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여름호 Vol. 17, pp. 81~86 프랑스의코로나 19 백신접종전략 French Government s COVID-19 Vaccination Strategy 김진리 (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석사 ) Jinri Kim(Sciences Po)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3일프랑스정부는코로나 19에대한백신접종전략에대하여발표하였다. 당시코로나19로인한일일사망자수가 400명대인상황에서백신접종계획은 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Le Figaro, 2021). 따라서이글에서는프랑스정부의백신접종을망설이는인구에대한설득전략과프랑스의백신접종계획에대하여알아본다. 바이러스의확산을막는중요한변수로다 루어졌다. 한편프랑스는유럽내에서국민들의백신에대한불신이가장두드러지는나라중하나이다. 11월 5일여론조사전문기관 Ipsos가발표한결과에따르면오직 54% 의인구만이코로나19 백신을맞을것이라고응답했다 (Franceinfo, 2020). 이처럼국민들의불신이높은상황에서프랑스정부는국민들의백신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고, 오는 8월말까지유럽연합에서목표로하는 70% 이상의백신접종률을달성 2. 프랑스의코로나 19 백신접종전략 가. 백신에대한불신해소 프랑스정부는국민들의코로나 19 백신 에대한불신에마주하여접종자격이있는 모든이에게백신을무료로지급하고, 백신 접종을의무화하지않는다고발표했다. 이 러한선택은프랑스최고보건청 (HAS: Haute Autorité de Santé) 의권고를따른것으로일반인 뿐만아니라의료계종사자들에게도백신 접종을강제할수없다. 백신접종의무화에 국제사회보장동향 81
대한반대는전문가들의지배적인의견이다. 파리정치대학의교수앙투안브리스티엘 (Antoine Bristielle) 은프랑스국민들의정부에대한신뢰도가매우떨어지는상황에서백신을의무화하는것은 자유를침해하는행위 (Liberticide) 로간주되어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야기할수있다고설명한다 (Franceinfo, 2020). 또한프랑스정부는백신캠페인의투명성을강조했다. 프랑스의연대보건부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올리비에베랑 (Olivier Véran) 은 12월 3일백신전략발표브리핑에서각백신의효율성, 과학연구및의료기관의권고사항, 백신전략의실행과정과백신의크고작은부작용등에대하여모두투명하게공개할것이라고발표했다 (Franceinfo, 2020). 실제로정부는공식웹사이트를 1) 통해백신캠페인에대한정보와활용가능한데이터를모든이에게공개하고있다. 을시행하였다. 이와같은전략은다음과같은두가지목표를근거로한다. 첫번째, 입원치료가필요한감염자수및사망자수를감소시킨다. 두번째, 국가를유지하기위한필수활동, 특히국가의의료시스템을유지하고보호한다 (HAS, 2020). 따라서정부는코로나바이러스의감염이심각한질병으로발전할수있는고위험군에속하는개인들을우선접종하기로결정했다. 우선순위를정하는기준은연령과합병증유무에따른다. 프랑스의백신접종캠페인은 5단계로나누어진행된다. 첫번째백신접종대상은노인요양시설 (EHPAD: E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 에거주하는노인들로결정되었다. 이러한결정은의료기관종사자들을첫번째백신접종대상으로정한이탈리아와는차이가있다. 첫번째우선접종대상에요양시설거주노인을포함한영국, 독일의결정과유사하다 (Franceinfo, 2020). 요양시설에거 주하는대상자들은단체생활을한다는점, 나. 백신접종세부일정 정부는프랑스최고보건청 (HAS) 의권고대 로우선순위에따른단계별예방접종전략 연령으로인한만성질환을갖고있다는점 을고려하여첫번째대상이되었다. 이들은 약 100 만명정도로집계된다. 프랑스의백 1) 코로나 19 관련정부의지침과백신접종에대한정보 :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 코로나 19 관련데이터 : https://www.data.gouv.fr/fr/pages/donnees-coronavirus 82
신접종세부일정은 < 표 1> 과같다. 표 1. 프랑스의백신접종 5 단계세부일정 시작날짜대상비고 1 단계 2020. 12. 27. 노인요양시설에거주하는고령층약 100 만명 2021. 1. 4. - 50세이상의보건의료종사자 - 방문보호사와소방관 2 단계 1. 18. - 75세이상의자택거주노인 ( 약 500만명 ) - 만성신부전증, 암등고위험질병을앓고있는인구 ( 약 80만명 ) 약 1400 만명 3 단계 2. 6. - 모든연령의보건의료종사자 - 심혈관질환이나만성호흡기질환, 당뇨, 비만등으로인하여합병증위험이있는인구 2, 19. 65 세이상 74 세이하의합병증을앓는인구 3. 27. 70 세이상의모든인구 4. 12. 55 세이상모든인구 2월 25일부터점차백신접종권한이개업의사, 약사, 간호사로확대됨질병위험이낮은인구를대상으로접종시작, 연령에따른단계별접종 4. 17. 55세이상의학교또는어린이집교사및특수교사, 경찰, 교도관에대한백신우선예약 약 40 만명 4 단계 4. 24. 55세이상 20개의감염위험이높은직업군에해당하는인구를위한백신우선예약 약 40 만명 5. 1. 18세이상의만성질환을가졌거나비만인인구 5. 6. 16세와 17세의미성년자중고위험질병을가진인구 5. 10. 50세이상의모든인구 5. 12. 18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잔여백신접종예약시작 5. 24. 5 단계 5. 31. 감염위험이높은직업군종사자를대상으로연령제한없이백신접종시작 18세이상의모든인구에게백신접종가능 (6월 15일예정이었으나 5월 31일로당겨짐 ) 자료 : 저자가프랑스언론 Les Echos(2021) 의기사 (https://www.lesechos.fr/politique-societe/societe/covid-la-campagne-de-vaccination-en-fra nce-1266158) 와정부공식웹사이트 (https://solidarites-sante.gouv.fr/grands-dossiers/vaccin-covid-19/je-suis-un-particulier/article/foire -aux-questions-le-calendrier) 를참고하여재구성. 국제사회보장동향 83
