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9일 주관연구기관명 : 사단법 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관연구책 임자 : 김학모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업진흥실 실장) 연 구 원 : 민경업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정보 협력실 차장) 현종혁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업진흥실 차장) 백경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업진흥실 과장) 백광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구위원) 최문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구원) 자 문 위 원 : 정택렬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장) 조성민 (한국전력공사 품질경영실장) 이종호 ( 한국수 력원자력 기술기획처장) 주승철 ( 한국전 력기술 기술전략 처 상 무) 김명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사 업부장) 박석빈 (두산중공업 원자력국내사업관리2담당 상무) 송진섭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전무) 이영일 (삼성물산 원자력마케팅팀 상무) 이영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인력양성센터장)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i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2-0005849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2. 04. 10-2013. 02. 09 단계 구분 1단계 대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정책 연구사 업 연구과제명 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2011년 도 제 17 회 원자력산업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김학모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6 명 내부 : 4 명 외부 : 2 명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참여기업명 해당단계 연구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정부 : 70, 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70, 000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81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계 의 2011년 도 원자력관련 매 출규모, 투 자규모, 종 사자 현황, 해외수출, 기술도입, 인력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원자력정책수립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된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통계자료로 보관함 -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 조사(매출, 투자)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관련 종사자 인력, 국내 대학 원자력전공 인력, 마이스터고 원자력관련 학과 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산업체의 원자력관련 수출, ITER 사업 수주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원자력 주요 국가 및 잠재적 수출대상국의 원자력동향 조사 - 원자력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조사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원자력 산업, 매출액, 투자액, 원자력 인력, 해외수출, 기술도입, 원자력 동 향 Nuclear Industry, Sale Amount, Investment Cost, Nuclear Manpower, Overseas Export, Technology Introduction, Nuclear Status - iii -
요 약 문 Ⅰ. 제 목 2011년도 제17 회 원자력산업실태조 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래 2011년도 말 기준 21기, 건 설중 원전이 7기, 해외 수출 원전 4기 등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국내 전력분야 중 원자 력발전량 비중이 31.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자립 의 노력으로 관련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 분야로 성장하였으며 UAE와 요르단으로 APR1400 및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함.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은 90% 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운영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전기요금 저 렴화와 국내 상품 경쟁력 제고로 국내 고용 및 외환수지 등 국가 거시경제지표에 기여 도가 높아짐. 본 조사는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현황과 규 모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원자력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 함. 조사 내용은 2011년도 원자력관련 매출/투자규모, 종사자 현황, 해외수출, 기술 도입, 산업계 및 대학 전공인력현황 등으로 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 석하였으며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 조사(매출, 투자)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관련 종사 자 인력, 국내 대학 원자력전공 인 력, 마이 스터고 원자력관 련학과 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산업체의 원자력관련 수출, ITER 사업 수주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조사 및 추이 분석 - 원자력 주요 국가 및 잠재적 수출대상국의 원자력동향 조사 - 원자력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 조사된 통계는 전년도와 비교 및 추이분석 - v -
Ⅳ. 연구개발 결과 -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 총매 출액은 19조8,7 19억 원으로 조 사되었 으며,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은 14조2,170억원(전년대비 18.7% 증가),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5조6,549억원(전년대비 18.3% 증가)으로 조사됨. - 원자력관련 총 투자비는 8조7,806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원자력발전사 업체의 투자비는 7조6,146억원(전년대비 1.2% 증가), 원자력공급산업체 투자 비는 1조1,660억원(전년대비 2.8% 증가)으로 조사됨. - 원자력산업분야 전 체인력은 26,200명 (전 년대비 9.9% 증가 )으 로 조사 되었으 며, 이중 남성인력은 24,560명(전년대비 9.4% 증가), 여성인력은 1,640명(전 년대비 18.0% 증가)으로 조사됨. - 2011년도 대학별 원자력전공 졸업생 수는 박사 22명, 석사 6 3명, 학사 17 5 명 이며, 2012년 6 월 말 기준 국내 원자력전 공 관련 학과 전임 강사 이 상의 교수 는 92명, 재학생수는 992명으로 조사됨. - 원자력산업분야 기술도입 현황은 총 72건에 318억원으로 도입국은 미국, 독 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영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 등 총 9개국에 59건 이고 국내에서 도입한 기술은 13건으로 조사됨. 주요 도입내용은 UAE 원전 항공기 충돌 관련 GA 확정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외자문(AIA II), APR1400 NRC DC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요건 이행을 위한 기술자문, APR + 원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 항공기 충돌 평가 관련 기술자문, APR1400 NRC DC 항 공기 충돌 평가 기술자문, US APR1400 설계기준사고 방사선 결말 분석 기술 자문 등으로 조사됨. - 원자력산업계의 수출현황은 IAEA,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대만, 덴마크, 러 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13개국으로 총 55건에 2,715만 달러를 수 출하였으며, 주요 계약내용으로는 APR Pressurizer Heaters, 변압기, WEC 17 형 상하단 고정체, WEC 설계 기술자문, WEC 핵연료 피복관 등으로 조사됨.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우 리나라 원자력정책 수립 을 위 한 기초자료 로 활 용 - 연구, 학술물 의 연구 자료와 정부 및 학계, 산업계 의 참 고 자료로 활용 -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추이분석 가능 - 원자력 인력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도출, 인력수급 대책의 자료 제공 - 원자력산업계 애로사 항 및 대정부 건 의사항 등 원자력산업계 의견 대변 - 주요 원자력국의 최근 원자력동향 조사를 통한 세계 원자력계의 흐름 파악 - vi -
SUMMARY Ⅰ. Title The 17th Survey on the Status of Nuclear Industry in 2011 Ⅱ. Purpose of Project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ontinuously analyze the general status and the progress of our country's nuclear industries through conducting survey, and is also to provide the data base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of our country. Ⅲ.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The project conducted nation-wide survey for the status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final report.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A nation-wide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collect the data 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financial figures involved in the domestic nuclear industries. The data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as listed below so that they can be used as the data bas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in Korea. - Statistics and trend of the sales and investments in the Korean Nuclear Industry - Statistics and trend of the nuclear manpower including industry, university, high school - Statistics of overseas export of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ITER - Statistics of technology transfer in our country - Recent activities of nuclear industry both in domestic and major world-wide nuclear countries -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facing the nuclear industrie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collected -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above - vii -
Ⅳ. Result of Project - Th e to t al sa les o f n uclea r i ndu st ry i n 2011 t urn ed o ut to be 19.8 7 19 trillion won with 14.2170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ndustry(an increase of 18.7% over the previous year) and 5.6549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supply industry(an increase of 18.3% over the previous year) - Nuclear-related investment costs turned out to be 8.7806 trillion won with 7.6146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ndustry(an increase of 1.2% over the previous year) and 1.1660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supply industry(an increase of 2.8% over the previous year) - A to t al o f 26,200 pe rso ns tu rne d o ut t o be e ng a g ed in t he nu clear i ndu st ry in 2011, a n in cre as e o f 9.9% o ve r th e pre v io us y ea r, 24,560 persons in male, 93.7% of the total manpower, 1,640 person in female, 6.3% respectively - Duri ng t h e ye ar o f 2011, t he d om es ti c uni v ers it i es an d colle g e s produced 260 graduates comprising 22 with Ph.D., 63 with MA, 175 with BA - The total amount of nuclear industry technology importation in 2011 was 3.18 billion won on 72 deals, which include NRC DC, PSA, aircraft collision safety assesment, final DBA radioactivity assessment, etc mostly for APR1400 - Th e am ou nt o f ov e rse as Nu cle ar expo rt i n 2011 sh owe d 27.15 mi llion dollars in total on 55 deals to 13 countries, which include NSSS and T/ G f or U AE B NP P # 1,2, e tc. V. Utilization Plan of Project Result - To provide the data base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 To provide the reference data for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ies - To analyse the progress of our country's nuclear industry through the periodical survey - To provide the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nuclear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d the data for the countermeasure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from the nuclear industry such as its critical difficulties and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 To grasp the stream of the world nuclear community through the survey on the recent trend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 viii -
