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 4 5 9 9 10 11 13 13 15 16 18 18 24 26 27 28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9 31 33 37 40 41 절세( 節 稅 ) 테크닉 지방세 제도 43 지방세 감면제도 43 구제제도 58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60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60 금융기관 납부 63 평생가상계좌 납부 64 신용카드 납부 64 C O N T E N T S

www.paju.go.kr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세정과 팀 명 업무내용 전화번호 세정팀 세수추계, 조례, 지방세 지출예산 031) 940-4211 5 자동차세팀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 031) 940-4231 4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 (종합, 양도, 법인, 특별징수) 부과 징수 031) 940-8574~6 주택재산세팀 주택재산세 부과 징수 031) 940-4251 3 토지재산세팀 건축물 및 토지재산세 부과 징수 031) 940-8711 5 과표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031) 940-5611 5 취득세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 민원창구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 등) 031) 940-8511 3 031) 940-4229 징수과 팀 명 업무내용 전화번호 수납관리팀 세외수입팀 지방세 수납관리, 일계관리 및 결산 지방세 이중납부분 환급신청 시금고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031) 940-4261, 3 031) 940-4291 3 세외수입징수팀 세외수입 체납관리 031) 940-4931~4 세무조사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031) 940-4281 2 체납관리팀 기동징수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체납처분사항 (재산압류, 신용등록,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관리 및 체납처분사항 (공 경매,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031) 940-4271 5 031) 940-4241 3 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세 일반 01 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 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 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시세 도세 와 시 군 구세 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 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 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 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 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비,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지방세의 체계 지 방 세 (11개 세목) 도 세 (6개 세목) 시 군세 (5개 세목) 보 통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지방소비세 목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 통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4

www.paju.go.kr 02 지방세 용어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말합니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시장 군수)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 34)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 (물건 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 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세목에 따라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 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부과 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 라는 형태로 납세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루어 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위와 같이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를 가지고 금융회사 등에 납부함으로써 대부분 그 생명을 다하여 소멸 이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 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도세란? 11개 지방세 중 도의 세입에 포함되어 도 전체의 광역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 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는 총 6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 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 있으며, 이들 도세의 부과징수는 시장 군수에게 사 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세란? 지방세를 징수하여 우리 시의 행정수요에 사용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가액, 수량, 면적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

www.paju.go.kr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법정비율 (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레저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 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 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를 납세자 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특별징수란?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 유사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같이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란?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 (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100),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100),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 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일수 3/10,000)로 구분 되고,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 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 니다. 8

www.paju.go.kr 지방세 일람표 01 월 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매 월 분 기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할 지방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1. 31까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1. 31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 (연세액의 10% 공제)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납부 (3. 31까지)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함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 (연세액의 7.5% 공제) 법인 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 4. 30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 5. 31까지)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6. 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 (연세액의 5% 공제) 주택 (1/2)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7. 31까지)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징수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7. 31까지) 균등분 주민세 납부 (8. 31까지) 주택 (나머지 1/2) 토지분 재산세 납부 (9. 30까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9. 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 (연세액의 2.5% 공제)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12. 31까지) 주민세 (종업원분):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주행분 자동차세 : 25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 매분기 익월말일까지 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2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 기 비 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면 허 분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 지방세법 제30조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받기 전 지방세법 제35조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43조 지방 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 5일이내 지방세법 제71조 및 령 제76조 균등분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지방세법 제79조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6 재산분 신고납부 매년 7. 1 ~ 7. 31 지방세법 제83조 주택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보통징수 주택 토지분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 (지법 제115조) 매년 9. 16 ~ 9. 30 (지법 제115조) 도시지역분 (지법 제112조) - 도시지역내 토지 건 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 소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6. 16 ~ 6. 30 지방세법 제128조 유 분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 16 ~ 12. 31 지방세법 제128조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시 지방세법 제137조 특별징수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소득 법인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 제95조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60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특정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지방세법 제152조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10

