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셨나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보험가입시 보험기간, 가입보장종목, 가입금액, 운전자 연령제한이나 운전자범위제한 특별약관, 기타 추가로 가입하신 특별약관의 내용 등 보험증권에는 계약사항이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청약서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에도 계약사항이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나요?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와 계약후 알릴의무, 사고발생시 의무,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보험증권이나 청약서부본의 기재사항이 틀리지 않았나요? 틀린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약사항이 바뀔 경우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 차량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 차 구입 및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내비게이션 등 고가의 부속을 새로 구입하여 장착한 경우 등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알려주신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서신동)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전화 : 1566-3000, 1644-3000 더케이손해보험 서울CC센터 더케이손해보험 전주CC센터 더케이손해보험 광주CC센터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CONTENTS 보험가입하셨나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Ⅰ.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하셨나요? 3 보험계약자의 의무이니 꼭 읽어보세요!!! 5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자동차보험이란? 6 보장종목(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8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될까요? 10 특별약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1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특별약관 13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14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Q&A) 15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17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운전자한정특약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운전한정특약 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 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연령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령보다 어린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 험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 나이)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용도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해당 보험계약 이 승계됩니다.(영업용자동차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해당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는 보험계약 만기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보험에 다시 가입해 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의 의무이니 꼭 읽어보세요!!! 보험 계약자의 의무이니 꼭 읽어보세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Ⅰ.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분할보험료는 납입기한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 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납입최고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기명피보험자 보험가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 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등 그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상품과 달 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며,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험이 전( 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될 경우 전( 前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 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대인배상I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가 보험기간입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 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계약이 변경된 사실 (주소 연락처 변경, 운전자 연령 범위 변경, 차량 교체 등)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
자동차보험 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보험상품 및 가입대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가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의 종류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상품 가 입 대 상 의무가입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자동차보험 담보의 구성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 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 한 내용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 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 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 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 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 가 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 및 서비스내용을 확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상해 재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 의무보험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 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피보험자동차 자동차보험의 목적물로 보 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를 말 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대인배상Ⅱ(1억원이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 과 같습니다. 보험상품 가 입 대 상 가입가능가종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 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 상한도액)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대물배상 (1,000만원) One-Day 자가용Ⅰ 차량 미소유자 자가용 승용 One-Day 자가용Ⅱ 차량 소유자 자가용 승용 다만,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인배상Ⅱ(보험가입금액* 1억원)도 반드시 One-Day 렌터카 렌터카 이용자 대여승용/대여승합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각 보장종목(담보)별로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 후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One-Day 취급업자 취급업자 자가용승용/화물/승합 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
보장종목(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 최고한도 1억원, 최저한도 2천만원 후유장해 :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부상 : 최고한도 2천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상기는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 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해 : 후유장해등급*별 한도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상기는 피해자1인당 보상한도입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보장 확대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 실제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대인배상 Ⅱ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함 상기는 피해자1인당 보상한도입니다. 보상하는 내용 무보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가입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영업용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1인당 2억원 대물배상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 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내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 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 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 보험금지급시, 일정금액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1사고당 가입금액 또는 사고발생시점 차량가액 자기부담금* 부담(전손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될까요? 계약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대인배상Ⅰ의 한도만 보상), 고의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자살 과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통면책사항 음주 무면허 사고 보상처리 사고유형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고 의 전 쟁 지진분화 핵 위 험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영업행위 경기연습 음 주 200만원 50만원 보상 보상 면책 무 면 허 면책 50만원 보상 보상 면책 태풍홍수 면책 면책 보상 면책 보상 보장내용(담보종목)별로 면책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본문 (보상하지 않는 손해)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인배상 대물배상 구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Ⅰ Ⅱ 보상 (사고부담금 200만원) 1천만원이하 보상 1천만원초과 (사고부담금 50만원) 보상 (사고부담금 200만원) 면책 보상 (사고부담금 50만원) 면책 자기신체사고 보상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보상 자기차량손해 면책 면책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자기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아래 금액은 피보험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특별약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종목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와 약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ip 꼭 아셔야 할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제한 및 범위 제한 특별약관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시 설정한 연 령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운전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예외적으로 보 상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운전 자 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가족범위는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법률상 배우자(또는 사실혼관계 배우 자),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계자 녀의 배우자 포함) 등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등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중에 보장종목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추가(또는 변경)한 때에는 추가되는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부터 시작합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만 21세이상, 만 26세이상, 만 30세이상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 험에 비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세 24세 26세 30세 35세 43세 48세 61세 단, 운전연령 한정특약에 가입 후 한정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 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가족 또는 부부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제한 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운전하도록 하는 것 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verybody 단, 운전자범위 한정특약에 가입 후 한정된 범위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가능한 특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1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6가지의 긴급출 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66-3000, ARS 1번) 서비스종류 무 상 제 공 추가 비용 부담 긴 급 견 인 10km 한도 초과 1km당 2,000원 비 상 급 유 배터리충전 예비타이어 교 체 잠 금 장 치 해 제 긴 급 구 난 오 일 보 충 라지에타캡 교 환 휘발유 3l / 경유 3l 이내 LPG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 휘발유3l / 경유3l 초과 유류비용 배터리 교환 시 : 부품,교환공임 실비 예비타이어 있는 경우 : 타이어교체 없는 경우 : 긴급견인에 준하는 서비스제공 타이어펑크 : 수리비(5,000 ~ 10,000원) 별도 구난 장비 없이 출동한 견인차로 구난가능 한 경우에함. 브레이크오일 : 1l 엔진오일 : 2l 파워오일 : 1l 외제차량/트렁크/스마트키장치차량 / 사이드에어백장착차량 등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제외 key분실 시 : 제작비용실비 추가견인차량/중장비 구난 시 : 실비 구난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실비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 : 별도사용료부담 오일량이 초과된 경우 : 실비 오일전체적교환 : 서비스 대상 제외 라지에타캡만의 교환 라지에타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특별약관 에듀카 마일리지 특별약관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친환경부품사용 현금보상특별약관 자동차의 실제주행거리(연간환산)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고 보험기간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특약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Ⅰ 및 대물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 대물, 자기 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 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 Tip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 약에서는 운전한 다른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 등과 같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범위 제한 특약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 4종화물자동차 및 경 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4편 제 3장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피보험자가 차량 수리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특약(단, 특약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제외)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전 구 교 환 브레이크/전조등 교환(일반등) 출고 당시 기본규격 일반전구1개 할로겐등과 같은 특수등 : 실비 특수전구(HID램프, 제논라이트전구) 친환경부품 중고부품(폐차 등으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하여 다시 공급되는 부품), 재제조 부품(중고부품을 원료로 하여 신제품의 조립 및 품질시험 등의 공정을 거쳐 공급되는 부품) 윈도우브러쉬 모 터 교 환 : 교환불가 윈도우브러쉬/윈도우브러쉬 모터 교환 시 : 부품실비 부담 대리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 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가능범위와 무관하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긴 급 시 동 엔진시동을 위해 부품 교환 시 : 부품실비 Tip 대리운전이용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 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가입가능한 차종은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유의사항 도서, 산간지방이나 기타 회사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서비스제공 한도를 다 이용한 경우에 특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추가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특약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이 외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약관 참조) 에듀카 블랙박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정보(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 고지 및 사진전송을 한 경우 보험료할인을 해주는 특약 (단,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및 법인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 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가능한 특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자동차 보험료는 과거계약 및 사고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개별가입피보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가입자 특성요율 = 기 본 (보험가입 경력요율 X 특약요율 등 X 보험료 ±교통법규위반 X 특별요율 X 경력요율) - 특약요율 등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 용하는 요율 및 상대도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율 등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할 때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등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Q&A) Q Q Q Q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더케이손해보험 콜센터(1566-3000,1644-3000)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도와 드립니다. 