CONTENTS Chapter 1. Summary of Survey Result 1 Chapter 2. Outline of Survey 7 Chapter 3. Survey on the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5 1. General Trend in 2011 17 2. Sales Amount of Nuclear Industries 37 3. Investment Costs of Nuclear Industries 52 4. Manpower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76 5. Technology Importation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12 6. Overseas Export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17 7. Project Participation Status of ITER 120 Chapter 4. Survey Questionnaires 123 Chapter 5. Highlight of Recent Nuclear Power Activities 141 Chapter 6. Trend of World Nuclear Power Industry 181 Chapter 7. Appendix 237 - ix -
목 차 제1장 조사결과 요약 1 제2장 조 사 개 요 7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15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17 제2절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37 제3절 원자력산업분야 투자비용 52 제4절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현황 76 제5절 원자력산업분야 기술도입 현황 112 제6절 원자력산업분야 해외 수출 계약 현황 117 제7절 원자력산업분야 ITER사업 국내 현황 120 제4장 설문조사 123 제5장 최근 국내 원자력 하이라이트 141 제6장 세계 원자력 동향 및 전망 181 제7장 부 록 237 - xi -
표 목 차 <표1> 2011년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주요지표 5 <표2>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항목 11 <표3> 조사대상업체 회신현황 11 <표4> 조사응답업체 분류 12 <표5> 에너지 수입 실적현황(2003 2011) 19 <표6> 1차에너지 소비 추이(구성비) 19 <표7>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형태 21 <표8> 연료원별 발전단가(원/kWh) 22 <표9> 표준형원전(1,000MW) 1기의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 24 <표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27 <표1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현황 29 <표12> 국내 및 세계 원전의 연도별 평균 이용률(1999 2011년) 30 <표13> 국내 원전 건설공기 현황 30 <표1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실적 31 <표15>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 및 발생량 31 <표16>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 추이 33 <표17> 연도별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36 <표18>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추이 38 <표19>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매출액 추이 41 <표20>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원전건설 운영분야 매출액 추이 42 <표21>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원자력안전분야 매출액 추이 43 <표22>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원자력연구분야 매출액 추이 44 <표23>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판매대상별 매출액 45 <표2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별 매출액 추이 46 <표25>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 분포 48 <표26>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 추이 49 <표27>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원자력매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50 <표28>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총매출액 대비 원자력매출액 51 <표29>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투자비용 구성 54 <표30>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투자비용 추이 55 <표31>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 추이 56 <표32>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설비투자비 추이 57 <표33> 원전연료비 및 성형가공 투자비용 추이 58 <표34>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투자비용 추이 61 <표35>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항목별 투자비용 추이 63 <표36>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연구개발비 추이 65 <표37>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설비투자비 추이 66 <표38>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기술도입비 추이 67 - xii -
<표39>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교육훈련비 추이 68 <표40>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투자비용 분포 69 <표41>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투자비용 추이 70 <표42>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투자비용 중 중소기업 비중 71 <표43> 원자력공급산업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항목별 투자비용 분류 추이 72 <표44> 원자력산업분야 투자비용 추이 74 <표45>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 추이 77 <표46>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직능별 인력분포 현황 79 <표47>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 인력분포 추이 81 <표48>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업종별 인력분포 현황 82 <표49>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인력분포 추이 84 <표50> 원자력산업분야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력분포 추이 86 <표51> 원자력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인력비중 87 <표52> 원자력산업분야의 학력별 업종별 인력분포 추이 91 <표53> 원자력산업분야의 전공별 인력분포 추이 94 <표54>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전공별 학력별 인력분포 현황 95 <표55> 원자력산업분야의 연령별 근로조건별 인력분포 현황 97 <표56> 원자력산업분야의 근속년수별 인력분포 현황 99 <표57> 자격증소지자의 업종별 현황 100 <표58> 면허증소지자의 업종별 현황 101 <표59> 채용실적 및 전망 추이 102 <표60> 2006년 2011년 국내 대학별 원자력 전공인력 배출 현황 103 <표61> 원자력 전공관련 배출인력의 취업 현황 추이(2006년 2011년) 105 <표62> 원자력전공 관련학과 교수 현황(2012년 6월말 현재) 106 <표63> 원자력전공 관련학과의 학생 현황(2012년 6월말 현재) 107 <표64> 울진 평해공업고등학교 원전관련학과 현황(2013년 입학 기준) 109 <표65> 울진 평해공업고등학교 취업약정 체결 현황(2012년 1월 현재) 109 <표66> 국내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정 현황 110 <표67> 원자력산업분야의 계약연도별 도입국별 기술도입 계약건수 113 <표68> 원자력산업분야의 계약연도별 도입국별 기술도입 계약금액 113 <표69> 원자력산업분야의 기술도입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1994 2011년) 115 <표70> 원자력산업분야 국가별 수출 계약 실적 및 계약 건수 118 <표71> ITER 사업관련 주요 투자액 121 <표72> ITER 사업 참여를 통한 수주액 122 <표73>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평균 조업률 125 <표74>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적정 조업률 126 <표75>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평균 국산화율 127 <표76>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적정 국산화율 127 <표77>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업체 전망 128 <표78>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 134 <표79> 건의사항 및 의견 136 - xiii -
그 림 목 차 <그림1> 조사대상업체 분류 10 <그림2> 우라늄 농축 모식도 21 <그림3> 방사선동위원소 이용 형태 21 <그림4> 우리나라 총발전량 및 원자력발전량 추이 22 <그림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CO 2 ) 배출량 비교 23 <그림6> 원전연료 조달 체계 및 주기(경수로 기준) 32 <그림7> 국가에너지기본계획 4대 전략 34 <그림8>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과 원자력발전설비 증감 추이 38 <그림9>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 39 <그림10>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매출액 41 <그림11> 원자력공급산업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별 구성도 47 <그림12> 원자력산업분야의 투자비용 구성 52 <그림13>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투자비용 구성 53 <그림14>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원전운영 및 정비비 추이 58 <그림15> 원자력발전사업체의 원자력관련 폐기물처리 관련비 추이 59 <그림16>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원자력관련 투자비용 구성 60 <그림17>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투자비용 및 매출액 분포 62 <그림18>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항목별 투자비용 추이 도식 64 <그림19> 원자력산업분야 투자비용 추이 도식 75 <그림20>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 현황 78 <그림21>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 추이 80 <그림22>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 인력분포 현황 80 <그림23>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전체 및 여성인력 분포 현황 83 <그림24>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인력분포 추이 84 <그림25>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집중도 추이 87 <그림26> 원자력산업분야의 학력별 인력분포 현황 88 <그림27> 원자력산업분야의 학력별 인력분포 추이 88 <그림28> 원자력산업분야의 학력별 업종별 인력분포 현황 89 <그림29> 원자력산업분야의 학력별 업종별 인력분포 현황 90 <그림30> 원자력산업분야의 전공별 인력분포 현황(전문대 이상) 92 <그림31>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전공별 인력분포 현황(전문대 이상) 93 <그림32> 원자력산업분야의 연령별 근로조건별 인력분포도 98 <그림33> 원자력산업분야의 근속년수별 인력분포도 99 <그림34> 학위별, 연도별 원자력 전공인력 배출 추이(2006년 2011년) 104 <그림35> 원자력 전공관련 배출 인력의 취업 현황 추이(2006년 2011년) 106 <그림36>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목적 108 <그림37> 원자력산업분야의 계약연도별 기술도입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추이 (1994 2011년) 114 - xiv -
<그림38> 원자력산업분야의 도입국별 기술도입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1994 2011년) 114 <그림39> 원자력산업분야의 기술도입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1994 2011년) 116 <그림40> 원자력산업분야의 연도별 해외수출 계약금액 및 계약건수(2000 2011년) 119 <그림41> 원자력산업분야의 국가별 해외수출 계약금액 및 계약건수(1993 2011년) 119 <그림42>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인력 전망 130 <그림43> 중소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 132 <그림44> 중소기업 지원요청 내역 133 <그림45> 내부적인 제약요인 133 <그림46> 외부적인 제약요인 134 - xv -
부 록 <부록1> 2011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 판매처별 분야별 매출액 239 <부록2> 2010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 판매처별 분야별 매출액 240 <부록3> 국가별 원전현황 241 <부록4> 국내 원자력발전소 호기별 운전현황 242 <부록5> 2011년도 총발전설비용량 기준 원자력 점유율 242 <부록6> 2011년도 총발전량 기준 원자력 점유율 243 <부록7> 우리나라의 원자력협정 체결 현황 243 <부록8> 업체별 기술도입 내역(1994 2011) 244 <부록9> 업체별 인증취득 내역(1993 2011) 258 - xvi -
