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공동선언대회 폐막식자료집 일시: 2010년 8월 29일 오후2시 ~ 5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주최: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 주관: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식 순 사전행사 사회: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영환(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길놀이 성프란시스대학 풍물패 두드림 영상 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대회 홍보영상 독창 허서원 예일여고 학생 행사 프로그램 개회사 이이화(한국실행위원회 상임대표) 추모의례 경과보고 1 한일청년학생결의문 경과보고 - 한길로(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아키오카 아야(일본실행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2 한일시민공동선언 경과보고 - 김민철(한국실행위원회 운영위원) 현장보고 1 일본개막식 보고 - 야노 히데키(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2 사할린집회보고 - 김웨철(강제병합100년 사할린조직위원회) 내빈소개 연대사 스즈키 유코(일본실행위원회 공동대표) 격려사 핫토리 류이치(일본 중의원의원) 김영진(국회의원, 한일기독의원연맹 한국측 회장) 황우여(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대표) 강창일(국회의원, 한일과거청산과미래를위한 국회의원모임 간사) 감사패전달 故 후쿠도메 노리아키(받는분: 후쿠도메 루미) 공연 창작판소리모임 바닥소리 한일청년학생결의문 낭독 성빛나(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카토 케이키(일본실행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한일시민공동선언문 낭독 이석태(한국실행위원회 상임대표) 나카하라 미치코(일본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남상만(한국실행위원회 운영위원) 문성근(한국실행위원회 운영위원) 이상희(한국실행위원회 운영위원) 행동계획발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길원옥, 와다 요시히로, 김부자 2 강제동원 문제 - 곽귀훈, 야마모토 나오요시 3 야스쿠니 무단합사 문제 - 이희자, 즈시 미노루 4 간토대진재학살 문제 - 김종수, 정종석 5 사할린동포 문제 - 박노영, 이은영 6 민족차별 문제 - 7 교과서 문제 - 타와라 요시후미, 이종훈, 김규현 8 동아시아역사인권평화선언 - 서승 공연 우타고에 사이타마 합창단과 평화의나무 합창단 폐막선언 박원철, 이강실(한국실행위원회 상임대표)
목 차 개회사 1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경과보고 2 일본실행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경과보고 4 한일시민공동선언 경과보고 5 8.22 일본개막식 보고 7 사할린집회보고 8 연대사 9 한일청년학생결의문 11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문 13 분야별 행동계획 23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강제동원 문제 3 야스쿠니 무단합사 문제 4 간토대진재학살 문제 5 사할린동포 문제 6 민족차별 문제 7 교과서 문제 8 동아시아역사인권평화선언 참고자료: 한일 과거사 해결과 미래를 위한 평화의원 회의 대 국민 보고 27
과거를 털고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李 離 和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쁜 마음과 미래의 희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는 그 동안 식민주의 청산을 통한 동아시아평화실 현 이란 대원칙 아래에 과거청산의 의의와 해결과제를 설정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도 출했습니다. 오늘 그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소회를 피력해보겠습 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의 아픈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 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한 식민주의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과거의 운동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사상적으로 나 실천적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모였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일은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사회를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길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신장시키는 일 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위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의 차별없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길은 식민주의 문제를 극복할 때 넓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일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 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름길의 역할을 할 것 입니다. 19세기 말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결국 아시아를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은 제국주의로 갔습니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 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며, 이것을 실 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배가 남긴 아픈 유산을 청산하는 길입니다. 일본 정부는 몇 차례 이를 사과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 이라 말하고 몇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정부에서는 진전 되었다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안 부, 강제동원, 원폭피해자 등 현안의 진실규명과 배상이 거론되지도 않았으며 입법을 통한 해 결방안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루 뭉수리 슬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공동선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선언과 행동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지역간 시민운동의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모색할 시기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시민들이 힘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임이 역사적 의미를 던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경과보고서 1.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입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시절 그 처절한 기억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있거늘, 어느 덧 우리는 100년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시 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일 양국은 많은 것이 변하였고 또 바뀌 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도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은 채 오늘까지 흘러온 것 이 있습니다. 바로 식민주의 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식민주의를 오늘 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는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산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식민주의 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의 식민주의를 거부하고 저항하 기 위해 모였습니다. 과거 역사의 정당한 청산 없이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허위이며, 앞으로 더 이상 제 2, 제 3의 국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결의를 안고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0 년 6월, 25명의 건강한 청년들은 한국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침묵하는 늙은 청년 이기를 거부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젊은 청년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 들은 각자가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너무도 명백히 자각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스스로가 변하 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식민주의도 청산할 수 없으며, 지금은 말보다는 행동이, 단순한 행동보다는 구체적 실천이 절실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3. 위원회는 우선 한국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앞으로 청년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정하기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 역사적 사실 과 양심에 기초한 진실만을 염두에 두고 토론과 작문을 거듭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거 듭할수록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주어진 과제와 의무를 모두 담기에는 지면이 너무도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냉 철한 이성을 오가며 우리는 거듭 의논했고 또 토의 했습니다. 이윽고 지난 2010년 7월, 드디 어 한국청년들의 입장을 담은 청년학생공동결의 성명문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4. 청년들은 한일청년학생 공동결의성명문을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 청년들과 교류 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격이 아닌 식민주의 청산 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떠안은 청 년으로서의 교류였습니다. 하지만 의견의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가히 쉽지 않은 일이었 습니다. 서로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경험도 다르고 생각의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한편 에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따로 발표하자는 의견까지 조심스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 다. - 2 -
