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청 소) 대 한 민 국 정 부
목 차 1. 운용총칙 1 2. 자금수지총괄 3 3. 수입계획 4 4. 지출계획 7 5. 기금조성계획 23 6. 추정대차대조표 24 7. 추정손익계산서 25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속적 확충과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구축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도모 (2) 200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경기의 조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을 도모 ㅇ 중소 벤처기업이 2만불시대를 여는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총력 지원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자금운용 계 6,799,789 계 6,799,789 ㅇ 자체수입 2,994,306 ㅇ 사업비 3,807,063 ㅇ 정부내부수입 108,080 ㅇ 기금운영비 59,907 ㅇ 차입금 3,418,064 ㅇ 정부내부지출 839,543 ㅇ 여유자금회수 279,339 ㅇ 차입금상환 2,093,276 1
(2)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예산총칙내의 한도) 및 채권발행 한도액 ㅇ 채권발행 한도액 : 18,517,783백만원 (3)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주요사업명 사 업 개 요 지원액 지 원 기 준 ㅇ 융자지출사업 ㅇ 경상지출사업 ㅇ 자본지출사업 개별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지원, 벤처창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산업균형발전 및 기반구축지원 지도, 연수, 정보제공, 국제협력, 판로 및 수출촉진, 벤처기반구축, 창업분위기조성, 창업보육센터운영 등 3,583,300 42,163 구조고도화, 창업인프라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강화(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 창업투자 181,600 조합출자, 부품소재전문조합출자 등) 합 계 3,807,063 (단위 : 백만원) 중 소 기 업 진 흥 및 제 품 구 매 촉 진 에 한 법 률 제46조 및 산업발전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원 ㅇ 융자사업 지원조건 융자금액 : 0.1~50억원이내 융 자기간 : 3~15년이내(거치1~5년이내) 융자금리 : 연 4.4%~5.4%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한 주요사 : 해당 없음 다. 자산에 한 주요사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B) 증감(BA) 비 고 계 13,362,498 14,436,038 1,073,540 ㅇ 유 동 자 산 2,676,954 2,471,640 205,314 ㅇ 고 정 자 산 10,685,544 11,964,398 1,278,854 (2) 고정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융자사업 및 출자사업 수행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출자금 등 증가 2
2. 자 금 수지총괄 수 입 지 출 (단위 : 백만원) 2004 2004 목 증감(BA) 목 증감(BA) 실적 현 행 실적 현 행 합 계 5, 7 2 1, 1 4 1 6, 7 4 9, 7 8 9 6, 7 9 9, 7 8 9 1,078,648 합 계 5, 5 8 4, 2 6 5 6, 7 4 9, 7 8 9 6, 7 9 9, 7 8 9 1,215,524 ㅇ 자체수입 부담금 융자금원금회수 융자금이자수입 기타 ㅇ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 재특융자 재특예탁원금회수 재특예탁이자회수 복권기금전입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이자회수 ㅇ 차 입 금 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 기타민간차입 (국공채발행) 3,335,868 23,967 2,669,195 487,697 155,009 234,341 213,229 21,112 1,993,000 1,993,000 2,994,306 20,630 2,359,181 474,292 140,203 108,080 84,446 23,634 3,418,064 3,418,064 2,994,306 20,630 2,359,181 474,292 140,203 108,080 84,446 23,634 3,418,064 3,418,064 341,562 3,337 310,014 13,405 14,806 126,261 128,783 2,522 1,425,064 1,425,064 ㅇ 사업비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ㅇ ㅇ 기금리비 사업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타회계예탁 재특차입금원금상환 재특차입이자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 기타민간차입금 (국공채발행) ㅇ 차입금이자상환 3,262,629 49,575 166,219 3,046,835 48,973 3,693 862,748 742,933 119,815 988,409 32,391 956,018 406,708 3,757,063 42,163 131,600 3,583,300 