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F6C1A42D312E20BBF3C7A5BDC9BBE7C6EDB6F728BCF6C1A4292E687770>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총 목 차 Ⅰ. 상 표 심 사 편 람 1 권말자료 1. 표준문자일람 287 2.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표장 297 Ⅱ. 권리화의 긴급성을 요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337

Ⅰ 상표심사편람 권말자료 1. 표준문자일람 2.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표장

상표심사편람 3 상 표 심 사 편 람 <상표심사편람에 관한 문의처> 특허청 심사업무부 상표과 상표심사기준실 주 소 : 동경도 치요타구 카스미가세키 3-4-3 전 화 : 03(3581)1101 내선 2807 FAX : (3580)5907 E-Mail : PAITOO@jpo.go.jp 상표심사편람 은 상표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위해 상표심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1981년 3월에 처음 작성된 후, 여러 걸쳐 개정되었다. 이번 의장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평성18년법률 제55호) 및 관련 정성령이 개정됨에 따라 먼저 상표심사기준은 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소매 등 서비스 상표의 원활한 심사운영 등에 이바지하도록 상표심사편람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후의 상표심사편람을 아래와 같이 공표한다. 2006년 3월 28일 심사업무부 상표과 상 표심 사 기 준 실

목 차 5 목 차 범 례 13. 대리인 13. 71 <12K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국내 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기안 15. 우선권 15. 01 <11KB>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의 처리 15. 02 <12KB> 우선권주장을 동반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입체상표의 상표의 일치 에 대한 판단 15. 03 <12KB> 우선권주장을 동반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표준문자의 상표의 일치 에 대한 판단 17. 분할, 출원변경, 보정각하의 신 출원 17. 01 <12KB> 분할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통지 17. 02 <12KB> 변경에 관련되는 새로운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통지 17. 03 <12KB> 출원의 변경이 있을 때 최초에 한 출원에 관한 처리 19. 표준문자 등에 관한 절차 19. 01 <15KB> 상표법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표준문자의 지정 19. 71 <13K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standard characters 라는 취지의 선언이 있은 경우의 처리 20. 심 사 20. 01 <31KB> 면접심사 등의 실시에 관한 처리 20. 02 <14KB> 조기심사제도

6 Ⅰ. 상표심사편람 2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25. 01 <26KB>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 25. 71 <13K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상표의 음역 상표의 번역 또는 상표의 기술 에 대해 기재가 있는 경우의 처리 25. 72 <11K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한 처리 26. 방호표장 26. 01 <18KB> 방호표장등록출원 및 방호표장갱신등록출원의 심사 26. 02 <13KB> 방호표장갱신등록출원의 원서와 등록원부와의 대조결과,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의 권리자와 상위한 경우의 처리 (26. 51) 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하여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 27. 단체상표 27. 01 <32KB> 단체상표의 처리 27. 02 <21KB> 지역단체상표의 처리 27. 71 <33K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의 기재가 있는 경우의 처리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28. 01 <30KB>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의 표시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업표시에 대한 처리 28. 02 <19KB>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의 박람회 출전 우선권 절차의 처리 (부칙 제5조 관계) 28. 03 <26KB>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의 선행출원에 관한 심사의 특례 (부칙 제7조 관계) 28. 04 <54KB>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주장과 그 요건 (부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관계) 28. 05 <34KB> 사용특례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목 차 7 28. 06 <26KB>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사용에 근거하여 특례의 적용 주장의 전후에 있어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의 처리 28. 07 <32KB>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인의 자회사, 계열회사, 조합구성원, 가맹점 등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 상표사용을 상표등록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처리 28. 08 <32KB> 의장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하는 정령 제4조의 취지 31. 요지변경 31. 01 <19KB> 상표법 제5조 제2항의 입체상표 라는 요지의 기재에 관한 보정의 취급 31. 02 <15KB> 상표법 제5조 제3항의 표준문자 라는 요지의 기재에 관한 보정의 처리 31. 71 <13KB> 국제사무국에서 통보된 상품 등에 관한 한정(limitation) 이 요지변경으로 되는 경우의 처리 40. 거절이유의 통지 40. 01 <14KB> 선출원을 미등록상표에 근거한 거절이유의 통지 40. 02 <12KB>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관련되는 거절이유의 명시 40. 03 <14KB> 정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있어서의 거절이유의 통지 41. 제 3 조 41. 100 제3조 제1항 주서 1) 41. 100. 01 출원인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의 처리 <12KB> 41. 100. 02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에 관한 운용 <518KB> 41. 100. 03 상표의 사용 또는 상표의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에 <55KB> 관한 운용 1) 조목별로 나누어 쓴 글이 있는 조문에서 조목별로 나누어 쓴 글의 앞부분

8 Ⅰ. 상표심사편람 (41. 101.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1 <20KB> 41. 103 제3조 제1항 제3호 41. 103. 0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 <20KB> 41. 103. 02 산악명, 하천명, 건조물의 명칭 등에 관한 상표 <27KB> (41. 103. 51) 입체상표의 식별력 조사에 관한 운용 41. 100. 02 <518KB> 41. 105 제3조 제1항 제5호 (41. 105. 51)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에 관한 운용 41. 106. 제3조 제1항 제6호 41. 106 제3조 제1항 제6호 (41. 106. 51)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에 관한 운용 41. 100. 02 <518KB> 41. 200 제3조 제2항 (41. 200. 51)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에 관한 운용 41. 100. 02 <518KB> 42. 제 4 조 42. 101 제4조 제1항 제1호 42. 101. 01 외국국기의 처리 <20KB> 42. 103 제4조 제1항 제3호 42. 103. 01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제5호의 해석 <14KB>

목 차 9 42. 104. 제4조 제1항 제4호 42. 104. 01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적십자 등의 표장 <106KB> 42. 105. 제4조 제1항 제5호 (42. 105. 51)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제5호의 해석 42. 103. 01 <20KB> 42. 106. 제4조 제1항 제6호 42. 106. 01 유니버시아드 대회표장 등의 처리 <66KB> 42. 107. 제4조 제1항 제7호 42. 107. 01 차별적 혹은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문자, 도형등으로 <14KB> 된 상표의 처리 42. 107. 02 국가자격 등을 상징하는 또는 국가자격 등으로 오인을 일으킬 <32KB> 우려가 있는 상표( 사 박사 등)의 처리 42. 107. 03 폭력단과 관련되는 표장(대문 2) 등)의 처리 <16KB> (42. 107.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1 <20KB> (42. 107. 52)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처리 42. 119. 02 (24KB> 42. 108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42. 108.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1 <20KB> 42. 110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42. 110. 01 지역단체상표를 포함하는 통상상표의 출원에 대한 상표법 <44KB> 제4조 제1항 제10호 등의 적용 2) 代 紋 : 야쿠자 일가를 상징하는 문장(폭력단을 대표하는 표시)

10 Ⅰ. 상표심사편람 (42. 110.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에 대하여 41. 103. 01 <20KB> (42. 110. 52)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표 에 관련되는 자료의 처리 42. 119. 01 <17KB> (42. 110. 53)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처리 42. 119. 02 (24KB> (42. 110. 54)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역단체상표) 47. 101. 08 <24KB> 42. 111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42. 111. 01 출원인(신청인) 동일 인정에 관한 처리 <18KB> 42. 111. 02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심사의 경우 인용상표권자에 의한 <18KB> 거래실정설명서 및 증거에 대하여 (42. 111. 51)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에 관련된 자료의 처리 42. 119. 01 <17KB> (42. 111. 52)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처리 42. 119. 02 <24KB> (42. 111. 53) 타인의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지역단체상표) 47. 101. 06 <24KB> 42. 115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42. 115.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1 <20KB> (42. 115. 52) 산악명, 하천명, 건조물의 명칭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2 <27KB> (42. 115. 53)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에 관련된 자료의 처리 42. 119. 01 <17KB>

목 차 11 (42. 115. 54)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처리 42. 119. 02 <24KB> (42. 115. 55) 타인의 업무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가 아닐 것(지역단체상표) 47. 101. 09 <24KB> (42. 115. 56) 지역단체상표를 포함하는 통상 상표의 출원에 관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등의 적용 42. 110. 01 <44KB> 42. 116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 (42. 116. 51) 외국지명 등에 관한 상표에 대하여 41. 103. 01 <20KB> (42. 116. 52) 산악명, 하천명, 건조물의 명칭 등에 관한 상표 41. 103. 02 <27KB> (42. 116. 53) 지역의 명칭 과 관계되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기재 <27KB> (지역단체상표) 47. 101. 07 42. 117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 42. 117. 01 TRIPS 협정을 근거로 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의 해석 <15KB> 42. 117. 02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지정 <38KB> 42. 117. 03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24KB> 표시하는 표장 42. 118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 42. 118. 01 상품 또는 상품포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입체적 <13KB> 형상(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에 관한 처리 42. 119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 42. 119. 01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에 관련된 자료의 <17KB> 처리

