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체육건강과)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직원의 지도아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교생 활을 하므로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 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 리 능력을 길러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보건관리 환 경관리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바른 생활태도를 갖 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차 례 Ⅰ 학교보건 내실화 1 1.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3 2.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4 3. 학교보건실 시설 설비 확보 5 4. 학교보건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7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9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11 2.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 13 3. 학교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안 14 4.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16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20 6.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2 7. 응급환자 관리 23 8. 구강 관리 24 9. 시력 관리 25 10. 아토피 천식 관리 27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29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31 2. 학교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36 Ⅳ 학생 건강검사 41 1. 현황 43 2. 추진방향 43 3. 학생 건강검사 실시 44 4.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등 47 5. 검진결과 통보 48
6. 별도 건강검사 49 7.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50 8. 요보호 학생 관리 50 9. 표본학교 건강검사 51 10. 건강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52 11.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53 Ⅴ 참고자료 57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 59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63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64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68 5. 손 씻기 6단계 71 6.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72 7. 학교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참여 학교 73 8. 학교 내 결핵관리지침 요약 74 9.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80 10. 정수기 및 냉 온수기 관리카드 81 11. 학생 건강검진 수수료 84 12.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85 13. 요보호 학생 조사 87 14. 건강조사서 91 15. 학생 소변 결핵검사 일정표 94 16. 일반 구강 출장검진기관 지정 기준 102 17. 학교건강검사규칙 105 18.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123 19.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34 20.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142 Ⅵ 보고서식 145
Ⅰ/ 학교보건 내실화 1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2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3 학교보건실 시설 설비 확보 4 학교보건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Ⅰ. 학교보건 내실화 Ⅰ 학교보건 내실화 1.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수립 전반적인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현장실태 파악과 현장지도를 통하여 우수사례 확산 및 문제점 개선으로 효율적인 보건교육 운영 도모 대부분의 학교가 각 학교실정에 맞게 적정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형식적 작성 및 활용 미흡 학교보건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 형식적 전시성 계획 지양 학교보건 기본계획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업무와 관련된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시행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추경예산 확보 학교보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결재를 거쳐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보건업무를 항상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보건실 등에 게시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2.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시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대회 운영, 교사 연수 등 지원활동 강화 초 중등학교에서 초 중등교육과정 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초등학교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체계적으로 실시 중학교 : 교과(군) 선택과목,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고등학교 : 교과(군) 선택과목(교양교과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주지교과 위주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초 중등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미흡 국정감사 시, 보건교육 실시율 허위보고 및 바구니 교과서 등 부실운영 지적 각급 학교에서 초 중등교육과정 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히 접근 대처 - 교재 및 교구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보건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대회 운영, 교사 연수 등 지원활동 강화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Ⅰ. 학교보건 내실화 -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 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 체계적 운영 일회적 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 업시수 확보 3. 학교보건실 시설 설비 확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 등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시설 마련 보건실 위치는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배치(응급후송 용이) 보건실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 설치하고 보건실과 연계된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매뉴얼 을 참고하여 보건실 시설 기구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 대부분의 학교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학교의 경우 학생 이용이 불편한 장소, 채광이 되지 않는 장소, 일반교실(60m2)크기 미만 확보 등 시설 설비와 학생복지 측면에서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2011.1.20자로 일부개정된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교육규칙 제649호) 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을 보건교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로 구분 <참고자료 1>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보건실 현대화 사업실시 현황 구분 (2013. 12월 기준) 사업 추진 학교수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초 200 54 82 45 51 432 중 74 20 53 29 43 219 고 86 11 22 25 30 174 특 3 1 1 1 2 8 계 363 86 158 100 126 833 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율 (2013. 12월 기준) 구분 학교 현황 03~ 13년 전 체 실시계획 대 상 미추진 추진 학교수 없는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A) (B) (C=A-B) 초 491 38 453 432 21 중 266 29 237 219 18 고 189 11 178 174 4 특 8 0 8 8 0 계 954 78 876 833 43 전체학교수(A) 대비 추진율 87.3% 12.7% 대상학교수(C) 대비 추진율 95.1% 4.9% 실시 계획 없는 학교 : 30m2 이상 독립된 보건실 면적 미확보 학교, BTL 운영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 현대화된 보건실이 확보된 신축학교, 그 외 학교사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없는 학교 학교보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실 규모 및 시설 기구 확보 - 보건실 설치는 관련법 기준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로 배치하고 보건실의 면적은 일반교실(60m2) 규모로 설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원활한 건강관리를 위해 규정에 맞는 충분한 시설 기구 구비 - 보건실은 학생들이 건강상담을 위하여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 신 개 증축 학교는 설계 시부터 보건실 적정 규모 확보와 시설 및 기구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보건실 설치(시설담당부서와 적극 협조) 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Ⅰ. 학교보건 내실화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추진 <참고자료 1> 2015년부터 노후화된 학교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예정 4. 학교보건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 증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보건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학교보건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교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통하여 관계자 사기앙양 학교보건 분야에 대한 개선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가 탁월한 우수학교 및 유공자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관리, 학생 건강검사에 의한 체계적 전문적인 학교 건강관리,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학생건강정보센터 운영 등에 공적이 많은 자 우선 표창 교육부 장관 표창 : 추후 교육부 계획에 의함 교육감 : 22명 표창 세부 계획 : 추후 알림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7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2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 3 학교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안 4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6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7 응급환자 관리 8 구강 관리 9 시력 관리 10 아토피 천식 관리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성장기 학생들에게 흔한 보건 위생 및 약물, 비만 등 건강문제에 대하여 체계 적인 예방 관리 프로그램 적극 운영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학생 건강검사 결과 시력이상 및 구강질환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만 등 만성질환도 증가추세( 12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 초 1 4학년, 중 고 1학년 학생 2,565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력이상 51.9% > 치아우식증 2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력이상의 경우 전년( 11년)보다 감소하였음 - 학생들의 비만도는 정상 83.8%, 비만 16.2%(경도 8.8%, 중등도 6.0%, 고도 1.4%)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 학생보다 농 어촌(읍 면)지역의 학생들이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학교에서의 학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부족 - 보건교사 배치현황 (2013. 