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Contents Ⅰ. 요약 Ⅱ. 들어가며 Ⅲ. 교통문화지수 개념과 조사내용 Ⅳ. 제주지역 교통문화 및 안전 실태 분석결과 Ⅴ. 정책제언
Vol. 191 2014 3 Ⅰ. 요약 교통문화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통행자의 가치관과 행동태도를 의미함. 제주지역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제주지역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교통문화지수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교통 문화와 안전수준을 진단함. 그리고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교통문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 수준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하여 전반적 으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교통문화는 다음과 같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준수, 스쿨존 불법주차 감소 등 교통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제주시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고 노인ㆍ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교통안전과 관련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제주지역에 성숙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개선이 필요한 교통문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추진 - 교통문화지수 자료에 근거한 교통문화 정책 수립 - 교통문화지수 조사의 공간적 확대 필요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및 교육훈련 추진 향후 제주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행정, 교통안전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Ⅱ. 들어가며 교통문화를 개선하자 는 구호로 그간 다양한 교통문화 활동이 전개되었음. 그러나 제주지역의 교통 문화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도민이 안전한 제주, 지속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 문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도로요인, 차량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적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설재훈 외, 2013). 따라서 성숙한 교통문화는 교통안전의 기본임 - 201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11.3%가 신호위반, 5.8%가 중앙선 침범, 3.2%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이 있음(경찰청, 2013) 교통문화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통행자의 가치관과 행동태도를 의미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교통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1998년부터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를
4 수행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기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는 교통문화 수준과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교통문화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 수준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그림 1>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이후 최근 7년 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이나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교통문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다만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7점이 상승한 76점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하며 17개 광역자치 단체 중 12위를 기록하여 교통문화 수준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변화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문화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제주지역의 경우 성숙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제주지역의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1) 는 334,426대로 10년 전인 2003년 199,976대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제주지역 내 차량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교통질서와 성숙된 교통문화를 필요로 함 - 안전한 교통환경 은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제주지역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교통문화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교통문화지수를 시계열 분석하여 2007년 이후 제주지역의 교통문화 변화를 살펴봄. 제주시와 서귀 포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 - 향후 제주지역의 교통문화가 전국에서 가장 앞설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성숙시키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함 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교통현황자료, 2013년 12월말 기준
Vol. 191 2014 5 Ⅲ. 교통문화 지수 개념과 조사내용 1. 교통문화지수 조사사업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근거하여 매년 도로교통부분에 대한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1998년 전국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음. 매년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2002년 81개 도시로, 2006년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음. 2013년의 경우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됨 교통문화지수는 교통문화의 취약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 및 도시 간 교통문화와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매년 지자체별 교통문화 순위와 영역별ㆍ항목별 점수가 발표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여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함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문화지수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교통문화 수준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교통문화 증진을 위한 우선적 과제나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2.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199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교통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었음. <표 1>은 2007년 이후 실시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의 조사영역과 항목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음 - 공통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수행됨. 교통약자 영역까지 전체 4개 항목에 대한 시계열 비교를 수행할 수 있음 3.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교통문화지수 조사는 대부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이루어짐. 항목별 조사방법은 <표 1>에서 제시됨.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별 현장조사 방법은 <표 2>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현장조사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자체당 3개의 지점,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지자체당 2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13년의 경우 전국 230개 지자체(시군구) 총 391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2개 지점, 서귀포시 2개 지점에서 조사가 수행됨 - 제주지역의 경우 2013년 조사대상 규모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음.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719대), 안전띠 착용(847명), 신호 준수(2,951대), 방향지시등 점등(890대),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427명) 문헌조사는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는데 주민등록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교통공단 통합 교통 사고 통계를 사용함 - 모든 통계데이터는 직전년도 자료를 사용함. 예를 들어 201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는 2012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사용함
6 교통문화지수는 지자체별로 결과가 제시됨. 아울러 인구 규모 등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구분 하여 각 그룹별로 상호비교하여 순위를 함께 명시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적절한 지표를 선정함. 아울러 시민단체가 현장조사를 감독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함 <표 1> 연도별 교통문화지수 조사영역 및 항목 조사영역 조 사 항 목 조사방법 운전행태 교통안전 조사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현장조사 안전띠 착용률 현장조사 신호 준수율 현장조사 - - 방향 지시등 점등률 현장조사 - -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현장조사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문헌조사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문헌조사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문헌조사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중상자수 문헌조사 - - -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부상자수 문헌조사 - - - - - -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문헌조사 - - -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문헌조사 - - - - 보행행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현장조사 어린이 안전 교통약자 기 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만족도 (등하교길 안전도) 설문조사 문헌조사 - - - - -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점유율 현장조사 - -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중 노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문헌조사 - -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현장조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현장조사 -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현장조사 - - - 무단횡단율 현장조사 - - - - - 우측보행 실태 현장조사 - - - - - 교통문화 시민의식 설문조사 - - - - - - 우회전 방향 지시등 점등률 현장조사 - - - - - - 도시부 도로 운전행태 현장조사 - - - - - 응급구난 체계 문헌조사 - - - - - - 조사항목 합계 10 10 14 17 17 17 17 주: 1) 노인은 만 65세 이상, 어린이는 만 14세 이하를 기준함. 2) 도시부 도로 운전행태는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과 운전 중 거치식 DMB 시청률로 구성됨.
