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70~90년대 주요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 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9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연 구 기 간 : ~ 2007.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70s~'90s major science policies on S&T and industrial development) 과 학 기 술 부

2 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70~90년대 주요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 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9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연 구 기 간 : ~ 주 관 연구책 임 자 : 강 박 광 참 여 연 구 원 연 구 원 : 김 대 석 연 구 원 : 정 기 순 연 구 원 : 이 경 미 - i -

3 목 차 제출문 요약문 ix Summary x 제1편 서 론 제1장 사업 목적과 필요성 xii 1. 사업 목적 xii 2. 필요성 xii 제2장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xiii 1. 연구의 내용 xiii 2. 연구범위 xv 3. 연구방법 xvi 제3장 활용방안 xvii 제2편 과제별 연구내용 제1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과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확보 성공 1 제1절 개요 3 제2절 1970년대 핵개발 의혹과 1980년대 초 한국원자력연구소 시련기 년대에서 80년대 초에 걸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개황 4 2.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회고 9 제3절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도약 년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도약 과정 개요 어려웠던 원자력연구소 회생 과정 19 제4절 한국형표준원전 사업추진 사업의 개요 한전 주도의 범부처적 원자력사업 추진을 대통령께 건의 한국형원전표준화 사업의 구상 및 출범 경위 32 - ii -

4 4. 한국형표준원전사업의 역할분담 과정 NSSS 기술 자립의 중요성과 그 추진 결정과정 영광3ㆍ4호기 공동설계팀의 미국 파견에 의한 기술 획득 과정 48 제5절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 사업부분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제2차 통폐합 과정 사업이관 개요 관계인사의 회고 55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의 약력 및 회의 사진 원전기술자립의 초석이 된 영광3 4호기 사업추진 주요일정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외국 설계담당자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최초의 한국형표준원전이 된 울진 3ㆍ4호기 건설사업 추진 일정 NSSS 전담기관 관련 서류 67 제2장 한국선박연구소 설립과 조선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 분석 71 제1절 한국선박연구소 설립과 조선기술 발전 개요 KIST의 조선공업 발족 배경 및 과정 국가연구기능의 태동 한국선박연구소 설립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통합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개편과 폐쇄 76 제2절 선박연구소 설립 선행 조건으로 출범한 조선공업 연구소 주도로 출범한 조선 공업 77 제3절 조선공업 출범의 배경과 타당성 사명감이 뚜렷한 과학자의 주장으로 조선공업 계획 수립 조선공업육성의 타당성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기술력과 자금력의 문제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대형선박 건조를 선택 93 제4절 선박연구소 설립 추진 연구소 설립 초창기의 애환 초창기의 UNDP 원조자금 확보 과정 선박연구소 부지의 물색 101 제5절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역사 속에 묻힌 선박연구소 역사 속에 사라진 선박연구소 선박연구소가 이루어 낸 업적 iii -

5 3. 통폐합의 시련을 극복하고 재도약 112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사진 세계 1위의 우리나라 조선산업 현황 125 제3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과 국가표준제도 확립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 분석 127 제1절 국가측정표준제도 발전 과정 개요 129 제2절 표준연구소 설립과 초창기 기반확립 과정 표준연구소 설립과 킬로그램원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측정표준 조항 미국과의 협력과 측정표준 기반확립 초창기 NBS와의 협력과 1차 표준기 도입 과정 신소재평가센터 설립과 운영관리 제도의 정착 158 제3절 특정연구사업 출범과 연구소 본연의 연구업무 추진 주요 연구사업 추진 한국표준연구소의 대표적 연구 성과 168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회의 사진 173 제4장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과 한국 특유의 정부출연형 국가연구개발 체제 확립 과정 분석 177 제1절 특정연구기관육성법과 국가연구개발 체제 확립 개요 국가연구개발 체제 확립과 KIST모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정 및 개정 183 제2절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 (주요 관계인사들의 회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 근원은 대덕연구단지 조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뿌리와 분화(Spin off) 철학 특정연구기관 제세감면 조치로 막대한 혜택 부여 연구활동비에 과세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을 해결한 사례 193 참고 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사진 iv -

6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 및 개정 내용 개요 196 제5장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 출범과 국책연구사업 관리 체제 확립 과정 199 제1절 특정연구개발사업 개관 주요 관계인사들의 회고 208 제2절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G7)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개요 G7과제 선정과 그 연구 성과 232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사진 235 제6장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민간기술연구소 육성발전 과정 분석 239 제1절 기술개발촉진법 개요 241 제2절 기술개발촉진법과 민간기업 기술개발 지원 년대 여건과 민간기업 기술개발촉진 정책 기업연구소 관장 부처가 과기처로 이관된 경위 기술개발준비금제도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 설득 노력 병역특례제도 국산신기술 및 신제품 인정과 보호조치제도 기술개발 성공 사례에 대한 포상 제도 코스닥의 선구자 역할 산업기술진흥협회 설립 및 민간 연구기관 지원 248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사진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및 개정 내용 250 제7장 70년대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와 90년대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KTB)가 기술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 255 제1절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B)를 통 한 기술금융 사업 개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태동(K-TAC) v -

7 2. KTDC 설립과 벤처캐피탈회사로서의 선구자 역할 과기처 KTDC설립과 운영지원 260 제2절 주요 관계인사들의 회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1호 K-TAC 설립과 성공적 운영 과정 262 제3절 KTDC 및 KTB 설립 운영과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KTDC 및 KTB와 벤처캐피탈 개척 KTDC 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 당시 과기처 실무자로서의 회고 290 참고자료 참고문헌 워크숍 참가자 약력 및 사진 vi -

8 사진(그림) 목차 <사진 1> 원자력연구소 명칭변경에 다른 현판식(1981년)... 9 <사진 2> 원자력안전센터 현판식( ) <사진 3> 영광 3ㆍ4호기 <사진 4> 울진 3ㆍ4호기 <사진 5> 영광 3ㆍ4호기 계약 서명식(1987년) <사진 6> 1차 워크숍참가자 회의사진... 9, 62 <사진 7> 해사기술연구소 현판식( ) <사진 8> 1975~78년 대덕에 건설된 수조 <사진 9> 모형선 1000호 기념식( ) <사진 10> 2차 워크숍참가자 회의사진... 77, 124 <사진 11> 1966년 존슨 미국 대통령의 방한 <사진 12> 1979년 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연구소 시찰 <사진 13> TEMPO 보고서 <사진 14> NBS-6 세슘원자시계 <사진 15> 실하중 힘 표준기 <사진 16> 전자파 무반향실 <사진 17> 전자파 야외시험장 <사진 18> 물의 삼중점 셀 실물사진 <사진 19> 대구경 광학거울 형상측정 사진 <사진 20> 2520개의 조셉슨 접합소자로 구성된 1V 조셉슨 어레이 소자의 구조도 <사진 21> 25,000개 조셉슨 접합소자로 구성된 10 V 조셉슨 어레이소자 구조 <사진 22> 3차 워크숍참가자 회의사진 , 175 <사진 23> 5차 워크숍 참가자 회의사진 , 195 <그림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역할 <사진 24> 5차 워크숍 참가자 회의사진 , 238 <사진 25> 5차 워크숍 참가자 회의사진 <사진 26> 4차 워크숍 참가자 회의사진 , vii -

9 표 목차 <표 1-1> 영광 3ㆍ4호기 사업추진 주요일정 <표 1-2>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담당자 <표 1-3>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표 1-4> 울진 3ㆍ4호기 건설사업 추진 일정 <표 2-1> 한국의 조선산업 현황 <표 2-2> 주요국의 선박 수주량 최근 추이 <표 2-3> 주요국의 선박 건조량 최근 추이 <표 4-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비 추이 <표 5-1> 1981년 기술개발촉진법에 신설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근거조항 <표 5-2> G7 제품기술 개발 과제 <표 5-3> G7 원천ㆍ기반기술 개발 과제 <표 5-4> G7 제품기술개발사업 기업화 성과 요약 <표 5-5> G7 기반기술개발사업 기업화 성과 요약 viii -

10 요 약 문 본 연구는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과정에 대해 공 식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 사들의 회고(증언) 중심으로 엮은 비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과제로 2006년도에 발간한 5개 과제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본 보고서와 주요과제는 아래의 7개 과제임. 1.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과 한국형 원자로 건설기술 확보 성공 과정 2. 한국선박연구소 설립과 조선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 분석 3. 한국표준연구소 설립과 국가표준제도 확립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과정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과 정부출연형 국가연구개발 체제 확립 과정 5.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G7프로젝트) 출범과 국책 연구사업 관리 체제 확립 과정 분석 6.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민간기술연구소 육성 발전 과정 분석 7.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가 기술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 본 7개 과제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이 되고 있는 과제들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시행되기까지는 관계부처의 이해 설득과 최고 결 정권자 차원의 특단의 행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 감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들은 후배들에게 살아 있는 경험 지식을 전달 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생생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인사들의 증언(회고)을 구어체형식으로 엮다보니 어느 부문은 개인의 자서전이나 자기 자랑식 회고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오 랫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노력, 추진과 정 등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ix -