52,363 7,544 839,543 723,702 115,841 1,470,243 31,213 1,439,030 623,033 3,807,063 42,163 181,600 3,583,300 52,363 7,544 839,543 723,702 115,841 1,470,243 31,213 1,439,030 623,033 544,434 7,412 15,381 536,465 3,390 3,851 23,205 19,231 3,974 481,834 1,178 483,012 216,325 ㅇ 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회수 비통화금융기회수 기타민간회수 157,932 157,932 229,339 229,339 279,339 279,339 121,407 121,407 ㅇ 기타여유자금운용 예금은행예치 비통화금융기예치 기타민간예치 11,105 11,105 11,105 11,105 3
3.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합 계 5, 7 2 1, 1 4 1 6, 7 4 9, 7 8 9 6, 7 9 9, 7 8 9 1, 0 7 8, 6 4 8 11 재 산 수 입 51 유물대여료 584,642 2,108 594,766 1,587 594,766 1,587 10,124 521 <수입개요> 1. 본부 및 BI 등 임대수입 <수입내역> 1. 본부사옥임대수입 1 4 1 2. 목동사무동임대수입 746 3. BI임대수입 700 12 경상이전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82,534 50,436 50,436 593,179 20,630 20,630 593,179 20,630 20,630 10,645 29,806 29,806 <수입개요> 1. 이자수입 및 기타재산수입 <수입내역> 1. 융자금이자수입 474,292 2. 투 출자수입 110,834 3. 자금운용등수입 8,053 <수입개요> 1. 경상이전수입 <수입내역> 1. 경륜 경정수입금 20,630 4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13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5 유물매각대 69 잡수입 71 고정자산매각대 15,937 15,937 15,658 3,830 19,729 19,729 19,729 19,729 3,792 3,792 15,658 3,830 <수입개요> 1. 컨설팅 연수 등 사업수입 <수입내역> 1. 컨설팅사업수입 7,900 2. 시책지원수입 504 3. 연수사업수입 9,285 4. 정보제공사업수입 8 9 2 5. 국제협력및수출촉진 사업수입 724 6. BI운용수입 424 72 토지및무형자산 매각대 11,828 11,828 5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20 융자원금회수 75 융자원금회수 2,669,195 2,669,195 2,359,181 2,359,181 2,359,181 2,359,181 310,014 310,014 <수입개요> 1. 융자사업 융자원금 회수 <수입내역> 1. 융자금원금회수 2,359,181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2 민간차입금 2,150,932 1,993,000 3,647,403 3,418,064 3,697,403 3,418,064 1,546,471 1,425,064 <수입개요> 1. 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수입 <수입내역> 1. 채권발행수입 3,418,064 40 정부내부수입 85 정부예금회수 91 전입금 157,932 234,341 234,341 229,339 108,080 108,080 2 7 9, 3 3 9 108,080 108,080 121,407 126,261 126,261 <수입개요> 1. 여유자금회수 <수입내역> 1. 통화금융기 예치금회수 279,339 (03결산잔액 180,000 + 04결산잔액 99, 339) <수입개요> 1. 일반회계출연금 및 복권기금전입금 <수입내역> 1. 일반회계출연금 84,446 2. 복권기금전입금 23,634 6
4. 지출계획 430 상 공 업 합 계 5, 5 8 4, 2 6 5 6, 7 4 9, 7 8 9 6, 7 9 9, 7 8 9 1, 2 1 5, 5 2 4 (단위 : 백만원)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432 중소기업지원 1100 기금리비 1110 기금리비 48,974 52,363 52,363 3,389 1. 기금리인원의 인건비 2. 기금리기의 경상운영비 1. 인건비 42,430 2. 본부및지역본부운영비 8, 8 6 5 3. 전산운영비 1, 0 6 8 7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1200 사업운영비 1210 구조고도화 사업경비 1220 창업지원 사업경비 1230 지방중소기업 육성경비 2,645 659 87 4,676 1,855 478 4,676 1,855 478 2,031 1,196 391 1. 구조고도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융자사업경비 1,363 2. 채권발행경비 2,608 3. 직접대출경비 658 4. 시설대여경비 등 47 1. 창업지원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융자사업경비 444 2. 채권발행경비 1,181 3. 벤처기업확인 등 230 1.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채권발행경비 478 8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1300 복권사업운영비 2400 복권사업 2500 구조고도화 지원 1310 복권사업운영비 2410 복권사업비 2510 구조고도화 컨설팅 274 3,447 8,008 8,200 8,200 274 3,447 192 1. 복권사업 운영비 1. 홍보 판촉비 등 1. 