12 Ⅰ. 상표심사편람 42. 119. 02 외국표장 등의 보호에 관한 처리 <24KB> 42. 119. 03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에 관한 심사 <16KB> 44. 동일자 출원 44. 01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동일자에 2이상의 <17KB>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의 처리 45. 중복출원 45. 01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이 <42KB> 중복된 경우의 처리 45. 02 상품분류전환 대상이 되는 상표권과 중복하는 상표등록출원의 <42KB> 처리 45. 71 상표법 제68조의 10에서 규정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 <20KB> 특례에 대한 처리 46. 제 6 조 46. 01 불명확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심사에 관한 운용 <30KB> 47. 제 7 조의 2 47. 101. 01 지역단체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주체요건 <18KB> 47. 101. 02 구성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상표 <17KB> 47. 101. 03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주지성 <17KB> 47. 101. 04 상표가 지역명칭 및 상품(서비스업)명칭 등의 문자로 된 것 <18KB> 47. 101. 05 상표 중 지역명칭이 상품(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것 <15KB> 47. 101. 06 타인의 상표와 유사여부 판단 <32KB>

목 차 13 47. 101. 07 지역의 명칭 과 관계되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기재 <14KB> 47. 101. 08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8KB> 47. 101. 09 타인의 업무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가 아닌 것 <15KB> 47. 101. 10 지역단체상표에 관련되는 단체의 구성원 <15KB> (47. 101. 51) 지역단체상표를 포함하는 통상상표의 출원에 대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등의 적용 42. 110. 01 <15KB> 48. 갱 신 48. 01 중복등록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38KB> 대한 처리 (48. 51) 출원인(신청인)동일 인정에 관한 처리 42. 111. 01 <18KB> 49. 상품분류전환 49. 01 상품분류전환 심사의 처리 <71KB> 49. 02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자와 등록원부와의 대조결과, 갱신 <13KB> 등록신청자가 상표권자와 상위한 경우의 처리 (49. 51) 상품분류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처리 45. 02 <26KB> 85. 출원공개 85. 01 출원공개에 따라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및 <17KB>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85. 7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15KB> 번역문 작성과 공보게재에 관한 처리

14 Ⅰ. 상표심사편람 89. 정보의 제공 89. 0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제공 <38KB> 89. 02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적 사업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22KB> 관한 정보제공 A1.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 A1. 01 둘이상의 기초로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12KB> 처리 A2.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 A2. 01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와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에 <15KB> 관련되는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 A2. 02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입체상표인 경우 상표의 동일성에 <18KB> 관한 처리 A2. 03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표준문자에 의한 <15KB> 것일 경우 국제등록출원에 있어서 표준문자의 선언과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 A2. 04 색채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 <15KB> A2. 05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라틴문자, 아라비아숫자, 로마숫자 <16KB> 이외의 표기)의 음역에 대한 처리 A2. 06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의 번역에 대한 처리 <13KB> A2. 07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의 기술에 대한 처리 A3.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A3. 01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동일성에 <18KB> 관한 처리 A3. 02 국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류의 기재에 관한 처리 <15KB>

목 차 15 A3. 03 국제등록을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기재에 관하여 국제 <36KB> 사무국으로부터 결함통보가 있는 경우의 처리 A8. 국제사무국에의 통보 A8. 01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43KB> 전부 혹은 일부가 소멸된 경우 국제사무국에의 통보 A8. 02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의 분할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12KB> 통보 자 료 권말자료1 <115KB> 권말자료2 표준문자일람 ( 19. 01 <15KB>) 세계무역기구(WTO)가맹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표장 ( 42. 117. 03 <16KB>) [갱신일 2007. 11. 1]

범 례 17 범 례 1. 이 상표심사편람은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금후의 개정, 보충 등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상표심사편람분류표에 표시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분류는 특허 실용신안심사편람에 준한 분류구분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분류표에 표시한 것처럼, 상표심사에 있어서 실무상 절차순서 에 입각하여 분할한 11개의 그룹을 기본 골격으로 그 그룹을 다시 10개로 분할하여 관계 깊은 사항을 그 사항의 중요도, 실무상의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적의 배열하여 합계 110개의 분류로 구성하였다. 또한, 상기 분류에 따르지 않는 것은 적의 배열하고 있다. 또, 분류표 중에 표제가 없는 란은 장래의 보충을 대비하여 구비하였지만 보충할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공란을 둔 것은 아니다. 2. 분류표 수에 대하여 에서 9에 이르는 110개의 2절의 숫자를 분류의 기본 표수로 하여 이 기본 표수는 각각 하나의 통합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기본 표수에 이어진 2절의 숫자는 설명사항의 게재순서를 나타내는 표수로 전후 각각 2절의 숫자 사이에. 를 써서 1개의 분류표수를 구성 하였다. (3조 및 4조는 조문 순으로 게재하고 기본표수에 이어진 3절의 숫자 중 1절 째가 항을 2절 및 3절 째가 호수를 표시하고 이에 계속하여. 2절의 숫자가 설명사항의 게재 순서를 나타내는 표수로 구성되어 있다.) 3. 적용된 출원의 종류에 대하여 (1) 국제등록출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A1. 01 <PDF 12KB>와 같이 기본 표 수 A1부터 A9로 시작하는 분류표수를 부여하고 있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13. 71<PDF 12KB>와 같이 70번대로 시작하는 분류표수를 부여하고 있다. (3) 상표등록출원에만 적용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처리 등의 마지막 행에는 [비고]란을 두어 본 처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는 취지를 기재한다. 4. 목차에 따라 분류표수에 괄호를 붙인 것은 달리 분류된 사항을 원용하는 것 또는 개정 등에 의해 삭제된 항 혹은 개정 전의 내용이 다른 곳으로 이항된 것이다.

18 Ⅰ. 상표심사편람 또한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그 원용원을 또 내용이 다른 항으로 이항된 것은 그 이항처를 분류표수 로 표시한다. 5. 목차 및 본문 중 ( 분류표수) 는 그 자리를 참조하라는 표시이며, 그 사항에 관한 주된 기재부분임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의 괄호안의 표수가 기본표수의 2절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은 그 기본표수의 항 전체를 참조하라는 표시임을 나타낸다. 6. 방식심사편람 등 다른 편람을 참고문헌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있어 괄호를 사용하여 편람명칭 및 분류표수를 표시하고 있다. 7. 법령 등의 약기표시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시) 상 제 조 상표법 제 조 상시법 제 조 상표법시행법 제 조 상시령(정령) 제 조 상표법시행령 제 조 상시규(성령) 제 조 상표법시행규칙 제 조 상등령 상표등록령 상등시 상표등록령시행규칙 특(실 의) 제 조 특허 (실용신안 의장)법 제 조 (이외 다른 관련법령은 상표관계의 경우에 준한다.) 특례법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 특례에 관한 법률 (상 동) 민소 제 조 민사소송법 제 조 불경법 제 조 민사소송법 제 조 부경법 제 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파리조약 1900년 12월 14일에 브르셀에서, 1911년 6월 2일에 워싱턴에서, 1925년 11월 6일에 헤이그에서, 1934년6 월 2일에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에 리스본에 서,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 파리조약 TRIPS협정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을 설립하는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C) 니스협정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1977년 5월 13일에 제네바에서 개정되고 또 1979년 10월2일에 수정된

범 례 19 공통규칙 기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 에 관한 1957년 6월 15일의 니스협정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 1989년 6월 27일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동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공통규칙 상표심사기준 법령명의 약기가 아닌, 단지 조문수 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조문수를 가리킨다.

