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요약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요 약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미개발된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유형을 통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필요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 및 불공정거래 계약 금지 규정 추진 2) 연구 목적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증진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 시각예술 분야 전반 연구 한계상 시각예술 분야 중 창작자와 관련된 계약행위만을 대상으로 연구(기획자, 단체 간의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적 범위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조사 및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석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2) 연구 방법 1 연구과정 및 방법 과업대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문헌조사 및 시각예술 분야 계약관련 설문조사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분석(외국 68종, 국내 42종)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자문(4회) 및 연구 참여자 워크샵 요 약 iii
2 연구의 방향 시각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관행 유형과 사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성화 기여 2.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개발 필요성 가.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예술인복지법에서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 양식 개발 및 보급의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공연예술, 방송, 출판,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공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비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및 계약과 관련된 교육 실시 및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한 전문 컨설팅 추진 나.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필요성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미개발 상태이고, 다른 분야와 달리 그에 대한 인식과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 는 가이드 라인 필요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예술 분야는 특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필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작품의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져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매우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공정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다. 표준계약서 개발의 효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 한 거래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신진작가들에게 계약 관련 지침과 정보 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계약문화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문화를 확산 iv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3.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분석 가.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1 기관별 유형 미술관 :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소장품 구매, 아트상품 제작을 위한 계약 진행 갤러리 : 전시를 중심으로 대관 및 작품 판매를 중점적으로 계약 진행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 간의 입주계약서 작성 미술은행 : 미술품 구입 및 대여에 관한 계약 진행 예술지원기관 : 시각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 교육 등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시 및 행사, 교육 등 광범위하게 계약 체결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 미술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 2 행위별 전시일반계약(신작, 구작) : 신작과 구작일 경우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대여계약 : 작품을 대여하여 환경조성 및 전시를 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 소장품구매계약 :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때 사용됨(기중, 기탁 등 포함). 일반매매 : 일반적으로 작품을 판매 및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커미션계약 : 작품제작을 의뢰할 때 적용될 수 있음. 공공미술계약 : 작가, 설치 및 운송 업체 등과 공공미술 주최 측의 계약이 이루어짐.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전시 : 전시 참여 계약, 일반 전시 계약, 대관 계약, 대여 계약, 출품 계약, 작가 간 합작 계약, 미디어 작품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 등으로 활용 판매 : 전시 판매거래계약, 위탁판매계약, 작품구매계약, 판매를 위한 작품제작 의뢰 계약 등이 있으며,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 형성 입주 : 입주계약서, 입주약정서 등이 있음. 공공미술 : 주로 작가와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지방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 저작권 : 저작권만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시각예술의 특성상 거의 없으며, 소장품대여, 아트 상품 개발, 공공미술, 미디어 작품 등에 사용 요 약 v
나.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 또는 계약서의 체결 현황에 대해 작가가 기관 및 단체에 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응답에 10.4% 더 높은 56.8%를 보였음. 반면 기관 및 단체는 작가에 비 해 계약 또는 계약서 체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시각예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 또는 계약서는 대부분 기관 및 단체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의해 작성(46.2%)되거나 외부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내용이 구성(19.2%) 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계약서의 중심이 기관 및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고(77.3%)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작가는 기관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52.3%)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약 계약 불이행시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사례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진작가뿐만 아 니라 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작가는 20~39세 미만이 72.7%로 높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작가 들이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진작가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과 시 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계약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70.3%)가 더 많아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남.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해 줄 필요성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70.0%), 반대 (8.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기준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55.6%)이 반대(7.1%) 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 및 종사자들은 표준계약서 개발시 글로벌한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 작 가와의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 해 긍정적 응답(55.6%), 부정적 응답(7.1%)로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준계약서 개발시 우려되는 점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 오히려 창작 및 단체 의 활동이 축소될 수 있고, 작가들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강화되어 작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계약기준 보다 하향 조정되어 적용될까봐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음. 계약경험과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기관 단체는 보험 분쟁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작가는 낮게 나타 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준계약서 내에 아티스트 피(fee)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차이가 있어 우선적으로 아티스트 피(fee)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 v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4.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 국 공립 기관/단체 중심의 계약 관행 국 공립 기관/단체는 대부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채결하고 있는 반면, 사립 기관/단체 등 소규모, 사립 기관/단체에서는 대관 외에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국 공립 기관/단체에서도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이 계약서를 거의 전적으로 작성하는 등 아직 계약서의 체계성이나 내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단체와 작가 모두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구두 계약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진행에 익숙한 대다수 민간, 비영리 미술 기 관/단체의 관행상 계약 문화 미정착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약속하는 법률 행위로, 건전한 계약 문화 확립이 필요함을 인식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계약의 차별 존재 해외 작가의 경우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전시가 성립되지 않는 등 계약에 임하는 창작자의 권한과 협의 역량이 갖추어진 반면, 국내 작가는 계약에 있어 상호적 검토 및 협의 문화 자체가 미약 작품의 보전, 훼손 및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책임 표기 미흡 전시 및 위탁 매매의 경우 작품의 보전 환경 조성 및 훼손과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 항과 보험이 주요 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함. 저작권 관련 내용의 명기 명확화 필요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에 지적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 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음. 행위에 따른 계약서의 차별성 부족으로 각 조항의 특징 또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음. 갤러리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행위에 맞는 계 약서를 전부 구비하거나 만들 수는 없어 실제 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음. 요 약 vii
