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보 제1056호 발행 : 보 성 군 수 편집 : 기획예산실장 2015. 11. 03. 보성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군 민과 함께 만 드는 행복한 보성 o 고 시 (3건) 보성군 고시 제2015-6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15-69호 보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15-70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봉림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고시 o 공 고 (8건) 보성군 공고 제2015-938호 봉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보성군 공고 제2015-940호 201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보성군 공고 제2015-941호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15-942호 환지계획 변경 공고(미력 반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보성군 공고 제2015-957호 2015. 어업면허 처분(6차)사항 공고 보성군 공고 제2015-959호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보성군 공고 제2015-966호 조례 규칙 공포 보성군 공고 제2015-967호 규정 발령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람
보성군 고시 제2015-68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설치 완료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보 성 군 수 1. 사 업 명 : 경지정리지구, 고도화기준점 설치 2. 기준점 명칭 및 번호 - 지 적 도 근 점 (89점) : 붙임 3. 기준점 (재)설치 소재지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4. 측량 연월일 : 2015. 5. 11. 5. 측량성과 보관장소 : 민원봉사과 6.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 붙임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2015년 보성읍 일원(89점)--경지정리58,고도화31점 2015년 ( 보 성 군 ) 기 준 점 좌 표 토 지 소 재 측 량 측량성과 명 칭 번 호 X Y 읍.면 리.동 지번 자연마을 연 월 일 보관장소 도근점 2872 146381.01 203528.60 노동 용호 1144-4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3 146551.08 203570.56 노동 용호 1145-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4 146666.41 203624.62 노동 용호 1146-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5 146502.05 203681.18 노동 용호 115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6 146414.25 203662.44 노동 용호 1145-9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7 146420.72 203735.39 노동 용호 1146-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8 146316.91 203686.90 노동 용호 115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79 146256.20 203816.07 노동 용호 115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0 146159.24 203804.67 노동 용호 1147-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1 146120.55 203692.22 노동 용호 803-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2 145207.04 202643.18 노동 옥마 905-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3 145213.57 202770.59 노동 옥마 90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4 145223.97 202929.37 노동 옥마 9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5 145137.63 202950.90 노동 옥마 906-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6 145133.78 202693.50 노동 옥마 905-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7 144281.79 205419.03 노동 광곡 산77-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8 144262.96 205550.88 노동 광곡 88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89 144257.95 205642.45 노동 광곡 88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0 144196.30 205657.09 노동 광곡 88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1 144428.10 205527.78 노동 광곡 880-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2 144886.70 205709.64 노동 광곡 889-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3 144753.78 205792.95 노동 광곡 889-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4 144647.87 205865.18 노동 광곡 889-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5 144517.13 205808.64 노동 광곡 890-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6 144589.53 205949.55 노동 광곡 89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7 144479.18 206045.66 노동 광곡 891-4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8 144458.61 205937.39 노동 광곡 890-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899 144332.51 205799.18 노동 광곡 88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0 144353.31 205912.41 노동 광곡 896-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1 144273.76 205914.30 노동 광곡 896-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2 144236.44 205853.63 노동 광곡 896-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3 145073.24 206250.69 노동 광곡 900-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4 145073.55 206419.14 노동 광곡 900-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5 144995.62 206337.98 노동 광곡 900-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6 144962.37 206253.74 노동 광곡 90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7 144863.88 206365.44 노동 광곡 90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8 144812.93 207349.45 미력 도개 97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09 144742.15 207444.27 미력 도개 971-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0 144747.37 207590.31 미력 도개 971-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1 144662.15 207647.23 미력 도개 972-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2 144799.64 207673.28 미력 도개 691-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3 144648.68 207711.29 미력 도개 972-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4 