5.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개방적 태도로 그들과의 만남을 거듭 하였습니다. 함께 만나 토론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한일 양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민이 아닌 지성을 갖 춘 청년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듣기를 가슴으로 해가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한일청년들간의 공동 결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에 도착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주의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과거였으며 그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양국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 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식민주의를 침묵하고 묵인하는 청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6. 2010년 8월, 드디어 한일 양국의 청년들의 결의성명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청년학생 공동결의 성명문 낭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결의성명문은 낭독을 위 한 성명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식민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 투쟁을 위한 성명문입니 다. 또한 오늘의 이 결의성명문 과거를 염두에 둔 성명문이 아닙니다. 미래 한일양국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성명문입니다. 이 성명문은 한일양국의 청년들이 한 목 소리로, 하나가 되어 작성한 문건입니다. 식민주의 청산 앞에 국경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이나 이해관계 따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청년들은 오늘의 이 낭독을 통해 미래의 역사적 주체로 거듭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우리의 열정 이 식민주의에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이, 기필코 폭력과 전쟁의 터전이었던 이 땅을 상생과 공존 그리고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 인 청년들의 위대하고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역사를 변혁시켜 가는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주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9일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일동 - 3 -
한일청년학생결의성명문 일본측 경과보고서 1. 경위 2010년은 [한국강제병합]에서 100년째를 맞은 해입니다.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0년 1월31일에는 [한국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가 결성 되고 3월26일에는 한국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청년학생도 또한 이 문제 에 주체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양측에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해 선언문 기 초와 포럼운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 청년/학생실행위원회 <나아가라> 결성과 활동 일본에서는 2010년6월13일에 청년/학생실행위원회 <나아가라> 를 결성했습니다. <나아가 라> 이란 한국어로 [전진해라] [잘 되라] [(아픔이) 치유되라] 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라>는 일본인, 재일조선인, 한국에서의 유학생 등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원으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에서는 <나아가라> 독자 선언문인 <청년학생선언>을 작성해 이것을 일본사회에 서 넓히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식민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년학생의 정보공유를 위해 네트워트로서 메일링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나아가라>가 작성한 <청년학생선언>은 식민지지배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청년학생세대 가 [식민주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문제이다] 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반대해 갈 것 을 호소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8월22일 현재까지에 수 백명의 찬동자를 얻었습니다. 3. 한국청년학생 포럼위원회와의 공동작업 2010년6월27일에 일본(도쿄)에서 개최된 [제2회 나아가라회의]에 한국측대표 1명이 참가를 하고 7월23일과 24일에 한국(서울)에서 개최된 [일한공동청년학생워크숍]에 나아가라 대표2 명이 참가를 하는 것에서 [일한청년학생결의성명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일한청년학생결의성명문]은 <나아가라>가 작성한 <청년학생선언>과 <한국청년학생포럼 위원회>가 작성한 <청년학생결의성명문안>을 통합해 문장을 일체화한 것입니다. [식민주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문제이다]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일본사회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식민주의 문제를 각각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반도에서 계 속하는 식민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2010년 8월 29일 일본청년학생실행위원회 일동 - 4 -
한일시민공동선언 경과보고 김 민 철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운영위원) 1) 2009년 4월 25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배와 피해, 그리고 민족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청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5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진실과 미래, 국 치100년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이하 100추위) 를 창립하였습니다. 창립대회에서는 주요 과 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운동과 시민선언대회를 일본과 공동으 로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2) 2009년 6월 24~26일, 100추위와 일본 후쿠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동시민선언대회를 개최하기 위 한 한일공동워크숍(기타큐슈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고인이 된 후쿠도메 노 리아키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과보고 자리를 빌어 다 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2009년 10월 7일, 100추위는 남산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선언대회와 공동선언문의 방향 과 내용,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결정했습니다. 4) 2009년 8월 한일간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20일 도쿄에서 한일공동시민선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본실행위원회 구성을 협의하는 예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회 방향과 일정, 명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 여 2010년 1월 31일, 도쿄 와세다봉사원에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가 성황리에 발족하였습니다. 5) 2010년 2월 18일, 100추위는 조직을 확대하고 한국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NGO 역사포럼]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26일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한국실행 위원회나 일본실행위원회의 한국과 일본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했 습니다) 6) 2010년 5월 14일, 한국실행위원회는 워크숍을 열어 공동선언문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하 고 일본실행위원회와의 선언문 실무협의를 선언문기초분과에 위임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는 공동선언문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선언문의 대상을 동아시아까지 포함 하며, 식민주의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선언한 더반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식민지배 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 5 -
7) 2010년 6월 27일, 한일실행위원회는 도쿄에서 1차공동워크숍을 열어, 시민대회의 프로그 램 조정과 공동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의 구성을 전문-본문-행동 계획으로 하되, 전문과 본문의 기초는 일본실행위, 행동계획은 한국실행위가 하기로 했으 며, 한일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했습니다. 8) 2010년 7월 23~24일, 한일실행위원회는 서울에서 2차공동워크숍을 열어, 프로그램을 최 종 확정하고, 선언문의 문안을 확정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 문안 하나 하나를 검토한 뒤 결정했으며, 형식을 전문-본문-우리의 요구와 행동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교열과 교정을 거쳤으며, 우리의 요구와 행동계획은 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완하여 최종 완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6 -
8.22 한일 시민공동선언 일본대회 보고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도쿄 도시마 공회당에서 개최한 한일 시민 공동선언 일본대회 에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그 중에서도 한일 시민 공동선언 행동계획 을 채택 하였습니다. 일본 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대회가 성공한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간 수상 담화 에 대한 일본 시민의 환영 평가 와 실망 비판, 상반되는 생각입니다. 간 수상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과 사과 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왕실 의궤의 반환이나 사할린 재류자 지원, 유골반환의 활동을 할 것 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합조약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고, 개인보상 문제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일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의의 청산을 위해서는 시민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한 시민이 연대해야만 한다 - 그 것은 틀림없는 일이며,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8.22 시민선언 대회에 결집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식민지 지배 범죄의 피해를 받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및 그 유족, 또는 재일교포에 대한 시민의 깊은 마음입니다. 많은 시민이 전 위안부 할머니, 강제 연행된 할아버지들과 10년 부터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함께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죄가 없을뿐더러, 배상도 실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하지만 질 수 없다, 싸움을 계속하겠다 는 시민의 마음이 8.22 시 민 선언 대회를 지지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의 결의입니다. 후 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시 제재지속, 미국과의 군사동맹 심화 등, 일본의 정권은 여전히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중심의 안전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불가침 공존의 관계를 만들고, 동북아시아에 비 전쟁 평화공동체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시민의 바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청산, 식민지주의청산이 불가피 합 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8.22 시민선언 대회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일본대회를 발판 삼아, 오늘 한국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한일시민공동선언과 행동계획 이 확인, 채택 되겠지요. 그것은 골이 아닌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사할린 재류문제, 야스쿠니 합사, 교과서 문제 등, 남겨진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올 가을 이후, 한일 시민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일본의 여론을 바꾸고, 국회 의원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운동을 진척 시켜 야만 합니다. 오늘 한일 시민공동선언대회가 한일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장소가 되길 기대하며, 8.22 한일시민공동선언일본대회의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
