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1 2015.1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작성 김성하 /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 (shartpia@gri.re.kr, 031-250-3244) 황선아 /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원 목 차 No.83 2013.2.20 쟁점과 대안 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Ⅲ. 문제점과 현실적 보완방안 Ⅳ. 시사점
이슈 &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발행 2015년 10월 발행인 임해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외부와 타자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소통이라 할 수 있다. - Maurice Blanchot(1983) - La communauté inavouable, Les Éditions de Minuit.
쟁점과 대안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학업 중단자 범죄율(23.8%)이 재학생(0.7%)보다 34배나 높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70%이상이 학업 중단 이후 새로 사귄 친구가 없거나 5명 이하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30%가 학업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28%가 놀고 싶어서, 54%가 학교/선생님이 싫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생활과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2015.5.29.)되었고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 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을 발표(2015.5.12.)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작 단계로서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진학, 취학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 학교 안 학생 학교 밖 학생 혹은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으로 단일화 시켜야 하고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으로 동일하게 발급해야한다. 둘째, 지원센터 운영인력의 고용안정, 셋째, 각 시 군 구별로 자체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넷째, 폐교 등 유휴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마지막 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유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인원 28만여 명,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성 확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년)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반증 - 학교를 떠났다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법 행정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 <학령기 청소년>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15.5.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 학교를 벗어 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이 35.9%로 초등학교 0.4%, 고등학교 30.0%보다 높은 수준 1
- 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재학생 범죄율 0.95%의 37배 이상이며,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재학생 1.7% 대비 약 18배 높음 <소년범죄 재학생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 비교> (단위 : 명, %) 구 분 재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수 범죄자수 범죄율 학생수 범죄자수 범죄율 초등 3,132,477 123 0.00% 19,163 77 0.4% 중등 1,910,572 18,222 0.95% 17,811 6,403 35.9% 고등 1,943,798 32,149 1.7% 37,391 11,200 30.0% 계 6,986,847 50,494 0.7% 74,365 17,680 23.8% 자료 : 범죄백서(대검찰청) 및 교육통계(교육부) 기준 재분석 (2011년 기준).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2배, 초등학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 2014년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4%로 초등학교 0.5%, 중학교 0.7%보다 높은 비율 - 2010년 이후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은 초 중 고등학교 구 분 에서 동일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높으며, 매년 평균 3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재적 학생수 2015 2,728,509 2014 2,784,000 2013 2,951,995 <초 중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14,886 (7,112) 15,908 (7,900) 16,828 (9,192) 학업 중단율 0.5 (0.3) 0.6 (0.3) 0.6 (0.3) 재적 학생수 1,717,911 1,804,189 1,849,094 학업 중단자 11,702 (9,594) 14,278 (12,055) 16,426 (14,231) 학업 중단율 0.7 (0.6) 0.8 (0.7) 0.9 (0.8) 재적 학생수 1,839,372 1,893,303 1,920,087 자료 : 교육부(2015).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주 :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5년도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4.3.1.~2015.2.28.기준). 학업 중단자 25,318 (21,379) 30,382 (26,459) 34,934 (30,558) (단위 : 명, %) 학업 중단율 1.4 (1.2) 1.6 (1.4) 1.8 (1.6) 2
학업 중단의 주된 사유는 초 중등학생은 유학과 해외출국이나, 고등 학생은 95.6%가 자퇴 2014년 기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미인정유학1)과 해외출국이 각각 13,278명(83.5%)과 6,705명(47%)으로 학업 중단의 주된 사유임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30,382명 중 자퇴가 29,028명으로 95.6% 차지, 그 외 퇴학이 788명(2.6%), 제적 유예 면제가 566명(1.8%)으로 나타남 - 자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51.6%는 학교부적응이 원인 - 해외 어학연수,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학업중단(기타 6,589명, 21.7%)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학급별 학업 중단 사유(2014.4.1 기준, 교육부)>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교 15,908명(100%) 224명(1.4%) 13,278명(83.5%) 486명(3%) 1,920명(12%) 중학교 14,278명(100%) 566명(4%) 6,705명(47%) 3,913명(27%) 3,094명(22%) 구 분 합계 자퇴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 퇴학 제적 유예 면제 고등학교 30,382명 1,272명 3,923명 1,572명 15,672명 6,589명 788명 566명 (100%) 4.2% 12.9% 5.2% 51.6% 21.7% 2.6% 1.8%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15.5. 