3. 1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493 267 190 8 958 보건교사배치 (배치율) 336 (68.1) 92 (34.4) 96 (50.5) 8 (100.0) 532 (55.5)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미흡 - 학생 건강관련 각종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의 공유가 부족하고, 시범학교 종료 후 개발된 프로그램 활용 미흡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1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역할 강화 - 2013년도 운영한 학교 중 전문기관 평가결과 상위 10% 내 해당학교 시 도교 육감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 전국 85개교 운영(경남 11개교) 상위 10% 내 경남 3개교 연구학교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지원 관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학교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컨설팅 등 성과 향상 방안 마련 - 향후 건강증진모델학교의 일반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확대 추진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장은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음주 흡연과 약물남 용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관리 - 보건담당교사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학교보건위생, 보건교육 등의 직무 수행 - 학교장은 교원 중 보건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보건 겸직교사로 지정 관리 업무 담당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교육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사립학교장은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 방안 강구 - 기존 보건교사(멘토), 신규 보건교사 보건담당교사(멘티) 간 멘토링제 운영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 를 구축 운영 하여 다양한 학생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 추진 - 지역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자료 공유 및 동 홈페이지 적극 활용 개정된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13.12.30) 1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2.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 최근 식생활 향상 등으로 비만이 증가추세, 학령기에 발생한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 및 심혈관 등 성인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학생의 비만 과 저체중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최근 경제성장으로 생활환경이 편리해지고 활동량이 부족하여 열량소비가 감소한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열량섭취가 증가하여 소아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경남지역 비만학생수 비율 : 12.7%( 10) 12.9%( 11) 16.2%( 12) <참고자료 3 4> 우리도교육청에서 보급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적극 활용 (학생건강증진과-4178호, 2011.4.6) - 학생 신체발달상황 조사에 의한 비만도 측정과 건강검진을 통한 비만관련 건강검사의 실시 - 비만의 원인분석과 원인별 행태에 대한 관리와 개인별 실천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여 학교별로 실천 - 학교에서의 비만도(경도, 중등도, 고도)별 체중감량, 식습관, 운동 등에 대한 집중적 지도 실시 - 학교에서 비만예방 집중교육,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대상 비만예방 교육 확대 실시 비만개선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비만예방교육 수업과정(전 학년) 도입 - 방과 후 학교 교실 비만프로그램 활성화 - 비만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학교 홈페이지 비만관련 배너 링크, 교직원 연수를 통한 비만예방 생활습관 지도,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1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가정통신문, 현수막, 전광판을 이용한 가정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비만관리 예산 확보(체지방 측정기, 운동기구 구입, 비만관련도서, 만보계 등)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프로그램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부,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예방교육 등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 중점학교 운영 - 2012년 시범학교 운영 : 9교 - 2013년 중점학교 운영 : 14교 - 2014년 중점학교 운영(안) : 20교 도교육청 특색과제인 운동하는 학교 와 연계한 비만 프로그램 활성화 보건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을 연계한 비만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확대 실시 3. 학교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안 학교의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 학교의사의 직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013년 하반기 학교 주치의 제도 추진 현황 - 주치의 위촉 학교수 752교(초 501교, 중 153교, 고 90교, 특수 8교) 1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건강이상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제로 운영하되, 학교-병원-가정과 연계한 네트 워크 구축으로 통합적 집중적인 관리. 특히, 건강이상자 중 유병학생의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체계 추진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학교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노력 활동 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평가, 상담,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보건관리에 관한 자문 - 교직원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활동 - 학생 기초 건강체크 : 혈압, 맥박, 체온,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 - 학생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좌 및 기타 활동 -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또는 학교 행사시 연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활동 전개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의약(외)품 구매 자문 상담 학교별 추진 사항 중 우수사례는 언론에 적극 홍보 대상 - 저소득층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 - 건강상담을 희망하는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 활동 형태 - 주치의가 학교를 방문하여 활동 학교 주치의 학기별 1회 이상 및 필요시 학교를 방문 - 주치의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활동 병행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 활용 및 장소제공 상호협력으로 효과 거양 계약 형태 - 학교 주치의 방문 기준 계약(방문 활동경비 300천원 2회) -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와 MOU 체결하여 단위학교 계약과 연계 - 동창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지역사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기부 형태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1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경상남도교육청 굿모닝성모안과 고등학생 눈 건강 증진사업 협약을 체결 ( 13.7.16.)하여 찾아가는 무료안종합검사 추진 - 기타 : 학교의 사업 활동 방향과 연계하여 학교장 재량에 의하여 운영 학교장이 학기 초에 학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의하여 위촉 추진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달성도 (실시교/전체교) 169/953 312/953 645/953 953/953 예산(백만원) 101 187 387 571-2011년 특수학교 및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실시 - 2012년 읍면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로 확대 - 2013년 도시지역 소재 초등학교로 확대 - 2014년 도시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 4.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화 등에 따른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성장 기 학생들의 정서 행동문제(ADHD 등), 우울, 자살, 중독(인터넷게임, 약물) 및 폭력성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관리 강화 07년부터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발달검사 실시, 정서 행동문 제 경향이 있는 학생을 지원 12년부터 학교폭력 징후 및 자살생각 등에 대한 조기발견 관리를 위하여 정 서 행동특성검사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 실시학교수 : ( 09) 30교 ( 10) 70교 ( 11) 156교 ( 12) 전체학교 12년 특성검사 결과 등을 반영, 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취약학교 지역 집중지원 강화, 온라인 검사시스템 구축 등 추진체계 개선 주요 개선 사항 : 대상(전체학생 초1 4, 중 고 1), 절차(3단계 2단계), 방법(서면 온라인) 1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학교보건법 개정( 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정신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주요 내용 :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검사비ㆍ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중요 유의 사항]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이 학년승급, 전ㆍ출입 등으로 인한 학생관리(전문기관 2차 조치 포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재검사, 관련자료 확인ㆍ학생 관리 철저 학생 검사결과지 및 관리(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ㆍ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용도 소멸 즉시 폐기(파쇄) 온라인 검사시스템 결과와 달리 학생 면담(불성실한 답변 포함) 또는 재검사 결과에 따른 변동사항(관심군 정상) 적용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처리 학교폭력 피해사례(별도문항)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 폭력 사례 확인 등 학교폭력대책에 근거하여 적정 조치 (검사대상) 초1 4학년, 중 고1학년 - 기타 학년 학생은 14년도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후관리 지속 학교내 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대책 마련ㆍ추진 (검사절차) 검사도구 간소화(기존 검사도구 1, 2 도구 1만 