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좋은가 연속토론회 2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주 최 : 국회의원 최민희,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축 사 민주당 대표 김 한 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와 최민희 의 원께서 주관하는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애쓰신 신경민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장과 최민희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적인 방송태도는 개국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막말과 편파방송을 일삼는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정치편향적인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인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불공정 방송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언론인들의 자긍심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올해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 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2년 동안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엄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2년 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특정 언론에 온갖 특혜를 주며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편 특혜 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어졌고, 특히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 - 3 -
전 종합계획 은 그야말로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완결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그 태생적인 결함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 계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개국 이래 단 한 순간도 공정 성 시비와 특혜 논란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 윤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종합편 성채널의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평가 등 엄정한 재승인 심사 방안이 논의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서 언론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공 공성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허 영일 부대변인을 비롯해, 토론을 해주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 상조 한성대 무역학과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태섭 민주언 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4 -
인 사 말 민주정책연구원장 변 재 일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 변재일입니다.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의 제2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라는 주제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종편 4사 중 JTBC, 채널A, TV조선은, 3월에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구 는 종편을 비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 재승인 심사 결과에 많은 언론 시민단 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출범 당시 종편들이 방송 허가를 위해 내세운 명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 입니다. 그러나 TV조선, 채널A, MBN 3사는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만 약 76%를 편성해 보도 및 교양에 올인하고 있는 - 5 -
실정으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 종편사의 적자가 1,000억 원 이상 쌓이면서 제작비 절감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작비가 적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악 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 널, 보도전문채널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획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압박에 따른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디어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종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올바른 종편재심 사를 통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왜곡된 미디어 환경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한 알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귀중한 의견 을 주시고자 함께 해주시는 패널 여러분,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 -
인 사 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요즘 종편과 보도채널에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종편과 보수 언론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편성위 원회 설치가 민간방송 자율성을 침해한다, 노영방송화 하려는 음모다 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여야 합의를 뒤엎으며 부화뇌동하 고 있습니다. 종편이 따라야 할 방송의 기본법인 방송법 은 민간이냐 공영이냐를 구분하 지 않고 뉴스 를 다루는 채널은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공 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이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종편의 안하무인, 아전인수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이들의 작태에 경 고를 날려야 할 방통위는 오히려 대놓고 종편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종편 1인 1사 미디어렙을 허용하고 KBS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 7 -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종편을 재승인 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는 정권 탄생에 한 몫 단단히 했던 종편에 대한 보은이면서 대한 민국 방송을 청영화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의 수순입니다. 토론회 제목처럼 대한민국 곳곳이 온통 비정상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대 선불법개입, 여기에 위조까지 서슴지 않는 막가파식 권력, 그리고 이를 비호 하는 보수언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첫 단추는 언론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한 나라를 뒤덮고 있는 부패와 속임수, 악행을 치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편의 특혜해소와 재승인 심 사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 번씩 다뤄졌던 주제입니다만 얼 마 남지 않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바른 언론을 요구하는 국민을 대 변하는 자리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토론회를 주최해주 신 민주정책연구원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특히 토론 회의 실무를 담당해주시고 국회의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종편과의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최민희 의원님과 의원실에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8 -
토론회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비 고 식전행사 내외빈 소개 축사 및 인사말씀 사회 :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부> 발 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조발제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 <2부> 개별토론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성철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토론자간 상호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 9 -
목 차 발 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13p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 2월 한달간 공정언론대책특위 종편모니터 보고서 중심으로- 33p -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 - 11 -