참 고 자 료 2012 2012 원자력백 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세계 원자력 발전의 개발과 운영 201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2 원자력발 전백서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Nuclear Power Note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2012년도 발전 연보 한국수 력원자력 제5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2024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산업 기술 비전2020 지식경 제부 Nucleonics Week 2012.6 Wo rld En erg y Ou tlo o k 2012 O ECD /I EA 한국전력통 계 2012 한국전 력공사 원자력관계 법령집 원자력안전 기술원 함께 알아보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문화재단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http://rd.kdb.co.kr/jsp/erindex.jsp 전력거래소 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flexapp/kesisflexapp.jsp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index/index.jsp 한국은행 외환은행 전력통계시스템 환율정보 IEA 국제에너지기구 http://www.iea.org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 xvii -
제1장 조사결과 요약 - 1 -
제1장 조사결과 요약 제1장 조사결과 요약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1960년대에 해외 석유의존도가 높았으나 70년대 수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탈유전원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국책과제로써 원자력발전 국내 기술자립의 적극 적 추진과 함께 원자력발전을 주력 전력원으로 개발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TMI 와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 의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안전성 확 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대한 계속된 찬반 시비로 인하여 약화되어온 것이 주지의 사실 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브라 질 리 우회의에서 지구온 난화의 문제 가 불 거지 고 화석연료 사용에 대하여 세계적인 제약이 가해지면서 원자력은 다시 탈 탄소발생 원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의 경제의 급 성장과 화석연료의 고갈이란 문제가 가중되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세계 각국 은 원자력 개 발에 박차 를 가 하는 르네 상스 시대 를 맞 이하 는 듯 보였 다. 그러 나 2011년 3월 예상하지 못한 수준 이상의 지진발생과 이어진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의 대형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자력 개발은 다시 세계적으로 재검토 국면에서 들어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제5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의거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의 조화의 원칙(Best Mix)하에 원자력발전을 기저 부하로 개발하고 석탄 및 가스는 중간 및 첨두부하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실천중에 있다. 2011년도 원자력산업의 주요 현황을 보 면 OPR 1000( 100만kW급) 인 신고 리 1호기의 상업운전이 개시됨으로써 가동 원전이 21기, 발전용량은 18,716MWe로 전체 전력생산 량 4 96,8 93GWh 의 31.1% 인 15 4, 7 23GWh를 원자력발전 으로부터 담 당하고 있다. 또한 건설 중 원전으 로는 100만kW급 신 고리2호 기( 2012.7.20 준공), 신월 성1,2호 기 (2012.7 /2013.1월 준공)가 있으며, 최초로 건설되는 신형 APR1400(140만k W급) 신고리 3,4 호 기( 2013.9/ 2014.9월 준공 )와 신울 진1,2호 기( 2017.4 / 2018.4 월 준공 )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건설사업인 UAE 브라카 원전은 140만kW급 4기로 아부 다비 서쪽 방향으로 270km 떨어진 브라카 지역에 건설공정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 며 2017 년 5 월부터 연차적으 로 준 공될 예정에 있다. - 3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이와 같 은 국내 외 원자력산업환경 하 에서 실 시된 제 17 회 원자력산업실태조 사( 2011 년 실적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원자력산업분 야 총 매출액 은 19조8,7 19억 원으로 2010년도 16 조 7,584억원보다 3조1,135억원이 늘어 18.6% 증가하였다.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은 14조2,170 억원으로 2010년도 11조9,76 7억원보다 2조2,403억원이 늘어 18.7% 증가하였고,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5조6,549억원으로 전년도 4조7,817억원보다 8,732억원이 늘어 1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비용은 8조7,806억원으로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체는 7 조6, 14 6 억원으 로 2010년 도 7 조5, 208 억원보 다 1.2% 증가하 였으며, 원자력공 급산업체는 1조1, 6 6 0억원으 로 2010년 도 투 자비용 1조1, 34 3억원보 다 2.8 % 증가 하였다. 셋째, 원자력산업분야 총 인력은 26,200명으로 전년도 23,835명보다 2,365명이 늘어 전년대비 9.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남성인력은 24,560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하였고, 여성인력은 1,640명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국내 대학별 원자력전공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대, 경희 대, 동 국대, 한양대,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과 2010년 이 후 개설한 울산과학기술 대, 경북대, 부산대, POSTEC,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5개 대학을 추가하여 조사 를 수행하였다. 조사결 과, 2012년 6 월 말 기준으 로 국내 원자력전 공 졸업생수는 박 사 22명, 석 사 6 3 명, 학사 17 5 명이 었으며, 재학생수는 992명 으로 조 사되었 다. 또 한 국내 원자력전 공 관 련학과 교수는 총 167명이며, 이중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92명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원자력산업분야 기술도입 현황을 보면 총 72건에 318 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영국, 러시아, 일 본, 스웨덴 등 9개국에 59건이고, 국내에서 도입한 기술은 13건이다. 도입내용을 보면, 도입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140만KW급 원전의 각국 수출을 위 한 해당국의 인허가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도입과 부분적으로 APR + 의 기술자문 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원자력산업분야의 해외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국은 IAEA,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대만, 덴마크,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13개국으로 총 55 건에 2,715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에 언급된 상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 4 -
제1장 조사결과 요약 <표1> 2011년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주요지표 경 제 에 너 지 및 원 자 력 발 전 항 목 지표단위 2010년 지표 2011년 지표 증감률(%) (10/11) 국내총생산액(명목) 억원 1,173조2,749 1,237조1,282 5.4 총에너지소비량 (1차 석유환산) 천TOE 262,609 271,346 3.3 원자력에너지 천TOE 31,948 32,285 1.1 에너지해외의존도 96.5 96.5 0.1 % (원자력 : 준국산에너지) (12.2) (11.9) (2.5 ) 총발전설비 76,078 79,342 4.3 MWe (원자력발전설비) (17,716) (18,716) (5.6) 총발전량(사업자+한국전력 474,660 496,893 4.7 공사 구입) GWh (원자력발전량) (148,596) (154,723) (4.1) 상업운전 원전기수 기 20기 21기 5.0 원전이용률 % 91.2% 90.7% 0.5 총매출액 백만원 16,758,396 19,871,942 18.6 원자력발전사업체 백만원 11,976,680 14,217,022 18.7 원자력공급산업체 백만원 4,781,716 5,654,920 18.3 총투자비용 백만원 8,655,084 8,780,648 1.5 원자력발전사업체 백만원 7,520,772 7,614,607 1.2 원자력공급산업체 백만원 1,134,312 1,166,041 2.8 원자력관련 종사인력 명 23,835 26,200 9.9 원 자 력 산 업 여성 명 1,390 1,640 18.0 남성 명 22,445 24,560 9.4 원자력관련 인력 또는 매출 또는 투자가 있는 산업체 개사 157 174 10.8 졸업생 수 명 238 260 9.2 국내 대학의 취업생 수 명 99 127 28.3 원자력 (해외포함) 전공 재학생 수 명 790 992 25.6 인력 교수 수 명 116 167 44.0 기술 도입 해외 수출 도입금액 억원 55 318 478.2 도입건수 건 32 72 125.0 수출금액 만달러 1,590 2,715 70.8 수출국 수 국가 17 13 23.5 <출처> 1. GD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총에너지소비량/원자력에너지/에너지해외의존도 : 에너지경제연구소 국가에너지종합통계시스템 3. 총발전설비/총발전량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발전실적 전원별 발전량 4. 원전기수 / 이용률 : 한국수 력원자력 <참고> 1.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도보다 조사대상업체수 50개를 추가하여 조사 2. 국내 대학별 원자력전공 인력은 2010년도의 경우 7개 대학(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조선대, 제주대, 과기 원, 동국대)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11년도의 경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경북대 에 너 지 공 학부, 부산대 기계공학부, 포항공 대 첨 단원자력공학부, 한국전 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12개 학과로 확대하여 조사 3. 원자력산업분야의 경우 RI분야는 별도 조사됨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 4. 용어 : 천toe(tonne of oil equivalent) - 5 -
제2장 조사개요 - 7 -
제2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개요 1. 사업명 2011년도 제17 회 원자력산업실 태조사 2. 조사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6 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주관연구기 관으 로 위 탁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 하고 있음( 1996 년 제1회 실태조 사 시 작). 3. 조사목적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석유위기 극복, 전기요금 저렴화와 국내 상품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내 고용 및 외환 수지 등 국가 거시경제지표에 기여도가 높아져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의 매출규모, 투자규모, 종사자 현황, 해외수 출, 기술도입, 산업계 및 대학 전공인력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야별로 세 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원자력정책수립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된 통계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통계자료로 보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연구수행 기간 2012년 4 월 10일 2013년 2월 9일( 10개월 ) 5. 조사대상 기간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12개월 ) 6. 조사대상업체 분류 가. 조사대상업체 선정방법 원자력발전사업체(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와 원자력 그룹사(한국전력기술, 한전 K P S, 한전원자력연료 ), 원전건설 컨소시엄 업체와 협력업체, 기자재 제작 등에 참여 하고 있 는 주요 업체와 협력업체, 원자력관련 연구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원 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과 그 협력업체 현황을 실태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정함. - 9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나. 조사대상업체 분류 원자력발전사업체와 원자력공급산업체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수행함. RI이용산업분야는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 제외됨. <그림1> 조사대상업체 분류 ( 1) 원자력발전사 업체 원자력발전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 과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수출사업으로 구성됨. ( 2) 원자력공급산업체 원자력산업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체, 연구ㆍ공공기관으로 원전건설 운 영분야, 안전 및 연구분야, 지원 관리분야, NDT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고 업종별로 는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연구 공공기관으로 분류함. 7. 조사 내용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을 대상으 로 우리나 라 원자력산업계 의 원자력관련 매출 규모, 투자규모, 종사자 현황, 해외수출, 기술도입, 인력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원자력정책수립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된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통계자료로 보관함. - 10 -