Vol. 191 2014 7 <표 2> 교통문화지수 현장조사 항목별 조사대상 및 방법 영 역 항 목 조사대상 및 방법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약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자동차 점유율 교차로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 정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앞범퍼가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선을 넘지 않는 차량 비율 정지선 준수 자동차 수 전체 관찰 자동차 수 100 교차로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 정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의 운전석 과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비율 안전띠 착용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 수 전체 관찰 자동차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 수 100 교차로 진행방향으로 통과하는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대상으로 신호가 녹색이나 황색일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자동차 비율 신호 준수 자동차 수 전체 관찰 자동차 수 100 교차로 좌회전 신호 시 좌회전 하는 모든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대상으로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고 진행하는 자동차 비율 좌회전 방향 지시등 점등 자동차 수 전체 관찰 자동차 수 통과하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규정된 안전모(헬멧)를 착용한 비율 안전모 착용 운전자와 동승자 수 전체 관찰 이륜차 승차자 수 횡단보도 양쪽의 자동차 정지선 이내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녹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비율 신호 준수 보행자 수 전체 관찰 보행자 수 100 100 100 스쿨존 구간길이 대비 스쿨존(차도부와 보도부 포함)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의 전장 길이의 비율 불법주차자동차 길이 합 스쿨존 구간 길이 조사횟수 100 주: 방향 지시등 점등률의 경우 2011년에는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교통문화지수 산출에는 좌회전 조사값 만 사용함.
8 Ⅳ. 제주지역 교통문화 및 안전 실태 분석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 수준은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상황임. 그러나 2013년도 교통문화지수는 이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표 3>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지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70점 전후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16위로 나타났음 -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7점이 상승한 76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기록하여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됨 운전행태와 교통약자 영역의 경우 2007년 이후 영역별 교통문화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3년 중위권으로 진입함 - 운전행태 부분은 2007년 55점에서 2012년 66점으로, 교통약자 영역은 2009년 43점에서 2012년 77점 으로 상승하였지만 순위는 거의 16위로 변동이 없었음 - 2013년도 운전행태와 교통약자 영역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0점 정도가 증가한 75점과 88 점임. 순위는 16위에서 12위, 10위로 각각 상승하였음 교통안전과 보행행태 영역의 경우 2007년 이후 중하위권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였음. 이후 회복되어 2013년에 중위권으로 재진입함 - 교통안전 부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6점-82점으로 4년 연속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 위치하였음 - 보행행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데,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90점 전후를 유지하고 있음. 2009년에는 1위를 차지함 - 2013년 교통안전과 보행행태 영역에서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감소가 일정부분 회복되어 2013년 에는 70점과 90점으로 중위권으로 진입함 <표 3>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문화지수 조사영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점수 68 68 72 73 70 69 76 순위 14 16 13 14 16 16 12 운전행태 점수 55 56 68 67 66 66 75 순위 16 16 16 16 16 16 12 교통안전 점수 77 76 79 82 68 66 70 순위 9 9 9 9 13 16 12 보행행태 점수 93 79 90 89 81 87 90 순위 4 10 1 4 11 6 7 교통약자 점수 - - 43 55 86 77 88 순위 - - 16 16 11 16 10 전국 광역자치단체수 16 16 16 16 16 16 17 주: 영역별 점수는 년도별 비교를 위해 100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냄.