발 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최진봉_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Ⅰ. 서론 대표적인 보수신문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 일경제>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TV 조선과 JTBC의 만료일은 3월 31일이고, 채널A는 4월 21일이 만료일이 다(MBN은 하반기 예정). 재승인 심사는 14명의 심사위원이 약 4일 동안 합 숙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에 재 승인,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혜로 탄생한 종편은 탄생 초기부터 특혜 종결자 로 불릴 만 큼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의무전송 채널 지정, 직접광고 영업 허용,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종편은 그야말 로 특혜 종합판 인 셈이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 사업까지 허가해 주기 위해 미디어 악법 을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날치기로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야당이 헌법 재판소에 불법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 악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소 송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적 성향의 보수신문사들 에게 종편 사업권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종편이 제작해 방송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출범 당시 콘텐츠 산업과 방송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싸 구려 저질 프로그램을 만드는 3류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종 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무를 지닌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기본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뒷골목에서나 나눌법한 얘기를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특정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밥 먹듯이 쏟아내는 등 그야말로 막장 저질 방송의 진수를 - 15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보여 주고 있다.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종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제기를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역사 왜곡과 노골적인 친 정부성향의 편향적 보도태도 를 보이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 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종편은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했던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책임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종편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편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거의 이행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종편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 까? 전혀 아니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가 발표한 2013년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PP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편성 비율이 각각 48.2%와 43.2%인 것으로 나타나 2012년(16.3%) 보다 보도 편 성비율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종편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재방송 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의 재방 비율은 JTBC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MBN이 48.4%, 채널A 가 46.9%, 그리고 TV조선이 4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종편들 은 승인 조건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을 포기하고 시사 보도 전문채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승인 받을 당시 승인 조건이었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시정명령마저 우습게 여기는 종편, 더욱이 언론의 기본적 인 사명조차 망각하고 정권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전매체로서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있는 종편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종편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각종 특혜들을 즉각 폐지하고, 이번 달에 있을 종편 - 16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재승인 심사를 통해 종편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끼친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과 언론환경의 하향 평준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Ⅱ. 종편에 주어진 특혜 해소방안 1. 황금채널 배정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종편의 시청률을 높 이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편에게 지상파 방송 사들과 인접한 황금채널을 그것도 연번으로 배정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방통 위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 니라 행정지도라는 형태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황금채널을 종편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 지상파 인접채널을 배정해 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종편에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이러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종편에게 주어진 황금채널 배정을 SO와 종편 간에 균등한 자율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독해야 할 것이다. 2. 미디어렙 미적용 (직접 광고 영업 허용) 종편에 주어진 두 번째 특혜는 광고규제와 관련된 특혜들이다. 방송광고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종편의 광고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상 파 방송사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해 주면서 종편을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종편에게는 미디어렙 을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 광고영업을 자체 적으로 할 수 있는 특혜 또한 베풀어 주었다. - 17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들에게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 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종편들은 자신들의 모기업인 보수신 문사들을 동원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탈적인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등 방송광 고시장을 교란시키고 황폐화 시켰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종편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방송광고시장이 교란되 고 철저히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 경제>라는 보도 영향력을 가진 신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종편이 직접 광 고영업을 하게 되면서 광고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이다. 종편들은 미디어렙 적용 유예라는 이러한 특혜를 이용해 직접 광고영업 하면 서 지상파 대비 약 30배가 넘는 광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이 광고영업에 대한 특혜와 차별적 규제를 통해 이례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광고 는 2012년 대비 2013년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662억 원 감소하여 -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종편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 2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편의 2013년 광고매출액인 1,606억 원은 지 상파 방송 3사의 광고 감소분인 824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는 지 상파 뿐만 아니라 일반 케이블 채널(PP)의 광고까지 종편이 흡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다. - 18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그런데 지난 2월 28일 방통위가 방송업계 최초로 종편에 1사1렙 설립을 허가 해 주었다. 방통위는 JTBC에 J미디어렙, 채널A에 미디어렙A, 그리고 TV조선 에 조선미디어렙 을 허가해 주고 MBN은 오는 10월 미디어렙을 설립하도록 했 다. 이로써 종편은 미디어렙 시스템에 들어왔지만, 직접 영업방식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종편이 미디어렙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지만, 모든 종편이 자체적으로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면서, 양지에서는 미디 어렙을 통해 그리고 음지에서는 기존의 종편 광고국을 통해 이중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때문에 그 동안도 문제가 되어왔던 소위 홍보성 광고나 대포광고 등 종편의 불공정 광고영업을 완전히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종편이 개별적으로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종편 미디어렙의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 편과 종편 미디어렙이 사람을 주고받거나 경영에 간섭 하는 등 특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방통위가 철저히 미디어렙을 모니터링 하고 규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 라서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을 요구하는 언론 시민단체 의 요구와 종편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의무전송 채널 지정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승인해 주면서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 정해 모든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SO)들이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의무전송채널 규정은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상 규정된 것으 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공익적인 성향이 강한 채널들을 케 이블 방송망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익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편파 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정치 편향적인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 해 전국의 케이블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종편 의무전송 채널 지정은 방송법상의 의무전 - 19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송 채널 지정과 관련된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종편 맞춤형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편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드러내고, 반대진 영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등 공익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편파, 왜곡 방송 채널로 의무전송채널에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채널이 다. 