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11. 2. 국 회 국 방 위 원 회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반 명단 3 다. 감사일정 5 라. 감사경과 6 마. 시찰경과 24 5. 감사실시 주요내용 25 가. 국 방 부 25 나. 합동참모본부 37 다. 육군본부 40 라. 해군본부 46 마. 공군본부 52 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56 사. 병 무 청 59 아. 방위사업청 65 - i -

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77 차. 군인공제회 79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 가. 국 방 부 82 나. 합동참모본부 85 다. 육군본부 86 라. 해군본부 87 마. 공군본부 89 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90 사. 병 무 청 91 아. 방위사업청 92 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94 차. 국방과학연구소(ADD) 95 카. 국방기술품질원 95 타. 군인공제회 95 - ii -

2010년도 국정감사 결 과 보 고 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의 국정운영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의 효 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0년 10월 4일 (월 ) ~ 10월 23일 (토 ) [20일 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비고(시찰)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공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제2307부대 해군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공군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대학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해병대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체육부대 병무청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룡대근무지원단 방위사업청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국군복지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호국장학재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인쇄창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제9715부대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11 43 5-1 -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1)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 (2) 사무보조직원 수석ㆍ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명단 붙임). - 2 -

나. 감사반 명단(단일 감사반) (1) 감사위원(17인) 직 책 직 위 성 명 비 고 감사반장 국방위원장 원 유 철 한나라당 감사위원 국방위원(간사) 김 동 성 한나라당 국방위원 김 옥 이 김 장 수 김 학 송 유 승 민 정 미 경 정 의 화 한 기 호 국방위원(간사) 신 학 용 민주당 국방위원 박 상 천 서 종 표 안 규 백 정 세 균 국방위원 이 진 삼 자유선진당 송 영 선 미래희망연대 심 대 평 국민중심연합 - 3 -

(2) 사무보조직원 소 속 직위 직책 성 명 비 고 국방위원회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급)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보 사 무 원 속 기 사 권 기 율 구 병 회 이 정 득 계 준 호 조 문 상 정 경 윤 공 춘 택 문 은 진 박 은 미 박 성 용 김 경 숙 홍 선 숙 이 지 연 엄 의 숙 김 현 진 서 상 경 주 호 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김 창 남 홍 창 훈 박 규 섭 위원실 보좌진 각 위원실 1인 - 4 -

다. 감사일정 일 시 대상 기관 동 시 수 감 기 관 장 소 이 동 비 고 10.4 (월) 10.5 (화) 10.6 (수) 10.7 (목) 10.11 (월) 10.12 (화) 10.13 (수) 10.14 (목) 10.15 (금) 10.18 (월) 10.19 (화) 10.20 (수) 10.21 (목) 10.22 (금)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군복지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장학재단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인쇄창 국방부 버 스 10:00 합 참 비공개감사 자 료 정 리 10:0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10:00 병무청 국 회 15:00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인공제회 10:00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용 인 버 스 15:00 공군작전사령부(시찰) 오 산 버 스 10:00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10: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0:00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자 료 정 리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10:00 육군과학화훈련단 KCTC (시찰) 21사단(시찰) 육군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계룡대 K T X 1박 (대전) 계룡대 독도함 인제 등 자 료 정 리 버 스 헬 기 10:00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시찰) 평 택 헬 기 15:00 국군정보사령부, 제2037부대(시찰) 분 당 헬 기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 회 (종합감사) - 5 -

라. 감사경과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 4 (월) 10:06 19:28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감사개시 10:06>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국방부 장관(김태영) 등 63인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국방부장관 (김태영) o 의사진행발언 : 김장수,신학용, 이진삼,송영선, 박성천,서종표 위원 o 서면질의 : 이진삼, 김장수 위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군복지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전쟁기념사업회 o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장관(김태영)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대체 하기로 함 호국장학재단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5.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박상천 김학송 송영선 이진삼 안규백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국군체육부대 <감사중지 12:33>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인쇄창 (국방부) <감사속개 14:30> 질의(계속) :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한기호 유승민 김동성 신학용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정홍용) 전력자원관리실장(이선철) - 6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감사중지 15:57> <감사속개 16:21> 6.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박상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점심대평 정의화 신학용 한기호 김동성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국군의무사령관(박호선) 인사기획관(권두환) 법무관리관(조동양) 7.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신학용 송영선 정의화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립서울현충원장(정진태) <감사종료 19:28> - 7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 5 (화) 10:08 19:04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사개시 10:08>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증인선서 생략 o 의사진행발언 : 심대평,유승민, 신학용,안규백 위원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군복지단 2.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정미경 안규백 유승민 심대평 정의화 신학용 한기호 김동성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위원 o 서면질의 : 정미경,신학용, 서종표,김학송, 정의화,한기호, 김옥이,송영선 위원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장학재단 국방홍보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감사중지 12:55>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방부차관(이용걸) 18:50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퇴장 국방정보본부 <감사속개 14:34>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3. 질의 및 답변(2차) 국방대학교 질의 :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정미경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안규백 유승민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박상천 김동성 김장수위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인쇄창 <비공개감사 전환 16:11> <감사중지 16:12> (국방부) <감사속개 19:02> <감사종료 19:04> - 8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 7 (목) 14:12 21:54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회) <감사개시 14:12>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방위사업청장(장수만) 등 28인 o 의사진행발언 : 신학용,안규백, 김동성,김학송, 송영선위원 o 서면질의 : 이진삼,정의화, <감사중지 14:30> 송영선,김장수, 김학송위원 <감사속개 14:52>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4. (공개) 업무보고 o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대체 하기로 함 <비공개감사 전환 15:20> 5. (비공개) 업무보고 o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6. (비공개) 질의 및 답변 질의 : 서종표 송영선 심대평 정의화 김옥이 한기호 김학송 안규백 유승민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국방기술품질원장(정재원) 국방과학연구소장(박창규) KHP사업단장(이국범) - 9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공개감사 전환 16:18> 7.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송영선 정의화 정세균 한기호 심대평 김동성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신학용 김학송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국방과학연구소장(박창규) 국방기술품질원장(정재원) 민군협력부장(서석진) <감사중지 19:13> <감사속개 20:04> 8.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송영선 심대평 김동성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신학용 김학송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국방과학연구소장(박창규) KHP사업단장(이국범) 9.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안규백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감사종료 21:54> - 10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11 (월) 10:07 19:43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국회) <감사개시 10:07> 병무청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o 서면질의 : (병무청) 서종표, 김장수, 송영선위원 2. 증인 선서 o 병무청장(김영후) 등 6인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병무청장 (김영후) 4. 업무보고 : 병무청장(김영후) 5. 질의 및 답변 질의 :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한기호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위원 답변 : 병무청장(김영후) 기획조정관(정환식) <감사중지 13:18> <감사속개 15:10>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한국국방연구원장(김구섭) 13인 o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26인 - 11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o 한국국방연구원장(김구섭) o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4.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정미경 정의화 정세균 김옥이 이진삼 박상천 송영선 서종표 김학송 김장수 유승민 안규백 한기호 심대평 김동성 신학용위원 답변 : 한국국방연구원장(김구섭)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건설사업이사(김회숙) <감사중지 18:28> <감사속개 18:46> 5.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김옥이 이진삼 서종표 김학송 김장수 유승민 한기호 신학용위원 답변 : 한국국방연구원장(김구섭)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감사종료 19:43> - 12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 12 (화) 10:04 12:56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시찰) <감사개시 10:04>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o 서면질의 : 송영선, 신학용, 한기호위원 2. 증인 선서 o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김상기) 등 12인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육군 제3야전 군사령관 (김상기) 4. 업무보고 - 업무보고 :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김상기) <비공개감사 전환 10:23> - 업무보고(비공개) :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김상기) 5. 질의 및 답변(비공개) 질의 : 김동성 서종표 김장수 한기호 유승민 이진삼 정의화위원 답변 : 육군제3야전군사령관(김상기) <공개감사 전환 11:03> 6. 질의 및 답변(공개) 질의 : 서종표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안규백 김학송 유승민 신학용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한기호 이진삼 김동성위원 - 13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답변 : 육군제3야전군사령관(김상기) 인사처장(남응우) <감사종료 12:56> - 14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14 (목) 10:06 18:23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감사개시 10:06>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등 21인 o 서면질의 : 정의화, 송영선, 김옥이위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육군 제9715부대 육군참모총장(황의돈) (계룡대) 4. 업무보고(공개) ㆁ 육군본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ㆁ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대체키로 함 <비공개감사 전환 10:30> 5. 업무보고(비공개) ㆁ 육군본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6. 질의 및 답변(비공개) 질의 : 송영선 서종표 김학송 유승민 한기호 정미경 신학용 이진삼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육군9715부대장(강한석) 수도방위사령관(권혁순) <공개감사 전환 11:23> 7. 질 의 및 답 변 (공 개 ) 질의 : 심대평 이진삼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신학용위원 - 15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교육사령관(박성규) 육군9715부대장(강한석) <감사중지 12:25> <감사속개 14:32> 8. 질의 및 답변(계속) 질의 : 유승민 정미경 정의화 정세균 한기호 김장수 김동성 안규백 김옥이 박상천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전력기획참모부장(김한선) 법무실장(고 석) 9. 질 의 및 답 변 (2차 ) 질의 : 심대평 이진삼 서종표 송영선 안규백 유승민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군수사령관(이상돈) <감사중지 17:00> <감사속개 17:18> 10. 질 의 및 답 변 (2차 계 속 ) 질의 : 김학송 정미경 정세균 한기호 김동성 김옥이 박상천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11. 질 의 및 답 변 (3차 ) 질의 : 서종표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황의돈) - 16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2. 감사종료 선언 o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8:23> 국감중 위원회 개회(17:20 17:25) - 일반증인 채택의 건 : 가결 윤덕용 KAIST교수(포항공과대학교) 김남식 대평호 선장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김동식 전 해군제2함대사령관 박정이 1군사령관 - 17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15 (금) 10:10 15:31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감사개시 10:10>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o 서면질의 : 한기호위원 (계룡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등 12인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공군참모총장 (박종헌) 4. 업무보고 ㆁ 공군본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ㆁ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대체키로 함 5. 질의 및 답변 질의 : 송영선 유승민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한기호 이진삼 김동성 박상천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감사중지 12:35> <감사속개 14:11> 6. 질 의 및 답 변 (계 속 ) 질의 : 신학용 김옥이 안규백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공군사관학교장(성일환) 7. 질 의 및 답 변 (2차 ) 질의 : 송영선 김장수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공군사관학교장(성일환) <감사종료 15:31> - 18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18 (월) 10:50 15:57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독도함) <감사개시 10:50>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등 15인 o 서면질의 : 정의화,김학송, 김옥이, 한기호 위원 안보공원 참배 및 헌화 (10:00~10:10)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해군참모총장 (김성찬) 천안함 시찰 (10:10~10:40) 4. 업무보고 ㆁ 해군본부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ㆁ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대체키로 함 국감종료후 잠수함 시찰 5. 질의 및 답변 질의 :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송영선 이진삼 김동성 안규백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감사중지 12:44> <감사속개 14:10> 6. 질 의 및 답 변 (계 속 ) 질의 :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한기호 유승민 신학용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 19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7. (추가)질의 및 답변 질의 : 서종표 신학용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감사종료 15:57> - 20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10.22 (금) 10:14 22:4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회) <감사개시 10:14>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일반증인(5인) : 윤덕용 이종인 최원일 김동식 박정이 - 기관증인(1인)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참모장 이명렬 의사진행발언 -서종표, 송영선, 정미경, 한기호 위원 서면질의 -정의화, 안규백, 신학용, 김옥이, 서종표위원 일반증인 김남식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 1차 질의 및 답변 질의 : 안규백 한기호 이진삼 유승민 신학용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박상천 김동성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윤덕용 KAIST 교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박정이 1군사령관 김동식 전 해군2함대 사령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 합동작전본부장(이홍기) <감사중지 12:41> <감사속개 14:36> 4. 1차 질 의 및 답 변 (계 속 ) 질의 : 송영선 김학송 정세균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위원 - 21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윤덕용 KAIST 교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박정이 1군사령관 김동식 전 해군2함대 사령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 합동작전본부장(이홍기) 5. 2차 질의 및 답변 질의 : 박상천 한기호 이진삼 김동성 정세균 김옥이 서종표 김장수 안규백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육군참모차장(조정환)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윤덕용 KAIST 교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박정이 1군사령관 김동식 전 해군2함대 사령관 합동작전본부장(이홍기) <감사중지 17:27> <감사속개 17:44> 6. 2차 질 의 및 답 변 (계 속 ) 질의 : 신학용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군인공제회이사장(양원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박정이 1군사령관 - 22 -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김동식 전 해군2함대 사령관 합동작전본부장(이홍기) 특기사항 7. 3차 질의 및 답변 질의 : 한기호 이진삼 김옥이 서종표 안규백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신학용 정미경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방위사업청장(장수만)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감사중지 19:27> <감사속개 21:01> <비공개감사 전환 21:02> 8. 업 무 보 고 (비 공 개 ) ㆁ 합참의장(한민구) 9. 질 의 및 답 변 (비 공 개 ) 질의 : 송영선 서종표 신학용 한기호 김학송 유승민 김장수 정세균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태영) 합참의장(한민구) 합동작전본부장(이홍기) <공개감사 전환 22:38> <감사종료 10:42> - 23 -