집회보고 및 현장보고 (사할린) 강 웨 철 (강제병합100년 사할린조직위원회)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이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본은 황국신민 운운하면서 사할린으로 끌고 온 우리 사할린 한인들을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지에 내팽개치고 철수 해 갔습니다. 이후, 소련 제국주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소련국적 얻기를 거부하고 무국 적자가 되었습니다. (무국적자는 당국허가 없이 거주지에서 3km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학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차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갈 날 만 기다리며 무국적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무국적을 포 기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대학진학과 취직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네 가정은 소련 정부로부터 출국허가까지 받아 사할린의 가산을 정리하고, 일본과 한국 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으려고 나호드카에서 기다리다가 일본도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국 도 경비문제를 들어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사할린으로 돌아와야했고, 홧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적십자사 협정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이 실현된 것이 불과 10여년 전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영주귀국을 시킨다는 원칙은 누가 만든 것입 니까? 고국과 사할린으로 서로 떨어져 살아온 반세기 이상의 세월도 모자라 좋다한들 가족이 없는 한국은 현대판 고려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망국과 유기의 역정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한일청구권 협 정으로 식민지 보상이 끝났다고 철저히 주장하는 일본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한국정부는 우리 에게 실질적인 역사회복의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책임에 대해 묻고, 잃어버린 한국 국 민으로서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으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찾아야 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일본에게 빼앗긴 역사의 귀한 가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드린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
연대의 인사 스즈키 유코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공동대표) 오늘 2010년 8월 29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제 점령(식민지 지배)한 한국 강제 병합 조약 의 발효 로부터 꼭 백년을 맞이합니다. 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 에 의해 한 반도는 해방 을 맞이하였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조선 식민지 지배 를 아픔으 로서 파악하는 역사 감각 역사 인식은 희박합니다. 그 큰 배경으로서는 전후 일본이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솔선해 편입되어, 사실상, 미국의 군사 식민지 가 되어 전후 배상 을 교묘하게 벗어나 식민지 지배 와 침략전쟁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식민지화 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쇼와 천황 히로히토( 裕 仁 )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천황 제국 으로서 확립, 팽창 침략 노선에 돌진해 왔습니다. 그 때문의 국민 통합 의 사상적 장치로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의 철저한 주입 각인 - 그것 은 자민족의 우월 의식과 아시아의 타민족에 대한 배외 의식이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 해지고 지금도 작용해 일본인의 배외 배제 의식 형성에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GHQ와의 거래로 천황 천황제의 책임은 면책되어 결정적인 곳에서 전전과 전후의 체제는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었던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이행시키지 않고 있 는 하나의 더 큰 배경입니다. 외국인 전후 배상 문제를 가로막는 국적 조항, 재일 코리안 의 무권리 상태가, 계속되는 식민지 주의 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인도되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한일 연대 운동에 뛰어든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더 미해 결대로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기저에 있는 것은 성차별, 민족 차별, 계급 차별입니다만, 민 족성 말살 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도 기억에 두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 외에도 강제 연 행 강제 노동, 원폭 피폭, 재사할린 코리안, 시베리아 억류, BC급 전범 문제 등, 일본 제국이 한국인에게 가한 수많은 잔혹한 처사, 그것들도 국가 범죄 국가 폭력, 구조적 폭력, 민족성 말 살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전후의 일본국가는, 그러한 역사 사실과 죄업을 맑게 인정해 진심으로 사죄해, 법적인 배상 을 행한다고 하는 정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죄를 은폐해 책임을 애매화 회 피해,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는 시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거 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한국 강제 병합 훨씬 이전의, 1876년의 강화조약(한일 수호 조 약) 이후의, 자주 나 독립 보호 를 명분으로 해, 한국 조선의 사람들의 자주권을 짖밟 - 9 -
고, 독립을 강탈해 간 식민지주의 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명심해 둘 것은, 전후 배상 운동은, 국익 의 관점으로부터는 아니고, 어디 까지나 인권 의 문제라는 것, 전후 배상이나 전후 책임을 이행시키는 것은, 일본 사회에 진 정한 민주주의 를 뿌리내리게 하는 점도 있다는 것, 피해자측에서 만족할만한 내용의 공 적 해결 을 향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배움과 직시 책임의 이행 없이, 한일(한국일본 조선)의 시민끼리의 진정한 화 해 나 파트너십은 있을 수도 없고, 역사의 사실을 배워, 바로 정면으로부터 마주보는 것, 특 히 이것은 일본 시민이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한일의 시민 연대는 착실하게 걸음을 거듭해 지반을 쌓아 올려 가고 있습니다. 이번의 한일 공동 행동 은, 지금까지의 연대에 한층 더 탄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개척하는 것은, 시민의 주체적 행동과 연대의 힘입니다. 이 힘을 젊은 세대에 제대로 연결해 갑시다. 젊은 힘은, 희망의 힘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함께 새로운 역사 창조를 향해, 연대의 힘을 강하게 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 10 -
한일청년학생결의성명문 식민주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자신의 문제이다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며- 올해 2010년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해이다. 100년 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주권 을 빼앗겼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주권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한국이 빼앗긴 것은 주권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통해 조선인을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셀수 없이 많은 생명과 존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식 민지배의 폭력성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인 을 병력 및 노동력,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로 동원한 사실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황국신민화 정 책]을 강행하여 수많은 조선인의 정신과 육체를 짓 이겨 놓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1945년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본의 식민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배 결과로서 한반도 의 남북분단과 민족이산이 형성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군사적 대립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남북분단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대결로 이어져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분단체제에 가담해 그것을 유지/강화해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행동을 해 오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925회를 넘어서 매주 수요집 회를 행해왔지만 일본정부는 무시해왔다. 또 피해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모두 기각되었 다. 일본학생들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으며, 일본사회에 있 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일본정부/사회는 식민지배 안에서 생겨난 복 합적인 차별구조를 재생산해 왔다. 최근에 고등학교 수업 무상화를 둘러싸고 일본에 있는 각종 학교의 인가를 받았던 외국인학교 중에서 조선학교만이 배제되는 등 재일조선인의 권리는 일 관되게 억압 당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는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군사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 다. 이로 인해 뿌리깊은 사회구조적 폭력이 계속 재생산되어 왔으며 그 폭력은 재일 조선인에 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외면한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침묵을 배워 결과적으로는 그 폭력을 유지/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폭력은 오늘날 한일 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 적 일상적 차별로 이어져 있다. 한일양국사회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되는 식민주의를 피부로 느 - 11 -