이런 편파 왜곡 저질 방송을 일삼는 종편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 무전송 채널로 지정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종편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작된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3조를 통해 종 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KBS 1TV와 EBS 등 지상파 두 곳과 공익 및 종교채널 15곳, 그리고 종편 4곳과 보도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 하도록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했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도 공영방송과 교육방송 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KBS 1TV와 EBS만 의무 전송채널에 포함되고, KBS 2TV와 MBC, SBS는 의무전송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온갖 막말과 인신공격, 편파 왜곡 보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종편채널들을 의무전송 대상에 포 함시킨 것은 원칙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종편에 대한 명백한 묻지마식 특혜다. 따라서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편과 유 료방송 사업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종편의 전송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수신료 배분 종편들이 케이블TV의 SO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배분 받기로 합의해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편에 대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수신료 배분은 중소 케이블PP들의 수신료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중소PP - 20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들이 점점 설 곳을 잃도록 만드는 조치인 만큼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케이블 SO들은 4개 종편사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들은 유료 방송 사업자 측에 YTN 수준의 수신료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YTN의 경우 유료방송으로부터 매년 130억 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케이블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 편 4개사에 지급하게 되는 수신료는 연간 최소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종편들은 출범 때부터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어 모 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KBS1과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 들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 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전송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유료방송 사 업자들이 종편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종편에 대한 명 백한 차별적 특혜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종편에 대한 수신료 지급이 철회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종편에 대한 수신료 배분이 결국 중소 케이블PP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 SO들은 방통위로부터 재 허가를 받 는 조건으로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케이블 PP들에게 수신료의 25~28% 이상 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케이블 SO측이 종편들에게 지급하는 수신 료를 다른 PP들에게 지급하는 수신료와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상 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종편에게 배분할 수신료를 전체 배분 수신료에 포 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일반 케이블PP들이 유선방송 사업자들로부 터 배분받는 수신료가 종편PP들이 배분받는 수신료만큼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중소 PP들이 고사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케이블 - 21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PP들은 종편의 등장으로 채널 번호가 뒤로 밀리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신료 배분도 줄어드는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온갖 특혜를 통해 다른 케이블 PP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입혀왔던 종편이 수신료까지 쓸어간다면 일반 케이블PP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수신료 분배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나서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5.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종편채널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 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방통 위는 종편의 수익 보장을 위해 종편 출범과 함께 종편들에게 방송발전기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방송국과 경인지역 민영방송인 OBS, 그리고 중소 라디오 방송국에도 징 수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종편에만 유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로 즉시 철폐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종편 4사가 방송발전기금에서 18억 원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염치가 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지상파방송과 종편에 대해서는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SO/IPTV/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홈쇼핑 채널과 PP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제 종편에 대해 특혜를 걷어내고 광고매출액을 기준 으로 방송발전 기금을 즉시 부과해야 할 것이다. - 22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방송평가의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종편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에는 근거 없는 막말과 편파, 왜곡 방송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종편 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방송평가 결과는 이번 달에 진행되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정부와 방통위 가 종편을 재승인 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2012년분 방송평가 결과만 보면, 종편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재승 인 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재승인 이 유력할 정도로, 이번 평가는 현실성도 없고 시청자들의 종편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평가 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편 4개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JTBC는 평 가결과 559.63을 받았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79.95점이 된다. 종편사업자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채널A의 경우 JTBC보다 17.03점 낮은 542.60점을 받았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7.51점에 해당하는 점 수다. 결국,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채널A의 경우, 총점 1000점 중 이번 방송평가 점수(350점)를 제외한 650점 중 절반정도인 378.70점만 받으면 조건 없는 재승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투성인 방송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편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세부 기준과 배점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방송 프로 그램의 질 평가 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종편에 후한 점수를 줬 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중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35점 만점)에서 TV조선과 MBN에 23.98점, JTBC에 24.69점, 그리고 채널A에 25.59점을 줬다. - 23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이러한 결과는 방통위가 실시하는 KI 시청자평가조사 중 프로그램 평가지수 결과를 총점만 다르게 환산해서 반영한 것인데, 이 조사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종편 프로그램 평가에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평가방식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ISDI는 종편 의 프로그램 수가 지상파의 23.5%인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인 평 가자가 하루 1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했다면 지상파의 경우는 4.3개를 평가한 셈 이 되기 때문에 편성 특성, 프로그램 성격과 시청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지 상파 평가와 다른 평가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러한 지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상파에 적용하는 평가 방식을 종편 평가 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종편이 방송 프로그램 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 12.5점이 배정되어있는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도 하나마나한 형 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종편 4사는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에서 모두 11.5점을 받았다. 