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 이어,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추진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과 노인상대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적인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한편, 제3차 기본계획은 5년의 한시성, 재정투입의 한계성,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의 난이도 등으 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의 성패는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노력 정도와 더불어 국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1. 들어가며 인구는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individuals)의 동 태적 사건(혼인, 출생, 사망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 인구동태적 사건은 경제, 사 회, 문화 등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역 으로 인구의 변화는 개인의 동태적 사건을 결정짓 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 경제 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국가이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책을 통해 인구와 사회(관련 제 영역을 포함) 간 의 관계가 상호 유리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대에 들어 1960년대 초 이래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응코자 2006 년부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었고, 2016년부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이 추진된다. 본고에서는 제1차와 제 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이어서 제3 차 기본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가.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 지난 10년 간 저출산대책을 통해 저출산 원인 을 사회현상이나 개인 또는 가족 문제로만 한정하 지 않고 국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응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체 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과 거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 가 함께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산전검진, 분만, 산후검진, 신생아 예방접종 등 국가의료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이 보장되고 있다.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 내지 개 선으로 휴가 휴직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차별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 이용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 치, 가족친화 인증 등을 실천하는 기업도 증가하 여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현 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수는 2005년 435,031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인 후 40만 명대에 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4년에는 435,435명 으로 지난 10년 간 404명이 증가한데 그쳤다. 합 계출산율도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점에 도달 한 이후 최근까지 다시 1.0명 미만으로 낮아진 적 은 없었으나, 2014년에 1.21명으로 지난 10년 간 0.13명이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13~2014년 간 합계출산율이 1.19명에서 1.21명으로 0.02명 이 증가하였으나, 출생아수는 오히려 1,020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속도가 출생아수 감소속도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 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데에는 결혼 후 출 산수준이 낮은데다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비 혼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출산 대부 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서 결혼 연기 및 비혼 증가는 보다 직접적으로 출 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실로 출산율은 직접적 으로 혼인력(유배우율로 측정)과 결혼 후 출산력 (유배우출산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05년부 터 2014년까지 합계출산율의 변동에 대해 두 인구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3 그림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각 년도 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 해(demographic decomposition)를 한 결과, 유 배우출산율은 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유배우율 은 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요컨대,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기여를 유배우율의 부적 기 여가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13명 증가한데 그친 것이다. 만혼과 비혼이 심화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 높 은 주거비용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나, 이에 대한 그간의 대응은 인식개선사업 등으로 소극적 이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접근도 그 원인 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 부담의 일부를 지원 해주는 미시적 접근으로 한정되었다. 출산 중단의 가장 주된 이유로 알려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 담에 대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에서의 학 력주의 학벌주의 만연에 의한 교육시장 과열에 대 해 접근하기보다 자녀양육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 한 보조금이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미시적 인 접근에 한정되었다.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여 왔으나, 제도 상 한계와 사회 문화의 괴리로 인하여 보편 적 일-가정양립의 구현이 어려웠다. 휴가휴직제도 의 정책 대상 한정, 낮은 휴직급여 수준, 인력 대체 곤란 등 제도상 한계로 여전히 상당수(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남성 등)가 관련 제도 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출산율 반 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영역 간 균형 있는 그 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으나, 1) 이삼식 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8.
