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1호(통권8호)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변용찬 편집인 이광원 편집위원 장주연 김희술 윤용헌 이윤경 편집장 고귀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

ISSN 2287-335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 1호 [통권 8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1호(통권8호)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변용찬 편집인 이광원 편집위원 장주연 김희술 윤용헌 이윤경 편집장 고귀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전자우편 able2010@hanmail.net 연락처 02-3433-0782

목 차 핫이슈 HOT ISSUE 04-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과 직업재활 서비스 대응 - 장애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스마트워크 - 현장의 소리 1 중증장애인 스마트워크 확대 방안 - 현장의 소리 2 장애인 스마트워크 실제 적용 사례 중간관리자 Q&A - 현장의 소리 3 장애인 스마트워크 적용 취업 사례 중증 지체장애인의 재택근무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29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보조일자리 - 해외 독일 현지 장애인일자리 코디집중취재 KODDI FOCUS 38 -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 -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스템 본격 운영 핫뉴스 HOT NEWS 49 최신자료 New Data - 2014년 장애인 취업 동향 - 해외선진사례조사 미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2015년 국내 및 해외 장애인일자리 연구자료 뉴스 네트워크 NewsNetwork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우선구매지원팀 직업재활팀 - 장애인일자리관련 소식 국내 외 장애인일자리 관련 뉴스

01 DREAMJOB 핫 이슈 HOT ISSUE DreamJob Report 4

HOT ISSUE 01 DREAMJOB 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과 직업재활 서비스 대응 김성진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교수 1.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시행과 서비스 대상 확대 가.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시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도 5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시행된다. 국가유공 상이등급자 중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명은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라 우선등록이 가능하다. 전 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12만2천명 중 2만3천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대상의 범주는 한국전쟁이후 4 19혁명, 고엽제, 5 18 민주화 관련자 등 으로 확대되어 22개 대상 710천 가구가 되었다(고혜원 외, 2004). 그림 1 국가유공자 확대 변화 5

HOT ISSUE 01 DREAMJOB 국가유공자의 경우 도입 초기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보완적 대체소득 방법 으로 1961년부터 취업보호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가재정 제약과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이를 상쇄해오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보상금 증가에 따라 미국과 같이 상이 제대군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에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 다(고혜원 외, 2004). 즉, 국가예산 절감과 함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방안이 대두되 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취업보호제도로는 직업교육훈련과 고용명령제도, 가점취업이 있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기관 우선 입소, 교육훈련 비용 무료 및 감면,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명 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사기업체, 공 사단체로 총 종업원의 3~8%(단, 공기업은 1% 추가)의 비율 내에서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점취업은 6급 이하 국가(지방)공무원(연구직 과 지도직 제외, 특정직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에 대해 채용 시험 시 각 과목별 만점 의 10%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기존의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유공자 당사자보다 가족, 특 히 자녀의 취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실제 해당 제도에 의한 취업자 77.7%는 자녀가 차 지하고 있다. 반면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사회적응 교육, 취업 소양 교육), 직업훈련교육(대학위탁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사이버교육, 국방부 직업훈련) 등으로 일련의 체계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강성원, 2008). 나. 국가유공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유입과 대응 국가유공자의 장애등록 시행이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내용과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부 중복되는 서비스 는 제한 1 이 있지만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35조(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는 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정되고, 가족 (자녀) 중심의 취업보호제도와 취약한 취업지원체계(2014년 기준으로 보훈처 자체 직업전문상담 원이 12명에 불과)를 볼 때 일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간의 국가유공자 정책이 보상과 자녀의 직업진입 시 부여하는 가점 제도가 핵심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기존 장애인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유공자는 그 대상의 특성상 남성 비율 이 99.82%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50대 이상이 71.75%로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 다. 다음으로 군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고령화가 맞물려 있지만 향후에는 젊은 층의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끝으로 취업보호제도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장 취업보호 내용 1 장애인복지법 미적용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 6

과 보훈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관련 시책을 숙지하여 기존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도 장애범주 확대로 신체내부장애가 되었을 때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관련 장애범 주에 대한 이해와 직업재활 서비스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유입은 적었다. 내부장애 특성상 당사자는 장애인보다 환자로 인식하는 특징이 강하고 직업재활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의 욕구를 높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다수가 지체장애인 점을 볼 때 내부장애인과는 그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변화와 대응 가.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정책 변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계속해서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한국장 애인개발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사업을 통해 훈련생 1인당 1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시행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은 지원고용 사업체 훈련보조금 이 1인당 1일 19,340원(2014년 19,110)으로 약간의 상향을 한다.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은 2014 년 일정 상승(12,000 17,000원)의 변화가 있었다.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는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이 며, 사업체에 약정 임금의 80%(최대한도 80만원)가 지원된다. 정규직 전환시에는 월 65만원(정 규직 전환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이 실시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 정책이 강화된다. 사 업체에 지원하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지원은 상시 10명이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서 상시 20 명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도 변경된다. 2014년 기준 월 67만원이 2015년부터 71만원으로 변경되며, 산정기준도 세분화 되었다. 기존 고용정도에 따라 4단계 차등 부과 방식은 5단계로 변경되었는데,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상향시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높였다. 구분 2014년 2015년 부담기초액 월 670 000원 월 710 000원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범위 확대 고용정도에 따라 4단계 차등부과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670 000원 1/2~3/4미달 837 500원 1/2미달 1 005 000원 미고용 1 088 890원 고용정도에 따라 미달인원 일부가산 고용정도에 따라 5단계 차등부과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710 000원 1/2~3/4미달 781 000원 1/4~1/2미달 852 000원 1/4미달 923 000원 미고용 1 166 220원 고용정도에 따라 미달인원 전체에 가산된 부담기초액 적용 7

HOT ISSUE 01 DREAMJOB 나. 중증장애 대학생의 직업재활을 위한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에 따른 직업재활 지원 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 1995년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및 관 련 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와 학습 권리는 더욱 확대되었다. 장애 대학 생은 2009년 3,809명에서 2013년 8,0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 체 8,012명 중 중증장애 대학생은 4,972명으로 62.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장애대학 생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44.4%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학에서 조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www.breaknews.com). 이런 결과 장애대학생의 학업완수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남순, 2001; 양재신, 2000;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 학업과 사회 적응, 정 서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다(석말숙, 강동욱, 2005). 비장애 대학생의 경 우 대학별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은 미비한 실정이다. 증증장애 대학생의 진로가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면 미스매칭으로 인해 취업 좌절과 함께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역할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 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반 서비스 제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자기발견, 직업현장의 이해, 진로계획 수립이 반영된 직업탐색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장애인 고용 사업체 현 장 체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졸업 시점부터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지원고용 제도를 활용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진로 지원은 중증장애 대학생 뿐 만 아니라 특수학교로도 확대 되여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의 보고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평균 연령은 33세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적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오랜 시간 경력 단절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분절된 재활서비스의 단면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 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환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서 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회서비스로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고용부담금 제도 변화와 미고용 사업체 개발 강화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취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 경제 불황 과 고용 없는 성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별로 고용 사업체를 확대하지 못 하고, 한정된 사업체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금년부터 고용부담 금의 체계가 4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면서 미고용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늘린 계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담 8

