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7호(2012-07) 2012.09.04 작성 :관광정책연구실 이성태 02) 2669-8414, stlee@kcti.re.kr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목 차 Ⅰ. 한 일 관계 경색 배경 1 Ⅱ. 한 일 관광교류 현황 및 특성 2 Ⅲ. 한 일 관광시장 영향분석 및 전망 6 Ⅳ. 결론 13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Ⅰ 한 일 관계 경색 배경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한 일 간 독도영유권 갈등 및 과거 사( 史 ) 인식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1) 등을 계기로 외교적 경색 국면 야기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과 일본군 위 안부( 강제적 일본군 성노예 ; enforced sex slave 2) ) 부정으로 인해 양국 정부 간 갈등 고조 표 1 최근 한 일 관계 경색 진행 현황 시기 2011. 10. 18 2011. 12. 18 2012. 07. 31 2012. 08. 10 2012. 08. 11 주요내용 노다 총리 취임 후 첫 방한 시 셔틀외교 복원 및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협력 추진 선언 한 일 정상회담(교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에 대해 노다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구 일본 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발간 - 2012년 3월 및 4월에는 각각 교과서 검정 및 외교청서 발간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 방문 - 일본 외무상 주일 한국대사 초치( 招 致 )하여 강력 항의, 주한 일본대사 소환 일본 정부 독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추가 대응조치 검토 - 양국 간 통화스와프 축소 및 각료급 회담 중단 선언 2012. 08. 14 이명박 대통령, 교사 간담회에서 일왕 방한 시 사죄 요구 2012. 08. 15 일본 정부 반발, 민주당 정권 각료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2. 08. 17 노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감 표시 서한 발송 2012. 08. 19 한국 정부,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 건립 2012. 08. 23 2012. 08. 24 한국 외교부, 노다 총리 친서 접수 거부 방침에 따라 외무성으로 반송 - 일본 외무성의 출입구 봉쇄로 인해 등기우편으로 발송 노다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라고 주장 - 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요구에 대한 항의결의안 채택 1)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의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 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은 물론,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성인권문제 로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 를 촉구 2)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부장관은 한 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 일본군 성노예 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 1
시기 2012. 08. 24 2012. 08. 27 2012. 08. 30 주요내용 일본 외무성 차관, 민영방송에 출연하여 광복절 독도 수영행사에 참가한 한 국 배우 송일국 에 대해 향후 일본 입국 거부 발언 노다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 고 발언 - 일본 각료는 고노담화 의 수정을 제안 3) 일본 외무상,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발표 -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다는 전략 한 일 간 갈등 대립구도 대립구도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경제와 문 화 관광 등 민간교류 분야에도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 - 일본 정부는 한국 국채 매입 중단 및 통화스왑 축소 등 경제조치와 한국 드라마 방영 연기를 결정했으며, 현재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여행 자 제 및 한국산 제품 불매 등과 같은 극단적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국제관광 수요는 국내 외 경기상황, 국제정세,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변 동되며, 반사효과 를 통해 제3국에도 영향이 파급되는 특성이 존재 4) Ⅱ 한 일 관광교류 현황 및 특성 1. 한 일 관광교류 현황 1) 한 일 관광교류 추이 한 일 관광교류는 1965년 한 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후 1990년부터 상대 국에 대한 제 1 인바운드 시장의 위치를 차지 3) 1993년에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과 정부의 직간접 관여가 있었고, 사과와 반성한다고 밝힌 담화. 고노 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軍 )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 4) 예컨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중국 쓰촨성 지진, 동남아시아 천재지변 발생 당시,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목적지를 한국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바 운드가 크게 증가했던 사례가 존재 2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 근접성, 항공노선 확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제3국의 정치 불안 및 천재지 변 발생 등이 양국 관광교류를 증대시킨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단, 일본인 관광객은 신변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조류독감 및 SARS 등의 발생 