마. 시찰경과 일 시 시찰대상 시찰장소 참석의원 주 요 행 사 - 공군작전사령부 상황보고 10.10.12(화) 15:00~18:30 공군작전사령부 오산 원유철 위원장 등 13인 - 전구항공통제본부(HTACC)보고 - 중앙방공관제소(MCRC)보고 - 전투작전정보본부(KCOIC)보고 - 미군 항공기(U-2)참관 10.10.19(화) 08:40~15:30 육군과학화훈련단 인제 원유철 위원장 등 14인 - 부대 현황보고 - 마일즈 장비 소개 및 시연 - 전투체험 및 대대지휘견학 - 훈련부대 시찰 10.10.19(화) 15:30~19:00 육군 제21사단 양구 원유철 위원장 등 11인 - 경계 및 군사대비태세 현황보고 - 경계작전 현장(25소초) 시찰 - 심리전장비 참관 10.10.21(목) 08:50~14:30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던 평택 원유철 위원장 등 13명 - 사업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 현장시찰(한측/미측 사업공사현장 등) 10.10.21(목) 14:30~18:30 제2037부대 국군정보사령부 분당/서초 원유철 - 부대현황 보고(2037부대) 위원장 등 - 부대현황 보고(정보사) 13인 - 24 -

5. 감사실시 주요내용 가. 국방부 분 야 별 국방정책 국방개혁 관련 - 경제 및 안보환경 등 상황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2020 의 정상추진 가능 여부 및 수정 필요성 - 원활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방예산 확보 필요성 - 각종 국방개혁 방안 마련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 각종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회의체의 남설 우려 및 내실화 방안 강구 필요 - 병 중심 개혁이 아닌 장교 중심 개혁 필요 - 국방부 문민화, 직할부대 및 합참의 각 군간 균형보직 비율 등의 국방개혁법령 준수 필요 - 문민화에 대한 법적 개념 마련 및 실질적인 문민화 비율 제고 필요 -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발표된 2013년까지 군장성 수를 444명에서 100명 감축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의 적절성 여부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문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 -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할 필요 - 25 -

분 야 별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 환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병 복무기간 단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숙련도 저하 및 전력공백방지 위해 복무지역에 따른 차등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필요 안보의식 및 군 기강 관련 - 국방백서 상 주적개념 명시 필요 - 새로운 보안정책수립을 위한 보안정책부서 신설계획 여부 및 구체적 이행계획 보고 필요 -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전력 강화 필요 - 장병 대적관 교육 강화 필요 - 20건의 총포도난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포관리대책 수립 필요 - 잇따른 군의 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병사사고 감소 대비 장교사고 증가원인 및 대책 - 간부징계 건수 증가의 원인 및 대책 마련 필요 -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수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및 관련자 징계 필요 - 포스코 불법건축물 신축 및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 경제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필요 - 북한의 해안포 사격시('10. 8. 9) 육군본부 장성 35명의 민간기관 교육훈련 실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견해 - 26 -

분 야 별 육군 민간경영 연수 관련 - 북한의 해안포 사격( 10.8.9)과 전군경계강화태세 기간중 육군참모총장과 육군 수뇌부, 장성 35명이 평택에 있는 LG전자 이러닝센터에서 민간 경영기법 연수한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 -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실시된 서해 한 미연합훈련 기간중 3군사령관 및 예하 장성들의 휴가사용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 군 정보보안 및 정보통신 관련 - 국정원의 암호장비 생산 통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및 군의 독자적인 암호장비 개발 필요성 - 북한의 GPS 등 전파교란, 사이버전 및 해킹 등에 대한 대비책 -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전략적 위치 설정 및 보안인력의 능력 강화 필요 - 군 위성통신 관련 전술링크 접속 실패 원인 및 접속 성공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신 구 무기체계간 지휘 통신 단절 문제 해소 방안 - 대포병레이더(ANTPQ 36, 37)의 전파교란 취약 문제 지적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합동지휘통제체계와 각군 전술지휘정보체계 간 자료 자동 수신율 저하에 대한 시스템 결함 문제 개선 필요 - C4I 상호 연동 및 정보공유 미흡에 대한 대책 - 정보체계 감리의 객관성 미흡에 대한 대책 - 27 -

분 야 별 - 한국 지상군 기술표준과 미군의 기술표준 불일치에 따른 정보공유 미흡 문제 해소 필요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 천안함 피격 사건 조사 결과 공개 필요성 -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지휘관 및 참모들의 책임 문제 및 군형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필요 - 천안함 피격 사건은 적의 기습공격에 의한 것으로, 당시 함장 및 해군 2함대사령관의 지휘에 별다른 문제가 없 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 하지 않아 기소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잠수함의 이동 등에 대한 정보 파악 등 사전 도발 징후를 포착하였음에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준비하지 않는 등 군의 경계태세 미흡에 대한 지적 - 해병대 무적감시체계(TOD 동영상, 슈미트 망원경 등)의 기능 및 활용 저하에 따른 내실화 방안 필요 -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보고체계 상의 혼선 갈등 문제 및 현장의 보고는 수정 가감 없이 지휘부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지적 - 순직과 전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의 어뢰설계도가 허위라는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단의 허위자료 제시 의혹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합동수사단장을 진급시킨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 28 -