11 Summary 1. The subject of the study A study on the effects of '70s~'90s major science policy on S&T and industrial development. 2. The purpose and the backgrounds of the stud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yed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cience policies to support for the industrial and S&T development uniquely designed for the emerging Korean economy during the '70s and 80's. Such experiences are related to the forging out process of unique Korean Science Policy Model and therefore became a benchmarking target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considered to be worth for archiving from the Science History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ecords of such past policy making experiences focusing on the building up process of national R&D infra structure and R&D management system.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describe the socio-economic-political backgrounds, underlying philosophy, the stories behind the curtains in overcoming difficulties, pertaining to each study subject of the science policy. Efforts are also made to analyse the impact of such policy on industrial progress. Many of the actors of science policy making in the early days of '70s and '80s are being passed away nowadays and therefore archiving their valuable experiences seems to be important. 3. Contents of the study Study was made on the following seven areas of subject : 1 Revitalization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the early '80s and its activ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of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 2 The establishment of Korea Ship Building Research Institute and its contribution to achieve world leading level of Korean Ship Building Industry. - x -

12 3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tandard Research Institute and its contribution to Korean Industrial Progress. 4 Enactment of the Promotion Law of Government Sponsored Special Research Institutes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R&D System. 5 Initiation of large scale national R&D program(special National R&D Program and G7 Projects) and formation of 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6 Enactmen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Law and fostering private industries research activities. 7 Establishment of K-TAC(Korea Technology Advancement Corporation) and KTB(Korea Technology Bank) and their imp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inancing. 4. Method of the Study For each subject of the study mentioned above, a workshop was opened by inviting those persons who made major contribution in making or implementing the subject policy. Invited persons talked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past and discussions were made. All the talks were recorded by electronic digital recorder and it was converted to written form records by stenographing. Based on the written form records, a preliminary chapter report was made. The preliminary chapter report was sent to each workshop participant for review and correction. The corrected chapter report was sent to other reviewers for objective comments. The final report was made by reflecting all these corrections and comments. 5. Expected Application of the study It will serve as a historical records of scienc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containing many hidden stories, overcoming difficulties, background philosophy, etc. Therefore it will be of help to the science policy makers. This report will be distributed to many sections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 xi -

13 제 1편 서 론 제 1장 사업 목적과 필요성 1. 사업 목적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개발의 뒷받침이 필수 적으로 요청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여명기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관리함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틀 을 확립하고 산업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특히 한국적 고유 모델 창출과 연관되어 있어 어느 부문은 후발 개도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할 때, 그리고 과학사적 측 면에서 기록에 남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70~90년대 당시 관련 정책입안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이 시대 흐름 에 따라 이민 또는 타계하기 시작하여 여명기의 값진 과학사적 경험과 지식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어 이를 발굴 정리해 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나아가 성과를 분석하되 초창기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함. 70~90년대에 과학기술부가 계획 수행한 과학기술정책 중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및 관리체제 확립 과정에 연관된 정책과제를 중 점 분석하고 그 결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주요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향 후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2. 필요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여명기에 시행된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국가연 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국책연구사업 관리체제 확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되 정책의 구상 수립 집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 xii -

14 입안 하게 된 동기, 담당 주역 및 그들의 철학과 역할, 사회 경제적 정 치적 배경, 난관 극복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작성함으로서 기존의 사실 나열식의 정책자료와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관련자료(정사)들은 그 추진 과정과 내용만 기술되었을 뿐 정책 수립 구상단계 당시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필요성 등은 빠져 있어 누 가 처음으로 발의(아이디어 제공)했으며, 왜 했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입안되었는지 하는 것을 조사 발굴 정리하고 또 그러한 정책이 과학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례와 연관 효과 등을 분석하며 초창기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그 원인분석이 필요함. 제 2장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70 90년대에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던 주요 정책 중 기존의 보고서 (과 학기술정책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과학기술부/한국기술 경영연구원)에서 다루지 않은 7개 과제에 대해, 그 정책들의 수립당시 배 경과 구상단계-수립과정-시행과정 등을 당시 참여하였던 주요 인사들의 회고(증언)를 중심으로 엮었음. 주요 7개 과제와 주요 내용은 1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과 한국형 원자로 건설기술 확보 성공 과정 분석 80년대초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일대 개혁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안 전성의 불확실성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원자로 독자 설계 건설 기술 확보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과정을 분석함. 특히 언제 왜 누 가 무엇을 주장했으며, 과감한 정책결정을 한 동기와 배경 등을 분석하 고 성공하기까지의 추진방법, 어렵게 극복한 난관들을 정리하여 대형국 책과제 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 2 한국선박연구소 설립과 조선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 분석 - xiii -

15 한국선박연구소 설립과 동 연구소의 선도적 역할로 세계적 조선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 특히 조선계획을 처음에 어떤 단계에서 누가 선도했으며, 정책입안과 실용화 간의 연계성 및 기술개발(설계 건조 시 험 등) 과정의 난관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제공 3 한국표준연구소 설립과 국가표준기술 확립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과정 분석 한국표준연구원 설립과 국가표준기술 확립 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국가 표준기술 수준과 표준제도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분석함. 특히 국가표준제도가 산업현장기술과 밀착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실용화 단 계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함을 부각하고 관련 기술개발 저변 확립 및 표준기술 개발 과정에서 봉착한 난관 들을 분석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과 한국 특유의 정부출연형 국가연구개발 체 제 확립 과정 분석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체제는 다른 나라의 국립연구기관 체제, 특별법 인 체제, 위탁연구관리 체제 등과는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정부출연형 체제로 우리 특유의 국가연구개발 체제임. 이러한 연구 개발체제의 발상 단계부터 분화 발전 단계에 이르는 과정 분석과 시행 착오, 장 단점 등을 분석. 5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출범과 국 책연구사업 관리 체제 확립 과정 분석 80년대 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출범은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개념정립과 조직적, 체계적 관리 체제 확립의 최초 시도였음. 또한 90년대 G7프로 젝트는 80년대 10여년을 통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체제의 기반 위에서 최초로 시도된 대형 국책연구사업임. 개도국에서 국가가 특수 행정 영역인 국책연구사업 관리 체제 확립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워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듦.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이제 선진 연구관리 체제 정립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 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하고자 함. 특히 국책연구 사업 관리체 제의 최초 확립이란 관점과 산업기술 분야 대형국책연구사업의 실용화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분석. - xiv -

16 6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민간기술연구소의 육성 발전 과정 분석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도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단계에서 스스로 기술 을 개발하여 기술자립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기업부설연구 소 설립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임. 정부출연연구소 체제에 의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민간기업이 이를 벤치마크 하기 시작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90년대를 통해 기업 연구활동의 풀뿌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러 한 기업연구활동을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인 기술개발촉진 법 제정 및 변천 과정과 민간기술연구소 육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 속적 노력을 분석. 7 70년대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와 90년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KTB)가 기술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는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에 관한 사 회적 인지도가 전무하고 벤처기업 생존의 기본적인 토양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70년대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구자적 벤처캐피탈회 사임. 이에 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는 국가 및 민간기업 의 기술개발 인프라 및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90년대에 설립된 벤처캐피탈회사임. 이들 양자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경제 사회적 기반과 환경에서 출범된 회사로서 상호 비교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경우라고 사 료됨. 특히 K-TAC의 경우 초창기의 시행착오 원인분석을 시도하여 향 후 기술금융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2. 연구범위 정책 주제별로 해당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워크숍 형태 의 토론회를 통해 녹취 또는 자료작성 의뢰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 하고, 이를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충하고, 다른 관계 인사들의 감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되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자원부, 정보통 신부 등 관련부처의 연관 정책 사례도 조사 분석 - xv -

17 3. 연구방법 관련정보수집 정책입안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워크숍형 토론회에 초청하거나 직접 면담하여 녹취의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과학기술부, 연구기관, 정부 관련기관에서 발 간한 통계 연감 백서 각종사료( 史 料 ; 30년사 등)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 부문서보관소에서 당시 공문서 자료 등을 열람 수집 분석 정리. 전문가 확보 정책에 참여했던 관련 인사를 회의 초청, 면담 또는 서면 등으로 활용함. 자료정리 감수 등은 관련 전문가를 활용. 연구방법론 주제별로 기초자료 수집 정리 후, 당해 주제 관련 정책 입 안 및 집행에 참여했던 인사를 초청하여 워크숍 형태의 토론회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필요시에는 관련 인사를 직접 면담 녹취 하 였음.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하여 1차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근거 로 당시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 등과 관련된 인사들의 객관적인 감수를 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 [ 과제별 증언(회고) 및 감수자 ] 과 제 명 증언(회고)인 감수인 원자력(연) 재도약과 원자로 건설기술 선박연구소 설립과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표준연구소 설립과 국가표준 체제 기술금융과 KTB, K-TAC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국가연구개발체제 확립 특정연구개발사업과 G7사업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민간기술개발 체제 종 합 감 수 한필순, 김세종 장인순, 임한쾌 남장수, 박승덕 이승구, 이수웅 이익환 김훈철, 장 석 김재관, 박승덕 김재관, 이충희 정낙삼, 박승덕 윤여경, 김창달 하찬호, 노홍길 박승덕 권원기, 조경목 한기익, 홍성원 강인구, 곽종선 김석권 임용규 이상훈 백영학 박시열 김훈철 박승덕 정명세 정광화 권갑택 한기익 권원기, 조경목 최석식, 권오갑 박승덕, 장수영 이상태, 한기익 박승덕 이광영 곽종철 - xvi -