5.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가.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및 기준 1 예술 계약의 특성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 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함. 예술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2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그 중에서도 창작예술인, 특히 법률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창작예술이 주요 당사자인 계약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기획자, 큐레이터 등 창작예술인 이외의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는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보급 기관 및 방식. 표준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공 립 기관 및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창작예술인들 사이에 가장 활용도 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나. 표준계약서(안) 활용시 유의사항 및 유형별 표준계약서 : 5종 개발 1 표준계약서(안) 활용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 움이 있는 신진 및 중견 예술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일종의 계약서 샘플임. 본 표준계약서(안)은 공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구분 없이 작 성하였으므로 각 기관 및 주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본 표준계약서(안)은 설치나 장소특정형 미술 등 미디엄이나 장르 등을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미디엄이나 장르 등에 따라 해당 미디엄이나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변형하여 활용하여야 함. 2 공통사항 소유권, 저작권 등의 보증의 경우 창작자는 작품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이며 진품임을 보장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사 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보장 저작재산권과 복제/재생산의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 작품이 판매될 경우 소 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예술가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예술품을 vii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복제 또는 재생산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구해야 함. - 예술품 복제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시계약 시 예술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양측이 사전 동의하고 합의한 방법으로 예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사 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술가는 예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기 를 하는 것이 좋음. 계약당사자 제 목 개 요 계약유형 및 목적 작품설명 계약기간 포장 및 운송 보험 등 보관 및 반환 계약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지 계약유형,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계약서의 목적을 명시 작품의 성격과 종류, 상태,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전시 대여 위탁 등의 기간, 대여기간, 매매의 경우 작품인도와 작품구입금액의 정산완료 기간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기간, 신작제작은 기획 및 승인절차 제작완료 전시 기간 포함 포장과 운송절차,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 기본보험, 추가보험, 보험료 부담주체, 설치미술의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미술품 취급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보관기간과 반환일자, 반환 방법 및 비용, 책임 등 각 당사자의 의무/권리 - 분실 훼손 등 대책 대금 및 대금정산 소유권, 저작권 보증 지적재산권 및 복제 계약의 종료 등 분쟁해결 불가항력조항 손해발생 분실,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과 작품의 복원 창작자 및 대여자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시기, 절차, 방법, 작가 사례비나 기획비 등의 여부와 포함 기준 창작자의 저작권자 및 진품 보증 소유권의 예술인 소유, 복제 및 재생산에 대한 사전 동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관련 사항 계약당사자의 사망, 상황변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서의 완결, 효력, 무효, 실행, 계약 내용의 양도 등 분쟁해결방법, 관할권, 관할법 등 <표준계약서 공통사항>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작품 훼손시 책임면제 규정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 3 특수사항 미술품매매계약 계약의 주체나 방법에 따라 일반매매(사적매매), 소장품 구매 계약, 미술은행 구매 계약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 양도 및 사용 승낙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 창작예술인의 매매 예술품에 대한 대여권, 전시권 등 저작재 산권 사용에 관한 내용 및 매매 예술품에 대한 정보권에 관한 규정 요 약 ix
<미술품매매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매매미술품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보증 검증 계약서상 매매가 목적인 미술품에 대한 설명 기재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별지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음. 공인된 감정서를 요구할 경우 첨부할 수 있음. 실제 계약서에 따라 매매되는 가격의 총액을 기재 미술품 거래시 통상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 기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와 위작일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위탁매매계약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리인 관계에 따른 신의 책무 등에 관한 규율, 전속계약인지 일반 위 탁매매계약인지 장기 또는 단기 계약 여부. 전시 장소 및 홍보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위탁 매매작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정산, 홍보 목적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위탁매매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위탁매매 미술품 위탁기간 위탁매매인의 수수료 및 정산 정보의 공개 위탁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험 소유권의 이전 보증 위탁매매인의 의무 홍보 계약서상 위탁매매 목적물인 위탁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미술품의 위탁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 위탁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위탁 미술품의 중개수수료와 판매 가격에 대해 협의하여 기재하는 내용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갤러리나 아트딜러는 예술인에게 미술품의 목록, 매수인의 이름, 판매된 가격, 할인된 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 위탁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 예술인과 위탁매매인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로, 대리인은 위탁인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위탁 미술품 매매를 위함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전시계약 전시명, 전시 장소, 전시 특징에 관한 설명, 전시자의 특수한 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규정 하는 조항, 전시 외의 홍보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조항, 창작예술인이 직접 기획에 참여할 경우 기획비, 작가사례비(artist fee), 출장비, 일비 등에 관한 내용, 전시 작품에 대한 전 시목적의 대여비용, 기타 전시 및 홍보 비용, 전시 관련 저작재산권 사용에 관한 규정, 전 시 후 반환 및 보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시 방온, 방습 여부, 보관비용 등, 전시 기 간 또는 보관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방식, 손해배상예정액 등이 명시될 수 있음. x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전시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전시회 일정 사용료 및 지급방법 보증 사용기간 미술품의 관리 및 보험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전시비용 전시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시의 성격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전시기간과는 별도로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조항 미술품 도난 또는 훼손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 미술품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전시 비용에 관한 규정 대여계약 대여기간, 대여장소, 반환, 사용목적 및 범위, 관리 및 보수, 보관, 대여 기간 동안 작품의 분실, 도난, 훼손, 멸실시 책임, 대여 장소의 방온, 방습 여부 등 <대여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대여 미술품 대여료 및 지급방법 분실, 훼손, 보험 대여 기간 대여 장소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대여 미술품 반환/상태확인 계약서상 대여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물권 및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서의 대여료 지급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미술품 분실,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대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여기간 동안 전시하거나 미술품을 사용할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기간 동안 예술인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복원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 미술품 반환 시 대여 미술품 확인을 통해 상태를 파악할 것을 명시 신작제작계약 기획비, 제작비, 작가보수, 출장비, 일비, 협력자 비용, 설치비 등에 관한 비용, 기획과 승 인절차, 제작, 설치, 전시 등의 제작단계, 전시 후 작품 처리 문제(소장, 반환, 폐기 등), 작품 제작 관련 리소스에 대한 소유권,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 완성작 이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이행지체 등 <신작제작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제안서 및 승인절차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작품제작의 완료 및 전달 이행지체 운송 및 설치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수, 보험 사용기간 미술품의 표기 신작제작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 신작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 작가비 등의 비용과 그 비용의 지급방법 완료된 작품제작을 배달하는 기간을 기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책임 제작된 작품의 운송 및 설치에 대한 규정 전시 미술품의 관리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및 보험에 대한 조항 신작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며 기간 종료시 예술인의 주소지로 반환할 것 신작제작의 경우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되는 것으로 전시 종료 후에도 본 미술품을 공공전 시를 하고자 할 경우 후원인 또는 제작의뢰인의 명시에 관한 규정 요 약 xi
6.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1 표준계약서 개발 유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은 수요와 필요성, 파급효과가 5종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보급 여건에 따라 추가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필요 2 표준계약서 확정 절차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 하게 됨. 확정과정에서 관련 단체, 기관, 작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관련 단체협회/작가들의 단체 등과 공동 협약 체결 또는 선언문 발표를 추진 필요 관련 전문가 단체 작가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서 법적인 의무 규제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강제적으로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기에는 한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표준계약서를 관리하여 보급할 것이며,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신고 관리 등을 담당하고 지원 민간단체 및 작가들의 경우에는 인식이 낮으므로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나.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의 인식 제고와 제도적 추진 필요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 자료 제작 보급하고, 대표적인 시각예술단체의 표준계약서 관리하여 계약당사자의 집단적인 노력도 필요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여건을 반영하여 기관 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활용 xi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다만, 기관별 표준계약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표된 표준계약서의 지침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며,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함. 확정된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 원 대상 및 단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 의무화하여 확대 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 적용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평가시 반영하고 문화체 육관광부에 보고 요 약 xiii
목 차 요 약 제 1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서론 ⅰ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11 1.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11 2.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및 현황 13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18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선행 연구 검토 18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1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21 1.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21 2.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22