내가 자동차사고로 피해 입을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떤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하시면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서 나와 동승자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의 동승자)의 신체피해,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도 수리비가 보상되나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전부손해발생시)에는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는 실제수리하는 경우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차량시세)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비 (열처리도장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를 한도로 함 Tip 전부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자기차량손해 보 험계약은 사고발생시 종료됩니다.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사고발생 당시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 며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은 매분기마다 감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잠깐만!!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려면?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내 차에 장착되어 있는 ABS, 오토, 에어백, 블랙박스 등 부속 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면 에듀카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행입니다. 자동차 수리시 유의사항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기 전 정비의뢰자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셔야 차량 수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로부터 발급받으신 정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견적서 발급관련 사항을 보험 사에 위임하시면 보험사는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정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할 정비업체를 결정하기 어려우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우수정비업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5
Q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 (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20%)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리비 등의 누수 를 방지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시) 과실비율 50%, 자차수리비 200만원, 대물수리비 400만원 보장종목 수리비 과실비율 적용 수리비 자기부담금 (예:정률20%) 자기차량손해 200만원 100만원 20만원(100만원*20%) 대물배상 4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주) 자기부담금제는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ip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정비업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을 정비업체에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실제 확정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차액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오디오만을 도난당했습니다.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차량에 장착된 일부 부분품 등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시조치사항은? 1 2 3 차량 정지 - 사고가 나면 일단 정지하십시오. - 2차 사고를 방지하십시오. 부상자 구호조치 - 사고당사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하십시오. 현장증거 확보 - 사고 구역을 도로에 표시하십시오. (차량용 스프레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십시오.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Ⅱ. 자동차보험 주요내용 소개 Tip 자기차량손해 보장에서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 및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 니다. 4 사고 신고 - 사고통보가 늦은 것이 손해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 Q Q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하여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나요? 대리운전자가 운전자범위제한이나 운전자연령제한 특별약관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제한 특별약관을 위배하더라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학교 등하교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명피 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상식 1.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물적피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위반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위반 9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4.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7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십시오.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 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 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과정 안내 Step 1 사고접수 피보험자/운전자/관계인 사고접수방법 : 콜센터(1566-3000, 1644-3000(내선 2)) 보통약관 Step 2 보상처리 담당자 지정 특별약관 Step 3 사고조사 현장/경찰서/목격자/가 피해자 Step 4 피해조사 병원/정비공장/기타 Step 5 보험금 결정 치료비/수리비/합의금/기타 피보험자 본인 계좌 Step 6 보험금 결정/지급 에듀카에서는 고객님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시 구비서류 1. 보험금 지급청구서(당사 소정양식) 2. 운전면허증 사본 3. 차량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가족한정특약 가입시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를때) 18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 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CONTENTS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2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2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28 제4조(피보험자) 28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8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28 제7조(피보험자) 29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9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30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0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31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32 제13조(피보험자) 32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2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33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3 제2절 자동차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34 제18조(피보험자) 34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4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5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9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36 제22조(피보험자) 36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6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7 제4절 자기차량손해 제25조(보상하는 손해) 38 제26조(피보험자) 38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8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9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9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1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1 제31조(제출 서류) 42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43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33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4 제34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4 제35조(제출 서류) 45 제36조(가지급금의 지급) 45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7조(보험금의 분담) 46 제38조(보험회사의 대위) 46 제39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7 제40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 47 제41조(공탁금의 대출) 48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2조(보험계약의 성립) 49 제4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9 제44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50 제45조(청약 철회) 50 제46조(보험기간) 51 제47조(사고발생지역) 51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51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52 제50조(사고발생 시 의무) 52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51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53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53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54 제54조(보험계약의 취소) 55 제55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5 제56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 55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56 제58조(보험료의 환급 등) 57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9조(약관의 해석) 58 제60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58 제61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59 제6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59 제63조(보험사기행위 금지) 59 제64조(분쟁의 조정) 59 제65조(관할법원) 59 제66조(준용규정) 59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1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CONTENTS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제1장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88 제2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89 제3장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89 제4장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92 제4편 운전자 관련 손해 제1장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107 제2장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111 제3장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113 제4장 주말교통 사고위로금 특별약관 11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제1절 운전자 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4 제2절 운전자 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4 제3절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5 제4절 운전자 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6 제5절 운전자 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6 제6절 운전자 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7 제7절 운전자 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7 제8절 운전자 연령 만6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8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 제1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9 제2절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9 제2절-1 지명1인 운전추가 특별약관 100 제3절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100 제4절 가족운전자와 형제 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100 제5절 기명1인플러스지명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01 제5편 차량서비스 제1장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118 제6편 기타 제1장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22 제2장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23 제3장 유상운송 위험 특별약관 124 제4장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24 제5장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125 제6장 친환경부품사용 현금보상 특별약관 128 제7장 에듀카 나눔 특별약관 130 제8장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31 제9장 에듀카 마일리지 특별약관(선할인) 132 제10장 에듀카 마일리지 특별약관(후할인) 135 제11장 에듀카 블랙박스 특별약관 138 제12장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140 제3편 차량손해 제1장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03 제2장 자기차량손해 확장 담보 특별약관 103 제3장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104 관련법규 141 2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3