18 제 3장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이 우리환경에 알맞은 주요 자료 제공 - 과거 60~70년대에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언제나 일본을 비 롯한 과학기술 선진국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학기술 행정 분야의 독창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성공 사례도 남기고 있어, 후발국 의 벤치마킹 대상국이 되어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 따라서 이러한 경 험과 지식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유사 정책수립 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함. 과학기술 발달사적 연구의 주요 자료제공 - 정부간행물에는 현실적 통계, 정부정책 내용 설명 등 사실 위주로 기술 되어 있어 보다 이면적 구체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음. 즉 당시 정 책이 입안 된 배경과 철학, 주역을 담당한 자 또는 사업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활동 내용, 난관과 극복과정, 시행착오 등은 나타나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과학사적 자료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 실제적인 자료로서 활용토록 함. - xvii -

19 제 2편 과제별 연구 내용 제1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과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확보 성공 - 1 -

20

21 제1절 개 요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이하 한국표준원전이라 함) 설계기술 확보 사업은 정부출연(연)의 연구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의 기타 대표적인 연구 성공사례로는 전자통신연구원의 반도체 및 이동통 신 기술, 국방과학연구원의 미사일 기술, 항공우주연구원의 인공위성 기술, 기 계연구원의 조선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사업이 성공한 전략적인 요인 을 보면 1우리 능력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강력한 연구 동 기부여, 2연구기관장의 강한 집념으로 연구원들의 혼신의 노력 유발, 3정부 의 과감한 정책결정과 지속적, 효율적 지원, 4연구결과물을 상용화할 대규모 의 확실한 시장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표준원전 설계기술 확보 사업은 이 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80년대 초의 혹독한 시련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고 한국표준형 발전용 원자로계통 설계기술 확보를 이루어낸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및 80년대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의 변화는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1차 석유파동과 1974년 5월 18일 인도핵실험,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적 핵비확산정책의 강화, 그리고 1979년 3월 미국 TMI-2 사고이다. 핵 확산금지정책의 강화로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핵주기기술 개발계획은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 히 핵연료재처리 연구사업의 시도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80년대 초에 혹독한 시련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TMI-2 사고는 한국원자력연 구소에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주로 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초래하였다. 한국표준원전 건설기술을 확보한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은 원자 력발전소에서 핵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포함하는 핵심장치 부분인 핵증기 공급계통(NSSS/Nuclear Steam Supply System)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 조하는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는 핵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인 핵증기공급계통 부분에 관해서는 블랙박스 상태로 이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핵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를 전제로 하는 설계 기술의 획득은 그 민감성에 기인해 기술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증기공급계 통 기술의 자립화는 타 산업기술의 자립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다른 특성을 가 - 3 -

22 지며, 그 성공의 배후에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도전과 시련의 이면사가 존 재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NSSS 설계기술을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계가 획득한 것은 1980년대의 우리 기술사에 있어 일대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핵무기 개발 의혹의 흔적을 송두리째 말소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에 연구소 폐쇄 위기라는 극한적 시련기를 맞 았고, 그 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대덕에 이전하여 핵연료개발공단과 통폐합됨과 동시에, 철저한 원자력 평화이용 지원 체제로의 특단의 구조조정 은 물론, 한때는 원자력이란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소의 명칭인 한국에너 지연구소라 개칭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혹독한 시련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재 도약하여 결국은 NSSS 설계 기술 자립화라는 위업 달성의 주역이 된 것은 하 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유능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으나 특히 시련기의 위기극복 을 주도한 한필순 박사(당시 소장 역임)의 역량이 두드러진다. 핵개발 의혹 흔적을 없애는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 사업은 폐쇄되고 800여명의 과학자가 해고당해 풍비박산 되었으나,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과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그들이 원자력발전기술 자립화에 투입되어 획 기적 성공을 이룩한 것은 당시 과학기술처의 정책적 판단과 한필순박사의 탁 월한 역량발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1970년대 핵개발 의혹과 1980년대 초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휩쓴 시련기 년대에서 80년대 초에 걸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개황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걸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상황을 2001년 발간 된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에서 발췌 요약하여 시대적 배경을 개관하면 다음 과 같다. 1969년 5월에 열린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12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 계획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 간(1972~1976)에 핵연료재처리(이하 재처리라 함)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기 - 4 -

23 술 연구와 핵연료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77~1981)에는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71년에 재처리사업을 영남화학(주)이 미국의 Nuclear Fuel Services(NFS)와 합작으로 추진토록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도 이에 참여하였 으나 결국 합작선인 미국의 NFS사가 자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중단되 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윤용구 당시 소장은 재처리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핵연료주기 연구시설의 도입을 위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선진국 과의 협력교섭을 적극적으로 펴 나갔다. 1972년 초에는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미국 국립알곤연구소(ANL)에 재처리분야의 기술훈련을 요청하였으 나 응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1972년 5월, 당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프 랑스와 영국을 공식 방문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 불, 한 영간의 원자력협력 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계획하고 있던 핵 연료가공과 재처리에 관한 연구시설의 도입교섭이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청(CEA), SGN사 및 CERCA사 등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진 결과 1973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핵연료 제조회사인 CERCA사로부 터 기술용역 제의서를 접수하였고, 1973년 9월에는 윤용구 소장이 프랑스 원자력청 및 SGN사를 방문하여 재처리연구시설 도입사업의 협력방안을 협 의하고 정부 간 차관교섭이 매듭 되는 대로 건설계약을 체결한다는 협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후 1973년 10월에 한 불 정부 간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연 구소는 SGN사를 재처리연구시설의 협력 선으로 하여 1973년 3월에 시험용 재처리시설의 개념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5년 4월 12일에는 시설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라늄 핵연료 성형 가공 연구시설의 도입선은 CERCA로 하여 1975년 1월 12일 공급계약을 체 결하였다. 한편 윤용구소장은 핵연료주기연구시설 사업을 전담키 위해 특수사업부서 를 설치하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장에 주재양 박사를 임명하였으며 1974년 6월에는 분소 형태의 대덕공학센터를 설치하고 1975년 11월 3일에 대덕공 - 5 -

24 학센터의 기공식을 가졌다. 그 후 대덕공학센터는 1976년 12월 1일 한국핵 연료개발공단으로 독립되었고 초대소장으로 주재양박사가 임명되었다.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재처리시설이 제외된 우라늄정련 변환시설,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설 등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1977년 11월 프랑스 와의 차관계약을 수정하여 체결하고 그 해 6월에는 SGN(후에 COGEMA와 합병)사와 이미 체결한 기술용역계약도 발효되었다. CERCA사와의 계약으로 추진되었던 10톤 규모의 핵연료(우라늄 핵연료) 성형가공시험시설은 계획대 로 추진되어 1976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외자 2백 80만 불(1천 3백만FF)과 내자 약 9억원으로 핵연료 가공기기를 구매하였으며, 1978년 10월에는 연 건평 1천 200평의 시험시설을 완공하였다. 1978년 3월에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제2대 소장에 양재현 박사가 취임하 여 프랑스 차관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전력하는 한편, 단기 중점목표를 핵연 료의 국산화에 두고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국산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이미 IAEA와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함은 물론,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었으며, 모든 원자력시 설은 IAEA 및 미국의 전면 사찰아래 둠으로써 국제적 핵확산금지정책에 적 극 협력하고 있었다. 1975년 9월 22일에는 프랑스로부터 도입되는 시설과 관련한 한 불 IAEA 3자간 협력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시킨 바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와의 협력 사업으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1974년 5월 18일 인도에서 지하핵실험이 있었다. 이 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수출국들은 London Club을 결성하고, 후 진국에 대하여 핵 물질 및 장비의 수출과 재처리, 농축, 중수생산 등 소위 민감기술의 국제간 이전을 제한하는 등 핵 확산금지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 당시 원자력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 키스탄 등은 물론 기술공여국인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하여도 압력을 넣어 사 업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특히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인도에 대 한 농축우라늄 공급의 중단, 프랑스 파키스탄 간 협력에 의한 재처리기술 이 전 반대, 독일 브라질 간 협력에 의한 농축, 재처리기술 이전 반대 등 관련 국가들에 대하여 민감기술 및 관련시설의 이전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25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재처리 시험시설에 대하여 1975년 9월부터 국제적 중단압력이 가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연)은 이에 대응하여 이 시설이 에너지자립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음을 설득하고 우리나라가 세 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적 핵확산금지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외교경 로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득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 리의 논리는 선진국의 강력한 주장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76년 1 월에 계획하였던 재처리 시험시설의 도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국제적 환경 아래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던 연구시 설의 도입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민감기 술의 이전사업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왔다. 많은 우여곡 절 끝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여 온 재처리연구시설 사업은 1976년 1 월에 사업을 보류하는 형식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재처리연구시설 사업은 우라늄정련 변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대체 하여 추진되었으며 사업명칭도 화학처리 대체사업 이라고 불렀다. 선거전에서 이미 핵 확산방지를 그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카터 대통령 은 1977년 4월 7일 신 에너지정책 을 발표하면서 핵 확산방지에 대하여 한층 더 단호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그의 신 에너지정책의 7개항에는 미국 내에서부터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용 재처리와 플루토늄 재순환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과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대체 핵연료주 기에 대한 국제회의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카터 대통령은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 핵연료주기와 노형 시나리오를 세계적인 공 동 작업에 의하여 모색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77년 10월부터 1980년 2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국제 핵연 료주기평가(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 INFCE)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본부에서 열렸다. 원자력(연)은 카터 대통령의 신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책임자 조만 박사)를 작성하여 단기대 책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장기 핵연료공급 확보대책의 강구와 사용 후 핵연 료 저장시설의 확장 및 중수형 발전로의 조기도입을, 장기대책으로는 농축 및 지역재처리센터, 신형 안전로를 고려하여 자주적 핵연료주기의 확립을 정 부에 건의하였다