복권발행 등 사업비 1. 당첨금 2. 판매수수료 3. 발행경비 1. 부문별 중소기업 진단지도 1. 기계, 금속 등 부문별 지도사업비 7,868 2. 지도지원경비 332 9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2520 시책지원사업 5,160 1,550 1,550 3,610 1. 정부의 시책목적 부응사업 1. 신제품개발지원 550 2. 이업종교류지원 400 3. SBS중소기업TV홍보 600 2530 연수사업 9,986 10,978 10,978 992 1. 부문별 기술인력 양성 보급 1. 기술, 품질 등 부문별 연수사업비 5,004 2. 연수지원경비 1,971 3. 지방연수원운영 2,721 4. 시화기술센터운영등 1, 2 8 2 2540 정보제공사업 1,761 4,544 4,544 2,783 1. 중소기업 련 정보제공 1. 간행물발간 916 2. 조사연구 3,488 3. 정보은행 140 10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2550 국제협력사업 2560 판로및수출 촉진사업 2,432 5,884 3,558 8,063 3,558 8,063 1,126 2,179 1.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지원 1. 국제협력지원 575 2. 한유럽협력사업 477 3. 중소기업외환거래지원 6 0 0 3. 해외사무소운영 등 1,906 1.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해외수출촉진 지원 1. 판로지원 500 2. 수출촉진지원 951 3. 각지역수출인큐베이터 운영 3,964 4. 인터넷중기 등 2,648 11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2600 창업지원 2610 벤처기반구축 3,430 3,430 1.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1.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 2. 미국SBIR진출지원 2. 코리아벤처지원센터 등 2620 창업분위기조성 6,930 2,000 2,000 4,930 1. 각종 창업분위기 조성사업 1. 상담회사용역지원 2, 0 00 2630 창업보육센터운영 1,836 1,770 1,770 66 1. 시범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 시범창업보육센터 (9개소)운영비 1,410 2. BI전문성제고 및 N/W구축 360 12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3400 구조고도화 지원 3410 협동화 및 입지 지원사업 194,240 280,000 280,000 85,760 1. 중소기업의 협동화 및 입지사업 융자지원 1. 협동화 융자금 280,000 3420 구조개선사업 3450 수출금융지원 3460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 1,669,872 65,000 74,992 1,800,000 70,000 100,000 1,800,000 70,000 100,000 130,128 5,000 25,008 1.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개선 1. 구조개선 융자금 1,800,000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비 지원 1. 수출금융 융자금 70,000 1.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지원 1. 개발및특허기술 융자금 100,000 13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3400 구조고도화 지원 3470 자산유동화지원 48,102 50,000 50,000 1,898 1.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 지원 1.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 인수비용 50,000 3500 창업지원 3510 중소 벤처 창업지원 291,004 390,000 390,000 98,996 1.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지원 1. 중소 벤처 융자금 3 9 0, 0 0 0 3520 소상공인지원 345,644 510,000 510,000 164,356 1.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도모 1. 소상공인 융자금 510,000 14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3600 지방중소기업 지원 3610 지방중기예탁금 138,303 138,303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1. 지자체 예탁금 4100 구조고도화 지원 3620 시장재개발 예탁금 20,000 20,000 20,000 1. 재래시장 재개발을 통한 유통시장 경쟁력 회복 1. 지자체 예탁금 20,000 4110 출자사업(구조) 24,105 23,600 23,600 505 1.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성장유망한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기반 마련 1. 구조조정조합 출자금 2 0, 0 0 0 2. 기업CB출자 3,600 15