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항해야 할 것은 과거의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심화 되고 있는 현재의 식민주의, 바로 그것이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우선 실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식민지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식민주의 자체를 반대한다. 식민주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네 삶 곳곳에 침입하여,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일본에 깊이 뿌리내 린 식민주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100년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었듯, 지금 노 력하지 않은 역사는 뒤에 올 세대에게 또 한번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 이 다가올 다음 세대가 반성해야 할 과거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우리 한일청년학생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나는 교육학습권리를 행사하고 배움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2. 나는 일본정부의 진실된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3. 나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일체의 행동들에 강력히 저항한다. 4.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전제로 한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기에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5. 나는 남북한간의 대화를 추진하며 분단상황을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 6. 나는 민족이나 이념의 차이로 인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며 참된 인권이 존중 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간다. 7. 나는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의 교류를 통해 양국사회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8. 나는 미래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구와 행동을 통해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간의 만남과 평화로 운 사회를 구축해 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8월 29일 한일청년학생 일동 - 12 -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 Ⅰ. 전문 1. 1910년 8월 22일 대일본제국이 메이지천황의 이름으로 한국병합조약 을 강요하여 대한 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가혹한 식민 지배를 통해 한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한 지 금년으로 100년 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패전으로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한민 족이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병합조약 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며, 식민지배의 실상을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또 한 해방 직후 이루어진 남북 분단은 지금도 한민족을 옥죄고 있다. 애초에 미소 양군이 남북한 에 진주한 것은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1950년에는 동서냉전의 대리전인 한국 전쟁 이 일어나 민간인을 포함한 300만 명의 사망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참 극이 벌어졌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휴전 상태이며, 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식민주의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 2.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 및 관 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 가 유엔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더반선언 은 처음으로 노예제와 노예 거래 를 인도( 人 道 )에 반한 죄 로 규정했다. 식민주의에 대해서도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을 막아야 한다 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수많은 민족과 민중을 괴롭힌 노예제와 식민 지배를 청산하는 일은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하고, 그 실현을 향한 행동계획을 밝혔다. 즉, 합법 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인도에 반한 죄 라고 판단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계 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극복해 나갈 것을 제기한 것이다.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이 선언 은 구미 각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구식민지 국가에 적용된다. 3.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한과 일본, 동아시아 시민의 공통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시민공동선언 을 천명하고, 동아시아의 식민주의 역 사청산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 평화 실현을 목표로 우리의 과제와 행동계획을 선언하고자 한다. Ⅱ. 조선 침략과 강점 1. 메이지( 明 治 )정부이래 아이누모시리와 류큐( 琉 球 ) 등을 식민지화하여 제국 확장의 제물로 삼은 일본은 1875년 9월 군함을 강화도에 침입시켜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고, 다음 해 조선에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 침략의 발판을 구축했다. 나아가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이라고 하나 전쟁터는 조선 중국 대만에 걸쳐 있었으며, 조선에 서는 침략에 저항하여 궐기한 동학농민군을, 뤼순( 旅 順 )전에서는 많은 비전투원을, 대만 영유 전쟁에서는 할양 식민지화에 저항하는 민중을 학살했다. 동학농민군 2~5만 명, 뤼순 주민 2만 - 13 -
여 명, 대만 의용병 주민 1만4천 명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학살당했다. 일본군이 저지른 최초의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에서 청을 몰아냈고, 또 한 대만 식민지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50년 이상에 걸쳐 저지른 침 략과 전쟁의 시작이었다. 2.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반도를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전장( 戰 場 )으로 삼고 한국 의 보호국 화를 진행시켰으며, 독도=다케시마( 竹 島 )를 강제로 일본에 편입했다. 나아가 포츠머 스조약 체결 후에는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내정감독권을 장악해 갔다. 그런 다 음 병합을 완성 시킨 것이다. 일본은 군사적 협박 하에서 한국 황제에게 1904년부터 1907년 에 걸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과 1910년의 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대등한 입장 과 자유로운 의사 에 근거하지도 않았으 며, 조약에 필요한 정당한 형식 수속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조약과 한국 병합조약 은 모두 국제법에 비춰보아도 불법 무효이다. 3.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해 조선의 여성을 포함한 민중과 군인들이 의병투쟁을 일으켰으며, 그 중에 안중근은 동양평화 침해 의 책임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러나 일본은 의병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체포된 의병들도 다수는 포로로 대우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살되 었다. 1913년까지 희생된 의병 수는 일본 측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만 해도 최소한 1만 7천 여 명에 달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자 등이 러일전쟁 반대를 주창했고, 1907년에는 조선인민의 자유, 독립, 자치의 권리 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역( 大 逆 )사건 을 조작하여 고토쿠 슈스이( 高 徳 秋 水 ), 칸노 쓰가( 管 野 すが) 등 24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탄압으로 대응했다. 한국강제병합 은 이러한 탄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4. 병합조약 전문은 한국병합의 목적을 상호 행복의 증진 과 동양의 영구평화 확보 에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은 제국 백년의 장계( 長 計 ) 에 따라 계획, 실 행된 것이며, 제노사이드를 거듭함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발판으로 중 국, 만주,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침략을 확대해 갔다. 아시아를 전쟁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민중에게 막대한 손해와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조약 전문과는 정반대로 병합 조약 은 양국의 민중을 불행하게 만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었던 것이다. Ⅲ. 식민지배 1. 한국 병합을 강행한 일본은 현역 군인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하여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병합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국책회사이자 천황 황족이 대주주인 동양척 식주식회사는 토지조사사업으로 획득한 대규모 토지를 값싸게 불하받아 조선인 소작인들을 수 탈했다. 고율 소작료로 지탱되는 식민지지주제가 구축되고, 조선의 쌀은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 해 대거 일본으로 유출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빈농으로 몰락해 갔다. 또 조선 전역에서 문 화재를 수집 약탈하여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반출 유출시켰다. 2.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가, 종교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3 1독립선언은 일 본 제국의 조선 지배가 전 아시아에 불행을 초래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밝히고 일본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귀중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독립선언 기초자 - 14 -