이 항목의 5개 세부항목 점수도 모 두 똑같았다. 이처럼 종편 4사가 모두 동일한 점수를 받은 이유는 종편 사업 자가 직접 연 1회 프로그램 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제도를 축소하지 않고, 결과를 제출 공개하고, 피드백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 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고 있어 서류만 제출 하면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에 대한 평가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채널A의 수상실적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종편이 사회적으로 가장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저질, 막말, 편파, 왜 곡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은 감점을 최소화 시켜 심의내용이 실제 평가에 거 의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 24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준수 여부 항목은 총 8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만점인 85점에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서 받은 벌점 1) 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종편의 왜곡 편파방송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하면 생 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만점인 85점에서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벌점을 감점하는 방식은 실 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편의 막말 편파방송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방통심의위와 선거방송 심의위의 벌점이 종편의 방송 평가나 재승인 심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편사업자들이 방통심의위의 벌점을 우습게 알 고, 막말, 왜곡, 편파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편이 사회에 미 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금의 평가 제도를 바꿔 감점 폭을 대폭 늘리고, 감점 을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종편에 대한 방송평가에서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편 성 제 규정 준수 여부 항목에서 종편 4사 모두에게 만점(30점)을 줬다. 앞서 지적했듯이 종편이 방송편성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 도로 시사보도 위주의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은 것은 이번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송평가위 원회의 평가점수 산정기준을 보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 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모두 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편성 관련 규정을 보면 1오락프로그램 50% 초과 금지 2매 반기 국내제작 60% 이상 3매 반기 외주제작 35%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 는데, 언론개혁시민연대의 2012년 종편 4사의 편성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JTBC는 오락프로그램 50%이상 편성 금지 조항을 일곱 번 어겼고, TV조선은 오락프로그램 50%이상 편성 금지 조항을 두 번, 그리고 매 반기 외주제작 1)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4점, 시정명령: 8점 - 25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35% 이상 편성 규정을 한 번 어겼다. 채널A도 오락프로그램 50%이상 편성 금지 조항을 한 번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모두 만점을 받 았다. 결국, 이번 방송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방송 편성내용을 실질 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평가해 종편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 도록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만점 25점) 평가에서는 방송평가위 원회가 종편이 감점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높은 점수를 부 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기준에 따 르면, 월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0.5 점씩 감점하게 되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한을 지키지 않은 JTBC(4 9 12월분)와 채널A(7월분)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고 모두 만점을 줬 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방송기술 투자 운영 영역 평가 에서 대부분 자료 제출 또는 공시 여부를 서류로 검토해 높은 점수를 줬다. 종 편은 현재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 료제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편의 재무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 평가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시청자의 시각으로 볼 때 함량미달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종편에게 이처럼 후한 점수를 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의 시각에서 방송 평가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보도전문채널, 재방송 채널로 전락한 종편에게 프로그램 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방통위가 이번 방송 평가를 종편의 이번 달 재승인 심사 통과의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 다. 결국 재승인을 위한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평가기준과 산정방식을 통 해 방통위가 종편에 재승인을 허가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26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Ⅳ.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방통위가 확정해 발표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을 보면 방통위가 종편을 재승 인 해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 다. 먼저,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 능성 과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에 대한 과락 기준을 50%로 정한 것은 종편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승인 심사 항목 9 개 중 7개가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사의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1000점 만점에서 650점 미만일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 을 의결하도록 해 혹시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종편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종편의 재승인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 사기준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1.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 하고 계량 항목을 확대 지난 2010년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 평가 과정에서 평가 총점 1000점 만점 에 725점이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비계 량적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계량 위주의 평가지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평가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평가항목에 비계량적 정성평가 항목을 최 소화 하고 계량적 정량평가 항목을 최대로 늘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비계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2010년 종편 승인 당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 27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가능성이 높다.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에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비계량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의 평가지표를 계량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평가 200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지난 2004년 당시 경인방송(iTV)은 2001년 재허가 추천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0억 원밖에 증자하지 않았고, 2003년 말 누적적자가 총 자산(811억1천만 원)의 67억 원을 초과하는 878억 원에 이르러 결국 방송위로부터 재 허가가 추천을 받지 못했다. 