제2장 조사개요 <표2>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1. 일반현황 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총매출액/총설비투자비/총연구개발 비/직능별 종사자 등 2. 매출액 원자력관련 매출액(분야별, 판매처별, 업종별) 3. 투자비용 4. 인력 원자력발전사업체의 투자비용(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 운영 및 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경상 등)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투자비용(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원자력관련 인력(직능별, 분야별, 학위별, 전공별, 연령별ㆍ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 면허 및 자격취득 현황, 대학별 원자력관련 전공자 현황 등 5. 국내외 협력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해외수출 현황, ITER사업, 세계원자력 동향 등 6. 기타 원자력관련 국내외 인증/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RI 등 이용분야 제외 8. 조사방법 매출, 투자, 인력 등의 조사항목별로 기재를 할 수 있는 조사표를 제작하여 우편, 전 화,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9. 조사대상업체 회신현황 <표3> 조사대상업체 회신현황 기관분류 발송업체 수 응답업체 수 회수율(%) 비 고 원자력발전사업체 2 2 100.0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ㆍ공공기관) 300 (20) 273 (20) 91.0 (100.0) 합계 302 275 91.1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0. 오차 범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 오차 범위의 주요 요인은 1 해당 조사내용이 대외비일 경우 2 생산 제품 또는 업무가 원자력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산업과 병행한 경우 3 공급자격 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그 규모가 미미한 경우 4 주소불명, 전업, 폐업,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등이 포함. - 11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11. 조사응답업체 분류 <표4> 조사응답업체 분류 조사응답업체 분류 응답 업체수 원자력 관련 매출액이 있는 업체수 원자력 관련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수 원자력 관련 인력이 있는 업체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원자력발전사업체 2 2 2 2 1 2 2 2 설계업 12 12 5 5 4 4 6 7 원 자 력 공 급 산 업 체 건설업 55 70 36 36 21 18 36 31 제조업 91 119 57 71 36 43 60 71 무역업 1 2 1 2-0 1 1 서비스업 47 50 34 43 29 33 35 43 연구기관 12 9 5 5 5 4 9 8 공공기관 8 11 8 9 7 9 8 11 합계 228 275 148 173 103 113 157 174 12. 용어해설 가. 매출액 : 원자력발전사업체 및 원자력공급산업체가 원자력관련사업을 통하여 이 룩한 연간 판매액(예 : 제조회사가 원자력기기를 납품하여 판매한 금액) 나. 투자비용 : 원자력관련 경비 또는 투자의 지출액 - 원자력발전사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 운영 및 정비비, 기타 인건비 등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다. 판 매 처 : 원자력공급산업체가 기기 및 용역을 제공(판매)하는 대상업체 또는 기관 라. 원자력공급산업체 분류 (1) 업종별 분류 (가) 설 계 업 : 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 및 설계용역업체 (나) 건 설 업 : 건축ㆍ토목업체 및 기계ㆍ전기 등의 설치공사업체 ( 다) 제 조 업 : 원자력기자재 제조 업체 ( 라) 무 역 업 : 원자력기기, 계측 기류 등의 수출입 업체 (마) 서비스업 : 원전운영 및 정비, 기기수리, NDT, 기타 서비스업무 종사업체 ( 바) 연구ㆍ공 공기관 : 연구소 (대 학부설 연구소 포함 ), 안전규 제 및 관련기관, 협 단체 등 - 12 -
제2장 조사개요 (2) 분야별 분류 (가)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감리분야 - 원전건설ㆍ시공분야 : 원전건설ㆍ시공 설치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T/G계통설비 등 주기기 제조와 송변전 기기 및 관련기기 및 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 원전운영 및 정비분야 : 원전운영 및 정비 서비스관련분야 (나) 원자력안전분야 : 원자력안전규제,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 자력품질관리분야 포함 ( 다)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 연구 및 원자로개 발, 정책연구분야 등 ( 라) 원자력지원ㆍ관리 분야 : 원자력국제 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 련, 원자력보 험 분야 (마) NDT 및 기타 분야 : NDT 이용 분야 및 기타 마. 원자력종사자 분류 각 업체 원자력관련 종사자로서 업무는 20개 분야, 8 개 업종, 4 개직능으로 분류 (1) 종사업무분야(20) 분야1 :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분야2 : 원전건설ㆍ시공 분야3 : 원전기자재(재료) 제조 분야4 : 원전연료 및 관련분야 분야5 : 원전운영 및 정비 분야6 : 방사성폐기물 관리ㆍ처분 분야7 : 방사선방호ㆍ안전관리 규제 분야8 : 원자력품질관리ㆍ보증, 기술기준 분야9 14 : 원자력연구분야(기반연구, 원자로개발, 가속기이용, 정책연구 등) 분야15 19 : 원자력지원, 관리(원자력홍보, 기획, 관리, 구매, 영업,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분야20 : NDT 이용 및 기타 (2) 업종(8) : 발전사업, 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 공공 (3) 직능(4) : 연구, 기술, 사무, 기능 바. 원자력관련 자격 및 면허 (1)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2) 기 사 :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 (3) 기타 자격증 : ASNT(미국비파괴검사), PMP(사업관리전문가) 등 자격증 (4) 면 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핵 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 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 13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참고사항 1 본 보고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와 단체를 포함한 경우도 있음, 단 보고서 내용 중 업종별 분류시 한국전력기술 은 설계업, 한전원자력연료 는 제조업, 한 전KPS 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됨. 2 원자력공급 산업체 중 2개 이 상의 업종일 경 우, 원자력 관련 매출 액을 기준으 로 주종인 업종으로 표시함. 3 중 소기업은 전 체 종 사자수 가 300명 미만 인 업체임. 4 통계표에 나타난 - 는 해당수치가 없는 경우이며, 0 은 단위 미만임. 5 수치 및 퍼센트의 경우 반올림으로 끝자리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6 연평균은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방식 사용하여 계산함. 7 자격증 현황 중 원자력기사1급은 원자력기사로 개정됨( 99. 3). 8 본 보고서의 통계는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함. - 14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 15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1. 세계 에너지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1년도 세계에너지전망(WEO)에 따르면 2035년 세계 1차 에너 지수요 는 중국 등 非 OEC D 국가 의 수요 급 증으로 연평균 1.2% 증가하 여 2009년 대비 4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개도국이 공급물량 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주요 1차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가용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어 자원고갈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BP(British Petroleum)가 발행하는 세계에너지 통계자료에 의 하면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는 석유가 46.2년(13,766억 배럴), 석탄은 118년(8,609억 톤), 천연가스는 58.6년(186조m3)으로 추정하고 있다(참고자료 : BP Statical Review of Wo rld En erg y 2011). 2009년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던 국제 유가는 2010년 경기가 회복되면 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국제 투기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하 여 2011년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105.98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8% 상승하였다. 2012년 국제 유가는 그리스 재정위기 완화, 주요국의 경기지표 개선,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의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9% 상승한 배럴당 122.5 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하였다. 2011년 세 계 석 탄 수 입은 2011년 기준으로 일본 18 7 백만 톤, 중국 15 7 백만톤, 한국 119백만톤으로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5개국이 전세계 석탄 수입량 중 64.7%를 차지하고 있다.(원자료: IEA(2011) Key World Energy Statis tics, 출처 : 대한 석탄공사 http://kocoal.or.kr/management/img/general_49.pdf) 2011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은 서유럽 지역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카타르 의 꾸준한 생산량 증대로 인해 전년 대비 4.6% 증가한 3조3,797억m3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소비는 아시아권(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미나 유럽권에서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중국이나 인도 등과 같은 신흥 석유소비 국의 등장으로 기존 에너지자원에 대한 공급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非 전통 에너지 분야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非 전통 에너지는 기존과 다른 새 로운 기술로 생산되는 에너지로 셰일가스, 오일샌드, 초중질유, 셰일오일 등이 있다. 특 히 셰일가스는 중장기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큼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 는데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풍부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이외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함유하고 있어 석유화학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 17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력시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의 여러 가지 장점에 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후쿠시 마 원자력발전 소 사 고 이후 각국이 원전정책 을 재 검토하 면서 오는 2035 년까 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절대용량은 증가하겠지만 증가 속도와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참고 자료 : World Ene rg y Out lo ok 2012). 2. 국내 에너지 수요 현황 2011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237조원으로 전년 1,173조원 대비 5.4% 증가 하였고 2011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도 262.6백만TOE 대비 3.3% 증가한 271.3백 만TOE를 기록하였다. 한편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로 2010년 5.31TOE에 서 2011년에는 5.45TOE로 2.6%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1년 에너지 수입액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도입단가 상승과 수입물량 증 가로 전년 대비 41.8% 증가한 1,72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총 수입액의 32.9% 에 달한다. 