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규정집 2016. 3.
차 례 마 크 2 선 언 3 강 령 4 금속노조가 5 규 약 6 지부 규정 29 지회 규칙(모범) 39 회의규정 50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58 회계 규정 60 처무 규정 70 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84 출장비 지급규칙 87 상벌 규정 89 직인관리규정 94 기금운영규정 95 선거관리규정 107 조합비 규정 131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134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136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138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140 정보통신 운영규정 144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149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151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153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156 현장전문위원회 운영규정 158 노동연구원 운영규정 160 법률원 운영규정 163 미조직사업위원회 운영규정 166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회 운영규정 168 사회연대위원회 운영규정 170-1 -
마 크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 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 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짙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 고 있습니다. - 2 -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 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 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 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 3 -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 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 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 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 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 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 강화 를 통해 노동자 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 4 -
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 5 -
규 약 2001년 2월 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3월 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8월 1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11월 9일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0월 28일 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2월 16일 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7월 13일 2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5월 30일 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2월 27일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3월 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 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노 조 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etal Workers' Union (약호는 KMWU)로 한다.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2004.10.28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2004.10.28 신설)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2004.10.28-6 -
신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2006.12.21. 개정) 제6조(국제연대) 조합은 국제통합제조산별(IndustriALL Global Union)에 가입한다.(2013.2.27 개정)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7 -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분류)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 결로 별도로 규정한다.(2001.11.9 개정)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 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다.(2001.11.9 개정)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 8 -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금운영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011.5.30 신설) 3.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2007.4.25 개정) 4.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 시 2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3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 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2011.5.30 개정) 제14조(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 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6.12.21 개정) 제15조(조합비) 1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2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3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4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 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 다.(2001.11.9 개정) 5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 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 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 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기구 - 9 -
제16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현장전문위원회 (2006.12.21 개정) 8. 감사위원회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11. 기타 제17조(기구) 1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연구원(2011.5.30 개정, 2011.8.11. 93차 중앙위원회 명칭변경) 2. 교육원 (2006.12.21 개정) 3. 법률원 4.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2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3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10 -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 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6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7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 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지회)게시 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8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10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되, 1회 에 한한다.(2011.5.30 개정) 제20조(총회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4.10.28 개정)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2001.11.9. 개정, 2009.2.16. 개정) 12.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 11 -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 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 한다. 3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2013.2.27 개정) 4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지회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2006.12.21 신설, 2009.2.16 개정)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 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 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 12 -
제2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 다. 2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06.12.21 개정, 단서조항 삭제) 4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중앙위원회 소집) 1 정기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2008.11.24 개정)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 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 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 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 다. 제29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1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앙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30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 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1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 13 -
5.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7. 쟁의적립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쟁의기금 쟁의적립금으로 문구 개정. 2011.5.18 92차 중앙 위)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2008.11.24 개정)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단,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006.12.21 단서조항 신설) 제33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14 -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 1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사무 차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5조(단체협약위원회) 1 조합은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와 교섭진행을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2011.5.30 개정)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는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구성한다. 4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2.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제7절 감사위원회 제36조(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 로 구성한다.(2004.10.28 개정) - 15 -
2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 에 따른다.(2001.11.9 개정)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부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부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와 타지부 선임감사 1인, 해 당 지부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개정) 6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위원회와 타지회 선임감사 1인, 해 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신설) 제37조(감사위원회의 기능) 1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2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전항 제2호 사항을 공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 로 선임한다.(2003. 2. 20 개정) 3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6 (2003. 2. 20 삭제) 제39조(현장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9절 현장위원회 (2006.12.21 신설) - 16 -
현장조직위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하며 부 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기능을 담당한 다. 제40조(현장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1 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부 및 지회는 하부단위(부서,공장,사업부)의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 장조직위원회는 지부 및 지회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등을 겸할 수 있다. 제41조(현장전문위원회) 1 조합은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전문위원회를 둔다. 2 현장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 강도 안전 등 작업장 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은 현장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10절 각종 위원회 제42조(업종분과 위원회)(2006.12.21 신설) 1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 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부 및 지회 제44조(지부와 지회) - 17 -