144670.35 207823.28 미력 도개 867-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5 144511.75 207702.34 미력 도개 974-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6 144336.52 207682.95 미력 도개 975-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7 144385.58 207766.60 미력 도개 975-4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8 144413.81 207842.53 미력 도개 744-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19 144131.60 206856.50 노동 광곡 908-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0 144128.18 207047.49 노동 광곡 908-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1 144063.99 207067.90 노동 광곡 908-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2 144060.71 207184.48 노동 광곡 908-9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3 143948.93 207307.75 노동 광곡 908-10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4 142491.49 209387.99 미력 반룡 857-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5 142505.08 209467.27 미력 반룡 857-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6 142439.69 209725.73 미력 반룡 857-1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7 142389.06 209872.00 미력 반룡 857-2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8 142383.46 209486.11 미력 반룡 858-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2929 142227.49 209487.18 미력 반룡 858-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399 139744.87 202637.79 보성 대야 1003-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14 140627.74 207067.63 보성 원봉 2-1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20 138977.61 206328.23 보성 쾌상 686-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27 137687.99 205885.12 보성 쾌상 823-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28 137538.21 206331.42 보성 쾌상 493-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31 138025.96 203087.11 보성 옥암 519-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32 137913.74 203735.96 보성 옥암 202-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39 137310.83 208689.42 보성 봉산 850-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42 139690.24 207352.42 보성 우산 50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43 139861.96 207449.90 보성 우산 486-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57 141488.12 207022.95 보성 보성 675-2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61 141202.94 207172.75 보성 주봉 315-30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65 140857.78 206844.22 보성 주봉 381-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71 142936.99 208777.15 보성 용문 400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72 142832.86 208714.23 보성 용문 76-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74 142276.86 208814.01 보성 용문 871-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75 142325.87 208411.57 보성 용문 258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77 142090.32 208195.69 보성 용문 235-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496 140939.16 207272.71 보성 보성 927-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09 141230.36 209277.07 보성 옥평 420-6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14 141999.98 203735.63 노동 대련 774-4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16 142945.47 204261.85 노동 대련 203-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27 144178.65 202159.57 노동 금호 480-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33 145963.83 202256.84 노동 옥마 83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34 145770.53 203829.03 노동 용호 824-3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46 146757.67 204468.31 노동 거석 1040-1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52 147080.38 204657.64 노동 거석 165-5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69 147339.08 207068.94 노동 명봉 157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71 146813.56 206797.14 노동 명봉 402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76 144306.29 206230.94 노동 광곡 산97-10 2015/5/11 민원봉사과 도근점 5579 144083.61 206689.51 노동 광곡 758-1 2015/5/11 민원봉사과
보성군 고시 제2015-69호 보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30. 보 성 군 수 도로명주소 고시일 : 2015. 10. 30. 도로명주소 :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산17-1 외 5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0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지참조(45건)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민원봉사과( 850-5291~529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산17-1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94-18 20070207 2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301-1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길 189-48 20090223 행정구역 명칭 반영 3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216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진천길 49-5 20090223 자연마을 이름 반영 우리지역 근대사를 태백산맥 소설에서 재조명한 소설가 조정래 인용 도로명 부여 4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787-6, 787-4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017-13 20090223 구간내 녹차밭과 녹차고장 상징성 반영 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01-1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19-1 