주요 에너지원별 수입액은 원유가 46.8% 증가한 1,008억 달러로 단일품목 으로는 가장 많았고, 석유제품이 28.3% 증가한 285억 달러, LNG가 40.3% 증가한 239 억 달러, 유연탄이 40.5% 증가한 161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1년도 총에너 지 소비 의 에 너지원별 소비 구조 를 보면 석유 가 총에 너지 소비의 38.7 %를 차 지하여 가장 높 은 점 유율을 나 타내고 있고 2009년 에는 석유 소비 비중 이 일시 적으로 상승 하였으 나 2010년 과 2011년 에는 낮아지 는 모 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또는 유가 급락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재 발하지 않는 한 석유가 총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총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적으로 높 아지는 추 세를 보이 고 있는데 2009년 에 28.2%, 2010년 28.9%로 높 아졌 고 2011년 에는 29.3% 까지 상 승하였 다. LNG의 경우 발 전용 수 요의 꾸 준한 증가와 함 께 가스 제조 용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2009년 13.9%, 2010년 16.4 %, 2011년 17.2%로 해마 다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원자력의 비중은 2005 년 16.1%로 정점 을 기록한 후 점 차 낮아지 는 추 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11년 의 비 중은 11.9% 기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에너지통계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국내 공급에너지의 96.5%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의 해외의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기술자립이 이루어진 원자력을 국산에너 지로 간주할 경우 84.6%로 낮아져 해외의존도는 크게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 18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표5> 에너지 수입 실적현황(2003 2011) (단위:억 달러,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에너지수입액 (억 달러) 수입액 비중 (%)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8 911.6 1,216.5 1,724.8 (18.6) (29.5) (34.5) (28.3) (11.0) (49.0) (-35.6) (33.4) (41.8)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32.9 원유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686.6 1,008.1 (20.2) (29.6) (42.4) (31.1) (8.0) (42.3) (-40.9) (35.3) (46.8) 석유제품 73.2 83.6 97.2 121.2 150.7 222.8 158.1 222.4 285.4 (17.9) (14.2) (16.3) (24.7) (24.3) (47.8) (-29.0) (40.7) (28.3) 무연탄 1.8 2.3 4.3 4.1 4.5 9.9 6.7 10.2 17.7 (19.3) (31.7) (84.2) (-5.2) (9.8) (121.2) (-32.3) (51.2) (74.7) 유연탄 22.7 38.9 48.0 47.0 56.8 111.6 90.0 114.3 160.5 (0.5) (71.7) (23.4) (-2.1) (20.7) (96.6) (-19.3) (27.0) (40.5) LNG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170.1 238.6 (23.3) (28.9) (32.0) (37.9) (6.1) (56.5) (-29.9) (22.6) (40.3) 우라늄 2.7 3.4 2.9 3.4 4.9 7.3 7.3 6.1 8.1 (-5.5) (27.0) (-15.0) (18.7) (44.2) (48.9) (-0.9) (-14.9) (31.3) 에너지 해외의존도(%) 96.9 96.6 96.8 96.6 96.7 96.5 96.5 96.5 96.5 <출처> 한국수력원자력발전백서 201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주> 1. GDP는 00년 가격 기준, 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2. 2008년부터 개정열량 환산계수 적용(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1항) 3. ( ) 전년 대비 증감률 <표6> 1차에너지 소비 추이(구성비) (단위 : %) 구분 총에 너지 석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 유 LPG 석유 비에너 지유 계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02 100 1.9 21.6 23.5 28.1 4.5 16.5 49.1 11.1 0.6 14.3 1.4 03 100 2.1 21.6 23.8 26.8 4.2 16.6 47.6 11.2 0.8 15.1 1.5 04 100 2.0 22.2 24.1 24.6 4.2 17.0 45.7 12.9 0.7 14.8 1.8 05 100 2.1 21.9 24.0 23.4 4.1 16.9 44.4 13.3 0.6 16.1 1.7 06 100 2.2 22.1 24.3 22.2 4.2 17.3 43.6 13.7 0.6 15.9 1.9 07 100 2.4 22.9 25.2 21.5 4.3 18.9 44.6 14.7 0.5 13.0 2.0 08 100 2.5 25.0 27.4 19.0 4.4 18.2 41.6 14.8 0.5 13.5 2.2 09 100 2.4 25.8 28.2 18.7 4.6 18.8 42.1 13.9 0.5 13.1 2.3 10 100 2.3 26.6 28.9 17.7 4.2 17.9 39.7 16.4 0.5 12.2 2.3 11 100 2.5 26.7 29.3 16.3 3.8 18.6 38.7 17.2 0.6 11.9 2.3 <출처> 국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에너지통계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19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3. 원자력의 의의 가. 원자력의 종 류 원자력에너지의 종류는 크게 핵분열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 핵분열에너지는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가벼운 두 개의 원자(핵분열 생성물)로 분열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발전 소가 전기를 만 드는 원리는 화 력발전소가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 물을 끓 여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에서는 우라늄을 이용한다. 핵분 열에 의한 발전은 연료가 매우 적게 드는데 우라늄(U-235) 1g이 핵분열을 할 때 발생 되는 에너 지는 석탄 약 3톤 (300만 배) 에 해 당하는 막대 한 에 너지이 다. 한편 핵융합에너지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 2개가 1개의 무거운 원자로 융합되면 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핵융합 유망 물질은 중수소로 바닷물에 약 0.015% 함 유하고 있어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이상의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개발 및 실 용화 에 어려움 이 있 다. 중 수소 1g 이 핵융합 을 할 때 에는 석탄 200톤( 2억배 )의 어마 어 마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핵분열 과정에서는 에너지와 함께 방사선도 발생하게 되는데 원자력 시대가 열리면서 원자로 속에서 여러 가지 인공방사성 물질(방사성동위원소)을 저렴하게 만들어내어 산 업 및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강력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가속기가 개발되면서 환경, 농업, 의료, 첨단기술, 산업 등에도 급속도로 확대 이용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성이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은 방사선과 방사성폐기물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 한 단점을 최우선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방사선 안전관리 및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 강화,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 및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안전문화의식을 고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국내 학자와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반원전 활동이 더 확대될 경우 대체 수요는 유연탄과 LNG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될 경우 해외의존 도가 더 높아져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취약점을 들어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70 80년대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초유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필수불 가결한 선택이라면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의식을 낮출 수 있는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0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표7>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형태 구 분 우라늄 사용 평화적 이용 (원자력발전) 군사적 이용 (핵무기) 경수로(3 5% 농축) <상용화> 중수로(천연우라늄) <상용화> 우라늄 원자폭탄(95%이상 농축) 핵분열 플루토늄 사용 핵융합(태양에너지 원리) 경수로 고속증식로 <상용화> <실증중> 핵융합로 <그림2> 우라늄 농축 모식도 <그림3> 방사선동위원소 이용 형태 - 21 - 플루토늄 원자폭탄 수소폭탄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나. 원자력의 기여 (1)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 우리나 라는 에너 지 부존자원이 부족 하고 에너 지 수입 의존 도가 2011년의 경 우 96.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필수적인 대체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발전 량의 30 40%를 차지하면서 화석연료의 비중(특히 석유의 비중)을 크게 낮추어 주력 발전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저렴한 발전원가로 국 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제적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로 볼 경우 에너지 수입률은 84.6%대로 하락하여 자원빈국, 이산화탄소 감축, 대체 에너지 한계, 에너지 안보 등 전력공급의 안정화와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 우리나라 총발전량 및 원자력발전량 추이 <출처> 한전 전력통계속보 제402호 <표8> 연료원별 발전단가(원/kWh) 연료별 년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2002 3.54 14.50 44.52 53.18 54.92 2003 3.38 12.72 48.83 63.67 58.91 2004 3.26 19.46 49.35 66.88 51.02 2005 3.22 21.33 54.40 78.03 68.11 2006 3.14 19.71 59.86 96.83 82.10 2007 3.09 20.31 60.52 98.42 82.89 2008 3.10 32.27 73.62 156.29 121.92 2009 3.21 44.55 70.15 138.94 112.72 2010 3.39 39.50 68.95 163.88 107.80 2011 3.66 45.75 70.92 202.10 121.20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연료원별 발전단가 <주> 연료비만 반영한 단가임, 발전기별 정격용량 출력기준 원별 가중평균값임 - 22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2) 친환경 에너지 지구환경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기타 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에 국가별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강 화하 고 있다. 특 히 온실 가스 배 출 억제 에 관한 기후변 화협약 이 2005 년 정식 발효 됨에 따라 해당 국가 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1990년 대 비 평 균 5.2% 감축 하 여야 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올려 지구를 온난화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과다 사용이 주 원인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전연료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 및 폐기물처리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1%에 불과하며, 가동 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최근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공해물질 배 출량은 적으나 건설에 지리적, 지형적 입지 특성이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자연조건에 의존적이며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CO 2) 배출량 비교 - 23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표9> 표준형원전(1,000MW) 1기의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 설비용량(MW) 연간발전량 (MWh) 구 분 CO 2배출계수 (tco 2eq/MWh) 온실가스 저감량 * (tco 2eq) 온실가스저감이득 (억원) 유연탄 0.8903 702만톤 1,450 1,000 7,884,000 석 유 0.7578 597만톤 1,233 LNG 0.4049 319만톤 659 <주> 1. 연간발전량 : 7, 884, 000MWh = 1, 000MW 8, 760시간/년 90%(이용률) 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배수 개발(2010 한국전력거래소) 3. * : 표준형원전 1기의 연간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발전 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출처> Nuclear Power note(2012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 (3) 방사선 이용을 통해 국민 보건 및 산업 수준 향상 방사선은 원자핵분열 또는 원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 및 전자파로 현 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 보면 암, 뇌혈관 질환 등 각종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PET-CT),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I) 기술이 적용된 토모세라피와 사이버나이퍼 등 첨단 방사선치료기기와 방사성 의약품이 의학적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공업, 농업, 생명공학, 환경, 보안, 의료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산업이 되었으며 계측기술, 식품에도 방사선이용이 사용되고 있고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등 물질 연구에도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기기는 아직까지 수입의존도가 높 은 실정이다. 2011년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형 연구용원자로 건설에 대한 기 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가운데 2016년 원자로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방사성 동위원소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방사선 이용 진흥을 위해 제1차 방사선 진흥계획 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로 하였다. 