Vol. 191 2014 9 2. 제주시ㆍ서귀포시 (1) 조사영역별 분석 교통문화지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통문화는 공히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다 2013년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표 4>를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69점-73점, <표 5>를 살펴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63점-74점으로 교통문화 수준이 2012년까지 대체적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였음 - 2013년 제주시의 경우 76점으로 인구 30만 이상 25개 시 중 22위, 서귀포시의 경우 74점으로 인구 30만 미만 52개 시 중 40위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점수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운전행태와 교통약자 영역이 타지자체에 비해 취약함. 다만 점수 측면에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남 - 운전행태 부분에서 제주시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최하위권이며, 서귀포시는 2007년부터 2008년 까지 40점대로 최하위권임. 하지만 제주시는 2007년 61점에서 2013년 73점으로, 서귀포시는 46점 에서 77점으로 중위권으로 진입함 - 교통약자 영역은 제주시의 경우 2009년 44점, 2010년 46점으로 최하위임. 그러나 제주시는 2013년 86점으로, 서귀포시는 91점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음. 서귀포시의 경우 52개 지자체 중 19위에 위치함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부터 점수와 순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다른 영역과는 달리 2013년에도 큰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제주시의 경우 86점에서 73점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77점에서 64점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 각각 23위, 42위에 위치하고 있음. 보행행태 영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 힘들지만, 2007년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연도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조사영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점수 72 73 72 73 72 69 76 순위 17 21 26 24 24 25 22 운전행태 점수 61 65 66 63 69 71 73 순위 17 20 25 24 22 23 15 교통안전 점수 79 81 81 86 70 81 73 순위 17 20 20 12 23 23 23 보행행태 점수 97 77 92 90 80 82 93 순위 3 22 11 10 22 18 7 교통약자 점수 - - 44 46 86 81 86 순위 - - 26 25 18 25 21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 24 26 26 25 25 25 25 주: 영역별 점수는 년도별 비교를 위해 100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냄
10 <표 5> 연도별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조사영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수 63 64 70 74 67 67 74 전 체 순위 47 48 43 30 48 49 40 점수 46 49 69 70 63 67 77 운전행태 순위 52 51 41 26 49 45 23 점수 72 72 76 77 62 60 64 교통안전 순위 30 37 28 21 41 46 42 점수 91 91 79 88 85 95 84 보행행태 순위 21 25 35 43 33 12 39 점수 - - 41 64 84 68 91 교통약자 순위 - - 46 30 32 50 19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53 51 51 50 52 51 52 주: 영역별 점수는 년도별 비교를 위해 100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냄 (2) 조사항목별 분석 운전행태 운전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5개 항목으로 구성됨. 제주도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의 경우 제주시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서귀포시의 경우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2007년 71%에서 2013년 62%로 감소하였으나, 서귀포시의 경우 2007년 61%에서 2013년 80%로 증가하였음 - 교통문화 항목별 순위는 제주시는 10위에서 16위로 변화한 반면, 서귀포시는 33위에서 13위로 상승하였음 안전띠 착용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약 65%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권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신호 준수율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90% 전후로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타지자체와 비교 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신호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방향지시등 점등률의 경우 제주시의 경우 상위권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서귀포 시의 경우 중위권에 위치함 - 제주시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4%-86%로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2년에 인구 30만 이상 시 전체 1위에 올랐음
Vol. 191 2014 11 - 서귀포시의 2012년까지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63%-68%로 제주시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2013년 86%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 이륜차안전모 착용률의 경우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2년간 큰 폭의 향상이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61% 이하, 서귀포시의 경우 63% 이하임. 그러나 2012년의 경우 각각 74%, 72%로 향상됨 <표 6> 연도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71 73 63 69 68 37 62 순위 10 12 18 10 14 25 16 안전띠 착용률 % 55 52 45 37 49 43 63 순위 19 26 26 24 25 25 19 신호 준수율 % - - 95 89 91 88 91 순위 - - 17 23 22 24 21 방향지시등 점등률 % - - 86 79 74 79 80 순위 - - 1 3 8 1 3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57 71 43 42 61 74 68 순위 21 13 24 25 22 7 17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 24 26 26 25 25 25 25 주: 2007년과 2008년에는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표 7> 연도별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61 62 91 77 79 71 80 순위 33 43 2 13 18 23 13 안전띠 착용률 % 36 34 30 58 39 39 59 순위 49 51 51 36 49 50 32 신호 준수율 % - - 94 91 84 88 92 순위 - - 40 39 50 48 48 방향지시등 점등률 % - - 68 64 63 68 86 순위 - - 20 26 28 25 4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40 52 63 59 44 72 68 순위 50 48 38 40 50 25 32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53 51 51 50 52 51 52 주: 2007년과 2008년에는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12 교통안전 교통안전 영역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를 포함하여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됨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분석결과 제주시와 서귀 포시 모두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130건 이상,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 수는 