를 체포 투옥했고, 나아가 만세 시위에 나선 수백만의 민중에게 탄압을 가해 수천 명을 학살하 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체포했다. 그러나 독립 운동은 한반도 밖으로 확산되었으며,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는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간도 지방의 조선인 촌락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 일본 내에서도 1921 년 니가타( 新 潟 )현 나카쓰카와( 中 津 川 )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학살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노력이 조직화되었다. 이것은 종주국인 일본 내의 독립운동 노동운동의 단서가 되었다. 1920년대 이후에도 조선 독립 투쟁과 항일전쟁은 중국, 대만, 일본에서 이어졌으며, 일본 정부는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하여 투옥, 고문, 학살 등으로 대응했다. 3.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계엄령 하에서 조선인이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유 언비어 유포와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이 군대, 경찰, 민중의 손에 살해당했다. 관헌이 사체를 감추고 증거 인멸을 꾀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희생당한 조선인은 수천에 달한 다. 유언비어 는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었다고 추측되나, 관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이 큰 영 향을 미쳤다. 이 학살에 대해 다이쇼( 大 正 ) 데모크라시의 사상가 요시노 사쿠조( 吉 野 作 造 )는 세계무대에 얼굴도 내밀 수 없을 정도의 큰 치욕 이라고 말했으며, 야마카와 기쿠에( 山 川 菊 榮 ) 등 사회주의자들도 조선인 학살을 규탄했다. 간토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1차적인 책 임은 명백히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 4. 1930년대 들어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 동북부(만주)를 점령했고, 나아가 베이징, 상하이에 파병하여 중국 오지까지 침략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내 선일체( 內 鮮 一 體 ) 를 주창해 조선의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갔다. 황국신민( 皇 國 臣 民 )의 서 사 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등에 의해 조선 고유의 문화를 압살하 고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추진했다.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불러야 할 일이다. 그 목적은 조 선을 중국, 동남아시아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조선인을 천황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충성한 신민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5. 일본은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총력전 체제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뿐만 아 니라 조선인도 강제동원하였다. 일본의 청년층을 남김없이 전선에 동원함으로써 심각한 노동자 부족에 빠진 기업 생산 현장에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동원했고, 부족한 병사를 채우고 총알받이 로 삼기 위해 병력으로 동원했다. 1939년 이후 각의( 閣 議 )에서 전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무동원계획 등을 결정하고 조선인 을 강제동원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은 일본 국내, 쿠릴 열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의 광산 농장 군 수공장 토목공사 현장 등에 동원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그 중에 는 감언이설에 속아 여자근로정신대 로 끌려 온 12~15세의 소녀들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동원은 ILO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일본은 1932년 비준)을 위반한 것이다. 가혹한 강제노동과 학대, 원폭 피폭, 공습, 함포 사격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유골은 지금도 각지에 방치되 어 있다. 해방 후 일본에 잔류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가족 이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일본은 1938년부터 특별지원병을 모집하고, 1944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병사 를 식민지 청년들로 충원하였다. 조선인을 포로 감시원, 군속 군부( 軍 夫 )로 동원하기도 했다. 조선인 군인, 군속 가운데 수만 명이 전투,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했으나 사망자 유골은 방치 되었고 가족 품에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전후에는 유족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 - 15 -
하는 절차 없이 사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야스쿠니신사는 유족들의 합사 취하 요구마저 거절하여 2차 가해 를 범하고 있다. 전쟁생존자 중에도 심한 장애를 입거 나, BC급 전범 으로 몰려 사형 등 중형을 받거나, 시베리아 포로로 억류되는 등 가혹한 운명 에 처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이들이 일본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 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이나 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규 약 위반이다. 2010년에 제정된 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시베리아특조법) 에서도 조선인 대 만인은 제외되었다. 이것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력과 병력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는 미불 임금, 수당, 저금, 후생연금 등 노동 채 권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144호는 이들 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6. 여성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성적 동원 과 성노예 제도(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제 도)는 조선인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여성의 성 을 도구로 삼아 병사들의 성을 관리, 통제하고 군의 사기 를 고양시켜 침략전쟁을 수행 유지하는 제도였다. 일본군과 일본 국가는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 지 사죄나 배상 등의 공적 책임을 이행한 적이 없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은 일 본군 위안부 범죄가 국가 범죄 국가 폭력임을 은폐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호도 책에 불과하다. 7. 전쟁 말기인 1945년 3월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희생된 10만 여명 중에는 1만 여명의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 30만 명 가운데에 는 수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전쟁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 으며, 후생성은 한국인 원폭 피폭자에게 원폭의료법 특별조치법 피폭자원호법 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통지했다. 2007년 11월 최고재판소에서는 이 통지를 위법으로 판결하여 한국에 거주하 는 피폭자 역시 일본인 피폭자와 똑같은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거 주 피폭자는 지금도 아무런 원호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Ⅳ. 패전과 해방 이후 1.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포츠담선언 수락과 무조건 항복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식민지배는 소멸되었다. 1943년 11월의 카이로선언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 에 유의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의 건설 을 제시했으며,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 지배로 인한 자원 식량 문화재의 약탈, 민족말살정책 등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 학살, 강제연행 과 희생을 강요한 데 대해 한 마디의 사죄도 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방해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미군을 지원하여 남북분단의 고착화에 가담했 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기는커녕 남북 분단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2. 그 배경에는 식민 지배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는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한 극동군사재판 에서 평화에 반한 죄 와 통상의 전쟁 범죄, 그리고 몇 건의 인도에 반한 죄 를 다뤘으나, 일 본의 식민 지배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지 않고 불문에 부쳤다는 점이 있다. 또 소련의 대 두, 중국 혁명의 승리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반공의 방파제로 삼아 냉전체제에 편입 - 16 -
시키는 방향으로 대일 정책을 크게 전환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남북한은 제외되었고 일본의 배상 문제도 보류되었다. 다만 재산 청구권은 특별조치를 위해 교 섭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구미 각국의 식민지 지배 책임 회피와 냉전 상태가 일본 의 불철저한 식민 지배 청산을 허용했다.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맨 먼저 일본인만을 대 상으로 전쟁 전의 군인연금제도를 부활시켰다. 식민지 출신자들에게는 모든 보상을 거절하고 미불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BC급 전범으로 처형만 했다. 또 패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식 민지 해방은 일본 민중에게 식민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 선과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배외 의식을 온존시키고 말았다. 3. 1965년 6월의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등은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않았다. 한국 정 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은 적법했고 일본이 조선에서 좋은 일을 했다 고 강변하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배상을 거절했다. 미국은 이런 일본 정 부를 지지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정책을 우선시하여 무상 유상 5억 달러의 경제 원조 를 받아들였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했다. 식민지배 하의 여러 범죄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 배 상 문제는 봉인되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3조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 부 로 규정하여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가담했다. 4. 