분 야 별 - 천안함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 기타 사항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효율화 필요성 -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의 종합적인 재점검 필요 - 4대강 사업 지원을 위한 청강부대 설치 운영의 타당성 여부 - 금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작계 5029 채택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견해 차이 원인 - 기무사 조사요원의 군인공제회 파견 지양 필요성 - 군의 직업선호도 저하에 따른 대책 필요 - 해외 군사교류 확대 필요 - 국방홍보원의 운영 내실화 필요 - 서해 해저환경조사 예산의 집행 부진 이유 및 집행률 제고 대책 - 2020년 이후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능동적 억제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문제, 북한의 악용 및 오판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인사 보건복지 군 인사제도 관련 및 교육훈련 - 전투병과 기피에 대한 대책 필요 -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 관련 경쟁체제 도입 필요 - 비사관학교 출신 및 합참대 출신의 진급율 제고 필요 - 군내 출신별 진급 불균형 해소 대책 - 29 -

분 야 별 - 국외군사교육관련 출신별 차별해소 필요 - 장성 자녀의 보직 및 파병 특혜 개선 필요 - 초급장교 부족 해소를 위해 부사관의 소대장 역할 부여 검토 필요 - 초급장교 확보를 위해 지원율이 저조한 학군 및 학사장교 후보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지원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사관생도 등 급여인상 필요 - 계급정년 등에 따른 장군과 대령 간 정년 역전 문제에 대한 대책 - 군복무 가산점제도 도입 필요 - 숙련된 공군조종사의 조기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항공사의 채용연령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 보건 복지 관련 - 신병훈련소 면회제도 부활 필요 - 군내 IPTV 설치 재검토 필요 -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경감 대책 필요성 - 병영생활관 신축시 임시숙영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 국군병원 진료 수준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천안함 피격으로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할 필요 -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백신 구입 필요성 -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철저한 진료 및 관리 필요 - 여성군인의 진료지원 강화를 위해 군병원 및 전방지역 보건소의 산부인과 전문의 확대 배치 필요 - 30 -

분 야 별 - 전직지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역 예정 군인의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전직지원 교육을 차등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정비 등 군 기능의 아웃 소싱 확대 및 DMZ 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군인연금기금의 저 수익률,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재 및 누적 적자폭 개선 방안 필요 - 장병 급식유통센터 건립 필요성 -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시신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군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필요 예비군훈련 관련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급 대상자에 대한 예비 군 훈련 면제 제도 검토 필요 - 예비군의 소수 정예화 방안 강구 필요 - 예비군 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필요성 - 전시 동원 차량 및 물자 등에 대해 평시에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 마련 필요 교육훈련 관련 - 교육훈련 부실 문제 및 내실화 방안 - 전력증강 등 군 발전과 관련 없는 과다한 국외 군사교육 훈련 과정의 재검토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치 재검토 필요 -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 및 합동교육 - 31 -

분 야 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북한 전술 교리 수정 보완 필요 - 중 상사 및 소령급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훈련기회 확대 필 - 문민통제의 개념 및 본질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 - 각 군 중령급 장교의 합참대 입학 기피 원인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전력자원관리 군수지원 및 협력 관련 - 군 획득제도 개편 방향 및 적절성 여부 - 탄약 RFID 사업의 중단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 필요 -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개선 대책 필요 - K1전차 등 K 계열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 해소 방안 - 창정비 능력강화 및 적체해소를 위한 퇴직공무원 채용 방안 검토 필요 - 대포병레이더(ANTPQ)의 좌표표시 오류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K 계열 장비 결함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K-9 자주포 전용부동액 미사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군에 납품하는 무기체계 및 비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 검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군용차량보험에 대한 과다한 수의계약 및 민간에 비해 낮은 손해율에 대한 대책 필요 - 32 -

분 야 별 군사시설 건설 및 이전 관련 - 전방지역의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이유중의 하나가 상수도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군인을 주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군인도 주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 - 식수원의 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에 정수시설 설치 시 환경부의 협조를 받을 필요 - 전술도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포장 시 강도를 고려할 필요 - 유류 저장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 유출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20% 해제 방침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사격장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 노력 강화 필요 - 포스코 신제강 공장 불법 건축은 군사시설 보호법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단호한 의지 필요 포스코 신제강 공장 관련 -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의견은 첫째, 명백한 불법건축물이고, 둘째,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협의 조정 대상이 아니며, 셋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5항 고도제한의 예외적인 완화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넷째, 비행안전 확보도 미흡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 - 33 -

분 야 별 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여 입장이 바뀌지 말고 단호한 대 처가 필요함 - 8월 5일 총리실에서 개최한 2차 관계부처 차관회의때 포항 기지 책임자인 해군 6전단장을 배석시킨 것은 현역군인에게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함. - 해병대 사단의 자체 과학화훈련장 구축 필요 - 민간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해소 방안 수립 필요 - 진지 및 사격장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철폐 권한을 현지 사단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지의 경우 등급을 정해 매각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필요 - 부산 미군 55보급창 이전 필요성 - 대구 K2 기지 등 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기구 구성, 기지이전의 3단계 절차 구성 필요 - 2010.10.1.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에게 대구 K2 공 군기지의 소음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K2기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 하고 있다. 최선의 K2기지 이전방안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 하라. K2가 대구에서 경상북도로 옮겨야 한다면 경북과 잘 협조하라. 고 지시한 내용 확인 - 대구 K2이전의 3단계 추진전략(1단계: 복수의 이전후보지 선정 및 (가칭)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단계: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추진기구 설치 및 국방부 차원의 추진기구 설치, 3단계: 주민투표로 - 34 -

분 야 별 최종 확정된 이전부지에 새로운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 방부 장관의 동의 및 향후 추진 약속 - 대구 K2 기지 이전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고, 기지이전 관련 군용공항기지이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 급식 및 피복 관련 - 품질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 품질원을 국방부 산하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 할 필요 - 장병 급식 피복 등 군납 물품의 하자 및 부실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 장병 보건위생 강화를 위해 군납 식품업체 중 식약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점검 필요 - 최근 배추값 폭등과 관련하여 채소류 및 군 부식 구매 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가격을 현실화 할 필요 - 급식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검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식품 관련 납품 검사를 제3의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병사들에게도 특전사용 기능성 전투화 보급 필요 - 불량전투화 납품 원인 및 로비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 불량 군납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구 방안 마련 필요 - 35 -

분 야 별 국방부유해 발굴감식단 금년 7월까지 유해발굴비율이 전체 추정 유해 수의 3.3%에 불과하므로, 유해 발굴 노력을 강화할 필요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시 예우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필요 전쟁기념사업회 유엔참전실 개선 소요 등 내년도 전쟁기념사업회 예산 증액 필요 전쟁기념관 전시관 및 홈페이지의 정보표기 오류 시정 필요 - 36 -

나. 합동참모본부 분 야 별 대북 군사대비태세 관련 - 북한의 GPS교란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대비책 마련 필요 - 북한 경비정에게 납치(2009년 7월 30일)된 어선 연안호 송환 대책 강구 필요 - 땅굴 탐지활동 강화 필요 - 파주시 일원 땅굴 발견 보도에 대한 합참의 입장 -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열 필요 - 대포병 레이더와 관련하여 무선망이 아닌 유선망 사용 문제 - 2007년 공군의 전자기파(EMP) 무기 소요제기에 대한 작전 합참의 입장 - 북한의 전자기파(EMP) 무기 개발 및 보유 능력 여부 - 북한의 전자기파(EMP) 무기 사용에 대한 대비책 및 우리 군의 전자기파(EMP) 무기 전력화 시기 - 우리 군에 비해 우월한 북한의 비대칭전력(경보병사단, 특작부대, AN-2기, 방사포,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 등)을 이용한 침투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 - 북한의 비대칭 전력 및 핵 보유에 대비한 5세대 전투기 확보 필요성 - 서해 NLL 수호를 위한 대응태세 매뉴얼 구축 필요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한미공조 필요 - 37 -

분 야 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전작권 전환에도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 7공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필요 전략기획 및 전력발전 합동성 강화 관련 - 합동참모본부 작전 및 주요 직위 보직의 3군간 불균형 및 육군의 과다 보직 문제 - 합동전력 강화를 위해 DMZ 및 접적지역에 육 해 공 합동사령부 창설 검토 필요 - 일률적인 합참 직위의 각 군간 균형 보직 보다는 작전 환경, 작전능력 등을 고려한 직위 운용 필요 - 합동전력 강화를 위해 합참차장을 해 공군으로 보직할 필요 - 합동성 강화도 중요하나 합동작전능력의 강화가 보다 절실하다는 지적 - 자군이기주의 배척을 위해 합참의장에게 합참본부 일정 직위에 대한 인사권 부여 필요성 검토 -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합참 작전참모부장의 해군출신 임용의 적절성 여부 - 합동작전 시 적시 상황 보고 준수 필요 다기능 고정예 강군 육성에 대한 입장 전장환경 및 전력소요에 부합한 전력증강계획 수립 필요 합참의 계룡대 이전 방안 연구 필요 - 38 -