방사선 진흥계획은 산업용 신소재 개발, 난치성질환 치료 신약 개발 및 첨단 방사선기기 개발 등 방사선을 이용한 기초 과학 및 산업적 응용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발 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4 ) 과학기술 진 흥과 산업 발전 및 국가 위 상 제 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신 성장 동 력 발굴 및 저탄 소 녹색 성장 확 대, 원자력 기술 선진 국 위상 확보를 통해 미래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민 복지 향상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종합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사업규모가 모든 공학기술을 활용 할 정도로 방대하여 전기, 기계, 토목, 화학, 금속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 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한국표준형원전( OPR1000)으로 95%의 기술자립을 이루었 - 24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고, 신고리3,4호기에 적용된 신형원자로(APR1400) 건설과정에서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UAE 원전 수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로 국가적 위상까지 제고하게 되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은 APR1400 후속 원전 개발, 해외진출 핵심기술 개발, 핵심기기 고유 브랜드 확보 로 원전 건설 100% 기술자립 도를 확보하 고, 원전 지 속성 보 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핵연료 주기,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융합, 방 사 선 의학, 중 입 자 가 속 기 이용 등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관련 전문인 력 양성에도 기여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전체 과학기술이 한 단 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국가의 위상 제고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한 국 가 간 유대 강화 및 민간부분의 수출활동 촉진에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국내 원자력정책 방향 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정책 변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 미야 기현 동쪽 해 저에서 발 생한 리히 터 규모 9.0의 강진과 연이어 발생한 14m의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의 주요건물 및 기기 가 손상되었고, 해수범람에 의한 침수에 의하여 일부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조의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일부 핵연료의 손상과 함께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실제 피해는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지진이었음에도 지진에 의한 설비파 괴 및 기능정지 등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으나 지진 이후 발생한 높은 파고의 쓰 나미 해일이 원전 건물 및 주요기기를 덮침으로 이들 설비 및 기기들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2011년 5 월 G- 8 정상들이 모여 원자력 시 설의 완벽하 고 주기적인 안전 성 점 검 및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1년 7 월 국제원자력기구(I A EA) 장관급회의에서는 국제 원자력안전체 제 강화를 위한 IAEA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및 국가별 적용 확대, IAEA 주도의 국제공통 안전점검방법 개발 및 점검서비스 확대, 국가간 안전규제 및 사고대응체제 협력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원자력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하 고 일부 국가들은 신규 원전건설 승인을 연기하는 등 원자력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나. 국내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 정비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ʻ제258차 원자력위원회ʼ를 통해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 시설의 전면 안전점검을 결정하였고,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원 - 25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자력 안전규제 체제의 재정비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심 각한 중대사고 및 방사선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다단계 방어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성 강화대책 수립과 더불어 원자력이용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법에서 규제 관련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원자력안전법 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진 흥법 으로 개정되었으며, 원자력안 전법 에 따라 2011년 10월 26 일 에 원자력 안전 규 제를 담당하 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ʻ원자력안전 국ʼ 기능을 이관 받아 확대 후 새로 운 원자력안전위 원회 가 출범하였다. 원자력안전위 원회 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 로 사무처를 두고 있으 며 그리고 안전규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핵물질 통제 업 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귀속하였다. 다. 원자력 연구개발사 업 추 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구분이 된다. 그중 첫째는 원자력진흥 법 제12조 에 근 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 에 수 행되는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둘째 는 전기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셋째는 발전사 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주관하에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 넷째는 공급산업체에서 자체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표10>은 정부와 발전산업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별 투자현황 이다. - 26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표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정 부 원 교자 육력 과연 학구 기개 술발 부사 업 ( ) 원 자 력 지융 식합 경원 제천 부기 술 개 발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개발비 구성비 개발비 구성비 개발비 구성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0,464 35.1 130,564 29.1 131,200 25.0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700 6.1 22,800 5.1 22,800 4.3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3,023 0.8 3,823 0.9 3,899 0.7 연구로기술개발사업 11,436 3.1 3,500 0.8 사업종료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4,028 9.2 37,792 8.4 34,238 6.5 원자력국제협력기반사업 3,972 1.1 5,403 1.2 5,403 1.0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 - - - 2,000 0.4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6,162 1.7 3,000 0.7 10,000 1.9 소계 211,785 57.1 206,882 46.0 209,540 39.9 원전선진화기술개발 52,707 14.2 55,853 12.4 85,728 16.4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개발 5,105 1.4 3,521 0.8 4,392 0.8 원전친환경기술개발 3,188 0.9 1,423 0.3 1,251 0.2 기획평가관리비 - - 1,403 0.3 2,600 0.5 소계 61,000 16.4 62,200 13.8 93,971 17.9 정부 소계 272,785 73.5 269,082 59.8 303,511 57.9 연구개발기금 (181,150) (48.8) (177,325) (39.5) (176,969) (33.7) 원전건설 - - 1,536 0.3 31,474 6.0 원 자 력 발 전 사 업 체 원 전 기 술 고 도 화 사 업 원전운영 - - 9,798 2.2 2,136 0.4 방사선관리 - - 142 0.0 12 0.0 신형원자로 - - 37,420 8.3 16,039 3.1 원전정책개발 - - 211 0.0 35 0.0 기타 24,212 6.5 52,294 11.6 66,061 12.6 소계 24,212 6.5 101,401 22.6 115,757 22.1 현장기술개발사업 36,411 9.8 35,611 7.9 50,331 9.6 중소기업개발 및 중장기개발 2,424 0.7 3,693 0.8 3,816 0.7 기타 35,371 9.5 39,656 8.8 51,287 9.8 원자력발전사업체 소계 98,418 26.5 180,361 40.1 221,191 42.1 정부 +원자력발전사업체 연구개발비 합계 371,203 100.0 449,443 100.0 524,702 100 <주> 정부 + 원자력발전사업체 연구개발비 합계 중에는 원자력발전사업체의 ( ) 안의 연구개발기금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합계에서 제외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2012 원자력백서, 지식경제부 자료 : Nuclear Power Note (2012, 한국수력원자력) - 27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5. 국내 원자력산업 현황 가. 국내 원자력 도입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를 창설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957년 7월 IAEA를 정식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1956.2) 및 IAEA 회원국 가입 (1957.8)을 통해 국제사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동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원자 력법 제정 공포(1958.1), 원자력원 및 원자력연구소(195 9.3) 설립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 개발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고리1호기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1971.3)하여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1978.4.29) 을 시작함에 따라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 보유국이 되었고 본격적인 원자력발전 시 대를 개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원전건설 및 기술개발을 통해 2011년말 기준 총 21기 의 원전 을 운 영 중이며 한국표준형 원전( OP R1000) 및 신 형원전 (A PR 14 00) 개발 에 성 공하였다. 나. 국내 원전 운영실적 및 현황 2011년 말 현재 우리나 라는 고리 (4 기), 신고리 (1기), 월 성( 4 기), 영광 (6 기), 울 진( 6 기) 등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18,716MW, 설비 비중은 23.6%, 발전량은 154,723GWh, 발전량 비중 31.1%, 이용률 90.7%, 호기당 고장 정지건수는 0.3건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원전이용률은 설비운영의 효율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발전소 운영기술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척도로 원전 운영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던 1970~1990년에는 70%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기술향상을 통해 2000 년 이후 10년 연속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1년도 우리나라 원전 평균 이용률 은 90.7 % 로 세계 평균 이용률 7 9% (2010년 기준) 보다 높은 운영실 적을 보 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원전이 우수한 운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축적 된 운영경험과 계획예방정비 최적화, 정비체제의 선진화 등 운영기술 선진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78)가 최초 1,416일 연속 무고 장 운전을 달성한 것은 우리나라 원전 운영 능력과 정비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11년말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2호기( OP R1000), 신월 성1,2호 기( OPR1000), 신 고 리3,4호기(APR1400), 신울진1,2호기(APR1400)이며,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에 있다. - 28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표1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현황 구분 원자로형 용량 (MWe) 원자로 공급회사 터빈발전기 상업운전일 ( )은 예정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PWR 587 650 950 950 Westinghouse Westinghouse Westinghouse Westinghouse GEC GEC GEC GEC 1978.4. 29 1983. 7. 25 1985. 9. 30 1986. 4. 29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PHWR 678.7 700 700 700 AECL AECL/한중/한원(연) 한중/AECL 한중/AECL Parsons 한중/GE 한중/GE 한중/GE 1983. 4. 22 1997. 7. 1 1998. 7. 1 1999. 10. 1 영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PWR 950 950 1,000 1,000 1,000 1,000 Westinghouse Westinghouse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Westinghouse Westinghouse 한중/GE 한중/GE 한중/GE 한중/GE 1986. 