1) 미인정유학 : 만6세 만15세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 취학해 교육받을 의무가 있음 (초 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제13조)으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외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학교에 정상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미인정유학이라 한다. 다만, 부모의 국외파견, 해외주재상사 근무 등에 의해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 체류 유학하는 것은 미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학업 중단 청소년의 48.3%가 진로상담을 원하며, 36.3%는 새로 사귄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의 어려움 호소 학업 중단 청소년의 주요 상담내용은 진로상담이 48.3%로 가장 높았고, 생활정보제공 36.7%, 심리상담 22.2%, 일자리소개 21.9% 등의 순으로 상담을 원함 학교를 그만 둔 이후 70%이상의 청소년들이 새로 사귄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5명 이하이며, 10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경우는 겨우 8.0%에 불과 <학업 중단 시 주요 상담 내용> <학업 중단 후 친구 관계>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15.5. 학업중단 후 대다수 청소년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계획의 성취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 4
정규학교를 그만 둘 당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업 중단 이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 2013.9) -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계획은 주로 대안교육, 취업 혹은 검정고시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나타남 <정규학교 중단 시 중단 후 계획> 대안교육을 선택할(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 지원기관(%) 취업하고 돈을 벌고 싶었다 2.2 29.1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9.5 13.1 검정고시를 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8.3 22.2 대안교육을 받고 싶었다 31.9 2.3 계획이 없었다 32.7 26.0 기타 15.5 7.2 전체 100.0 100.0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학업 중단 청소년의 계획 성취정도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청소년에 비해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 중 학업 중단 시 계획을 이후에 성취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62.9%이며, 나머지 37.1%는 계획이 없었거나(25.1%) 성취하지 못했다(9%)고 답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학업 중단 시 계획을 이후에 성취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5
<정규교육 중단 당시 계획 성취 정도>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이 성취된 정도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 지원 기관(%) 매우 잘 많이 성취 19.6 6.9 어느 정도 성취 43.3 36.0 비교적 성취되지 못함 9.0 23.0 전혀 성취되지 못함 3.0 16.6 계획이 없었음 25.1 17.5 전체 100.0 100.0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학업 중단 후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비 지원이며 학업 복귀는 대부분 원하지 않음 학업 중단 후 청소년들은 대체로 미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생활비지원 48%, 검정고시 준비지원 45.9%이며,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39.5%가 생활비지원, 30.4%가 직업 훈련을 원하며, 학업복귀는 각각 10.6%와 6.7%로 매우 낮게 나타남 6
<도움이 필요한 분야 (중복응답, %)> 도움을받고싶은항목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 지원기관(%) 복수응답가 능 숙소 지원 18.9 22.4 식사 지원 27.2 15.4 의료 지원 16.0 14.2 생활비 지원 39.5 48.0 검정고시 준비 지원 23.7 45.9 학업복귀(적극) 지원 6.7 10.6 직업 훈련 30.4 30.2 직업 소개 20.2 23.7 진로,진학 상담 31.2 29.1 심리 상담 15.2 15.2 멘토 소개 18.3 13.9 상담기관안내 등 홈페이지 4.0 3.4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7
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5.5.29.시행)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확립 본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제5조), 실태조사(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 먼저 제1조에서 본 법률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밝힘 - 제6조(실태조사)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5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공표 이전까지는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8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혹은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02개소의 꿈드림(꿈=Dream)'이라고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지정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게 됨 <청소년지원센터 시행예정지역>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4 14 9 9 6 3 5 31 1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소계 13 15 10 16 15 18 3 1 202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 학교 밖 청소년을 여성가족부가 전담함으로써,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대책이 행정적 이론적으로 정립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을 합동 발표함(2015.5.12.)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확립 - 학업 중단 사전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 교육부는 학업 중단 예방사업, 여성가족부는 학업 중단 후 진로지도 및 의료지원 등에 주력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지원을 맡게 됨 학업 중단의 사전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등 총 5개 중점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9