에듀카개인용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 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 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법규*1) 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 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 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 (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 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정 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 태 2 장 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 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 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관련법규*2)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관련법규*3)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 (관련법규*4)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 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 차,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한 원동 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나 공제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풀이 운전 과 운행 의 차이 : 운전 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 행 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 은 도로교통법의 운전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 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 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24 관련법규 *1) 145p 관련법규 *2), *3), *4) 145p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5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3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나.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용어풀이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 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에듀카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6가지 보 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관련법규*5) 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 유자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 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5) 145p 2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7
28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을 말하며, 자동차 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 는 대인배상Ⅰ 에 가입하는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관련법규*7) 에 의한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관련법규*8) 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1 대인배상Ⅱ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관련법규 *7), *8) 142p 2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제2항 (관련법규*5)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 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 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 관련법규 *5) 145p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9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 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 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 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 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3 제1항의 비용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 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항의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 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4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 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 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 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지급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 비용 - 공제액 보험금 배상하여야 할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비용 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2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 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 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는 200만원, 대물배상 은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 는 200만원, 대물배상 은 50만원 2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 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1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는 이 보험계약에 자동차상해 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용어풀이 상해 라 함은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제7조(피보험 자))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조(용어정의) 제15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 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에 따라 산출한 금 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비용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 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 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3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의미하므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 용어풀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신체사고 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자동차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제7조(피 보험자))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용어정의) 제15호)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동차상해 의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 + 비용 - 공제액 보험금 산출한 금액 1.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 으로 산정합니다.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자동차상해 실 제 공제액 = + -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보상액 손해액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동차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 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 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 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4.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5
용어풀이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무보험자동차: 제1조(용어정의) 제5호 2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 니다. 3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 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 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용어풀이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 + 비용 - 산출한 금액 공제액 2. 위 지급보험금 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또는 자 동차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3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7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용어풀이 제4절 자기차량손해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5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 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 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 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 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 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물체 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3 침수 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 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 습니다. 제26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 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2 마약 약물운전 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기부담금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 + 비용 - 손해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2.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 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3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9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 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 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자기부담금 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 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7.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 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 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 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 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전부손해 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9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 대인배상Ⅱ, 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자동차상해 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의한 상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 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 4. 자기차량손해 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 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 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3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 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 한 것으로 봅니다. 4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41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용어풀이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제31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 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 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 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 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 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 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 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 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 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43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33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 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사항 용어풀이 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4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 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정기금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합니다. 제35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 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 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 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제36조(가지급금의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 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4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45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 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 (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7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 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 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산식 손해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중복보험계약 A보험사 100만원, B보험사 100만원을 가입하여, 실제 손해액이 100만원이 나왔을 때, A보험사 100 예시 만원과 B보험사 100만원인 총200만원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에 의해 A보험사 50만원과 B보험사 50만원 총1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 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 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 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 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 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 용어풀이 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제39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 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 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른 분담 갑의 손해액 : 500만원, 갑의 배상책임비율 : 40% 예시 을의 손해액 : 1000만원, 을의 배상책임비율 : 60% 갑의 부담액 = 1000만 40% =400만원 을의 부담액 = 500만 60%=300만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8조(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곤궁이라 함은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한 상황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경솔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40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 조하거나 대행합니다. 4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47
3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41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 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2조(보험계약의 성립) 1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 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4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6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 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 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 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 4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49
