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September 15, 2021 2022년국세수입예산안및조세지출예산서국세청, 2021년하반기국세행정운영방안확정행전안전부, 2021년지방세법관계법률개정안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세제지원확대등벤처보완대책확정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FIU) 에가상자산검사과신설최신세무예규판례 2022 년국세수입예산안및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는 8.31 22년국세수입을금년예산 (314.3조원) 대비 24.3조원이증가한 338.6 조원으로발표하였고, 이는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 입등경제전반에걸친회복세가반영되어법인세 (73.8조원), 부가가치세 (76.1조원), 종합소득세 (20.8조원) 등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함. 정부는 2022년정부예산안 의첨부서류로조세지출 ( 국세감면 ) 의 3 개연도실적과전망을항목 기능별로집계 분석한 2022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 9.3.( 금 ) 국회에제출함 국세청, 2021 년하반기국세행정운영방안확정 국세청은 8. 13.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1년하반기국세행정운영방안을확정함. 국세청은코로나19 상황속에서 국민이편안한, 보다나은국세행정 의비전하에 1국민경제활력회복을위한다각적세정지원, 2 성실납세를돕는납세자친화적환경조성, 3국세행정의공정성강화, 4국세행정의역할과역량강화등 21년도정책목표설정하였음.
이러한정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하여다음의하반기업무추진계획을제시함 - 빠르고강한경제회복지원및민생경제의어려움을해소하는세정운영 - 납세서비스프로세스재설계, 질적고도화및국민중심의적극행정확대 - 주요불공정탈세분야엄정대응지속및청렴과적법과세로국민신뢰토대마련 - 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미래전략준비 행전안전부, 2021 년지방세법관계법률개정안입법예고 행전안전부는 8.11 2021 년지방세법관계법률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각계의의견수렴 후 9 월말까지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임. 개정안은코로나19 극복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지방세정운영효율화및납세자권익강화및지방세입과세제도합리화를위해마련되었으며, 구체적으로감염병대응을위한의료기관의취득세 재산세를감면연장및확대, 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적격합병 분할등에대한취득세감면연장, 실질가치반영강화를위한취득세과표개선, 경정청구시지방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납부일의다음날로변경하여국세와일치시키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세제지원확대등벤처보완대책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 26. 글로벌 4대벤처강국도약을위한벤처보완대책 을확정ᆞ발표한바, 구체적인추진전략으로벤처기업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 1주식매수선택권제도개편, 2벤처특별법일몰폐지 & 전면개정, 3기술보증최고한도 200억원까지상향, 4글로벌벤처펀드 1조원조성, 5기후대응보증신설검토및 ESG 벤처투자등을제시하였으며, 벤처투자시장확대를위해 6모태子펀드민간출자자인센티브확대및벤처펀드에현물출자허용, 7실리콘밸리식벤처펀드지배구조도입, 8창업초기펀드 1조원조성, 9창업기획자부가가치세면제등을포함하고있음. 또한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 10기술혁신인수합병 (M&A) 보증신설및인수합병벤처펀드확대추진, 11인수합병시세제혜택확대추진, 12중간회수펀드신규조성실시등 12개의핵심과제를내용으로담고있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FIU) 에가상자산검사과신설 정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개정 ( 20.3월) 시행 ( 21.3월) 에따라건전한가상자산거래질서확립및투명성제고를위하여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FIU) 에조직과인력을확충계획임. 이를위하여가상자산사업자관리 감독및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등의법정사무를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과 신설및가상자산분야의특정금융거래정보심사 분석강화를위한실무인력이증원되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대상과유형이다양해짐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을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 을설치하고지방세분야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을위한인력이증원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최신세무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대한익금의제규정 ( 구법령 11 9 호의 2 가 목 ) 이모법의위임범위를벗어나무효인지여부 법인세법제15조 ( 익금의범위 ) 제1항은 " 익금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이법에서규정하는것은제외하고해당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한다 " 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3항은 " 제1항에따른수익의범위와구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고규정하고있음. 그하위규정인구법인세법시행령 (2019. 2. 12. 개정전 ) 제11조제9호의 2 가목은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업무무관가지급금을순자산증가가없음에도익금으로규정 ( 이하 " 쟁점시행령규정 " 이라함 ) 하고있는바, 순자산의증가없이익금으로의제하는쟁점시행령규정이모법 ( 법법 15 1, 3) 에서정한위임범위를벗어나무효인지여부가이번사건의쟁점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구법인세법제15조제3항이위임한사항에는같은조제1항이정한익금뿐만아니라소득처분을위한조세정책상이유등으로익금으로보는것도포함된다고봄이타당하고, 쟁점시행령규정에따라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업무무관가지급금등은구법인세법제15조제1항이정한익금에는해당하지않지만소득처분을위한조세정책상이유로익금으로보는것으로서구법인세법제15조제3항의위임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하였음 ( 대법2020두39655, 2021. 7. 29.) 이번대법원판례는구법인세법시행령제 11 조제 9 호의 2 가목이모법인구법인세법제 15 조제 3 항의위임취지를구체적으로명확하게한것으로볼수있어모법의위임범위를 벗어나지않음을확인한최초의판결이라는점에의미가있는것으로사료됨 같은날에과점주주지위가먼저성립된후부동산취득이이루어진경우, 해당부 동산에대한간주취득세과세여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는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되었을때에는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이때, 과점주주란 '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의소유주식의합계또는출자액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를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 ' 을말함. ( 지방세기본법 46 2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24 2) 이번유권해석의쟁점은같은날에과점주주의지위가먼저성립된후주식발행법인이부 동산을취득하는경우해당부동산가액이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 여부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이에대하여과거행정안전부는과점주주간주취득세납세의무성립시기와부동산취득시기가동일한경우해당부동산가액은간주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해석한바있는데 ( 지방세운영과-3055, 2012. 9. 27. 등 ), 이번유권해석에서는같은날에과점주주의지위가먼저성립한이후주식발행법인의부동산취득이이루어진경우라면해당부동산에대한간주취득세의납세의무는없다고회신하였음 ( 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이번유권해석은단순히일자만이아닌시각까지고려하여같은날에과점주주의지위가 성립된후에주식발행법인의부동산취득이있는경우에는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납세의 무가없음을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는것으로판단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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