26 제5공화국 출범 후 정부는 유사기능을 갖는 연구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단 행되었다. 이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 단이 1980년 12월 19일을 기하여 통합되어 원자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장에는 차종희 박사가 선 임되었다. 대덕단지에 위치한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연구소의 분소가 되어 대덕공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자력이란 단어의 사용도 금지된 통폐 합의 배경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정사( 正 史 )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이면사가 존재한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1983년 5월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대덕이전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실질적인 이전작업은 1984년 초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소 본 소의 대덕단지로의 이전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시로 시작되었다. 1984년 4월 9일 한필순 박사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소의 대덕이전은 구체화되었는데, 서울과 충남대덕으로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연구 기능과 인 력을 대덕연구단지로 집결시켜 국제수준의 원자력연구기관을 조성한다는 구 상으로 인력 및 시설의 이전계획과 기존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계획은 2단계로 추진되었는데 제1단계는 대덕의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기획, 행정, 원자력정책 및 지원부서(전산실, 기술정보실 등) 요원 250여명이 1984년 6월까지 이전하였고, 제2단계로 대덕에 본관동, 원자력안전센터동, 원자력연수원동이 완공되면서 1985년 12월까지 연구부서, 원자력안전센터 및 원자력연수원 등 400여명이 이전함으로서 원자력병원과 TRIGA Mark-II,III 운영 및 관련 연구요원 80명을 제외하고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필순 소장은 관련부처를 설득하여 시설과 부지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부지와 접한 서편에 방사성폐기물관리 연구시험 시설을 확보하였고 기타 연구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지 약 25만평을 1986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하여 1989년 12월에 거의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핵연료재처리 연구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발생한 인도 핵실험 사건과 그 후폭풍으로 휘몰아쳐 온 국제 핵비확산조치 그리고 국제 적 압력에 의한 재처리 연구사업의 포기, 제5공화국의 출범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실행된 핵개발 의혹의 말소 조치 등에 휘말려 한국원 - 8 -

27 자력연구소는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 가야만 했다. 다음은 그 당시에 주역을 담당한 원로들로부터 희미한 기억으로만 존재하 던 이면사를 녹취방식으로 진술 받아 기록으로 되살려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2.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회고 (증언자들의 워크숍 , 과우회 회의실) 년대 초 시련기의 경험담 (한필순 박사 회고) 핵공단은 80년 말까지 존속했으나 81년 1월에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통폐합되어 대덕분소가 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그 명칭을 에너지연구소 로 개칭했다. 나는 82년 봄에 대덕분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국방과학연 구소에서 미사일개발단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82년 초에 갑작스런 결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전직했다. <사진 1> 원자력연구소 명칭변경에 다른 현판식(1981년) - 9 -

28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반으로 줄이는, 특히 미 사일 팀을 해체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일을 김성진 장관이 담당했 는데 하여튼 대통령의 결정 사항에 관해서 그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 김성진 장관이었습니다. 미 사일 팀 해체에 따른 과학계의 수많은 비난을 끝까지 김성진 장관이 다 감 수했다는 것을 이제 과학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 김성진 장관에 관 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다 박살낸 사람으로 소문났었어요. 그 당시 국방과 학연구소 소장은 서정욱 박사였습니다. 갑자기 대덕분소에 전직되어 와서 보니까 원자력 쪽의 분위기가 더 살벌하 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원자력 분야 통폐합도 김성진 장관이 막후에서 특사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장관은 레이건 대통 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접견하도록 막후교섭을 담당한 장본인 이었어요. 나는 김성진 장관으로부터 직접 대덕분소로 전직하라는 이야기는 들은바 없으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가 나를 대덕분소로 보냈다고 생각합 니다. 과기처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테니스 치러 오라고 불렀어요. 그 때 그가 나를 대덕분소로 가라고해서 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직해 보니 대덕분소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장관은 나를 대덕분소에 임명한 후 대전에 자주 내려와서 값싼 여 관인 방산여관에 투숙하면서 나하고 둘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어떻게 살 릴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계획을 둘이서 연구하고 입안했 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장수 실장이 실무 뒷받침하는데 큰 수고를 하였어요. 장관은 그 계획서를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그 때 작성된 보고서 내용의 요 점은 원자력 평화이용 사업 즉 원자력발전사업에 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국가의 진정한 원자력기술자립이 이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2 당시 한ᆞ미관계와 원자력 시련기 (박승덕 박사 회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 미국과 한국정부 사이에 한 때 불편한 관계가 있었 습니다. 1970년 2월 닉슨은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 정 책인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였어요. 일명 괌독트린 이라고도 하는 이 독트린 에서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은 지켜나가지만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국의 자조적인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었지요. 말하자

29 면 더 이상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지 말고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협력하여 위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던 한국으 로서는 충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닉슨에 이어 포드 다음에 대통령이 된 카터는 미군을 한반도 에서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핵심은 재래식 무기를 국산화하는 한편 화학 및 생화학무기 외에 핵무기까지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아주 골머릴 앓고 있었어요. 예외 없이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으로 고생하고 있던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참전을 통보함으로서 한미간의 불편함은 일단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니까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는 대가 즉 전두환 정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과 생화학 무기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팀을 해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신임하던 육사동기생인 김성진 박사를 국방과학연 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토록 했습니다. 그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많은 주요 연구원들과 일반직원이 해고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후에 김성 진 박사는 체신부 장관을 거처 과기처 장관이 되었으나 장관을 그만둔 후까 지도 해고당했던 인력들과의 마찰이 계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후에도 한국에서 혹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 고 적지 않은 의심을 하여 경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에서는 원자력연구 소라는 연구소의 명칭까지도 변경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 후에 과학기술처에 들어가 보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원자력 협력문 제만은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관련 연구 활동을 자기들 감시 하에 두기 위한 수단 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30 2.3 원자력연구소 폐쇄 위기 극복 과정 (강박광 박사 회고) 80년대 초에 이정오 장관이 과기처 장관으로 임명 되었는데 바로 그 당시 에 나는 원자력개발국장이었습니다. 이정오 장관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를 장관실로 불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하라는 갑작스런 지시 를 내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으나 그날은 별 말씀 못 드리고 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이정오 장관의 임 명 배경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처리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얼마 있다가 장관실 결재하러 들어가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왜 폐쇄 안 하느냐 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간단하게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 는데 첫째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의 유엔 총회에서의 유명한 역사적 연설인 Atoms for Peace에 근거하여, 핵폭탄이 아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세계질서가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원자력이란 제2의 불을 켜기 위해서 한국원자 력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 하나 입니다. 둘째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다른 연구소와 달라 원자력법에 근거해 설 립되었습니다. 원자력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법에 명 기된 연구소 설립근거부터 먼저 말소해야 연구소 폐쇄가 가능하며, 이는 정 부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합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그 대안이며 원자력은 매장 에너지가 아니라 기술 에너지라서 우리 형편에 부합하는 에 너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폐쇄는 원자력에너지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그 역사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 에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일개 국장에 지나지 않는 저보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를 당장 폐쇄하라 하시더라도, 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 다. 등등의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오 장관은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나를 보고 상당히 화를 내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 세 번째 장관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가니 마침 그 당시 진흥국장이었던 최영환 국장이 먼저 들어와 결재를 끝내는 단 계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간파한 최영환 국장은 나가지 않고 함