600건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임 2) - 서귀포시의 경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100건 이상,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560건 이상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서귀포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2011년과 2012년 560여건에서 2013년 6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명-4명,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4명-16명 수준으로 전국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에서 19위-23위에 위치함 - 서귀포시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명-6명 수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명-27명으로 전국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에서 24위-44위 수준임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보행안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가 매년 5명 이상임. 특히 2012년 각각 8명과 12명까지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음 하지만 전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자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으나 보행자 사망자수는 많은 감소가 나타났음 - 제주시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2년 3명에서 2013년 2명으로 감소되었음.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제주시의 경우 15명에서 13명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27명에서 25 명으로 감소하였음 - 제주시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2012년 8명에서 2013년 5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서귀 포시의 경우 12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였음 2) 2013년 전국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119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439건임
Vol. 191 2014 13 <표 8> 연도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명 4 4 4 2 3 3 2 순위 20 18 21 7 19 21 13 명 17 15 16 9 14 15 13 순위 21 19 22 11 20 23 20 명 6 8 6 5 6 8 5 순위 16 25 22 17 22 25 19 건 - - - - 143 132 131 순위 - - - - 22 22 20 건 - - - - 658 615 673 순위 - - - - 23 23 24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 24 26 26 25 25 25 25 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표 9> 연도별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명 6 5 4 4 5 5 5 순위 31 33 20 21 37 40 39 명 25 25 20 18 27 27 25 순위 34 39 24 26 41 44 42 명 5 9 7 7 10 12 8 순위 13 39 37 28 45 48 44 건 - - - - 113 109 134 순위 - - - - 27 25 35 건 - - - - 567 561 634 순위 - - - - 33 38 45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53 51 51 50 52 51 52 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보행행태 보행행태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을 조사하여 파악함.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표 10>,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음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의 경우 매년 등락이 심해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미약하나마 감소하고 있음
14 - 제주시의 경우 2007년 97%에서 2013년 93%로 감소하였고, 서귀포시의 경우 2007년 92%에서 2013년 84%로 감소하였음 <표 10> 연도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보행행태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97 77 92 90 80 82 93 순위 3 22 11 10 22 18 7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 24 26 26 25 25 25 25 <표 11> 연도별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보행행태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92 91 79 88 85 95 84 순위 21 25 35 21 33 12 39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53 51 51 50 52 51 52 교통약자 교통약자 영역은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과 인구 10만명 당 노인 어린이 보행 사망자수를 통해 도출함. 2009년 이후 조사항목별 추세를 <표 12>,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음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전년도와 비교하여 2011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후 순위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10년 제주시의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은 99%, 서귀포시는 55%임. 2011년 전년대비 각각 10%가 개선되었고, 타지자체와 비교 시 8위와 26위로 중위권에 진입하였음 - 2012년 이후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제주시의 순위는 24위, 서귀포시의 순위는 44위로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음 인구 10만 명 당 노인 어린이 보행 사망자수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위권에서 2013년 중위권으로 진입함 - 2009년 제주시의 인구 10만 명 당 노인 어린이 보행 사망자수는 5명, 서귀포시는 7명이었으나, 2013년 각각 2명, 1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음. 특히 서귀포시에서 큰 감소가 나타남 - 비록 2012년 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며 제주시 4명, 서귀포시 6명으로 각각 25위, 48위에 위치하여 공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013년 18위, 15위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Vol. 191 2014 15 <표 12> 연도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교통약자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 인구 10만명당 노인과 어린이 보행 사망자수 주: 2007년과 2008년에는 교통약자 부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 - - 200 99 10 17 19 순위 - - 24 24 8 17 24 명 - - 5 4 3 4 2 순위 - - 24 14 23 25 18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 24 26 26 25 25 25 25 <표 13> 연도별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교통약자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 인구 10만명당 노인과 어린이 보행 사망자수 주: 2007년과 2008년에는 교통약자 부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 - - 291 55 10 36 13 순위 - - 51 46 26 51 44 명 - - 7 7 4 6 1 순위 - - 30 32 32 48 15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53 5 51 50 52 51 52 3. 시사점 교통문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 수준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하여 전반적 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남 - 특히 운전행태와 교통약자 부분이 취약함.