시에는 방한 관광이 감소세로 전환 특히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일본 내 한류 확산과 엔화 강세에 의해 쇼 핑관광이 활성화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항공 노선 확대 공급과 저가항공 운항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 표 2 연도 증가요인 감소요인 1960년대 -일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64) -한 일 국교정상화(1965) 1970년대 -일본의 한국여행 제한 조치(1974) -2차 오일쇼크(1978)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1979) 1980년대 -한 일 관광진흥협의회 설치(1985)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1986) -서울 올림픽 개최(1988) -광주민주화운동(1981) -한국 해외관광 자유화 조치(1989) -걸프전 발발(1991) 1990년대 -일본 거품경제 붕괴(1991) -한국 방문의 해 행사(1994) -일본 방일관광배증 계획(1996) -일본 문화 단계적 개방 발표(1998) -한 중 수교(1992)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개최(1994) -한신 대지진(1995) -IMF 아시아 금융위기(1997) 2000년대 연대별 한 일 관광교류 증감요인 -2002 한 일 월드컵 개최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한 일간 관광비자 면제(2003) -일본 방문의 해 행사(2007) -중국 쓰촨성 지진, 티벳 및 태국폭동(2008) -원화 대비 엔화강세(2008) -저가항공 활성화(2008) -한류열풍(2004~) -한국방문의 해 행사(2010~2012) -이라크 전쟁(2003) -미국 9.11 테러(2001) -동남아 SARS 및 조류독감(2003) -항공유류할증료 인상(2007) -세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2008) -동일본 대지진 및 방사능 유출(2011) -세계 실물경기 위축(2011~) 자료: 이강욱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쿠로스 히로시 손용훈(일본교통공사)(2009), 한 일 관광시장 영향요인 분석 및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 내용을 추가하여 재작성 3
2)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 (2010년 이후) 2011년 기준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약 329만 명으로 집계 -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외래객의 약 33%를 차지하는 제 1 인바운드 시장 - 일본인 관광객은 2011년 하반기에 이어 2012년에도 매월 20~30%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인과 함께 우리나라 인바운드 성장을 견인 근래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의 급증 원인은 원화 대비 엔화 강세에 의한 쇼핑관광 증가, 한-일 간 항공노선 확대, 한류확산,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사회 분 위기 침체로 위축되었던 해외관광 활성화 등인 것으로 분석 표 3 구분 2010년 2011년 일본 한국 3,023,009 (-1.0)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 현황 3,289,051 (8.8)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44,370 (24.5) 294,317 (33.0) 360719 (34.4) 298,656 (35.7) 316,598 (34.9) 302,383 (18.6) 299,477 (8.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동향 3)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요 (2010년 이후) 2011년 기준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2.0% 감소한 약 166만 명으로 집계 - 우리나라는 일본 전체 외래객의 약 35%를 차지하는 제 1 인바운드 시장 -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후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여 행은 매월 평균 30% 감소했으나, 2012년 3월부터 급증세로 전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능 확산으로 인해 한국관광객은 물 론 중화권 및 기타 국적 관광객 역시 3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함으로써, 2011년 일본 인바운드는 전년 대비 27.6% 감소한 472만 명으로 집계 4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표 4 구분 2010년 2011년 한국 일본 2,439,816 (53.0)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요 현황 1,658,073 (-32.0)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3,397 (-35.0) 169,206 (-27.0) 150,615 (69.0) 152,722 (139.4) 157,400 (87.3) 152,100 (46.5) 189,700 (35.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일본정부 관광국(JNTO) 2. 한 일 관광교류 특성 1) 여성관광객 비율 증가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30대 연령층의 여성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 으며, 여행목적은 여가 위락 및 쇼핑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 - 1995년 29% 수준이던 방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은 2005년 및 2011년에 각 각 47% 및 59%로 증가 - 일본인 관광객의 쇼핑 목적 관광 비율이 방한 외래객 평균 9.2%보다 높은 12.8%로 나타난 바, 쇼핑관광 역시 중요한 관광 프로그램인 것으로 판단 2) FIT 여행 선호 방한 일본인 관광객 및 방일 한국인 관광객 공히 재방문율이 높으며, 단 체여행보다는 FIT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 한 일 간 재방문율이 높은 것은 지리적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4.2일로, 방한 외래객 평균 7.5일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5