20 Ⅰ. 상표심사편람 13. 7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국내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기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국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청에서의 절차는 출원인 본인에 대하여 한다. 설명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출원인이 재외자(일본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 에 있어서는 영업소)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77조 제1항에서 준용 하는 특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 특허청에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상표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도 있지만,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등 록출원은 출원인이 재외자라도 일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발생되므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상표관 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정등본의 송달 등 당청에서의 절차는 직접 국제상 표등록출원인 본인에 대하여 한다.(상표법 제7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특허 법 제192조 제2항 참조) 단, 재외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 규정에 근거한 국내의 절차(의 견서 절차보증서의 제출 등)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7조 제2항에서 준 용하는 특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특허청에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상표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5. 우선권 21 15. 01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의 처리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증명서에 기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그 출원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 스업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에 첨부한 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우선권을 가 진 상표등록출원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선권 주장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처리하고 상표등록출원인에게 당 해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한다. 또한 이 통지는 반드시 단독으로 할 필요는 없고 최초로 보내는 거절이유 등 다른 통지(등록사정을 포함한다)를 할 때 덧붙여 써도 좋다.

22 Ⅰ. 상표심사편람 15. 02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입체상표의 상표의 일치 의 판단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평면상표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 입체상표로 상표등록출원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우선 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입체상표에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 평면상표로 상표등록출원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가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설명 우선권을 주장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권의 기초 가 되는 제1국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와 우리나라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련 되는 상표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령 출원서중의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를 기재하는 란의 기재가 동일해도 그것이 평면상표와 입체상표로서 다 른 경우에는 상표가 일치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외국에서는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 보 통 그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도록 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우선 권 증명서도 반드시 평면상표와 입체상표의 구별이 되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1국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에 대해서 평면상표와 입체상표의 구 별을 출원인에게 항상 명확히 하게하고, 게다가 우리나라에 한 상표등록출원 에 관련되는 상표와의 일치를 판단하지 않는 다고해도 평면도면과 입체도면 이 다른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15. 우선권 23 15. 03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는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표준문자의 상표의 일치 에 대한 판단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 또는 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우리나라 에의 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것인 경우 상표의 일치 에 관한 판단은 제1 국 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권증명서에 표시된 상표와 우리나라에의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우리나라에의 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경우는 표준문자로 바꿔 표현된 상표)를 대비하여 하도록 한다. 설명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 하는 것 중에는 우선권의 기 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것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제 1국의 표준문자와 우리나라의 표준문자와는 표준문자로서 인정되는 문자의 범위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상표등록출원이 표준문 자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제1국 출원도 표준문자에 의할 것을 상표의 일치 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상표등록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상표등록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것이 아닌 표준문자로 바꿔 표현 된 것(상표심사기준 제4(제5조)의 4)이다(상표법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 제 18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우선권주장에 관한 상표의 일치 에 대한 판단은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권증명 서에 표시된 상표를 기본으로 하는 전제로 우리나라에의 상표등록출원이 표 준문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대비하고, 또, 우리 나라에의 상표등록출원이 표준문자에 의한 경우에는 표준문자로 바꿔 표현 된 상표와 대비하여 각각 판단하도록 한다.

24 Ⅰ. 상표심사편람 17. 01 분할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통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또는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그 최초에 한 출원을 대조하여, 상표의 동일 내지 분할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상표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특허법시행규칙 제30조 준용)에서 규정하는 최초에 한 출원에 대한 필요한 보정이 분할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불일치 또 는 불비가 있을 때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 를 통지한다. 또한 이 통지는 반드시 단독으로 할 필요 없이 거절이유통지 등 다른 통 지(등록사정을 포함한다.)를 할 때 첨서하여 해도 된다. 비고 본 처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 분할, 출원변경, 보정각하의 신 출원 25 17. 02 변경에 관련되는 새로운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통지 상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2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은 때에는 변경에 관련되는 새로운 출원(이하 변경출 원 이라고 한다) 과 최초에 한 출원을 대조하여 양자 상표(표장) 및 지정상 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확인한 결과 최초에 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했다고 인정되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한다. 단, 보정에 의해 최초에 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통지 후에라도 출원일 소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보정은 변경출 원에서 봐도 요지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통지는 반드시 단독으로 할 필요 없이 거절이유통지 등 다른 통 지를 할 때 이것에 첨서하여도 된다. (주) 상표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변경출원을 하려는 경우, 상표(표장)의 변 경을 요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표시하고 상표(표장) 출 원서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한 상표(표장)의 출원서에의 기재를 생략한 변경출원에 관계되는 상표(표장)는 최초에 한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표장)와 동 일한 것이다. 비고 본 처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6 Ⅰ. 상표심사편람 17. 03 출원변경이 있을 때 최초에 한 출원에 대한 처리 출원 변경이 있을 때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바(상표법 제11조 제4항, 동법 제12조 제3항, 동법 제65조 제3항), 이는 변경에 관련되 는 새로운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설명 출원 변경이 있을 때 최초에 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변경에 관련되는 새로운 출원이 출원일을 소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원인이 최초에 한 출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으로 바꾸려는 의사표시를 한 효과라고 해 석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다. (참고 소화51년 (행ウ) 제93호 동경지방재판소판결 52. 9. 21 판례 공업소유권법 (현행 법편16) 실용신안법 2513의 6) 비고 본 처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표준문자 등에 관한 절차 27 19. 01 상표법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표준문자의 지정 상표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표준문자는 1997. 3. 25발행, 2003. 7. 25 발행 및 2005. 1. 25 발행의 특허청공보(공시호)에 지정되어 있다(권말자료 1 참조). 또한 표준문자는 당해 자료에 나타나있는 서체(태양)에 의한 문자를 지정 한 것으로, 표준문자로 바꿔 표현한 것은 당해자료에 나타나있는 서체(태양) 문자를 일렬 횡서 이른바 베타우찌 3) 했다고 한다. 비고 본 처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문자만을 입력하는 작업

28 Ⅰ. 상표심사편람 19. 7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standard characters 라는 취지의 선언이 있는 경우의 처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에 대하여 standard characters 라는 요 지의 선언이 있어도, 다음 이유에서 우리나라 상표법상에 규정하는 표준문자 로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1. 국제등록부상의 표장구성과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문자에 의해 표시되는 우리나라의 표준문자제도에 근거한 등록상표와는 구체적구성이 상위하다. 2. 제외국의 표준문자(standard characters)제도에 대하여 보면, 당 제국의 법률 등으로 그 의의나 효과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눈에 띄지 않고 standard characters 라는 취지의 선언이 기재되어 있는 공보로 판단하는데 그 운용 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내용을 크게 달리한다. 3. 우리나라의 표준문자제도는 문자상표에 있어서 구성문자에 대해서는 특허 청장관이 지정하는 문자에 의해 그 태양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상표견본 의 작성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절 차의 간편화를 도모할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standard characters 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 국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이 같은 편리성의 효 과는 기대할 수 없다. 4. 우리나라에서는 표준문자로서 등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표권의 미치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에게 하등 불이익을 주 지 않는다.

20. 심 사 29 20. 01 면접심사 등의 실시에 관한 처리 면접 가이드라인 상표심사편 참조 (2007. 11 개정)

30 Ⅰ. 상표심사편람 20. 02 조기심사제도 권리화의 긴급성을 요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2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31 25. 01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 1.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 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그 적용을 주 장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설명 서중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부분부터 인출선을 삭제하도록 보정 (즉, 같은 부분에 대하여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색채의 지 정을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다. (2) 상기 보정지시의 취지에 반하는 보정(예를 들어, 상기 인출선 부분을 상표를 기재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실선 파선 등을 가필하거나 당 해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 적용의 주장을 철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보정서의 제출이 있을 때는 전부 당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 보정을 각하 결정한다. 설명 상표법 제5조 제4항(1996년 개정 전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3항)은 동법 제2조 제1항의 상표의 정의 와의 관계에 있어 색채 가 상표 구성요소(부수 적 요소)로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를 기재한 부분에 결합시 킨 색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상표를 기재한 부분 중 상표기재 란의 색채와 동일한 색채인 부분을 상 표의 일부로 생각하는지는 출원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출원인이 그 부분도 상표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색채 를 결합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상표 기재 란의 색채와 동일한 색채 를 결합한다는 취지를 설명서에 기재한 때에 한하여 이를 상표의 일부 로 하여 처리코자 함이 본 항의 취지이다. 이 취지에서 볼 때, 본 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대체로 상표를 기재한 부분 이어야함은 당연하다.