금 징수 체계 변화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는 당장 늘어난 고용부담금에 부담을 느낄 수 있 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당장 고용 가능 사업체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그런 체감은 인건비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 접 근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나윤지, 조연희, 2009; 전영환, 2009)등에서는 제도 개선과 인식 및 태도가 장애인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담 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거나, 고용 시 얻는 경제적 효과만을 제시하는 것 보다 유사 사업 장의 장애인 고용성공 사례 제시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과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영 상 이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상 담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경험이 있는 경우 더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 고 신규 사업장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직업재활 정책과 대응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2013~2017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중반기에 들어서는 지점이다. 그동안 1~3차 계획이 실효성 없이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직업재활 현장에서 는 해당 정책에 부응하는 대응과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영역 중 직업재활 현장에서 살펴야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1차 및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개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 안 대다수 직업재활시설 사업은 지나치게 2차 제조업에 편중되어 왔다. 물론 시설 및 전문 인력 지 원의 한계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변화의 시도 없이는 악순환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 한다. 거주시설내의 직업재활 시설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사회 소재 시설은 서비스 산 업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역점 사업과 맞물려 추진해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용의 확장성도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확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일 자리사업은 2014년도 14,567명이 참여했고, 2015년에는 14,87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행정도우미 등의 근로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안정성 제고와 직 무유지 지원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카페, 매점 등도 확대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장에서는 일련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장애인 일자리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직무지원 사업은 고용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고용 확대와 함께 고용 유지에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9

HOT ISSUE 01 DREAMJOB 셋째, 장애인 창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해당 계획에는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장애인 창업기업 입주 한계의 대안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강화하 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창업은 주로 특정 기술보다는 자본의 규모에 따른 업종 선정과 노동집약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미 직업재활 현장에서 는 제외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존 창업지원 시스 템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자본과 노동 집약적 분야보다는 지식 정보에 기반을 둔 분야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장애인 고용 사업체와 연계하는 창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성화되 고 있는 지역 협동조합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 등을 창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 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현황 및 2015년 주요정책 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 협동조합 6,251개가 새로 설립돼 3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은 올해 말까 지 8,500여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다수의 협동조합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형 태의 조직으로 제반 행정 및 정보 관리 제공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지원 역할은 새로운 창업 틈새 및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개발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성원(2008).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8년도 춘계 학술회의. 한국보훈학회. 김남순 (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고혜원, 김상호, 좨희경, 장홍근(2004).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효율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0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보훈처(2012). 보훈연감. 나지윤,조연지 (2009).장애인 고용결정 요인 분석: 장애인의무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논문집. 석말숙, 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양재신 (2000).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월. 전영환 (2008). 사업주만족도, 직무만족도, 고용유지간의 관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시과제.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안내지침.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정책 14-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자료집.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고등교육 기관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3회 통합교육 환경 개선세미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2839&section=sc2 10

장애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스마트워크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1. 들어가며 정보통신, 스마트 모바일 기술 등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이 확대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사회적 현안을 스마트워크 를 통해 해결하고자 2010년 7월에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는 있다 해도, 중증장애인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근무 장소에 구애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외판원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이동 업무가 많은 업종에 부적합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에게 스마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워크 개념의 재해석, 외국 사례검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마트워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HOT ISSUE 01 DREAMJOB 2.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개념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와 원격근무 가 유사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형태 라는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스마트워크는 업무 공간을 기준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센터(사무실 이외의 제 3의 장소에 설치)근무형으로 분류된다. 이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1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2시 공 무제약성을 요건으로 하며, 장애인에게 스마트워크 개념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불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직업재활이 비장애인과의 통합적인 작업환경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스마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스마트워크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정과 시간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의 구분, 근태관리, 성과관리 등 자기주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스마트워크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였거나 습득이 가능해야 한다. 스마트워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한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적용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고용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스마트워크가 생산성, 고용환경, 고용여건의 관점에서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 대상이라면,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마트워크가 재택근무, 이동근무, 센터근무를 지칭한다면,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재택근무형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동근무가 적합한 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크를 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적합한 인력의 선발, 교육, 배치를 지원할 구심점으로 지원센터와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장애인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외 사례 2010년 제정된 전자정부법 은 공공정부의 스마트워크 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행정안전부, 2011)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해에 활성화 전략의 세부 실행 계획인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였다. 또한 장애인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에듀넷(Edunet)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을 선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2

그 중 에듀넷은 온라인 수강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진 않으나 간헐적으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사기업이 존재하며,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게임관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1995년 설립된 장애인 원격근무 전담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부, 노동부, 민간재단의 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취업보육형, 통합근무형, 일반형으로 크게 3가지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이 존재한다. 첫째, 취업보육형은 재활 기관 및 서비스 공급 기관에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장애인력을 선발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업체에 배치하며, 배치 전에 일정기간 동안 양성기관이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통합근무형은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장애인에게 재택근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셋째, 일반형은 장애인의 참여 제한이 없고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이후 제시할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 은 취업보육형을 한국 상황에 맞춰 변형한 과정 모형이다. 4.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 전통적인 스마트워크는 근무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즉 근무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근로자가 자기통제를 수행하고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스마트워크를 수행할 경우 지원 센터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스마트워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센터로 IT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펀딩을 통해서 설립할 수 있고, 이후 민간 의뢰기관, 공공 재활기관, 국가 보조금 등의 기금을 통해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센터의 핵심인력은 장애인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이다. 이들은 고용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장애인 스마트워크 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특히 IT 관련 업체의 고용주와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전문 인력은 직업재활과 IT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에 직업재활 전문가 및 IT 전문가를 각각 배치하여 운영한 뒤 전반적인 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다. 장애인 스마트워크 고용과정은 미국의 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보육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평가 단계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장애인을 발굴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훈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 능력과 직업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셋째, 고용계약 13

HOT ISSUE 01 DREAMJOB 단계는 일정정도 성과를 이룬 장애인과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가 고용계약을 맺고(6개월~12개월) 기업에서 일을 하는 단계로, 이 때 센터는 보조기구 설치 등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고용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은 고용계약 완료 후, 고용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 모형은 크게 훈련, 임시고용, 정식고용으로 구분하여 장애인과 기업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장애인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 방안 실제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가깝고도 멀다. 우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장애인 스마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 스마트워크의 적극적인 확산을 위해 법 정비와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를 기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궁극적인 목적에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취지를 담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스마트워크 기본계획 수립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지위 보장이 요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설립 운영과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재정 마련은 필수적이다. 안정된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원격 근무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에 원격근무 항을 추가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에 이 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에 장애인유형을 포함시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6. 나가며 본 글은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대상은 신체적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고, 2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장애인이어야 하며, 3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였거나 습득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즉, 예를 들어 와상장애인 등과 같이 이동의 제약이 심하나 자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14

둘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방향은 일반적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승계 받는 부분과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생성되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1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2유연한 근무형태(재택근무), 3자발적인 업무 수행으로 개념을 구성되고, 후자는 1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의 자신감 부여, 2다른 고용형태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 3적합한 인력의 선발, 교육, 배치를 위한 지원체계로 개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은 장애인 스마트워크 통해 장애인의 제약과 차별 편견을 제거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장애인 원격근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알선, 직무배치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교육훈련 수행과 민간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모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으로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센터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평가, 훈련, 고용계약, 고용 및 사후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고급 기술인력 배치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한다. 다섯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적합 직종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장애인 적합 직종은 시청률조사원, 인터넷소설가, 번역가등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내에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한다. 끝으로 필자는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스마트워크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에게 적용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는 만능이 아니며 스마트워크의 특성을 살리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신현욱, 신숙경, 김성진, 최미선, 전동일(2013).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15