표 5 한 일 관광교류 실태 구분 방한 일본인 관광객 방일 한국인 관광객 성별 1. 여성(59%) 2. 남성(41%) 여성 비중 증가 연령 1. 21~30세(21%) 2. 41~50세(19%) 25세~29세 증가, 30대~40대 감소 여행목적 1. 여가/위락(50.8%) 2. 사업(23.6%) 1. 여가/위락(45.8%), 2. 사업(28.5%) 여행횟수 1. 1회(49%) 2. 4회 이상(21.2%) 1. 1회(33.9%) 2. 3~5회(22.1%) 체류기간 평균 4.2일 평균 3.5일 여행형태 1. FIT(77.0%) 2. 단체여행(23.5%) 1. FIT(66.6%), 2. 단체여행(32.0%) 해외여행 고려요인 신변안전 및 여행비용 신변안전 및 여행비용 Ⅲ 한 일 관광시장 영향분석 및 전망 1. 관광시장 영향분석 일본은 2004년 1월 10일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영유권 발언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점유 계획을 추진(붙임 자료 참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시작된 시점은 1952년 1월인 것으로 파악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관련 조치가 발생했을 때 한 일 간 정부 및 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관광교류 증가세가 둔화된 사례도 존재 - 그러나 독도영유권 갈등이 양국 간 관광교류 변동의 필수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 6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그림1 한 일 독도영유권 갈등 시기 및 관광교류 시계열 한 일간 관광교류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개별관광객의 경우 독 도영유권 갈등에 의한 긴장보다 경제 및 천재지변의 영향이 우세 - 한국 경비정 및 일본 수로측량선이 독도 근해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청와 대가 물리적 충돌 불사 를 선언하고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던 2006년 4월 25일 전후에만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다소 감소 감소 5) - 다만, 독도영유권 및 역사왜곡에 의해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사안이므로 자매결연 단절과 수학여행 및 연수 등 단체여행은 감소 5) 고( 故 ) 노무현 전( 前 ) 대통령은 한 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에서 독도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이므로,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인 바, 현재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수탈, 학살, 범죄의 역사 등의 강한 용어로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하며 경제 크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한 국 국민의 역사 및 자존을 모독하지 말 것 을 주문 7
표 6 한 일 독도영유권 갈등에 의한 관광교류 연혁 독도영유권 갈등 형태 한 일 관광교류 현황 실제 주요 영향요인 고이즈미 독도영유권 주장 (2004. 01. 10) 가와구치 외상 독도영유권 재강조 (2004. 03. 02) 일본 우익단체 독도상륙 시도 (2004. 05. 05) 일본 정부 동해-독도 총공세 선언 (2004. 08. 26) 시네마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5. 03. 10) 한 일 갈등 및 긴장 고조 (2005. 04. 01) 일본 독도탐사선 출항에 대해 청와대, 물리적 충돌 불사 선언(2006. 04. 25) 한국 해양조사선 독도해역 측정 (2006. 07. 03)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에 주일 한국대가 귀국조치(2008. 07. 15) 한 일 정상회담 시 일본군 성노예 및 독도영유권 문제로 갈등(2011. 12. 18) 한국 일본 +11.0% 장기간 설날 연휴 일본 한국 -6.6% 조류독감 및 SARS 발생 한국 일본 +3.0% SARS 종료 일본 한국 +10.2% 이라크전쟁 및 SARS 종료 한국 일본 +25.0% 해외여행 심리 회복 일본 한국 +113.0% 황금연휴, 소비지출 증가 한국 일본 -7.0% 중국 및 동남아 여행 증가 일본 한국 +39.2% 오봉연휴 및 한류마케팅 한국 일본 +16.0% 원화가치 상승 일본 한국 +26.6% 대형 인센티브 단체 방한 한국 일본 +1.0% 저가 여행상품 출시 증가 일본 한국 +14.3% 한류관광 증가 한국 일본 +35.0% 엔화약세 일본 한국 -6.4% 엔화약세 및 한 일 갈등 한국 일본 +15.0% 방학 및 휴가 일본 한국 -4.2%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집중호우 한국 일본 -6.0% 유가상승 및 환율급등 일본 한국 +8.3% 원화 대비 엔화가치 상승 한국 일본 -30.0%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일본 한국 +30.1% 엔고, 연말연시 휴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한 일 간 외교적 경색이 심화되었으 나, 현재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국 및 일본 여행사의 9월 예약상황에도 여행취소 등과 같은 변화가 없는 것 으로 조사 6) - 일본 저가항공사의 9월 하순경 인천-나리타 구간 왕복 최저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40% 하락한 1만 4,000 (유류할증료 제외)으로 책정되었지만, 한 일 갈등의 결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중론 7) 긴장 고조에도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가 지속되는 원인은 20~30대 연령층 여성의 쇼핑 및 한류관광이 활발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 6) 하나투어, 모두투어, JTB, HIS 등의 여행사에 대한 조사 결과 7)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의 일본관광이 감소하면서, 일본의 일부 항공업체가 덤핑수준의 요금을 제 시하 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8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 평소 독도와 관련한 정치 현안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현 상황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쇼핑관광 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8) - 근접성, 쇼핑여건,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쇼핑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국내 뉴스매체가 명동 및 남대문 시장. 