분 야 별 탈북주민을 활용한 교리교육 검토 필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지역의 국립공원화 계획 에 대한 군의 명확한 입장 제시 필요 합참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공개 필요 -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3월 26일부터 3월 28일 오전 사이 네차례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장관하고 합참의장을 포함해 아무도 이거는 북한 소행이다. '북한의 기습 공격, 어뢰 기습 공격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장관은 언급했다고 답변하여 향후 진실여부 확인 필요 - 39 -

다. 육군본부 분 야 별 정보작전지원 육군 항공헬기의 야간훈련시간 미달 원인과 유사시 대책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 북한의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육군 자체의 대비책 마련 필요 G-20 대비 AN-2기를 이용한 적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육군의 대비책 4대강 지원사업에 투입된 청강부대의 복귀 검토 필요 분실된 총기 및 폭발물 회수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북한의 미래전 양상에 대한 대비책 국방부의 법령 훈령 등 개정과 관련하여 육군총장의 건의 활성화 필요 교육훈련 관련 - 군 정훈교육의 정치적 내용 배제 필요 - 지침 교재 등에 주적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장병 정신교육을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재 및 교육방법 개선 필요 - 4대강 홍보교육 중지 필요 - 교육사령부 교리 내실화 필요 - 육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 교수 비율 확대 필요 - 육사 생도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 - 주적개념 대한 국방부의 지침 존재 여부 - 공익근무요원 교육시설 건립 재고 필요 - 40 -

분 야 별 - 고가격 탄약의 실사격 실시 여부 - 일부 대학에서 군사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총액 개념 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회균등 차원에서 이를 배분하여 지급할 필요 - 육사 및 3사 통합에 대한 육군의 입장 지상군 네트워크 중심전 등의 용어사용 지양 필요 영어 사용을 줄이고 우리말 사용을 늘릴 필요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대책 필요 땅굴 탐지활동 강화 필요 수도군단 해체계획의 재검토 필요 부대 개편을 주요 무기의 전력화시기에 맞춰 진행할 필요 장갑차, 자주포 등 첨단무기에 각각 다른 컴퓨터 탑재로 인한 정보교환 애로 해소 필요 각 군의 C4I 체계 독자개발에 따른 상호운용성 미흡 문제 해소 필요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각 군에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한 통일된 용어 마련 필요 전력기획 전력증강 등 무기체계 관련 - 차세대복합소총(K-11)의 경우 성능에 대한 완전한 신뢰성 확보 후 전력화 필요 - K-9 자주포 하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필요 - K-21 장갑차 침수사고에 대한 원인 및 대책 - K 계열 장비의 엔진고장의 정확한 원인 및 대책 - 41 -

분 야 별 - K-9 자주포 전용 부동액 미사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대포병 레이더 작동 오류 원인 및 대책 - 육군 헬기의 노후화 수준 감안, 교체 필요성 검토 - 구형장비의 노후율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장비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대책 - 감시 장비 개발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전력증강 시 신무기 개발과 함께 야전에서의 운용환경 개선을 병행할 필요 - 육군 화력장비의 예비 포신 확보율이 저조하므로, 다른 소요에 비해 우선하여 획득할 필요 - K-55 탄약운반차 사업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육군의 입장 - K-55 탄약운반차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현재 용역중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및 21세기 군사연구소 사업의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함 - 군단 무인정찰기(UAV) 의존에 따른 연대 사단의 감시 능력 저조에 대한 대책 -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수리온 연구개발에 1조 3,000억 원이 사용되었고, 향후 한국형 소형공격헬기 연구개발에 6,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개발에만 1조 9,000억원을 사용하게 됨. 현재 소형공격헬기(1만파 운드) 구입 단가가 대당 100억이라면 190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연구개발에만 사용하는 것은 예산측면 이나 전투력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임 - 42 -

분 야 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관련 -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요구수준(ROC : 1km당 1일 10회 오류) 상향 조정 필요성 -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등 오류 개선 필요 신병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실무부대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 인사복지 및 정책 인사제도 관련 - 초급장교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 부사관을 증원하여 소대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군인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여성간부군인 확대 필요 - 육사출신 간부의 조기 전역 방지 대책 - 학사 부사관 지원율 저조의 원인 및 대책 필요 - 인사평정 관련 다면평가제도 폐지 필요 - 다문화 가정출신 군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 - 육군교도소의 경우 수감인원보다 관리인원이 더 많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 -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필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병 복무기관 관련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육군의 견해 - 병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군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검토 - 43 -

분 야 별 국방개혁 관련 - 실제 가용예산에 바탕을 둔 국방개혁 계획의 수립 필요 - 국방개혁의 기본원칙 준수 필요 군기강 관련 - 북한의 NLL이남 해안포 사격 다음날 육군본부 간부들의 민간기관 교육훈련의 부적절성 -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관련 비리 책임자 엄중 처벌 필요 - 체력검정 허위 기재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 필요 - 해안경계시스템 보강사업 과정에서 국방획득절차를 준수 하지 않은 부분과 일부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보건 복지 관련 - 계룡스파텔에 공지가 많으므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온천 테마파크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초급간부획득 증가를 위해 주거 복지 교육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초급 간부 독신숙소, 기혼자 숙소 등 군 간부 관사 노후율 개선 대책 - 군인들의 잦은 이사에 따른 자녀 교육시설 마련 필요 - 효율성이 미흡한 IPTV사업 재검토 필요 - 당직근무비 지급 필요성 검토 - 44 -

분 야 별 군수 및 시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육군의 대책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결과 25%가 불량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이글루 탄약고 확대 필요 안경착용 장병의 증가에 따른 전투용 안경개발 필요 상용차량 구입 확대 등 기동장비 확보방안 개선 필요 정비적체와 정비비 부족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지하유류고 노후화 개선 필요 장비 정비인력, 시설능력 및 정비예산 부족 문제 개선 필요 민통선 출입 원활화 및 사격장 소음대책 마련 등 인근 주민의 편익 증진 필요 폐탄약 처리시설 확보 필요 전기사용료 할인 방안 강구 수당과 중복되는 증 특식비 제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45 -

라. 해군본부 분 야 별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 침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징후 포착 후 이에 대한 대응 태세의 적절성 여부 -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훈련에 활용할 필요 - 천안함 피격 사건 시 보고체계 혼선, 초동 조치 미흡 등에 대한 해군의 입장 - 최초 천안함 피격시 통신장이 '어뢰에 맞은 것 같다.' 고 보고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누락된 것인지 6하원칙에 의해 문자정보망 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 정보작전지원 서북도서 대비태세 관련 - 백령도 진지 현황 - 백령도의 전략적 중요성 고려, 화력 집중배치 필요 - NLL지역 및 서북도서 전투장비 취약에 대한 대책 - 서북도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무인함정 도입 검토 필요 정보보호 관련 -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KNTDS) 정보보호시스템 개선 필요 - KNTDS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 디지털 전문 처리체계(DMHS : Digital Message Handling System) 악성코드 감소대책 수립 필요 - KNTDS 신호소멸 현상 등에 대한 문제인식 등 운용자 교육 필요 - 46 -

분 야 별 - KNTDS 표적표시 누락문제 해결 필요 - KNTDS 관련 근무자 교육 개선 필요 - KNTDS의 구형모뎀 이용으로 인한 전송단절 발생에 따른 신뢰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 KNTDS 정비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 서해 지자기도(평상시 땅속에서 흐르는 자기장을 측정, 기록한 뒤 잠수함, 어뢰 등 금속성 물체가 침입할 경우 탐지하기 위한 지도) 제작 필요 연안 합동정보자산 활용성 제고 필요 합동작전 책임관계를 재설정할 필요 작전부대 간 상황을 공유하도록 검토 필요 현장책임종결에 대한 개념 정립 최신 함정이 훈련보다 행사에 과도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해군 인력 및 장비의 행사참여보다 훈련참여비중을 제고할 필요 민 관 군 탐색 및 구조자산 통합 활용 시 대형 조난 사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 NLL지역에 대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한 해군의 대책 2함대의 대잠훈련 확대 필요 림팩훈련 참가는 견문확대 차원으로 진행할 필요 훈련기간 동안 군의 경계태세 유지 필요 G-20 대비 해군의 경계태세 확립 필요 합동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지적 - 47 -

분 야 별 정보분석능력 제고 필요 한미 연합훈련 확대 검토 연안 방어 작전 책임한계 및 개념 재정립 필요 비례성이 아닌 충분성 시각으로 북한의 공격에 자동적 으로 대응하는 준비태세 확립 필요 각 군간 군사용어 공유 필요 해군의 대민신뢰도 회복 필요 장병 정신교육 강화 필요 성( 性 )군기 예방교육과 CCTV를 통한 사전방지 노력 필요 안보전시관의 운용 개념 정립 필요 전력증강 및 무기체계 관련 - 대양해군과 첨단전력 건설 확보 필요 - 주변국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대양해군의 개념아래 전력증강 필요 - 무인항공기 전력 소요 제기 필요 전력기획 - 독도함의 상륙기동헬기 조속 확보 필요 - 2함대 항만방어체계 구축 필요 - KDX-Ⅱ 전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 무적감시체계 활용 상 문제점 해결 필요 - 소형 잠수함 추가 확보 필요 - 3차원 추적레이더의 전술적 이용 방안 - 차기구축함 사업 조기착수 필요 - 낙후무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48 -