20090223 초등학교 상징성 반영 6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8-4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시장2길 15 20090223 시장안길 명칭 반영 7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209-3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동막길 3 20090223 자연마을 이름 반영 8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259-1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와길 19 20090223 자연마을 이름 반영 9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832-1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181-10 20090223 행정구역 명칭 반영 10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412-8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박강길 38-3 20090223 자연마을 이름 반영 1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47-7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택촌길 10 20090223 자연마을 이름 반영 12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914-4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마동길 190 20090223 행정구역 명칭 반영
보성군 고시 제2015-70호 벌교 봉림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보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벌교 봉림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5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지역주민 에게 알리고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 보 성 군 수 1. 사업명 벌교 봉림 새뜰마을사업 2. 사업목적 취약한 농촌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3. 사업내용 및 구역 위 치 :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일원 면 적 : 94,261m2 가구 인구 : 129호, 인구214명 사업내용 : 가. 주택정비 : 슬레이트 주택 및 주택수리 및 철거 나. 경관시설정비 : 마을담장 정비 다. 기반시설정비 : 도로, 노후 상 하수도 정비 등 라. 공공이용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 소프트웨어 : 주민역량 강화, 리더교육 등
4. 소요사업비 : 3,484.2백만원(국비 2,590, 지방비 824 자부담 70.2) 5. 사업예정기간 : 2015. ~ 2017.(3개년) 6. 사업의 효과 농촌 정주기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7. 사업시행자 성 명 : 보성군수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8.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2015. 11. 2. ~ 2015. 11. 16.(14일간) 장 소 - 보성군청 도시경관과( 061-850-5583) 기본계획서는 보성군청 도시경관과(지역개발계)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보성군 공고 제 2015-938호 공 고 봉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용지매수에 관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그 주소 거소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일 보 성 군 수 1. 공고 및 협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한 용지매수 보상비를 계약체결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100% 계좌입금 계약체결방법 : 토지소유자별 개별협의에 의한 계약체결 3.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매수용), 주민등록초본 1통,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 4.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팀 5. 참고사항 : 본 공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협의 기 간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6. 편입토지 및 보상가격 : 별지조서와 같음 7. 기타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팀(061-850-2531)
편입토지 및 보상가격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편입면적 보상가액(원) 소 유 자 군 읍 면 리 (당초지번) 목 (m2) 단가 금액 성명 주소 비고 계 14필지 6,655 70,786,450 1 보성 보성 봉산 763 답 2,116 19,550 41,367,800 황*수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 2 보성 보성 옥평 45 전 105 12,450 697,200 8,700 426,300 김*출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일부도로 3 보성 보성 옥평 51-1 (51) 4 보성 보성 옥평 52-1 (52) 임 273 8,850 2,416,050 박*선 미등기 전 7 12,800 89,600 김*출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5 보성 보성 옥평 55 전 331 13,850 4,584,350 송*회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6 보성 보성 옥평 56 전 198 13,850 2,742,300 임*현 노동면 대련리 미등기 7 보성 보성 옥평 61-1 답 559 15,450 5,639,250 10,750 2,085,500 김*근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일부도로 8 보성 보성 옥평 62 전 165 9,500 1,567,500 최*암 미등기 9 보성 보성 옥평 63-2 (63) 전 170 16,700 2,839,000 하**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0 보성 보성 옥평 산15-16 (산15-8) 임 226 3,800 429,400 429,400 선*애 (1/2) 구*수 (1/2)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1 보성 보성 옥평 산18-1 유 99 5,200 514,800 정*언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2 보성 보성 옥평 산8-1 (산8) 임 691 3,850 2,660,350 정*술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 13 보성 미력 초당 산58-5 유 1,686 3,900 2,191,800 박*석 (1/3)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 14 보성 미력 초당 산58-6 (산58-2) 묘 29 3,650 105,850 박기용 미등기
공시송달 조서 일 련 번 호 토지소재지 군 읍 면 지번 ( 당초지 번) 지목 편입면 보상가액(원) 리 적(m2)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소 유 자 비고 계 14필지 6,655 70,786,450 1 보성 보성 봉산 763 답 2,116 19,550 41,367,800 황*수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 2 보성 보성 옥평 45 전 105 12,450 697,200 8,700 426,300 김*출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일부도로 3 보성 보성 옥평 51-1 (51) 4 보성 보성 옥평 52-1 (52) 임 273 8,850 2,416,050 박*선 미등기 전 7 12,800 89,600 김*출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5 보성 보성 옥평 55 전 331 13,850 4,584,350 송*회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6 보성 보성 옥평 56 전 198 13,850 2,742,300 임*현 노동면 대련리 미등기 7 보성 보성 옥평 61-1 답 559 15,450 5,639,250 10,750 2,085,500 김*근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일부도로 8 보성 보성 옥평 62 전 165 9,500 1,567,500 최*암 미등기 9 보성 보성 옥평 63-2 (63) 전 170 16,700 2,839,000 하**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0 보성 보성 옥평 산15-16 (산15-8) 임 226 3,800 429,400 429,400 선*애 (1/2) 구*수 (1/2)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1 보성 보성 옥평 산18-1 유 99 5,200 514,800 정*언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 12 보성 보성 옥평 산8-1 (산8) 임 691 3,850 2,660,350 정*술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 13 보성 미력 초당 산58-5 유 1,686 3,900 2,191,800 박*석 (1/3)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 14 보성 미력 초당 산58-6 (산58-2) 묘 29 3,650 105,850 박기용 미등기