31 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장관께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장관이 임명 초기에는 자기 부처 산하기관들을 의욕적으 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두뇌집단인 연구소에 대해 서는 지원 육성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과학기술행정의 수장인 과기처 장관이 해야 할 임무인데, 임명 초기에 오히려 연구소를 폐쇄하라는 것은 장관님으 로서 확실히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리고 후일에는 과학계와 담을 쌓고 살아가실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개 국장에게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앞장서서 국 회와 먼저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장관이 되려고 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저에게 납득이 가도록 얘기해 주시면 그 원인 과 이유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끝내 못하고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첫째로는 거대 국가사업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이처럼 본격적으 로 추진되고 있어 도대체 언제 핵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한국원자력연 구소가 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는 태부족이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미국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는 원자력발전기술 분야 중에서도 핵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와 핵연 료 분야 전문가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농학적 이용 등 비주력 분야의 전문가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 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원자력발전기술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말 못할 보다 큰 이유는 감추 시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 적당히 머리를 짜내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장관님은 장관 취임 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계분 야 교수이셨는데 원자력 분야는 문외한 이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에 적당히 둘러대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32 그래서 나는 다시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핵사고 방지 등 안 전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원자력발전기술의 자 립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 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문 제의 해결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유가 문제라면 장관 재 임 기간 중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개혁하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으 면 유능한 장관으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셨는지 그 자리에서 원자력위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 어? 그 사람들 당장 내쫓아! 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국장급인 제가 어떻 게 저보다 더 고위직인 원자력위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 다. 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보기도 싫으니까 과기처에 있는 원자력위원 사 무실을 폐쇄해! 라고 하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자력위원 두 분을 얼마 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반박하니까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지 한번 이야기 해봐!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문 제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로 기술자립 문제이니까, 그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장관은 대안 수립을 명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서울 태능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뛰어 들어 갔습니 다. 그곳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차종희 박사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은 발설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의 일대 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도 발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방을 하나 비워주세요, 그리고 작업할 것이 있으니 좀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훈 박사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작업이 원자력안전센터 설립계획 이었 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일 먼저 황급히 수립한 계획이 원자력안전센터(현재의 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계획이었어요. 원자력안전센터 설립계획을 황급히 만들어 장관께 보고 드렸더니 장관께서 그제야 연구소를 폐쇄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 다. 그래서 그 후 대통령과 협의를 하셨는지 얼마 있다가 한국원자력연구소

33 를 폐쇄하는 대신에 이름을 바꿔라, 원자력이란 단어를 연구소 명칭에서 빼 라, 서울 태능의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대덕의 핵공단과 통폐합하여 대덕으로 이전하라, 원자력안전센터를 설립하라는 등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 국의 압력을 피해가는 한 방법으로 외형상으로는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정오 장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차종희소장 간에 엄 청난 기 겨루기가 약 4개월간 벌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서울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대덕이전 및 핵공단과의 통폐합, 부설 원자력안전센터의 설립, 원자력 발전기술 위주의 대폭적 조직개편 등 혁명적 일대 개혁을 차종희소장에게 요구하니까 차종희소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는 반 응을 보였어요. 차종희소장은 전두환정권 인정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 진다는 배경을 모르고 있었거나 설사 알고 있었더라도 그 배경에 관한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 발설할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과기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배정을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을 버 티다가 차종희소장은 결국 과기처의 조치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 안의 연구원 임금은 차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원자력 연구 기본전략의 선회는 숨 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핵 공단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분소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오 장관님은 나에게 한필순 박사를 만나보라고 했어요. 한필순 박사는 그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보되어 대덕분소의 분소장으로 막 부임했을 때였 어요. 한필순 박사는 이러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암울한 시련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폐쇄되지 않고 방향이 선회되니까 내가 추 측하기에는 미국 측에서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미국 대사관의 과학관인 스텔라 씨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극비리에 미국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미국 군인 대령 두 사람이 내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극동군 핵사령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극동군 핵사령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 니 비밀이라서 그건 얘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34 원자력연구소를 왜 폐쇄 안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왜 폐쇄해야 되느냐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 장개석 정부에서 대만이 조치한 케이스를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하고 대만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장개석 정부 때에 연구용 원자로로 핵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장개석이 견디지를 못해서 전 세계의 기자들을 불러 모아 놓은 앞에서 연구 용 원자로를 폭파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1,000여 쪽에 달하는 두툼한 자료를 주고 떠 났어요. 그 것은 세계의 핵정책과 그 역사에 관한 자료로서 MIT, 하버드 등 의 교수들이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쿠바 핵미사일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핵정책에 관한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경우 한국은 어떤 사태에 직면할 것인가를 시 나리오 별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그때 한국원자력연 구소를 폐쇄 안 하면 지금 이북이 당하는 사태와 유사하게 단계 별로 세계 적 압력을 받아 가는 시나리오를 적어 둔 것이었습니다. 베일에 싸여 나는 그 배후를 잘 알 수 없었던 한국원자력연구소 폐쇄 방침 을 피해가는 전략으로 이정오 장관은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대덕의 핵 공단에 통폐합하고 연구소의 명칭도 에너지연구소로 개칭하여 형식상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전략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내적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혁한다는 논리를 동원했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와 원자로 공학 분야의 핵심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대 덕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서울의 핵심연구원들이 대덕으로 이전 하는데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는 대덕분소로 내려가서 서울의 임창생 박사와 김병구 박사 두 사람에게 긴밀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 내려와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나는 그 두 박사와 대덕에서 만나 며칠간 머물면서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 건 대덕으로 내려와 달라, 대덕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 나 내려오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간절히 설득했어요

35 그 결과 김병구 박사가 먼저 결심을 해서 대덕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자기가 원하던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후 김병구 박사는 원자로 기술 분야, 임창생 박사는 핵연료기술 분야 발전에 있어 획기 적 기여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도약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3절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 년대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도약 과정 개요 제5공화국 출범 당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핵개발 의혹 말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추진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한때 아사 상태에 빠 졌으나 극적으로 회생하는 과정을 거쳐 갔다. 그러한 조치들은 서울의 원자 력연구소를 폐쇄하고 대덕으로 이전하여 핵연료개발공단과 통폐합함과 동시 에 연구소의 명칭에서 원자력이란 표현을 말소하여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하 고, 원자력안전센터를 출범시키는 조치들이었다. 그 후 다음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형표준원전 설계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국에너지연 구소는 완전히 재도약하는 면모를 보이게 된다. 통폐합이 추진되었던 1980년도의 두 기관의 출연예산은 한국원자력연구소 가 69억 원,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54억 원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이 시설비 였기 때문에 연구비의 절대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고 특히 핵연료 개발공단 은 충격 때문에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1984년 4월 한필순 소장이 취임하면서 서울과 대덕으로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연구기능과 인력을 대덕연구단지로 집결시켜 원자력의 평화 이 용에 있어 국제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력 및 시 설의 이전계획과 기존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한필순 소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연구 분위기의 회생, 필수 선행 시설의 조기 확보, 기존시설의 최대 활용, 연구원의 생활기반 조성 등이 순 조롭게 이루어졌으며 1985년 12월까지는 연구부서, 원자력안전센터 및 원자 력연수원 등 대부분의 부서가 대덕으로 이전하였다

36 한필순 소장은 특히 전력생산용 원자력기술 자립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한 연구시설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역설하여 시설과 부지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80년대 말 까지는 연구소의 연간 예산이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기존 부지 인근에 방 사성폐기물관리 연구시험시설을 확보하였고, 기타 연구시설을 수용하기 위하 여 부지 약 25만평의 추가 확보를 1989년까지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평화이용기술 개발의 중심적 연구소로서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굳혀짐에 따라 1989년 12월 28 일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으로 개정하고 연구소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복원하여 연구소의 임무가 원자력연구임을 명시하게 되 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센터의 설립 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과학기술처의 강 박광 원자력안전국장의 주관 하에 연구 소의 이상훈 실장 등이 참여하여 원자 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이 수립되었다. 이 종합대책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응분의 책 임을 가지고 운영되는 원자력안전규제 <사진 2> 원자력안전센터 현판식 ( ) 전담기구를 연구소에 설치할 것이 제안 되었다. 그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이정오 장관과 차종희 소장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심사, 안전검사 및 관련기술기준 개발 등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전담기구인 원자력안전센터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때 이정오 장관은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연구소 내 의 경륜이 있는 연구원들이 원자력안전센터에 참여하여 이 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종희 소장은 전문위원으로 이상훈, 박인 용, 노재식, 고병준, 문석형, 김석진 등 6명을 임명하였으며 원자력안전센터