그러나 1987년의 한국 민주화와 1991년의 소련 해체-냉전 종식 후, 식민지배와 침략전 쟁의 피해자들은 봇물이 터지듯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 강 제노동 피해자, 구 군인 군속 등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 다. 일본에 거주하는 구 군인 군속과 한국 거주 피폭자들도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피폭자 원호법 등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강제노동 피 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거주 피폭자의 호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재외 피폭자 분리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 다. 또한 일본 거주 구 군인(상이군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분적인 구제 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다른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결하고,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을 방패막이로 삼아 문제 해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전후보상 실현을 요구하는 호소에 대답해 일본 안에서 많은 시민이 재판 투 쟁 지원 등에 나섰으며,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열었다. 1970년대 이후의 한국 민주화 투쟁 지원, 기생 관광 반대, 김대중씨 구출, 정치범 지원 운동 등을 토대 로 전후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일 시민의 공동 운동이 조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의 식민지 지배 피지배 관계를 넘어 전쟁책임 추궁,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연대 가 형성되었다. 5. 일본 정부는 전후 일본에 남아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조선인에 대해 차별 배제 동화정책 을 계속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출입 국관리령 외국인등록법 등 관리 법령으로 생사여탈의 권한을 장악했으며, 민족 교육 등 민족적 자주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일조선인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냉전을 이용한 분단정책으로 재일조선인을 식민주의적 관 리 하에 두었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남북 분단 고착화에 일조한 이후에는 분단 지배를 한층 - 17 -
심화시켰다. 한국적( 韓 國 籍 ) 을 가진 사람에게는 협정 영주 를 인정하여 관리를 완화했으나, 조선적( 朝 鮮 籍 ) 인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을 강화했다. 이후 조선적 에 대해 서도 특례 영주 를 인정하고 특별 영주 로 일원화했으나, 2008년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일반 영주자 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이 난민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 가 입하면서 사회보장 면에서 차별 조치는 어느 정도 시정되었으나, 재일의 고령자들은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거의 무연금 상태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노령자 지급금을 지급하는 자 치체도 있으나, 그것도 월평균 5천 엔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고등학교 무상화 조치에 조선학 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분단 정책은 변화될 기미가 없다. Ⅴ.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1. 동아시아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 역사의 아픈 기억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거청산 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되었으며,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 교류도 왕성해졌다. 식민 치하, 한국전쟁, 군사 독재 하에서 발생했던 강제동원 피해와 친일 문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등의 진상을 규명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배상을 하는 것과 함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 었다. 이것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취 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남북 교류의 성과는 동아시아의 전쟁 분위기를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 한편 일본은 전쟁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천황의 책임을 불문에 부쳐왔다. 식민지배에 대해 서도 피해 당사자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처리했으며, 북한 과의 관계 정상화를 무기한 연기했다. 무라야마( 村 山 ) 담화 (1995년), 한일 파트너십 선 언 (1998년), 조일평양선언 (2002년)을 통해 남북한에 대해 식민지배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고 하며 사과 를 했지만 그에 따른 실천은 없었다. 오히려 새 역사교과서를 만 드는 모임 이 편집한 침략전쟁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키는 등 일본사 회의 역사인식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일본이 탈냉전시기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종속적인 군사 동맹에 매달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등을 돌리는 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구축될 수 없고 평화 로운 미래는 요원한 꿈이다. 3. 지금이야말로 식민주의의 청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고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아픔을 영원히 기억에 새기며 다시는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 2001년의 더반선언 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지만 피해보상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한일시민공동선언 은 더반선언 을 동아시아에서 구체화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반 선언 10주년인 2011년에는 동아시아 역사 인권 평화 선언 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한일 시민은 한반도의 탈냉전과 탈식민주의를 실현하고자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조일 국교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그 위에 동아시아 비핵화의 실현, 나아가 전쟁 없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한 일 시민은 연대와 행동으로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 리의 요구와 행동계획을 밝힌다. - 18 -
우리의 요구와 행동 계획 1.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우리 한일 시민은 100년 전에 시작된 식민지배로 인해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다음 문제 를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1) 1894년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의병전쟁, 1910년 한국병합 전후 일본 제국 주의의 침략전쟁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국 민중에게 가한 제노사이드 학살에 대한 진상과 피해 사실 규명에 나설 것. (2) 3 1 독립운동 참가자의 사상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 (3) 일본 정부는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건 직후부터 죽은 조선인의 시체 를 숨겨 조선인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조선인 폭동을 날조함으로써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이중의 죄책( 罪 責 ) 을 깊게 반성하고, 조선 인 학살의 진상을 정부 책임으로 분명히 하며 배상할 것. (4) 많은 조선인은 식민지기와 패전 후에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일 본의 식민 치하 및 패전 후에 치안유지법이나 군형법, 소요죄 등 정치형법으로 연행, 구 속, 구금, 학대, 고문, 사형된 모든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 사죄, 배상을 할 것. (5) 만주사변 이후 제국 일본은 잇달아 침략전쟁을 반복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은 노 동자로서 끌려가거나 군인 군속으로서 전쟁터에 보내져서 목숨을 잃거나 했다. 전시 하에 서 이루어진 강제연행 강제노동, 병력 동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 (6)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본은 많은 조선인 여성을 성노예 로 전선에 끌고 가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 일본 정부가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 아 평화국민기금 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 일본군 일본 정부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성적 강제를 당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 (7)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피해를 입었으나, 일본 정부 는 그들 피폭자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해 왔다. 남북한 거주 피폭자를 조사하여 모든 피 폭자에게 즉각 수첩을 교부하고 의료비, 건강관리 수당 등을 지급할 것. (8) 도쿄대공습을 포함한 모든 공습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여 피해 상황을 밝히고, 동시에 국적 차별 없이 모든 공습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공습 희생자 원호법(가칭) 을 제 정할 것. (9) 전시에 사할린에 보내진 많은 조선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고, 패전 후에는 현지에 방치되었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 조선인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것. (10) 패전 후 많은 조선인 포로가 시베리아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조선인에 대해 일본인 억류자와 동일한 사죄와 배상을 할 것. (11) 전시에 군속으로 끌려간 조선인 일부는 포로 학대 등으로 전범으로 몰려 사형을 비롯 - 19 -