보성군 공고 제2015-940호 공 고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15. 10. 30. 보 성 군 수 1. 결 정 공 시 : 2015. 10. 30. 2. 열 람 장 소 : 군청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 3. 지가결정사항 읍 면 결정필지 읍 면 결정필지 계 2,480 보 성 읍 220 복 내 면 60 벌 교 읍 605 문 덕 면 285 노 동 면 213 조 성 면 118 미 력 면 113 득 량 면 98 겸 백 면 107 회 천 면 432 율 어 면 119 웅 치 면 110 4.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15. 10. 30. ~ 11. 30. 나. 제 출 자 :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군청, 읍 면 민원실 라. 이의신청방법 : 군청, 읍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5. 이의신청처리 가. 처리기간 : 2015. 12. 1. ~ 12. 30. 나. 처리방법 :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보성군부동산평가위원 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 850-528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공시지가 신청사유 원/m2 의견가격 원/m2 이의신청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5년 10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감정평가업자 검증 시ㆍ군ㆍ구 부동 산 평가위원회 심의 결 재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보성군 공고 제2015-941호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보 성 군 수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의 금리변동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출이율, 연체이율 및 융자한도액을 개정하여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 고 농가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융자금의 종류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상환기간을 자금 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융자대상자가 사업성격에 맞게 자금을 운 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상위법 근거 없이 자치법규(조례ㆍ규 칙)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융자한도 및 이율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항) - 융자한도액 개인 1억원 이하(3천만원 1억원 증액) 영농 영어조합법인 2억원 이하(1억원 2억원 증액) - 대부이율 연리 1%(2% 1% 인하) 융자금의 상환기간 변경(안 제8조제2항) - 융자금의 종류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자금종류별 상환기간 차별화(2년거치 2년균등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행규칙 별지서식 변경 - 상위법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변경) 3. 일부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참조 : 농축산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eylon7@korea.kr
2) 우 편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농축산과 3) 팩 스 : 061-850-5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계( 061-850-5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하, 영농 영어조합법인 2억원 이하, 작목 반 1억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제6조 중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를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로 한다.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융자금의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1 융자한도액은 1인당 3천만원 이하, 영 농조합법인당 1억원이하, 작목반당 5천만 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을 조 건으로 한다. 2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리 2%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1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하, 영농 영어조합법인 2억원 이하, 작목반 1억원 이하로 한다. 2------------------------------------- 1퍼센트----- 제6조(기금사업신청) 기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영농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작목반의 대표자(이 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 는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사업신청) ---------------------------------------------,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 --------------------------------------------------------- --------------------------------------------------------- ---------------------------------------------------------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등 상환한다. < 신 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1------------------------------------------------------ ------------------- 2융자금의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 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 로 한다.
보성군 규칙 제 호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 고 위원은 총무과장,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융자금 을 융자금결정통지서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 고 위원은 총무과장, 농산과장, 기술과 장, 농협중앙회보성군지부 대부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 선 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은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 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제9조(사업의 착수) 1대부신청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착수) 1-------------- 융자금결정통지서를 ---------- -----------------------------------------------------.