54 이 달의 초점 한국사회는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을 제외 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편이다 2). 이 에 따라 대부분 대책들은 대상이 한정되고 수준도 충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존재해왔다. 결국 정책 간의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너지효과 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나.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평가 지난 10년 간 향후 급격하게 진행될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소득 보장, 건강 한 노후 보장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왔다. 구체 적으로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길어진 노후의 경 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실로 기존의 공적연금 이외 기 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원의 도입을 계기로 노후를 준 비하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길어진 노 후에 대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장시 스템을 고령친화적으로 전환하였다. 질병 등에 대 해 사후치료적 접근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전 환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돌봄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 을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은 노인인구의 양적 증 가에 대응한 대책들로서 노인인구의 질적 및 구조 적 변화와 관련한 균형적인 대응은 미흡하였다. 후 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질환의 다양화, 노인 단독가구 증가, 노인세대 내 빈부격차 심화 등 노 인인구 특성의 다양화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미 흡하였다. 또한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에 중점을 두었을 뿐, 문화 여가, 교통, 주거, 안전, 산업, 금 융 등에 대한 다영역적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하였 다. 잠재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정책들은 현 재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부족(실업 대책) 등의 일 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접근으로서는 한 계가 존재하였다. 청년 고용의 경우 현재적인 관점 에서 실업 해소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률 제고에만 초점을 두 고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 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 였다. 고령자 고용의 경우 복지적 접근에 한정되어 있을 뿐 고령사회에서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한 사회체질 개선(연령차별주의 철폐 등) 및 고령자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인적자본 개발 등 에는 소극적이었다.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우, 현재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등의 인 력부족에 대한 미스매칭적 대처에 한정되어 있을 뿐 중장기 관점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인 구자질과 사회통합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하였다. 다.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의 시사점 저출산 대응으로서 출산장려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 는 만혼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2)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대책 예산 중 보육예산(정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85.6%로 나타남.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5 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접근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주된 특징으로서 자녀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를 타파하여 저출산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 중심 에서 벗어나 교육, 고용 등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적 접근과 병행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 제 도의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 실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사회문화적인 접근 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적 가치를 제고하 는 동시에 이러한 가치가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산율 제 고의 충분조건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 예산을 지 속가능하게 확보하여 정책 간 균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향후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구조적 변 화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있는 고령화 대응이 필요 하다. 저출산 고령사회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부 계층과 일부 영역에 대한 한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관련 모든 영역에서 종합 적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잠재인력 활 용과 관련하여 현재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고령 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사회체질 개 선이 필요하다. 다운사이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만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과 주요과제 가. 패러다임 전환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새 로마지플랜 으로 명명되었다. 여기에서 새로 는 새롭게 태어난 이른바 출생을 의미하며, 마지 는 사망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갖는다. 이와 달리,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브릿지플랜 이라 고 명명하고 있다 3). 이러한 명칭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보너스(bonus) 기 간에서 인구오너스(onus)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안 정적으로 잇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실로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2020년 사이 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 소하고,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8년 14%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 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될 전망이다 4). 3) BIRDGE는 Building new culture(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핵심), Restructuring(만혼추세 완화 핵심 의제 화,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개선), Implementation( 있는 제도 가 실천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 Daddy(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로 일하는 엄마의 출산율 제고), Going together(민간, 지역,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Enlargement(사회구조적 문제, 인구 경쟁력, 산업 경제 등으로 대책 범위 확장) 등의 의미를 갖음. 4)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 (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통계청, 2011)
56 이 달의 초점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 양한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 시간적 관점에서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 중 계 승 발전시킬 과제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개 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완료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 고 있다. 2) 과정적인 관점에서 제1차와 제2차 기 본계획에서 각종 제도들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제도가 실천되고 문화가 조성되는 성숙기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 다. 3)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1차 제2차 기본계획 에서 중점을 두었던 단기적 미시적인 접근과 더불 어 거시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는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주로 지원 중심의 현상적(사후적) 대 처에 한정하였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 개 혁(사전예방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학력화, 맞벌 이 증가 등 사회현상이 변화하고 있으나, 성별 역 할, 전통적 가족관, 보수적 직장 문화 등 전통적 가 치관 내지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 통 문화와 현대 사회상 간의 충돌을 줄이는 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내용적 관점에서 과 거 기본계획에서는 공급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였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균형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사회 제 영역들 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종합적 균형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6) 대상의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원인과 파급효과 모두 모든 세대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제3차 기본계획 에서는 세대 분리적인 접근보다 청년-노년, 현세 대-미래세대 등 모두를 고려한 세대통합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 서 강조하지 못했던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을 강화하고 있다. 7)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제1차 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 속에서 지방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나. 