분 야 별 - 해상용 무인정찰기 3대 중 2대의 추락 원인 및 대책 - KDX-Ⅱ 외에 별도의 전력소요 필요 인사제도 관련 - 장병사기진작을 위해 유연한 부대관리 필요 - 합참 파견장교 고려 시 발생가능한 인력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장성 진급 관련 출신별 다양화 필요 - 육 공군에 비해 낮은 진급율 개선 필요 - 장교부족 문제 해결 방안 - 해군 조종사 조기유출 문제 해소 방안 - 해군조종사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제고 필요 인사복지 및 정책 - 군 기강 확립 대책 마련 필요 - 여군간부를 위한 보육 시설 등 확충 필요 - 해군복제 개정을 통해 제독이라는 용어 변경 필요 수당 관련 - 특수교육수당 현실화 필요성 검토 - 특수임무수행 수당체계 정비 필요 보건 복지 관련 - 장기간 외출 통제에 따른 전투휴무 미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9 -

분 야 별 - 군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 재고 필요 - 군 사기진작 대책 필요 예산 절약 및 수리기간 단축을 위해 잠수함 창정비 항목 중 군직정비로 대체항목 확대 필요 능동형 저주파 SONA 확보 필요 초계함 3차원 레이더 및 SONA 체계 보완 필요 울릉도 사동항 건설시 해군부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참 등 상부에 건의 필요 링스헬기 정비업체 부품 교체 사건관련 재발방지 대책 필요 링스헬기 부품업체 사기관련 감시시스템 구축 필요 외부부품도입시 검사와 평가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군수 및 시설 되어야 할 필요 포스코 신제강공장 불법건축물 관련 총리실 용역결과에 대한 해군의 수용 여부 포스코 신제강공장과 관련하여 비행안전에 위해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총리실의 어떤 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해군참모총장의 답변을 받음. 정비대금 횡령관련 관리 인력과 정비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 필요 함정정비를 이유로 해난구조시스템에서 탐색 구조정의 통합 활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및 개선 대책 고성능영상감시체계의 무상수리적용기간에 대한 검토 필요 해군 잠수함 정비 관리 유지체제 마련 필요 - 50 -

분 야 별 군직정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군직 정비 비율을 확대할 필요 첨단장비의 경우 외주정비 소요가 높으므로, 국내기술을 높여 첨단장비의 국산화 추구 필요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은 국방개혁 2020 병력감축안에서 제외할 필요 해병대 장교 진출률 제고 필요 해병대 서북도서 해병대 보유 노후장비 개선 필요 해병대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관련하여 육군 훈련장을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해병대 보유 무적감시시스템의 활용저하 원인 및 개선 대책 필요 - 51 -

마. 공군본부 분 야 별 정보작전지원 평시 비상활주로에서도 연습할 필요 전파혼선 증가에 대한 대책 4대강사업에 따른 사격훈련 제한 여부 전투발전기능을 교육사령부로 이관할 필요 교육사령부 기능 강화 필요 사관생도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군의 대민서비스 향상 대책 필요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와 작전으로 분리할 필요 전력기획 전력증강 및 무기체계 관련 - 노후항공기의 과감한 퇴역 및 대체항공기 도입 필요 - 노후 VIP헬기 유지에 따른 낭비 요소에 대한 검토 필요 - 내년 F-X사업 예산 미확보 시 전력공백 발생 여부 - F-X사업 조기 착수 필요성 - F-4, F-5 수명주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FA-50사업 내실화 추진 필요 - 2015년 이후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영유지 부품 확보 대책 -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CONFIGURATION 2를 업그레이드된 CONFIGURATION 3로 전환할 필요 - CONFIGURATION 2(전력화 단계)의 성능개량에 대한 대책 - 보라매사업 재검토 필요 - 국산 항공기 수출 및 우주산업개발 관련, 공군의 주도적 역할 필요 - 52 -

분 야 별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관련, '11년도 예산 삭감 문제 - 예비엔진 활용 방안 강구 - 비행 관제시 블라인드 에어리어(맹점지대)에 대한 레이더 보강 필요 인사복지 및 정책 인사제도 관련 - 교육사령관의 중장 보임에 따른 업무통합 현황 - 정비, 군수 보급분야 장교의 진급률 제고를 통한 사기 도모 필요 - 숙련 조종사의 유출 원인 및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공중급유기 조종사 양성을 전력화 시기와 맞출 수 있는지 여부 - 조종사 이직의 중요 이유가 진급 적체이므로, 진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지급의 효과 여부 - 현역 공군 중령의 부하직원 성추행에 대한 처벌 정도 - 공군 장관급 장교 항공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삭감 필요 - 대외부서 파견의 임무수행 지장 정도 여부 보건 복지 관련 - 모범장병 및 예비역 간부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C-130 수송기 활용 필요 - 장군들의 체력단련장 사용 허용 필요 - 53 -

분 야 별 군수 및 시설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군 소음법 제정 필요 - 소음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소음피해 저감 및 기지이전과 관련한 국가 및 공군의 획기적인 대책 필요 - 공군참모총장은 2010.10.1.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 에게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지시내용을 파악하 고, K-2 이전후보지에 대한 공군의 선정기준을 너무 엄 격하게 하면 무난한 잠재적 후보지까지 제외되므로 예 천공항과 울진공항을 후보지로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 - 군소음법과 관련하여 공군에서는 민간 공항의 소음 기준인 75웨클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재정여 건을 고려해도 국방부가 제출한 85웨클이 아닌 현행 소음판결 경향인 80웨클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F-15K 관련 - F-15K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동류전용 방지 대책 - F-15K 분산배치 필요 야간투시경의 성능현황과 경량화 개발 필요성 수원기지 및 대구기지 이전 검토 필요 사격장의 파편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 대책 강구 치장물자 확보 필요 T-50 수출지원 프로그램 체계 구축 필요 - 54 -

분 야 별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 대한 공군의 입장 조종사 적정 비행시간 유지를 위한 유류 확보 대책 청주공항 내 17전비 이전 필요성 검토 - 55 -

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분 야 별 정보작전 작전 관련 - 대화력전 관련 연평도 등에 대포병 레이더 배치에 따른 전력공백 발생 여부 - 북한의 장사정포 관련 반사면 유개호 구축에 대한 대책 - 북한의 수공대비 경보수단의 구축 여부 -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 이후 보완 대책 수립 여부 - 장사정포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 수단 - 수도군단 폐지 계획 등 부대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 방어에 대한 대책 - 공군과의 합동 모의 훈련 실시 필요 - 임진강 사고의 원인 및 사고 이후 상황보고 체계 등 개선 방안 마련 여부 - 민 관 군 협조체제 공고화 방안 - 원격 사격체계 전력화 방안 - 군 사단 감축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마련 필요 - 군 탄약 지휘 통제를 군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상황보고 인지 시점 -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경계 강화 지침 하달 시점 -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 - 심리전 확성기에 대한 적 공격 시 대응수단 필요 - 56 -

분 야 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 주적개념에 대한 사령관의 입장 북한의 목함 지뢰 남하 원인 관련 유실인지 도발인지에 대한 견해 장병 정신교육 강화 필요 군 하극상에 따른 기강 해이 및 사기 수준에 대한 견해 지휘통신사업(CCTV) 비리 관련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필요 사격 훈련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훈련시 주민들에 대한 경보 방송 실시 등 대책 마련 필요 3군 인트라넷 보안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인사복지 및 정책 인사제도 관련 - 여성군인에 대한 항명이나 하극상 관련 교육 필요 - 경리 헌병 병과 등의 여군 진급률 제고 필요 - 제대별 화력 협조관 운용 문제점 등 불합리한 교리에 대해 상급부대에 건의 필요 -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대책 - 자살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 3군 소속 장교 금품수수 재발 방지 필요 - 신병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일선부대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 보건 복지 관련 - 병영생활관 건축시 임시 숙영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 경기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발생에 대한 대책 - 강군을 위한 간부의 체력 향상 노력 필요 - 57 -

분 야 별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증가를 위해 현역병사 주소지 이전 검토 필요 사령관 재임기간 중 군 전투 발전을 위해 합참 및 육군 본부 등에 전력 소요 등을 제기한 건 수 호국보훈사업 확대 추진 필요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지작사 창설 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방법 매복병력의 방한 대책 강구 필요 군수 및 시설 장비 관련 - 대포병 레이더의 빈번한 고장 원인 및 대책 - 무인정찰기(UAV)의 성능 수준 및 활주로 고려시 고정 익보다 회전익의 우수성 검토 필요 - 예비군 훈련 장비 개선 필요 - 9사단 전차 진지관리 미흡에 대한 관심 촉구 - 5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운영 성과 및 요구수 준(ROC) 상향 조정 필요 - 119 정비지원시스템 시행 효과 및 실적 제고 필요 - 한강하구 철책제거 지역 통합감시체계 구축 필요 사격장 소음 감소 대책 마련 필요 토양오염 검사 및 정화사업 추진 필요 - 58 -