경인방송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사의 재정적 안정성은 공영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건전한 재무구 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방송사들은 약탈적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시장을 황 폐화 시키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 력성과 선정성이 증가 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재정적 안정 성에 대한 배점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편의 납입자본금 잠 식규모는 많게는 1600억 원에서 적게는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종편의 재정적인 안정성 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심사 배점의 격차는 크게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번 언론연대의 종편 승인자료 검증결과 에서 나타난 주주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증도 재승인 심사항목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 28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3.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통위가 종편사업자들이 방송사업 승인 심사를 위해 제 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자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편들이 사 업계획서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종편의 사업계 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이번 재승인 심사에 포함시켜 종편사업자들의 방송사업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 편 재승인 심사기준에는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방통위가 지난 5월에 점검한 종편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4. 방송통신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 심의 위반 결과 종편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 내 보내거나,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 등 방송의 공정성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송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제재 조치를 받았다. 더 심 각한 문제는 심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제재 조치를 받고 또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는 일을 반복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편이 얼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제재를 우습게 여기 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종편 프로그램들의 막말과 인신 공격 등 방송의 품위와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는 다른 평가항목에 포함시 켜 감점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리해서 심의 위반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반으로 받은 벌 점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 총점에서 심 의 위반에 대한 벌점을 감점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29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5. 외주제작과 콘텐츠 활성화 기여도 모든 종편사업자들은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 지 않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통해 밝혔다. 종편들은 사업계획서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외주제작 비율을 높여 독립 프로그램 제작사들을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종편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종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약속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종편의 콘 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과 기여도를 포함시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종편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과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평 가지표를 비계량 평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현황 이나 방송 프로그램 구매 실적 등은 충분히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인 만큼 계량적 평가로 평가지표를 바꿔야 할 것이다. 6.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회 위원들을 전문성과 다양성 원칙에 입각해 선정하고, 추후 선정과정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방통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 고, 심사위원장이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시민단 체와 언론단체들은 방통위에 심사위원장 선임과정과 심사위원 선임과정을 투 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뒤에 는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 하도록 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 30 -
발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 Ⅲ. 결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와 날치기 처 리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켜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이라는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나아가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각종 특혜를 통해 종편을 지원하고 있다. 종편은 태생적으로 특혜와 유착 없이는 생존이 불 가능한 기형적인 언론 모델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끊임없는 특혜를 통해 아직 까지도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온갖 특혜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 고 있는 종편들은 원색적이고 선동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의 막말 저질 방송을 통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인신공 격성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주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서적 인 분출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 부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온갖 특혜를 통해 종편 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종편 승인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온갖 반칙을 통해 종편에게 베풀어 주었던 각종 특혜들을 폐지하고 다 른 방송사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종편은 지금까지 의무전송,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미디어렙 적용 유예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그리고 이제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수 신료까지 챙기게 되었다. 이처럼 의무전송 채널 지정과 황금채널번호 배정 등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받은 종편은 지상 파 수준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 만약 지상파와 같은 공적책임을 이 행하지 않는다면 종편에게 부여된 이러한 차별적 특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케이블 SO들이 종편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한 이상, 방통위는 종편 에 대한 모든 특혜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종편에 대한 의무편성을 없애고, 채 널번호도 SO와 종편의 균등한 자율협상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 - 31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동안 종편에게 유예해 주었던 방송발전기금도 즉각 징수해야 한다. 나아가 이 번 종편과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수신료 배분 계약 과정에서 종편들이 모 기업 인 보수 신문사들을 동원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방통위는 객관적이 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편들이 모 기업인 보수 신문사의 언론권력을 이용해 더 이상 방송생태계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편에 대한 각종 차별적 특혜에 대한 철폐와 함께 종편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로 이번 달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공적기구로써 방송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에서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은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사회 공적기관이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가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승인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광고중단 승인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자체조사 를 통해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편 4사가 승인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방통위가 시 정명령을 의결했을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종 편들은 방송 첫 해 동안 방송시간의 절반 이상을 재방송으로 채웠고, 편성의 30~50%를 보도 프로그램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투자(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도 계획의 47.4%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종편들은 방통위의 이러한 시정명령을 아직까지 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나아가 시정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종편에 대한 승인취소, 영업정지, 또는 승인기간 단축을 당장 명령해야 할 것이다. - 32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 2월 한달간 공정언론 대책특위 종편모니터 보고서 중심으로 - 허영일_ (민주당 부대변인)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들어가기에 앞서 2011년 신문 방송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여야의 의원 및 당직자, 보좌진 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사상초유의 장면 속에서 이명박정부는 4개의 종합 편성채널을 탄생시켰다. 