37 는 1981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다. 그에 이어 1982년 원자력법의 개정으 로 원자력안전센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후일에 독립 기관으로 발 전하여 원자력안전연구원이 되었다. 2. 어려웠던 원자력연구소 회생 과정 2.1 열화우라늄탄환 개발이 기사회생의 첫걸음 (한필순 박사 회고) 과기처 장관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나는 대덕분소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하 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쓸 만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불란서 차관사업으로 추진된 정련변환시설이 준공되었는데 만일에 가동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그대로 녹슬어 전부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동할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준공을 위해서 불란서 사람들이 와서 시운전 을 했는데 시설 가동에는 질산을 사용했어요. 질산은 스테인리스 강철도 다 녹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하지 않으면 시설은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 형 편이었어요. 그런데 과기처에서는 후속 가동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물어보니까 녹슬지 않게 최소한 가동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년에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과기처에서는 대덕분소에 1,000만원도 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전임 핵 공단 소장이었던 이한주 박사가 우라늄 농축한다고 별것도 아닌 것을 시도 했으며 그것도 중단된 형편인데 대외적 의심 문제 때문에 대덕분소의 지원 금은 완전 동결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유였어요. 그 뿐 아니라 PI시설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 아서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갔어요. 그때 소 장이 서정욱 박사이고 부소장이 홍판기 박사였어요.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지 않았소, 내가 지금 시집갔는데 시집 보내게 되면 지참금이라도 좀 주어야 하지 않소 라고 때를 섰습니다. 그때 는 국방과학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고통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홍판기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가보니 돈이

38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좀 긁어 봐요! 그래서 그는 얼마면 되겠느냐 고 물 었어요. 나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내놔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져가려면 몽땅 다 긁어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000만원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때 전차탄, 열화우라늄탄환 있 잖아요,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개발하려던 운동자탄, 무슨 탱크든 다 뚫어요. 내가 그걸 개발해 줄께!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 되었어요. 열화우라늄탄환 개발은 우라늄을 가지고 전차를 뚫는 포탄을 개발하는 것 이 예요. 이리하여 우라늄탄 개발을 시작했는데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 었어요.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에 미국 가서 보았는데 그들도 열화 우라늄탄환 개발에 실패했어요. 우라늄이 엿가락처럼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라늄의 바깥에다가 텅스텐 피복을 입혀 보았더니 놀랍게도 탱크 를 뚫었어요. 미국보다 더 빨리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 사업이 대덕분소 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정련변환시설이 녹스는 것도 그 돈으로 방지했어요.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은 김성진 박사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했는 데, 어느 날 대통령은 내가 김성진 박사를 한 번 방문하러 가야지, 가서 위 로해 주어야지 하고 대전에 내려 오셨어요. 내려오신 차에 원자력이 궁금하 다고 하시니까 김성진 소장은 원자력연구소를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권하 여 대통령은 대덕분소에 오셨어요. 나는 대통령께 열화우라늄탄환과 중수로 핵연료를 보여드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 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중수로핵연료 국산화도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랬더니 대통령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시이고 감 동하신 것은 열화우라늄탄환이었어요. 그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2.2 핵연료개발을 위한 한전의 30억원 지원이 연구소 재도약 기틀 마련 (한필순 박사 회고) 그 때의 에피소드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한전의 양창국 과장이 한국원자 력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는데도 박정기 사장으로부 터 처벌을 받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박정기 사장은 그 당시 핵연료 담당이었

39 던 양창국 과장에게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30억원을 지 원해 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3일간의 기한 내에 모든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로 돈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박정기 사장은 일본에 출장 갔어요. 그 때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은 나에게 한전의 양창국 과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돈을 주기 위해서 3 일 동안 잠을 한잠도 못 자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 기 사장이 돌아와서 양창국 과장을 처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양 과장 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박정기 사장이 지정한 3일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하 루가 늦어졌다고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전의 예산집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 선례가 없는 예산항목을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된 모든 규정에 적합하여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3일 내에 처리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양 과장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을 불 러 도움을 받으면서 밤을 새워 같이 일했어요. 연구소 직원들은 양창국 과장 이 이번에 엄청나게 고생했으며 같이 일해 보니 무척이나 유능한 사람이라 고 했어요. 한전에서 단 1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으려 해도 무지무지하게 몇 달간 고생해야 되는데 30억 원의 거액을 단 4일 만에 처리한 것입니다. 82년 당시 30억 원이란 대단한 액수의 연구비였어요. 후일에 양창국 과장은 핵연료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82년 당시에 한전이 그러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전이 연구소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시작하는 맨 처음 물꼬 를 튼 것입니다. 2.3 한전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소 회생의 계기 마련되는 과정 (남장수씨 회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대덕공학센터는 완전히 아사 직전이었는 데 한필순 소장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정부의 R&D 지원은 겨우 명맥 유지에도 태부족한 정도이어서 연구소가 말만 연구소이고 실제적으로는 죽 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한필순 소장님은 그러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중수로

40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양산 성공까지 몰고 가셨어요. 한 소장님은 다른 사업 은 다 죽어도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는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막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 되었어요. 그런데 특정연구사업의 예산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 박정기 사장님한테 한 소장님이 찾아가서 지원을 간청했 습니다. 한 소장님은 그때 수없이 찾아가서 한전 사장님이 원자력을 이해하 도록 끈질기게 노력하여 결국은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설득 이라기 보다는 세뇌를 시켜 박정기 사장님을 완전히 원자력맨으로 변화하게 하는 집념의 과정이었어요. 그 결과 한전은 중수로 핵연료 개발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전에서는 과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였습니다. 한전 사장이 지원하라고 지시 해도 한전에는 타 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 사례도 없고 제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찾아낸 것 이 한전 정관에 연구소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막연한 조항 하나를 찾아내어 그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4절 한국형표준원전 사업 추진 1. 사업의 개요 한국형표준원전 설계기술 자립화 사업은 1985년부터 1996에 걸친 12년간 의 대역사였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 소의 설계는 모두가 선진외국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까지 우리의 기술수준은 외국 회사가 작성해주는 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 외국 설계도와 외국 전문가의 건설감리 하에 대형 구조물을 시공하는 정도였으며, 그러한 부품과 구조물을 설계하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원

41 전 설계능력의 부재는 주계약자를 외국에 넘겨주는 종속관계를 유발하는 원 인이 되었고, 이는 두뇌 역할은 선진 외국회사가 담당하고 손발역할은 우리 가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이러한 종속적 기술관계 하에서는 비효 율성과 비능률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주계약자의 국적에 따라가 는 다국적 인허가 기준의 적용, 기자재 제작비 상승 및 품질 저하, 보수용 기자재의 호환성 결여, 기술자립 및 기자재 국산화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에 있어서 핵반응이 일어나는 발전용 원자로계통 부 분의 설계기술은 핵심부분으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부분이었으며, 이의 획득은 핵반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획득한다는 의미 에서 민감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핵심 부분의 설계기술이 어떠한 전 략과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립을 달성하였던가는 기술정책 차원에서 관 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발전용 원자로 설계기술 획득의 성공에 있어서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공격적 이고 눈물겨운 노력, 원자력 기피현상 만연에 의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공급 업체의 경영위기 봉착에 따른 기술획득의 절호의 기회 도래, 정부의 과감한 정책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에는 과학기술처의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방침 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 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동력자원부에서도 1983년 7월 원전건설 사 업 장기추진방향 을 확정하고 이어서 1984년 7월에는 기술자립 촉진을 목 적으로 하는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계획 을 마련했다. 이즈음 한국전력기술(주)(KOPEC)는 원자력발전소 설계표준화사업의 필요 성을 역설하여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1983년 4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원전표준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동시에 KOPEC은 한국전력과 원전설계 표준화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1984 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 국내 실정에 가장 알맞은 참조발전소의 개념을 정립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원자력사업 관할이 과학기술처와 동력자원부에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결정이 원활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42 대표적 사례는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동력자원부 산하 KOPEC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란이 야기된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원자력 발전기술의 핵심인 핵증기공급계통(원자로와 증기공급계통/NSSS) 설계에 있 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를 맡고 KOPEC은 증기공급계통을 담당하도 록 동력자원부가 결정한데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원자로와 증기공급계통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OPEC이 분리하여 맡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전력 그룹회의 회원사간에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문제는 1985년 6월 전력그룹협력회의에서 NSSS 전체와 핵연료의 설 계 부문을 전문기술 인력과 시설과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전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동자부에 보고했으며 동 력자원부는 각 사별 역할분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편 과기처에 서는 1985년 7월에 열린 원자력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NSSS 전체 의 설계 및 핵연료설계를 전담하도록 의결 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사업관리는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이 담당한다. 둘째, 설계부문의 경우 NSSS 설계는 원자력(연)이 ABB-CE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행하고, 그 외 부분(BOP)의 플랜트 종합설계는 KOPEC이 S&L 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행한다. 셋째, 원자로 등 주기기 및 터빈 부문은 한국중공업이 ABB-CE사와 GE사 의 기술을 도입하여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핵연료 (주)는 ABB-CE사 및 독일 지멘스(Siemens)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핵연료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한다. 넷째, 시공부문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 맡겨 시공기술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한국형표준원전 설계기술 확립에 있어서는 영광 3ㆍ4호기 건설과 (1985.2~1996.3) 울진 3ㆍ4호기 건설 기간이(1990.7~1999.6) 겹치도록 추 진하되 영광 3ㆍ4호기 건설이 한발 앞서 추진되면서 설계기술을 습득함으로 서 자립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렇게 습득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스 스로의 원자력발전소 설계표준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표준원전(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설 계를 울진 3ㆍ4호기 건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표준설계를 개발과 동시에 실제 적용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따라서 영광 3ㆍ4호기 건설과정은