제 3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27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27 2.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30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34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34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35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37 1. 설문조사 개요 37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8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58 1. 활동 유형별 표준화된 계약서 현황 및 실태 분석 58 2. 비표준화 계약 현황 분석 62 제 4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제1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67 1. 국내 계약서 개요(유형별) 67 2. 국내 계약서 적용 실태 73 3. 국내 계약서 우수사례 및 불공정 사례 76 제2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79 1. 외국의 표준계약서 유형 및 개요(국가별 유형별) 79 2. 외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9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01 1.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101 2. 계약서 및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03
제 5 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제1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113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 113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별 특성 및 개요 113 제2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117 1.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117 2. 표준계약서 필수 규정 사항 비교(유의사항/공통/특수사항) 118 제3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126 1. 미술품매매계약서 (contract for the sale of artwork) 126 2. 위탁매매계약 (Consignment Agreement) 136 3. 전시계약 (Exhibition and Loan Agreement) 150 4. 대여계약 (Rental Agreement) 161 5. 신작제작계약 (commission contract) 172 제 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제1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185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185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188 제2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193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193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194 제 7장 결론 및 제안 결론 및 제안 199 참고문헌 203 부 록 205
표 목 차 <표 2-1> 공연예술 분야 직군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4 <표 2-2>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5 <표 2-3> 방송 분야의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5 <표 2-4>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6 <표 2-5> 대중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7 <표 3-1> 예술장르구분에 따른 예술인의 분류 30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분류 32 <표 3-3> 시각예술 관련 직업 32 <표 3-4> 기관별 행위별 계약 유형 분류 34 <표 3-5> 설문조사 개요 37 <표 3-6> 응답자 특성 38 <표 3-7>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공통항목 설문 총괄표 39 <표 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기관/단체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43 <표 3-9>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작가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46 <표 3-10>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설문 총괄표 51 <표 3-11> 위탁매매 계약 현황 58 <표 3-12> 신작전시 계약 현황 59 <표 3-13> 구작전시 계약 현황 59 <표 3-14> 소장품구입 계약 현황 60 <표 3-15> 장소사용 계약 현황 60 <표 3-16> 저작권사용 계약 현황 61 <표 3-17> 작품대여 계약 현황 61 <표 3-18> 전속작가 계약 현황 61 <표 3-19>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현황 62 <표 3-20> 축제 및 행사 계약 현황 62 <표 3-21> 작품기증계약 현황 63 <표 4-1> 미술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67 <표 4-2> 갤러리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69 <표 4-3> 창작스튜디오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0 <표 4-4> 지역문화재단(문예회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1 <표 4-5> 비엔날레 및 축제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2 <표 4-6> 시각예술 분야 해외 표준계약서 현황 79 <표 4-7>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계약서 81 <표 4-8>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 in Residence 계약서 82 <표 4-9> 호주예술법센터의 Sale of Artwork 계약서 83 <표 4-10> 호주예술법센터의 Consignment Agreement 계약서 84
<표 4-11> 호주예술법센터의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계약서 85 <표 4-12> 호주예술법센터의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계약서 86 <표 4-13> 호주예술법센터의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계약서 87 <표 4-14> 호주예술법센터의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Merchandise 계약서 88 <표 4-15> CARFAC-Artist's Contracts의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계약서 89 <표 4-16>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서 90 <표 4-17> CARFAC-Artist's Contracts의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계약서 91 <표 4-18> CARFAC-Artist's Contracts의 Sound Arts Agreement / Performance Art Agreement 계약서 91 <표 4-19> CARFAC-Artist's Contracts의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서 92 <표 4-20>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 Lecture Agreement 계약서 93 <표 4-21> 작품의뢰(신작) 계약 94 <표 4-22> 작가 고용 합의서 94 <표 4-23>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95 <표 4-24> 작품판매 계약서 95 <표 4-25>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96 <표 4-26> 공공시설의 예술작품 사업에 대한 계약서 96 <표 4-27> 사용허가 동의서 96 <표 4-28> 위탁판매동의서 97 <표 4-29> 예술작품 의뢰 계약서 97 <표 4-30>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97 <표 4-31>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98 <표 4-32>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98 <표 4-33> 미술생태계의 예술인 주요 구분 범주 105 <표 4-34> 창작예술인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국내 계약서의 주요 유형 구분 106 <표 4-35> 국내외 미술 관련 계약서 유형 및 종류 비교 107 <표 5-1> 미술품매매계약서(안) 121 <표 5-2> 위탁매매계약서(안) 122 <표 5-3> 전시계약서(안) 123 <표 5-4> 대여계약서(안) 124 <표 5-5> 신작제작계약서(안) 125
그 림 목 차 <그림 3-1> 응답자 특성 38 <그림 3-2> 계약서 체결 경험 유무 39 <그림 3-3>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신하는 형식 40 <그림 3-4> 미디어 작품에 관한 계약서 마련 및 체결 여부 41 <그림 3-5>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내용 구성 및 조건의 균형 여부 41 <그림 3-6>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 42 <그림 3-7> 계약서 작성시 작가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 42 <그림 3-8> 기관/단체 계약서 개발과정 44 <그림 3-9> 기관/단체에서 계약과정의 내용 검토 및 조정 수행 방법 44 <그림 3-10> 기관/단체의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45 <그림 3-11> 기관/단체의 계약 체결시 외국작가와 국내작가 비교 45 <그림 3-12>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단체 47 <그림 3-13>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활동유형 47 <그림 3-14> 작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48 <그림 3-15>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취하는 방법 49 <그림 3-16>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 49 <그림 3-17>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계약문화 수준 50 <그림 3-18> 계약 후 분쟁발생 경험 여부 52 <그림 3-19>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52 <그림 3-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준수 여부 53 <그림 3-21>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 53 <그림 3-22>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내용의 차별 여부 54 <그림 3-23>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대한 의견 54 <그림 3-24> 표준계약서 개발시 세계적인 기준 적용 여부 55 <그림 3-25> 표준계약서 적용 단계에 대한 의견 56 <그림 4-1>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10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와 공정한 계약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세부적인 표준 계약의 기술적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서비스 제공, 배타적 거래에 대한 불공정 거래여부, 문화시설 운영활성화와의 기준 불명확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다양한 유형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필요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공연예술과는 달리 계약유형의 표준화 및 권리 구제에 대한 확산에 일정 부분에 제약이 있음. 공연예술과는 달리 시각예술 분야는 전속화가 등의 일부 장기간 계약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간의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으로 한계가 있음. 공연예술 분야는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상당수가 배타적 계약유형이지만, 시각예술 분야 는 창작과 관련된 계약으로 저작권 계약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술행위 특성상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으로 공정한 계약의 정착에도 한계가 있음. 다.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 및 불공정거래 계약 금지 규정 예술인복지법 제정시부터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의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제5조), 표준계약서의 필수 내용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3조) 하였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의 금지규정 및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2014.3.31.자로 신설(제6조의3, 제17조)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규정 및 잘못된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제6조의2, 제17조) 제1장 서 론 3