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2011년 부터 순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다만 전년도에 비해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문화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지속되어야 함 제주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교통문화는 교통문화지수와 순위를 함께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거나 중위권 이하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준수, 스쿨존 불법주차 감소 등 교통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제주시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고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16 교통안전과 관련하면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 적인 대책이 요구됨 제주지역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함 - 제주시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약 80% 수준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임 - 서귀포시의 경우 방향지시등 사용이 2013년 4위까지 순위가 급격히 상승함. 또한 노인 어린이 보행안전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Ⅴ. 정책제언 1. 구체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단속 필요 도내 행정기관, 시민단체, 언론기관은 제주지역의 교통문화와 안전 수준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무엇을 개선해야 교통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캠페인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교통문화를 개선하자 는 구호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 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문화지수의 각 영역별 항목별 분석결과를 캠페인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원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도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기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됨. 교통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건수가 높았던 2009년과 2010년에 제주지역의 교통문화지수 순위가 각각 13위와 14위에 위치 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의 경우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외에도 중앙선 침범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건수가 높아 전체 19만6,667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교통문화지수 순위도 2007년 이후 최고인 12위를 기록함 - 이러한 사실로부터 경찰의 단속을 통한 계도가 교통문화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제주지방경찰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다만 단속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교통문화 개선으로 분명히 해야 함 2. 교통문화지수의 활용 및 공간적 관리체계 구축 도내 교통행정 기관은 제주지역 내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문화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교통문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Vol. 191 2014 17 - 교통문화지수를 항목별, 영역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주지역의 교통문화에 대한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하고 항목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아울러 교통문화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효과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함 교통문화지수 조사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하여 제주지역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도내 교통행정 기관은 추가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경우 제주시내 2개소, 서귀포시내 2개소임. 따라서 도내 읍면지역은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조사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제주전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교통문화지수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내 7개 읍, 5개 면을 포괄할 수 있는 자체조사를 교통문화지수 조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교통문화 개선 연구과제 및 교육훈련 추진 도내 교통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도민들의 교통문화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연구도 필요함 - 교통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이나 법적인 강제성만으로는 부족함. 제주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통행자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통문화지수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일부 항목의 경우 큰 폭의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내 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고의 주요 원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교통안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세버스와 렌트카 사고 분석과 개선대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할 경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항목 개발과 조정에 대한 사전연구가 요구됨 - 교통문화의 개선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교통사고 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수를 조정하고 교통문화 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과 같은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교통문화 개선 목적으로 활용하며 교육훈련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8 참고자료 설재훈, 임재경, 최원석,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 연구, 2013 경찰청, 2012년 교통사고통계, 2013 교통안전공단, 200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07 교통안전공단, 200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08 교통안전공단, 200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09 교통안전공단, 201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0 교통안전공단, 201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1 교통안전공단, 201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2 교통안전공단, 201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3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개선방안 연구, 2010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문의 : 제주발전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손 상 훈 책임연구원 (sanghoon@j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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