목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 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을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이고 평균 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경우, 인구와 경 제성장 및 사회보장 간 선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아동, 노동세대, 노인세대 등 모든 세대가 세대 간 부양-피부양의 부담 관계 에서 벗어나 갈등 없이 상호 존중받으면서 더불어 4)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 (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통계청, 2011)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7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와 생산적이며 활기찬 고령사회 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계량적으로 저출산대책의 경우 합계출산율 을 2020년까지 1.5명 그리고 2045년까지 인구대 체수준(2.1명)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 고령사회대책의 경우 노인상대빈곤율을 2014 년 49.6%에서 2020년 39.0%, 평균수명-건강수명 격차를 2012년 8.4년에서 2020년 7.5년, 여성고 용률을 2014년 55.4%에서 2020년 62.0%, 고령 자고용률을 2014년 65.6%에서 2020년 70.0%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다. 추진전략 및 핵심정책 1) 저출산대책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 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 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 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 전략은 많은 정책들을 통 해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부터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을 돕고, 청년 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청 년 취업 및 고용 불안정 증가는 자산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주택 마련 등을 어렵 게 하여 결과적으로 만혼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에 청년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 도록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정 규직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 강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일-학습병행제도 확산, 진로지도프로그램 확충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기부터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돕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 택을 공급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공급 확대, 학생부부 기숙 사 확충,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 우대, 신혼부부 선호를 고려한 행복주택 특화 단지 조성,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이 포함 된다. 두 번째 전략으로,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에 올수록 만혼화 등으 로 난임부부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자연유산이나 사산도 발생하고 있다. 동거부 부나 미혼모의 경우 사회문화적 냉대나 차별에 따 른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영아 유기나 입양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문 화적인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행복출산패키지를 도입하 여 임신 출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대폭 경감시 키며,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분만취약지 의료지
58 이 달의 초점 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3일 무급) 등을 통해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상향 조정 및 부모의 학습권(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 치) 등을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한 다. 끝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놀 권리 제정, 아동보호통 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하 여 교육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보육료 지 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나 획일적 서비스 제 공으로 맞벌이가족 등의 이용 상 불이익, 길어진 대기시간, 시설보육 의존성 증가(가정양육의 중요 성 훼손), 보육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 비효율 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자 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 가, 아동안전문제 증가, 추가 출산 포기 등도 발생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 출산율 제고, 영아 성장발 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방지), 사교육 비 경감 및 아동의 안전 등이 가능하도록 돌봄 대 상 확대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 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육서비스를 개 편하여 어린이집 맞춤반 서비스 신설,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일시적인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평가인증제도를 수요자 중 심 평가제로 전환하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부담 경 감을 위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NCS 기반의 채용을 확대하여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 하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 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능영어절대평가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으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한다. 휴가 휴직급여의 사회보험화 및 정 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유 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 가정양립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으나, 급여의 비현실성, 광범위한 사각 지대, 장시간 근무관행 지속, 중소기업 및 남성의 이용 배제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3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 도록 기존의 일 가정양립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여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 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 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서식을 보급하여 자 동육아휴직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휴가 사 용에 대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 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환 경(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재택근무 등)을 조성하여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중 소기업에 대하여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고 전 국 단위의 대체인력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종래 1개월에서 3개월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9 표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6년도 신규 저출산대책 결혼을 주저 하거나 포기하는 사회 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과제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 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임신 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행복출산패키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 신생아 지원 확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도입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 주택 청약자격 부여 주요 추진 내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수도권 1억 1.2억, 비수도권 0.8 억 0.9억) (신혼부부 전세임대) 평균 공급량(3천호)보다 확대된 4천호 공급(향후 5년간 약 2만호수준) (행복주택) 50% 이상 투룸형,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하남 미사 등 5개 지구) : 2016년 서울 오류(8백호) 조성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왕절개 분만시(약 16만명) 입원비 본인부담을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 (10~0%)으 로 경감 국민행복카드 사용 후 남는 잔액을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검사 진료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분만취약지에 대해 임신 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 취약지 야간분만 가산수가 개선 등을 통해 분만취약지 