사. 병무청 분 야 별 병무행정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서비스 강화 필요 병무비리신고 및 포상금 제도관련 - 동 제도 운영이 형식화되고 있고, 관련 홍보도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 필요 - 병무비리신고 및 포상제 운영성과 불투명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행정일반 병 복무기간 연장 및 군 가산점제 도입관련 - 기간연장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여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 - 최근 저출산 경향에 대응하여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대책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역소요 자체를 줄일 필요 - 장기적 병력부족 문제와 군 복무자 가산제에 대해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사업내용이 빈약하여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사업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 59 -

분 야 별 병역자원 징병검사관련 - 현역복무 부적합자 증가는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관련 되므로, 신체검사 판정시 특별한 관심과 노력 필요 -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 오류와 관련한 개선 대책 강구 - 병력수급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합리적 징병검사 기준 마련 등 균형 있는 선병활동 필요 - 허위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병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MC몽 병역기피사건과 관련 치과징병전담의사 대체 판정의 적정성 여부 등 문제 제기 - 병역면탈행위에 대해 치밀하고 종합적인 징병검사대책 마련 강구 - 징병검사기준이 현역과 대체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선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필요 - 최근 지능 및 정신지체 질환자 급증과 관련 원인과 대책 병역기피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관심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 고위공직자, 임명직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기록 등 중점관리 및 특별관리 방안 강구 필요 - MC몽 병역기피사건과 관련 최초 징병검사 판정이후 변경 판정까지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지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제한 완화이후 필요한 행정조치 등 장기 미이행 지적 - 60 -

분 야 별 병무청의 특별수사권 확보 추진관련 -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추진 필요 -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문제는 제도효과가 미미하고 인권 논란 문제 등을 야기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병역처분관련 -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확인 필요 - 병역면제 연령을 36세 이상으로 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면제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한 해 2천명 이상의 병역자원이 보충역 편입중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신체 훼손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 보다는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면제대상을 감소시킬 필요 -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후 공무원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과거 판정의 정확성에 대한 입장과 유사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병역면제자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므로,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확립 등 대책마련 필요 - 공소시효가 지난 병역면탈범에 대해 병역처분만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필요 - 61 -

분 야 별 병역면탈 방지관련 - MC몽 병역기피사례와 관련, 현행 병역연기제를 포함한 징병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과 함께 병역비리 근절 을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 필요 - 병역비리 연루 의사, 병원 처벌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병역비리 관련 의사, 병원 및 브로커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활용 필요 - 고의적 신체훼손으로 병역면제를 기도한 자에 대해 신체를 보완하여 재입대 조치하는 대책 마련 검토 필요 병역연기제 운영관련 - 현행 병역연기제 운영이 허술하고, 면탈기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모집병 군사특기분야 입영률 저조와 관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현역병 충원 목표 충족 미달은 구조적 문제이므로, 상부기관 입영동원 보고 및 공개 필요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역 입영시기를 연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 동원예비군 전시동원 계획이 허술하고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인 대책마련 필요 동원예비군 전시동원 방법과 긴급 동원예비군 신설 계획이 비현실적이므로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필요 - 62 -

분 야 별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관련 -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의문시되므로, 군부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교육원 설립 대신 군 교육기관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입장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관련 -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운영 개선 필요 - 공익근무요원의 불법적인 겸직활동과 관련하여 겸직허가의 일반기준 정립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 필요 - 소비자보호원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실과 관련하여 공익 근무요원 관리체계 개선 및 기관제재방안 강구 필요 - 공익근무요원의 일과시간과 퇴근이후 범죄발생이 줄어 들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병 무청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관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온정주의적 경향과 관련 위법행위 근절 대책 강구 요망 - 63 -

분 야 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비율 저조 등 문제 개선 필요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조사 후속조치가 온정적 처리로 보여지므로, 원인분석과 함께 대응책 마련 필요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책 마련 필요 사회복무제도 도입관련 - 제도도입 전제조건 미충족, 변경 등에 따른 전면 재검토 필요 - 사회복무제도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병무청 입장과 이에 대한 책임 문제 대체복무자 실태조사의 형식화와 관련 복무자 위주의 조사 등 개선 필요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통합할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 64 -

아. 방위사업청 분 야 별 획득기획 획득제도 개선 관련 - 획득체계개선관련 획득업무에 대한 감시ㆍ감독 시스템 설치 필요 - 무기개발 시 시장성 상품성 판매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검토 - 고속정과 같은 장비의 감리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 감리 기관에 감리를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 - 획득체계개선 관련 각 군 및 국방부도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획득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현 정권 2년간 문제점을 보완 하여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필요 - 획득체계 개선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 방안으로 편법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정부입법으로 정상 추진 필요 - 획득체계 개선관련 국방부 입법예고 내용이 5월 보고 내용과 다르므로, 재검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품질원 등이 방위사업청 산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요구 - 선행연구 용역을 이해관계 기업이 수주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내연구개발 무기체계 내장형 SW 재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정립 의무수송헬기 전력화 사업 중기계획에 반영 FMS 지위향상 관련 미국과 품질보증비 면제 협정 체결 보고 - 65 -

분 야 별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조직보강 필요 사이버사령부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연구소를 ADD산하에 두는 것과 국방부 직할로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국방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있어 ADD의 연구개발비가 적 으므로,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예산 재검토 필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 및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추진 결정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부결정권한 보유 여부 핵심전력, 핵심부품의 국외도입 의존 심화로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외도입 의존으로 국내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에 소홀하고 방산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개선 필요 국내개발 무기체계 및 해외구매 전면 재검토 필요 방산진흥 국산화 관련 - 국산화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예산이 지원되거나 중도 포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체에 대한 검토 필요 - ADD에서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에 양산기술을 넘겨주는 방안 검토 필요 방산수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수출 종합조정 기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필요 방위산업 수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상충될 경우 대처방안 마련 - 66 -

분 야 별 기술품질원에서 하자처리 관련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지 않아 방산제비율(경영노력 보상율) 과다계상을 초래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 마련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담당인력 및 조직을 선진국 수준 으로 강화 방안 검토 사업관리 차기고속함 - 현재까지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문제가 자주 발생 하므로 사업 중단 검토 - 하자 발생시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하고 그 업체에 대한 배상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여부 보고 - 고속함의 완벽한 직진이 불가능하다면 이탈 허용각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신형 고속정 화재 위험성 및 모스코스 위성통신장비 작동 불량 관련 대책 마련 - 신형고속정 시험평가 기준, 절차, 방법, 평가요원의 자질 등 관련 문제 개성방안 검토 - 하자 발생 차기고속정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 보고 - 차기고속정 문제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하여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정부지휘기 - 지휘기 사업관련 사업취소사유를 심층 검토하여 추진 가능 여부 판단 필요 - 1년간 정부지휘기 구매관련 추진경과 자료 제출 - 67 -

분 야 별 - 지휘기 구매가격의 산출 근거자료 제출(구매가가 리스 보다 4배나 비싼 이유) - 지휘기 가격 급상승 등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안 - 지휘기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보잉사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을 포기한 프랑스 업체를 사업자 로 재참여시킬 방안 마련 필요 - 지휘기 구매 추진상 문제점 등 상세 보고 K계열 무기체계 관련 - 국내개발 무기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K-11 복합소총 불량률이 47.5%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소요군 업체 청이 협의하여 양산계획 전력화 계획 등에 대하여 일정 재조정 필요 - K-21 장갑차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 K-55용 탄약운반차 사업 관련 감사원 시험평가 내용,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에 따른 전력공백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 K-21 보병전투차량 침수사고 관련 사고조사 결과 보고 -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조속히 사업 추진 필요 - K-55용 탄약운반차 감사원 감사지적 관련 탄약운반차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전운용개념(야지 운용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항목을 시험평가 필요 장보고-III 사업관련 - 소나체계와 전투체계로 무기체계를 분리하여 추진 부적절 - 68 -

분 야 별 - 소나체계와 전투체계 사업관련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상호경쟁금지 협약 등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항공기사업 관련 - KFX, FX, KF-16 성능개량 등 사업추진 필요 - KHP 사업에 대한 전반적 추진상황 보고 - KUH(기동헬기) 사업과 공격헬기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 하는 이유 - 공격헬기 사업추진 일정 고려 시 노후 헬기(500 MD, UH-1H)도태 등과 맞물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노후 전투기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FX사업 조기 추진 필요 - FX 사업 추진 및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전력 공백 해소 방안 마련 TICN사업 관련 - TICN사업처럼 국가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 필요 - TICN 사업 업체간 관계가 적절한지, 다른 사업의 공정한 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 필요 - TICN 사업처럼 탐색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체계 개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검토 필요 - 69 -

분 야 별 - TICN사업은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핵심사업이나 대상 업체의 기술력을 모르는 미자격 평가위원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자 선정 관련 삼성탈레스의 소취하 과정에서 삼성 탈레스와 LIG넥스원이 하청업체 나눠먹기식 이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확인 및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 KCTC 사업관련 - KCTC 신종플루 발생 등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부대 막사 건설 필요 - KCTC 근처 부지매입시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주민 불만이 크므로,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여 관리 필요 사업추진 관련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방향을 빠른 시일 내 정립하도록 노력 - 해외구매 사업 재검토 - 대형사업을 계속 연기하지 말고 적기 사업 추진 필요 -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내규와 규약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70 -