1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 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12.21. 신설) 제45조(지구협의회)(2006.12.21 신설) 1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위 결의로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부 제46조(지부의 설치) 1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06.12.21 개정) 2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 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 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47조(지부 운영) 1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2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다. 제48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 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제2절 지회 - 18 -
1 지회는 지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 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 지회 설치기준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1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2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 결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 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52조(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07.4.25 개정) 4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 권리제한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07.4.25 개정) - 19 -
제53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 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5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2006.12.21 개정)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2004.10.28 단서조항 삭제) 4. 사무처장 5. 감사 7인 이내 제55조(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56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1 수석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2001.11.9 삭제) 제57조(부위원장의 임무) - 20 -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2001.11.9 개정) 2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2006.12.21 신설) 제58조(사무처장의 임무) 1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5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 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6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 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1조(임원의 보궐선거) 1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2001.11.9 신설) 6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2001.11.9 신설) 7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2001.11.9 신설) 제62조(임원의 탄핵) 1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 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2004.10.28 개정)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2004.10.28 개정) - 21 -
제63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2006.12.21 신설) 1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2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소수자할당제(2006.12.21 개정)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2006.12.21 개정) 1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2 할당제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1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12.21 신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1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 명으로 서명한다.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 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2001.11.9 개정 ) 제68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1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 22 -
장이 신청한다. 제69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06.12.21 신설) 제70조(쟁의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71조(쟁의기금)(2009.2.16개정) 1 조합의 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2 기금지출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 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73조(노사협의회) - 23 -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 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2001.11.9 개정)1) 1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 다.(2003.2.20. 개정) 1. (2003.2.20 삭제) 2. (2003.2.20 삭제) 1.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에 징계의결 요청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그 대상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03.2.20 개정) 제76조(재심) (2001.11.9 개정)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1) 심급제도는 재심까지로 한다(2003. 1. 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 - 24 -
2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제77조(재무)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 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8조(기금의 설치 관리)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2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회계) 1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6.3.3 개정)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3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80조(해산, 청산, 통합) 1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 동한다. 2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 한다. - 25 -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약은 금속노조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임원, 지부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규약 제54조에 규정된 임원은 초대임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까지로 하고, 2대 임원과 지부임원 임기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라 2001년 10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 출된 지부임원의 임기는 지부 자체의 결의에 의해 2003년 9월까지로 할 수 있다. 2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지부 혹은 지회로 전환할 경우, 기업별 노조 위원장은 지부장 혹은 지회장 으로 승계되어 잔여임기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 차기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 임원 선거 시 일괄 실시한다. 제3조(여성할당제) (2004.10.28 삭제)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 유예)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 <창립대회 결의사항> 1. 조합 1기 대의원은 산별노조 전환 이전의 기업별 노조를 단위로 하여 조합원수 200명 미만 노조는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수 200명 이상 노조는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단, 대의원 배 정을 위한 단수적용은 101명으로 한다. 2. 조합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수를 기준으 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5조(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 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부 또는 지회의 특별부과금으로 전환한다. 2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가 적립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신분보 장 기금 등은 지부, 지회 의결기구에서 사용방안을 결정한다. 제6조(상급단체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은 2002년 10월 1일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1.8.16, 개정, 2002.9.27 삭제) 조합은 20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6.12.21. 개정) - 26 -
제7조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에 대한 경과규정)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미 결합한 전환사업장은 본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 한 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사업장별로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의원은 미 결합한 전환 사업장 대표를 우선 배정하고 선출한다. 그 임 기를 1년으로 한다. 다만, 2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 결합한 전환 사업장 대표를 금속산별완 성대의원대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금속산별완성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21 개정) 2007년 개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 제9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조합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지회재편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지회는 동종자본, 인근지역, 사업장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여 지역지회로 재편한 다. 제11조(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2006.12. 21 신설, 2009.11.23 삭제) 제12조(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설치) (2007.4.25 신설) 1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금속노조와의 사업결합이 가능한 사업장을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2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는 금속노조 미가입 사업장이 금속노조와의 유기적 결합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금속노조 가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3 미전환 사업장은 금속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4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지부(지회), 미편제사업장 조합원의 지역지부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2009.7.13 신설, 2009.11.23 삭제) 제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2009.11.23 신설) 1 기업지부 해소는 201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2016년 9월까지 지역편재 방안을 포함 한 조직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2015.3.3.개정) 2 (2011.5.30 삭제) - 27 -
3 (2011.5.30 삭제) 2 기업지부 해소방안 및 지역지부 편제를 위한 실행방안 은 규약부칙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정 한다. (2011.5.30 개정) 3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공동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지역공동사업 예산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조합비 중 각각 1% 씩 2011년 10월부터 책정하여 집행한다. (2011.5.30 개정) 4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5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조합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6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7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각 단위조직 (지부, 지역위원회, 지회, 분회 등) 대표자와 지역운영위는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1.5.30 개정) 8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는 10기부터 경북지부로 통합한다. 단, 경북지부추진위(조합, 해당지 부)를 구성하여 8기 2년차부터 공동사업 추진과 통합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10기 임원선 출을 통합선거로 실시한다.(2015.3.3 개정) 제15조(회계연도 개정 경과규정) (2016.3.3 신설) 조합 10기 1년차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며 조합 10기 임원 임기는 2017 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 - 28 -