1 2 3 4 5 중점 추진과제 학업중단 사전 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 지도 촘촘한 의료 보호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과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치유 지원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기반 마련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 부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범부처-지역-민간 협업체계 구축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개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 5개로 구분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42.0%), 무업형(23.0%), 직업형(17.9%), 비행형(8.9%) 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조사되지 않은 상태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 분 내 용 비 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42.0%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3.0%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 취업 등 17.9%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 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8.9%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미조사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 2015.5. 10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학업형 의 경우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을 위한 기존의 해밀2) 프로그램 을 보완하여, 대학 입시 설명회, 상급학교 진학정보 제공, 지원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직업형 은 바리스타 등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기존의 두드림 프로그램 3)을 보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과정을 통한 적성 발굴 및 민간기업 혹은 유관 기관 전문교육과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무업형 을 위한 적성검사, 전문상담, 진로탐색 지원, 소년원 입소 청소년들 (비행형)에 대한 자립의식교육 및 은둔형 을 위한 찾아가는 동반자 배치와 가족상담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개요. 2) 해밀 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 이라는 뜻이며, 해밀 프로그램 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 복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임 3) 두드림 프로그램 은 자립동기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임 11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유기적 협업관계 형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확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를 기반으로 한 학교 안과 밖의 유기적 관계망 형성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는 종합적인 지원 기관 신설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종합적인 지원기관(센터)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합적인 지원기관의 도움 여부(%)>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 지원 기관(%) (%) 매우 그렇다 12.9 30.7 그렇다 40.9 55.0 그렇지 않다 23.9 9.1 전혀 그렇지 않다 22.3 5.1 전체 100.0 100.0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학교 안에서 먼저 학업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의 체계적 관리 학업 중단을 고민하거나 학업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문화예술관련 체험교육, 직업체험, 학교 내 대안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조치 12
고등학교별 학업 중단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지원 - 선정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며 교원 연수 및 학교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학업중단 예방 리더로 양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15.5. 13
Ⅲ. 문제점과 현실적 보완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간적 차별 종식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 겪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원체계 부족(18.4%)에 이어 낮은 자존감(12.9%) - 청소년들이 느끼는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주위사람들의 편견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활동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전체 지원체계 부족 265(18.4%) 낮은 자존감 186(12.9%) 불규칙한 생활태도 180(12.5%) 낮은 학업성취도 166(11.5%)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음 145(10.1%)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120(8.3%) 비행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112(7.8%)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102(7.1%) 가족관계 단절 93(6.5%) 경제적 어려움 37(2.6%) 안정적 거주 공간 부재 32(2.2%) 기타 2(0.1%) 무응답 합 계 1,440(100%) 자료 :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14
학교 안과 학교 밖 학생과 청소년 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학교를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 라는 단일기준에 따라 학교 안 학생 과 학교 밖 청소년 의 용어 단일화 필요 - 학교를 다니고 다니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사회적 평등과 인간적 평등권을 해쳐서는 안됨 - 학교 안 학생 과 학교 밖 학생 혹은 학교 안 청소년 과 학교 밖 청소년 으로 용어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으로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 학교 안 학생은 학생증을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중적 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발급 필요 - 모든 청소년에 대한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 청소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 제공 필요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프로그램, 지원센터 방문에 대한 안내 등을 받더라도 관심 없는 경우가 현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대부분 지원시설은 학업, 취업, 자격증 등 ~을 하겠다 혹은 ~을 하자 라는 식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54%는 학교/선생님이 싫고 가야할 필요를 못 느껴서, 30%는 지나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고자, 28%는 놀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 15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마음껏 놀고 떠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함 <정규학교를 그만두게 된 구체적 이유> 나자신의요구 청소년 지원기관(%) 신체/심리적 질병 및 치료 11 지나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고자 30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15 놀고 싶어서 28 기타 16 전체 100 학교문제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규칙 위반/징계 등 13 학교/선생님이 싫고 가야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54 13 기타 20 전체 100 [학교문제] [나 자신의 요구]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10.16).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 기준 좀 더 다양화할 필요 청소년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 구분의 기준 필요 -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의 구분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것인가라는 성과 혹은 목표 를 기준으로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 통제하기 용이한 유형 16