32 Ⅰ. 상표심사편람 별지 사안의 문제 부분에 대해 보면 당해 부분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 표 중 상표를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동일한 색채결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출원인의 의도에 상관없이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 기 때문에 (イ)에 대하여 삭제토록 보정을 지시한다. 또한 상표를 기재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상표의 일부로 하는 보정이나 색 채의 지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는 보정은 출원시 확정된 상 표의 구성(동일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별지 사안에 대하여 1 보정지시 없이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의 적용을 인정하여 처리 2 보정지시 없이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의 적용을 하지 않고 처리 등의 방법은 1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실체심사 대상이 되는 상표 자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불명확한 상태대로) 그 권리화를 도모하고 또 2에 있어 서는 상표를 기재한 부분 중 색채를 결합한 범위가 명확한 부분도 존재하 고 있어 그 부분의 색채지정은 전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색채의 지정을 해제하는 취급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되 기 때문에 양자 모두 채용하기 어렵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표시 에 해당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와 대비하 여 그 내용이 다르지 않는 것에 한해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의 적 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설명과 동일하게 처리를 한다.

2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33 별 지 설 명 서 상표법 제5조 제4항 단서의 적용 + 서면 용지의 색채와 동일한 색채를 결합한다.

34 Ⅰ. 상표심사편람 25. 7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상표의 음역, 상표의 번역 또는 상표의 기술 에 대하여 기재가 있는 경우의 처리 1. 상표의 음역 또는 상표의 번역 의 기재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 사의 참고자료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당해상표에 대한 칭호 또는 관념은 우리나라 수요자의 인식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판단에 맡긴다. 2. 상표의 기술 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상표로서 처리하지 않는 상표인 음향상표, 냄새상표, 색채상표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당해 출원은 상표 법 제3조 제1항 주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거절한다. (2) 복수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하였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영국 상표법에서는 복수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 는 시리즈마크 제도가 채용되고 있고, 그 시리즈마크가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 대상이 되어 국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복수상표 를 하나의 출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거절한다. (3) 입체상표의 설명, 상표에 결합한 색채 조합의 설명 등 상표의 구성 태양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심사에 참고한다. (4) 권리불요구, 연합 상표 등 우리나라에서 상표보호의 본질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취지로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2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35 (주) 권리불요구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의 유의점 일반적으로 권리불요구는 그 상표의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 등을 표시하여 권리불요구로하기 때문에 그 출원의 심 사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해당부분이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과 관 계에 있어서 식별력 없는 부분 또는 품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 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권리불요구의 예로서 상표 중에 국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국기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경 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그 상표 일부에 국기 또는 외국국기의 도 형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것으로 거절한다.

36 Ⅰ. 상표심사편람 25. 7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한 처리 1.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경우에 색채가 결합되지 않은 상표(흑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표) 와 그 상표에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흑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표에 색채를 결합한 것)의 2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국제상표등 록원에 있어서는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로 한다. 따라서 그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 색채에 관한 기재는 그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26. 방호표장 37 26. 01 방호표장등록출원 및 방호표장갱신등록출원의 심사 1. 방호표장등록출원 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방호표장등록출원 심사는 부정경쟁방지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방호표장등록을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2) 법해석으로서 상표법 제64조와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혼동 범 위는 동일하다고 보아, 방호표장등록을 인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의 범위는 당해 등록상표가 동호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경제실상에 상응하여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호표장 등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한 소위 저명상표 로 충분하게 적격성이 있는 것은 혼동 폭을 최 대한 인정할 수 있다. (혼동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의 관점에 서 견해를 충분히 수용한다). (4) 이상의 관점에서 심사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방호표장등록출원 심사에 있어서는, 그 기본이 되는 등록상표(이하 원등록상표 라고 한다)의 주지도와 해당산업부문과의 관계를 충분 히 검토한다. 심사의 방법으로는 현행 45의 류별을 수개의 산업부문 (예를 들면 화학, 기계, 섬유, 잡화, 식품, 서비스업)으로 정리 통합하 여, 출원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원등록 상표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산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여기에 주지 정도를 조화시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다. ᄀ 원등록상표가 국민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 지만 당해 산업부문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등록상표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속하는 산업부문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방호표 장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 ᄂ 원등록상표가 국민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속하는 산업부문을 초과하는 상품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방호표장을 인정할 수 있다.

38 Ⅰ. 상표심사편람 2 상호간 특별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간에 있어 서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일 산업부문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5) 방호표장의 등록은 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 으므로, 그 전제로 원 등록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출원에 관련되는 방호표장, 원 등록상표 및 그 주지상표의 3가지 가 동일할 때도 있지만 특히 후의 2자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그 결과 오늘날 세인에게 인식되어 있는 표장의 태양이 반드시 그 원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보여 진다. 이 같은 점을 포함하여 3자의 관계에 있어 다 음과 같이 생각한다. 1 등록하려는 방호표장은 원등록상표와 동일해야 한다(원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등록할 수 없다). 2 원등록상표가 현실로 인식되고 있는 주지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 이면 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관에 대해서는 엄밀한 상이성을 요구하지 않고 또 가령 당해상표가 외관보다 칭호 없는 관념에 의해 주지되어 있는 경우, 그 칭호 없는 관념을 포함하는 한 동일성이 있다는 것 같이 실태에 접 근한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다. 2.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받을 때는 방호표장등 록출원에 관련되는 원등록상표의 경우와 동일하게 방호표장갱신등록출원 에 관련되는 등록방호표장이 상표법 제64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 문에 방호표장갱신등록 출원에 대한 저명성 등의 심사는 전술한 방호표장 등록출원 처리에 따르되 이것은 원등록상표 사용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야 한다.

26. 방호표장 39 26. 02 방호표장 갱신등록출원의 출원서와 등록원부와의 대조결과,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 권리자와 상위한 경우의 처리 1.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의 출원서와 등록원 부의 대조결과,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를 가진 자와 상위 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5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할 때는 이전등 록신청서 또는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취지의 상신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조회결과,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 권리자와 상위한 경우에 있어서도 즉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상당기간(이전등 록 등의 처리기간)을 두고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전등록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 권리자와 상위한 경우,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각하에 의해 이전등록이 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1.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이전등록 등에 의해 출원인이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자와 일치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윗글 1.의 거절이유는 통지하지 않는다. 3.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 존속기간의 변경등록출원 후에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등록후의 방호표장등록 권리자를 출원인으로 하여 당 해 출원의 절차를 속행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후 심사를 속행한다. (상기 1.의 거절이유는 통지하지 않는다.) 4.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후에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의 주소(거주지) 및 성명 (명칭)은 표시 변경된 것으로 그 후의 절차를 계속한다.(상기 1.의 거절이 유는 통지하지 않는다.)

40 Ⅰ. 상표심사편람 27. 01 단체상표의 처리 1. 단체상표제도의 도입 단체상표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하는 상표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가 당해단체의 구성원에 관련되는 것으로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단체상표의 보호에 대하여, 파리조약 제7조 2에서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 나라 상표법에서도 대정10년법(1921년)에 단체표장제도 로서 명문화되었었 지만 소화34년법(1959년)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용허락 제도 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져 단체표장제도가 삭제된 경위가 있다. 1996년의 개정상표법에서 단체표장이 통상상표와는 다른 특질(a. 개개의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단체가 등록하지만, 그 단체 자체가 상 품 생산, 서비스업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b. 당초부 터 상표권자(단체)가 아닌 다른 자(구성원)에 의해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그 구성원에게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 상품사용을 하는 권리가 인 정되어야 한다.)을 가진 점, 그 밖에 다른 외국의 제도와의 국제조화의 관점 에서 단체상표제도를 개정하여 명문화하였다. 더욱이, 상공회의소 등 사단에서도 그 구성원에게 상표를 사용케 하는 실 정이다. 또,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민법 제34조의 사단법인은 일 반사단법인으로의 이행이 예정되어있는바*, 당해 일반사단법인에는, 공익성을 가진 종래의 사단법인에 더하여 공익성 없는 중간법인도 인정되기 때문에 2006년 의장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18년법률 제55호)에는 종래의 주체에 더하여 상공회의소, 상공회,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등의 구성원을 가 진 사단도 단체상표의 주체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18년법률 제48호)이 2008년 시행예정. 여기에 동반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인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18년법률 제50호) 에 의해 일반사단법인 으로 개정되었다.