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 (관련법규*9) 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4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 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 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6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 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前 ) 계약의 보험기 1. 원칙 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 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 험 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예시 보험기간 : 2014년 5월 1일 24시(보험시기)부터 2015년 5월1일 24시(보험종기)까지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5조(청약 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 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용어풀이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 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 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 용어풀이 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7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 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 관련법규 *9) 142p 5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1
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 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 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사고발생 시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51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1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2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 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 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2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5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3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4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 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 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 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 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 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 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 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 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 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 기납입보험료 총액 365(윤년:366) 제54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 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5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6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 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 (관련법규*5) 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53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관련법규*6) 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 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 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 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관련법규 *5), *6) 141, 142p 5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5
해지 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 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풀이 해제 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 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계약해 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 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 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 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 용어풀이 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과실과의 구별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 정됩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 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 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52조(피보 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 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 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8조(보험료의 환급 등) 1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 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 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43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 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 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5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7
2. 보험회사가 제54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 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 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 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제61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 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6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관련법규*11)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63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 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9조(약관의 해석) 1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65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3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60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1 보험회사는 제31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50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 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관련법규*10)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관련법규 *10), *11) 145p 5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59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지급 기준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 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1 급여소득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관련법규*12) 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2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 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 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 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 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용어 풀이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라이프니츠 계수란 취업 가능기간에 대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계수로서 취업가 능기간 1월에 대응한 라이프니츠 계수는 0.9958입니다. 즉 잔존가능월수가 1월이라면 1월 후에 지급한 평균임금의 0.0042(1-0.9958)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취업 가능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합니다.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 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 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산식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 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 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1 주요경비 :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 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말 용어 합니다. 풀이 2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3 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1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 고 있는 자를 말함. 용어 2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풀이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 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관련법규 *12) 145p 6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1
항목 3. 상실수익액 산식 지급 기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 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 (관련법규*13) 에 의한 통 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 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 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 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만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 실소득액, 만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 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 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 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1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 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위 1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관련법규*14) 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 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만65세로 하 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만56세 이상인 경우에 는 다음의 만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만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만56세부터 만59세 미만 48월 만59세부터 만67세 미만 36월 만67세부터 만76세 미만 24월 만76세 이상 12월 (3) 정년이 만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만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만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 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만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만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 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 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 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 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 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용어 못한 자를 말합니다. 풀이 2 적법한 취업활동자 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1 + 1 + + 1 산식 1+i (1+i) 2 (1+i) n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만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관련법규 *13) 144p 관련법규 *14) 144p 6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3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 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 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 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 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 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 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 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 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 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손해배상금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 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 6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5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 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 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산식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 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 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 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 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 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 으로 지급함.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6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7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 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용어 내용연수 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 풀이 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 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 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 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용어 통상의 요금 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 풀이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 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항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 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 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하락손해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6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9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070만원 1,600만원 2,67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930만원 1,400만원 2,330만원 5급 500만원 670만원 1,000만원 1,670만원 6급 400만원 530만원 800만원 1,33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3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47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3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 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 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 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 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3. 