HOT ISSUE 01 DREAMJOB Voice 01 현장의 소리_1 취업 취약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중증장애인 스마트워크 확대 방안 정현희 장애인스마트연구회 회장 고정된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 방식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및 몇몇 기업에서는 이러한 근무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의 스마트워크 근무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제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사무실 내의 편의시설 미비와 이동 제약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IT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경우도 개인적인 실력과 업무 능력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근로자로 일하기에는 사회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 중에는 저임금으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맞는,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크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나가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국내 두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장애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스마트워크로 장기 근무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리고자 하며,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크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6

장애인 스마트워크 근로자 사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홍혜윤씨 사례 홍혜윤씨의 헤드스틱을 이용한 업무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MB충청방송과 금강FM에서 TV와 라디오 방송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 홍혜윤(26) 씨는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년째 일하고 있다. 홍 씨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헤드스틱이라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재택근무를 하며 전화 통화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나 메일로 받고 있다. 처음 홍 씨를 취업 시키려고 할 때 홍 씨의 어머니께서는 장애가 심한 경우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우리 딸이 취업을 하는 것은 기적이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하셨다. 또 홍 씨가 헛된 꿈 을 꾸지 않게,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하셨다. 그 당시 홍 씨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여러 곳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홍 씨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면접이 진행될 경우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며, 면접에서 떨어지면 딸이 실망하고 좌절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다. 처음에 홍 씨를 보며 컴퓨터 자판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어 타자 속도가 느린 중증장애인이긴 하지만, 대학 교육까지 마친 상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 모니터링 일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 추천 하게 되었다. 직무자체가 하루 3-5시간 정도 방송을 청취하고 보고서를 일주일에 1회 제출하면 되는 일이기에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으며, 특히 홍 씨의 경우는 대학에서 전공이 17

HOT ISSUE 01 DREAMJOB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여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공자였다. 다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무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장애인이 20여명 정도 있었고 홍 씨가 지원하는 방송모니터링 일에도 중증장애인들이 다수 일하고 있어 회사에서 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폐쇄적인 인식은 없었다. 면접 자체도 기존 방식이 아닌 서면 면접을 제안을 했고 필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인사 담당자는 흔쾌히 좋다고 하셨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홍씨는 과제를 제출했고, 회사측에서의 과제 검토 결과 과제 내용은 만족스러웠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모니터요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상표권,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 관련 부서에도 장애인들이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다. 이 회사의 좋은 점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집하며, 일도 서로 협업한다는 것이다. 방송모니터요원으로 일하게 된 홍 씨는 재택근무자로 취업해 스마트워크로 일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홍 씨와 같은 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시스템관리자 한종문씨 사례 재택으로 에듀넷근무 중인 한종문씨 에듀넷에는 오후 4시가 되면 컴퓨터를 이용해 출근하는 한종문(43. 지체장애 1급 ) 씨가 있다. 한 씨는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까지 에듀넷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는 1997년도에 입사 한 뒤로 현재까지 장기간 근속자 중에 한명이다.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은 재택 중증장애인 근로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속연수가 최근 입사한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에듀넷(Edunet) (http://www.edunet4u.net)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이다. 에듀넷은 다양한 교육 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1997년 초부터 고용하여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 없이 모집했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경우, 임금이 4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고 집에서만 활동하게 되니 퇴사율이 높았다. 현재는 장애인 근로자만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는 에듀넷 운영을 위해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만의 사무공간으로 에듀넷 서비스 운영 카페 라는 사이버 사무실이 있다. 재택 장애인 근로자들은 이 사무공간에 있는 출근했어요 게시판에 매일 출근 도장 대신 댓글을 달고 있다. 퇴근도 퇴근합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면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한 씨는 365일 동안 제공하는 에듀넷 교육정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15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한 명이다. 에듀넷에 근무하는 15명의 장애인들이 에듀넷을 관리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다. 근무자들은 하루 4시간을 배정받아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 동료 중에는 지방에서 접속하는 근무자도 있으며, 한 씨보다 장애가 심한 사람도 에듀넷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에듀넷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다. 고객만족센터의 질의 게시판 답변, 초 중 고교생 교과자료 관리, 교과학습 동영상 오류 확인, 각 콘텐츠별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한 채널 체크 및 전수 검사, 새로 개발된 교육 자료의 사전테스트 및 오류 발견 등 각양각색의 일들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여 스스로 노력하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부분에서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사례를 볼 때, 신체장애가 문제인 것이 아닌 장애인이지만 업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택근무 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업무 전달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19

HOT ISSUE 01 DREAMJOB 있어야 한다. 에듀넷에서도 중간관리자를 채용하여 재택근무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중간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는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업무 향상 및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중간관리자라 하여 주관적으로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고, 보고하여 회사와 장애인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간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상하 조직관계로 생각하여 업무를 지시적으로 명령하는 등의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재택 장애인 근로자의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오고 간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하 명령만 하는 조직 관리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다. 에듀넷에서 장애인들이 17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많은 중간관리자가 교체되었다. 장애인 스마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중간관리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회사의 업무 지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업무전달시 개인감정이 들어가기보다는 회사의 업무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한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 등 직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한 씨는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들도 인터넷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인의 능력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중증장애로 인해 일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는 본인처럼 사회 곳곳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일본의 정책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택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취업 장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성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취업알선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택 장애인들에게 취업 전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집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직업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 신체장애가 곧 능력 장애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장려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장애인 개인이 구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는 형태로 기업과 장애인만의 고용관계로 진행되어 왔다. 다수의 장애인이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마트워크 근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취향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워크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간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스마트워크 직종개발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마트워크 근무를 통해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20

Voice 02 현장의 소리_2 장애인 스마트워크 실제 적용 사례 중간관리자 Q&A 문애숙 에듀넷 Q 1 A 본인에 대한 소개 필자는 에듀넷(http://www.edunet.net)사이트 고객만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에듀넷 주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상담 업무와 병행하여 에듀넷 재택모니터요원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듀넷 재택모니터요원 관리자로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0년 5월부터이니 만 5년 정도 되었습니다. Q 2 A 에듀넷에 대한 소개 에듀넷(EDUNET)은 중앙교수학습센터(National Teaching-Learning Center)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교육정보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신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문가와 지역 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연중 상시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에듀넷 모든 사이트 내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15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3 A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 필자가 현재 맡고 있는 재택모니터요원 관리자의 역할은 기관(회사)과 근로자간의 중간관리자로서 기관내의 업무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과 기관을 연결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관(회사)으로부터 에듀넷 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요청을 받아 재택모니터요원 15명에게 업무량을 분담하고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업무결과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취합하여 다시 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재택모니터의 업무자세 및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간관리자에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자리는 결코 한 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HOT ISSUE 01 DREAMJOB 필자의 경우는 업무 중간 중간에 모니터요원들과 문자 또는 유선통화를 통해 개인적인 안부 등을 묻곤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 환기 좀 시키세요, 물 한 잔 드시고 업무하세요, 계속 앉아 있지 마시고 허리 좀 피세요. 등 아주 사소한 얘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니터요원들은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기도 하고, 일반회사에서 동료 간에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문자나 유선통화를 통해 나누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까지 돈독해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간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과 진솔함, 공과 사를 구별 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그 중 신뢰감은 진솔함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 할 때 일에 대한 업무능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합니다. 필자가 처음 재택모니터요원 관리자 업무를 맡았을 때를 회상해보면, 내가 과연 그들과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문자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과 다르게 뜻이 전달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 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 차이를 제대로 알아 바른 대처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써 업무 시 소통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일 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며 장애인 중간관리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일을 분담하는 방법과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불안감과 위험으로 둘려 싸여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의 비율이 선천적 장애인 비율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때, 우리 모두가 장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일자리에 대한 많은 부족함으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Q 4 A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 인력관리 방법 에듀넷은 중증장애인을 1997년 초부터 채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주 업무는 에듀넷 사이트의 전반적인 오류, 장애, 고객응대 등을 전담하여 하루 4시간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인력관리 방법은 에듀넷 모니터요원 서비스 운영 카페 라는 22