사용) -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도구 1만(초: CPSQ, 중등: AMPQ-II) 적용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 실시(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 중( 14.4월~5월) 실시예정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정보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 치유지원 등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 (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 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17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 학생 전 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전출교에 관련 자료 요청(공문), 필요 시 재검사 등 지속관리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학생 사후관리 철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 운영 등 관심군 (지속관리) 수준별(일반관리ㆍ우선관리) 전문기관(Wee센터ㆍ정신건강증진센터ㆍ병의 원 등) 2차 조치 등 적정관리, 학교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1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 강화(학기당 1회 이상) (전문기관 연계) 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2차 조치 우선 관리 (학교내 집중관리)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마음건강 자 문의사 지정ㆍ사례관리,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학생 발견 즉시 병의원 의뢰 체 계 구축 (자살시도자) 병원 응급실 연계 자살시도학생 관리체계 강화 학교 내 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정비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 보건 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 운영 등 단위 학교 학생관리 역량 강화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 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 워크 구축(전문 인력 가용자원 정보구축 활용 등) 등 통합적 집중적 관리 체계 구축 - 마음건강의사 위촉 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지역사회 기반 학생 관리체계 구축)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한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 학교-지역사회 전문자원의 활용 연계체제 구축 운영 ( 13) 6개, 시 도교육청 ( 14) 12개, 시 도교육청 ( 15) 전국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예정) 18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ㆍ지원사업 추진계획안(개요) (사업개요) 특성검사 결과 우선관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및 집중관리 학교 우선 선정 지원 (지원규모) 12개 지역 지원 예정( 14년 신규 6개 지역 포함) (신청단위) 공모제를 통해 교육(지원)청 자치단체(시군구) 공동신청 등 (지원내용)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모델학교 발굴 육성 등 (추진방법) 교육부(교육청)-보건복지부(지자체) 공동사업 추진 *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체계적 역할분담 및 유기적 연계 협력체제 구축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공모( 14.1월) 지역선정( 14.2월말) 사업운영( 14.3월~) 붙임1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배경 최근 우울 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나, 정부 지역 학교차원의 체계적 대응관리 체계 미흡 특히, 특성검사로 선별된 전문기관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 별 대응에 한계, 전문기관 치료지원 학생 사례 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문자원의 활용 연계 필요 지원 개요 (지원기간) 14. 3 ~ 15. 12 (2년간)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관련 인프라(국립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기관 등) 구축, 복지부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 우선 지원 (지원단위) 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컨소시엄 등 (지원분야)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육성,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19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교모델 구축 지역 시스템 우선관리 학생 관심군 관리 관심군 학생 사례관리 마음건강의사 위촉 전문인력 추가배치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병의원 및 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우선관리학생 치료 등 연계 협력 (전문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등) 우선관리군 사례관리 단위학교 컨설팅, 전문가 지원 학생 교원 학부모 예방교육 지원 학생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복지기관 등 복지서비스제공 5.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 발생시 급속히 전파 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 증진 도모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신입생까지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 검사 의무화( 학교보건법 제10조, 07.12.14 개정) - 2012학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토 록 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 만 4~6세에 접종 완료하여야 하는 추가접종(4종)으로 확대 실시 - 확인사업 대상접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기준이 총 3회에서 2회 접종으로 변경됨( 12.8월) 과거에 비해 전체 감염병 환자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특정 감염병의 집단 발생사례 증가 - 감시체계 및 보고체계의 강화로 감염병 발생시 환자 관리 및 확산방지 강화 20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손 씻기 등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참고자료 5> - 1일 8회 30초간 손 씻기(1830) 운동 전개 - 학교 신 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동절기에도 온수 공급으로 충분한 손 씻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의 적극적 설치 -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닦는 비품 비치(단, 손 닦는 수건 비치 금지) 및 개인 손수건 휴대하기 지도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및 방역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 집단으로 발병하였거나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대책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강구 - 의료기관이 없는 농산어촌지역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실시 - 등교중지 또는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및 휴업학생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 강구 <참고자료 6> NEIS를 통한 감염병 발생 즉시 보고 및 환자 통계 관리 철저 - 학교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누락없이 NEIS에 입력하고 교육 (지원)청 담당자는 NEIS 보고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감염병 발생 현황 제출이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감염병 발생현황 관리 철저 - 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NEIS(또는 서면)보고 - 학교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취 재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지역교육지원청(교육청 교육부)에 보고 - 제1군 감염병 및 홍역,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감염병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의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별 연수 등 실시 -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감염병 관리 업무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담당교사 연수 등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추진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참고자료 8> - 학교 결핵관리지침 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2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 및 교내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력을 확인 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학교 보건법 제10조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초등학교의 경우 만 11~12세 때 실시되는 Tdap 또는 Td 추가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접종내역을 NEIS에 입력하여 접종내역이 누락된 채 학생건강기록부가 중학교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 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로 부작용 방지 6.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 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국정과제(49-3)에 따라 학교에서의 심폐소생술 교육강화 추진 학교보건법 제9조의2 개정( 13.12.30)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시행: 14.7.1) 2012년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보고 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86.9%가 연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19%, 중학교 52%, 고등학교 38%에서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92.8%), 중학교 2학년(65.3%), 고등학교 1학년 (69.3%)에서 가장 높은 교육 실시율을 나타냄 초 중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경남일보 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13.2.8) 2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매 2년마다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모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실시 초5년 초6년 중2년 고1년 이론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 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보건(담당)교사, 체육(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심폐소생술을 포 함한 응급처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수(교육)를 지원하고, 전 문교육을 이수한 교원을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시 강사로 적극 활용 - 교장 교감 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등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별도 규정 후 시행 예정( 14. 7. 1 시행예정) 7. 