신 구조문 대비표(별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신청서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신청자 주 소 : (전화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나. 사 업 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 업 추 진 계 획 착수년월일 : 완료년월일 : 마. 소 요 사 업 비 : 천원 (융자, 자담 ) 2. 사업명세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금액(천원) 1. 사업개요 가. 사업신청자 주 소 : (전화 : - ) 성 명 : (생년월일 : - ) 나. 사 업 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 업 추 진 계 획 착수년월일 : 완료년월일 : 마. 소 요 사 업 비 : 천원 (융자, 자담 ) 2. 사업명세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금액(천원)
3. 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 연도별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3. 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 연도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연 평균수익 : 천원 4. 사업효과 연 평균수익 : 천원 4. 사업효과 위와 같이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보성군 읍 면 리 번지 신 청 인 주 소 : 보성군 읍 면 길 번지 성 명 : 인 성 명 : 인 보 성 군 수 귀 하 보 성 군 수 귀 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의 견 서 ( )가 (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의 적정성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2. 대상자 적정성 사업추진 열의도 : 사업추진 능 력 : 융자금 상환능력 : 기 타 : 3. 종합의견 2008년 월 일 ( )가 (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의 적정성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2. 대상자 적정성 사업추진 열의도 : 사업추진 능 력 : 융자금 상환능력 : 기 타 : 3.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읍 면장 직인 읍 면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 하 보 성 군 수 귀 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1.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년 월 일까지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 일금 원정( ) 융자금의 대부방법 ( )일시불 ( ) 분할부 상 환 방 법 및 기 간 년거치 년 균등(일시)상환 이 율 년5%(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함)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1.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 일금 원정( ) 융자금의 대부방법 ( )일시불 ( ) 분할부 상 환 방 법 및 기 간 년거치 년 균등(일시)상환 이 율 년1%(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함)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 2. 사업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4. 다음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나.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 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융 자 조 건 나.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 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보 성 군 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보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융자액 상 환 계 획 년 년 년 상환액 미상환액 연 장 요청액 연장기한 비 고 사업명 융자액 상 환 계 획 년 년 년 상환액 미상환액 연 장 요청액 연장기한 비 고 연장사유 : 첨 부 : 연장사유 : 첨 부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보성군 읍 면 리 번지 신청인 주소 : 보성군 읍 면 리 번지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생년월일 : 보 성 군 수 귀하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환 지 계 획 변 경 공 고 보성군 공 고 제 2015-942호 2014년도 시행한 반룡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 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 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일 사업시행자 : 보 성 군 수 (인) 1. 사 업 지 구 명 : 반룡지구 2. 사 업 구 역 : 보성군미력면반룡리,도개리, 노동면광곡리,용호리,옥마리 3. 종 전 토 지 : 소유자 168명, 면적 332,381.0 m2 4. 환 지 : 소유자 94명, 면적 332,050.3 m2 5. 환 지 청 산 금 : 207,849,590원 6. 공 고 기 간 : 2015. 10. 27. 2015. 11. 10. (14일간) 7. 환 지 내 용 : 보성군 안전건설과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27272-22111일 297mm 420mm 95.6.14 승인 (전산용지 80g/m2)
보성군 공고 제2015-957호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과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 15.~ 16.승인지구)을 수산업법시행령 제 21조와 어업면허의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업면허 처분 내역 승인 번호 면허번호 품 종 면 적 (ha) 어장위치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주 소 성 명 개 발 사 유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액 계 5건 43 2,000천원 15-08 패 류 양 식 제 10538호 15-17 패 류 양 식 제 10539호 15-26 패 류 양 식 제 10540호 15-05 패 류 양 식 제 10541호 15-23 패 류 양 식 제 10542호 새고막 5 벌교 장도 15.11.02.~ 25.11.01. 새고막 10 득량 해평 15.11.04.~ 25.11.03. 새고막 10 회천 서당 15.11.04.~ 25.11.03. 새고막 8 벌교 장도 15.11.04.~ 25.11.03. 새고막 10 회천 객산 15.11.30.~ 25.11.29. 보성 벌교읍 홍암로 116-10, 1-1212 (장미아파트) 순천시 별량면 고장길 11 순천시 연향동 기적의도서관2길 35, 대주파크빌 105-601 보성군 벌교읍 대촌길 22-4 보성군 회천면 객산길 42-4 2015. 10. 30. 유명희 유홍선 송인섭 대촌어촌계장 문정윤 객산어촌계장 이종덕 재개발 (제10197호) 15.11.01.만료 재개발 (제10198호) 1,000천원 15.11.03.만료 재개발 (제10199호) 1,000천원 15.11.03.만료 재개발 (제10200호) 15.11.03.만료 재개발 (제10204호) 15.11.29.만료 보 성 군 수
보성군 공고 제 2015-959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지장물건을 열람하시고 보상금수령 업 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보 성 군 수 1. 사 업 명 :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위 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외 8개리 일원 4.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방지, 농경지 이용율 증대, 영농환경개선 5. 보상대상물건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95-22번지등 30필지 6,862.8m2 (토지 및 위 토지상의 지장물건 별첨, 열람장소 비치된 조서 참조) 6. 열 람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 순천시청, 보성군청 7.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15. 11. 03. 2015. 11. 20.(17일간) 가.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열람기간 중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8. 보 상 계 획 가.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를 시행 보상금 산정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후 전액 현금지급(거래은행계좌에 입금)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동법 2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개별통지하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라. 보상금지급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 9. 문 의 사 항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 061-850-2531) 10. 기 타 사 항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나 확인이 어려운 사항 및 미 수령자가 있을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보성군 공고 제 2015-966호 조례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제218회 보성군의 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보성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을 아래 와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 대상 목록 - 1.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2.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3.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4.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5.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6.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5. 11. 3. 보 성 군 수