www.paju.go.kr 03 지방세 세율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동 그 밖의 농지 30/1,000 산 원인의취득 농지 이외 40/1,000 취득세 (지방세법 6억원 이하 10/1,000 제11조, 주택유상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제12조) 승계 취득 9억원 초과 30/1,000 자 비영업용 자동차 70/1,000 (경차 40/1,000) 동 그 밖의 비영업용 50/1,000 (경차 40/1,000) 차 자동차 이륜자동차 20/1,000 선박 20~30/1,000 기계장비 30/1,000 부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동 소유권의 유상 20/1,000 등록면허세 산 이전등기 무상 15/1,000 (상속 8/1,000) (지방세법 선박 소유권의 보존 0.2/1,000 제28조, 제34조) 차량 소유권의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면허 각종 인 허가 등 면허 읍 면지역 : 4,500원~27,000원 동지역 : 7,500원~45,000원 레저세 (지방세법 제42조) 승자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1조) 담배 (피우는 담배 등) 20개비 (1갑) 1,007원 등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9조) 부가가치세액 11/100 개인 10,000원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법 법인, 개인사업자 50,000원 ~ 500,000원 제78조, 제81조,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제84조의3)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330m2 초과) 1m2당 250원 1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개인 지방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소득세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원 이하 금액의 35/1,000) (지방세법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제92조, 1억5천만원 초과 제103조의13, 금액의 38/1,000) 제103조의2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법인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방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1,000) 소득세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200억원 초과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특별징수분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영 제131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건축물 도시 지역분 소유분 주택 1/1,000 ~ 4/1,000 토지 2/1,000 ~ 5/1,000 골프장, 별장 등 40/1,000 공장 등 5/1,000 그 밖의 건축물 2.5/1,000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승용자동차 (연세액) 1cc당 80원 ~ 200원 승합자동차 (연세액) 2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 (연세액) 6,600원 ~ 157,500원 주행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260/1,000 지역자원 특정시설 건축물 선박 4/10,000 ~ 12/10,000 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 지하수 채수량 1m3 20원, 100원, 200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액 10/100 ~ 50/100 담배소비세 4,399/10,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12

www.paju.go.kr 2016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0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 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 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 율 향상을 도모함.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로 명확히 함.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 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 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 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 1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 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 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 로 하향조정함.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 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 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 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 (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지방세를 물납( 物 納 )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 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종전에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 하도록 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납세 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4

www.paju.go.kr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함.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 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 류를 전산으로 작성 보존할 수 있도록 함.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02 지방세법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 (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 다목 신설)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 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 (1 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 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 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 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1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 한 것으로 보도록 함.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 (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 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03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 (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16

www.paju.go.kr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 (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 (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함. 1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01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골프회원권 등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 탑 등 시설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 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 조절식만 해당한다),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 배전 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 취득의 종류 및 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원시취득 매립 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 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건축 (신축 증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18

www.paju.go.kr 유상승계취득 법인장부, 공매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계약상 잔급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참고사항 유상 무상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시장 군수가 교부한 거래계약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유상해당)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위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취득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1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 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취득 등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명의 개서일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의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재판상 이혼 등으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납세의무자 (제7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 : 취득자 또는 등기 등록한 자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납세지 (제9조)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차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 20

www.paju.go.kr 기계장비 : 등록지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회원권 : 소재지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 주택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세 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표준세율 부 동 산 차 량 기계 장비 구 분 세 율 상 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28/1,000 그 밖의 농지 30/1,000 원인의 취득 농지 이외 40/1,000 6억원 이하 10/1,000 주택유상승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취득 9억원 초과 30/1,000 가 비영업용 자동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영업용 40/1,000 자동차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2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 분 가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 증설용 과세물건 나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대도시에서 공장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가와 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나와 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세 율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2배] [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 2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4배] 표준세율 3배 [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 2배]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세율 적용 특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부과 징수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 (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22

www.paju.go.kr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대상재산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적용대상일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건축물을 증축 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사용승인서 발급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골프장 등록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고급오락장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제53조의4)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1일 0.03%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불성실가산세 구 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3%) + 금융 이자율 등(7%) 가산세율 10% 이내 2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등기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면 허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등기 등록 : 재산소재지, 등기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면 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등기 등록 등기 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면 허 : 면허의 종류 세 율 (지방세법 제28조) 등기 등록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 분 세 율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 20/1,000 이전등기 무상 15/1,000 (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차 량 소유권 등록 50/1,000 (경자동차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24