사무공간인 사이버 사무실을 이용하여 근태, 업무결과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출근했어요 게시판에 그날 첫 출근자가 출근보고서를 등록하면 본인의 업무시작 시간에 맞춰 일반 회사에 출근 하는 것과 같이 출근 시간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퇴근도 퇴근합니다 게시판에 퇴근시간을 등록하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자진신고를 합니다. 필자가 처음 모니터요원 관리자를 맡았을 때 근태 확인 방법으로 메신저를 보낸 뒤, 10분 안에 답변을 안 하면 지각 또는 자리 비움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15년 이상 된 경력자인 에듀넷 재택모니터요원들에겐 맞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현재는 근태 게시판에 출근시작 시간을 올리면 그 시간만을 확인하고 제가 확인 했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Q 5 A 스마트워크를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신체적 활동의 제약으로 장소적 이동이 곤란하므로 주로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업무 분담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경력이 짧은 요원의 경우 간혹 문자로 나누는 대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격지원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듀넷에 새로 입사하는 신입요원의 경우는, 주된 작업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아울러 1대1 멘토 지정 을 통해 업무사항의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업무경력이 오래된 기존요원(멘토)이 신입 또는 경력이 짧은 요원(멘티)에게 1대1로 업무내용을 알려주고 신입요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 등을 멘토에게 도움을 받는 형식입니다. 업무처리 방식은 본인들이 그날 일 한 업무내용을 서비스운영 카페에 각 업무별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등록 하게 되어 있으며 하루 일과를 마친 후는 그날의 전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필자는 그 날 모니터요원들이 등록 한 각 업무별 내용과 전체 일일보고서 내용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방식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월1회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경력이 대부분 15년 이상 넘으신 베테랑 분 들이라 시험문제를 통한 평가방식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는 평가방식을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직접 시험문항을 출제하여 얼마나 에듀넷 사이트에 대해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에듀넷 서비스 개선안이나 업무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23

HOT ISSUE 01 DREAMJOB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달에 한 번 모니터요원 15명의 실적을 점수로 산출하여 매 년 연말에 우수모니터요원 시상 이라는 명목 하에 사기진작과 더불어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6 A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 중간관리자로서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서로 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과 조금이나마 장애인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니터링 일을 하다보면 아주 시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한 사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전에는 장애인들을 돕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 할지 몰라 주저주저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다가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든 점은 면대면 대화를 하지 못하니 업무내용 전달 시 저의 뜻과 다르게 업무가 이루어질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간관리자는 개개인마다 업무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일일이 모니터요원에게 확인을 하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행동을 보고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고 기다려 줄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Q 7 A 장애인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방향 제시 등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의한 재택근무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중증 장애인들과 와상장애인들에게 크나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은 그리 넓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마트워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스마트워크가 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려야 하며 그 일은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중증장애인, 와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한이 따르므로 스마트워크 교육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한된 공간에서 오로지 중간관리자의 업무지시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장애인의 경우와 비장애인의 스마트워크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24

장애의 유형에 따라 업무내용과 형식이 달라야 하며 하다못해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도 업무의 양을 조절하고 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장애인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동료와 서로 소통(communication)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폭이 많이 좁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중간 관리자가 체크가 되어야 하며 정확한 문서에 의한 업무지시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8 A 앞으로의 바람 개인적인 바람은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중앙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통하여 장애급수, 유형에 따라 센터에서 업무하는 경우와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통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와상장애인의 경우, 그 누구보다 더 일에 대한 절실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으나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침대 위에 누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얻고 세상과 좀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바라는 점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그 누구라도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

HOT ISSUE 01 DREAMJOB Voice 03 현장의 소리_3 스마트워크 적용 취업 사례 중증 지체장애인의 재택근무 김영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는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지금은 남편의 일 때문에 몇 년 전에 천안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으며 올해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사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제 직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며 불법정보심의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직장인처럼 출퇴근 업무형태가 아닌 재택근무 형태로, 스마트워크로 회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저녁시간에 하루 5시간씩 주 5일간 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보통 스마트워크라는 것은 회사가 아닌 곳에 컴퓨터 등 스마트기기들이 갖춰져 있고 자신이 일하기 편한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생기고 있지만 전 인터넷과 컴퓨터, 팩스, 복합기 등을 갖춰놓고 집에서 근무합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지체1급으로 휠체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하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그 어디보다도 집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을 한 지는 올해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받고나서 맨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명동에 있는 어느 여행사였습니다. 그 곳에서 컴퓨터관리 담당으로 일을 했었고 그 밖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맡은 일을 좋아하고 회사생활도 즐거웠지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장애가 있고 체력이 약한 저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벅차게 느껴졌고 특히 앞으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난 후의 직장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외부가 아닌 좀 더 편한 내 집에서 일하는 미래를 막연히 꿈꾸게 되었고 찾게 되었습니다. 26

지금은 스마트워크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면서 좀 더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있지만 재택근무에 관한 개념도 단어도 생소했던 그 당시에는 재택근무란 가내수공업 정도로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원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재택근무형태의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8년 재택근무를 처음 시도하는 114안내 재택직원 모집 신문광고를 보게 되었고, 큰 고민 없이 지원하여 몇 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여러 달 직무교육을 받고 드디어 제가 원하던 첫 재택근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직무는 하루 5-6시간을 야간시간에 근무하며 이용자들의 문의전화를 받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였으며, 아이를 낳으면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재택근무 형태의 일을 찾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미 몇 분의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채용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채용이 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입사할 기회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주 업무는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 약물 거래 등의 불법적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해당 업체의 서버 위치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있고, 업무에 관한 직무훈련을 받는다면 장애, 비장애를 떠나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장애인이며 여성이고 직장인으로서 지금의 제 일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이 저녁시간이라 낮 시간에는 제 나름의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아이학교에 일이 있으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도 보고 가끔은 지인들과 만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이른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근무시간이 됩니다. 물론 직장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많은 워킹맘들의 힘든 점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잘 분배해서 회사일과 집안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는 저에게 스마트워크는 시간의 자유와 여유를 주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때때로 아쉬운 것은 직장동료들과의 어울림이 없다보니 회사나 동료와의 교감이 적고 회사분위기와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를 27