분 야 별 보라매 사업은 탐색개발 442억원, 체계개발 5조 218억원 으로 연구개발 총비용이 5조 6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외구매에 비교하여 경제적 비효율 시험평가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시험평가 기간 연장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다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서 개선 필요 신형전투복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방염 가공처리가 미흡하여 불이 붙을 경우 장병들이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전투화 관련 - 전투화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경쟁 계약 제한으로 오는 단점 보완을 위해 현 수의계약 대신에 희망수량 단가제 의 도입 검토 필요 - 신형전투화 관련 실무자 2명의 징계 이외에 상급자도 책임을 지도록 대책 마련 필요 계약관리 - 전투화관련 업체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 조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 필요성 검토 - 양산단계에서 전투화 창 조달방식을 변경(사급 관급) 하여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 - 71 -

분 야 별 부정당업체 관련 - STX엔진, 로우테크날로지, 한국무그, 휴니드테크날로지 등 상기업체가 원가 과다 계상, 세금계산서 조작,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 사업 추진 시 저지른 비리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재 및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들 업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 필요 - STX 조선, STX 엔진 등 STX 계열사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필요 -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부당이득금(1.4억) 환수한 자료 제출 - 부정당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면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 하자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벌칙강화 필요 - 삼성탈레스의 계약위반 관련하여 계약관리본부에 제재를 위임한 건에 대하여 점검 필요 식자재 관련 - 원재료 공급 농협과 김치공장 간 원거리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 거리 제한을 100km에서 50km 이내로 완화하고 운송비용도 계약주체인 각 군 지사에서 정산하는 방안 검토 - 식자재 업체의 납품실적을 적극적으로 조기 규명하지 않는 등 계약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방안 검토 - 72 -

분 야 별 - 식자재 군납관련 감독기능을 강화 필요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김치 납품량을 증가시켜 장병들에게 양질의 김치 제공 필요 - 군에 납품하는 식품업체 중 HACCP 비인증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인증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군납 김치 위생 불량 발생 이유 및 급식 위생 기준 위반 군납 업체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군납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던 위생 점검을 년 2회 이상 확대실시하고 방사청의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 필요 업체 측에서 문제 제기시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 필요 품질이 낮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검토 필요(예: 김치, 전투화 등) 수의계약을 무조건 경쟁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생산경험이 있는지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제독기 생산 업체 처벌 필요 육군의 전투예비탄 확보수준이 2주일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K-9자주포, MLRS탄 등은 1주일분도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모색 외화예산의 환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 검토 - 73 -

분 야 별 기획조정 등 조직 관련 - 전시체제를 포함하여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나 예비 역으로 인력을 채우고, 현역을 20%로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추진 필요 - 방위사업청의 현역보직을 전문성 고려 없이 일정 비율 (4:3:3)로 군별 보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방위사업청 현역 진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인사시스템을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및 각 군 본부 등을 포괄하는 개방형인사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방위사업청 직원 간에 군인공제회원 자격에 차별을 두는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군인공제회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 시험평가 관련 - 장비의 운용시험평가를 소요군, ADD, 방위사업청 등 독립된 기관에서 따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험평가 관련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운용시험과 양산시험 참여자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파악 책임자 규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 74 -

분 야 별 - 사업시작단계인 설계상 문제가 있어도 이를 검증할 객관적 능력이 미흡하고 설계를 한 ADD에서 평가까지 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설계를 검증할 제3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 예산상 문제, 예정된 시기 전력 및 양산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들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험평가의 부실이 우려 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방사청의 시험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방위사업청 근무환경 열악성 개선 필요 ADD가 개발한 장비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는 각 군의 의견을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갖출 필요 검토 ADD 현역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마련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있어 ADD의 연구개발비가 적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예산 재검토 필요 연구역량을 체계개발에서 핵심기술개발로 집중하고 인력 구조를 핵심원천기술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외구매와 비교하였을 때, 2조원에 육박하는 한국형기동 헬기와 공격헬기 연구개발비의 비효율성에 대한 ADD의 입장 - 75 -

분 야 별 품질검사를 제조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이며 기품원에 검사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도록 방안 마련 기품원이 독자적인 품질검사 제도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예산, 장비, 인원 등의 확보 필요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예산 지원 및 12~18%의 저장탄약의 불량률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한 처리 필요 신형전투화 관련 최초 불만접수를 받고도 기술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이유 국방기술 품질원 신형전투화 불량품의 신고에 대하여 늑장 대처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 필요 품질검사비를 예산에 반영 필요 형상통제 25건에 대하여 접수 후 1년 내지 4년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 및 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K1A1전차 포신 형상통제 등 55건에 대하여 국방형상관리 정보체계에 입력을 누락하여 최신화되지 않은 자료가 계약, 생산, 품질보증에 지원될 소지가 발생하게 한 이유와 대책 마련 해병대 육면 전투화의 좌우 색상 불일치 등에 대한 사용자 불만 발생원인 및 대책 마련 - 76 -

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 야 별 기관전반 및 연구 분야 연구내실화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을 국방대학교와 함께 충남으로 이전할 필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독립성 객관성 제고 방안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질적 타당성 확보 필요 및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갈등시 대책 자체 과제수행의 비율 제고 필요 연구수준의 질적 타당성 제고 방안 전작권전환과 관련하여 전문적 정책적 연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염두에 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시정요구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의 역할 북한 핵 능력에 관한 연구 실적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정책 및 국가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실적 유무 동일연구 반복수행에 대한 제한 필요 연구내용의 표절 근절 대책 필요 한국국방연구원 이사장이 국방부 차관으로 격하된 이유 및 환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 수탁과제 공개강화 필요 국방개혁 2020 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입장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정책 및 국가안보전략 변화 에 대한 신속한 종합보고서 작성 필요성 강조 - 77 -

분 야 별 조직 인사 관리 등 연구인원 확대 편성 필요 임명직 이사의 역할 및 대학 총장 등 특정 계층만 이사로 임명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연구원의 결원 및 이직률 감소 대책 현역 연구위원이 있음에도 예비역을 국방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이유 국방연구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 전직 장 차관에 대한 자문료 지급의 타당성 연구원 채용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 필요 직무관련 정보유출 방지대책 필요 - 78 -

차. 군인공제회 분 야 별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높지는 않으나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이자절감 대책 마련 필요 제주도 골프장 사업 진행시 타당성 검토 미실시 이유 및 인 허가관련 농지법 위반문제에 대한 해소 여부 단기 차입금 과다 문제 해결 필요 재산관리 2008년 적자발생 이유 회원보장 수익율이 6.1%로 타 공제회에 비해 높아 고수익 고위험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현재 리스크 관리를 수익률과 함께 검토 필요 해외투자사업 중 영국 맥쿼리 간접자본 분산펀드(MDIF)에 투자한 사업의 총 수익률이 3%인데, 국고채권금리보다 낮은 부분에 투자한 이유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SPP : Shinheung Property Partners)에 대한 채무보증 으로 군인공제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군인공제회의 손실 여부, 책임소재 유무 등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국회에 보고할 필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SPP : Shinheung Property Partners)에 대한 채무보증과 당초 계획에 없던 군인공제회 3필지에 대한 ABL발행 (550억)으로 군인공제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인공제회의 손실 여부, 책임소재 유무, ABL - 79 -

분 야 별 발행으로 조달한 550억 자금집행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국회에 보고 해외투자시 관급공사 중심의 투자 추진 필요 투자만기 미회수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노력 필요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경감 대책 필요 '08년 말 장기사업 유동화 추진을 통해 9,000억원 이상 확보하였으나, 현재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9건이고, 건설사업이 57%로, 미회수금이 1,937억원에 달하는 이유 및 개선 대책 조직 인사 관리 등 계약 관련 - 경쟁계약으로 변경시 대양산업(군화 군납업체)의 경쟁력 정도에 대한 검토 필요 - 군납업체에 대한 경쟁계약 체제로 전환 필요 - 경쟁계약을 통한 수익성 제고필요 - 급식납품 업체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미흡 및 시설 낙후에 대한 대책 인력 관련 - 전문인력 보강계획에 대한 의견 - 팀장급 인력에서 민간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채용비중을 제고할 필요 - 현 이사진의 전문성 보유 여부 및 개선 방안 - 민간 해외투자 전문 인력 보강 계획 마련 필요 - 회계전문가 영입 필요 - 80 -

분 야 별 - 현 투자인력 수준은 다른 금융기관 대비 투자수행 능력이 낮으므로, 실전투자에 경험 많은 인재채용 필요 -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 감축시 임원비중은 낮은 반면, 하급직 감원 비중이 높은 이유 - 직원보수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한 견해 - 계약직과 상담직 직원 집중 해고 이유 - 군인공제회 직원 부패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기무사 헌병의 군인공제회 파견근무 이유에 대한 설명과 철수 요청에 대한 견해 회원관리 회원가입조건을 장기 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확대하는 견해에 대한 입장 회원후생사업 활성화 및 부지지원 강화 필요 회원복지 확대 필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점차이를 인식 하고 건축은 투자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81 -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국방부(35건)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기 국방개혁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국방부 본부 및 직할 부대 문민화 비율, 합참 각 군간 균형 보직비율 등 주요 국방개혁 추진 과제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 에 부합되도록 할 것 사병 복무기간 재조정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충분한 국민의견을 수렴 하여 국방부의 의견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력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내실화 등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 개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 잇따른 K 계열 무기체계의 사고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탄약 RFID 사업의 중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군 위성정보체계의 전술링크 성공 접속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역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군내 보안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82 -