공 포 문 제218회 보성군의회 임시회(2015. 10. 14.)에서 의결된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156호 붙임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보성군 조례 제2156호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현행조례] 보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1.08.07 조례 제16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 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 군수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2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2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 용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경우 : 100분의20이상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경우 : 100분의30이상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이상 3 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 는 재정여건에 따라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체사업의 부족재원 조달 등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
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 하여 보성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지방채 발행사업 실과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5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출납원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보성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200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1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 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ᆞ운 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ᆞ폐지) 1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 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 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 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1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 포 문 제218회 보성군의회 임시회(2015. 10. 14.)에서 의결된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157호 붙임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조례 제2157호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 정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 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 (이하 수련활동 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 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써 청소 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수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및 업무) 1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업 2.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수련시설의 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직접운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방 법을 정하여 위탁자인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 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위탁기간 연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 으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 의무) 1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이외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 개축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훼 손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 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법 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1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 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는 위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증 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 련시설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제3장 수련시설의 사용
제11조(사용허가) 1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2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 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가능하지 아니 할 경우 3.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 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입장료) 1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
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2 수련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천문과학관 입 장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천문과학관 입장료 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보성군이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아동복지법 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의 사람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0명 이상 단체이용의 경우 20퍼센트 감면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납부 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납부 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1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수련시설 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 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 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 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1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경우 사용자 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수련시설의 지도 감독 제20조(지도 감독)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 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보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보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 운영 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별표 1 (제3조 관련)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1 보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9 2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천문과학관]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1
별표 2 (제14조 관련)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 고 일 반 1인/1박 12,000 대 학 생 10,000 숙 박 식 비 중강당 대강당 특성화 활동실 기 타 체험실 고등학생 7,000 중학생 7,000 만4세~초등학생 5,000 일 반 1인/1식 6,000 대 학 생 6,000 고등학생 5,000 중학생 4,800 만4세~초등학생 4,500 평 일 1회2시간 40,000 주말 공휴일 50,000 평 일 60,000 주말 공휴일 70,000 평 일 1회2시간 30,000 주말 공휴일 40,000 평 일 1회2시간 30,000 주말 공휴일 40,000 최저1실 4만원 특식주문가능 2시간초과시 시간당 10,000원추가 2시간초과시 시간당 15,000원추가 2시간초과시 시간당 15,000원추가 2시간초과시 시간당 20,000원추가 2시간초과시 시간당 10,000원추가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냉 난방비 중 대강당 1회2시간 10,000 기 타 시 설 5,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이용시간 구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별표 3 (제14조 관련)
보성군 천문과학관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개인 입장료 단체(30인 이상) 비고 만4세이상~초등학생 1,000원 700원 중 고등학생 2,000원 1,500원 일 반 3,000원 2,500원 별표 4 (제16조 관련)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2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1. 수련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2시간이상 3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80%반환 3시간이상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50%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관련)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사용목적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 시설 기 본 기자재 변경(취소) 내 용 변 경 기 간 사 용 료 구 분...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식 계 식 계 사 획 사 획 식 식 비 고 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 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보 성 군 수 귀하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신청인 (단체명) 사용목적 사용 인원 사용기간 ( 박 일) 사용자 구 분 사용료 (원) 결 재 담당자 계 장 실 장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관련) 허가번호 :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변경 취소 허가증 신 청 인 사용목적 주 소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허가 기 간 사용 시설 기 본 기자재 변 경 내 용 변 경 기 간 사 용 료 비...