응급환자 관리 학교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 응급증상을 보 이는 학생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며 후유증을 최 소화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2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적극적으로 활용(체육건강과-1225호, 2012.2.7, 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학교운영계획서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대처에 필요한 관리방침을 수립 하고 적법하게 관리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시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학교실정에 맞게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병원 이송시 이송교직원은 사전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고 후 사후에 출장 결재 학교 내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및 초기진료비 등 필요경비는 학교회계 편성 운영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지연 방지 및 학부모의 빠른 연락체계 마련을 위하여 학년 초 학생건강조사 설문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응급사고 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보호자의 동의서와 연락처, 원하는 이송병원 등을 파악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 보관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보관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교실 및 학교 내 응급상황 보고 체계 를 교무실, 교실 등에 부착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8. 구강 관리 구강보건교육, 집단 잇솔질,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구강 건강증진 점심식사 후 양치 지도로 실천 위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치아관리 능력을 길러주고 구강질환 사전 예방 2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2012년 표본조사 결과 치아우식증 26.2% 2013년 학생 건강검진 결과 지난해 대비하여 치아우식증이 감소하였음 학교구강보건 사업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이환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예방 적인 구강보건교육 실시 및 가정과 연계한 구강건강진단 등 치료 지도 점심식사 후 양치질 생활화 지도 및 개인 양치질 도구 위생적인 관리 초등학교에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불소 약품 관리 철저) 기존 음수대 시설 보완 또는 신규 설치로 구강보건시설 확충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구강보건시설)되어 있는 바,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 지자체 연계한 학교 구강관리 사업 구분 대상 방법 비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1 2학년 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0.2% 불소용액으로 매주 1회 양치(입 가심) 어금니 교합면 홈을 치아우식증 발생 전 치과용 재료(실런트)로 메움 해당학교 별도 공간 마련 설치, 시 군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주 2 3회 출장 진료 도내 56개교 설치 ( 13.12월 현재) <참고자료 9> 국정과제의 학생건강증진대책 일환으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우리교육청(체육건강과 자료실) 및 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9. 시력 관리 일상생활이 실내위주와 TV와 컴퓨터 등으로 시력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예방 활동 조기 실시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2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2012년 표본조사 결과 시력이상 51.9% 2013년 학생 건강검진 결과 지난해 대비하여 시력이상이 감소하였음 학생 시력저하 예방 교육 강화 - 학교와 가정에서 근시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실시(올바른 독서법, 컴퓨터 TV시청 지도, 올바른 안경사용 방법, 컴퓨터 스크린 전자파로 인한 VDT 증후군 예방대책 등) 각급학교별 시력저하 예방 관련 행사실시(예, 매년 11.11일 눈의 날 행사, 시력보호 포스터 글짓기 등 개최) 시력보호를 위한 일정한 휴식 및 영양 교육 실시(비타민이나 칼슘 부족시 근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 필요) 학교건강검사 결과 시력관리 강화 - 건강검사 결과 고도근시, 저시력, 기타 안과 질환학생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토록 안내 - 고도근시 학생의 경우 과중한 운동금지(망막박리로 인한 실명 원인 제공) - 저시력 학생(교정시력 0.04 0.3)에 대한 학습지도 대책 및 특수교육 실시 여부 등 강구 각급학교 조도 관리 준수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최대 최소 비율이 10:1 이내 유지 및 교실 밖 반사물로 부터 눈부심 발생 억제 - 조도(인공조명) : 교실 책상 면이 300Lux 이상이고 최대 최소 비율이 3:1 이내 유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 발생 억제 - 실내 마감(창 면적 변경, 유리교체, 차양설치 등)유지 관리, 조명설비 청소, 형광등 안정기 교환 등 실시 국정과제의 학생건강증진대책 일환으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우리교육청(체육건강과 자료실) 및 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2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10. 아토피 천식 관리 아토피 학생 현황 파악 및 대상학생 관리 강화 아토피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 유도 지자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 11개 지역(53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3.12월)> 지역 학교명 계 창원 대암초, 성주초, 남양초, 감천초, 성호초, 경남혜림학교, 교방초, 마산고, 마산삼진고, 마산신월초, 마산중앙고, 마산중, 봉덕초, 상일초, 용마초, 25 중리초, 진동초, 합포초, 호계초, 회원초, 남산초, 덕산초, 웅동초, 풍호초 통영 충렬초 1 사천 문선초, 대방초, 사천초, 수양초, 삼성초, 사남초, 정동초, 축동초 8 김해 능동초, 대감초, 칠산초, 금산초, 구봉초 5 양산 양주초, 평산초 2 의령 남산초 1 함안 군북초, 아라초 2 창녕 창녕초, 명덕초 2 고성 대성초, 대흥초, 거류초, 동해초 4 함양 금반초, 위성초 2 거창 거창초 1 아토피 천식 유발 환경요인 제거 - 쉬는 시간 교실 환기 철저 - 칠판, 책상 위 물걸레질 청소, 교실 바닥은 진공청소 후 물걸레질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질 - 학교 시설 신 개축(리모델링) 시 친환경 자재 사용 아토피 천식 학생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 아토피 천식 학생에 대한 특별 관리교육 - 아토피 천식 학생에 대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예방교육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홍보 강화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아토피 학생 관리 아토피 학생 관리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의 관심 고취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27
Ⅱ. 학생 건강증진 및 관리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2 학교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29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에 기여 2013. 12월 현재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 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4.4%인 43개교 - 지역상수도 인입 및 소규모 학교 통 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 13.12월)>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512 274 190 8 984 급수 시설 (%) 상수도 지하수 490 (95.7) 22 (4.3) 258 (94.2) 16 (5.8) 185 (97.4) 5 (2.6) * 학교 수에 분교장이 포함되고, 상수도에는 간이상수도 포함 8 (100) 0 (0) 941 (95.6) 43 (4.4)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및 부적정 정수기 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최근 3년간 정수기(냉 온수기 포함) 구입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인 것을 조사(신규 구입비 약 1억7천만원, 운영관리비 약 8억5천만원)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수기업체 등에 채수부터 검사까지 일임하는 사례 및 수질검사 직전 청소 또는 소독 등 문제점 발생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및 라돈 동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먹는 물의 공급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지하수 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14. 1월 중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상수도 인입이 우선 필요한 학교 리스트를 각 자치 단체에 송부 상수도 조기 인입 추진 협의(환경부 협의사항) 상수도 인입을 하고도 상수도 요금 등을 이유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 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 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 -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 (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 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3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의 안전 확보방안 강구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 거 대책 마련 후 사용 11~ 12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철저 관리 지하수 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시 원수에서 제안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 해서는 추가검사 실시 예정(국립환경과학원 주관)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정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 조치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저수조의 청소주기(분기 1회, 비음용 저수조의 경우 반기 1회) 준수 및 관 리자 지정, 점검일지 작성(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참고) 보관 등 책임 관리제 수립 시행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전 청소 실시 청소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의 설치를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철저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연1회 이상)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조치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수질검사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 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정체수 : 탁도, 수소 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실시 일반검사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 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 세척 실시(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 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이면 반드시 갱생하거 나 교체) 참고사항 :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목적상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안내 정수기 등 관리대책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각급 학교에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 