8. 25 1987. 6. 10 1995. 3. 31 1996. 1. 1 2002. 5. 21 2002. 12.24 울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PWR 950 950 1,000 1,000 1,000 1,000 Framatom Framatom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AECL/한중/한원(연)/CE Alstom Alstom 한중/GE 한중/GE 한중/GE 한중/GE 1988. 9. 10 1989. 9. 30 1998. 8. 11 1999. 12.31 2004. 7. 29 2005. 4. 22 신고리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8호기 PWR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두산/한기/WEC 두산/한기/WEC 두산/한기/WEC 두산/한기/WEC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두산/GE 두산/GE 두산/GE 두산/GE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011. 2. 28 2012. 7. 20 (2013. 9. 30) (2014. 9. 30) (2019. 12.31) (2020. 12.31) (2023. 6. 30) (2024. 6. 30) 신월성1호기 2호기 PWR 1,000 1,000 두산/한기/WEC 두산/한기/WEC 두산/GE 두산/GE 2012. 7. 31 (2013. 1. 30) 신울진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PWR 1,400 1,400 1,400 1,400 두산/한기 두산/한기 미정 미정 두산 두산 미정 미정 (2017. 4. 30) (2018. 4. 30) (2021. 6. 30) (2022. 6. 30) <출처> Nuclear Power Note (2012, 한국수력원자력 ) - 29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표12> 국내 및 세계 원전의 연도별 평균 이용률(1999 2011년)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평균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91.2 90.7 세계 평균 78.9 78.9 76.5 78.8 79.3 79.5 77.8 79.4 76.0 79.0 - <출 처> 한국수 력원자력 원전운 영정보 <표13> 국내 원전 건설공기 현황 구 분 건설 시운전 합계 영광3 56 7 63 영광4 60 7 67 울진3 52 9 61 울진4 60 14 74 영광5 52 7 59 영광6 56 5 61 울진5 49 9 58 울진6 49 6 55 신고리1 47 9 56 신고리2 54 8 62 (단위 : 개월) 신월성1 48 8 56 <주> 건설 :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운전 전단계, 시운전 : 연료장전 상업운전(COD:Commercial Operation Date) <출 처> Nu cl ea r P ow er No t e ( 2012, 한국수 력원자력) 다. UAE 원전건설 현황 우리나라는 UAE 아부다비정부가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추진한 총 5,600MW 규모 의 원전건설 프로젝 트를 2009년 12월 27 일 한국전력공 사가 수주함 으로써 세계 6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사업규모는 한국형 원전4기(1,400MW 4기)이며, 계약범위는 원전4기 건설(EPC), 핵 연료 공급, 운 영지원 등 이며, 2011년 3월 14 일 현 장 기공식 을 시작으 로 2011년말 종합 공정률 13.5 %, 준공목 표 일자는 1호기 2017 년 5 월, 2호기 2018 년 5 월, 3호 기 2019년 5 월, 4 호기 2020년 5 월로 예정하 고 있 다. - 30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라. 방사성폐기물 처리현황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활동에는 방사성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중 원 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대부분이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도 방사성폐기물 을 발생시킨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등 에 보관하고 있으며,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 중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면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저장이 가능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관리체제 구축이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그동안 원전 사업 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가 수행해오던 방사성폐기물관리를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 려를 불식시키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2008년 3월 28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 에서 수행하던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이관 받아 2009년 1월1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말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종합공정률은 86.62%이다. <표1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실적 구 분(2011년 기준) 시설 용량 * 저장 실적 원전별 운영기수 고리/신고리 (4기/1기) 5,971 4,699 영광 (6기) 6,396 4,671 울진 (6기) 5,550 3,906 월성 (4기) 499,632 344,456 합계 (21기) 517,549 357,732 <주> * 비상노심부 제외 <출 처> Nu cl ea r P ow er No t e ( 2012, 한국수 력원자력) <표15>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 및 발생량 (단위 : 다발) (단위: 200리터 드럼) 구분 저장 용량 * 저장량(2010년 말 기준) 고리(4기) 50,200 40,931 영광(6기) 23,300 21,470 울진(6기) 18,929 15,933 ** 월성(4기) 13,240 10,881 ** 합계(20기) 105,669 89,422 <주> * 저장용량은 발전소내 임시저장지역 포함, ** : 울진,월성원전은 2010년 처분량임 <출 처> Nu cl ea r P ow er No t e ( 2012, 한국수 력원자력) - 31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가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나온 열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3 4년간 사용된 핵연료가 모두 분열되고 나면 계속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게 되고 이때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플루토늄,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로 이루어져 어떤 물질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처리하는 국가도 있고 폐기물로 간주하여 땅속 깊이 영 구 처분하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국가관리정책은 아직 뚜렷한 정책 결정이 없는 상황으로 2011년 11월 공론화 준비단계로 전문가 용역에서 도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 한 의견수렴을 위해 원전지역 대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공론화 사례 및 공론화 관련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방향, 공론화 대상 및 일정 등 향후 공론화 방향을 의논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일반대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의견을 정책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을 거 쳐, 정부 차원의 관리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 원전연료현황 국내 원전의 연료는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원전연 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소 요시점에 구입하고 이를 변환, 농축 및 성형가공 단계를 거쳐 원전연료로 제작하여 발 전소에 공급하고,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약 3 5년, 중수로의 경우 약 6 12개월 동안 원자로에서 연소하게 된다. <그림6> 원전연료 조달 체계 및 주기(경수로 기준) 우라늄 정광은 호주 ERA사 등 7개국 10개사로부터 5 10년 계약으로 연간 소요량 중 90%만 장기계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현물 구매 또는 개발 수입 등으로 확보하고 있 고, 변환 역무는 캐나다 Cameco사 등 5개국 6개사로부터 4년마다 계약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농축 역무는 미국 USEC사 등 5개국 5개사로부터 5 15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도입하고 있다. - 32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국내에서는 1996년 원전연료 제조사업을 한전원자력연료 로 일원화하였으며, 신규발 전소 건설에 맞추어 1997년 말 성형가공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국내 경 중수로 성형가공 연간 공급물량은 각각 400톤U로 확충되어 1999년부터 국내 경 중수로용 원전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초에는 경수로용 성형가공 시설을 연간 550톤U로 증 설함에 따라 2016년까지는 국내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전연료인 우라늄 가격 급등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우라늄 광산 탐사, 광산 또는 광산회사 지분인수를 통한 해외 우라늄자원 개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16>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 추이 (단위 : US$/lbU 3O 8)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격 12.2 7.1 36.2 72 75 53 45 62.5 51.8 <출 처> 원자력발전백 서( 2012, 지 경부, 한국수력원자력) 6. 국내 원전산업의 향후 전망 원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고유가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Nu-Tech 2012 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 와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두 산중공 업 등 국내 원자력산업계 와 공 동으로 그동안 기술자립 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 에 성공하여 100% 국산 기술자립을 이룩하였다. 또한 2012년 말에는 APR1400보다 경 제성과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한 1,500MWe급 국산 대형 원자로인 APR + (Advanced Power R e ac to r Plus )의 표준설 계 기술개 발을 완 료하고 2022년 부터 첫 상 업운전 에 들 어갈 계획이다. APR + 는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 순수 100% 국산기술로 제작 되는 원자로로 원전설계핵심코드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기술(MMIS) 등의 핵심 원천기술 등을 종합한 1,500MWe급 이상의 고유 원자로이다. 이 노형은 기 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대폭 높이고 복합 모듈화 등의 신공법 신기술을 적용, 경제성 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하 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AP R + 노형 개발을 위해 그동안 미확보 핵심기술인 원전설계핵심코드,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자로냉각재펌프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 여 온 결과 국내 연구진에 의해 고유 핵연료 및 고유 노심설계 원천기술을 동시에 확 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원전설계핵심코드는 원전 설계에 사용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안전해석코드와 노 - 33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심설 계코드 로 구성된 핵심코 드로 2006 년부터 개발 을 시 작해 왔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원자로냉각재인 물을 순환시켜 핵연료에서 발생된 열을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전 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은 원전상태감시 및 제어, 보호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으 로 2010년 개발 검증이 완 료되어 오 는 2015 년 과 2016 년에 각각 완공 을 목 표로 추진 중인 신울진1,2호기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5년마다 수립)에 따르면, 석유의존도를 2006 년 43.6%에서 2030년 33%로 낮추고, 원전의 설비 비중은 26%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 기존 확정된 원전건설 기수 이외에 추가 10기 내외의 원전 건설 계획하고 있다. <그림7> 국가에너지기본계획 4대 전략 <출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또한 정부는 UAE 원전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0년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 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부터 2024 년까 지 15 년 을 대 상기간 으로 한 제 5 차 전 력수급 기본계 획( 2년마다 수립)의 발전설비 구성 전망을 보면 원자력, 신재생 및 집단 에너지 설비 비중은 현재 보다 증가하고 석탄 및 LNG는 현재보다 소폭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동 원전 이 총 34기가 되는 2024년 원전 설비 용 량은 2011년 18,716MW에서 35,916MW, 원 자력발전량 은 15 4,7 23GWh 에서 295,399GWh 로 전망 하고 있 고 원자력발전 량 비중 도 - 34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1절 원자력 일반 동향 2011년도 31.1%에서 4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화석에너지인 석탄은 41.9%에서 31%로 감소, 천연가스는 21.8%에서 9.7%로 감소, 석유는 3.2%에서 