동승자에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대한 감액 4. 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7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1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1) 강요동승 무단동승 동승자의 요청 상호의논 합의 운전자의 권유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 2. 수정요소 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급 2,000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급 1,0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 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3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3급 1,0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 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 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4급 900만원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 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7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5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5급 900만원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7급 500만원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 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7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7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8급 240만원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8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영역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 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 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 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 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 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 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7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79
두부 흉 복부 척추 영역 내용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 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12점, 경도는 13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 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심장타박(6급)의 경우, 1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2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3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 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 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 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 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 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사. 아 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 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상 하지 공통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 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 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 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 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 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 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 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 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 한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8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81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1급 2급 10,000만원 9,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 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 상한다. 2. 시력의 측정 은 국제적 으로 인정되는 시력표 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 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 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 락에 있어서는 제 1지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를 말한다. 3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것 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 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5급 6급 6,000만원 5,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 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 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된 것 이란 엄지 발 가락에 있어서는 끝관 절의 2분의1 이상을, 기 타의 발가락에 있어서 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 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 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 는 것 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 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 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7급 4,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 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 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 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사람에 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 을 말한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8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83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7급 4,000만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 간 은 의사가 판정하 는 노동능력상실기간 을 기준으로 하여 타 당한 기간으로 한다. 8급 3,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정상기능의 4분 의 3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 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9급 2,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 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 히 쉬운 일 외에는 노 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을 말한다.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9급 10급 2,250만원 1,880만원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사람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 는 정신기능에 장애 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 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 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 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 신적 결손증상이 인정 되는 경우 나. 전간( 癲 癎 ) 발작과 현 기증이 나타날 가능성 이 의학적 타각적( 他 覺 的 ) 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 輕 度 )의 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단마비( 單 痲 )가 인 해가 남은 사람 정되는 사람 11급 1,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8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85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11급 1,500만원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 에 뚜렷한 장애가 남 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력이 일반인의 4분의 12급 1,25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 에 장애가 남아 손쉬 이 남은 사람 운 노무 외에는 종사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 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할 수 없는 것"이란 중 등도( 中 等 度 )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 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 13급 1,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 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부 장기의 장애로 취 업가능한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장해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해내용 비고 13급 1,000만원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 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 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8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87
에듀카개인용 특별약관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제1장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 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 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 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 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 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 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 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 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 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장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만료일 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8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89
합니다. 3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 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 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 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 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제4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 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 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안에 회사가 보상하 여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위 제2항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및 대물 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제6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 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3 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 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 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제3항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 결된 것으로 봅니다. 2 위 제1항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 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입방법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2회납 4개월 연 3회납 2개월 4개월 속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납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9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1
제4장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서면으로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 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입방법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2회납 4개월 연 3회납 2개월 4개월 속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납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 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 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 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9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3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 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 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5
제4절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절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 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 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 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절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절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9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7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절 운전자연령 만6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6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 제1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 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용어풀이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6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6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61세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 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험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99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1 지명1인 운전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회사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명운전자1인(이하 지정운전자 라 합니다)으로 한정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자 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지명운전자이외의 자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 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자 라 합니다)와 그 가족(형제 자매 포함)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형제 자매 포함)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 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용어풀이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절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운전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 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절 기명1인플러스+지명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 라 합니다)와 그의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지명 1인 이외 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 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절 가족운전자와 형제 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용어풀이 기명피보험자의 지명1인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명하는 보험증권상의 1인 단,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는 제외 10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01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편 차량손해 제1장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가 다인승1종 다인승2종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 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 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2장 자기차량손해 확장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 차의 주행불능으로 생긴 다음의 비용 중 어느 하나를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 비용 보험금] 으로 보상합니다. 1.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근 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기명 피보험자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 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 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비용 보 험금]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 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03