면세점, 백화점 등 일본인 관광객들의 방문 비중이 높은 관광지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인 한류쇼핑객은 독도 갈등과 한국관광은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 2. 관광시장 전망 1) 분석 개요 한 일 관계 경색에 의한 관광교류 전망은 향후 양국 간 외교 대응 및 긴장 수준 등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 - 경색국면 완화, 현 상태 유지, 긴장고조, 물리적 충돌 발생 등 4단계의 상 황별로 양국 간 관광교류 변화를 검토 - 실제로는 제3국 개입 등에 의한 상황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망의 원활화를 위해 분석범위를 한 일간 상호작용에 국한 2) 분석결과 (1) 시나리오 1 : 양국 간 경색국면 완화 일본이 독도영유권 및 역사왜곡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전향적 태도 를 취하여 양국 간 화해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 2012년 방한 일본인 및 8)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방한 중국인 시장의 성장세는 잠시 둔화된 바 있으나, 평소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원화 대비 엔화 강세의 영향에 힘입어 지속 증가한 사례 9
방일 한국인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6% 및 24% 증가할 전망 9) - 천재지변 및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광수요는 경기, 환율, 유가 등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만 변동할 것으로 분석 표 7 구분 2011 2012년 E 2013년 E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 일 관광교류 수요 예측 1,658,073 (-32.0) 3,289,501 (8.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071,068 (24.0) 3,822,748 (16.0) 2,381,867 (15.0) 4,080,695 (6.0) (2) 시나리오 2 : 현 상태 유지 일본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발언 수준이 현 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관광교류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단체관광이 둔화 혹은 감소될 전망 - 향후 일본의 조치가 현재 수준의 발표에만 국한되는 경우 개별여행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다만 국민감정이 작용할 수 있는 수학여행 및 기관연수 등 단체관광의 경우에 는 1~2년 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존재 10) (3) 시나리오 3 : 갈등 긴장 상태 심화 일본정부 및 우익단체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의 도발 공세가 강화되어 실질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 양국 간 갈등 및 긴장이 심화됨 으로써, 관광교류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9) 한 일 관광교류 전망을 위한 시계열 예측분석은 방한 일본인의 경우 ARIMA(012)(011)s NOINT, 방일 한국인 의 경우 Log Winters-Additive 모형을 적용하여 시행 10) 일반적으로 수학여행의 행선지는 2년 전 쯤에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의 갈등구조가 2년 후의 수학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0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 일본 정부의 독도 측량 시도 및 한류스타 입국거부나 극우단체의 독도상륙시 도 및 말뚝테러 등이 유발될 경우 국민감정 자극으로 감소폭 심화 예상 (4) 시나리오 4 : 물리적 충돌 발생 한 일이 독도영유권 및 역사왜곡 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 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광교류는 즉각 급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일본 측의 독도측량 혹은 상륙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재 외국민 혹은 관광객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광교류는 급감 - 중 일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분쟁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 극 우단체가 일본 여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습격하자, 방일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즉각 급감한 사례 11) 그림2 중 일 관광교류 시계열 현황 11) 2010년 9월 29일 일본 후쿠오카 극우단체 160명이 중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를 발로 차고 확성기를 통해 시위를 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주일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화염병 테러가 연달아 발생하자, 중국 외교부는 일 본 관광 자제 및 일본 체류 중국인의 신변안전 당부를 긴급 공지했음. 이후 방일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폭 할인행사 등 적극적 프로모션을 시행 11