43 원전 설계기술 자립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울진 3ㆍ4호기 건설은 자립된 설 계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상업적 적용 능력을 입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진 3> 영광 3ㆍ4호기 <사진 4> 울진 3ㆍ4호기 울진 3 4호기의 자력 건설은 10년간의 대역사로 원자력 기술자립과 국가 에너지자립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하 겠다. 원전의 핵심기술인 NSSS 설계는 그동안 선진국이 독점해 왔으나, 울 진원자력 3 4호기 건설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독자 수행함으로써 명실상 부한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특히 기업형태의 사업자가 아닌 연구소가 선진 기술을 소화 흡수하여 독자적으로 NSSS의 상업적 설계에 성공했다는 것은 후속되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원자력 기술개발에 확고한 토대 를 마련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울진 3 4호기의 원자로계통설계 시에는 영광 원자력 3 4호기 설계 및 운전경험과 국내외 원전 신기술을 추가로 접목하였 으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감압계통을 도입하는 등 안전성과 운 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울진원자력 3 4호기는 1998년 6월 및 1999년 6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업 수행 이후 후속 KSNP인 영광 5ㆍ 6호기와 울진 5ㆍ6기의 설계, 제작, 시공 및 운전 등 모두를 우리 기술진의 손으로 이룩했다. 이 계획은 당시에 최신 원전인 CE사의 시스템 80 을 모체로 건설된 영 광 3ㆍ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하였으며, 영광 3ㆍ4호기 건설과정에서 전수 된 선진국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흡수 소화하여 한국형표준원전의 설계를 완 성하도록 추진되었다. 한국형표준원전 설계사업 계획에서 확정된

44 1,000MWe(1백만KW)급 경수로는 이미 운전 중에 있는 CE사의 1,300MWe 급 경수로를 축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모 델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CE사가 개발한 1,300MWe급 경수로 기술은 이미 널리 활용 중에 있었다. 더구나 CE사는 당시 극심한 세계 원전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 국에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E사는 1989년에 스웨덴의 ABB사와 합병하여 한때 닥쳐온 경영위기를 넘기고 상호를 ABB-CE사로 바꾸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원전기술의 자립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원전건설 시장에서 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캐나다의 AECL, 프랑스의 프라마톰 및 미국의 CE 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CE사는 웨스팅하우스사와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었다. ABB-CE사는 1978년 고리 2호기의 건설에서 원자로 용기를 제작하여 납 품한 이래 고리 3ㆍ4호기 및 영광 1ㆍ2호기의 원자로 용기를 납품하였고, 영광 3ㆍ4호기의 건설부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함께 NSSS 설계를 담당하 였다. ABB-CE사는 영광 3ㆍ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원자로설계 관련기 술을 한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형표준원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큰 기여 를 하였다. 한국형표준원전의 설계사업 계획이 수립되자 원전의 표준화사업은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원자로 계통설계를 담당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관련 연구 원 50명을 기술제휴 선인 ABB-CE(미국 코네티컷 주 윈저 시 소재)에 파견 하여 본격적인 기술습득에 나섰다. ABB-CE사에 파견된 이들 연구원들은 모든 기술 활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습득하여, 이를 체계화하 는 데 온갖 정력을 쏟아 부었다. 이들이 수행하는 기술 활동은 기술 선진국 인 미국의 ABB-CE사의 기술자들과 직접 공동설계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생산한 설계문건 및 도면 등은 실제로 영광 3ㆍ4 호기 건설에 활용되었다. 공동설계 및 기술습득의 과정에서 때로는 ABB-CE사의 기술자들과 마찰 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끈질긴 우리 연구원들의 집념으로 한국형표준원전의 설계기술 자립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연구원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

45 술지식을 활용하고 부족한 기술능력은 ABB-CE사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모델의 원자로를 설계해 낸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한 원자로 계통설계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 영광 3 ㆍ4 호기 건설에 활용되었다. 영광 3호기는 1995년 3월, 영광 4호기도 1996년 1월에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SSS 설계 결과의 설계도에 근거하여 한국중공업도 ABB-CE사의 기술지원 하에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 였다. 한국중공업이 제작한 이들 원자로 부품들은 영광 3ㆍ4호기에 설치되 었다. KOPEC은 발전소 종합설계의 주계약자로서 미국의 S&L사와 협력하여, 원 자로계통 및 터빈발전기 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전의 보조설비를 설계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우리 업체들과 연구기관은 한국형표준원 전의 참조 발전소인 영광 3ㆍ4호기를 외국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국내 주도로 건설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였다. 영광 3ㆍ4호기는 기본설계, 상세설 계, 제작 등 전 공정에서 93%의 기술자립도를 나타냈고, 상업운전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원자력발전 기술의 자립화에 성공했다. 특히, 울진 3ㆍ 4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표준원전으로 그 건설을 우리나라가 주도하 여 전체 발전소를 설계하고 제작, 설치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형표준원전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울진 3ㆍ4호기는 1998년과 1999년 각각 완공되었 다. 한국형표준원전 설계기술 자립은 그 후 보다 발전한 기종인 개선형 한국형 표준원전(KSNP+) 설계 개발로 이어졌으며 2008년 및 2009년에 각각 상업 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1 2호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름하여 OPR 1000으로 명명하여, 설계의 첫 번째 결실로서 안전성과 경제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원자력발전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설계기술 개발은 그에 이어 또 한 단계 발전을 시도하여 원자력분야 의 G-7과제로 신형경수로 1400(APR 1400) 설계개발 사업을 2001년 12월 완료하고 이를 신고리원자력 3 4호기 건설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9월과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PR 1400에서는 발전용량을 1,000MW급에서 1,400MW급으로 확대

46 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원자로 등 주요 설비의 성능을 강화하여 원전 수명을 현행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설 계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을 높였다. 이러한 우리의 원전기술 자립은 외국의 관심을 끌게 되어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기술용역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KEDO 원전 설계 및 건설 사업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는 등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한전 주도의 범부처적 원자력사업 추진을 대통령께 건의 (한필순 박사 회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0년대 기초단계 연구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민 감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었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연구하지 못하 는 그러한 입장까지 갔다가 다시 평화이용 사업으로 한국형표준원전사업에 참여 하면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사실 한국원자력연 구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무엇을 담당해야 되고 한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관한 역할 분담 결정 과정에서 내가 중간에 끼어 좌충우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께 불려가서 솔직히 말씀드린바 있어요. 그때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기술자립을 어떻게 해야 좋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가? 라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우선 부처를 초월해 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자에게 원자력 평화이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라고 답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그것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느냐? 고 물었어요.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예산으로 연간 1,000억원까 지 확보하는 데는 제 역량으로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데가 한전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자력기술자 립이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원자력 예산이 1조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47 다.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국원자력연구소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과 기처 역량으로도 부족합니다. 한전이 사업을 주도하여 중심세력으로 끌고 나 가고 나머지 부처는 다 돕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원자력연구에 관한한 무조건 거의 전권이 나한테 주어 졌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 미국의 압력도 있고 비핵화 선언 문제도 있어 나를 불러 의논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전에 엄청난 원자력평 화이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도권을 주고 과학자들과 모든 부 처가 다 협력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 면 한전 사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 어떠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전 사장 혼자로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초대규모 사업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을 가지셔야 합니다. 원자력기술자립에는 최소한도 5,000억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한전이 몇 십조의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뒷받침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의 의견이 지금처럼 갈라져 가지고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비핵화선언 때문에 고심 하 고 있어 나를 만난 것 같으며 나를 만난 후 얼마 있다가 비핵화가 선언되었 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원자력기술자립의 역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기관은 나는 한전이라고 봅니다. 나는 지금도 국가적인 초대규모 사업은 부 처를 초월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 철학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때 부 처를 초월한 개념으로 원자력기술자립을 위해 3,6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3,600억원이면 굉장한 규모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의 나의 꿈은 최소한도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은 한 5,000명 정도를 확보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대폭 키우는 것이 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께 한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과학자들 한테 그 일을 맡겨달라고 건의할 때에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또한 동자부의 최동규 장관과 이봉서 장관도 그와 유사한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꿈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기부는 과학기술을 범부처적으로 전 부처를 총괄하는 부처가 되었지만 그