한 중형을 받아 처형되거나 복역했다. 한국인 조선인의 특정 연합국 재판 구금자 (BC 급 전범) 및 그 유족에 대해서 특별급부금을 지급할 것. (12) 일본은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 사망한 조선인을 가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야스쿠니신 사에 합사했다. 한국인 조선인 군인 군속의 야스쿠니신사 강제 합사를 취하하고 사죄 배 상을 할 것. (13)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그 실태조차 명확하지 않다. 징병 징용 등으로 전장 노동 현장 등에 동원되어 사망한 한국 인 조선인의 유골을 정부가 책임지고 유족에게 반환할 것. (14) 일본은 식민지 시기에 약탈해서 일본 국내로 가져간 문화재를 반환할 것. (15) 재일조선인의 역사적인 경위와 생활 실태에 입각해서 국적 차별을 중지하고 권리를 보 장할 것. 특히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적용 제외를 즉각 시정할 것. 또한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외 정책을 철폐할 것. (16) 일본은 조일평양선언 이래 이른바 납치 문제를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지하고 있다. 식민지배의 완전한 청산을 전제로 조일국교정상화를 진행할 것. (17) 국기 국가법을 구실로 일장기 기미가요(일본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헌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일장기 기미가요의 강제를 거부하는 교사 학생에 대한 모든 박해를 중지할 것. (18) 독도=다케시마는 러일전쟁에 편승하여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었으므로 명백히 식민지배 의 일환으로 일어난 역사 문제이다. 독도에 대해 영토문제 로서 각 교과서에 기술하게 하는 조치를 중지할 것. (19) 일본은 검정을 통해 침략전쟁의 정당화와 식민지배의 미화를 시도하는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조일수호조약(1876년) 이래의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한 역사 교과서를 편집 발행하고,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한 기술을 부활시키 는 등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것. (20)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관한 역사는 왜곡이나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우호와 공존에 입 각하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토대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역사 사실을 직시하는 교 육을 실천하는 교원에 대한 모든 박해를 중지할 것. 또한 일본은 한국 중국과 협력해 역사화해를 포함시킨 공동 역사 교과서 작성을 향해 노력할 것. 이상에서 우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구제를 위 한 신속한 조치(사죄, 배상 등)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국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구제 조치를 위한 기왕의 활동이 중단 없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행동계획 우리 한일 시민은 청산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하의 행동을 함께 진행시 켜 나갈 것이다. - 20 -
(1) 한일 시민 공동선언 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많은 시민 속으로 확대하고 선언 에 대한 찬동자를 획득해 나간다. (2) 한일간에 자매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일 조일의 평화로운 미래 를 열어가기 위해 과거청산에 힘쓸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회 의견서 채택 운동을 추진 한다. (3) 한일 국회의원에게 한일 시민 공동선언 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 (4) 식민지배의 사실, 가해 피해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식민지배진상규명법 (가 칭)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공동의 조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다. (5) 정부 안에 과거청산을 위한 과제(간토대지진 시의 조선인 학살, 사할린 잔류자, 문화재 반환, 역사 교과서 편찬 등)를 다루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요구해 나간다. (6)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동한 한일 두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지 난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국제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2010년 8월 29일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 일동 [한국실행위원회]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고인돌사랑회,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유적답사회, 간토대진재조선 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기독교장로회생 명선교연대, 나남출판사,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독도 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 네트워크,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 회, 동학민족통일회,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회의,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 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성프란시스대학풍물단(두드림),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 평화문화교류협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안브릿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 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마 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인사동 두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 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게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치발전통합 연대, 친일잔재청산전북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코리아글로브, 평화의나무 합창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근현 대사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 - 21 -
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 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효창원을사랑하는 사람들,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siaPeaceBuilders, KIN(지구촌동포연대) 이상 83 개 단체 [일본실행위원회] (재)문화학술교육재단, NPO법인삼천리철도, VAWW-NET재팬, 악마의포식 을노래하는합창단 전국연락회의,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올연대네트워크, 강제연행 강제노동희생자를생각하는홋카 이도포럼,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궁재판전국네트워크, 노!합사, 노래의모임, 도교육위원회의마쓰 다씨부당면직을철회하는모임, 동경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미야코지마의 위안부 기념비친구 모임, 민족문제연구소도쿄지회, 민주주의적사회운동(MDS), 부락해방동맹나라켄연합회, 쇼난경 륜노동조합, 신사회당토치기현본부, 아라카와주민광장, 아비코평화네트,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 락회의, 아시아기자클럽(APC),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아시아역사화해를위한모임, 아젠다프로젝 트, 여성들의전쟁과평화인권기금, 여성부인민주클럽, 우타고에 사이타마 합창단, 인권평화하마마 쯔, 일본기독교협의회야스쿠니신사문제위원회, 일본뱁티스트련맹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도인권위원회, 일본제철원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회, 일본청년학생실행위원회 (나아가라), 일본카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일본YMCA쓰루가다이지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 크, 일한의여성과역사를생각하는회, 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요구하는회, 재일대한기독교회관동 지방회사회부, 재일코리아NGO센터,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회, 재한 군인군속재판을지원하는회, 전석유쇼와셸노동조합,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 강제노동소송을지원 하는호쿠리쿠연락회, 초후물레회, 카나가와시연합, 카와자와일본군 위안부 문제의해결을요구하 는시민의모임, 카톨릭도쿠타교회, 카톨릭오사카대교구, 파코네트( 靑 幸 子 ), 평화를실현하는기독 자네트, 평화와민주주의를위한전국교환회, 피스보트, 한국병합100년진정한화해평화우호를추구 하는2010운동, 헌법9조-세계로미래로연락회, 헌법을살리는회간토연락회, 헌법을살리는회도치 기, 혼고문화포럼노동자스쿨 이상 58개 단체 [선언문동참국회의원] 강기갑, 강성종, 강창일, 권영길, 김성곤, 김영진, 김영환, 김을동, 김충조, 김희철, 문학진, 박선 영, 서갑원, 유선호, 유성엽, 이정희, 이낙연,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조배숙, 최규성, 최문순, 추미애, 홍영표, 홍희덕, 황우여 이상 27명 - 22 -
분야별 행동계획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우리는 일본정부가 입법 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대일외교 현안점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게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을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 우리는 국제사회가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도록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해나간다. -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의 참혹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 도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평 화 인권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2 강제동원문제 - 2010년 10월 7~11일, 일본 전국 순회 강제동원피해자 증언대회 를 성공리에 실행하여 시민사회에 피해 실태를 알리고, 일본에서 추진 중인 강제동원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화 운동에 힘을 싣도록 한다. 그리고 이 성과를 기초로 참여단체를 확대하여 연례적인 증언 대회를 갖도록 한다. - 후지코시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사기 강제노동 임금미지급 등 후지코시회사의 불법성과 비인도적 행위를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1년까지 보고서 등을 만들어 제출한다. -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1년까지 강제동원진상규명 센터(가)를 설립한다. 이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하던 피해자와 유족의 증언 채록, 자 료 수집과 조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일간의 정보 교류와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간다. -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자료집과 보고서를 만들어 역사 의 기록으로 남긴다. -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인 구 일본군 군인 군속동원 피해자 보상법 과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기금법 제정을 위해 거리 서명, 한일 국회의원 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실행한다. - 2010년 12월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과거청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잡 지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 정의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 구성)의 창 간호 발간을 현실화하여 진상규명과 과거사 문제의 사회화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잡지 회원 참여를 조직해 간다. 3 야스쿠니 무단합사 문제 -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한일 시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2011년 일본 순회전시회와 도록 발간 등을 추진한다. - 23 -