예술인복지법 제 3 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1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모든 예술인은 유형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표준계약서의 보급) 1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의2(금지행위 등) 1 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 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요 1.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 구입 강요행위, 이익제공 강요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 2.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 수익배분 거부행위, 수익배분 지연행위, 수익배분 제한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 부당한 방해행위, 부당한 지시 간섭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 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 조(표준계약서의 보급) 1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표준계약서 미개발 영화, 방송, 공연예술, 출판 등의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예술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미개발된 상태임.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임. 집단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각예술 분야는 특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이 필요로 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을 증진함. 시각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 방안을 연구하여 공정한 계약의 확산을 통한 시각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창작활성화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5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대상적 범위 : 시각예술 분야 전반 미술관 및 갤러리 : 국 공립 및 사립 대학미술관, 문화시설의 전시공간, 비영리 전시공간, 사립 갤러리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 국 공립 및 사립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 각종 미술은행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 비엔날레 및 시각예술 축제 행사 예술지원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위원회), 지자체, 기업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문예술법인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 행사 등 나. 내용적 범위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조사 외국의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및 실태조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석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창작자 중심 표준계약서 개발에 국한)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방안 2. 연구 방법 가. 연구과정 및 방법 과업대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문헌조사 관련 분야 계약관련 사례 및 실태 분석 - 예술분야 계약, 공정거래 관련 논문 및 잡지, 보고서, 기사, 판례 등 - 국내 시각예술 관련 규정, 계약서 및 적용 사례 조사 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국내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7회 진행 - 외국의 시각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사례 및 적용 내용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분석 유형별 국내 주요 계약서 사례 42종 수집 및 분석 - 불공정 사례와 우수사례 분석 - 외국의 계약서 사례 약 68종 수집 및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관련 설문조사 조사대상 및 표본수 :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1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웹) 조사 조사내용 : 계약경험 및 유형, 계약대상, 계약내용, 금지행위 및 불공정 계약 경험 및 인식, 계약의 준수여부, 계약불이행시 조치, 공정계약을 위한 의견 및 기준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대상 :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 기획자 등 10명 조사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내용 : 시각예술 분야 불공정 계약 유형, 사례, 불공정 계약 내용, 계약서 이면의 내용, 계약의 배경 및 여건, 공정계약의 방향 및 기준 제안 등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참여자 워크샵 연구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 전문가들이 참여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개토론회 및 최종보고회 진행 - 표준계약서 개발(시안) 및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진행 - 연구진 워크샵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유형 분석, 표준계약서(안), 정책 대안 개발 나. 연구의 방향 시각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관행 유형과 사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 영리 및 비영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공통사항과 특수사항 분석 - 실태조사는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 분석 -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을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개발 -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개발방식은 표준계약서 유형이 너무 복잡하고, 공통사항이 많아 연구 및 실제 보급 활용에 한계가 있음. 제1장 서 론 7
시각예술의 특성상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2차적으로 기타 유형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 특히 창작자 중심의 계약행위 유형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함. 국내외 (표준)계약서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여 조사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 조사 분석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시각 예술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수집 및 분석 계약유형별 실제 계약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사례가 전체적인 계약의 실태로 분석되지 않도록 유의 계약유형별로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우수 사례의 기준을 저하시키거나,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려 - 다만, 표준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계약을 위한 최저 수준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불공정 계 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와 부작용을 고려 - 문화예술 분야의 관행상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준수 실태를 충분히 고려 표준계약의 목적이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확산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에서 시각예술 분야에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는 일부 현행 불공정 계약의 내용이 시설 단체의 활성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과 연계 - 시각예술 분야는 표준계약서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구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구제신청에 대한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이를 고려 발표된 시각예술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범이 아님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빠른 확산을 위한 방안 제안 - 표준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표준계약서의 체결 및 준수과정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한 실태와 방안 제안 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제 1 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1.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가. 표준계약서의 이해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계약이 기본원칙이며, 자유로운 경쟁, 경재수단의 공정성,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 등 자유경쟁시장을 전제로 함(정광렬, 2013). - 그러나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상의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및 경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적인 규제가 가능 - 즉,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불공정 계약 결과는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에는 특히 예술인들, 특히 신진 예술인들이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할 우려가 크고, 이러한 계약문화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에 저해가 됨. - 시각예술 분야는 예술행위가 문화시설 기관 등을 통한 전시 매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고, 이러한 문화시설 기관과의 계약은 예술의 특성에 따른 질적 특성에 따른 필수설 비, 공급과 소비가 제한된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계약이 발생할 우려가 큼(정광렬, 2013). -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 분야에 서도 관련 법률에 공정거래와 표준계약서 보급 규정이 존재 표준계약서의 개념(예술인복지재단) - 표준계약서는 특정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 -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예술계약의 준거 마련 표준계약서의 기능과 활용 -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 기본 권익 보호 :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고, 권리 주장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예술인들의 권 익 보호를 위한 예술복지법에 규정), 이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 - 분쟁 발생시 법적 판단 근거 마련 : 계약의 불이행,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할 경 우(작품 훼손, 대가의 지급방법 등),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시각예술 분야는 분쟁해결에 따른 기회비용에 비해 편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또한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정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1
한 계약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불공정금지행위의 기준 에 따라 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예술분야의 계약은 상당수가 저작권과 관련된 계 약이 많으며, 특히 시각예술 분야는 모든 계약유형에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표준계약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미흡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됨. 표준계약서의 적용 - 표준계약서는 거래(계약)의 모델이 되는 서식으로서, 표준화된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이므로 관련 계약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즉, 표준계약서는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문 서는 아님. - 계약당사자의 여건,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 라 계약서를 수정 변형하여 활용하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계약서는 약관과는 차이가 있음.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 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 및 수정의 과정 없이 한 당사자(기관 단 체)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세부기준 및 조건에 다른 당사자(작가 등)가 서명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게 됨. - 즉, 계약당사자간 수정계약이 불가능하고 동의여부만이 가능한 약관과는 달리 표준계약서는 계 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함. -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각 기관 단체별로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단체별 표준계약서도 계약당사자간 계약과정에서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함. - 그렇지만, 실제 체결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한 공정한 계약기준을 위반하여 계약당 사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여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불공정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됨. - 즉,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당사자간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당하게 계약기준을 하향 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공정 금지행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실제 불공정 행위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 중진 이상의 예술인들은 예술인으로서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사안별로 접근이 아닌 표준화된 정책을 통하여 예술분야 전반의 계약문 화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정책과 제도의 존재 목적이 있음. - 예술분야는 영세한 기관 단체가 많고,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기회가 적으므로 계 약유형별 항목과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쟁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 단 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1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나.