27. 단체상표 41 (참고) 단체표장 아닌 단체상표 로 한 이유 대정10년법에서는 단체상표 가 아닌 단체표장 으로 규정되었었지만, 결 국 업으로서 상품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상품 등에 대한 사용을 함에는 변 함이 없고 더욱이 단체 자신이 상품생산 판매 등을 통일 관리함과 동시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 상거래의 실상을 감안하여 1995년 개정에서는 단체 자신에 의한 상표사용의 인정을 명기하였기 때문에 단체 표장 이 아닌 단체상표 로 규정하여 계속하여 상표로서 보호하기로 하였다. 2. 단체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 제7조는 그 등록 요건으로서 1 상표등록출원인이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그 외 의 사단(법인격이 없는 것 및 회사를 제외) 또는 사업협동조합 그 외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법인격이 없는 것을 제외) 또는 이들 에 상당하는 외국법인일 것. 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 하는 상표일 것. 3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등록요건은 통상의 상표와 동일하다. (1) 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뒤의 도표참조) (2)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의 실무운용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준용)에서 말하 는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 하는 것이 아닐 경우 란 그 단체 및 구성원 쌍방이 사용하지 않는 경 우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 할 뿐 그 구성원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며, 이 경 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출원의 변경 상표등록출원인은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통상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상호간 출원변경 할 수 있다(상표법 제11조). 또한, 상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지 역단체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42 Ⅰ. 상표심사편람 상표등록출원인이 조합 등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상표등록 출원에 관련되 는 상표가 제2항에 규정하는 지역명칭을 포함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 요한 서류 의 제출, 동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상의 상표등록 출원 을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3항에 규정 하는 서면(출원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이 필요하다. 단,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출원 변경은 할 수 없다.(상 표법 제68조의 13) 4. 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의 처리 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이라도 그 권리내용이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하지만 그 특수성(상표법 제7조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요건)때문에 권리의 이전(상표법 제24조의 3)이나 구성원이 등록상표를 사용 하는 권리(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리는 아니다. 상표법 제31조의 2)처럼 통상의 상표권과는 다른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등록에 근거한 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와 같은 특례규정(상표법 제68조의 24)을 두고 있다.

27. 단체상표 43 도표 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법인 (굵은 선 안) 법인격 없음 법인격 있음 재단 사단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예정) 중간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 등 (의 료 법인(재단), 직업 특별한 법률 에 의해 설 립된 사단 (일반사단법인 으로이행예정) 상공회의소, NPO법인등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훈련법인,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별한 법률 사업협동조합, 에 의해 설 농업협동조합 립된 조합 등 (주) 학교법인 등은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그 외 사단 (법인격이 없는 것 및 회사를 제외) 또는 사업협동조합 그 외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법인격이 없는 것을 제외)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에 의해 단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가 될 수 없다.

44 Ⅰ. 상표심사편람 27. 02 지역단체상표의 처리에 대하여 1.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도입 최근에 지역산업의 활성화 또는 지역 활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지역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브랜드화의 대처는 지역의 자 연적 조건을 활용한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등의 특산품, 지역에 역사적인 관 련이 있는 전통적 공예품, 지역에서 제공되는 특색 있는 서비스 등을 지역의 복수사업자가 지역 명을 붙인 공통 브랜드명을 이용하여 판매 제공하고, 타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함 에 있다. 그러나 지역 브랜드가 수요자 사이에 지명도 있게 되어 브랜드명에 대한 수요자의 신용이 높아지면 그 신용에 편승하려는 다른 사람이 지역 외의 상 품이나 서비스, 혹은 품질이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 함에 따라 지역브랜드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타인에 의한 신용의 편승을 방지하고 배제하기 위해서는 브랜 드명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유효한 방책이지만, 상표법 하에서는, 지 역브랜드에 많이 이용되는 지역명칭과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을 결합한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지역 명칭과 상품(서비스업)을 결합한 문자 상표에 의해서는 출처를 식별할 수 없고 사업 자가 널리 사용을 바라는 상표이며 어느 한 사업자에 의한 독점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상표는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또는 서비스업의 제공 장소, 질 등을 보통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 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 3조 제1항). 이와 같이 상표등록을 받기위해서는 실무상 출원인의 상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임을 인식할 수 있다(상표) 고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상표법 제3조 제2항),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하기까지 타인의 편승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타인에 의해 사용됨에 따라 출원인의 상표로서의 지명도 획득이 우선 곤 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27. 단체상표 45 한편, 지역의 명칭이나 상품(서비스업)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있어서도 특 징 있는 도형이 첨가된 상표에 대해서는 당해 도형부분에 있어 자기 상품(서 비스업)을 타인의 상품(서비스업)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전체 로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형이 결 합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이 문자부분은 동일해도 도형부분이 다른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편승사용을 유효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로 지역브랜드에 많이 사용되는 지역 명칭과 상품(서비스 업)의 명칭을 결합한 문자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한정되어 있어 발전단계에 있는 지역 브랜드의 보호에 있어 관계사업자의 기대에 충 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수요자와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출처식별기능이 있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 하 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명칭 및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대하여, 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협동조합 그 밖에 특별 법률에 의해 설립 된 조합에 의한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단체상표 제도를 도입했다. 2. 지역단체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 제7조의 2는 그 등록의 요건으로서 1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주체 요건을 충족시킬 것. 2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 하는 상표일 것, 3 상표가 주지성을 가질 것. 4 상표가 지역명칭 및 상품(서비스업)의 명칭 등의 문자로 된 것일 것 5 상표 중 지역명칭이 상품(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규정하 고 있을 것. 그 외의 등록요건은 통상의 상표와 동일하다.(단,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

46 Ⅰ. 상표심사편람 3. 출원의 변경 상표등록출원인은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통상상표등록출 원 또는 단체상표등록출원으로 상호간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있다.(상표법 제 11조) 또한 상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의 상표등록 출 원 또는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할 때에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 표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한 서류 의 제출이 필요하다. 단,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출원변경은 할 수 없다.(상표법 제68조의 13) 4. 지역단체 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의 처리 지역단체 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 내용 및 범위 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같다. 그러나 그 제도의 취지 상(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권리의 이전(상표법 제24조의 2 제4항), 전용사용권의 설정 제한(상표법 제30조 제1항), 구성 원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상표법 제31조의 2), 선사용권의 요건완화 (사용상표가 주지한지 여부를 불문한다 : 상표법 제32조의 2),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주지성의 요건에 관련되는 하자의 치유 : 상표법 제47조 제2항) 과 같이 통상의 상표권과는 다른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27. 단체상표 47 27. 7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의 기재가 있는 경우의 처리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는 사후지정일) 이 2006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 명서(상표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으면 단체 상표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준용)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는 사후지정일)이 2006년 4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기본적인 고려 1 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면(출원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 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동격으로 적용)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지역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인이 조합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면 및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제2 항에 규정하는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한 서류 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증명상표 또는 보증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표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3조 제 1항 주서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8 Ⅰ. 상표심사편람 (2) 구체적인 처리 1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의 구성이 지역단체 상표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 하는 경우)로 동시에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상표법 제7조 제1항의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면) 및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 에 규정하는 증명서 및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역단체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 및 보증상표의 어느 것에 의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지 불명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1) 지역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또한 그 경우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의해 제출의 무를 부여한 증명서 및 서면의 제출이 없고 그 외에 상표법 제7 조의 2 제1항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때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도 통지한다. 2) 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주서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또 상표의 구성이 제3조 제1항 제 3호 등에 해당하면 당해 해당이유도 통지한다. 3) 증명상표 및 보증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주서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표의 구성이 지역 단체상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구비 하지 않는 경우)로서 또한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단체상표, 증명상표 및 보증상표의 어느 것에 의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3조 제1항 주서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3 또한, 단체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에 의한 보호에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어, 단체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의 어느 것에 의한 보호를 요 청하는지 분명한 경우는 당해상표로서 처리한다.