지부 규정 2001년 2월 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9월 5일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7월 27일 3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 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 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6. 12. 21 개정)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 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 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에 대한 조직 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1. 기업지부는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로 설치한다.(2004.07.27 삭제) 2. 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단, 광역 시,도 - 29 -
의 경우는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06.12.21 삭제)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2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 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 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 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30 -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05. 3. 2 개정)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2006. 12. 21 신설)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 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 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 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7. 10. 18 개정)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 31 -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2. 9. 5 개정)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2)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 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01. 9. 5 개정)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경주:(300명이하:20명, 300명이상-500명이하:25명, 500명이상:30명)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 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007. 10. 18 신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2007.10.18 조 추가로 인한 조 순연)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항 위반에 대해서는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다.(2003. 1. 22 18차 중앙위원회 해석) - 32 -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2005.3.2 괄호 삭제)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 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2007. 10. 18 신설) 10. 기타 중요한 사항 - 33 -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 는 처무규칙에 의한다.(2005. 3. 2 개정)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 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2006.12.21. 신설)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 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 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 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2005. 3. 2 절 수정) - 34 -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2005.3.2 조 수정)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2005. 3. 2 개정)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경주: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005. 3. 2 조 수정)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사무국 각부 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35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2005. 3. 2 조 수정) 1.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 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 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2005. 3. 2 조 수정)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 3. 2 조 수정) 제32조(임원의 탄핵) (2007. 10. 18 개정)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 다.(2005. 3. 2 조 수정)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2007. 10. 18 개정)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2005. 3. 2 조 수정) - 36 -
제 7장 재정 및 기타 제37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 로 충당한다.(2005. 3. 2 조 수정) 제38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2005. 3. 2 개정) 제3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05.3.2 조 수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 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 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37 -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 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 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창립당시 지부편제) 창립대회 안건 3-21 결정사항 삽입 - 38 -
지회 규칙(모범)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 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회는 이 모범 규 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 000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000 사업장내 또는 00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 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 39 -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000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 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2005. 3. 2. 개정)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000 직급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 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4. (2007. 10. 18 삭제) 해당 지회의 종업원이 아닌 자의 경우 규약, 규정, 규칙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과도기까지는 당 분간 지부소속으로 하고, 2002년 단체협약 요구로 제출하는 것과 연동해 개정하는 방안 검토. 회사가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등의 적용문제가 남음. 이 문제는 별도로 처리 제7조(가입 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40 -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 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 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 다.(2001.5.16. 개정)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 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 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2001.5.16 개정)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7.10.18 개정) - 41 -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2005.3.2. 개정)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 는 지부의 대의원대회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 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 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 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00)별 지회 조합원수 0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00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 42 -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 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 항(2007.10.18 문구수정)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00 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 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 43 -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 다.(2007. 10. 18 문구수정) 제24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 44 -
제 5장 임원 및 부서 제2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 명(2007. 10. 18 문구수정) 제28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 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에 응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5.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제29조(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 45 -
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 다. 감사위원은 대의 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3년 조합 임원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2001.5.16. 개정) 제33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2007. 10. 18 개정) - 46 -
제36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 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1. 5. 16 개정)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 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8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 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39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2005. 3. 2. 개정) 제42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 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감사) (2007. 10. 18 개정) - 47 -
1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2 필요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 제44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 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2007. 10. 18 문구수정) 제4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제 10 장 해 산 제47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 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 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 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2005. 3. 2. 개정) - 48 -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2011. 5. 18. 삭제)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2001. 5. 16. 삽입) - 49 -
회의규정 2001년 3월 2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제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제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년 4월 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5월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조(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 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의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2006. 12. 21 신설) 제 2 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3조(소집) 1. 회의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1)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2)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 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2.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50 -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회(2008.11.24 개정)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회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회 제4조(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각 회의에 대한 공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6 개정) 공지 수령인 공지기간 기타 전국대의원 대회 지부 30일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일 전에 통보한다. 임시회의공지는 최소 48시간 전 중앙위원회 2주일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공지 가능 해당회의 1) 긴급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구성원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일 제5조(정족수) (2001. 12. 26 개정)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시 전국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시, 4주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시 2주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 참석 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 30분 경과 후 정족수미달시, 10일내 재소집 위원의 참석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분 경과후 정족수 미달시 위원장이 재소집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2001. 12. 26 개정) 1)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2)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 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해외출장시 2)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 51 -