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전화번호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식 사 식 계 획 고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 물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성군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식 계 사 획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사용목적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사용기간... : 부터... : 까지 사 용 료 감면(반환) 신 청 액 감면(반환) 사 유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보성군수 귀하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공 포 문 제218회 보성군의회 임시회(2015. 10. 14.)에서 의결된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158호 붙임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보성군 조례 제2158호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제 란 보성군에서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4. 기타 비정례적 소규모 축제 행사 등 제3조(축제의 육성)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1 군수는 제2조1항에 따라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성다향대축제 2.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3. 보성차밭 빛축제 4. 벌교꼬막축제 5. 복성현한마음대축제 6. 동로성축제 7. 보성벚꽃축제 8. 득량보리축제
9. 보성전어축제 10. 웅치올벼쌀문화축제 11. 철쭉문화축제 12. 새해 해맞이 행사 1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 2 전라남도 주관 및 자매결연단체 문화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타 시 군 축제 참여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명량대첩축제 2.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 광주 동구 충장축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 3 제1항에 따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관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사용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1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2.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축제 추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하였을 경우 2. 뚜렷한 이유없이 연 2회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시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9에 따라 축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규모, 시기,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 군수는 제4조 및 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관리 및 평가) 1 축제 주관단체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 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 를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 지원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 財 源 )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3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공 포 문 제218회 보성군의회 임시회(2015. 10. 14.)에서 의결된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159호 붙임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보성군 조례 제2159호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내수면어업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제4조(군 및 어업인 등의 책무)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 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군내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은 수산업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 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 수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 업 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8. 수산정보화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 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어업 경영비 지원 2. 어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3.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 4.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6. 수산경영 지원사업 7. 수산단체의 육성 8.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9.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 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10.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2.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3.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1 군수는 수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어업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 財 源 )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3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1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하 "행 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 립ᆞ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ᆞ영어( 營 漁 )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ᆞ 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ᆞ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 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ᆞ군 수등에게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2009.5.27., 2013.3.23.>
공 포 문 제218회 보성군의회 임시회(2015. 10. 14.)에서 의결된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160호 붙임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보성군 조례 제2160호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봇재는 보성읍 녹차로 75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봇재 란 본관 및 본관 이외의 주변 공원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 란 봇재의 본관 중 생태체험전시관을 관람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관람보조물 이란 생태체험전시관 관람입장시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 게 지급하는 팔찌형 특수 전자적 장치로서 관람동선에 따라 개별 아 이콘이 성장하는 체험형 보조장치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본관 : 종합안내센터, 역사문화관, 농수산특산물판매장, 그린다향, 사무실, 회의실, 생태체험전시관 2. 본관 이외 부대시설 : 공원시설, 주차장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봇재는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 운영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군수는 봇재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의 자문을 위하여 봇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봇재 관리운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보성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봇재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봇재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봇재 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개관 및 휴관) 1 봇재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린다향은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만 휴 관한다. 3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1 봇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 되 그린다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 하는 사람 3. 봇재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3조(변상조치) 1 관람자는 관람종료시 반드시 관람보조물을 반환하여 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관람보조물을 파손 훼손 망실하 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2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관람료) 1 생태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