IPTV 전군 보급 사업은 기존 케이블 TV, 위성 TV 대비 시청료 과다, 채널 선택권 제한 등 경제적 효과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2011년도 추가 확대사업을 재검토할 것 신형 전투화 등의 군수품에서 하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납 품질 검사 기능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병영생활관 건축시 장병들의 임시 숙영시설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저장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장병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포항 포스코 불법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대구 K2기지 등 도심 공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환원, 매입 및 보상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국방부 보유자산 중 미활용 유휴지의 매각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군 복무가산점 제도가 부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초급장교의 수급 어려움과 관련하여 부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우수 초급장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3 -

군 발전을 위해 출신별 진급 및 국외군사교육 파견 기회 불균형 등 인사상 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기간 중 군 장성의 휴가는 가급적 지양할 것 교육의 효과적 활용 등을 위해 합참대 이수자의 낮은 합동직위 보직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각 군 중령급 장교의 합참대 입학 기피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군간 통합교육시간 확대 등 3군 합동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민간교수 충원 확대 등을 통해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장병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장병정신교육을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재 및 교육방법 등을 개선할 것 여성군인의 진료지원 강화를 위해 군 병원 및 전방지역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군 의문사자 중 현재까지 15구가 군 병원에 안치중인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부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국군유해발굴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C4I 체계 연동 및 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84 -

나. 합동참모본부(9건) 북한의 GPS 교란 및 전자기파(EMP) 등 전자전 무기의 위협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우리 군에 비해 우월한 북한의 비대칭전력(경보병사단, 특작부대, AN-2기, 방사포, 장사정포, 생화학무기 등)을 통한 침투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지역의 국립공원화 계획과 관련하여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군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 변화된 전장환경 및 전력소요에 부합하는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자군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합참의장에게 합참본부 일정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정에서 합동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합동작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정에서 정보판단 및 합동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보작전 및 합동작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점을 감안하여, 작전 지휘에 문제가 없도록 소요전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합동참모본부 작전 및 주요 직위의 육군 과다 보직 등 3군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85 -

다. 육군본부(18건) 북한의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육군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 4대강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강부대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속 여부를 검토할 것 총기 및 폭발물 분실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 기강 해이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회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육군 보유 구형무기 체계의 노후율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C4I 체계가 각 군별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수도군단 해체는 수도 방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해체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오류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수준 (ROC)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해안경계시스템 보강사업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 과정에서 국방 획득절차 미준수, 관련자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 주거 복지 교육환경 등 열악한 군 간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86 -

현역복무 부적합자 증가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북한의 NLL 이남지역 해안포 사격 시('10. 8. 9) 육군본부 간부들의 민간기관 교육훈련 시행은 적법하다고 해도 그 시기를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군내 기강해이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K 계열 궤도차량의 정비적체 및 정비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교육사령부의 교리를 내실화할 것 해외출장시, 개인휴가 등을 연계하여 가능방안을 검토할 것 해외파병역사관 건립 계획 수립할 것 육군의 화력장비별 예비포신에 대한 확보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 군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가정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 할 것 스마트 폰을 이용한 해킹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할 것 라. 해군본부(14건) NLL지역 및 서북도서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보유 전투장비가 취약 하므로, 북한의 대화력전에 대비한 전투장비를 보강할 것 NLL 등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침투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 87 -

천안한 피격 사건의 원인 및 대응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해상을 통한 북한의 잠수함 등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기도 (평상시 땅속에서 흐르는 자기장을 측정, 기록한 뒤 잠수함 어뢰 등 금속성 물체가 침입할 경우 탐지하기 위한 지도)를 조속히 제작할 것 이지스함 등 최신함정이 훈련보다는 행사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TOD 동영상, 슈미트 망원경 등)의 기능 및 활용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초계함의 레이더 및 SONA 체계가 낙후되어 성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3차원 레이더 구축 및 SONA 체계의 성능을 개선할 것 링스(LYNX)헬기 정비업체 부품교체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KNTDS)의 신호소멸 현상 및 낙후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대형 조난사건 발생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민 관 군 탐색 및 구조 자산의 통합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서북도서 방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관련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 해병대 보유 전투장비를 보강할 것 - 88 -

해군의 경제범죄 증가를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 해군 전산장비에 악성코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마. 공군본부(10건) 숙련된 공군조종사의 유출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전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노후전투기의 교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 차세대 전투기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F-X 사업을 적시에 추진 하도록 할 것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저감 및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공군기지 주변에 전파혼선이 증가하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F-15K 수리부속 동류전용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공군 장관급 장교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 근거가 미비하고,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 방산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T-50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 2015년 이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운영유지 부품 확보 대책과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검토할 것 - 89 -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비행기지 인근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9건) 북한의 무단방류 등 수공위협에 대한 경보수단 구축 등 대비책을 강구 할 것 대북 심리전 재개 시 확성기 등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대응 수단을 마련할 것 사격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격 전 경보방 송 실시 등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여성군인에 대한 항명 및 하극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3군 보유 대포병레이더의 잦은 고장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할 것 한강하구 등 해안지역 철책선 제거에 따라, 경계 작전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도록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신형 방한피복이 접적부대 장병들에게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정훈장교들에게 주적에 대한 교육을 명확하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90 -

사. 병무청(15건) 병무행정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및 웹 서비스를 강화할 것 병무비리 신고 및 포상제 운영이 형식화하고, 관련홍보도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병역면탈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과학적, 종합적인 징병검사 대책을 마련할 것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병역기피 가능성이 높은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강구 할 것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병역비리 관련 의사, 병원 및 브로커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할 것 특정시기에 입영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균등한 입영방안을 마련할 것 모집병 군사특기분야 입영률 저조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입영연기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토록 개선대책을 마련 할 것 전시 동원예비군의 동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 추진을 재검토 할 것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 - 공익근무요원 겸직행위 위반자에 대해 복무지도관을 활용하여 적발 및 감독을 강화할 것 - 91 -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배정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비율 저조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운용 방침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병무청이 가져올 것 아. 방위사업청(23건) K-계열 무기 등 무기체계의 획득방식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개발 (R&D) 및 해외구매 방식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 국산화 부품개발 업체의 개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발 지원 하고 중도 포기업체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방기술품질원의 하자처리 결과 중 상당 부분이 방위사업청에 보고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시정할 것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하여 군수품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및 각 군 본부 등을 포괄하는 개방형인사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92 -

종합적인 방산수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차기고속함(한상국함) 워터젯트 추진기의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군인공제회 산하 군납업체에서 납품하는 전투화, 피복 품질에 문제가 있으므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전투화 및 김치 등 군수품의 하자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가중 제재 및 감독관리기능 강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FMS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품질보증비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정부지휘기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양산계획 및 전력화계획 등에 대하여 일정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K-21 장갑차의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장보고-III의 소나체계 및 전투체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체의 담합 여부와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전투화 및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방식을 현재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희망수량단가제와 같은 경쟁적인 요소가 가미된 입찰방식으로 전환 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원가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조작,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청의 현역비율 감소 및 군별 보직비율(4:3:3)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93 -

운용시험평가의 시설과 인력을 증원하고 시험평가 관련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소속 및 지휘감독체계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할 것 군함 개발에 있어 선급 등 감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ADD 등이 해킹 관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군의 무기 개발시, 시장성을 염두해 둔 ROC 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TICN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하청업체 나눠먹기식 이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확인 및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파악 할 것 자. 한국국방연구원(KIDA)(4건) 2011년도부터 수행할 예정인 방위력개선사업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 출연연구기관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조사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등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사결과의 질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수준 제고를 위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과제의 표절 근절 대책 마련 및 동일연구의 반복수행을 제한할 것 전직 국방부 장 차관에 대한 자문료 지급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 퇴직연구원의 직무관련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94 -

차. 국방과학연구소(ADD)(2건) ADD가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이후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각 군의 의견이 ADD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ADD에 근무하는 현역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카. 국방기술품질원(2건)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도록 독립시키고, 객관적이고 독자적으로 품질검사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장비 및 인원 등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타. 군인공제회(7건) 제주도 골프장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미실시, 인 허가관련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자산 대비 부채가 높지는 않으나, 단기차입금이 과다하고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자(SPP : Shinheung Property Partners)에 대한 채무보증과 당초 계획에 없던 군인공제회 3필지에 대한 ABL발행(550억)으로 군인공제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인공제회의 손실 여부, 책임소재 - 95 -

유무, ABL 발행으로 조달한 550억 자금집행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국회에 보고할 것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사업에서 수익률이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파트 사업의 추진여부 등을 재검토 할 것 군인공제회 산하 급식납품업체의 시설이 낙후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해외투자 회계분야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 군인공제회의 구성 비율이 민간인 군인출신자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할 것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