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정책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에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여 계약강요, 수익배분 거부, 정보 의 부당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에서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미 공연예술, 방송, 출판,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공표됨. - 이들 계약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어 계 약지침으로써 활용되고 있음. -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받고 있으며,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는 소관 협회 및 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된 사건은 사실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진술을 거쳐 시정 명령부과 여부를 결정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정명령 이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함. 창작 환경 조성과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비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및 계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을 전문 컨설 턴트로 위촉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공공지원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우대 조항을 명시하여 공공지원 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2.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활용 현황 가. 공연예술 분야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실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를 개발 공연예술 분야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구분하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기준으로 개발 - 창작인 및 창작예술인(creative artist) : 극작, 번역, 각색, 작사, 작곡, 안무, 디자인과 같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직종 - 출연진 및 실연예술인(interpretive artist) : 연기나 연주를 통해 재현 및 활동을 하는 예술인 직종 - 무대기술진 : 조명, 음향, 영상, 무대기계, 무대장치, 분장, 의상 등 작품을 무대에 연출하기 위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3
대 상 구 분 내 용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 기술지원인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 계약서 표 2-1 공연예술 분야 직군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및 무대 디자이너 등 창작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제작자와 저작가(창작자)의 권리와 의무를 밝혀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저작물을 공연에 활용하고자 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사용료 지급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저작권의 소유관계와 지적재산권의 이용 범위 등을 자세히 명시함. 제작자의 음반제작, 기타 활동 등 부가사업권을 위한 항목을 설정함. 연극 및 뮤지컬 공연을 기준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출연진(배우, 무용수 등)과 같은 자유전문직 예술인을 대상 으로 함. 저작권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계약에 소외된 실연예술인들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계약서 에 보완함. 공연기간, 연습시간, 공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후 사용자와 출연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을 명확히 제시함. 일방적으로 제작자에 귀속되었던 출연진의 권리 등을 분리하여 그 조항의 인지를 고려하여 설정함. 작품제작과 관련한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함. 내용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출연계약서와 유사함. 용역기간, 용역비용, 안전사고 대처 등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으로 인해 인건비의 증감으로 공연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연예술 분야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는 전체의 10%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의 활성화가 공연예술 분야의 투명성을 보 장해 줄 수 있음. 이를 통해 제작비의 증감을 최소화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예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나. 출판 분야 출판 분야는 출판권설정계약서,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서(해외용)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인의 창작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출판시장도 미디어를 통한 전자책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가 되고 있음. 1) 서울경제(2014.10.30.) 1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대 상 구 분 내 용 저작 재산권자 출판권 설정계약서 단순출판 허락계약서 독점출판 허락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설정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 2-2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의 계약을 목적으로 함. 저작물에 대한 상세 표기로 저작자 표시, 저작재산권자 표시, 저작물의 표시, 자작물의 내용 개요 등이 기술되어 있음. 저작물의 수정을 통한 비용부담과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상하여 반영하고 있음. 판매에 대한 형태를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저작자와 저작물, 그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유사함.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유사함. 계속 출판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여 사후의 인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타 출판물(전집 또는 선집 등)에 수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와 권한 여부를 명시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및 등록, 이용 등에 대한 계약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저작권의 여러 조항의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다. 방송 분야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개발 표 2-3 방송 분야의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대 상 구 분 내 용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함. 스태프 하 도 급 스태프 스태프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 계약서 기본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일시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과 관현해서는 업무일시와 시간, 업무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마련하고 있음. 임금지급 부분에서는 방송영상의 특징 상 월급, 주급, 일급 등으로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 요일을 정 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이 결정되는 산출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계약의 연장 및 연속 계약을 위한 조항도 마련하고 있음.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하도급회사를 대상으로 함. 위의 계약서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하도급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제한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위의 내용과 유사함. 스태프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다른 계약서와는 다르게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이 자세히 작성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5
라. 영화 분야 영화분야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5종)이 있음. CJ E&M이 영화 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자사가 투자 및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한해서 표준근 로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한 영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대 상 구 분 내 용 상영관 시나리오 작가 스태프 투자자 표준상영 계약서 표준시나리오 계약서 표준근로 계약서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표 2-4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최소상영시간을 보장하여 광고상영의 시간을 조절함. 교차상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균등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극장의 수입이 정당하게 배분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함. 창작 시나리오의 작품계약과 고용계약의 이원화와 각본 계약의 옵션별 계약방식으로 계약의 합리 화를 목적으로 함. 단계별 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 작가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을 주체화 하여 제시하고 있음.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영화화 허락 계약서,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서,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계약서,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각색 계약서과 같이 다섯 종으로 나누어 개발되었음.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함. 종사하는 영화의 제목, 감독, 런닝타임, 사운드, 예상 회차 등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함. 영화산업의 복잡한 이해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나열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월 마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자세히 책정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계약의 대상물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 계약에 앞서 계약서 내 제시되는 용어를 정립하여 용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 있음(영화 상영권,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2차적 저작물 권리, 음반 및 음원 권리, 제작비 등). 투자사와 제작사의 의무를 자세히 나열하고, 책정 금액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화 국제시장 은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달에 22회의 촬영만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근 로계약서에 준수하는 계약을 시행하였음. 이에 국제시장은 1000만 관객을 넘긴 흥행영화로 서 성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음. - 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제작 주체인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관련 단체 협회, 국내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는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임금, 보험 등의 사항을 최근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통해 체결함. -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를 적용하도 록 협약을 맺음. 1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영화스태프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되어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 등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위원회, 서울시 지자체 등에 제작 지원 신청 제한을 받도록 함. 마. 대중예술 분야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같이 2종으로 개발하였음.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기획사(매니지먼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여하는데 목적을 둠. 표준계약서 내에는 작가료와 흥행에 대한 저작권의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중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지급내역의 출연료 부분에서 자유계약과 등급계약으로 구분하여 회당 지급액과 등급을 제시하고 있 으며, 촬영 전과 촬영 중, 촬영 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음. 대 상 구 분 내 용 대중문화 예술인 (가수, 배우) 제작사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 2-5 대중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지급내역의 출연료 부분에서 자유계약과 등급계약으로 구분하여 회당 지급액과 등급을 제시하고 있음. 계약의 대상에서 프로그램명과 제작형식, 방송일정, 제작사 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 하루의 최소 및 최대의 촬영시간을 명시하고 있음.(1일 최대 12시간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 연속 촬영 불가)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자세히 나열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여 방지하고 있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에 대한 지급시기와 선지급, 후지급에 대한 금액과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제작협찬 및 간접광고의 정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조치에 대한 책임도 제시함. 편당 제작비용 빛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산출근거와 지원사항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복제 및 배포권, 판매권, 자료이용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사업권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도 다루고 있음. 방송방영권에 관련된 계약서는 별첨으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7