HOT ISSUE 01 DREAMJOB 느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고립감과 업무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보완한다면, 스마트워크는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과 체력의 소모가 없고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진 물리적 환경 때문에 겪는 고충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특히 장애인에게 이상적인 근무형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이 중요한 것과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경제활동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입니다. 장애인들도 자립적인 삶을 꿈꿉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듯이 말입니다. 전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친인척도 부모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서도 저는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졌고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은 제 가정을 꾸리고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특히, 중증장애인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스마트워크 형태의 대부분 일자리가 단시간 근무 형태로 급여도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스마트워크를 이용한 장애인채용 방식을 늘린다면,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 뿐 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일도 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심삼일 되었던 2015년 신년계획을 다시 실행하도록 노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더 녹록치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 힘내기를 바랍니다. 28

02 DREAMJOB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DreamJob Report 29

DECENT JOB 02 DREAMJOB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보조일자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취업사례 중심으로 김희술 장주연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2014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수 906,267명 중 장애인 사무직 종사자는 82,575명(9.1%)으로 추정된다. 1 사무보조 직무는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며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록물, 출판물, 문서, 시청각자료 및 기타 자료를 단순 기록, 분류,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자료의 오류를 심사 수정하며 고객의 의뢰에 의해 행정기록을 대신해주는 직무를 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일반형일자리 직무 유형 통계를 보면, 행정 도우미(읍 면 동 주민센터 배치) 93.0%, 전담행정도우미(시 군 구청 배치) 0.6%, 복지서비스 지원요원(비영리복지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 배치) 4.3% 2 로 행정도우미 직무에 대다수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무보조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형일자리의 새로운 직무 및 배치기관 개발을 위하여 본원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연수구청이 함께 2014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중부본부에 1 2014년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30

기록물관리 도우미로 장애인 참여자를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상당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중부본부 문서고의 보유기록물(문서, 도면, 간행물 등)은 3만권, 지방청 및 소속기관 미 이관 기록물은 20만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중부본부에서 매년 전자기록물은 이관하고 있으나 비전자 중요기록물 대부분 기록 관리시스템 미등록되어 있으며 일반기록물은 정리대상 누적 등으로 기록물 관리 보조 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14년에 3개월간의 시범적용을 거쳐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중부본부에는 남구청 2명, 연수구청 1명으로 총 3명의 일반형일자리 참여자가 기록물 관리 보조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록물 관리 보조의 세부 직무는 기록물 정리 색인, 배치 기록물 관리 및 편철, 기록물 분류 및 공개재분류, 기록물 정리 및 현황 통보, 기록물 이관 및 보존 등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박정호 경사는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3명의 개별적인 업무 배정 등 참여자들이 근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중부본부에서는 1년간 장애인 참여자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원에서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일반형일자리 참여자를 기록물 관리 보조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 유산의 안전한 보전과 공공기관의 기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장 및 기록물관리기관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 기록물 관리 범위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31

DECENT JOB 02 DREAMJOB 기록물 이관 기록물 목록 전산 입력 기록물 정리 및 분류 기록물 관리 직무협의 담당자인터뷰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 총괄과 박정호 경사) Q 기록물관리 직무에 장애인 참여자를 배치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매년 전자기록물은 관리 이관이 되고 있으나, 예산과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비전자 기록물은 정리 대상이 누적되는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기관에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이 선정됨으로써 장애인 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2

Q 어떤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셨습니까? 기록물 정리 업무에 적합한 컴퓨터 활용정도, 업무의 이해정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성격을 우선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Q 참여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물 정리에 필요한 라벨링, 편철, 리스트업, 이관, 정리 등의 업무를 일괄 지원하였으며 추후 기록관실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서고 정리 등 추가 업무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Q 기록물관리 보조일자리가 향후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물 정리 업무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기록물 연구사의 지도하에 일정한 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숙달정도에 따라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아마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우리기관을 필두로 타 기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전면 확대를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 경비 오염방제 해상구조 구난 해상 수사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 경비정 6척 658명 1996년 해양수산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되었으며 2014. 11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에 5개의 지방본부와 17개의 해경서를 두었으며 306척의 함정과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활동과 어자원보호를 위한 불법 조업외국어선 단속 선박 층돌 화재 각종 해양사고 예방구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33

DECENT JOB 02 DREAMJOB 해외 현지 장애인 일자리 독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사례 중심으로 전가영 독일유학생 tu Dortmund university재학중 독일 사회법률 9장, 고용 책무에 의거, 총 직원이 20명 이상인 기업들은 전체 직원 수의 5%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장애인을 채용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여전히 많은 고용주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기업들이 장애인의 의무적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일자리 당 매달 290유로 이상을 지불해야만 한다. 독일 연방 고용기관(Bundesagentur für Arbeit)의 통계에 의하면, 2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약 143,000개의 회사들은 채용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중 37,000개 이상의 회사들은 중증 장애인들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채용비율이 2002년에는 3,8%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2013년에는 평균적으로 4,6%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는 근로자 연령(15-65세)의 약 3백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선천적인 장애보다 질병의 결과로 얻은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가 더 많다. 근로 연령의 중증 장애인 중 거의 절반이 55세에서 65세 사이이며, 2013년 12월 총 177,926명의 중증 장애인이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이는 전년도보다 4,623명 더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 간 장애인 고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민간 기업에서의 채용비율이 4% 이하를 차지하는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그들의 의무인 6.5%을 충족시키고 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2.8%), 건설 또는 농업(각각 3%)영역에서 장애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며, 또한 광고 및 시장조사(1.8%), 영화산업 및 임시고용직 (각각 1.6%)에서는 더욱 낮게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예로는 6.8%의 비율에 도달 해 있는 공공기관과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에너지공급회사에서는 5.7%, 교통기관 산업에서는 5.5%을 차지한다. 34

왜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연방 노동기관의 이사회위원 하인리히 알트(Heinrich Alt)는 편견과 두려움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통과 다른 것은 매우 낯설게 보인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음을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며, 그에 반해 이는 법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치의 수요 라며 고용주들에게 권고하였고,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해결하는 책임이 더욱 용이하다. 이는 또한 통계에서 반영되어 있다. 총 직원 2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5 퍼센트 이상의 직책을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40명 이하의 기업은 2.8%의 비율밖에 미치지 못한다. 2009년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라 독일은 노동시장에서의 장벽을 완벽하게 없애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맹인안내시스템, 휠체어 셔틀, 식당 또는 청각 지원 교육에서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체화 되고 있다. 장애인 비율을 충족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 메트로 그룹(Metro Group)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트로 기업은 독일뿐만 아니라 30개국 이상에 진출, 2400곳 이상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총 직원 250,000명 이상, 독일 내 총 직원 130,000명 이상의 세계적인 도-소매 기업이다. 2013년 기준 독일 내 약 5,884명의 장애인 직원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메트로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보증하는 사회 복지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실시된 독일연방 노동조합 프로젝트인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 양성[Verzahnte Ausbildung mit Berufsbildungswerk, (VAmB)] 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리한 청소년들의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메트로 그룹의 자회사인 갤러리아 카우프호프(Galeria Kaufhof), 레알(Real), 메디아 마크트(Media Markt), 자툰(Saturn) 등에서도 장애인 채용은 매우 적극적이다. 예를들어 갤러리아 카우프호프(Galeria Kaufhof)는 2013년부터 기업 공개토론에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 포괄적인 직업교육(InkA- Inklusive Ausbildung) 에 협력하고 있다. 이 발의는 훈련 해인 2013년과 2014년에 모든 참여 기업들에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각각 20개의 추가적인 직업교육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레알(Real, 독일의 소매 체인점, 한국의 대형 마켓)에서는 현재 2,6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 레알은 노동시장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아직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회사 내에서 소위 기업 진입자격(Einsteigsqualifizierung, EQ)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국가 협약의 일환으로서, 직업교육과 전문 신진세대를 위한 독일연방 전체에 걸친 진로지도에 대한 조처이다. 이는 고용노동청과 경제기관, 산업, 무역, 장인조합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35