제3조(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 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 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나.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제4조(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사고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 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 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합니다. 제5조(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 금]은 실제로 신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렌트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자동차를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다만, 렌트자동차의 제공사유가 피보험자동차의 전손인 경우 그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 용어풀이 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 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렌트자동차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1 회사가 렌트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습 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0일을 한도로 실 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장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자 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피보 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자동차 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일반적인 렌트자동차를 제공 2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자동차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한 경 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렌트자동차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 급하는 렌트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자동차를 제공받기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자동차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 자동차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렌트자동차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렌 트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렌트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에 대하여 회사가 렌트자동차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렌 트비용 상당액의 30%를 지급합니다. 10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05
5 회사가 렌트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장소로 합니다. 제5조(렌트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내용) 1 회사가 제2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렌트카 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사 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와 교환가액 만을 보상합 니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자동 차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자동차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 는 때까지로 합니다. 3 회사가 제2조(보상내용)의 경우에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에 의한 금액에서 다른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운전자 관련 손해 제1장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별표1 형 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표>의 상해급별 지급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한 사고가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별표2 참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단서7호와 8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관련법규*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규*16) 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3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별표1 형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 표>의 상해급별 지급한도내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 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별표1 형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표> 피해자의 상해구분 사망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등급 4급 내지 5급 상해등급 6급 내지 7급 지급한도 3,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단, 상해 형사합의지원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과 사망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2호의 중상해 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 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106 관련법규 *15), *16) 144p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07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5. 피보험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9.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4호)하 거나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9호)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3호)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생긴 때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대리운전(업)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이외의 자의 보험금청구) 1 피보험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 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및 대위) 1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편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규정의 다른보험계약(공 제계약포함)에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산식 손해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위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타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10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09
<별표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 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 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장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변호 사를 선임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2.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관련법규*17)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 (관련법규*18) 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 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 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 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 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 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5. 피보험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9.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4호)하 거나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9호)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3호)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생긴 때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대리운전(업)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17), *18) 144p 11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1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 및 손해 발생 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위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타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이외의 자의 보험금청구) 1 피보험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 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 제계약 및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산식 손해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장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5. 피보험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9.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4호)하 거나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9호)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용어정의) 제3호)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생긴 때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대리운전(업)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원의 판결문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3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11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3
4 회사는 위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타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이외의 자의 보험금청구) 1 피보험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 는 후유장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주말교통 사고위로금 으로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월요일 06:00를 말하며, 휴일은 1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 용어풀이 공휴일 포함)과 2근로자의 날 전일18:00~익일06:00의 시간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 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및 대위) 1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편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규정의 다른 보험계약(공 제계약포함)에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산식 손해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장 주말교통 사고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 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 용어풀이 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용어풀이 것을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주말 및 휴일 사망사 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해 위로금 :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1~1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주말 및 휴일 후유장해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후유장해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 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11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5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1배 추가보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구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후유장해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별표>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보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구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3,000만원 6,000만원 10,000만원 1급 3,000만원 6,000만원 10,000만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9,0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8,0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7,0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후유장해 8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9급 720만원 1,440만원 2,400만원 10급 540만원 1,080만원 1,800만원 11급 420만원 840만원 1,400만원 12급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3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14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11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7