27. 단체상표 49 한편,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또는 불비의 경우에는 아래의 (1)내지 (5)와 같이 처리한다. 1)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주체요건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지역단체상표로서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또,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만 제출된 경우에는 지역단체상표로서 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체요건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된 경우 에는 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리한다. 3) 의견서(상신서)에 명시적으로 단체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의 어 느 것인가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 (2)에 관계없이 그 의견표시에 의해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일정기간 유예(의견서등에서 제출준비중인 언급이 있는 경우)해 도 증명서 등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거절이유의 통지 없이 거절사정을 한다. 또한, 의견서(상신서)에서 의사 표시한 보호내용과 제출하고 있 는 증명서 등이 합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적절한 증명서 등의 제출이 없으면 거절사정을 한다. 5) 어떤 응답도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지가 불 분명하므로 제3조 제1항 주서,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 및 제7조의 2 제1항 위배(다른 거절이유가 있으면 당해 다른 거 절이유도 포함하여)로 거절사정을 한다. 4 상기 1 및 2의 경우에, 그 밖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절 이유도 동시에 통지한다. 3. 상기 처리에 대한 설명 (1) 출원 종류의 특정에 관하여 1 국제등록은, collective mark(단체상표), certification mark(증명 상표) 또는 guarantee mark가 (보증상표)의 어느 것에든 해당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의 표 시가 되어 지정국에 통보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국에서는 이 표시가 있는 경우 상기 어느 것의 상표 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

50 Ⅰ. 상표심사편람 2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단체상표 및 지역단체상표(2006년 4월 1일 시 행)는 통상상표와 구별하여 등록하고 있다, 증명상표 또는 보증 상 표에 대하여는 그 같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통보된 국제등록에 관련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Collective mark 에 해당하는 것이 단체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상표 또 는 지역단체상표 중 어느 것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단체상표로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 는 증명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법인임을 증명하 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하고, 지역단체상표로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증명서(상표등록출원인이 조 합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하다. 4 그런데, 상기의 증명서 제출이 있으면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도 그 증명서에 의해 단체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5 우리나라 국내 안건의 운용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의 제출 없는 단체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 에 규정하는 증명서의 제출 없는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은 절차보정 명령의 대상이 되고 당해증명서의 제출 없는 출원은 각하처분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이 같은 절차를 할 수가 없다. 6 그런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상표 법상의 보호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준용)에서 규정하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 및 상표법 제 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상표의 구성이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한 잠정적 거절의 통보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는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것으로,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

27. 단체상표 51 정하는 증명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는 지역단체상표로 출원된 것으 로 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한다. 7 또 상표의 구성이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 하고 상표법 제7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 는 상표가 제2항에 규정하는 지역명칭을 포함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87조의 2 제1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기재한 잠정 적 거절의 통보를 한다. (2) 상표구성 태양에 의한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것 1 지역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태양과 같은바, 이 같은 구성의 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상표(통상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그런데,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어 있 는 구성태양과 같은 상표이고, 단체상표 및 지역단체상표 각각 필 요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어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단체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 어느 것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당해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거절이유를 기재한 잠정적 거절이유의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3 그러나, 지역단체상표는, 그 구성이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 까지 출원인이 지역단체상표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상표법 제7 조의 2의 요건(주체요건, 주지성, 상표의 구성 태양, 지역과의 연관 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은 출원 인의 대응 및 심사처리의 양방면에 있어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적 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의 구성 태양이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잠 정적 거절이유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

52 Ⅰ. 상표심사편람 28. 01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의 표시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업표시에 대한 처리 [총설]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는 소 매 등 서비스업은 예시에 불과하고 거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소매 등 서 비스업도 존재하는 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그 경우의 유사군 코드는 같은 유형의 상품을 처리하는 소매 등 서 비스업의 유사군 코드(35K 02~35K 21) 및 그 취급상품에 상당하는 상품의 유 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상당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이 없는 경우에는 35k 99 및 그 취급상품에 상당하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부여한다. 1. 소매 등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서비스(편익)의 일부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표시하는 경우(예를 들면, 의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서 행해 지는 고객에 대한 물품구비 진열 고객서비스의 제공. 은 상품 명이다. 이하 동일)는 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 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으로 보정된다. [설명] 소매 등 서비스업은 소매 및 도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 활 동을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개개의 편익 제공을 하나의 서 비스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종합적인 서비스 활동의 개개요소를 소매 등 서비스업의 편익 으로 바꿔 표시하는 것은 소매 등 서비스업의 적절한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비스 활동의 개개요소를 편익 으로 바꿔놓아, 의 소매 또 는 도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과 같이 보정토록 한다. 2. the bringing together, for the benefit of others. of a variety of goods (excluding the transport thereof), enabling customers to conveniently view and purchase those goods. 또는 타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상품 구비 (운반을 제외), 고객이 이들 상품을 보고 또 구입하기 위한 편의를 도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53 모하는 것 은 개정 후 상표법에서는 사업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인지, 소매 등 서비스업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제6조의 거절 이유 통지를 하여 그 의도를 확인한다. 그 결과, 위의 표시가 사업지원의 서비스업인 경우는, (other than retail services and/or wholesale services)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 같은 문언을 부가한 표시를 보정토록하고, 소 매 등 서비스업인 경우는, Retail services and/or wholesale services for. 또는 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이뤄지는 고객에 대 한 편익의 제공 과 같이 보정토록 한다. [설명] 2007년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제출원의 영문표시 the bringing together, for the benefit of others, of a variety of goods(excluding the transport thereof), enabling customers to conveniently view and purchase those goods. 및 이에 대 응한 일본어 표시 타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상품 구비(운반을 제외), 고객이 이들 상품을 보고 또 구입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 이 서비스업의 표 시로서 채용되어 있는바, 이들은 소매 등 서비스업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으 로 하고 있지 않은 2007년 3월 31일 이전 상표법 아래에서는 위의 서비스업 표시중의 others, 타인 은 상품판매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 서비스업 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의 위치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유사군 코드도 35B01 을 부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 등 서비스업이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포함된 2007년 4월 1일 부터는 others, 타인 이 반드시 상품 판매업자 만이라고 할 수 없고, 상품 구입자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원 에 있어서, 위의 표시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매 등 서비스업이 사업지원 서비 스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선 어떤 서비스업을 의도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상표법 제6조의 적용) 한다. 그 결과, 소매 등 서비스업인 경우는 Retail services and/or wholesale services for. 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이뤄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과 같이,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의 예시에 의거한 표시로 보 정토록 한다. 한편, 사업지원서비스업인 경우는 (other than retail services and / or wholesale services),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 와 같은 문언을 첨가한 표시로 보정토록 한다.

54 Ⅰ. 상표심사편람 3. 기타 (1) 의 소매, 의 도매 의 표시에 대하여 의 소매, 의 도매 의 표시는, 그것이 상품을 지정한 것 인지, 소매 등 서비스업을 지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하여 어느 것을 의도한 것인 지 확인토록 한다. 그 결과, 위의 표시가 소매 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의 소매 또 는 도매의 업무에 있어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으로 보정토 록 한다. 또, 위의 표시가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으로서의 으로 보정토록 한다. (2) 의 소매 등 서비스업, 의 소매스토어 서비스 의 표시 에 대하여 의 소매 등 서비스업 의 소매스토어 서비스 는 소매 등 서비스업을 의도한 것임은 명확하지만 적정한 표시라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제6조의 통지를 한다. 의 소매 또는 도매 의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으로 보정토록 한다. 또한 위의 표시를 상품으로 보정하는 것은 요지의 변경이므로 인정하 지 않는다. (3) 마드프로 4) 출원에 대한 retail store services 의 표시에 대하여 retail store services 의 표시를 가진 소매 등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은 그 취급상품이 불명확하고, 소매 등 서비스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제6조의 통지를 하여, 취급상품을 명확하게 한 소 매 등 서비스업으로서 retail services and/or wholesale services for. 으 로 보정토록 한다. 또한, 상기표시를 상품으로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 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 있어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에 관 한 정보의 제공 의 표시에 대하여 이 같은 표시는 그 서비스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 6조의 통지를 하여, 다음의 1또는 2의 어느 하나로 보정토록 한다. 4)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55 1 정보의 제공 목적이 타인이 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를 업으로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경우에는 상품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35B01) 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해 표시로 보정토록 한다. 2 자기가 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라고 보아 이 같은 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을 명확하게 한 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으로 보정토록 한다. (5) 종합소매 등 서비스업의 표시에서 섬유 식 음료품 또는 생활용 품 등 어느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은 소매 등 서비스업의 표시에 대하여 예를 들면, 섬유 생활용품에 관련되는 각종상품을 일괄하여 취급하 는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 있어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 공 은, 변경된 내용이 종합소매 등 서비스업이 아니고 특정 소매 등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상표법 제6조의 통지를 하여, 특정 소매 등 서비 스업으로 명확한 표시(예를 들면, 피복 가구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 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로 보정토록 하다. 또한, 위의 표시에 취급상품을 추가하여 종합소매 등 서비스업으로 보 정하는 것은 요지의 변경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취급상품에 대신하여 그 업태를 표시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 표시에 대 하여 예를 들면, 슈퍼에 있어서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홈센타에 대한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행해 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등은, 상표법 제6조의 통지를 하지 않고, 취 급상품을 명확하게 한 의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으로 보정토록 한다.