당시 언론사의 재무상태와 판매부수 등을 이유로 들며 종합편성채널 전체가 보수성향의 언론사에게 배정되었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종합편성채널은 균형감 없고 기형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그 편파성과 막말보도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 하게 된다. 이미 우리는 미국에서 문제시되었던 폭스효과(Fox Effect) 1) 의 사 례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지만, 우리나라의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비한다면 그 폭스효과라는 것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정도이 다. 지나치게 친정권적이며, 극우적이고, 민주당 및 야권에 편파적이다. 자신들 구미에만 안 맞으면 종북 으로 몰아붙이고, 여권 및 보수우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 그냥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청와대 관영방송, 새누리당 직영방송 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편파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었던 민주당은 공정언론대책특위(위원 장 : 신경민 최고위원) 를 발족하고, 종합편성채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2월 3 일부터 선정된 문제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 1) 폭스 뉴스 효과(Fox News Effect) 혹은 폭스 효과(Fox Effect)는 시장경제학 용어의 하나 로써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폭스 뉴스)의 발전으로 인한 미국 국내정책 및 폭스 뉴스의 국 내경쟁사들의 보도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가리킨다. 브록과 Rabin-Havt는 그들의 저서에서 폭스 효과는 "여섯 단계" (The "Six Steps")를 거쳐서 대중들의 의견 및 관점을 조작한다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수지향적인 활동가가 대중에게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앞서 전달된 거짓정보 혹은 거짓이야기를 폭스뉴스의 대량, 광범위한 보도에 의하 여 퍼뜨리는 것 그 다음 거짓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 보도기관등을 집중적으로 공 격, 비판하는 것 그로 인해 대중 매체는 미디어로서의 신용,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거짓 정보를 보도하게 하고 그 결과 거짓정보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닌 것이 되며, 폭스 뉴스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도한 대중 매체로서 인식되게 되어 사용된 거짓정보는 이용가 치가 소모된 뒤 곧바로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일컷는다.(출처 : 위키피디아 코리아) - 35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이번 발제에서는 지금까지 모여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편파방송, 막 말보도를 사례중심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편파방송 및 막말보도 사례 선발된 종편모니터단원들이 한 달간 모니터업무 한 후 반응을 한글자로 요약 하자면 헐!! 이다. 종편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정도 일줄 몰 랐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 등의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초청된 패널은 물론이고 앵커의 발언태도라든지 기자의 보도태도, 또 자 막을 삽입하거나 화면을 배치하는 PD 및 편집자 같이 자사의 의견과 직결되 는 보도종사자 마저도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종편에서 보여주는 방송의 편파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민 주당 및 야권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 를 넘은 칭찬이다. 또 균형감 없는 패널배치도 문제이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겠다. 민주당 및 야권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 종편을 보면 여권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하다가 민주당 및 야 권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를 높여서 맹비난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 다. 지난 2월 한달간도 마찬가지였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 36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사례1>야권은 손톱 밑 가시 방송일 : 2월 6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발언내용 : (민주당 및 야권이 정부정책에 반대함을 명시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손톱 밑의 가 시, 이런 것들에 저항에 부딪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위의 사례는 [TV조선]의 대표적 아침프로그램 <김광일의 탕탕평평>의 한 장면이다. 사실 이정도의 표현은 그렇게 심한 표현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 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삽입하였다. 주로 이런식이다. 민주당이나 야권은 주로 이렇게 정부의 (올바른)정책에 걸림돌이나 방해물로 표현된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야권이 발목을 잡아서 잘안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2>패널이 근거없이 안철수, 민주당에 아웃 오브 안중 방송일 : 2월 21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이기주 LB컨설트코리아 대표 발언내용 김광일: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의원을 보고 안철수의원이 김한길를 보지 않는 사진을 제시하 며) 대표는 안 의원 쪽을 바라보고 안 의원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분(안철수 의원)이 슈퍼갑이고 이분(김한길 대표)이 을입니까? 이기주: 그렇게 볼 수 있죠. (중략) 어찌보면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대표의 시선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구애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아웃 오브 안중, 즉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죠. 사진 한장에 참 많은 판단을 하는 것이 거의 점술의 경지에 까지 이르 렀다. 단한장의 사진을 보면서 야권의 상황을 자신들 뜻대로 지례짐작한다.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을 통해 이렇게 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종 편의 자의적해석과 편파보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37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사례3>사실적 단정 이석기 제명안 못하면 민주당 지방선거 어려워 방송일 : 2월 18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뉴스 1 발언자 : 엄성섭 앵커 발언내용 :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석기 제명안이다...민주당이 이거 안해준 다면 지방선거에서 곤란할 것 같다. 놀랍게도 패널이 한 이야기가 아닌 앵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사회 자의 앵커중립성이 이렇게도 쉽게 훼손되는 것을 종편에서 심심치 않게 발 견할 수 있다. <사례4>사회자가 야권상황을 비하 방송일 : 2월 11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김광일 사회자 발언내용 :민주당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집안에서 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납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특별의원으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사례5>앵커가 야권상황을 비하 방송일 : 2월 19일 프로그램명 : <채널A>종합뉴스 발언자 : 박상규 앵커 발언내용 : 민주당이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던지, 시 작한지 20분 만에 서둘러 끝냈습니다. 어깨걸이 제목은 <김빠진 장외투쟁 후다닥 해산> - 38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사례6>앵커가 야권상황을 비하 방송일 : 2월 15일 프로그램명 : <MBN>뉴스8 발언자 : 이윤성 앵커 발언내용 : 천막 농성 결과 연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끌어냈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안에서조차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사회자(앵커)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방송의 제1원칙도 일부종편에서는 간단하게 무시된다. 사회자가 자신의 보수적 태도를 너무 쉽게 나타내며, 특히 야권에 대한 조롱에는 적극적이다. <사례7>앵커가 야권상황을 웃으며 조롱 방송일 : 2월 4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뉴스 1 발언자 : 엄성섭 앵커 발언내용 : (김한길대표의 혁신안 진행상황에 대해)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웃음), 지 지선언문을 못냈어요 원래 뉴스에서는 잘 웃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약간의 미소, 혹은 나쁜 소식에 약간의 상기된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는 데, 이것은 극히 일부의 상황으로 주로 무표정한 표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바로 표정에서 훼손할 수 있 는 뉴스의 중립적 태도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종편에서는 이는 다른 나라 상황이다. 