0.5%로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오늘 날 원자력환경은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 해외 원전 추가 수출이라는 새로운 과 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내부에 축적된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원전 수출은 기존의 기자재 중심에서 설계용역, 운영자문, 연료, 유지보수 등으 로 다양화하는 한편 원전 플랜트 수출을 위하여 그동안 국내 운영경험과 성능 개선 실적 및 외교력을 바탕 으로 OP R1000, APR14 00을 가지 고 U AE에 이 어 요르 단, 베트 남, 터키, 중국 등 유력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신형 APR + 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1,500MW 이상 의 노 형으로 계획에 의거 2015 년 표준설 계인가 를 받으 면 개도 국 뿐 아 니라 유 럽 시장 에 독자 진출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병행하여 330MWth(열출력 기준, Mega Watt thermal)의 중소형 일체형원자로(SMART)가 2015 년 상 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 에 있으 며 2012년 7 월 표준설 계 인가 를 획득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의 원자로 개발 완료와 함께 이들 원자로의 수출이 가시화된다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수출통제 제도, 기술사용 협력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약 요인들을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능동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 미래 에너지 대안과 원자력 기술혁신 및 유망 수출 품목 등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개선되도록 꾸준 한 노력이 필요하다. - 35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표17> 연도별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단위 : GWh, %) 원자력 석 탄 LNG 유 류 양 수 신재생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69,077 193,723 105,272 16,875 1,607 11,123 497,676 34% 38.9% 21.2% 3.4% 0.3% 2.2% 100% 181,299 193,265 107,656 13,717 1,474 15,452 512,863 35.4% 37.7% 21% 2.7% 0.3% 3% 100% 192,754 197,356 107,805 9,840 1,372 17,635 526,761 36.6% 37.5% 20.5% 1.9% 0.3% 3.3% 100%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37.2% 40.8% 16.6% 1.3% 0.5% 3.7% 100% 207,890 239,900 75,436 3,699 4,014 23,205 554,144 37.5% 43.3% 13.6% 0.7% 0.7% 4.2% 100% 218,692 235,716 74,232 3,501 4,812 28,026 564,979 38.7% 41.7% 13.1% 0.6% 0.9% 5% 100% 223,917 234,438 74,742 3,405 4,843 32,407 573,752 39% 40.9% 13% 0.6% 0.8% 5.6% 100% 235,557 228,597 73,586 3,210 5,244 36,081 582,275 40.5% 39.3% 12.6% 0.6% 0.9% 6.2% 100%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44% 36.9% 10.5% 0.5% 1.1% 6.9% 100% 270,078 208,832 61,113 2,926 6,413 44,272 593,634 45.5% 35.2% 10.3% 0.5% 1.1% 7.5% 100% 282,314 196,553 62,170 2,915 7,125 47,892 598,968 47.1% 32.8% 10.4% 0.5% 1.2% 8% 100% 294,402 186,524 61,149 2,891 8,416 51,533 604,915 48.7% 30.8% 10.1% 0.5% 1.4% 8.5% 100%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0.5% 1.3% 8.9% 100% <출처> Nuclear Power Note 2012(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 - 36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2절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제2절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1.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은 원자력발전사업체 매출액과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으로 구분된다. 2011년도 우 리나라 원자력산업분 야 총매 출액은 19조8,7 19억 원으로 2010년도 16 조 7,584억원보다 3조1,135억원이 늘어 18.6% 증가하였다.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 액은 14 조2, 17 0억원으 로 2010년도 11조9, 767억원보다 2조2,403억원이 늘어 18.7% 증가 하였고,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5조6,549억원으로 전년도 4조7,817억원보다 8,732억 원이 늘어 18.3% 증가하 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 매출액이 전년대비 18.7% 증가한 것은 원자력발전 이용률 차이는 거의 비슷하지만(2010년도 91.2% 2011년도 90.7%) 신고리1호기 상업운전으로 전기 판매부분이 9% 증가하였고, UAE 원전수출로 인해 1.12조원의 신규 내수 수입이 발생 한 것에 그 요인이 있다.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고리1호기의 상 업운 전( 2011년 2월 28 일) 을 시작으 로 신고리 2호기와 신 월성1호 기가 2012년 7 월 상업 운전 을 위해 마감공 사 중에 있으며, 신월 성2호기는 2013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원자로 설치 등 기전공사의 정점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신형경수로 APR 1400이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3,4호기의 원자로설치 및 전원가압 등 기전공사가 본격화 되고 있고, 신울진1,2호기의 본관기초굴착 착수 등 원전 7기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전 분야에 걸쳐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부분은 원전건 설 시공분야와 기자재 제작 분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매출액 대비 GDP 비중을 보면 2011년도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 19조8,719억 원은 2011년도 국내 GDP 1,237 조 1,28 2억원의 1.6 1%로 2010년 도 1.4 3%보 다 0.18 % 정 도 증가하였 는데 이는 2011년도 2월 신 고리1호 기의 상업운전으 로 우리 나라 원전 기수 가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림8 >은 10년간의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과 원자력발전설비 증감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은 연평균 7.64%씩 증가하였고, 발전설비는 연평균 1.96% 증가하여 원자력 발전설비용량보다 매출액의 증가율이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원전기수는 신 고리1호 기( 1,000M W급) 가 2011년 도에 상 업운전 을 시작하여 총21기가 상업운전 중으로 발전설비용량은 18,716MW이다. 추가로 신고리2호기( 2012.7 상업운전, 1,000MW), 신월성1호기(2012.7 상업운전, 1, 000 M W ) 가 가 동 되 면 2012년 도 는 총 23기로 원전 설 비 용 량 은 20,7 16 M W 로 증가 될 예 정 이다. - 37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그림8>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과 원자력발전설비 증감 추이 <표18>은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출액 추이 를 보 면 원자력발전사 업체는 2002년 8 조1,4 6 1억 원에서 14 조2,17 0억 원으로 연평균 6.4%씩 성장하였으며,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조944억원에서 5조6,549억원으로 연평균 11.7%의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18>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추이 년 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공급산업체 합 계 2002 8,146,121 2,094,493 10,240,614 2003 8,831,904 2,226,895 11,058,799 2004 9,008,613 2,290,521 11,299,134 2005 10,074,646 2,215,033 12,289,679 2006 10,494,462 2,305,070 12,799,532 2007 10,310,583 2,503,668 12,814,251 2008 10,829,273 3,764,305 14,593,578 2009 11,463,015 3,972,602 15,435,617 2010 2011 증감률 매출액 11,976,680 4,781,716 16,758,396 구성비 71.5 28.5 100 매출액 14,217,022 5,654,920 19,871,942 구성비 71.5 28.5 100.0 09/10 4.5 20.4 8.6 10/11 18.7 18.3 18.6 <참조> RI 이용분야 제외 - 38 -
제3장 원자력산업분야 실태조사 제2절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그림 9>는 2011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 액 구성도이 다. <그림9>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 2. 원자력발전사업체 매출액 원자력발전사업체 매출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 수입금에 원자력 발전량 비중 ( 31.1% ) 을 곱하 여 산출 한 13조222억 원과 U A E 원전 매 출액 1조 1,229억원, 한국수력원 자력 의 해외 원전 운영 건설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의 해외 수입 721억원을 합한 14 조2,170억원으로 대부분(92%) 전기 판매수익에 의한 매출액이다. 3.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을 분야별ㆍ판매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분야별로 는 원전건설ㆍ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NDT 및 기타 분야로 5개 중분류한 후 그 아래 28개의 소분야로 세부 구분한 후, 이를 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두산중공업,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 료 ), 민간업체, 연구 공공기관, 기타 등 판매처별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 집계 분 석하였다. - 39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가. 분야별 매출액 2011년도 말 기준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리1호기가 상업운전 ( 2011년 2월 )을 시작 하였고, 신 고리2호 기와 신월성 1호기가 2012년 7 월 상 업운전 을 위 해 마감공사 단계에 있으며, 신월성2호기는 2013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원자로 설치 등 기전공사 단계에 있다. 또, 발전용량이 100만kW에서 14 0만kW 로 커진 국내 최초 신형 경수로 APR1400이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3,4호기는 원자로설치 및 전원가압 등 기전 공사가 정점단계에 있으며, 신울진1,2호기는 본관기초굴착 착수 등 원전 7기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해외 UAE 원전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5,600MW)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구조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한 국수 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 산중공 업, 현 대건설, 삼성물 산 등 한국전 력 공사 자회사 및 협력사 가 각 각의 역할 을 분 담하여 2017 년 5 월 1일 1호기 준공 을 목 표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011년 도는 국내 원전 건설뿐 만 아니라 U A E 원전 건설의 본 격적인 현 장공 사 착수로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원전이용 확대, 원전 수출 시장 진출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R1400은 1,000MW급 한국형표준원전인 OPR1000에 이어 2002년 개발에 성 공한 전 기출력 1, 4 00M W급인 한국형 신형경 수로로 2011년 현 재 건설 중인 신 고리3, 4 호기, 신울진1,2호기,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신울진3,4호기, UAE에 건설 중인 원 전 4기 모두 APR1400로 설비용량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도 꾸준 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9>와 <그림10>은 2011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매출액 추이와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총매출액 5조6,549억원 중 원전건설 운영분야 4조5,524억원(80.5%)으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분야 4,219억원(7.5%), 원자력연구분야 2,8 7 1억 원( 5.1% ), 원자력지 원 관리분야 2,6 96 억 원( 4.8 % ), ND T 및 기타분 야 1, 239억 원(2.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매출액은 연평균 11.6 % 씩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원전건설 운영 분야 12.1%, 원자력안전분야 22.3%, 원 자력연구분야 5.9%,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1.9%씩 각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안전분야와 지원 관리분야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원전건 설 및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행정의 달 성과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한다는 정책목표와 그 지원책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