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 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참고자료 10>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10.30)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정수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총대장균과 탁도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냉 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 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3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참고사항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등을 통해 청소 또는 주기 설정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 하고, 학교 수질관리 실태 상시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합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 조치 강구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 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소모품 정기 교체 및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주기적 청소 실시, 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축열식 물끓이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각급 학교장은 하절기 냉수, 동절기 온수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음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하루에 필요한 수분섭취량 중 음료나 국 종류 등 액체로 섭취해야 할 충분 섭취량은 900~1,000mL으로, 약 5컵 정도 보온 보냉물통 등 학교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급식소 또는 기타 장소에 비치 급식소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 에게 먹는 물을 제공 급수용량이 무한으로 제공 가능한 학교는 학생들이 개인 컵(뚜껑이 있는 텀블러 등)을 지참토록 지도 학교 먹는 물(지하수, 수돗물, 정수기 물)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 감독 철저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직접 채수 봉인한 후 수질검사기관에 분석의뢰 - 수질검사기관에서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 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 통보된 학교정수기관리 강화 방안(체육건강과-3222호, 2011.11.15)과 같이 관내 정수기 중 10% 이상 정수기(점검 횟수 기준)에 대한 불시 자체 표본검사 실시 및 실적 제출(매분기) 2. 학교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도로 및 철도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 적인 처리방안 강구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 운영 - 목적 : 학교장이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통하여 교사내 공기질 측정 업무를 지원 - 지원 대상 : 단설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분교별도) - 지원 유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기존학교는 교사( 校 舍 )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 관리 항목과 항목별 측정시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 -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2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이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3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신축(증 개축)학교는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최근 학교보건법 상 교사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질 개선 명목으로 별도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 최근 석면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 학교 교사( 校 舍 )내 비산석면 및 라돈관리의 중요성 증가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교사( 校 舍 )안에서의 환경위생 업무를 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 형편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를 준수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활용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공기질 측정한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등)에 대해 연도별 NEIS 실관리번호를 조사하여 동일 교실이 재측정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7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공기질 측정시 부적합 항목이 나타난 경우 빠른 시일이내 해당학교에 부적합 항목에 대한 보완 지시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학교에서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그 조치결과를 제출(현장에서 결과 확 인이 가능한 부적합 항목은 해당학교에 즉시 보완지시) -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계적 보조장치 설치 금지 - 기계적 보조장치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사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정 설치 학교 교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철저(체육건강과-4353, 2011. 12. 14) 신축(증 개축)시 교사( 校 舍 )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 인가(학교 설립계획)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축(증 개축 리모델링)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설계 단계부터 확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체육보건교육과-13966호, 2008.6.5 참조) - 신축(증 개축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교사 ( 校 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의 규정에 의거 공기 질 측정 측정항목 :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단, 개별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후 권고기준 초과여부 확인 - 벤젠(30μg/m3 이하), 톨루엔(1,000μg/m3 이하), 에틸벤젠(360μg/m3 이하), 자일렌 (700μg/m3 이하), 스티렌(300μg/m3 이하) 특히, 기숙사를 신축(증 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반드시 개별유기 화학물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초과여부 확인(100실 이하 2지점, 100 실 이상 3지점, 이후 100실 초과시 1지점 추가) 측정기관 : 신축(증 개축) 당해 연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 공기질 측정시에는 반드시 교육기자재(책상, 걸상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 38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학교 교사( 校 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2009. 9. 23) 제1장 제5호 나목 참조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교사( 校 舍 ) 사용 학교 교사( 校 舍 )내 공기질 관리 강화추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 강화(개정 완료 이후 적용) 비산석면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로 점검대상 확대 라돈 : 지하교실뿐만 아니라 라돈발생이 의심되는 교실로 점검대상 확대 - 특히, 라돈의 경우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라돈농도의 저감이 확인된 만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관리 추진 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라돈가스 저감공법 등으로 설계 추진 환기장치 설치 크랙부위 매꿈, 창문 개방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우선 조치 - 각급학교장은 윈드바이저(냉난방기 바람 직접 쐬임 방지), 더스트 매트 (외부먼지등 실내 유입 방지)를 설치하는 등 교사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 사립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관련 근거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제1항제3호의2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유치원및대학의환경위생기준등) - 사립유치원은 자체적으로 교사내 공기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안내 및 교육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추진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지역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 추진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39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소음 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지원 -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 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학교 소음방지대책 추진방향(체육보건교육과-14448호, 2005.11.22. 참조) 40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Ⅲ. 학교 환경위생 개선 Ⅳ/ 학생 건강검사 1 현황 2 추진방향 3 학생 건강검사 실시 4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등 5 검진결과 통보 6 별도 건강검사 7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8 요보호 학생 관리 9 표본학교 건강검사 10 건강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11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41