민주당 및 야권을 비난하거 나 정권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감정표현은 매우 유리한 도구이다. 특 히 <뉴스 1><뉴스 4>의 엄성섭앵커와 윤슬기앵커는 그 빈도가 매우 잦다. 여권의 뉴스를 전달할 때 미소를 띠며 조용히 진행하지만 야권의 뉴스를 전할 때 크고 격양되게 혹은 비웃으면서 진행한다. 텍스트화된 모니터보고서에는 잘 들어나지 않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이들이 무슨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 명확 하게 들어난다. - 39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사례8>민주당 및 야권에 종북몰이 방송일 : 2월 4일 프로그램명 : <채널A>뉴스쇼 쾌도난마 발언자 :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내용 :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이 정권 핵심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 노 무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도 북에 밀입국해 간 사람 있었다니까요. 그런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례9>민주당 및 야권에 종북몰이 방송일 : 2월 4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이석우 정치평론가 발언내용 : (예전에는 이정희 의원이 똑똑하고 부드러웠다고 생각했다), 지금 알고보니까 가증 스럽다, 그건 개인의 가증스러움이 수도 있지만, 종북의 탈을 쓴 진보의 가증스러움이다. 망상이 아닌 게 가장 시위, 집회 현장에 통진당원들이 개입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 습니까. 망상이 아닌 거죠. 수십년간 정치권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온 도구중 하나 가 종북 이라는 색깔론이다. 강력한 정치성향을 띄는 종편에서 역시 이러한 종북몰이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자신들(앵커 혹은 자막, 편성)이 직 접적으로 언급한다기 보다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그러한 발언을 할 만한 패널들을 초청하여 종북몰이식 의견을 여과 없이 보도한다. 위의 내용은 <뉴스쇼 쾌도난마>의 내용인데, 진보정당에 대한 종북몰이에도 모자라서 노 무현정권까지 종북으로 모는 발언이다. 이 방송당시 김진태의원은 진행자 및 제작진에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 여과 없이 방송에서 자신에게 반대 되는 정치세력에 대한 종북몰이를 주장하였다. 또 제시된 <김광일의 신통방통>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이석우라는 평론가는 진보를 종북의 탈을 쓴 이라고 표현했고, 각종 진보단체 시위를 통진당원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종북에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도 방송사는 여과 없이 해당내용을 방송하였다. - 40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사례10>국정원 수사로 인한 검찰 국정원 대립은 북한이 조장? 방송일 : 2월 7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발언자 : 장원재 사회자 발언내용 : 김일성 김정일의 평생 과업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남측의 힘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라. 이번 사 건으로 대한민국의 3대 공권력 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이 모두 상처를 입었습 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북몰이의 유형이다. 당시는 국정원수사로 인한 검찰과 국정원의 대립이 있었고, 이는 사실 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고발로 인해 촉발된 문제이 다. 이들은 국가 초유의 사태인 국정원 대선개입 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야기 한다기 보다, 일방적으로 폄훼하거나 국가중요 기관인 국정원 흔들기 로 치부한다. 이러한 논조에 종북몰이 가 포함된 것으로 국정원에 피해를 줄 경 우 이득은 북한이 본다 는 일방적 의견이 전제화 된 것이다. <사례11>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무현대통령 폄훼 방송일 : 2월 5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발언자 :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발언내용 :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나 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반대하면요 노무 현 대통령은 아무 입법도 아무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는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 령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로부 터도 비판을 받고 박근혜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연정 제안은 1당 독재와 다를 바 없다. 민생부터 도탄에 빠진 것을 돌아봐야 한다. (2005년 대연정 제안 당시 다수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 당시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2004년 17대총선 은 152석이라는 많은 수의 의석을 열린우리당이 가져갔으며, 당시 한나라당은 31석이 줄어든 121석의 의석수로 제2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 41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사실을 오도.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을 폄훼한다. <사례12>패널주장이 아닌 방송사 주장을 담은 자막 방송일 : 2월 11일 프로그램명 : <채널A>뉴스쇼 쾌도난마 발언자 : 방송사 발언내용 : 정용관(사회자): 민주당 자체가 썩은 나무다가 아니고? 강봉균(패널, 전 민주당 의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용관: 민주당에 썩은 나무가 있으면? 강봉균: 민주당의 신뢰나 국민의 기대를 나쁘게 만든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막캡션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 썩은 나무 같아...뽑고 새나무 심어야 > < 민주당, 썩은 나무 같아 > <사례13>패널주장이 아닌 방송사 주장을 담은 자막(2) 방송일 : 2월 14일 프로그램명 : <채널A>뉴스쇼 쾌도난마 발언자 : 방송사 발언내용 : 패널인 박지원의원의 주장과 관계없이, 혹은 본질을 제거하고 자막캡션은 <김한길 대표 또 병원 신세 마음의 병 아니냐 > <흔들리는 김한길 리더십?> <잘 못하는 지도부, 비판해야 마땅> 모두가 알다시피 방송에서 자막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한 다. 다름 아닌 방송사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편의 자막은 그 거울에 중립적 방송사의 모습이 아닌 편향된 정치세력의 모 습을 드러낸다. 답변과는 다른 내용을 자막에 삽입하여 그 패널이 그러한 주장 을 하기 일수이고 그 편향된 주장은 야권에 대한 폄훼에 국한된다. <사례14>앵커가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폄훼 방송일 : 2월 7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뉴스 1 발언자 : 엄성섭 앵커 발언내용 : 권은희 수사과장, 이분이 경찰이잖아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언론 앞에서 이분이 경찰,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의 한명으로서 과연 사법부의 판단을 이렇게 까지 비난하고 뒤 집는 이야기하면, 누가 도대체 경찰을 믿겠습니까? - 42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종편에서는 주로 친 야권 인사로도 분류(자신들의 기준에서)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도를 넘은 폄훼가 심각하다. 위 사례는 그 일례로, 재판부의 거짓증언으로 판단한 판결을 사실로 단정 짓는 것도 모자 라 경찰자체 신뢰도 문제까지 언급하며 권은희과장의 양심선언을 폄훼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은 칭찬 종편에서 박근혜에 대한 태도는 정말 가관이다. 국내에서 1000만에 육박하는 흥행을 한 만화영화 주인공에 박근혜를 비교하는 가하면, 여자로서 완벽하다 등 방송에서 정말 나올 법한 표현인지 당황스러울 정도의 표현도 서슴치 않는 다. 또한 박근혜정부 성과는 박근혜 리더십의 결과물이며, 박근혜정부의 과실 은 특정장관 혹은 일선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예 덮어버린다. 이처럼 종편에게 박근혜란 마치 성역과 같은 존재이다. 아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사례15>박근혜와 김연아는 닮은꼴? 방송일 : 2월 15일 프로그램명 : <TV조선>이봉규의 정치옥타곤 발언자 : 이봉규 정치평론가, 사회자 발언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김연아선수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게 네티즌들의 화제, 겨울왕국 의 엘사하고도 닮았다(중략) 성격, 멘탈 같은 게 닮았다.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있고, 무덤 덤하고, 무결점이라는 점이 닮았다. 또 완판녀라는 점. 패션의 아이콘으로 완판녀이다. 여성 으로서 최고의 여성이라는 점도 닮았다. <사례16>박근혜 대통령은 미인? 방송일 : 2월 19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윤정호 TV조선 정치부장, 사회자 발언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4개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말에) 서구의 대통 령이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건 어려운게 아닌데(패널 :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패널 :그럼요 그럼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분 다 미인 이십니다. - 43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사례17>박근혜 대통령은 예수? 방송일 : 2월 20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김광일, 사회자 발언내용 : 예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박대통령이 비유 로 말씀하시는게 요즘 재미가 들리신 모양입니다. (중략) 박대통령이 비유표현을 쓰셔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례18>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의 상징? 