다. 백신접종예약방법및백신의종류 1) 백신접종예약방법 호사실 (Cabinet infirmier), 4 월 26 일부터는조산 사로부터도백신을접종받을수있게되었다. 백신접종예약은전화와인터넷을통해 가능하도록했다. 전화로예약을하는경우 에는전용콜센터 (0800 009 110) 로바로 전화를하면된다. 정부공식웹사이트 (Santé.fr) 를통해주변의백신접종이가능한 약국이나센터에연락하여예약할수있다. 온라인예약은정부에서만든모바일애플 리케이션 TousAntiCovid 를이용해서도가 능하다. 이밖에도프랑스정부는기존의국민건 강보험기금 (CPAM: Caissees Primaires d Assurance Maladie) 의콜센터를활용하여 직접찾아가는 (aller-vers) 서비스를시행하였다 (Ouest- France, 2021). 이는 75 세이상의노령인 구에게만제공되는서비스로, 75 세이상인 구중 80% 이상의백신접종률을달성하기 위한목적으로마련되었다. 콜센터상담원 들은백신접종을망설여예약을하지않았 거나, 온라인예약에어려움을겪는고령층 에직접연락하여백신접종에대한두려움 을해소하고접종예약을돕는다. 백신은국 가와지방정부에서마련한백신센터 (Centre de 2) 백신종류프랑스가승인한백신은 mrna 백신인화이자 (Pifzer-BioNTech) 와모더나 (Moderna), 벡터백신인얀센 (Janssen) 과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로총네가지다. 연령별로제공되는백신에는차이가있다. 18세이상 54세이하의성인에게는화이자혹은모더나백신을, 55세이상의성인에게는아스트라제네카와얀센을포함한모든종류의백신을공급한다. 실제로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지난 3월초모든연령층에대한접종이승인되었으나, 희귀혈전문제로인해 3월 15일자로접종이잠시중단되었다 (France24, 2021). 이후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의재승인에따라 3월 19일부터아스트라제네카접종을재개하였다. 그러나 55세미만성인에게매우희박하나혈전이발생할확률이있다는점을들어접종연령을 55세이상으로제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접종연령제한에대한결정은나라마다상이한데, 영국의경우에는아스트라제네카백신접종 vaccination) 뿐만아니라개인병원이나백신접 연령을 30 세이상으로 제한했다 (BBC, 종자격이있는약국에서접종할수있다. 55 세이상의성인은 3 월 26 일부터개업간 2021). 2) 3 월 18 일까지프랑스에서는 140 만명의아스트라제네카접종자중 3 명에게 84
서혈전문제가발생하였다 (HAS, 2021). 인신뢰가향상되었다고분석한다 (Le Monde, 2021). 게다가오랜기간이동제한 3. 나가며 5월 31일기준프랑스에서는약 2580만명이백신 1차접종을완료하였다. 이는전체인구의 38.5% 를차지한다. 현재속도라면 6월중순까지 3000만명에게 1차접종을완료하려는정부의목표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백신접종캠페인이의진전됨에따라백신접종에대한불신도많이사그라들었다. 실제로 5월파리정치대학연구소 CEVIPOF 에서수행한여론조사에따르면 65% 의응답자가백신을이미맞았거나맞을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지난해 11월이루어진여론조사의결과에비해백신을맞겠다는응답자비율이약 10% 포인트늘어난수치이다. 이에대하여정치학자브뤼노코트레스 (Bruno Cautrés) 는백신캠페인의진전과함께백신접종에대한전반적 조치가지속된상황에서백신접종이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는단한가지방법이라는절박함이백신접종률을높인것으로파악된다 (CEVIPOF, 2021). 이글에서는프랑스의백신접종전략에대해서살펴보았다. 프랑스는국민들의백신에대한높은불신비율에도불구하고백신캠페인을진전시켰다. 여름이끝나는시점에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현재는 12~18 세청소년에대한백신접종을논의하는과정에있다. 프랑스가작년 12월말부터백신접종캠페인을시작했다는것을고려했을때, 프랑스는한국보다 2개월정도앞서있다. 프랑스의백신전략을살펴보는것은국내백신접종전략을수정하고보완하는데유용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 2) 5 월 7 일영국은 40 대성인보다 30 대성인에게서혈전이조금더높은확률 (6 만분의 1) 로발생한다는이유로, 40 대미만의성인을대상으로가능할경우아스트라제네카가아니라다른백신을제공하는것으로백신전략을수정했다 (BBC, 2021). 국제사회보장동향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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