Ⅳ. 학생 건강검사 Ⅳ 학생 건강검사 1. 현황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에 의거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건강검사 결과 분석 및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및 건강 검진 분석자료 활용도 미흡 -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 불성실한 검진에 따른 낮은 학부모의 만족도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구강검진 및 출장검진 자격요건 강화로 학생검진 기피 등 애로사항 발생 - 건강(구강)검진인력 교육,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지정기준 미충족 검진기관의 학생(구강)검진 교육감(장) 불법허용사례 민원지적 일부지역에서는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재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불필요한 건강검사 실시(학부모 부담) 하는 사례 주요 민원 사례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고 간호사(치위생사) 등이 검진하는 사례 의사검진 시 검사항목에 대한 충분하고 세심한 진료가 아닌, 형식적 불충분한 진료 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림 현상으로 인한 검진환경의 혼잡 및 불편초래 검진기관이 학생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추진방향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상담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생활 및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4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생건강검사 실시기준 마련을 통한 검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형성으로 효율적인 건강검진 업무 추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취학 후 매 3년마다(초1 4, 중1, 고1) 실시되는 건강검진 및 활용방안 적극 지도 -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 지원, 별도검사 항목별 대상학년 선정,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 개정안 적극 안내 및 적법한 운용 지도 관련규정 숙지 적법 운영 관리 철저 학교건강검사규칙 ( 13.3.23 개정),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10.1.25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12.9.23 개정), - 학교의 장이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결과를 분석하여 당해학교의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강화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단위에서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면 또는 방문 등)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에 개선요청(공문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질( 質 )관리 조치 - 학생건강검진 실시기관 만족도 조사결과를 학교 및 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공유하고 학생검진의 내실화 도모 3. 학생 건강검사 실시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학교건강검사규칙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학교건강 검사규칙 제2조)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상황 등)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보건법 과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 규정한 이외 건강검사 불허 4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신체 발달상황 검사 - 검사시기 : 연중 - 검사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학생 - 검사종목 : 키(cm), 몸무게(kg), 비만도 -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 검사자 : 교직원(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검진 기관에서 실시) - 결과처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 건강조사 - 조사시기 : 4월 중 - 조사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조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 고등학생), 별지 제1호의4서식 구강검진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검진기관 준비) - 조사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제2항 - 조사자 : 교직원 - 조사방법 : 설문조사(초등학교 2 3 5 6학년 및 중 고등학교 2 3학년) - 유의사항 : 설문지를 학교자체에서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 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도 - 조사결과 처리 : 상반기 중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관리에 반영 건강검진 - 검진시기 : 연중(가급적 2014년 12월 중순까지 완료) - 검진대상 초등학교 1 4학년(단,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체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초 1 4학년 및 중 고등학교 1학년, 평생교육시설학교 고1학년 과정 - 검진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 검진방법 :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다만, 검진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4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 가능, 초 중 고 특수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승인 신청) 구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 고 1학년 :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실시 - 초등학교 2 3 5 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치과 병 의원 내원검진 또는 출장검진 등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구강검진 비용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 고등학교 1학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은 1인당 6,270원 - 구강검진을 검진기관에서 할 경우 : 지정된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시,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 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 계약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과부와 사전 협의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 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 은 미 실시로 처리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4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학교보건법 제7조제4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 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 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지역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4.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등 검진기관 선정 - 대상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검진기관수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검진기관 선정방법 :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검진비용 : 전액 학교회계부담(학교운영비에 포함),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건강검진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실시 -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산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47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 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 5.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통보 통보서식은 뒷면의 별도검사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검진기관은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 에게 각각 통보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상이한 내역으로 검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진결과 내역을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록지 및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지[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요정밀검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이상자에 대하여는 요보호학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48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생 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고, 활용된 결과 통보서는 관리방법의 개정으로 차기 건강검진 시 검사기관으로의 제출 필요성이 없으므로 별도로 학생 전입 출입 시 이관(이송)할 필요가 없으며,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 및 활용 만전[고 1학년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2, 3학년 별도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 6. 별도 건강검사 소변검사 - 목적 : 성장기 아동의 신장질환 및 소아당뇨병 등 소아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성인병으로의 이환과 건강한 학교생활 - 검사대상 : 초등학교 2 3 5 6학년, 중 고등학교 2 3학년 - 검사항목 : 당, 단백, 잠혈, 빌리루빈(담즙), 유로빌리노겐(간기능) <5종> - 검사방법 : 랍스딕스 검뇨법 검사요원이 검사당일 대상학생에게 검사용 시약을 전달하면 검사대상자는 중간뇨를 5가지 검사약에 묻힌 후 검사요원에게 제출(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협조 필요) 검사요원이 즉시 판독하여 유소견자 현황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은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진 실시토록 조치하고 2차 검진 결과를 덧붙인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검사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860원/1인당 - 학교별 검사일정 : <참고자료 15> - 일정 변경시 연락처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055-386-1178 - 예산 : 학교회계 결핵검사 - 목적 : 학생들의 폐결핵, 심장질환, 척추측만증 등의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로 건강한 학교생활 - 검사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49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 검사항목 : 폐결핵(척추측만증, 심장질환, 그 외 기타흉부질환) - 검사방법 : 흉부X-선 Dr(Digital radiography)촬영 -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2,800원/1인당 - 학교별 검사일정 : <참고자료 15> - 일정 변경시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055-246-4223 - 예산 : 학교회계 시력검사 - 목적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시력을 확인하고, 개인의 체계적인 시력관리로 건강한 학교생활 - 검사대상 : 초등학교 2 3 5 6학년, 중 고등학교 2 3학년 - 검사항목 : 시력측정 - 검사방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검사기관 : 교직원이 실시 7.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27조 - 검사대상 : 중학교 2학년(면소재지의 중학교만 대상), 중학교 3학년, 검진희망 교직원 -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사 - 학교별 검사일정 : <참고자료 15> - 일정 변경시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사 055-246-4223 - 예산 : 시 군보건소 부담 8. 요보호 학생 관리 학기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50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학기초(입학식, 개학식 직후) 가정통신을 통한 전 학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 1차 : 담임교사는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 또는 사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전체를 상담한 후 선별하여 요보호 학생 명단 작성 후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체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조언 등 연수 실시로 건강이상 학생 보호 철저 주의 : 교직원은 요보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9. 