DECENT JOB 02 DREAMJOB 진입자격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을 위한 열쇠의 역할을 한다. 매년 약 20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전문교육의 일부와 기업, 직업생활을 견문하고, EQ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기업에서 인턴십을 이수한다. 매년 독일 전체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레알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한다. 판매부에서는 네 개[판매인, 세일즈맨(점원), 소매상인(소매거래자), 식품영업 전문판매, 정육상]의 다양한 직업형태와 수많은 분야를 훈련한다. 또한, 본사에서는 다섯 개(사무판매원, 외판원, 전문 컴퓨터공학자-시스템합병 분야, 컴퓨터공학자,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거래, 건축 도안자)의 직업형태를 훈련한다. 취업 사례 1 2008년부터 계속된 레알과의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 양성을 통해 학습부진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취업 사례 2 하노버-린덴 Hannover-Linden 에서 현재 상품정리를 담당하고 있는Niklas Bühring은 하노버 교회 구제사업과 레알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다. 나는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선반에 상품을 비치할 때 무언가 부탁 받는 것을 반긴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하겐 Hagen 에 사는Manfred Schiborowski는 자신의 장애 때 문 에 일 자 리 를 얻 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레알 정육점코너에서 일 하 고 있 다. 자 신 스 스 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이 행복하다는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디스크질환을 앓았고 신경질환으로 인해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 레알은 그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에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겪었던 고용주는 장애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주었고 Manfred는 누군가가 다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분이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36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업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은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고,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출처 http://www.tagesspiegel.de/politik/behinderte-am-arbeitsmarkt-doppeltes-handicap/9354162.html https://www.integrationsaemter.de/fachlexikon/ausgleichsabgabe/77c350i1p/ http://berichte.metrogroup.de/2013/gb/dasgeschaeft/zusammengefassterlagebericht/mitarbeiter/ diversitymanagement.html http://www.real.info/de/unternehmensverantwortung/handlungsfelder/mitarbeiter-undunternehmenskultur/ausbildung/ausbildung-bei-real.html http://www.annastift-berufsbildungswerk.de/cfscripts/main_aktuellenachrichten.cfm?aktuell id=146&c FID=12748661&CFTOKEN=f78567133a082f67-672FAF52-CC3F-C2F3-C895FF1938C7BC6F http://www.derwesten.de/staedte/hagen/das-gute-gefuehl-gebraucht-zu-werden-id8817291.html 37

03 DREAMJOB 코디 집중취재 KODDI FOCUS DreamJob Report 3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 김수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전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기초 지방자치단체)과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의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기초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일반형일자리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의 원활한 취업전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매칭을 통해 취업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별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의 현장지원으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전이 및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업전이 지원 수요 조사 및 일반형일자리 취업지원서비스 동의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권역별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수행기관과 직업재활서비스기관 간 공식적인 취업전이 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한 현장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역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의 지속적인 취업지원 및 사후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9

KODDI FOCUS 03 DREAMJOB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 추진 절차 추진 절차 대상 세부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동의자 현황 분석 매 분기별 취업전이 지원 수요 조사 5월 직업재활서비스기관대상 현장지원사업 설명회 5월 참여자 기초 지자체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기초 지자체별 참여자 현황통계 현황명부 작성 기초 지자체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공유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취업전이 연계수요 조사 - 본원 지역담당자의 지역기관 조사/현황관리 - 취업지원 예산지원 안내 직업재활서비스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안내 - 취업알선 직종개발 업체발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행사 지원 안내 - 구직상담 개별 취업계획 동행면접 취업교육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 우수사례 표창 안내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성과 관리 안내 일반형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서비스 동의자 명부 공유 권역별 현장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시ㆍ도청 주관 - 취업지원 예산지원 안내 우수사례 표창 안내 취업지원 매칭연계 5월~6월 기초 지자체/ 직업재활서비스기관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취업전이 연계 체계 구축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계획 협의 기초 지자체 주관 - 기초 지자체는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협력 주도 -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대상자 개별 취업전이 이력 관리 연계체계를 통한 취업지원 행사 추진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5월~6월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현장업무 지원 5월~7월 10~12월 기초 지자체 매칭연계기관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시ㆍ군ㆍ구청 주관 - 취업전이 연계 기관 지정 - 취업지원서비스 동의자 명부 연계 본원 지역담당자의 지역별 취업전이 연계를 위한 현장지원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박람회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연계 된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을 통 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 니다. 40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명 취업상담 내용 개별 구직 상담을 통한 직업영역 제시 취업의뢰 지역사회 구인 정보처 구인업체 취업알선기관 등 에 의뢰 취업알선 개별 흥미 직업적 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알선 직업적응지원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력 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센터 등으로 장애인의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 진행시 제공되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5년 일반형일자리 취업지원서비스에 동의한 참여자의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권역별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광역 시 도에서 추진되는 취업지원 교육, 간담회, 박람회, 견학 등의 행사에 예산과 본원 지역담당자를 지원을 합니다. 더불어 추후 일반형일자리 현장지원사업의 성과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02-3433-0712) 41

KODDI FOCUS 03 DREAMJOB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김재형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 중 취업 후 적응지원 일환으로 취업초기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 도입 후 2014년 12월 말 기준 직무지원인 월평균 50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중증장애인 599명을 대상으로 직무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장애로 인해 취업초기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원인 을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에 배치하여 직무적응을 지원 함으로써 취업 장애인의 장기근속과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후 6개월 내 집중적으로 핵심 업무에 대한 직무지도 지원 사업장 내 사업주 동료직원의 갈등조정 업무상 애로사항 청취 등 취업 후 적응지원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진행과정은 크게 공모/ 선정, 지원, 관리, 평가/종료로 진행됩니다. 42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자격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관, 동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가 자격이 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연중 사업규모(예산 범위 내)를 계획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 1사업시행공고 개발원 2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수행기관 3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4사업수행기관 선정 5지원약정 체결 직무지원인 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27개소 수행기관에서 직무지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에서 직접 채용 방식으로 직무지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지원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지원인 채용 기준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 휴학생 포함 관련학과의 2년제 4년제의 1학년부터의 휴학생 가능 야간대학의 재학 중인 학생의 직무지원인 채용은 불가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경력 3년 이상인 자 43