4100 구조고도화 지원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4120 사업운용자산 3,114 4,000 4,000 886 1. 지도 연수 등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1. 자산취득비 4,000 4130 지방연수원 건립 등 9,376 1,000 1,000 8,376 1. 지방연수원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비(입지) 1. 연수원생활신축 1,000 4150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5,000 5,000 1. 지방중기종합지원센터 건립보조 1.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보조 16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4200 창업지원 4210 창투사등지원 100,000 100,000 1 5 0, 0 0 0 50,000 1.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민간자본 유치 및 벤처 투자재원 확보 1.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1 5 0, 0 0 0 4220 보육센터건립지원 19,624 19,624 1. 대학 및 연구소 등 창업보육 센터 건립지원 1. 보육센터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보조금 7100 정부내부지출 7122 재특회계예수 584,966 525,735 525,735 59,231 원금상환 1. 재특차입금 원금상환 1. 재특원금상환 525,735 17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7300 여유자금운용 7142 재특회계예수 이자상환 7302 통화금융기예치 72,772 11,105 64,181 64,181 8,591 11,105 1. 채특차입금 이자상환 1. 재특이자상환 64,181 1. 복권초과수익금 1. 복권초과수익금 8100 차입금원금상환 8102 통화금융기 차입금상환 8104 기타민간차입금 상환 32,391 956,018 31,213 1,439,030 31,213 1,439,030 1,178 483,012 1. IBRD차입금 원금상환 1. IBRD원금상환 31,213 1. 채권발행차입금 원금상환 1. 채권원금상환 1,439,030 18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8200 차입금이자상환 8202 통화금융기 이자상환 8204 기타민간이자 상환 6,852 395,626 7,114 590,082 7,114 590,082 262 194,456 1. IBRD차입금 이자상환 1. IBRD이자상환 7,114 1. 채권발행차입금 이자상환 1.채권이자상환 590,082 433 수출 및 기타 상공지원 1200 사업운영비 1240 산업기반지원경비 28 535 535 507 1. 산업기반지원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채권발행경비 535 19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2800 산업기반지원 1. 경영혁신과 노사안정에 대한 2810 최고경영자 교육 산업기능인력 700 500 500 200 양성 등 1. 노사문화경영혁신 CEO 교육비 500 2830 레져장비산업 1,000 1,000 1,000 발전 1. 레져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3700 1. 레져비산업발전 1,000 산업기반지원 3710 신성장산업발전 110,503 170,000 170,000 59,497 1.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지식 기반산업 발전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1. 부품소재산업육성 융자금 90,000 2. 지식기반산업발전 융자금 80,000 20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4400 산업기반지원 3720 지역산업 균형발전 3730 산업인프라구축 48,954 60,221 70,000 123,300 70,000 123,300 21,046 63,079 1.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1. 지역산업균형발전 융자금 70,000 1. 유통 물류, 입지, 환경, 산업정보화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1. 유통합리화 융자금 50,000 2. 산업단지활성화 융자금 60,000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금 9,800 4.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융자금 3,500 21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7100 정부내부지출 8200 차입금이자상환 4410 출자사업 (산기반) 7122 재특회계예수 원금상환 7142 재특회계예수 이자상환 8204 기타민간이자 상환 5,000 157,967 47,043 4,230 3,000 197,967 51,660 25,837 3,000 197,967 51,660 25,837 2,000 40,000 4,617 21,607 1.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 1. 부품소재전문조합에 대한 출자금 3,000 1. 재특차입금 원금상환 1. 재특원금상환 197,967 1. 재특차입금 이자상환 1. 재특이자상환 51,660 1. 채권발행차입금 이자상환 1.채권이자상환 25,837 22