3)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4)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회의에서 판단한다.(2010.4. 6 신설) 제 3 장 의 장 제7조(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 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 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52 -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 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 료실에 게시한다. 제1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 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2008.2.15 조 수정)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 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2001. 12. 26 개정)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 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53 -
제15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2008.2.15 신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6조(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2008.2.15 신설) 제17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2008.2.15 조 수정)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8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008.2.15 신설) 1 신상에 대한 발언 2 규칙 발언 3 의사진행발언 제19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8.2.15 신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우선동의 제20조(수정동의)(2008.2.15 신설)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 54 -
3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우선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1조(의사진행동의)(2008.2.15 신설)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번안동의)(2008.2.15 신설) 1 의결이 끝난 뒤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의 폐회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우선동의)(2008.2.15 신설)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우선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2. 회순변경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3 우선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 여 취급하여야 한다.(2008.2.15 조 수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2008.2.15 조 수정)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 55 -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2.15 조 수정)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2008.2.15 조 수정) 제2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2008.2.15 조 수정) 제2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008.2.15 조 수정) 제30조(표결의 순서) (2008.2.15 조 수정)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 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2.15 중앙위 조 수정)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 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 로 한다. (2006.12.21 개정, 2008.2.15 조 수정)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 56 -
5. 무기명투표 제33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 외로 한다.(2008.2.15 개정)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4조(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 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8.2.15 조 수정) 제35조(참관인의 규율) (2008.2.15 조 수정)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 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2001. 12. 26 개정) 제36조(질서유지) (2008.2.15 조 수정)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2001.12.26 개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 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7 -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2년 5월 9일 9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제정의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및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 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전결) 지회를 통한 조합 가입 및 자연퇴직(인원정리,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포함)자의 탈퇴에 대한 결정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다만 지부 소속의 개별조합원은 지부장 전결사항으 로 한다. 제3조(가입절차) 1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 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2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탈퇴절차) 1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 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2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3) 제 5조(탈퇴자의 재가입절차) (2007. 11. 9. 신설) 1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 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 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4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3) 개별조합원은 지역지회 개별조합원도 포함한다.(2010. 4. 6. 86차 중앙위원회 해석) - 58 -
5 탈퇴한 조합원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집의 의결을 통해 1년 내에 재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2012. 5. 9. 신설) 제6조(조합원 현황보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자연퇴직으로 인한 탈퇴)의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 준으로 조합 및 지부로 통보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 유지) 자연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조합 가입 거부)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 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9 -
회 계 규 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9월 27일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5월 24일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0월 1일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5월 31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2월 18일 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규약 제79조 회계규정 설치 명령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 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제79조에 근거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 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특별회계 중 쟁의적립금(영구적립금 쟁의적 립금으로 명칭 개정. 2011.5.18)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3. 지부의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60 -
제5조(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총무실이 담당한다.(2011.5.18. 개정) 2. 자산의 처리 및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지부는 사무국장의 책임아래 총무부장(회계담당)이 담당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 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 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1.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 61 -
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 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 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2008. 10. 1 개정) 1.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목내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2013. 2. 18 개정) 3.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는다. 지부의 목 내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2007. 11. 9 개정) 1.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해당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제13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 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1.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예산 집행 중 부족금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2 -
제 3 장 수 입 제16조(조합비) 1. 조합의 수입은 규약 제15조(조합비)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로 한 다. 2. 지부, 지회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비율의 교부금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과 부과금)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71조(쟁의기금), 제77조(재무), 제78조(기금의 설치관리)에 의거하 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2005. 3. 2 개정) 2. 지부, 지회의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부칙 제5조(지부,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 규정)와 지부규정 제35조(재정)에 따라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05. 3. 2 개 정) 제18조(기타 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1.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부는 사무국장 및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1. 총무실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1. 5. 18. 개정) - 63 -
2. 지부의 총무부장(회계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2. 총무실 이외의 실, 국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 실이외의 실, 국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실에 인도하여야 한 다.(2011. 5. 18. 개정) 3. 지부는 총무부장(회계담당)이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 우 지체없이 총무부장(회계담당)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되,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명의 로 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차후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경우 지부장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에게 사후보고 한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 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2)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 표(별표3)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