제5편 차량 서비스 제1장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이 체결되고 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승용자동차, 경 3종승합자동차, 경 4종화물 자동차, 3종화물 중 적재정량 1.4톤 이하인 화 물자동차 2 위 제1항과 승차정원 또는 총중량이 유사하거나 차량제원 중 배기량, 길이, 너비, 높이가 모 두 유사한 자동차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 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 초과거리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 우에 긴급운행용으로 3l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 량은 LPG소진으로 인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 가장 가까운 LPG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 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 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 다. 4. 예비타이어교체 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 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나. 외제차량, 트렁크 잠금장치 및 국산차량 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 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 의 방법에 의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가 제공 될 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만을 제공하고 그 외의 추가적인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피보 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용어풀이 2 2대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4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7.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 오일의 부족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 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일은 1l이내에 한합니다. 8. 라지에타캡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 여 드립니다. 9. 브레이크등/전조등 전구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전구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전구 교환만 가능하며 할 로겐전구와 같은 특수전구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윈도우브러쉬/모터교환 서비스 우천 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또는 윈도우브러쉬 모터의 불량으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1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19
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하여 윈도우브러쉬 또는 윈도우브러쉬모터 부품실비를 받고 교환서비스만 해 드립니다. 11. 휴즈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는 제외됩니다. 12.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시 피보험 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3. 부동액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부동액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4. 긴급시동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기온 급강하로 인한 시동불량, 엔진시동장치(점화플러 그, 시동모터 등)의 고장으로 인한 시동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현장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정비 공장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견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1. 긴급견인서비스의 내용과 동 일합니다.) 다만, 엔진시동을 위해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실비를 피보험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1. 특약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전계약 조 건 특약가입 이용가능 횟수 기간 이용횟수 0회 총 6회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1회이상 총 5회 1년미만 총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총 5회 이 특별약관에서 전계약이라 함은 직전보험계약이 당사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용어풀이 말합니다. 2. 특약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조 건 이용가능 횟수 6개월이상~1년미만 총 5회 3개월이상~6개월미만 총 3회 3개월미만 총 1회 2 위 제1항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 항목을 요청한 경우에도 서 비스 횟수는 각각 산정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도로 연결된 도서지역제외)의 경우 위 제 1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 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 를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 횟수의 제한)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가입 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정한 긴급출동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 에 의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 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 보험약관 대인배상Ⅰ 이 종료된 때 2 이 특별약관 제5조(서비스 횟수의 제한)에 의거 제공할 수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 횟수를 모 두 제공한 때. 제7조(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제3조에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21
제6편 기타 제1장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 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고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 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 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 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 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 4종화물자동차 및 경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4편 제3장 제53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용어풀이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 에 대하여 자동적 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4편 제3장 제 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 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 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다만, 대물배상 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 가입한 이 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편 제1장 제46조(보험기간) 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12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23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 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 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위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 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장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ᄀ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용어풀이 ᄂ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ᄃ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하 는 자는 제외합니다. ᄅ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2 보험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 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 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가 다인승1 2종 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 제6호, 제14조 제7호, 제 23조 제7호, 제27조 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 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가능연령 및 운전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장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약관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Ⅱ.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장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 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 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 12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25
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 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 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 용어풀이 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 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 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 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 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 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4편 제3장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 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 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 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 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 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 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 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 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 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내에 송금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이하 2.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 3.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2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내지 제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4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2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27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내지 제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 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5 보험계약자는 위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정산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 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장 친환경부품사용 현금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통약관 제2편의 제1장 배상책임(대물 배상) 또는 제2장 제4절 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사용한 경우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더,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 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용어풀이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 조 (관련법규*19) 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2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 內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 內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 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 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할 경 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 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기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배상책 임(대물배상) 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기차량손해 인 경우 보험가액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새 부분품 을 사용한 경우의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 차량손해 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실제 수리 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관련법규 *19) 145p 12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29
제7장 에듀카 나눔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법규*20) 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에서 만 30세 이상일 것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 차일 것(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라.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에 서 만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 외함) 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 동차일 것(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 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제2조(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 제1호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항에서 지정하는 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수 입금액 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사실 증명원(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 고사실 없음) 관련법규 *20) 145p 관련법규 *21), *22), *23) 145p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 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관련법규*21) 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2.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이 특별약관 제1조 제 3호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2.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상기 제2항의 제1호 4 이 특별약관 제1조 제4호의 경우 1.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2. 상기 제2항의 제1호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8장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 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차량손해 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이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민법 제1000조 (관련법규*22), 제1003조 (관련법규*23) 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의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13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1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취소 피보험자 동의서 2.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3.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의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위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 가입후 보험료 추징사 유 발생에 따른 보험료 미반환 경력이 없는 경우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2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 주행거리 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운행하기로 선택하여 정한 최대 운행거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 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나. 피보험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주행거리 표시장치를 촬영한 사진(촬영 연 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제휴업체에 방문하고 제휴업체가 위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주행거리 정보를 측정 촬영 후 전송하는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위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보험기간 첫날 이후 7일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이하 최초 주행거리 라 합니다)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 후 도래하는 처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9장 에듀카 마일리지 특별약관(선할인) 제1조(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를 약정 주행거리이하로 운행할 것 을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약정한 경우 2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 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단, 기존계약에 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를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을 가입하기 위해 주행 거리 정보의 조작,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마지막날 이전 30일부터 마지막날 이후 30일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이하 최종 주행거리 라 합니다)를 위 제1항 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 체)된 날(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 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이내에 교체(대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와 교체(대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 법 중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고장 등의 사유로 계기 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전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 보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에 의한 서비스 13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3