5. 기 금 조 성계획 총 조 성 사 용 액 (B) 구 분 ㅇ 출연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 공적부담금 민간의무부담금 ㅇ 차입금 재정융자특별회계 예금은행 기타민간(채권발행)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민간이자수입 기 타 ㅇ 평가계정 2003년말 누 계 2,807,061 2,788,975 18,086 259,886 215,662 44,224 20,768,746 8,133,379 1,029,097 11,606,270 6,854,928 642,996 310,935 5,021,349 879,648 당 년 2004년말 누계 현 행 수정안 2005년말 누계 234,341 234,341 50,437 50,437 1,993,000 1,993,000 774,168 15,939 15,658 487,693 254,878 3,041,402 3,023,316 18,086 310,323 266,099 44,224 22,761,746 8,133,379 1,029,097 13,599,270 7,629,096 658,935 326,593 5,509,042 1,134,526 108,080 108,080 20,630 20,630 3,418,064 3,418,064 843,834 19,729 474,292 349,813 108,080 108,080 20,630 20,630 3,418,064 3,418,064 893,834 19,729 474,292 399,813 3,149,482 3,131,396 18,086 330,953 286,729 44,224 26,179,810 8,133,379 1,029,097 17,017,334 8,522,930 678,664 326,593 5,983,334 1,534,339 소 계 30,690,621 3,051,946 33,742,567 4,390,608 4,440,608 38,183,175 ㅇ 경상지출및자본지출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금리비 ㅇ 평가계정 5,806,258 6,757,305 4,969,159 632,658 637,299 862,748 988,409 48,974 6,443,557 7,620,053 5,957,568 681,632 804,340 839,543 1,470,243 52,363 854,340 839,543 1,470,243 52,363 7,297,897 8,459,596 7,427,811 733,995 소 계 18,165,380 2,537,430 20,702,810 3,166,489 3,216,489 23,919,299 순 조 성 ( A B ) 1 2, 5 2 5, 2 4 1 5 1 4, 5 1 6 1 3, 0 3 9, 7 5 7 1, 2 2 4, 1 1 9 1, 2 2 4, 1 1 9 1 4, 2 6 3, 8 7 6 (단위 : 백만원) 비 고 23
6. 추정대차대조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말 2005년말 계획 증감(BA) 1. 유동자산 2,676,954 2,521,640 2,471,640 205,314 가. 현금및예금 700,357 351,812 301,812 398,545 나. 단기대여금 1,858,376 2,051,607 2,051,607 193,231 다. 재고자산등 118,221 118,221 118,221 2. 고정자산 10,685,544 11,914,398 11,964,398 1,278,854 가. 투자자산 10,550,885 11,779,739 11,829,739 1,278,854 자 ㅇ장기대여금 9,433,550 10,414,438 10,414,438 980,888 ㅇ투자및출자금 898,876 9 7 8, 2 9 7 1, 0 2 8, 2 9 7 129,421 산 ㅇ기타투자자산 218,459 387,004 387,004 168,545 나. 유형자산 132,620 132,620 132,620 ㅇ토지 및 건물 등 96,236 96,236 96,236 ㅇ기타 유형자산 36,384 36,384 36,384 다. 무형자산 2,039 2,039 2,039 ㅇ기타 무형자산 2,039 2,039 2,039 자 산 총 계 1 3, 3 6 2, 4 9 8 1 4, 4 3 6, 0 3 8 1 4, 4 3 6, 0 3 8 1,073,540 자 본 및 부 채 1. 유동부채 가.유동성장기부채 나.미지급비용등 2. 고정부채 가.장기차입금 나.기타 고정부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2,452,973 2,190,481 262,492 9,057,747 9,044,885 12,862 2,695,009 2,435,144 259,865 10,043,430 10,024,341 19,089 2,695,009 2,435,144 259,865 10,043,430 10,024,341 19,089 242,036 244,663 2,627 985,683 979,456 6,227 부 채 합 계 11,510,720 12,738,439 12,738,439 1,227,719 1,934,963 5,376 80,137 8,424 2, 0 2 7, 5 9 8 5,376 326,951 8,424 2, 0 2 7, 5 9 8 5,376 326,951 8,424 92,635 246,814 자 본 합 계 1,851,778 1,697,599 1,697,599 154,179 자 본 및 부 채 총 계 1 3, 3 6 2, 4 9 8 1 4, 4 3 6, 0 3 8 1 4, 4 3 6, 0 3 8 1,073,540 24
7. 추정손익계산 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결산 당초 2005년 계획 증감(BA) 1. 사업수익 676,879 586,748 586,748 90,131 2. 사업비용 791,412 833,261 833,261 41,849 3. 사업총이익(12) 114,533 246,513 246,513 131,980 4. 사업리비 23,255 9,933 9,933 13,322 5. 사업이익(34) 137,738 256,446 256,446 118,708 6. 사업외 수익 104,671 8,207 8,207 96,464 7. 사업외 비용 42,558 42,558 8. 경상이익(5+67) 75,675 248,239 248,239 172,564 9. 법인세 13,493 13,493 당 기 순 이 익 6 2, 1 8 2 2 4 8, 2 3 9 2 4 8, 2 3 9 186,05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