방송일 : 2월 20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뉴스 1 발언자 : 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발언내용 : 박심이 있다면, 무심이 아닐까 싶어요.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신데... <사례19>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의 상징?(2) 방송일 : 2월 25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김미현 알엔서치 소장 발언내용 :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담화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20>박근혜 대통령은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 방송일 : 2월 25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발언자 : 진성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내용 :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단임제고 5년입니다. (중략) 이제 모든 관료가 함께 뛰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대통령 혼자 뛰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한 진보매체는 이같이 미스테리하게 높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민주탕 탓이다. 민주당이 도와준 거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 개인사 때문에 동정을 받고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동정을 하신 겁니다. - 44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사례21>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 방송일 : 2월 25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발언자 : 신혜식 독립신문대표 발언내용 : 또 하나 이색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에서 한류 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상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여성들이 남성권 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억눌려 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상에 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 고요, 때문인지 중국에서도 (자료화면에 한복 입고 중국 방문 시 화면) 외교활동을 지금 벌이시는 장면 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좋은 평가가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 해서 짝퉁 화장품 광고모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죄송하게도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꾸며낸 것이 아닌 사실이다. 박근혜에게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 라며 사심을 들어낸 것은 물론이고 비교대상에 김연아, 리투아니아 대통령(비교 우위의 위치에 넣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까지 등장한다. 또 미인이다., 여성으로서 완벽하다 등 보도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올법한 단어를 서슴치 않고 나열한다. <사례22>일당독재로 가야한다? 방송일 : 2월 13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뉴스 1 발언자 :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발언내용 : (독일식 연정 가능성에 대해)그니까 지금이라도, 19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일당독식 내지는 연 합당 독식제로 가야한다. 그러면 민주당이야 당장 2년은 엄청난 불만이죠...1988년에 만들어진 그 나쁜 제도를 야당이 놓지 못해요. 야당이 우선 놓아야 해요. 그러면 20대부터 독일식 대헌정이 가능해지겠죠. 도를 넘어선 친정권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위 발언 [TV조선]뉴스1의 한 장면인데, 19대국회 후반기부터는 1당독식으로 가야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헌법까지 자기 멋대로 폄훼하는 태도를 보인다. - 45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사례23>박근혜 의상에 의미부여 방송일 : 2월 26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이정민 TV조선 국제부기자 발언내용 사회자: 대통령이 입고 나오신 녹두색 자킷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정민: 최임식 때 입고 나온 옷과 같은 건데...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입 니다. 몇날 며칠을 세고 날밤을 세고 얼마나 고심해서 발표하는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담은 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의상에 대한 의미부여는 참 가관이다. 언제는 청바지에 약속을 지 킨 것 이라고 하는 가하면 언제는 패션외교 를 장시간 노출하면서 박근혜 띄 우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위의 내용도 그렇다. 녹두색 자킷을 입고 나 온 것에 몇날 며칠을 세고, 얼마나 고심해서 발표하는 자리인가 라며 비장한 각오를 담은 옷 이라고 정확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의미부여를 하기도 한다. <사례23>박근혜 첫사랑도 언급 방송일 : 2월 27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발언내용 : 낭설에 따르면 서강대 시절에 학교에서 빵 드시겠어요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계서는 첫사랑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능이 아니라 드라마까지도 건들일 기세이다. 이렇듯 종편은 박근 혜에 대한 긍정적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서슴치 않고 방송한다. - 46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사례23>하다못해 박근혜 강아지에도 의미부여 방송일 : 2월 6일 프로그램명 :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 발언자 : 이기주 LB컨설트코리아대표 발언내용 : (박근혜 대통령이 기르는) 강아지들이 사실은 실세 감별견이라고,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발언 에 의미부여하며 무려 10여분간이나 대 담을 나누었는데 하다못해 박근혜 강아지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는 웃지못할 방 송태도까지 나왔다. 실제로 방송을 보다보면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숨소리까지 보도할 기세로 심층 보도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모두 친정권내용이다. <사례24>야권이 반대하는 것 보니까 잘된 인사? 방송일 : 2월 6일 프로그램명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발언자 :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발언내용 : 이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서 좌파 쪽에서 비판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쪽에서 반발이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인물을 잘 선택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희미하고 색깔이 없거나 그런 것보다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들어가서 박근혜 정부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 느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다. 민주당 및 야권을 좌파 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야권에서 반발을 하니 청와대가 잘한 인사로 평가하는 것은 도대 체 어느나라에서 허용되는 수준인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이 잘못한 부분은 박근혜 밑의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 으로 방어한다. - 47 -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를 위한 토론회 - 패널선정의 문제점 모니터를 시작한 시점(2월3일)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모니터한 해당프로그 램에서 야권성향이거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패널은 15.0%에 불과 했다. 아 래는 모니터한 프로그램의 패널 배치와 그 %를 매긴 것이다. <사례25>7개 모니터 프로그램 중 배치된 패널 수 (조사기간 : 2월3일-2월28일) 여권성향패널 중립성향패널 야권성향패널 총계 256 34 15 305 83.9% 11.1% 4.9% 100% 사실 위 표에서 지적한 중립성향패널이라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는 것 이다. 그런데도 중립성향패널과 야권성향패널을 합친 숫자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전까지의 패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종편출 연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상당히 적은 량이다. 민주당의원이거나 전의원(안철 수 진영포함), 자치단체장의 출연숫자는 11번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TV조 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다. 마치며 이제 종편이 편파적이라는 발언은 굳이 말을 꺼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반적 담론이 되었다. 이러한 편파적 태도는 패널배치, 사회자의 태도, 자막, 보도편 성 등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된다. 최근 <JTBC>의 올바른 보도태도는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다수의 종편은 종북좌파 운운하면서 야권을 몰아세우고 박근혜에 대한 낯 뜨거울 정도의 찬 양을 일삼고 있다. 패널들은 편파적으로 배치되며, 이렇게 배치된 패널과 앵커 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향신문 - 48 -
보조발제. 종합편성채널의 균형 없는 편파방송에 관하여 의 특집보도 제목처럼 괴물이 되어버린 종편 은 정치를 정치답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를 통해 이러한 종편의 정상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물론 우리만으로는 종편문제 해결을 달성할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여기 참석해주신 패널 및 관계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마침>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