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 * 2010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총 58개국) ㅇ 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한 7위* * 일본이 전년도 보다 10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 04 05 06 07 08 09 10 - 국가경쟁력 순위 31 27 32 29 31 27 23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9 11 10 11 10 8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4 10 14 12 13 11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 97년(30위) 99년(41위) 01년(29위) 03년(32위) ㅇ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고, 홍콩과 미국이 2ㆍ3위 기록 ㅇ 영국, 독일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소폭 하락 ㅇ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23 8위)과 중국이 상승(20 18위)한 반면, 일본은 10단계 하락(17 27위)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대만 23(27) 3(1) 2(2) 1(3) 16(13) 27(17) 18(20) 22(21) 8(23) * ( )안은 전년도 순위 4대 평가 부문별로는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특히 경제성과 (45 21위) 및 정부 효율성 부문(36 26위)이 큰 폭으로 개선 < 4대 부문별 순위 > 04 05 06 07 08 09 10 1. 경제성과 41 38 36 49 47 45 21 2. 정부효율성 32 28 41 31 37 36 26 3. 기업효율성 25 27 38 38 36 29 27 4. 인프라구축 24 20 22 19 21 20 20-1 -
세부 분야별는 국내경제(10위), 고용(4위), 재정정책(13위), 과학 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4위, 18위)가 우수 ㅇ 반면에 외국인 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인프라(49위) 분야는 취약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4 4 10 경제적 성과 22 19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13 20 23 22 26 27 18 30 27 35 35 41 44 50 49 국내경제 국제무역 외국인투자 고용 물가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태도 및 가치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2010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 결과도 같이 공개 * 정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GDP대비 60%)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계산 ㅇ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GDP대비 33%(09년 기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do not have a debt problem") ㅇ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되어야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주요 재정적자 과다국의 재정적자 감축(GDP대비 60%) 달성 년도 >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그리스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2084년 2060년 2037년 2033년 2031년 2028년 2028년 2028년 2021년 - 2 -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ᆞ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45 21위 : 24 ) (변동요인)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상승이 있었으며, 특히 국내경제 부문(27 10위)과 국제무역(37 22위)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 * 국내경제: 경제 회복성(39 15위) 등, 국제 무역: 경상수지(26 13위) 등 (강점/약점) 장기실업률, 실업률, 1인당 GDP 성장률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R&D 시설 재배치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R&D 시설 재배치(설문) 53 실업률 6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총액) 54 경제 다변화정도(설문) 8 국제투자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52 국내경제 1인당 GDP 성장률 8 포트폴리오 투자 채무 53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9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50 정부효율성 (36 26위 : 10 ) (변동요인) 제도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재정정책(14 13위), 기업 관련법 부문(48 44위), 사회적 여건(51 49위) 등의 순위가 상승 * 재정정책: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율(27 16위) 등, 기업 관련법: 노동관련 규제 (52 44위) 등,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불안(49 37위) 분야 등 (강점/약점) 정부 보조금, 외환보유고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고령화, 환율안정성 등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기업 관련법 GDP대비 정부보조금(%) 3 이민법의 외국인근로자 56 고용저해 정도(설문) 기업관련법 공공재정 외환보유고 6 보호주의(설문) 49 제도적여건 단기 실질이자율 6 관세 장벽 53 사회적 여건 사회 결집력(설문) 8 사회적 여건 노령화(설문) 54 재정정책 소비세율 11 제도적 여건 환율안정성 53-3 -
기업효율성 (29 27위 : 2 ) (변동요인) 금융(33 30위), 경영활동(33 27위), 행태가치(27 22위)는 상승하였으나, 생산성 및 효율성(14 26위), 노동시장(32 35위)이 하락 * 금융: 은행 및 금융서비스 효율성(50 38), 행태가치 : 국가의 대외 이미지(17 10위)등, 생산성 : 노동생산성 증가율(1 25위), 노동시장 : 제조업 노동비용(3 18위) 등 (강점/약점) 연평균 근로시간, 고객만족도 강조, 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등은 강점이나, ㅇ 노사관계 생산성, 중소기업 효율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남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 노동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6 노동시장 연간 평균 근로시간 2 행태가치 문화적 개방성(설문) 52 직원교육에 대한 기업의 중소기업 효율성 6 생산성&효율성 우선순위(설문) 정도(설문) 52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3 경영활동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1 