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발 행한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람요금표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관람권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 한다. 다만,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만 3세(36개월) 미만인 아동, 만 65세 이상 노인 5. 국 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 에 입장하는 어린이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 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 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1명 1회 적용) 11.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제16조(위탁관리) 1 군수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봇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봇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3 군수는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봇재 운영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 다. 5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 중인 경우라도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프로그램 운영) 1 군수는 봇재에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일반 대중에게 보성의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 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1 봇재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봇재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봇재 시설물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조 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사용시간) 1 사용자의 시설 사용시간은 제11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 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 우 3. 군수가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3조(사용자의 설비) 1 시설사용자는 사용시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시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 각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사용시간 중 봇재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해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1 행사에 따른 모든 전시물 등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파손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실비변상)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 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봇재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표 1 (제14조 관련) 생태체험 전시관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군경 어린이 아동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500 1,000 500 < 비 고 > 1.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린이 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아동 이라 함은 만3세(36개월) 이상 만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목적으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군경 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 의경을 말한다. 별표 2 (제20조 관련) 봇재 내 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위 평 일 금 액 토 공휴일 비 고 공원 시설 물 세미나실 1회(4시간) 회 50,000 70,000 기 타 1회(4시간) 회 20,000 30,000 사용시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8조 관련) 봇재 시설물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사용목적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기간... : 부터... : 까지 사용시설 변경(취소) 내 용 변 경 기 간 사 용 료... : 부터... : 까지 비 고 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보성군 봇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보성군수 귀하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제18조 관련) 허가번호 : 봇재 시설물 사용 변경 취소 허가증 신 청 인 사용목적 주 소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허가 기 간 사용시설 변 내 변 기 경 용 경 간 사 용 료 비 고 전화번호...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 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 물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봇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성군 봇재 관 리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공 포 문 보성군조례 규칙심의회(2015. 9. 24.)에서 의결된 보성 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 11. 3. 보 성 군 수 보성군 규칙 제1094호 붙임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규칙 제1094호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및 정산) 1 보성군 봇재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봇재의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관람료 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산의 근거 서류 로 활용한다. 2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1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 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2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 또는 자동인식 관련 설 비, 장치 등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다. 3 군수는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관람료 징수대장 담당자 계 장 소 장 결 ( 년 월 일) 재 구 분 금 일 누 계 인 원 금 액 인원 금 액 총 합 계 유료합계 무료합계 어린이 아동 개 인 청소년 군경 어 개인 소계 른 어린이 아동 단 체 청소년 군경 어 단체 소계 군 른 민 무 료 유아(3세 미만) (조례 제11조 노인(65세 이상) 해당자) 장 애 인 기타(공무 등) 무료 소계 특 이 사 항
보성군 공고 제2015-967호 규정발령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9조제4항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발령 대상 목록 - 가.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 11. 3. 보 성 군 수
발 령 문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 다. 2015... 보 성 군 수 보성군 훈령 제296호 붙임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일부개정규정
보성군 훈령 제296호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편제) 법규집의 편제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제 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의회 2. 기획예산 3. 주민복지 4. 총무 5. 재무 6. 문화관광 7. 민원봉사 8. 농축산 9. 환경생태 10. 해양수산 11. 경제산업 12. 안전건설 13. 도시경관 14. 산림산업 15. 유통원예 16. 보건 17. 농업기술 18. 보성녹차사업 19. 읍 면 20.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편제) 법규집의 편제는 보 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 른 직제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의회 제2편 기획예산 제3편 주민복지 제4편 총무 제5편 재무 제6편 문화관광 제7편 민원봉사 제8편 농산 제9편 환경수자원 제10편 해양산림 제11편 경제산업 제12편안전방재건설 제13편 지역개발 제14편 녹차산업 제15편 시설관리 제16편 보건 제17편 농업기술 제18편 읍 면 제19편 훈령 제3조(편제) 법규집의 편제는 보 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 른 직제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의회 2. 기획예산 3. 주민복지 4. 총무 5. 재무 6. 문화관광 7. 민원봉사 8. 농축산 9. 환경생태 10. 해양수산 11. 경제산업 12. 안전건설 13. 도시경관 14. 산림산업 15. 유통원예 16. 보건 17. 농업기술 18. 보성녹차사업 19. 읍 면 20. 훈령
[현 행 규 정 ] 보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일부개정) 2014. 04. 28. 훈령 제2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성군 및 보성군 산하기관의 집무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보성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찬 및 수록) 법규집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보성군 조례 2. 보성군 규칙 3. 보성군 훈령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편제) 법규집의 편제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제를 기준 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의회 제2편 기획예산 제3편 주민복지 제4편 총무 제5편 재무 제6편 문화관광 제7편 민원봉사 제8편 농산 제9편 환경수자원 제10편 해양산림 제11편 경제산업 제12편 안전방재건설 제13편 지역개발 제14편 녹차산업 제15편 시설관리 제16편 보건 제17편 농업기술 제18편 읍 면 제19편 훈령 제4조(발간)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이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 항은 추록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발간한다. 제5조(배부) 법규집은 본청 실 과 소 및 읍 면과 기타 기관에 배부하되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와 기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이를 지정 한다. 제6조(기타) 법규집을 배부 받은 기관은 그 법규집을 망실하였거나 사용 불가능하 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