www.paju.go.kr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 (비영리 2/1,000) 본점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면 허 (지방세법 제34조)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 면 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동 지역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등기 등록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면 허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 16. ~ 1. 31.)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의 등록 면허세의 10%를 공제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제53조의4) 등기 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2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3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40조) 경륜 경정 경마의 승자, 승마 투표권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42조) 과세표준 : 승마 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 율 : 10/100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43조) 승자 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 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 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제53조의4)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26

www.paju.go.kr 04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48조) 피우는 담배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49조)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세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 율 (지방세법 제52조) 피우는 담배 종 류 세 율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 (1그램당) 엽궐련 (1그램당) 각련 (1그램당) 36원 103원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물담배 (1그램당)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715원 364원 26원 신고납부 및 가산세 (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3) 매월분 세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10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를 가산하여 징수 2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5 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 율 : 과세표준의 11/100 신고납부 및 납입 (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지사)에게 납입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시 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영 제75조)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에 5/11, 세수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6/11 의 비율로 안분 계산식에 따른 안분액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 교육감에게 납입 28

www.paju.go.kr 06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및 일정 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 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m2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균등분 구 분 세 율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법 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 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200,000원 2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법 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종업원분 과세표준 세 율 면 세 점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분 과세표준 세 율 면 세 점 사업소 연면적(m2) 1m2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m2 이하 징수방법 (부과, 신고) 균 등 분 : 보통징수 (납기 : 매년 8. 16 ~ 8. 31)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 산 분 : 신고납부 (납기 : 매년 7. 1 ~ 7. 31) 종업원분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를 합한 금액을 본세에 포함하여 보통징수 함. 30

www.paju.go.kr 07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 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소득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세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91조 및 제92조)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개인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지방 4천6백만원 초과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8백만원 이하 24/1,000) 소득세 8천8백만원 초과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이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법인 지방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소득세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0억원 초과 22/1,000) 2017.1.1부터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음. 신고납부 구 분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개인소득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신고납부 가산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세요!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첨부서류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특별징수세액 일괄 환급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 결손금 소급공제 안분명세서 제출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15년까지 자치단체별 없음 불가능 불가능 세무서, 자치단체별 각각신청 불필요 없음 '16년까지 본점 소재 자치단체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 있음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가능 (본점 소재 자치단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가능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 필요 있음 법인세의 100분의 11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 단, 특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 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 (0.9% 등) 적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32

www.paju.go.kr 08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금액이 포함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과세표준 (영 제109조) 주 택 : 개별 공동주택 가격 60% (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납세지 (지방세법 제108조) 주택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정계장) 및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세 율 (지방세법 제111조)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골프장 고급오락장 40/1,000 초과금액의 1.5/1,000 대도시내 신 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천만원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3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2.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선 박 항공기 3/1,000 초과금액의 4/1,000 고급선박 50/1,000 세율 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납 기 주 택 : 매년 7. 16. ~ 7. 31.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 (나머지 1/2)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징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세부담 상한 (지방세법 제122조)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소유자변경, 토지지목변경 (신규 분할 등록전환 등), 건물면적증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34

www.paju.go.kr 주 택 주택공시가격 세 부담의 상한 범위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동결 또는 하락하여도 세부담 상한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납세지 : 토지의 소재지 납 기 : 매년 9. 16. ~ 9. 30. 과세대상 구분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구분 과세대상토지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 제외토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일반 법인소유 농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제외 농지 임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 분리 과세 - 공장용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전, 답, 과수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고율분리과세)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3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70%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율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세율 구분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세율 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시 군 구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별도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시 군 구 관할 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재산세 도시지역분 (舊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36