56 Ⅰ. 상표심사편람 28. 02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의 박람회출전 우선권 절차의 처리 (부칙 제5조 관계) [처리] (1)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 시 특례(상표법 제9조)에 있어 그 박람회 출전일이, 200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7년 4 월 1일을 출전일로 간주한다(개정법 부칙 제5조 제3항). (2)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의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상표법 제9조의 2, 동법 제9조의 3,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3조의 2 제2항)에 있어 그 제1국 출원일이 200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7년 4월 1일을 출원일도 간주한다. (개정법 부칙 제5조 제4항). (3) 상기 (1), (2)의 처리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소매 등 서비스업과 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소매 등 서비스업을 제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의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명 1. 박람회의 출전에 근거한 특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박람회출전 일을 출원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출원시의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출원일이 소매 등 서비스상표제도의 시행일 이전에는 의장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법률 제55호) (이하, 편람 28. 02내지 28. 08에 있어서(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출원은 종 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소매 등 서비스업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개정법의 경과조치에서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출원시의 특례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익을 확보하면서, 시행 전부터 소매 등 서비 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것 같은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출전일이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시행일을 출전일로 간주한다.(개정법 부 칙 제5조 제3항).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57 2. 우선권 주장에 관한 경과조치 출원시의 특례와 동일하게, 개정법의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소매 등 서비 스업 상표에 대하여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인의 권 익을 확보하면서, 시행 전부터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 출원 을 허용하는 것 같은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제1국 출원일이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시행일을 제1국 출원일로 간주한다.(개정법 부칙 제5조 제4항). 3. 상품 또는 서비스업(소매 등 서비스업을 제외)과의 적용관계 위 (1), (2)의 규정은 소매 등 서비스업 상표를 보호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이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소매 등 서비스업을 제외)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상표등록출원 중에 복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지정된 경우 에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와 상품 또는 서비스업(소매 등 서비 스업을 제외.)에 관련되는 상표와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이 복수의 출원일 또는 우선 일을 가진 경 우가 있음에 유의하여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58 Ⅰ. 상표심사편람 28. 03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의 선후원에 관한 심사의 특례 (부칙 제7조 관계) [처리] (1)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선후원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2007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에 있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에 관련되는 출원(이하, 편람 28. 03 내지 28. 07에 있어서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인용상 표로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례기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 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2이상의 특례소매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은 개정법 부칙 제7조 제4 항에 의해 동일출원으로 보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4항의 협의 명령을 할 때에도 동조 제2항 및 제5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다)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또 는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인용상표로 하는 경우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하고,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을 적 용한다. (2) 특례기간 내의 상품 또는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관련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인용상표로 하는 경우를 포함,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하고,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1항, 제2항을 적용한다. (3) 특례기간 중에 출원된 상표 중, 선후원 심사의 특례(개정법 부칙 제7조 및 제8조)가 적용되는 것은,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 표만으로, 동일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소매 등 서비스업 외에 상품이 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이 지정되었다 해도, 상표에 관 련되는 상표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 부분에 대해서까지 선후원 심사의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59 설명 1.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선후원의 심사 개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법 개정(상표법 제2조 제2항의 개정부분) 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1일부터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 정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시행 당초부터 선원주의에 근거한 심사를 하면, 시행당일에 출원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어 출원인 및 특허청의 출원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는 개정법 시행 전에는, 상품에 관련되는 상표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보호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존 처리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행 당초부터 상품에 관련되는 상표와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와의 사이에서는 출원일 선후에 따른 타인의 상표와 경합하는 경우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개정법 부칙 제7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과 동일자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 표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토록 하고, 또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제1항은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를 인용상표로 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타인의 상품에 관련되는 상표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출원과의 사이의 경과조치는 개정법부칙에 두고 있지 않으므 로 본칙대로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2. 상품 또는 소매 등 서비스업 이 외의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 에 대한 선후원 심사 개정법부칙 제7조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특례 기간 중에 출 원된 상품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 에 관련되는 상표등록출원에는 통상대로, 본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인용상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 하여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60 Ⅰ. 상표심사편람 3.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의 범위 개정법부칙 제7조 제1항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 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있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을 하는 상표에 관련되는 것 을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개정법 부칙 제7조에는 위와 같은 선후원 심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또 개정법 부칙 제8조의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도 특례 소매상표 등록출원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런데, 특례기간 중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다구분에 걸쳐 상품 또는 서 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으로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은 가능한 바, 그 출원들은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상품이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을 지 정한 출원도 있다.(다시 말하면, 하나의 상표등록출원 중에 특례소매상표등 록출원 과 그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소매 등 서비스업을 제외)에 관련되 는 상품 출원의 쌍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선후원의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비록 동일출원에 있어서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 의 상품이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이 지정될지라도 상품에 관 련되는 상표나 소매 등 서비스업 이외의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선 후원 심사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하다. 이 때문에,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일지라도,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업과 경합하는 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의해 동일자 출원으 로 간주되어 심사하는 부분과 출원일 선후를 가지고 심사하는 부분이 생기 게 된다.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61 28. 04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 주장과 그 요건 (부칙 제8조 제1항 제2항 관계) Ⅰ.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요건 (1)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그 특례소매상표등록 출원이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 항에 따라 협의명령의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판단한다. 1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시행 전부터 일본 국내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을 것. 2 출원에 관련되는 지정서비스업이 1의 소매 등 서비스업일 것. 설명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개 정법 부칙(이하, 부칙 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 용의 주장을 동반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 는 것 (이하, 편람 28. 04내지 28. 08에 있어 사용특례상표등록출원 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편람 28. 04 내지 28. 08에 있어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제출할 의무를 출원인에게 부여 하고 있다. (개정법부칙 제8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 거래서류, 상표사용 상황을 찍은 사 진, 공적기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상세한 것은 후술 한다.) 그런데,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의 전제로 되는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인지의 여부는 경합하는 타인 출원의 처분에 크게 관련되기 때 문에 무기한으로 서면 등의 제출을 인정할 수 없고, 반면에 사용하고 있는 본인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탈로그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용 이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상표법 제8조 제4항의 협의 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항). 이 때문에,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인지의 여부는 위 지정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판단하며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 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62 Ⅰ. 상표심사편람 (2) 개정법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형식적으로는 제출되 었어도, 그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의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추첨 실시의 통지,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거절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다음 1 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 하고, 출원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반론을 가진다해도, 다음의 1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 추첨실시의 통지 또 는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거절사정을 한다. 1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해 그 특례소매 상표등록출원이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항 각호(상기(1)의 1 및 2) 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2 출원인에 의한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그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 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설명 1. 개정법부칙 제8조 제3항의 취지 가.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8조 제3항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의 주장을 동 반 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이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주장 하는 서면과 증명서류가 제출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나. 1은 형식적으로 증명서류가 제출되어 있다고 해도 그 서류로서는, (가)출원상표가 시행 전부터 일본국내에서 자기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을 것. (나)출원에 관련되는 지정서 비스업이 출원상표의 사용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일 것.의 쌍방 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 당하는 것 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인정하 지 않는다. 다. 2는 출원인에 의한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에 의한 것인 경우에 사용 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을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63 주장하는 요건으로 개정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부정경쟁의 목적에 의 하지 않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이는 부정경쟁목적이 아님을 출원인에 게 적극적으로 서류로서 증명토록 하는 것이 사실상 극히 곤란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심사관의 조사에 의해 판명된 경우는 물론 별도 정보의 제공 (상표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부정경쟁의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는 비록 출원상표의 사용이 입증되었다 할지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주장하는 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목적의 사용이라 함은 거래상의 경쟁관계를 가진 자(동 업자)에 의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 가해목적 그 밖에 거래상의 신 의칙에 위반하는 등과 같은 사용을 말한다. 2.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의명령이 있은 경 우, 말하자면 동일 출원에 관련되는 동일 또는 유사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 에는 통상 협의명령과 동시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의 거절이유도 통지된다. (상표심사기준 제8조 (선원) 1.). 이 때문에, 특례소매상표등록출 원에 대하여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심증을 얻은 경 우, 다음의 절차로서는 경합하는 타 출원도 사용에 근거한 특례가 인정될 수 없다면,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전제가 되는 특허청장관에 의한 추첨 실시를 통지한다. 또 경합하는 다른 출원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가 인정되 는 것이라면, 개정법부칙 제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표법 제8조 제5항 에 위반하는 것으로 거절사정을 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 인정을 하는지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는 지정한 소매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원상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지 아닌지, 부정경쟁의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의 판단에 대하여 출원인 과 심사관의 사이에 견해가 다를 수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이들 견 해의 차이는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거절이유의 유무에 결부되기 때문에 상 표등록출원의 처분을 직접 좌우하게 된다. 그 때문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출원