-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성과 목표에 관심이 없으며, 놀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놀자형 혹은 말자형(아무 것도 하지 말자) 과 같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유형을 새로이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지원기관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원센터 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학교 밖 청소년을 스스로 찾아 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센터는 1년간 머물다 가는 장소가 아니라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학교 밖 학교임 -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센터근무 인력은 단순한 활동가, 지원자가 아니며 학교 안 교사와 동일한 입장이라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지원 요구 현재 2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지원센터 운영인력의 고용안정 필요 - 2년 미만의 계약직 채용으로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실정인 바, 1년 단위로 인력이 교체됨으로써 연속성이 사라지고 청소년 사례관리가 단절되어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지원센터 시설 기준> 구 분 시 도 센터 시 군 구 센터 인 력 5명 이상 2명 이상 면 적 250m² 이상 150m² 이상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 17
Ⅳ. 시사점 여성가족부 지원에 기반한 각 시 군 구별 자체 실태조사 방안 필요 각 시 군 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 숙려제,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 취업사관학교, 쉼터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수행 - 대안학교 및 청소년 지원시설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밖에 있으며 따라서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 - 전국 각 시 군 구에서 해당지역 지원센터 및 학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다고 명시한 제6조는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수시로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에게 통지한다 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학교 안과 밖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단일화에 대한 전문가 및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통하여 적절한 방안 모색 - 사회적 합의 이후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모색 및 시행 필요 18
페교 등 유휴공간 재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공간 확보 필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필요 시설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지원센터 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현실 - 식당 및 주방, 밴드실, 도서관, 휴게실, 자유공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와 놀이 등의 공간이 적절히 구별된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필요 - 탈북,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인력 필요 - 폐교 등 유휴공간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화 방안 모색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 부지면적 9,697.30m2(2,933평) 직업체험센터(본관, 신관), 유스호스텔, 복지회관 등의 건물로 구성 - 800명 수용 가능 - 본관은 지하 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쇼케이스, 무용연습, 합주, 체험 프로그램, 북까페, 하자작업장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 - 신관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강당, 커뮤니티 까페, 공방, 세미나실 등의 용도로 이용 - 2015년 현재 14개의 사업과 3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사업, 대안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및 마을만들기 활동도 지원 19
초 중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2015.4.1.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 명, %) 구 분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 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 율 2015 2,728,509 14,886 (7,112) 0.5 (0.3) 1,717,911 11,702 (9,594) 0.7 (0.6) 1,839,372 25,318 (21,379) 1.4 (1.2) 2014 2,784,000 15,908 (7,900) 0.6 (0.3) 1,804,189 14,278 (12,055) 0.8 (0.7) 1,893,303 30,382 (26,459) 1.6 (1.4) 2013 2,951,995 16,828 (9,192) 0.6 (0.3) 1,849,094 16,426 (14,231) 0.9 (0.8) 1,920,087 34,934 (30,558) 1.8 (1.6) 2012 3,132,477 2011 3,299,094 19,163 (10,771 ) 18,836 (10,404 ) 0.6 (0.3) 0.6 (0.3) 1,910,572 1,974,798 17,811 (15,337) 18,866 (16,509) 0.9 (0.8) 1.0 (0.8) 1,943,798 1,962,356 37,391 (33,057) 38,887 (34,091) 1.9 (1.7) 2.0 (1.7) 2010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09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8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7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6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5 4,116,195 16,793 0.4 1,933,543 14,165 0.7 1,746,560 24,037 1.4 자료 : 교육부(2015).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주 : 1)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5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4.3.1~ 2015.2.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4.4.1. 기준임) 2) 2011년도부터 해외출국자(유학, 이민 등)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년 이후의 ( )는 2010년 이전 기준(해외출국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