표본학교 건강검사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 운영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운영매뉴얼 2012~2014 (체육건강과-3297호, 2012.3.21 참조) 62개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 변경) 운영 표본학교 현황 : 62개교(초 22교, 중 20교, 고 20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원 진주 용호초, 온천초, 진동초, 봉강초, 유목초, 북면초 금산초, 장재초, 진주교대 부설초 창원대산중, 마산삼진중, 창덕중, 삼계중, 마산서중, 창원중, 합포여중 진주동중 마산용마고, 경상고, 창원여고, 진해세화여고, 웅천고, 창원신월고 진주제일여고 통영 통영여중, 산양중 충무고 사천 문선초 남양중 삼천포고 김해 생림초, 장유초, 월산초, 봉명중, 삼정중, 영운중, 능동초, 구산초 경운중, 관동중 진영제일고, 김해삼방고 밀양 세종중 거제 장승포초, 거제고현초 거제제일고, 거제옥포고 양산 신기초 서창고 의령 부림초 함안 가야초 창녕 명덕초 창녕공고, 영산고 고성 고성고 남해 상주초 해성중, 상주중 산청 생초고 함양 함양고 거창 가조중 대성일고 계 22 20 20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생 건강지표 관리 및 건강검사 운영체계 개선 - 학생 건강지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건강검사 표본조사 체계 선진화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 점검 철저 건강검사 담당자(학교 및 검진기관) 연수 및 표본통계 조사체계 구축 운영 10. 건강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 -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건강검진 비용에 의해 청구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건강검진 비용 청구 요령 -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 -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가 있을 때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 -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보완 또는 정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당해 검진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 검진비용 지급 -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 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검진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 - 학교장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다만 법인 및 보건기관은 원천징 수대상에서 제외) 5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11.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학교장 조치사항 - 학교장은 검진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 안전 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검진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 및 보건교육 실시 - 검진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문진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검진기관의 문진표를 학생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학부모와 함께 작성하게 하고, 검진 당일 의사에게 제출토록 조치 및 지도 - 검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운동 삼가, 당일 체육시간 운동량은 체육교사와 상의 결정 -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괄처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이상자 관리카드 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담임교사 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 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 안내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사항 발생 방지(예:검진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전예약제, 방학이나 공휴일 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 강구)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 검사결과통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의료인력의 자격 및 채용관계 증명서류,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서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20>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하되, 검진준비, 검사항목, 검진실시, 검진결과통보,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의료 사고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이행 등 검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가급적 12월 중순까지 계약 -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예: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외의 통계자료 등 기타자료를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학생건강검진 완료 후 대상인원에 대하여 건강검진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단, 초등학교 1 4학년의 경우 학부모가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음)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후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시정)요구한 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검진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일정, 검진팀 구성, 검진항목별 담당의사 등 검진요원 지정 및 검진장소 준비 등 - 검진기관은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보건교육 실시 -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방학이나 일요일(공휴일 포함)도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 -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5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Ⅳ. 학생 건강검사 -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5
Ⅳ. 학생 건강검사 Ⅴ/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 <참고자료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참고자료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참고자료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참고자료 5> 손 씻기 6단계 <참고자료 6>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참고자료 7> 학교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참여 학교 <참고자료 8> 학교 내 결핵관리지침 요약 <참고자료 9>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참고자료 10> 정수기 및 냉 온수기 관리카드 <참고자료 11> 학생 건강검진 수수료 <참고자료 12>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참고자료 13> 요보호 학생 조사 <참고자료 14> 건강조사서 <참고자료 15> 학생 소변 결핵검사 일정표 <참고자료 16> 일반 구강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참고자료 17> 학교건강검사규칙 <참고자료 18>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참고자료 19>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참고자료 20>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7
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 제649호 (201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 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교육규칙의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0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와 소요기준)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59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별표 1] 유치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소요기준 비고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1 사무용 책상 의자 필수 2 약장 기기보관함 3 소독(멸균)기 4 냉 온장고 5 물 끓이는 기구 6 가습기 7 수도시설 및 세면대 8 냉 난방시설 9 통신시설 10 컴퓨터 프린터기 11 칠판(환경게시판) 2. 환자안정용 기구 1 침대 침구류 및 보관장 2 칸막이 3 보온기구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 신장계 2 체중계 3 비만측정기 권장 4. 응급처치용 기구 1 체온계 2 핀셋 핀셋통 3 가위 4 농반 5 가제통 6 드레싱카 7 부목 8 휴대용구급기구 구급낭 9 휴대용산소기 5. 보건교육용 1 치아 치솔모형 2 교통표지판 3 성교육자료 60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별표 2]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구 분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2. 환자 안정용 기구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시설 및 기구명 보건교사 배치학교 소요기준 보건교사 미 배치학교 1 사무용책상 의자 필 수 필 수 2 건강기록부 및 서류 기자재보관장 3 약장 기기보관함 4 수도시설 및 세면대 5 온 습도계 6 가습기 7 소독(멸균)기 8 냉장고 권 장 9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공기청정기 냉 난방시설 전화기(착 발신) 컴퓨터 프린터기 칠판(환경게시판) TV, DVD 순간온수기(온수설비) 세족기(샤워기 부착)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스탠드 또는 탁상용 전등 진공청소기 페이퍼타올 또는 핸드드라이어 권 장 1 침대 필 수 필 수 2 침구류(침대커버, 이불, 베게) 3 침구류 보관장 4 칸막이(가리개) 5 보온기구(전기요) 1 비만측정기(신장 체중 자동측정) 필 수 필 수 2 전기시력표, 지시봉, 눈가리개 3 펜라이트(penlight) 4 상담용의자 탁자 진찰용 의자 5 혈당측정기 권 장 6 혈압계 청진기 비고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6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구 분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4. 응급 처치용 기구 5. 일반 위생관리 검사용 기구 6. 보건 교육용기 자재 7. 기 타 소요기준 시설 및 기구명 보건교사 보건교사 배치학교 미 배치학교 7 척추측만증 측정기(각도기) 8 소아용 혈압계 9 검안경 검이경 비경 치과용거울, 탐침, 핀셋, 핀셋통 긴의자 권 장 스톱워치 1 체온계(디지털 고막체온계) 필 수 필 수 2 구급낭(휴대용 구급기구) 3 냉 온 찜질기(팩), 얼음주머니 4 세안수수기 5 경추보호대 6 들것 부목 7 거즈통(드레싱캔, 스폰지캔) 권 장 8 드레싱카 9 스펀지캔(소, 중) 소독접시 구급처치용 침대 의료용 가위 농반 휴대용산소기 포셉 모스키토 켈리(지혈감자) 포셉통 비염세정기 권 장 목발 휠체어 1 통풍건습계 권 장 권 장 2 흑구온도계 3 조도계 4 소음계 5 먼지측정기 6 수질검사용 기구 1 성교육용 도구 자료 필 수 권 장 2 인체모형(흡연예방용) 3 치아 칫솔 모형 4 CPR(심폐소생술)인형 5 안전교육용 도구 권 장 6 안구모형 인체해부도 식품모형 생식기 구조도 교통표지판 뇌모형 7 기타 보건교육용 도구 1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권 장 권 장 비고 6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참고자료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약사( 藥 師 )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 藥 事 )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50조,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온 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 危 害 )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 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 관리에 철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학교에서는 학교의사(주치의) 학교약사의 자문 상담을 통해 의약(외)품 사용 및 관리할 것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63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참고자료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1. 