KODDI FOCUS 03 DREAMJOB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은 15년 3월 기준 총 27개소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사업 분야 지역 직무 지원인 1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북 1명 2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기 2명 3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2명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제주 1명 5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충남 1명 6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인천 2명 7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부산 1명 8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남 1명 9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10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11 늘푸른나무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12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2명 13 정립회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14 하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2명 15 사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단체 일반 광주 1명 16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17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기 2명 18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부산 1명 19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제주 1명 20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2명 2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22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전북 1명 23 사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단체 일반 부산 1명 24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서울 1명 25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기 1명 26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경기 1명 27 남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부산 1명 수행기관 안내 필요 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34명 44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02-3433-072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스템 본격 운영 심재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및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법제화 되면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는 구매 수요에 대한 예측 및 구매 실적 집계, 생산품 정보제공 등을 포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총 3단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정보화 기반 구축 단계 : 13년)는 정보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품 통합 정보제공, 구매계획/실적 관리, 공공구매정보, 각종 통계 관리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포털시스템 기반구축, 2단계(정보화 컨텐츠 확대 단계 : 14년)는 생산/판매시설의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과 생산/판매시설 매출실적 통한 공공기관 자동 실적 집계 기반구축, 3단계(정보화를 통한 판로지원 단계 : 15년)는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지원 시스템(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총 3단계 목적입니다. 45

KODDI FOCUS 03 DREAMJOB 단계 구축단계 주요내용 1 13년 정보화 기반 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제공 기반 마련 공공기관 구매계획 등록 구매실적 집계/온라인 제출 환경 구축 정책 및 동향 등 공공 구매 정보 제공 시스템 DB를 활용한 각종 통계 정보 제공 및 2차 가공 환경 마련 2 14년 정보화 컨텐츠 확대 유관시스템 연계 및 생산/판매 시설 인프라 지원 생산/판매 시설 인프라 지원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사적 자원관리 기능 구축 지원 - 자체 판매활동 정보화 및 향후 구매지원시스템 대응 기능 구축 지원 공공기관의 실적매출 승인처리 기능 3 15년 정보화를 통한 판로지원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한 생산품 구매지원시스템 구축 구매지원 시스템 구축 최신 생산품 판매정보 등 포털 성격의 통합 정보 제공 구매실적 자동 집계 등 One-stop 구매지원 환경 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누가 이용하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우선구매 실적을 확인하고 승인처리를 하는 공공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매출 실적을 입력하는 생산 판매시설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 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 중인 꿈드래 쇼핑몰은 추후 민간영역까지 확장 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46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 영역, 생산 판매시설 영역으로 나뉘어 사용 하고 있으 며, 시스템 사용 방법은 영역별 각각 다릅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엑셀 자료 등으로 취합을 받아 실적을 제출 하였으나, 현재 변경된 시스템에서는 생산 판매 시설에서 판매실적 입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납품 및 실적을 입력하는 생산 판매시설의 영역으로 나뉘다 보니 우선구매 실적의 투명화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1 납품 생산 판매시설 2 3 판매실적 입력 납품실적 승인 공공기관 - 구매실적 확인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1 생산 판매시설 납품 2 생산 판매시설 판매실적입력 3 공공기관 납품실적 승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물론 처음 시스템을 접하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스템을 사용해보면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스템 로그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부분입니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없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 기관코드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일괄 생성시켰습니다. 또한 최초 로그인 시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47

KODDI FOCUS 03 DREAMJOB 대부분 행정자치부 기관코드를 알고 계신 담당자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의 그림에 ID찾기를 통해서 1 아이디를 찾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아이디는 구분을 2 공공기관으로 하고 보통 3 상위명칭에는 기관명 4 하위명칭에는 부서명으로 두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향후 추진 예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폭 넓은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쇼핑몰 구축을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02-3433-0727,8) 48

04 DREAMJOB 핫뉴스 HOT NEWS DreamJob Report 49

HOT NEWS04 DREAMJOB NEW DATA _1 2014년 장애인 취업 동향 김희술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1. 연도별 장애인 취업 동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구인 수 321,472명, 구직자수 195,923명, 취업자 수 86,438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인 수는 80,368명, 구직자수는 48,981명, 취업자 수는 21,610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구인 수 및 구직자수는 점차 감소한 반면, 취업자 수는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구직자수 대비 취업자 수는 최근 4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단위 명 총인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분 총인원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구인수 321 472 67 753 80 408 81 567 91 744 구직자수 195 923 40 638 43 154 43 913 68 218 취업자수 86 438 24 397 21 218 18 448 22 375 구인수 75 869 21 438 18 551 19 930 15 950 구직자수 57 001 12 420 11 607 12 677 20 297 취업자수 19 579 6 023 4 349 3 677 5 530 구인수 96 997 16 742 21 037 25 056 34 162 구직자수 48 086 9 437 10 406 10 664 17 579 취업자수 21 172 5 816 4 973 4 046 6 337 구인수 73 897 14 890 20 740 19 097 19 170 구직자수 43 569 9 485 10 688 10 152 13 244 취업자수 19 785 5 187 5 647 4 492 4 459 구인수 74 709 14 683 20 080 17 484 22 462 구직자수 47 267 9 296 10 453 10 420 17 098 취업자수 25 902 7 371 6 249 6 233 6 049 50