제 2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선행 연구 검토 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공정 거래를 위한 연구 중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시안을 수록한 연구가 있지만 한정된 유 형에 대한 계약서임. - 미술작가 초대전 표준계약서(민간화랑)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2012)는 저작권과 관련 된 내용의 표준계약서 시안으로서 초대전을 진행할 시 저작권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음((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2012). 한국예술경영연구소의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초대전과 스튜디오 입주 표준계약서 시안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유형이 한정적임.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 방안 연구 - 미술작품 유통체계 및 주요유통영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미술 분야 시장의 실태 및 현황을 밝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 지식재산으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예술분야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전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영역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매뉴얼 -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창작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내 전시장 접촉법을 비롯해 해외전시 접촉법과 계약서 작성법, 보험 및 저작권 정보, 공공기금 지원 전략, 전시장 디스플레이,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전략, 전시 홍보 등의 방법을 제공함. - 갤러리 및 미술관 전시계약서 예시인 약정서를 수록함으로써 작가가 전시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함. 그러나 저작권 및 보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세부 사항보다도 개괄에 불과함으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3) -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작준비 기간에도 새로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 원을 마련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 1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하고자 함. 특히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과 예술 인 저작권 보호 강화,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수수료 지원(2013.7월 시행) 및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등록 수수료를 지원함. 또한 저작권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문상담 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활동 형태별(창작, 실연, 기술지원), 분야별(공연 예술, 방송, 영화, 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음. 또한 국립 문 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함.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정광렬, 2013)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함. 그러나 연극분야, 무용분야, 음악분야 등 공연예술 분야 중심의 내용이며,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내용은 미흡함. - 문화예술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독과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로 문화 예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창조경제, 문화융성, 경제민주화의 국정 기조를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예 술인복지법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음.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11개 분야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들에게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나. 선행연구 결과 검토 시사점 공연예술 분야 등은 표준계약서의 확정과정에서 수차례의 선행연구 및 검토 등이 지속적으 로 추진되었음. 이에 반하여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존의 관련 분야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현가 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할 필요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시각예술 분야에서 발표공간을 소유한 미술관 및 단체는 전시 장소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전 시 공간이 필요한 작가와의 사이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9
- 발표공간 거래공간은 다양하지만, 시각예술 분야의 질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고 위상 높은 시설 단체는 준 필수설비로서의 지위를 가져 구조적으로 불공정 계약(거래)의 특성을 가짐. - 특히 시각예술분야는 공급과 소비가 제한적이어서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 예술인들의 불리한 계약여건에 처할 우려가 높음. 갤러리와 작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 대관, 입주 계약 등이 있음. 대부분 작품판매에 대한 판매계약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전시 계약서로 진행하고 있음. - 작품 판매에 있어서 작가와 갤러리의 거래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거래 내역이 외부 로 드러나기 어려움. - 작품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구매자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없는 실정임. 갤러리 역시 작가에게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 소유자에 대해서도 작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 갤러리는 대부분 전시를 진행할 때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며, 대관 전시일 경 우에 대관 계약서를 작성함.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계약 시기는 기획단계에서 계약서 없 이 구두로 진행하다가 일정단계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도중에 사업이 내부사정이 아닌 외압에 의해 중단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정광렬, 2013). 전시 개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는 방식이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내용을 보거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 소규모의 전시, 서로 아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전시, 한 명의 기획자가 주변 작가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전시 등은 대체적으로 친분이나 지연관계로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음.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계 약 내용이 단순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놓은 수준임. 국제적인 비엔날레 개최 전시회 개최 등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와 매매 등이 글로벌화 되고 있어, 국내의 기준만을 별도로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외국 예술인과의 계약과 국내예술인과의 계약문화와 계약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조건에서 실질적인 차등이 발생 할 우려가 큼. 국공립 미술관은 대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립미술관은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계약서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시 동의서 및 합의서 정도로 전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제 3 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1.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미개발 상태이며, 다른 분야와 달리 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시각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예술인과 기관 단체의 관계자 모두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 -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식으로 인해 창작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예술인복지법에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및 계 약을 금지하고 있음.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특히,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진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지위가 취약한 예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하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가 있음. -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로는 구입 강요행위, 이익제공 강요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가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21
2.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시각예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공연예술 분야, 출판 분야, 영화 분야 등에서는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시행 중이지만 시각예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제반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표준계약서에 저작자의 표시(공동저작자의 경우를 포함)를 명시하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함. 집단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시각예술 분야는 특 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시각예술 분야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작품의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 지면서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공정 거래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함.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창작과 관련된 계약과 저작권 계약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 전속계약의 경우, 대부분 약관의 형식이므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창작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기회를 제공 받는 것에 만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정광렬, 2013). 예술가가 계약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조건과 주의할 점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인 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술가들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국내에 없는 실정이므로 표준계약서 개발이 시급함. - 일부 기관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 으며, 특히 신진예술가들은 표준계약서에서 포함될 자신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러한 지식은 수차례의 계약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됨. -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근거나 사례가 국내에는 없으며, 기증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갑 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을 의 입장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 해외 시각 예술가의 경우 대부분 요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양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시각 예술가는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전시 를 진행하더라도 해외 시각 예술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국내 시각 예술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나. 