발생 예방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 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난임휴가 도입 추진 근로자 난임실태조사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방안 마련(2016년 상반기)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추진(2016년 하반기) 도입 시행(2017)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완화 중환자실 등 신생아 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 보완 및 지 원 강화 여성건강 증진 강화 -만12세 여아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최초 생애전환기 여성건강증진의 토대 마련)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 하는(가칭) 초경여성 건강 상 담서비스 도입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임대주택 등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확대 - 전국 단위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학생 미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전학 없 이 원적학교 수료 추진 -청소년 한부모와 산부인과 의사의 1대1 멘토제 실시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입양아 양육지원연령 확대(2015년 만 15세 미만 2016년 만 16세 미만) 및 단계적 금액 현실 화를 통해 입양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60 이 달의 초점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유 아교육 보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 질 관리 체계 구축 적성 능력중심으로 전환 위한 교육 고용체계개편 사교육 부담 경감 일 가정양립제도 이용권보장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 경 조성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 그램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방안 검토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및 행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반(6~8시간) 서비스 신설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 높 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육아휴학제도 도입으로 부모 대학(원)생의 학업 육아 병행 여 건 개선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가칭)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시 등록 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 업체 질 관 리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성인학습자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 추진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 특목고 입학전형에 있어 사교육 유발요인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 가 실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출산휴가신청서에 육아휴직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 록 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서식 개발 보급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근로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 황 등 모니터링 실시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출산 육아휴직기간 중 부당해고 사 업장을 수시 적발 및 처벌 -사업장별 모성보호 근로감독체계를 출산근로자 개인별 근로감독체계로 개편 - 일 가정양립 취약업종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복귀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및 현 장 모니터링 실시 - 육아휴직 사용률 및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5대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지역별, 일 가정양 립 협의체 구성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칭) 일 家 양득 지원 사업 신설 -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통상임금의 40 100%, 월 상한액 100 150만원) -(공공 대기업 선도) 공공기관 평가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반영 재직자 직업훈련과정에 직장복귀 지원 교육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휴직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훈 련시 훈련비용 지원 - 육아휴직 대신 경력유지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간(1 2년) 및 분할사용횟수(2 3회)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하여 제도 접근성을 제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낮은 임금대체율 등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도 보완을 위해 중장 기 개편방안 연구 및 공론화 추진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내용 재구성.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61 로 확대하고, 휴직급여의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 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 대책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강화,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생산가 능인구 감소 대비 인력활용방안 모색, 고령친화경 제로의 도약 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 사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일용직 시 간제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가입 확대 등을 실시 하여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가입자 를 확대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안전자산 편중에 따 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선하 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 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 소 대비 인력활용방안 모색, 고령친화경제로의 도 약, 길어진 노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한 생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 강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만성질환관리강화, 포괄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질 관리 강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등 질병의 예방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 후기의료체계 강화 등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 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개발, 자원봉사지원 참여 확산 등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 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고령보행 자 교통사고 감소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 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6년부터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경 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여성고 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60세 정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 인생 이모작 전직지원서비 스 의무화를 통해 중고령자의 근로기반을 강화하 고자 한다. 국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 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취업 및 정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 립함으로써 외국인력을 활용코자 한다. 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도 모하고자 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3차 기본계획 에서는 고령친화관련 의료, 관광, 식품 등의 산업
62 이 달의 초점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 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 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 교원 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병력자원 감소에 대 응하기 위하여 병력구조 정예화 및 전환 대체 복 무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한다. 