www.paju.go.kr 재산세 물납 및 분납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09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 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25조) 소유분 : 관할 구역에 등록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소유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cc당 세액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 (12년)까지 경감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3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납기 및 징수방법 소유분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 제1기분 1월 ~ 6월 6. 16. ~ 6. 30. 3. 16. ~ 3. 31. / 6. 16. ~ 6. 30. 제2기분 7월 ~ 12월 12. 16. ~ 12. 31. 9. 16. ~ 9. 30. / 12. 16. ~ 12. 31.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 期 分 )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자동차세 특례제도 일할계산( 日 割 計 算 ) 제도(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 (신규등록일~기분말일), 말소등록 (기분초일~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38

www.paju.go.kr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및 분할납부 제도 - 연세액을 1월중 일시(한꺼번)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10%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7.5% 6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6월 31일 연세액의 5% 9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9월 16일~9월 31일 연세액의 2.5% -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差 等 課 稅 )제도 2001년도 제2기분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 니다. 차령기산일 : 1월 1일 ~ 6월 30일 사이는 1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는 7월 1일이 차령기산일이 됩니다. 차령계산 구 분 기산일이 1. 1~6. 30.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이 7. 1~12. 31.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계산법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제1기분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불이익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3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0 지역자원시설세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 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특정자원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 등록 토지소재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시키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 화석원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특정부동산 건축물, 선박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10 세제곱미터 당 2원 먹는 물 세제곱미터 당 200원 지하수 온천수 세제곱미터 당 100원 기타 지하수 세제곱미터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5/1,000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3원 40

www.paju.go.kr 특정부동산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화재위험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2배 중과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측물 등) 3배 중과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 특정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 (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 상한 등)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위 세금을 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징수함. 4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 세 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20/100 주택유상승계취득: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도시지역분은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3배 중과 신고납부, 부과징수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부과징수 :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지연일자 3/10,000 42

www.paju.go.kr 절세( 節 稅 ) 테크닉 지방세 제도 01 지방세 감면제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 50% 경감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농지소재지인 구 시 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연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함.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저온 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 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작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귀농인( 歸 農 人 )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제4항)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18. 12. 31 까지) 취득세 : 50% 경감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1 읍 면 지역 농어촌 지역이란? 2 동 지역 중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 (사유)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다만,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44

www.paju.go.kr 귀농인의 요건 1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및 영 제8조)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18. 12. 31 까지) 취득세 자동차세 : 면제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장애인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과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장애인의 형제 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 자녀로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4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9조)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18. 12.31 까지 면제) 취득세 면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요건 취득세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 부동산 소유자)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유아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대상 부동산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 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6

www.paju.go.kr 감면세액의 추징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의2)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취득세 감면 감면 범위는 일반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납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단,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 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4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17. 12. 31 까지)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 취득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직접 사용 부동산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해당단체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자가 관계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대상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 19혁명회, 4 19희생자유족회, 4 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 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2) 1) 외의 부동산 (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3)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등 대부금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8

www.paju.go.kr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18. 12. 31 까지) 취득세 자동차세 : 면제 단,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과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 자녀로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4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특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구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연금방식 생활자금 노후생활안정자금 감면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감면 요건 감면 내역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담보등기 : 2017.12.31.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2017.12.31.까지 재산세 25/100 경감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17.12.31.까지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2018.12.31.까지 재산세 25/100 경감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18.12.31.까지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 -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 2018.12.31.까지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15.12.31.까지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100 공제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46조)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 50

www.paju.go.kr 감면요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건축법에 따른 신 증축 등 2년) 이내에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감면 내용 (2016. 12. 31까지) 일반기업 :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75% 경감 과밀억제권역내기업 : 취득세 재산세 25% 경감 감면된 세액의 추징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2) 감면대상 및 요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5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 취득세 : 2016. 12. 31.까지 50/100 경감 재산세 : 2016. 12. 31.까지 375/1,000 경감 감면세액 추징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3)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감면요건 2016.12.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016.12.31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 세목 및 감면율 취득세 : 75/100 재산세 : 50/100 경감 (5년간,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 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등록면허세 : 면제 52

www.paju.go.kr 2016.12.31까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4년이내 출자 자본증가 포함) 2016.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 등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제외 창업의 범위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합병 현물출자 등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업종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1 창업중소기업 : 2016.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011. 3. 9.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지역,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8.12.31.까지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위 기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3조)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 면제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54