표준계약서의 효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불공정거래를 강제 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를 밝히는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작자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기회를 마련함. - 계약 시 창작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표준계약은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관계의 형성과 제고가 중요한데, 표준계약서는 계약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 - 예술인복지법의 취지가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진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항목에 대한 정보와 인식 미흡, 개인적인 권리주장의 한계 등에 있는 신진예술인들을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 가능 - 영세한 민간 미술관, 관련 단체 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역량과 여건이 미흡하고, 계 약서 기준에 대한 미흡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신진작가들에게 계약 관련 지침과 정보 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에 충실 -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각각 개발된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여건에서 신진작가들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수많은 계약행위를 거쳐야 권리를 인지하게 됨. 표준화된 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이나 정보, 권리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각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계약문화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문화를 확산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구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 인 구제신청에 대한 실제 이익이 낮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임. 표준계약서 사용은 불이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23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제 1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가. 미술관 미술관의 전시는 개인전, 기획전시, 상설전시, 대관전시 등이 있음. - 미술관 전시에 따른 계약으로는 전시계약, 대관계약, 작품 소장 계약, 아트상품 제작 계약, 작품 기증 계약 등이 있음. - 작품의 유형에 따라 일반전시,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지원금과 지원 범위도 조금씩 달라짐. 기존 작품과 신작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 이 조금씩 달라짐. - 미술관과 전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당사자로는 작가, 보험회사, 운송설치 회사, 전시장 조성 회사, 기업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전시일 경우 협력 기업 및 협력 기관, 전시기 획자, 갤러리, 홍보물 제작 업체,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 시 협력 디자인 회사 및 판매회사 등이 있음. 미술관의 성격에 따라 비엔날레를 함께 진행하는 곳도 있음. - 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비엔날레의 주요 계약 당사자로는 작가, 타 기관, 기획자, 갤러 리, 보험회사, 운송설치 회사, 전시장 조성 회사, 기업과의 협력 전시일 경우 협력 기업과의 계약 등이 있음.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작품 소장 계약은 작품 구입과 아카이브로 나누어서 진행됨. 나. 갤러리 상업갤러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전시 계약, 작품 판매 계약, 작품 대여 계약, 공간 대여 계약, 위탁 매매 계약 등의 계약이 있음. 갤러리에서 체결할 수 있는 주요 계약당사자 유형으로는 갤러리, 딜러, 기업, 컬렉터, 작가, 개인 등이 있음. - 서울의 A갤러리에서 전시된 작가의 작품을 지방의 B갤러리에서 전시하기를 원할 경우 작가와 B갤러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갤러리와 B갤러리 간 계약이 체결됨. A갤러리에서 작가와 전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시 후 작품을 6개월~1년 정도 갤러리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판매권은 갤러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B갤러리에서 A갤 러리에서 계약이 체결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A갤러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27
- 딜러의 역할은 컬렉터들을 갤러리로 모아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딜러는 작 품가격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는 형식임. -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작가의 작품을 홍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며, 기업 내의 미술장식품을 위해서 혹은 기업의 소장용으로 작품을 대여하거나 구입함. 갤러리와 기 업의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기업 내의 미술장식품 대여임. - 갤러리는 컬렉터가 구입한 작품을 구매해서 기업에 팔거나 다른 갤러리에 판매하기도 함. - 작가와 갤러리의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 대관, 입주계약 등이 있음. 다.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일반적으로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 이자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 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의미함(양건열, 2004). 미국 예술가 커뮤니티 연합(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는 아트 스튜디오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 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입주 계약으로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와의 계약이 진행됨. 라.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후 다른 곳에 작품을 임대하는 것을 말함. 정부의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 활동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 문화 대중화,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미술작품을 구입한 후 공공기관 등에 임대해 주고 있음. 마.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예술지원기관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으로는 시각예술 행사, 시각예술 축제, 시각예술 지원 사업, 시각예술 분야 교육 등이 있음.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당사자의 유형으로는 창작자, 용역업체, 문화예술단체, 협력 기업 및 기관, 보험회사 등이 있음. 바.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시각예술단체로는 사단법인, 협회, 재단 등이 있으며, 미술전시 주최, 미술 행사 및 축제 지원 등의 활동을 함. 2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주요 계약 당사자로는 창작자, 기획자, 전시 공간 기관 및 사업체, 용역업체, 보험회사 등이 있음. - 정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문화예술 후원자와 예술인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기업은 사회공헌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가 육성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은 마케팅 전략에 입각하여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인을 발굴하거나 후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C 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경우 매년 신진작가를 위한 공모형식의 창작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그 외 창작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 을 지원하고 있음. 사.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지방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축제의 경우 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의 중요성 보다는 지역축제로서 개최하는 데 의미를 거의 두고 있으며, 특히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원기관인 자치단체들 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D 예술지원기관에서는 계약서 대신 협약서를 위주로 체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 축 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공모 형태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 단체 및 기관에 일임하여 운영하기 때문임. 따라서 축제를 운영할 때에는 예술지원기관은 지역문화재 단이나 지역 단체 및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단체 및 기관은 다시 작가나 기획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E 비엔날레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비엔날레 개막 한 달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설치를 마쳤는데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 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비엔날레는 단기적으로 개최되는 큰 규모의 지역 행사로 지 역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용역 형태의 계약으로 맺고 있었음. 비엔날레 및 축제는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 형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간 에 한정되어 단기적 조직이 형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및 단체, 작가 등 다양한 이 해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비엔날레의 경우 전시를 위한 출품동의서와 작품에 대한 계약서 위주로 체결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외국작가도 포함할 수 있는 계약이 진행됨. - F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사례가 있었음. 문제가 된 부분은 운송 전 상태와 운송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형태 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책임에 대한 소지가 불분명하여 발생함.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351호, 2014.1.28.) 3) 정책브리핑(2015.3.25.)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29
- G 비엔날레의 경우 국내작가는 작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작가의 경우 며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다보니 영상물 및 번역물(번역자가 2차 저작권)과 같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2.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가. 예술인 1) 예술인의 법적 정의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예술인 이란 예술 활동을 업( 業 )으로 하여 국가를 문 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 演 ),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演 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語 文 ), 출판 및 만화를 말함. - 문화산업 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문화시설 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 시설,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 있음. 대분류 소분류 창 작 예 술 가 실 연 예 술 가 문학 문학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번역가 - 시각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 미술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 사진 사진작가 - 건축 건축가 - (공예) 공예가 - (디자인) 디자이너 - 연극 극작가, 무대미술가, 무대조명 디자이너, 무대음향 디 자이너, 무대소품 디자이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연출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음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소리꾼 무용 안무가 무용가 (곡예) (곡예사), (마술사) (곡예사, 마술사)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애니메이터 연예 표 3-1 예술장르구분에 따른 예술인의 분류 방송작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안무가 * 출처 : 박영정(2009).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성우, 탤런트, 대중가수, 코미디언, 만담가, 대중무용수, 모델 3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달리 주로 창작예술가로 예술인이 구분됨. 시각예술 분야의 확장을 고려하여 설치예술가, 행위예술가, 미디어예술가 포함 필요 예술인의 직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직종별 접근이 필요함. 2) 예술인의 직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전 문가 및 관련직 의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범위에서 분류할 수 있음. 장르에 따라 구분된 직종이 아닌 직업의 내용과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됨.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으로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만화가 이외에도 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미디어예술가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예술분야 일자리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각예술인 직업을 직무에 따라 창작예 술가, 실연예술가, 예술 활동 지원인력(기획, 기술, 교육, 행정 관련 스태프 등)으로 구분함 (허은영, 2010). 직업적 예술인의 범위 설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예 술인 범주 안에서 창작자와 기획자를 분리하여 다루고자 함.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직업 예술인이라고 할 수 없음. - 예술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과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 그리고 예술 활동에 따른 실적 이 예술인의 직업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됨. 4)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상은 직업적 예술인이어야 함. 4) B.S.Frey와 W.W.Pommerehne(1989)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을 정의하는 데, 시간, 소득, 평판, 동료들의 인정, 작품수준, 협회원 여부, 교육자격증, 주관적 판단 등 8가지 기준을 제시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1