비만이란? 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 나. 소아비만의 발생원인 1) 맞벌이 부모 자녀의 식습관 변화 :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선호 2) 한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 풍족한 간식거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3) 높은 교육열과 방대한 학습량 : 운동부족 초래 2. 소아 비만의 진단? : 소아에서의 비만 진단은 체중과 키를 이용한 체질량지수법과 비만도를 이용 가. 표준체중 구하는 법 1) 신장(cm) - 100 = 표준체중(kg) 한국인은 신장이 165cm 이하면 105, 그 이상은 100을 뺀다. 2) (신장-100) 0.9 = 표준체중(kg) 신장이 165cm 이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나. 비만도 구하는 방법 1) 비만도(%) = (실제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2) 체질량지수 = 체중 (kg) / 키 (m2) 비만도의 판정 정 상 10 이하 과 체 중 10~20 경도 비만 20~30 중도 비만 30~50 고도 비만 50이상 체질량지수의 기준 정 상 22.9 과 체 중 24.9 경도 비만 29.9 중도 비만 34.9 고도 비만 이상 64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3. 비만과 관련된 질환 가. 고혈압 1) 비만과 고혈압의 관계 가) 몸이 비대하여 몸 전체로 보내야 될 혈액이 많아 심장이 힘을 들여 펌프 질을 해야 한다. 나) 피하지방들이 말초혈관에 저항을 주기 때문에 각 조직에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력이 세어지기 마련이다. 다) 고혈압이 생길 위험은 비만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2배가량 높다. 라) 고혈압 환자가 체중 조절을 병행하여 5kg를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 확장기 혈압을 5mmHg 낮출 수 있다. 2)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 가) 일반적 원칙과 상식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고 조절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나) 흡연을 하시는 분은 꼭 담배를 끊어야 한다. 다) 염분섭취를 줄여야 한다. 라) 칼륨의 섭취 :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3.5g 이상의 칼륨 섭취가 혈압강하에 도움을 줍니다. 마) 과음을 피하고 소량이라도 매일 마셔서는 안 된다. 바) 적절한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식생활에서 동물성 지방질, 당분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 표준체중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스트레스를 줄인다. 차)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카) 변비를 피한다. 타)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 만약 약을 먹게 된다면 평생 계속해야 한다. 나. 당뇨병 1) 성인에서 유발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비만과 매우 관련이 높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65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충분히 있는데 당뇨병이 생기는 것으로 비만이 주요인이다. 2) 비만하면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워낙 쓰여야 될 곳이 많아 인슐린의 필요량이 증가 되고 인슐린이 말초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3) 당뇨병 환자가 비만하다면 체중조절을 겸해야 당뇨가 좋아질 수 있다. 4)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가)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나) 콩제품을 섭취한다(된장국이나 두부) 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라)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마) 우유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바) 당뇨병의 음식 메뉴에 따라 먹는다. 사)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아)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한다. 자) 급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차) 인스턴트음식은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 다. 고지혈증 1) 고지혈증이란 혈액 중에 지방성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방 성분으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3) 총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거나,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이 높다. 4) 비만한 사람에서 고지혈증이 생길 위험이 2 3배 높고, 그에 따라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이 높다. 라.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 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생기는 심각한 심장질환이다. 2) 비만 그 자체가 단독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그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심장학회) 66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가) 일평생동안 음식과 생활습관에 길들여야 한다. 나) 매일 30분 이상 걷도록 한다(운동을 안 하면 심장병이 2배 증가한다). 다)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하루 5번 이상 먹고, 곡물섭취를 늘인다. 라)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먹도록 하고, 콩과 생선 섭취를 늘리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선택한다. 마)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적당한 견과류를 섭취한다. 바)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사) 과음을 피한다. 아) 금연한다. 4) 심장병의 예방과 진행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미국 심장학회) 가)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매일 5번 이상 먹을 것 나) 곡물섭취를 늘릴 것 다) 무지방 혹은 저지방 우유를 먹고, 콩과 생선섭취를 늘린다. 라) 섭취량에 따른 운동량 증가 마)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고, 콩, 곡물 등에서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늘인다. 바)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사) 육식은 닭고기나 기름이 없는 것을 선택 4. 적절한 체형관리를 위한 10가지 지침(학교보건진흥원) 가. 나의 현재와 미래의 표준체중(체형)을 알아두자. 나. 하루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만 먹도록 하자. 다. 세끼 식사를 골고루 섭취하자. 특히 아침식사는 꼭 하자. 라. 우유와 야채는 매일, 충분히 먹자. 마. 군것질과 간식을 줄이자. 바. 식사와 간식은 정해진 자리에서 바르게, 천천히 먹자. 사. 먹은 후 곧 이를 닦자. 아. 매일 규칙적으로 내게 맞는 운동을 하자. 자. 야외활동을 늘리자. 차. 한 가지 이상씩 잘 하는 운동을 만들자.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67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참고자료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어린이나 부모님이 기록) (대상 : 중등도 이상 학생) 제 학년 반 성명 :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신장(키) : cm 체중 : kg (본인목표체중 : kg) 경 도 어른 비 만 도 중등도 가족구성원 어린이 고 도 나의 병력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으면 ( )질병으로 가족 병력 상세히 기재바람. ( )질병으로 명 명 성격 및 취미 성격 : 급하다 보통이다 느리다 아주 느린 편이다 취미 : ( ) 식사속도 식 습 관 빠르다 보통이다 느리다 아주 느리다 식습관 매우 짜게 먹는다. 보통이다 싱겁게 먹는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생 활 습 관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좋아하는 음식 1 2 3 싫어하는 음식 1 2 3 좋아하는 운동 1 2 3 비 만 원 인 가족 중 비만인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주세요. ( )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아침 8~10시 사이 과식하는 오전 10~12시 사이 오전 12~오후 2시 사이 시 간 대 오후 2~4시 사이 오후 4~6시 사이 (모두 표시) 오후 2~7시 사이 오후 6~8시 사이 오후 8~10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전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혼자 하는 운동 예) 하루에 줄넘기 50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운동 예) 1주일에 1회 가족과 함께 등산 68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제 학년 반 성명 :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신장(키) : cm 체중 : kg (목표체중 : kg) 측정항목 1차 2차 3차 4차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신 장 cm cm cm cm 체 중 kg kg kg kg 비 만 도 % % % % 혈 압 / / / / 구 분 행동 및 실태 분석내용 지도방법 비만요인 개인적 특성 식사습관 운동습관 행동습관 심리적 요인 가족 특성 개인별 처방 목표 체중 목표 비만도 1일 섭취 칼로리 kcal 종목 : 1일 운동량 시간 : 분 운동 시 최대 심박수 회/min 다짐 한마디 비만 관리할 때 주의사항 식사는 1일 1,200kcal 이하의 칼로리 제한은 삼간다. 운동은 주 4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나친 운동은 삼간다.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병행해서 실천한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을 하루에 하나씩 한다. 단시간 내 체중조절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한다.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69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제 학년 반 성명 :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신장(키) : cm 체중 : kg (목표체중 : kg) 상담일자 주 요 상 담 내 용 직명 상 담 자 성명 비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70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Ⅴ. 참고자료 참고자료 5 손 씻기 6단계 1단계 : 손과 손목을 물로 적시고 비누를 칠한다. 2단계 :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등을 닦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등을 씻는다. 3단계 : 손깍지를 끼고 양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4단계 : 반대편 손가락과 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5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 지른다. 6단계 : 손가락 끝으로 다른 편 손에 앞뒤로 돌려주며 문 지른다. http://www.gne.go.kr/경상남도교육청 7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참고자료 6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1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 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2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1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3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3.2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 2014.1.16.,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7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