- 무단합사 취하를 위한 재판 투쟁과 매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야스쿠니 반대 촛불행동을 계 속해 나간다. - 유족의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부당함을 국 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영문 보고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간다. 4 간토조선인학살 문제 - 일본변호사협회가 고이즈미 전 총리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조선민족을 학살한 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전할 것과 자료열람을 요청할 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의회 의원들이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조사위원회 설치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촉 구해 나간다. -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간토 재일동포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간다. -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사이타마에 묻혀 있는 강대흥, 구학영과 같이 명백한 학살 희생자들 의 유족을 찾아내고 유골봉환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5 사할린동포 문제 - 일제 강제병합 101년을 맞는 2011년 8월 기간 중, 한국의 민간단체와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단체, 일본의 민간단체, 국제인권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사할린 현장을 대대 적으로 방문하며 한러일 사할린 현장 민간포럼 및 사할린 한인 증언대회 를 준비한다. - 한-러-일 민간단체 차원에서 노력하여 젊은 세대들도 참여하는 시범적 조선인 묘비 실태 조사 를 실시하여 피해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 치(대대적인 실태조사, 현지 위령시설 건립, 유골반환문제 등)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 2011년 초 사할린 현장 방문을 위한 한-러-일 민간단체 사전 워크숍 을 서울에서 개최한 다. 6 민족차별 문제 -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지급에 관한 법률]적용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 다.한일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조선고급학교에 무상화를 적용하도록 연대하여 투쟁한다. - 일본정부가 제도적인 무연금상태에 있는 재일 장애자와 고령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한일시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중삼중의 차별 속에서 고생하고 있 는 민족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족교육지원한일시민기금(가)]을 창설한다. - 일본행정의 도움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세우고 20년간 운영해온 유일한 역사기념관인 교토 의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을 위한, 윤도현 밴드 모금 콘서트 (11월 27일(토) 교토)에 한 일민간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참가하여, 재건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 24 -
7 교과서 문제 - 한일 양국의 교과서 관련 시민단체들은 평화로운 공생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역사교육과 시민들의 역사대화 등을 통하여 역사인식공유를 지향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선다. - 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 양국 에서 강력한 연대활동을 펼쳐나간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채택이 예정되어 있는 2011년에는 한일간 자매 우호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연대를 통해 우익교과서 의 채택을 저지한다. - 2011년 10년을 맞는 한중일 시민연대를 더욱 강고히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이 완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연대를 통해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해 노력한 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평화지향의 역사인식을 세계인들과 공유해 나간다. -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계속 진행해나간다. 또한 한중일의 시민 연구자 교사들이 만든 미래를 여는 역사 등 한일 공동교재를 널리 보급하고, 더욱 많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대중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한중일역사체험캠프를 더욱 심화 확대하고, 연구자, 교사, 청년, 시민활동가 등이 참 여하는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과 역사기행 등을 개최하여 교류와 연대의 장을 넓혀 나간다. 8 동아시아역사인권평화선언 올해 일본의 조선강제병합100년 을 맞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조약 체결과 관련한 적법 부적법 논쟁과 한일 간의 민족갈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래 보다 보편적인 시각 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책임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올해 1월 도쿄( 東 京 )에서 동아시아 선언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한 청산작업은 비단 일본과 한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2001년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과거 500년에 걸쳐 인류를 지배해 온 서구제국에 의한 노예제와 식민지지배는 인도에 대한 범죄 라고 선언한 것 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지배를 청산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조류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메이지( 明 治 ) 이후 일본이 이웃 나라들에 입힌 피해를 진지하 게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서 모든 차별을 없애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제도를 거부한 다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 이후 서구 제국은 문명 의 이름으로 하는 야만 에 대한 지배 를 사명으로 삼아 아편전쟁을 시초로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 지배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와 비슷 한 맥락에서 일본 역시 메이지 이후 문명개화 를 기치로 서구를 모방 추종하고, 홋카이 도와 오키나와( 沖 繩 ), 대만, 조선, 중국대륙으로 판도를 넓혀 갔으며, 그 와중에 동아시아 민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침략 식민지 - 25 -
지배를 500년에 걸친 서구중심 세계의 극복 이라는 보편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 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더반선언의 정신을 동아시아 에서 구체화하고 이어 더반선언 자체를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2011년9월 10 일 동아시아 선언 대회를 개최해 동아시아의 NGO들이 공동선언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계획 2010년 9월: 현재 마에다 아키라( 前 田 朗 )를 중심으로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9월 안에 완성할 예정. http://easiahhpa 2.exblog. jp참조. 2010년7월 10년12월: 의견수렴을 위해 일본 각지에서 연속 공청회(학습회) 개최. 2010년10월: 한국 준비위원회 결성과 한국 내에서 선언문 초안 검토 진행. 2011년1월: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의 참가 단체 모집, 행동계획 수렴을 위한 질문 지 송부. 2011년3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언문 초안 확정. 동아시아선언 검토를 위한 동 아시아 회의 개최. 2011년9월10일: 더반선언 10주년 동아시아 선언 행동 계획의 선언 대회 개최. 동아시아 역사 인권 평화선언과 행동계획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서승(리츠메이칸대학) 사무국장 마에다 아키라(도쿄조형대학) E-mail:maeda@zokei.ac.jp - 26 -
# 참고자료 한일 과거사 해결과 미래를 위한 평화의원 회의 대 국민 보고 한일 과거청산과 미래를 위한 한국 국회의원 모임 한일 과거사 해결과 미래를 위한 평화의원 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 습니다. 어제 8월19일 한나라당 장광근의원, 민주당 강창일, 김영진, 이낙연, 이종걸, 장세환 의원, 선진당 박선영의원 등 한일 양국의 과거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야의 국회의 원들이, 일본 동경의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도이 류이치, 사이토 츠요시 중의원 등 21 명의 일본측 국회의원들(의원 14명, 의원대리인 8명)과 한일 과거사 해결과 미래를 위 한 평화의원회의 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양국 평화의원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일 양국의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에게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식민주의를 종 식하고 동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하여 더욱 전향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 습니다. 또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는 한일 과거사 해결을 위한 실천 요망서 를 도이 류 이치 중의원(간 나오토 계 최측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간 나오토 총리에게 전하는 요망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대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첨부) - 27 -
일본국 총리대신 간 나오토 님 요 망 서 한일 양국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깊은 신뢰 속에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 나오토 일본국 총리대신의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담화발표의 진일보한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한국 국회의원 유지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요망하니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본정부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불법강점 중에 희생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 원폭피해자 문제 등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추가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영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일본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청산의 바탕 위에,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8월 19일 한일 과거청산과 미래를 위한 한국 국회의원 모임 일동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