를 제공받고 회사로부터 주행거리를 알릴 것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2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보험계약자는 특약 가입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유효한 신용카 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알린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 경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실제 주행거리의 계산) 실제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리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 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최종 주행거 리,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365일 / 경과기간) 단, 경과기간은 최초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로부터 최종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산식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촬영한 날 또는 제휴업체가 주행거리 정보를 측정 촬영한 날 등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3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유효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추징합니다. 4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유효 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추징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6조(보험계약 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 중 제1항의 단서 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제외) 의 3천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천Km초과~5천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천Km초과~1만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만Km초과 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여 회사에 알리거나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 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료 환급 및 추징 등) 1 회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약정 주행거리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최종 주행거리를 알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된 보험료와의 차이를 환급해 드립니다. 2 회사는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제8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유효 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추징합니다. 제10장 에듀카 마일리지 특별약관(후할인) 제1조(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 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단, 기존계약에 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를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을 가입하기 위해 주행거리 정보의 조작,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 가입후 보험료 추징사유 발 생에 따른 보험료 미반환 경력이 없는 경우 13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5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 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나. 피보험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주행거리 표시장치를 촬영한 사진(촬영 연 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제휴업체에 방문하고 제휴업체가 위 제1호의 가 목 내지 다목의 주행거리 정보를 측정 촬영 후 전송하는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위 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의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보험기간 첫날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이하 최초 주행거리 라 합니다)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후 도래하는 처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마지막날 이전 30일부터 마지막날 이후 30일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이하 최종 주행거리 라 합니다)를 위 제1항 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리,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365일 / 경과기간) 단, 경과기간은 최초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로부터 최종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 산식 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의 제1항 의 방법으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촬영한 날 또는 제휴업체가 주행거리 정보를 측정 촬영한 날 등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여 회사에 알리거나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 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등) 1 회사는 실제주행거리가 <별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최종 주행거리를 알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본인 명의의 입출금 이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정산해 드립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 체)된 날(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 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이내에 교체(대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와 교체(대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 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고장 등의 사유로 계기 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전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 보를 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에 의한 서비스 를 제공받고 회사로부터 주행거리를 알릴 것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2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실제 주행거리의 계산) 실제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리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 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최종 주행거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6조(보험계약 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 중 제1항의 단서 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6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7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제외) 의 3천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천Km초과~5천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천Km초과~1만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만Km초과 0% 제11장 에듀카 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블랙박스라 함)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 용어풀이 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 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2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 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보험회사는 제1조(가입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 가입 후 보험회사에 반환 하여야 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가 블랙 박스 장착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조(계약 전 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블랙박스 정보(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에 대하여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사진 또는 보험회사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 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상시 고정 장착하여야 하며 블랙박 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 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 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할인보험료의 반환) 1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2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해지된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동안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8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39
제12장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관련법규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에 가입한 경우 3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단.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 평가일로부터 보통약관 보험기간의 첫날까지 경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3항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1.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 평가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 보 험기간 첫날 2.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 평가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운전인지 지 각평가지의 평가일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3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 신성의약품과 그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 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死 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생략)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 이랑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 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따 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140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41
말한다. 이하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1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 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 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 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가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함.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를 1.동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 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방법 등 (*11) 예금자보호법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을 이 전하는 보험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1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9)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 2.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간 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 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에서 142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43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 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 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1.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3) 통계법 제3조 : 제3조 3.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14)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 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15) 형법 제258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 민법 제1000조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 내의 방계혈족(이하생략) (*23) 민법 제1003조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이하생략)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17) 형사소송법 450조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 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8) 형사소송법 453조 제1항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2항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 정신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 144 에듀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45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 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 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 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 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무료전화 (080-860-3300) - 무료전화 외 전화ㆍ서면ㆍ인터넷 신청방법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에 기재된 방법과 같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66-3000 / 1644-3000 / 1644-2500 신청방법 서면 우)110-71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9층 인터넷 www.educar.co.kr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정보(주)/서울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 6670-8032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11층 02) 3702-8679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빌딩 6층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The-K손해보험) 전화 : 1566-3000 인터넷 : www.edu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