직 종 예 시 직 업 관 련 장 르 비고(영역)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문화, 미술, 영화, 연예, 작가 시나리오 작가, 코미디작가, 문학번역가, 영상번역가, 게임시나리오작가, 만화 만화스토리 작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만화가(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시각예술인 미술, 사진, 만화 미디어예술가) 건축가 건축사 건축 작곡가 작곡가, 국악작곡가, 편곡가, 국악편곡가, 관현악편곡가, 음악각색가 음악, 국악 디자이너 공예가 감독 및 지휘자 배우 및 모델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연주가 및 성악가 안무가 및 무용가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분류 삽화가, 글자디자이너, 북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도자기 공예원, 종이 공예원, 목 공예원, 석 공예원, 금속 공예원, 보석 세공원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방송프로듀서, 예술감독,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모델, 보조연기자 국악인, 소리꾼, 국악연 주가, 전통국악인, 전통무용인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합창단원 안무가, 발레 각색가, 무용가, 한국무용가, 발레무용가, 대중업소 무용수, 백댄서 디자인 공예 연극, 음악, 국악, 영화, 연예 연극, 영화, 연예 국악(전통예술인) 음악 무용, 연예 창작 예술인 실연 예술인 창작 예술인, 실연 예술인 기타 실연자 곡예사, 마술가, 비보이 곡예 실연 예술인 예술교육가 예능 교수, 예능 시간강사, 예능 교사, 예능 강사, 디자인 강사 - - * 출처 : 박영정(2009).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표 3-3 시각예술 관련 직업 직 무 창작 기획 기술 행정관리 기타 관 련 직 업 화가, 조각가, 설치미술가 등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기획자, 아트딜러 등 보존 복원 기술인, 감정사 등 기록물관리, 고객관리, 일반적인 행정관리 등 평론, 교육 등 * 출처 : 허은영(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기획자 기획자의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 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의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범위에서 분류할 수 있음. - 큐레이터는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미술 수집품이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수 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작성을 지휘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자 를 말함. - 직업의 예시로는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등이 있음. 그 외에도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기획자, 아트딜러, 예술감독 등이 있음(허은영, 2010). 3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다. 기술 시각예술 분야의 기술자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의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범위에서 분류 할 수 있음. - 관련 직업으로는 문화재 보존원, 문화재 수리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도자기복원 기술자 등이 있음.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원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소산물로서, 궁궐, 사찰, 미술품, 공예품, 서적 등의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는 자 를 말함. - 문화재보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구분 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각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고, 각종 공사와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분야에 따라 원형고증조사 혹은 전통기법의 연구 조사 제작의 업무 를 함. 문화재수 리기능자는 각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수리와 시공 제작 업무 를 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3
제 2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표 3-4 기관별 행위별 계약 유형 분류 유 형 대 상 내 용 미술관 전시계약, 소장품구입계약, 아트상품계약 등 갤러리 전시계약, 위탁매매계약, 커미션계약 등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전시계약(부대행사) 등 기관별 미술은행 작품구입계약, 기증계약 예술지원기관 지원사업계약, 공공미술계약 등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축제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이남 전시일반계약 구작 및 신작으로 구분(신작 제작시 별도 계약서 필요) 대여계약 - 행위별 소장품구입계약 미술관, 미술은행에 주로 사용 일반매매계약 개인이 직접 작품 매매를 하기 위한 계약 공공미술계약 유형이 다양함. 기타계약 아트상품, 리프로덕션, 기증계약 등 가. 기관별 유형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을 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미술관 :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장품 구매, 아트상품 제작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갤러리 : 전시를 중심으로 대관 및 작품 판매를 중점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 작가가 창작의 공간에 주거하는 형태로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 간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미술은행 :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이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한 구입 및 대여 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예술지원기관 : 시각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 교육 등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시 및 행사, 교육 등 광범위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 미술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가, 축제 용역 업체, 갤러리, 기업, 문화예술단체, 문예회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3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나. 행위별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을 하는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전시일반계약(신작, 구작) : 미술관, 상업갤러리,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기타 전시 공간 등에서 전시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로서, 신작과 구작일 경우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여계약 : 작품을 대여하여 환경조성 및 전시를 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소장품구매계약 :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때 사용됨. 구매와 연계하여, 기증 및 기탁 등에 관한 계약행위도 적용될 수 있음. - 일반매매 : 일반적으로 작품을 판매 및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 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행위임. 일반적으로 작가가 창작물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사용됨. - 커미션계약 : 작품제작을 의뢰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로서 작품의뢰비용 및 지급 기한, 판매, 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공공미술 계약 : 작가, 설치 및 운송 업체 등과 공공미술 주최 측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작가 와는 작품기획안, 아티스트 피, 제작방식, 작품의 제작, 설치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함.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가. 전시 전시를 위한 계약으로는 전시 참여 계약, 일반적인 전시 계약, 전시장 대관 계약, 작품 대여 계약, 작품 출품 계약, 작품 대여 계약, 작가 간 합작 계약, 미디어 작품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이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 - 임차인 - 작가 - 미술관 - 지방 문화재단 - 미술행사 및 축제 주최 측 - 문화예술단체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5
나. 판매 판매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거래계약, 위탁판매계약, 작품구매계약, 판매를 위한 작품제작 의뢰 계약 등이 있음. 구매와 관련하여 기증계약, 기탁계약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순수한 무상일 경우와 기증 등 에 대한 유상인 경우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 - 지방문화재단 - 컬렉터 - 작품 구입자 - 딜러/에이전트 - 기증자, 기탁자 다. 입주 입주 계약은 창작스튜디오에 작가가 입주하기 전 체결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서, 입주약정서 등이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 기타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라. 공공미술 주로 작가와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지방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함. 계약 행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기관과 문화예술단체 - 정부기관과 작가 및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 - 지방문화재단과 작가 및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 마. 저작권 저작권만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시각예술의 특성상 거의 없으며, 각각의 계약유형에 저작권 계약내용이 포함됨. 예를 들어 소장품대여, 아트상품 개발, 공공미술, 미디어 작품 사용 등 3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제 3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300명 - 미술관, 갤러리, 전시공간,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비엔날레,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지방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 단체 및 기업 등 674 곳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웹) 조사 조사내용 :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내용 표본수 : 100명 표본추출방법 : 임의할당 조사진행 : 조사계획, 설문 설계, 실사/기초통계표 작성, 최종분석 모두 연구원에서 진행 조사목적 -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계약서 개발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에 반영하기 위함. 설문항목의 구성 -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에 대한 인식,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항목 구성 및 내용,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작가와 기관 및 단체, 공통사항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방법 유효표본 표본추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300명 미술관 갤러리 전시공간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비엔날레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지방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 단체 및 기업 등 674 곳 전국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100개 임의할당 조사기간 2015.02. 조사업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3-5 설문조사 개요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