표 8 시나리오 1. 경색국면 완화 2. 현 상태 유지 3. 갈등 긴장관계 심화 4. 물리적 충돌 발생 시나리오별 한 일 관광시장 전망 관광시장 전망 일본 정부 및 정치권의 독도영유권 및 역사왜곡에 대한 논의 중단이나 전 향적 태도로, 한 일 간 갈등 완화와 화해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한 일 관광교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을 것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이 급변하지 않는 한 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일본 정부 및 정치권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발언이 현재와 동일 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관광교류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수학 여행 및 연수 등 단체 관광객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 존재 일본 정부 및 정치권의 도발 공세가 현 단계보다 상향됨으로써 양국 간 갈 등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양국 간 개별 및 단체관광객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점진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일본 정부의 독도탐사나 극우파 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과정에서 물리적 충 돌이나, 혹은 재외동포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한 일 간 관광목적의 교류는 급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며, 수요의 반등시기 를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 12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Ⅳ 결론 한 일 관계 경색 국면은 향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공세 수준, 양국의 정치 환경 및 외교적 대응, 제3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동될 전망 - 한국의 대선 및 11월 중에 있을 일본의 총선 과정에서 양국 간 외교정책 조정 - 중 일 및 러 일과의 동시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의 대외 공세 속도조절 12) - 독도 영유권 및 역사왜곡에 대한 양국 국민의 정서 한국 및 일본은 각각 상대방 국가 인바운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교류 위축 시 양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타격을 초래 현재 한 일 간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광객 가해 등과 같 은 신변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 - 현재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부분은 정치문제에 관심도가 낮은 20~30대 연령층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쇼핑관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 다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가 국내 경기불황과 맞물리면 서, 방일 한국인 관광수요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 존재 한편, 일본은 한국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영토 및 역사 왜곡문제에 기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색 국면의 진행상황에 따라 12) 중국 외교부는 일본 노다 총리의 친서 접수를 유보하다가 접수한 바 있으며, 일본은 러시아 블라디보 스톡 에서 개최되는 APEC 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제안 13
동북아지역 역내관광 구도의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일본의 공세가 강화되는 경우 일본과 영토 갈등 중이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공통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여행 자제 할 가능성 13) 만일 중화권 관광객들이 일본을 대체하여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른 시기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 1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3 일본의 영토 점유권 주장에 의한 갈등 지역 주: New York Times 보도화보 재인용 13)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차출된 바 있으며, 중국 신화 통신 및 홍콩 문화보는 각각 사설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하게 비난함. 현재 중국 및 대만에서는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었던 2010년과 같이 중화권 의 일본관광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14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부록 한 일 독도 영유권 갈등 연혁 시기 주요내용 2004. 01. 10 일본 고이즈미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 고이즈미 발언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우표 발행 발표 2004. 01. 14 한국 정부는 이미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므로, 한 일 우호관계를 고려해 무대응 방침 발표 2004. 02. 12 한국 정부, 독도의 국립공원화 계획 재검토 및 우표책 발행사업 보류 - 독도사랑 팸투어 사업정당성 검토 및 관계부터 협의 실시 2004. 03. 01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국가지도자가 한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지 말 것 을 주문 2004. 03. 02 일본 가와구치 외상의 독도영유권 재차 강조 -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 관련 내용을 일본 주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 발표 2004. 03 05 일본 자민당 내 국가기본정책협의회 의원들 독도우표 발행 신청 - 도쿄 중앙우체국에 독도,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우표 발행 신청 2004. 03. 07 한국 시민단체 활빈단, 일본의 독도우표 발행 중단 촉구 - 주한 일본대사관 및 전국 주요도시 우체국 앞,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일본 규탄 시위 2004. 05. 05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독도상륙을 시도했으나, 일본 정부 만류와 기상악화로 실패 -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오키제도까지 접근 2004. 