고령화 및 도시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 표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6년도 신규 고령사회대책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정책과제 1인 1국민연금 확립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퇴직 개인연금 확산 정착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 의료체계 강화 고령자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인안심생활 지원 주요 추진 내용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제외된 기간의 추후납부 허용 이혼 등으로 인한 빈곤화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 청구권을 특수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까지 확대 -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 사연금 활성화를 논의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협의체 구성 운영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 사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심층 실태 조사 실시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연금의 상품성 제고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시 가입가능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폐지하되, 인정 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하여 가입대상 확대 및 주 택연금계정의 건전성 유지 중증 만성질환자, 장수 고령층(예: 85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 활성화 완화의료법 제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5개년 계획 수립( 16)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추진 노인 개인(건강상태, 사회참여도) 및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 개발 확산 - (고령층 전세임대)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호의 전세임대 신규 공급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장기간(최장 20년) 임대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노후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 후 LH가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독거노인 등에게 1천호 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생활 이용시설의 안전설비 및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연 8 시간) 실시 추진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야간근무지침 마련 및 인력배치, 소방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등 추진 - 응급안전서비스의 장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 화재 가스감지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모니터링 센터 운영 -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신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노인 돌봄문화 활성화 돌봄 1시간당 1포인트 적립하여, 추후 본인(65세 이후) 또는 가족 등이 자원봉사형태의 노인돌봄서 비스(가사 및 정서지원 등) 이용 가능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63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대비 인력 활용 방안 모색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 성화 민간에서 수용가능한 유연근로모형 개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30만원/월) 신설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을 개정하여 경단 예방 및 취업지원 사업 내실화 체계화를 위한 법 적 기반 구축(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기관 설치 등)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 자기계발(교육훈련, 이모작 준비 등),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 록 장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추진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 가능, 사업운영의 중대 지장 등)를 인정 -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업주 간접노 무비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도입 중 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 대상 퇴직예정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원격의료서비스 제도화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추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원격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시설 장비 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유망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국내 의료서비스-IT 기술과 연계하여 수출 대상 국가별 유망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수출지 원전략 수립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 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 경제력과 건강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층 대상 복지 관광 프로그램(문화누리카드 등) 확대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고령친화 관광 환경 조성 주요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DB구축 민간 관광시설의 자율적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 관광지 육성 - 민 관이 참여하는 디자인 융합포럼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체 계 구축 -사용자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R&D 지원 강화 -국민, 산업계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확산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 재정제도 개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행정 수요를 고려, 읍 면 동 주민센터의 행정여건 (조직, 인력, 업무) 개선을 위해 책임 읍면동제 도입 특수직역 연금 개혁 연금부담률(기여율) 조정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완료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내용 재구성.
64 이 달의 초점 해 귀농귀촌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관 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 건강보험 수입 기반 안정화 방안 마련, 특수직역 연금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 용을 위하여 유사중복 재정사업 정비, 세입기반 확 충,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나가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모든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상 또는 이하인 두 경우 모두 인구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으로 수렴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게 된다. 이미 1세기 전부터 프랑스는 출산율을 높이 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이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일본도 1990년대 초부터 출산율 회 복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 수 상이 인구 1억명 지키기와 합계출산율 1.8명 달성 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1970 년대부터 추진하였던 1자녀정책을 2013년에 1.5 자녀 그리고 2015년부터는 2자녀정책으로 전환하 기에 이르렀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일 부도 이미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 2020)을 통해 2020년에 합계출산율을 1.5명으 로 회복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2045년에는 인구대 체수준까지 출산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 로 낮아진 이후 약 60년이 경과된 시기에 다시 그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유럽에서 출산율 감소가 1 2세기 에 걸쳐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 나라는 40여년의 단기간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 로 급격하게 이행한 영향으로 미래 인구구조의 불 균형이 극심할 것임을 감안하면 인구대체수준으로 의 회복이 가능한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 간 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책 자체의 실패이기보다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되는 사회 구조와 문 화 그리고 더 나아가 출산율 감소와 병행하여 공 고히 형성된 가치관을 몇몇의 정책만으로 바꾸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 와 스웨덴의 사회와 문화, 사람들의 인식 등을 우 리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 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사 회시스템이나 문화 등은 여전히 프랑스, 스웨덴 등 과 확연하게 다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요컨대, 우리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 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 들의 정책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로 출산율은 몇몇 정책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인구학적인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현상은 장기간 보건복지포럼 (2016. 0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65 에 걸쳐 축적되어온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형 태, 문화 등의 변화 산물로서 몇몇의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되돌릴 수는 없다. 정책들은 출산 양육 행태를 사회 경제 변화와 조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들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적인 수단이 아닌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용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3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철학과 접 근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은 5년이라는 한시성, 재정투입의 한 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함으 로써 보다 완성적인 사회구조 개혁 등을 추구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그러나 제3차 기 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이후 기본계획 에서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패는 정 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노력 정도와 더불어 국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 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