2.주요 특성별 구직 및 취업자 수 현황 2014년 1분기~4분기 성별 구직자수 현황은 남성 27,602명(69.0%), 여성 13,036명 (32.0%)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 현황은 남성 15,693명(64.3%), 여성 8,704명(35.7%) 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구직자수는 남성 7.4%, 여성 2.3%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남성 11.2%, 여성 22.5%가 증가하였다. 장애정도별 구직자수 현황은 중증 20,528명(50.5%), 경증 20,110명(49.5%)으로 나타났 으며 취업자 수 현황은 중증 12,104명(49.6%), 경증 12,293명(50.4%)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구직자수는 중증 6.5%, 경증 5.2%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중증 10.6%, 경증 19.6% 증가하였다. 연령별 구직자수는 20대가 9,452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505명(20.9%), 40대 7,936명(19.5%), 50대 7,597명(18.7%), 60세 이상 4,690명(11.5%)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취업자 수도 구직자수와 마찬가지로 20대가 5,915명(24.2%) 가장 많았으며 30대 5,169명(21.2%), 40대 4,511명(18.5%), 50대 4,251명(17.4%), 60세 이상 3,149명(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구직자수는 고등졸업 21,255명(52.3%), 대학졸업 9,153명(22.5%), 중학졸업 6,277명(15.4%), 초등졸업 2,847명(7.0%), 무학 778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도 고등졸업 13.039명(53.4%), 대학졸업 4,976명(20.4%), 중학졸업 3,712명 (15.2%), 초등졸업 1,582명(6.5%), 무학 1,271명(5.2%) 등의 순으로 구직자 순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임금별 구직자수는 100~149만원이 27,550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7,855명(19.3%), 200만원 이상이 3,144명(7.7%), 50~99만원이 1,815명(4.5%) 등 순으 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는 100~149만원이 14,408명(59.0%), 150~199만원이 2,283명 (9.3%), 50~99만원이 2,121명(8.7%), 200만원 이상이 747명(3.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대비 구인 수는 50만원 미만 47.4%, 50~99만원 39.0%, 100~149만원 20.5%, 200만원 이상 10.4%, 150~199만원 1.6%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대비 구직자수는 100~149만원 1.3%, 150~199만원 1.0% 증가한 반면 50~99만원 59.9%, 50만 미만 24.0%, 200만원 이상 4.7%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는 100~149만원 24.6%, 150~199만원 12.0%, 50~90만원 4.3% 순으로 증가한반면 50만원 미만 32.7%, 200만원 이상 22.4%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HOT NEWS04 DREAMJOB 주요 특성별 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구인수 구직자수 취업자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소계 21 438 16 742 14 890 14 683 67 753 12 420 9 437 9 485 9 296 40 638 6 023 5 816 5 187 7 371 24 397 성 별 장애 정도 남 8 218 6 498 6 509 6 377 27 602 3 615 3 817 3 376 4 885 15 693 여 4 202 2 939 2 976 2 919 13 036 2 408 1 999 1 811 2 486 8 704 중증 6 243 4 754 4 759 4 772 20 528 2 881 3 060 2 423 3 740 12 104 경증 6 177 4 683 4 726 4 524 20 110 3 142 2 756 2 764 3 631 12 293 19세 이하 598 553 626 681 2458 211 406 320 465 1402 20대 2 836 2 251 2 198 2 167 9 452 1 321 1 579 1 251 1 764 5 915 연 령 별 30대 2 691 2 074 1 911 1 829 8 505 1 389 1 225 1 073 1 482 5 169 40대 2 593 1 771 1 883 1 689 7 936 1 268 1 024 932 1 287 4 511 50대 2 335 1 729 1 767 1 766 7 597 1 161 956 889 1 245 4 251 60세 이상 1 367 1 059 1 100 1 164 4 690 673 626 722 1 128 3 149 무학 228 177 177 196 778 89 127 101 176 1 271 초등졸업 826 677 670 674 2 847 365 356 361 500 1 582 학 력 별 중학졸업 1 667 1 489 1 546 1 575 6 277 721 941 845 1 205 3 712 고등졸업 6 697 4 919 4 841 4 798 21 255 3 384 3 156 2 661 3 838 13 039 대졸 2 910 2 091 2 175 1 977 9 153 1 414 1 173 1 058 1 331 4 976 임 금 별 대학원이상 92 83 75 76 326 43 28 30 42 469 미분류 - 1 1-2 7 35 131 279 452 50만원미만 96 60 46 154 356 92 68 52 62 274 76 62 61 173 372 50~99만원 653 407 708 578 2 346 712 403 393 307 1 815 614 423 395 689 2 121 100~149만원 12 491 9 459 7 021 8 358 37 329 8 582 6 297 6 331 6 340 27 550 3 468 3 440 2 725 4 775 14 408 150~199만원 5 692 5 095 5 039 4 436 20 262 2 131 1 928 1 916 1 880 7 855 454 635 631 563 2 283 200만원이상 2 506 1 721 2 076 1 157 7 460 903 741 793 707 3144 149 191 228 179 747 미분류 - - - - - - - - - 1 262 1 065 1 147 992 4 466 주 1 임금별 구직자 수의 임금은 희망임금임. 3. 직종별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2014년 고용직업분류별(직업특수목적분류)에 따른 구인수는 경영 회계 사 무 관 련 직 20,029명(29.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007명(13.29%),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992명 (13.2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5,213명(7.7%), 전기 전 자 관 련 직 4,756명(7.0%)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전체 구인 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구인수가 15.8% 감소하였으며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34.4% 증가한 반면 그 외의 직종별 구인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52

2014년 고용직업분류별(직업특수목적분류)에 따른 구직자수는 경영 회계 사 무 관 련 직 8,317명(20.5%),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8,161명(20.1%), 경비 및 청 소관련직 8,033명(19.8%), 전기 전자 관련직 2,415명(5.9%), 음식서비스 관련직 1,671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전체 구직자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구직자수가 5.8% 감소하였으며 식품가공 관련직 10.0%, 화학 관련직 8.5%, 보건 및 의료직 7.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7%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직종별 구인 구직자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구인수 구직자수 2014년 2013년 증감 2014년 2013년 증감 관리직 636 1 471-56.8 1 081 1 297-16.7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0 029 20 833-3.9 8 317 8 047 3.4 금융 및 보험관련직 267 438-39.0 65 119-45.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306 432-29.2 354 409-13.4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36 206-82.5 21 33-36.4 보건 및 의료 관련직 1 419 1 574-9.8 809 755 7.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 195 1 200-0.4 973 1 013-3.9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 202 1 682-28.5 1 190 1 288-7.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 873 2 378-21.2 1 432 1 563-8.4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 007 6 704 34.4 1 382 1 360 1.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 992 11 245-20.0 8 033 7 670 4.7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346 354-2.3 327 323 1.2 음식서비스 관련직 2 235 2 542-12.1 1 671 1 731-3.5 건설 관련직 842 903-6.8 599 675-11.3 기계 관련직 3 328 4 577-27.3 1 337 1 369-2.3 재료 관련직 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1 716 1 765-2.8 372 370 0.5 화학 관련직 952 1 415-32.7 282 260 8.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702 1 182-40.6 333 394-15.5 전기 전자 관련직 4 756 6 991-32.0 2 415 2 673-9.7 정보통신 관련직 1 245 1 336-6.8 525 524 0.2 식품가공 관련직 1 130 1 718-34.2 728 662 1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5 213 9 039-42.3 8 161 10 273-20.6 농림어업 관련직 326 422-22.7 230 344-33.1 군인 - - - 1 - - 미분류 - 25-100 - 2-100.0 계 67 753 80 432-15.8 40 638 43 154-5.8 53

HOT NEWS04 DREAMJOB 2014년 고용직업분류별(직업특수목적분류)에 따른 취업자 수는 미분류직을 제외하고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894명(16.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504명(14.4%), 환경 인 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2,392명(9.8%), 전기 전자 관련직 952명(3.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75명(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전체 취업자 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취업자가 15.0% 증가하였으며 건설관 련직 89.7%,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30.2%, 기계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29.5%, 화학 관련직 25.4% 등은 증가한 반면 농어업 관련직 48.5%, 정보통신 관련직 39.5%, 금용 및 보험관련직 38.2%, 전기 전자 관련직 18.9%,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4% 등은 감소하였다. 2014년 고용직업분류별(직업특수목적분류)에 따른 취업률은 화학 관련직 338.2%, 금융 및 보험 관련직 295.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56.1%,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224.7% 보건 및 의료 관련직 24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전체 취업률은 2013년 대비 2014년 취업률이 46.2%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 관련직 63.9%, 기계 관력직 50.1%,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48.4%, 식품가공 관련직 44.3%, 관리직 31.2%, 건설 관련직 28.8% 등은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관련직 41.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38.1%,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6%, 전기 전자 관련직 16.9%,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0.6% 등은 감소하였다. 직종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구인수 구직자수 2014년 2013년 증감 2014년 2013년 증감 관리직 276 247 11.7 106.1 74.9 31.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 894 3 256 19.6 182.8 162.4 20.4 금융 및 보험관련직 47 76-38.2 295.5 231.6 63.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64 70-8.6 84.5 76.3 8.2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2 2 0 37.5 26.7 10.8 보건 및 의료 관련직 494 413 19.6 244.5 225.1 19.4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8 154 2.6 68.5 61.2 7.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302 282 7.1 105.5 91.1 14.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22 271 18.8 89.8 70.2 19.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75 726 6.7 230.9 212.5 18.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 504 3 332 5.2 175.9 172.7 3.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64 64 0 85.1 123.2-38.1 음식서비스 관련직 709 816-13.1 169.8 191.4-21.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