48 런 개념이 그때 원자력 사업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었 어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그 당시 1단계 미션은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한 단계였고 졸업하면 새로운 옷으로 새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새로 하는 사업은 대규모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니저가 되고 사업 추진은 한전 사장에게 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접견 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전사장이 었던 안병화 사장이 사전에 아무 연락 없이 나한테 와서 청와대에 가서 왜 자기 욕을 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 청와대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화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당신은 원자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한국원 자력연구소 소장이 해야 할 일차적 임무는 이제 졸업했어요. 다음으로는 세 계적 추세에 따라 원자력기술자립이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자력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자력 추진체제에 관해 간절히 바랐던 것은 원자력 추진체제가 일원화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원자력 추진체제가 불란서와 유사한 체제, 그러니까 관련 정부조직을 포 함해서, 한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전기술원 등 모든 주체가 불란서의 CEA 와 같은 조직으로 한 우산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두환 대통 령께도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세 가지 루트를 가지고 원자력 행정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과기처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원자력위원 회, 둘째는 동자부 장관이 주제하는 원자력관련 회의, 셋째는 한전 사장이 관할하는 전력그룹협력회의 등이었습니다. 이들 3개 주체는 같은 사안과 토 픽을 가지고 각각 별도로 협의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대통 령 한 분인데 세 군데서 중복 논의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표준원전 사업 추진체제와 관련해서 나는 김성진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밤에 장관 댁으로 찾아가서 밤 12시까지 기다렸어요. 장관님 사모님은 나와 장관님 사 이가 절친한 것을 알고 장관님이 새벽 2시경에 올 것 같은데 만나고 가라고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그냥 갈 거 뭐 있냐고 했습니다. 새벽

49 2시경에 장관님은 귀가했어요. 그때부터 둘이서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이 벌 어졌습니다. 저는 김성진 장관께 따지고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한국형표준원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면 원자력위원회가 그걸 제대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내 가 보니 한전이 주도 하고 있어요. 동자부도 아니고 과기처도 아니고 원자력 위원회도 아닌 한전 사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장관님 그 허수아비 장관 역할 을 무얼 하려하고 있어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무엇 하려하셔요. 그거 그 만 두세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가 원자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뭔가 가 여하튼 복잡해요. 동자부를 잘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가의 원자력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하셔 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때 이렇게 김성진 장관께 대들었으나 내가 장관님 께 정말로 실수와 결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그 때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이야.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면 소장이나 똑똑히 하지 장관보고 이래라 저 래라 해요 라고 소리쳤다. 장관하고 나하고는 무척 가까운 사이인데 그 때는 매우 화를 내셨어요. 논쟁의 핵심은 한국형표준원전이었습니다. 표준원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 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소스는 대통령인 한분인데 세 군데서 관여하고 중심 세력은 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국가운영을 하는데 똑똑히 좀 하시라 고 내가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대통령께 그렇게 권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장관은 나보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적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나의 생각을 보 고서로 만들어 장관께 보고했어요.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과기처 장관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양보하고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기처가 양 보해서 원자력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차라리 국가차원에서 보면 현명 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도 새벽 2시까지 장관과 논쟁을 벌였어요. 장관은 내게 왜 한국원자 력연구소를 그렇게 대폭 키우려고 하느냐? 소장이 어떻게 그렇게도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그것을 결

50 심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했어요. 장관님은 나를 해직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졌소, 마음에 안 들면 해직시키시오, 그래도 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키워야겠소. 라고 나는 맞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진 장관은 일주일 후에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 더니 그동안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작성해서 장관 께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표준 원전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한전 사장, 동자부 장관, 과기처 장관 등으로 갈라져 있는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했어요. 이러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한전 사장이 중심이 되는 원자 력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 한국형원전표준화 사업의 구상 및 출범 경위 3.1 김세종씨 회고 한국형원전표준화라는 아이디어의 시발점은 동자부, 한전, 과기처 등 세 군 데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자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Bechtel사가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Westinghouse사의 횡포를 겪으 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해서 그 대책으로서 원전표 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고, KOPEC에서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기처에서도 KOPEC에 원전표준 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1단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전표준화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동자부였다 고 생각합니다. 제일 절실한 처지에 있던 차에 나에게 먼저 아이디어를 가져 온 것이 신재인 박사였어요. 신재인 박사는 원전표준화 아이디어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으며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끌고 가는 주체는 한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이종훈 한전 건설부장에게 얘기 를 해서 이것을 한전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기술자립 계획을 한전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동자부의 원자력발전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임명된 후에 과의 업무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원자력사업에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중요 업무로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폐기물사

51 업, 안전성 확보 등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히 원자로를 자력으로 설계하여 제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더군다 나 그때 원자로 제작을 담당해야 할 한국중공업(한중)은 공장 현상유지 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한중은 폐쇄해야 할 회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도저 히 원자로 기술의 국산화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첫 번째 착안한 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기술만이라도 좀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한전은 그때 공기지연에 따라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 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다 공사비로 누적이 되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기술 만이라도 좀 제대로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종 및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건설하는 데 같은 설계 를 계속 반복해서 Bechtel이란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 문제 를 우선 해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만이라도 우리 기 술로 해결하면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구상했습니 다. 원자로는 어차피 우리가 못 만드는 거니까 외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로와 발전기는 외국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BOP와 레이아웃만 우 리가 표준화하자는 결론에 도달해, 그러한 개념에 기초해 표준원전 개발 계 획을 스타트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KOPEC의 정근모 사장은 NSSS도 할 수 있고 발전기도 우리 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무렵에 원자력연구소 한필순 소장도 NSSS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E만 생각 하여 그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NSSS가 끼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NSSS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근모 사장은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한필순 소장은 아니다, 원자력연 구소에 전문인력이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다고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동규 장관이 관련기관 대표를 다 모아서 장관부속실에 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원자력연구소 한필순 소장, 과기부에서는 임용규

52 원자력 위원, 한중에서는 성낙정 사장, KOPEC의 정근모 박사, 한전에서 문 희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처음 안건에는 NSSS가 KOPEC에서 담당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결과 최동규 장관이 교통정리를 해서 원자력연구소로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원자력발전소를 표준화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그 당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Westinghouse가 주기기를 모두 공급했으며 가동 후 보수를 할 때에도 Westinghouse가 매번 고가의 보수비용을 요구하여 한전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Bechtel 사건이 발생한 것도 요인이 되었습니다. Bechtel은 고리 3, 4호기 건설 AE를 했고 영광 1, 2호기도 했습니다. 그 리고 대만의 만산 원자력발전소도 그 사람들이 AE를 했는데 할 때마다 그 설계용역비를 지불하라니까 우리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리 3, 4호기와 영광 1, 2호기의 man-hour가 목표보다도 대 폭적으로 초과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결 국은 Bechtel과의 계약내용에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내용 을 제대로 못 따져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 니까 당하는 꼴이 되었고 이런 것을 안 당하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Bechtel 사건은 기술력 부재와 사업 경영 경험 부족으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어가야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표준화하면 조금씩 modify하는 부분의 비용만 투입하면 됨으로 대 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원자력발전소 표준화 사 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Bechtel 사건을 마무리 하고 동자부에서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논의한 결 과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원전표준화를 추진해서 공사비와 설계용역비를 절 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을 가져야 앞으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건 설함에 있어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표준화를 해야겠다 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자부 내에서 이와 같이 기본 방침이 정해졌으며, 이것을 추진하려면 한

53 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전의 이종훈 당시 원자력건설부장에게 원자력발전 소 기술자립을 해야겠는데 이것에 대한 한전의 계획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종훈 부장은 그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전의 계획을 기초 로 해서 원전표준화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가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써 원자력연구소, 한전, KOPEC, 한중 등 여러 기관의 뜻을 모으기 위 해서 일련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워크숍이라는 것이 아주 개괄적이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표준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의하고 또 각 기관이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조무드를 조성해 갔습니다. 그 렇게 하면서 표준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동규 장관은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을 역임하여 국가살림 전체를 맡아 본 분이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자부장관으로 왔을 때도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다루었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성향 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장관을 만난 것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Bechtel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동규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최동규 장관이 오자마자 Bechtel 사건을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 취임 후 이틀인 가 됐는데 담당과장이었던 나와 국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의 전임 담당과 장이었던 김지섭 과장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2시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저녁도 안 먹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심나는 것을 하 나하나 질문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7시간 심문을 받은 셈이지요. 그런데 내 가 한 마디도 안 막히고 다 대답했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쏘아붙인 한마디 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당신 사 표 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9시가 됐는데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내 방으로 좀 와! 그래서 아 이제 진짜로 사표 갖고 오라는 가보다 라고 생각 해서 사표를 미리 준비해 갔지요. 갔더니 장관은 앉아! 당신 어제 저녁에 수고 많았어. 내가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한잔 들어! 그래서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것이 장관이 나를 완전히 신임했다는 표시 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