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VOL.53 _ 2014. 06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1.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예방 피해지원 정책 여건 03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08 CONTENTS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요 약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음.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은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포주의 등장을 들 수 있음. 성매매 결정은 가출 후 또래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 라고 볼 수 있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으로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 아 동 청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 인문교육 활성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 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유인책 마련,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특정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등이 필요함.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예방 피해지원 정책 여건 현장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의 책임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첫 번째로 꼽혔음. 그 다음이 모든 국민의 아동 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을 위한 노력, 모든 국민의 사회환경 정비노력의 순으로 나타남. 성매매기관 및 청소년보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열거한 후 실효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활동은 피해자지원 중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인데 반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활동은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피해자 조기발견 체계구축, 피해자 학업서비스, 피해자 직업교육 등으로 나타남. 성매매유입대책과 관련한 활동가들의 의견에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났음. 우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현장활동가의 약 68%가 동의하고 있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출청소년들보다 훨씬 자존감이 낮고 치료도 오래 걸리며 가족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음. 90.0% 80.0% 70.0% 60.0% 67.3% 79.9% 60.4% 50.0% 40.0% 30.0% 20.0% 10.0% 0.0% 11.0% 10.3% 12.0% 7.9% 7.3% 2.2% 관련되지 않음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 13.9% 16.0% 10.1%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 기관전체 성매매 상담기관 청소년 기관 그림 1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
가출 후 생존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성매매로 이르는 경로 및 수단을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장종사자들이 언급한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을 보면 성매매 청소년의 죄의식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포주의 등장으로 요약됨. 현장 종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매매 경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90.0% 80.0% 70.0% 82.4% 78.5% 71.3% 60.0% 53.9% 50.0% 40.0% 45.8% 41.4% 30.0% 20.0% 10.0% 14.6% 13.3% 12.7% 14.6% 8.2% 4.6% 0.0%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 집단적,기업형 등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전통적인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 기타 의견 성매매 상담기관 청소년 기관 전체 그림 2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최근에 오피스텔과 원룸에 가출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제도는 큰 목돈 없이, 하루하루 성매매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아웃리치(outreach)만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을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웃리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동시에 사이버 아웃리치도 병행하여야 함. 4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성매수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강화와 지속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방안보다는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성매매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4.8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 4.71 교육 및 치료와 벌금형의 병과 4.63 지속적인 보호관찰 4.68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4.63 전자발찌 제도 4.3 화학적 거세 제도 3.98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 및 진단방법 개발 4.36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4.69 3 3.5 4 4.5 5 그림 3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아동 청소년 성매매 동기는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나타났음. 개별 심층면접 결과, 1순위가 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 2순위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부탁, 3순위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 로 나타났음. 성매매 유입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주변의 친구나 선배 권유로 아는 사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성매매 결정이 아동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9명)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 이었다고 응답했음. 즉,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임. 무엇보다도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또래 성매매 포주에 대한 처벌 및 재범 억제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29명)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주변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인식한 것이나 심층면접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출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록 최초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 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 여자 아동 청소년은 가출 후 돈을 벌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비록 스스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아 가출 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택하게 된 성매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8명)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으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 관계를 자동차 안에서 하거나 모텔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6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여자 아동 청소년이 질염이나 성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응답자의 22.5%(9명)는 성매수 남성의 폭력 및 가학행위로 성매매 이후에도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관계 시 강제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성매매 이후에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리적으로 성매매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들이 사후에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인들을 향한 혐오감 등이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22.5%(9명)가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병이나 친구의 성병 감염을 보고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기로 결심, 그냥 그만 두어야한다는 의지가 생겨 결심, 성매매를 권유하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됨 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체의 10%(4명)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응답했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전체의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첫째,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라 그들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전략도 차별화 되어야 함. 저연령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둘째,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특히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에 기인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셋째,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컨텐츠 개발이 중요함. 넷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임.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도 사이버 아웃리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것에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필요함. 여섯째,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학교 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함. 8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일곱째, 보증금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 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출팸들이 있다고 함. 이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 여덟째,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활동으로 아동 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고, 가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미리 명확히 알리는 계몽활동이 필요함. 또한 일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건전한 성인식 및 성역할 교육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함. 아홉째,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말함. 과학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매매 고위험 아동 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제한된 범죄예방 자원을 고위험 아동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의가 있음. 열째,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 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아동 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첫째, 현장전문가 중 약 67.3%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매매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함.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함. 따라서 피해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이 좋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노동의 중요성, 일을 통한 자기성취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가치 등을 일깨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직업훈련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9
셋째,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 로 보는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실무관행상 변화가 요구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서 간주할 수가 있게 됨. 넷째, 거리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하지만 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 -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다섯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함. 여섯째,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활동이 필요함. 일곱째, 가출아동 청소년의 욕구와 피해정도, 성매매기간 등이 모두 다양하므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 모든 욕구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임.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임. 여덟째,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아홉째, 집창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 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 틀은 아동 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하고 운영되어야할 것임. 10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열째,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 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함.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 청소년 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워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열한번째,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성매매 아동 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임.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열두번째, 청소년성매수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함. 열세번째,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함. 성매매에 이르게 된 유입 경로가 결코 아동 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또래 포주들에 의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첫째, 현재 각 기관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성매매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음.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임. 따라서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 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 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 비자발적 성매매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함. 셋째, 성매매강요뿐만 아니라 포주, 보도방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 청소년을 접할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1
시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이 비자발적임을 인지 시 가중 처벌함. 넷째,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예방 글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다섯째,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아동 청소년 대다수가 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이후 남성이 다시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한 아동 청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 1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