www.paju.go.kr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1.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법인 포함) 2.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법인 포함)를 말함. 감면지역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 군 구와 잇닿아 있는 시 군 구내의 지역 대체취득 부동산 등 비과세 지역 비교 수용 등이 된 수용 등이 된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구분 시 도내의 시 군 구와 연접한 지역(1) 시 군 구 내의 지역(2) 농지 이외 감 면 감 면 농지 감 면 감 면 1과 연접한 시 도내의 지역(3) 1, 2, 3 이외의 지역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과 세 과세(지정지역) 과 세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과세(지정지역) 과세(지정지역) 위 농지에는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10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55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78조) 감면대상 산업단지 등의 조성 분양용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의 신 증축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대상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요건 및 감면율 (2016. 12. 31까지 한정)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및 조성중인 토지 : 취득세 60/100 경감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25/100 추가경감 포함), 재산세 35/100 경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 : 취득세 60/100 경감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25/100 추가경감 포함), 재산세 35/100 경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60/100 경감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25/100 추가경감 포함) 56

www.paju.go.kr 산업단지, 유치지역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 증축한 산업용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재산세 5년간 35/100 경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100 경감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25/100 추가경감 포함), 재산세 5년간 35/100 경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40/100 경감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15/100 추가경감 포함) 감면된 세액 추징 (취득세 및 재산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개발 조성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등의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7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2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 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 사 (심판)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8

www.paju.go.kr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 (3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 가능) 90일이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내 청구) 납 세 자 (고지서 수령) 90일이내 (시 군세) 이의신청 (90일 이내 결정) 도세 : 도지사 시 군세 : 시장 군수 90일이내 90일이내 (도세, 시 군세) 심사청구 (도지사)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도세,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 가능) 90일이내 90일이내 행정소송 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 가능) 90일이내 시 군청 접수 도지사 행정자치부 경유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 이내 결정) 90일이내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59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01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제공 (전자신고 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취득세 (부동산), 등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를 낼 때마다 매번 서면으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기가 불편한데 좀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신고하기 클릭 좌측 신고세목 선택 을 클릭 후, 신고서 작성 하단 신고 를 클릭하면 전자신고 완료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60

www.paju.go.kr 전자납부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전국 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 금융기관도 가깝지 않고, 일도 바쁜데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납부하기 클릭 회원 조회 납부 전자번호 조회 납부 신고내역 조회 납부 클릭 하단 검색 클릭하여 고지목록 확인 후 납부하기 상단 납부결과확인 클릭하여 확인 인터넷으로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구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납부가능 61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관련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 청 절 차 ❶ 납부일자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환급내역 조회 확인 ❷ 납세자 인적사항과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❸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과세관청에 신청 정보가 접수 처리 자동이체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자동 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 청 절 차 ❶ 납세자는 관할지란에서 신청할 시 도, 시 군 구를 차례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 클릭 ❷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동이체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이 체할 세목을 선택 ❸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청 절 차 ❶ 신규신청 버튼 클릭 (기존 신청 내역확인은 목록에서 차량번호를 선택) ❷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정보와 자동차등록지를 선택한 후 연납신청 청구분 선택 ❸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62

www.paju.go.kr 02 금융기관 납부 지방세납부시스템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으로 바뀌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 납부 가능 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 은행 (CD/ATM) 납부 절차 본인일 경우 카드ㆍ통장 투입 지방세 선택 본인납부 선택 비밀번호입력 지방세 내역 화면표시 납부할 세금 선택 납 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ㆍ통장 투입 지방세 선택 타인납부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지방세 내역 화면표시 납부할 세금 선택 납 부 63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3 평생가상계좌 납부 이용시간 : 24시간 입금가능 (토요일, 공휴일 가능) 단, 납기말일 23:00까지 입금가능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납부되며, 실시간 수납처리 됩니다.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시 예금주는 납세자 (과세관청)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납세자가 여러건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총 합계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각각 납부됩니다.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됩니다. 04 신용카드 납부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단, 납기말일 23:00까지 입금가능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www.giro.or.kr) 접속 후 카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현대카드 사용불가)합니다.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세정과 방문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