64 Ⅰ. 상표심사편람 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 적정한 절차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곧바로 추첨 의 실시통지나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특 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통 지토록 한다. 그 결과, 그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반론이 있어도 사용에 근거 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는 심증에 변화가 없을 때는 추첨의 실시를 통지 하거나 또는 기 통지한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거절이유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이 처리는 위의 통지에 대하여, 반론의 대체나 또는 반론과 함께 사 용특례 서류 추가를 인정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그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한 소매 등 서비스업 중, 타 인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과 경합하고 있는 소매 등 서비스업의 부 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또한, 타인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과 경합하고 있는 소매 등 서비스 업이 2이상 있을 때에는, 개개의 소매 등 서비스업을 (2)의 처리에 따 라 판단한다. 설명 1.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은 다른 경합하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 는 경우, 그 타인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우선 혹은 중복하여 상표등 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근거한 특례를 적용하기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서 지정한 소매 등 서비 스업 중에서도 타인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과 경합하고 있는(타인의 특 례 소매상표등록출원의 지정서비스업인 소매 등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 사한 관계에 있다)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아래 A, B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A : 상표 달밤의 토끼, 지정서비스업 피복의 소매 등 서비스업 B : 상표 月 夜 의 兎, 지정서비스업 양복의 소매 등 서비스업, 화장품의 소매 등 서비스업 이 경우, A의 피복의 소매 등 서비스업 과 B의 양복의 소매 등 서비스 업 은 동일 또는 유사한 관계로 경합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양 자는 당해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B의 화장품의 소매 는 A의 지정서비스업과는 유사하지 않는 소매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65 등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경합하는 소매 등 서비스업은 아니므로 사용특례의 적용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합하지 않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로 인해 당해 출원의 처분 자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 어느 것이라 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2. 지정한 소매 등 서비스업 중, 타인의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과 경합하고 있는 소매 등 서비스업이 2이상 있을 때는, 시행 전부터 소매 등 서비스 업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부칙 제8조의 취지를 근거로 당연히 개개의 소매 등 서비스업이 1. (2) 의 처리에 의 해, 개정법부칙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의 목적인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경합하는 일부의 소매 등 서비스업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의 요건(1. (2)에 있어서 1 및 2 참조)를 구 비하지 않을 때는 당해 일부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사용에 근거 한 특례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증명사항 (1)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사용특례상표등록출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해 다음 사항이 증명되어야 한다. 1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을 것. 2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2007년 3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을 것. 3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일본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 4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 업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을 것 5 출원에 있어서 지정한 소매 등 서비스업이 4의 소매 등 서비스업일 것 6 위의 1~4의 상표사용이 변경전의 출원인에 의한 것일 것.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있을 때는 1~4의 상표사용이 변경전의 출원인에 의한 것이고, 그 명의변경이 4 및 5의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업무와 함께 승계한 것 일 것(편람 28.06 참조) 또 출원인과 사용자가 상위해도 일정관계에 있는 자(예를 들면, 친자회사)일 것.(편람 28. 07 참조).

66 Ⅰ. 상표심사편람 설명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위의Ⅰ. (1)에서 기술한대로 개정법부칙 제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어야 하는 바 그 요건은 구체적으로는 1 내지 6과 같다. 1.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 관한 요건 가.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명서류에 의 해 사용상표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진 등에 있어서 상표가 너무 작아 사용상표의 구성태양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에 의해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 가 사용되고 있음이 증명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상품의 거래서류(예를 들면 납품 서, 송장 등)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상표가 명확하게 표시 되어 있고, 그것이 거래상 실제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사용상표가 동일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심사 기준(제2 제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성) 2. (2), (3)에 의한다. 또한, 상표가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색채도 동일해야하지만, 예 외로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문자와 색채(단일한 것에 한함)가 결합 되어 있을 때, 색채이외는 동일한 것을 조건으로 출원상표가 흑색으로 문자를 표시한 것일 때(표준문자를 포함한다.)는 동일 상표라고 인정된다. 다. 증명서류에 복수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가 구성 태양을 변경하지 않은 출원상표인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 된다. 2. 상표의 사용기간에 관한 요건 2의 사용기간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는 개정법부칙 제8조 제1항이 사 용을 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할 때 라고 규정하 고 있고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용이 사용에 근거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특례소매상표출원의 사정 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령, 증명서류에서 명확하게 사용시기가 너무 오래된(불사용 취 소심판과 동일하게 시행 전 3년 이내정도가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경 우나 사정 시에 당해상표의 사용이 종결되어 사용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 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된다.

28. 소매 등 서비스업상표 67 또한, 상표의 사용시기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전단지 등의 광고에서 본다면 반포 날짜, 카탈로그에 있어서는 인쇄납품 날짜, 사진에 있어서는 촬 영날짜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상표의 사용지역에 관한 요건 3의 사용지역에 관한 요건은 당연히 일본국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 으로, 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그 운영자가 일본 국내를 대상 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일 것, 혹은 상품 판매가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다(예를 들면, 사이트내의 표시가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고 일본에의 매출 상품의 배송이 가능한 것 등이 권장된다.). 4.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한 요건 4의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는, 구체적인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특히, 소매 등 서비스업의 전제로 되는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또 그 소매업 또는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서 소매 및 도매 의 업무에 있어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이라고 정의되어, 소매 및 도매 업무가 전제되어 있고, 유사한 소매 등 서비스업이나 상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에 소매 등 서비스업의 취급상품에 착안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매 등 서비스업은 하나의 사업소에서 일괄하여 의식주에 걸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소매업 등 서비스업과 상위하기 때문에 점포의 외관, 그 점포내의 각 매장 등의 사진에 의해 의, 식, 주에 걸친 각종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외에 의, 식, 주의 어느 하나에 특화시 킨 사업운영이 아닌 것(예를 들면 어느 것도 소매판매액의 10%이상 70%미만 정도의 범위 내에 있을 것)도 중요하다.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 하여는 후술한다. (2. (2)). 5.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5의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정 서비 스업인 소매 등 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인 소매 등 서비스업이 동일한

68 Ⅰ. 상표심사편람 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서류에 의해 사용서비스 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매 등 서비스업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 으므로 특히 4.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취급상품과 사용서비스업의 업태 등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또한, 사용서비스업의 입증은 그 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취급하는 상표법시 행규칙 별표의 가장 세분화된 소매 등 서비스업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중, 음식료품의 소매 등 서비스업처럼 포괄적인 표 시(소매 등 서비스업으로서 포괄적이라는 의미이다.)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 서비스업의 업종, 업태 등을 알 수 있는 매장 상황 등도 포함하여 소매업 등 업종이나 업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취급상품의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상품의 유사군단위로 취급상품의 범위가 입증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사용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 포괄적인 표 시에 포함되는 개별의 일부 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을 입증한 것 만으로 그쳐, 지정한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업종이나 업태에 합치하 는 소매 도매업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음식료품의 소매 등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있음이 증명서에 의해서는 식품종합슈퍼 등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경우.)는 식음료품의 소매에 대하여 상표사용을 한 것이 입증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6. 상표의 사용자에 관한 요건 가. 6의 상표사용자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 전부터 상표사용은 출 원인이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에 있어서 보호해야할 상표에 축적된 신 용은 업무상의 신용임을 근거로, 사용특례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 인의 명의변경이 있을 때는, 1~4의 상표사용이 명의변경전의 출원 인에 의한 것이고, 그 명의변경이 4 및 5의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 련되는 업무와 함께 승계된 것이 입증되어 있을 때는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을 인정한다. 개정법 개정 전의 상표사용자가 양도인인 경우는 소매 등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때의 업무에 관하여 소 정의 기재를 하고, 업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에는 특례소매상표등록출원의 양수인도 사용에 근거한 특례 적용을 인 정할 수 있다. (편람 28. 06 참조) 다. 출원인의 자회사, 계열회사, 조합구성원, 프랜차이즈시스템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