경영활동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설문) 8 노동시장 숙년 노동자(설문) 50 인프라구축 (20 20위 : - ) (변동요인) 기본 인프라 부문(23 20위)이 상승하였으나, 기술 (14 18위) 과학(3 4위) 인프라 부문은 하락 * 기본 인프라: 항공 운송의 질(15 4위), 기술인프라: 인터넷 가격(10 27위) 등 (강점/약점)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이수율,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ㅇ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1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과학 인구 10만명 당 특허 건수 5 교육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설문) 46 인프라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 5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47 GDP대비 기업의 R&D 투자비율 5 공급 수준(설문)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기술 인프라 국제 인터넷 대역폭 44-4 -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경쟁력이 상승(08년 31위 09년 27위 10년 23위)하였으며, ㅇ 금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97년 IMD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준 ㅇ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정부효율성 : 36위 26위)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경제적 성과 : 45위 21위)한 것 등이 주요 요인 향후에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ㅇ 고급 인력 유출(48 43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등 해결을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51위),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50위) ㅇ 답보상태에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08년 26위 09년 27위 10년 27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 개방성(52위), 노사 관계(56위) 개선,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52위) 등의 노력이 필요 * 외국인 투자 순위(08년 50위 09년 54위 10년 50위) IMD가 제시한 2010년 정책과제 ㆍ양질의 일자리 창출 ㆍ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ㆍ더블 딥(Double-dip)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ㆍ소득과 지역격차 완화 ㆍ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 5 -
참고 1 09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개선 요인 개선요인 09 10 GDP대비 경상수지(%) -0.62 5.14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응도(설문) 2.87 5.41 GDP대비 관광수입(%) 0.58 1.05 재정운영이 향후 2년 동안 개선될 가능성(설문) 2.96 5.10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행(설문) 3.15 5.01 경기변동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 정도(설문) 3.86 5.55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 7.13 10.25 법과 규제가 기업경쟁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2.05 2.95 인구 천명당 외국인(고등교육) 학생수 0.46 0.66 보호주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3.08 4.39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외환보유액(US$ billion) 201.22 270.00 미래 소요에 대비한 연기금 적립의 적절성(설문) 2.79 3.70 금융부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의 적절성(설문) 4.13 5.47 관료주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1.96 2.60 하락 요인 하락요인 09 10 GDP대비 재정수지(%) 1.16-2.07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98-0.09 장기 실업률(%) 0.01 0.02 실질 GDP 성장률(%) 2.3 0.2 외국인 직접투자(US$ billion) 3.31 1.51 GDP대비 증권시장 시가총액(%) 107.08 53.06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0.36 0.18 GDP대비 정부의 대외부채(%) 0.71 1.05 해외직접투자(US% billion) 18.94 10.57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2.03 1.27 1인당 증권시장 거래액(US$) 40,738 30,160 서비스 수출(US$ billion) 74.11 55.91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US$ billion) 119.63 90.69 GDP대비 정부부채(%) 29.03 33.78 GDP대비 서비스 수출(%) 7.95 6.73-6 -
참고 2 201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는 상승한 반면 일본, 인도 등 국가는 순위 하락 10순위 국가 (09) 변동 10순위 국가 (09) 변동 1 싱가포르 3 ( 2) 31 인도 30 ( 1) 2 홍콩 2 (-) 32 폴란드 44 ( 12) 3 미국 1 ( 2) 33 카자흐스탄 36 ( 3) 4 스위스 4 (-) 34 에스토니아 35 ( 1) 5 호주 7 ( 2) 35 인도네시아 42 ( 7) 6 스웨덴 6 (-) 36 스페인 39 ( 3) 7 캐나다 8 ( 1) 37 포르투갈 34 ( 3) 8 대만 23 ( 15) 38 브라질 40 ( 2) 9 노르웨이 11 ( 2) 39 필리핀 43 ( 4) 10 말레이시아 18 ( 8) 40 이탈리아 50 ( 10) 11 룩셈부르크 12 ( 1) 41 페루 37 ( 4) 12 네덜란드 10 ( 2) 42 헝가리 45 ( 3) 13 덴마크 5 ( 8) 43 리투아니아 31 ( 12) 14 오스트리아 16 ( 2) 44 남아프리카공화국 48 ( 4) 15 카타르 14 ( 1) 45 콜롬비아 51 ( 6) 16 독일 13 ( 3) 46 그리스 52 ( 6) 17 이스라엘 24 ( 7) 47 멕시코 46 ( 1) 18 중국 20 ( 2) 48 터키 47 ( 1) 19 핀란드 9 ( 10) 49 슬로바키아 33 ( 16) 20 뉴질랜드 15 ( 5) 50 요르단 41 ( 9) 21 아일랜드 19 ( 2) 51 러시아 49 ( 2) 22 영국 21 ( 1) 52 슬로베니아 32 ( 20) 23 한국 27 ( 4) 53 불가리아 38 ( 15) 24 프랑스 28 ( 4) 54 루마니아 54 (-) 25 벨기에 22 ( 3) 55 아르헨티나 55 (-) 26 태국 26 (-) 56 크로아티아 53 ( 3) 27 일본 17 ( 10) 57 우크라이나 56 ( 1) 28 칠레 25 ( 3) 58 베네수엘라 57 ( 1) 29 체코 29 (-) 30 아이슬란드 - - 10년 조사에서는 09년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되어 총 58개국을 조사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