1 1 아동정원 38 10 3 5 5 20 아동현원 8 3 4 4 1 종사자수 7 5 1 1 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36 사 업 명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비고 운영비 지원 46,457 18,583 27,874 92,914 37.2% 보육료 지원 67,650 27,061 40,592 135,305 54.2% 시설 기능보강 1,910 764 1,146 3,820 만5세 및 셋째아 이후 보육료지원 - 1,726 6,904 8,630 정보센터 운영 및 처우개선비 614 2,901 5,666 9,181 합 계 116,631 51,035 82,182 249,848 100%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37 Ⅲ. 연구 방법 번 호 조 사 항 목 문 항 수 1 일반사항 측면 9 2 보육서비스 측면 8 3 추가출산 측면 (4 개 항목) 9 4 보육시설공급 측면 (4 개 항목) 16 5 보육시설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측면 19 6 보육정책 측면 (11 개 항목) 30 계 9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38 Ⅳ. 분석 결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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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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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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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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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49 Ⅴ. 결 론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50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5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52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53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54 참고문헌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5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56 Possible Ways of Korean Childbirth Policy in the Face of Low Birth Rate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57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58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59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 목 차 - Ⅰ. Ⅱ. Ⅲ. Ⅳ. Ⅴ. 서 론 이론적 배경 노인 범죄 현황 노인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결 론 국문요약 * * 접수일 (2010 년 7월 3 일), 심사 ( 수정 ) 일(2010 년 7월 15 일), 게재확정일 (2010 년 7월 20 일)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0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61 Ⅰ. 서 론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2 Ⅱ. 이론적 배경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63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4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6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6 Ⅲ. 노인 범죄 현황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67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68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69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70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7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72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73 Ⅳ. 노인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74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75 Ⅴ. 결 론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76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77 참고문헌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78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ged Crime and Correctioal Welfare Countermeasures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79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 목 차 - Ⅰ. 서 론 Ⅲ. 연구결과 Ⅱ. 이론적 배경 Ⅳ.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 ** * 접수일 (2010 년 7월 10 일), 심사 ( 수정) 일(2010 년 7월 15 일), 게재확정일 (2010 년 7월 20 일)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0 Ⅰ. 서 론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81 Ⅱ. 이론적 배경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83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8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6 Ⅲ. 연구결과

1) 2) 3) 4) 5) 6)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87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88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89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9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91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92 Ⅳ. 결론 및 제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93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94 참고문헌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95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96 A Study of on Ego-identity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of multicultural youth -Foc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연구 윤리 규정 제1 조 ( 표절)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 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 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 제2 조 ( 출판업적) 1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역자) 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이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 역자) 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3 조 (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본 학회의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 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 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 투고) 하거나 출판 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 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 조 (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 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 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 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 후주) 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 조 ( 논문의 수정)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 회) 에게 알려야 한다. 제6 조 (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 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 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 조 (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 회) 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 회) 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 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 위원( 회)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 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 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 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 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 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8 조 ( 연구윤리서약)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 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 로 본다. 제9 조 ( 윤리규정 위반보고) 1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 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누구든지 명백하고 심각한 법규위반 또는 본회의 윤리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 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가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 조 (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1 조 ( 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 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행하여야 한다. 2 징계의 의결이 있으면, 학회장은 피징계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12 조 (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회원으로의 권리가 일부 제한 될 수 있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의 징계 는 1/2 까지 가중한다. 제13 조 ( 소명 기회의 보장 및 이의제기) 1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어,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상벌위원회는 출석 및 서면으로 피징계회부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정복지연구 제19 호/ 100 2 피징계자는 징계처분의 의결 후, 10일내에 상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 심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피징계자가 증빙자료의 수집 등을 이유로 요청하 는 경우 7 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17일이 경과하여도 이의제기가 없으 면 징계의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3 재심을 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롭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의 결 당시의 상벌위원회위원장은 교체된다. 제14 조 (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은 제15 조 (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 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장> 박 영 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편집위원> 천 정 환(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강 영 실(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 상 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 주 연( 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ankole cole(a professor of crimilnology at Hull university of the Unitied Kingdom) Annabel Taylor(Senior Lecturer, School of Social Work and Human Services, University of Canterbury, Newzealand) 교정복지연구 2010년 제19호 인쇄일: 2010년 8월 1일 발행일: 2010년 8월 1일 발행인: 박 영 숙 발행처: 한국교정복지학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4-6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내 TEL: 032) 433-1996 E-mail: mimi@hyo.ac.kr http://www.cwsk.net 인쇄소: 한국학술정보( 주) TEL: 031) 94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