07. 14 미국 CIA, 국가정보 보고서(World Fact Book)에 독도/다케시마 병기 사용 - 2002년까지는 독도 단일 명칭을 사용 2004. 07. 21 한 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 2004. 08. 26 일본 외무성, 2005년부터 동해-독도 총공세 방침 선언 - 독도대응 및 일본해 표기 노력을 위한 예산베정 요청 2005. 01. 13 일본 시네마현 의회 의원연맹,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발표 - 우리나라 독도수호대는 일본에 대응하여 독도의 날 제정 청원 2005. 03. 01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 진실 규명 통한 사과와 배상으로 양국이 화해해야 함을 촉구 2005. 03. 09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토수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 -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는 국토 주권의 문제인 바, 한 일관계보다 상위개념임을 강조 2005. 03. 10 일본 시네마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 가결 2005. 03. 13 주일 한국대사,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하여 재발방지 촉구 한국 국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가동 2005. 03. 16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로 규정하는 대일 독트린 발표(03.17) 일본 외상,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우려하는 담화 발표 2005. 03. 18 - 그러나 전후 배상과 독도영유권은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 2005. 03. 20 노무현 대통령,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독도분쟁 상세 설명 2005. 03. 21 일본 역사 왜곡 및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정부 내 상설기구 구성 착수 2005. 03. 24 한 일 간 전면적 갈등 조짐 15
시기 주요내용 2005. 03. 24 일본 외무성,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고 가능성 발표 2005. 03. 27 한국 정부, 독도문제 전담 국제 지명대사 신설 일본 정부, 한국인 관광객의 독도 상륙에 항의 2005. 03. 30 - 외무상은 노무현 대통령 담화에 대해 유감 표명 2005. 04. 01 한 일 갈등 및 긴장 고조 2005. 04. 04 한국 정부, 4월~5월에 독도 우발사태 대비 종합 훈련 실시 귀화 일본인 호소카 교수,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시마네현 지도 공개 2005. 04. 14 - 시마네현 고( 古 )지도에는 독도가 존재하지 않음 2005. 06. 20 한 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는 거론하지 않음 2005. 07. 14 한국형 경( 輕 )항공모함 독도함 진수식 2005. 11. 18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일본의 신사참배-독도에 대한 입장 수용 불가 확인 2006. 02. 22 일본 시네마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1주년 규탄을 위한 우리나라 관련 단체의 학술대회 및 독도행사 개최 2006. 04. 05 청와대, 일본의 노무현 정권 독도 정략적 이용 보고서에 강력 항의 - 일본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을 제고를 위해 독도 강경론을 유지 한다고 기술 2006. 04. 16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일본 독도탐사 강행 시 나포 등 조치 천명 - 일본 선박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진입에 대비 무력대응이 포함된 방안 마련 2006. 04. 18 일본 해양탐사선, 독도해역 해도제작을 위한 측량을 목표로 출항 -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입항 후 20일 독도해역으로 출항한다는 계획 2006. 04. 19 한국 정부, 독도 인근에 경비정 18척 집중 배치하여 경계 강화 - 일본 도발 시 전투기 함정 해경 합동 작전 수행 2006. 04 20 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 수로측량선 2척 사카이항 앞바다 대기 - 물리적 충돌 회피를 위한 한 일간 외교접촉도 시작 청와대, 독도사수를 위해 물리적 충돌 불사 방침 선언 2006. 04. 25 - 노무현 대통령, 한 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발표 - 고이즈미 총리, 한국의 냉정한 대응 및 정상회담 필요성 주장 2006. 04. 26 한국 정부, 국제사회에 대해 일본의 부당성 알리기 주력 - 독도문제 전담 TF팀 구성 2006. 05. 01 중국 언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보도 - <신경보>는 독도분쟁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초래된 문제임을 지적 2006. 05. 16 노무현 대통령, 코피아난 UN사무총장에게 일본의 독도 강점역사 설명 2006. 06. 05 한국 정부, EEZ기점 독도로 확정 2006. 07. 03 한국 해양조사선 독도로 출항 - 일본 아베총리, 국제법에 의거 맞대응 및 수로측량 재개 방침 발표 2008. 04. 08 일본 정부, 이명박 대통령 방일 직전 독도는 일본영토 라고 발표 - 일본 외무성 독도는 일본 영토 문서를 제작하여 대대적 홍보 2008. 05. 18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영토 로 명기하여 지도할 방침임을 발표 -한 일 간 독도문제 대립 재발 2008. 05. 20 이명박 대통령, 외교부에 대해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엄정한 대응 지시 -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제안이 역사 및 영토 왜곡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 16
한 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시기 주요내용 2008. 07. 08 일본 문부성, 독도 해설서 명기 검토 발표 - 이명박 대통령,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검토에 우려 표명 2008. 07. 10 가수 김장훈,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한국 영토 전면 광고 게재 - 독도광고 모금운동을 통해 광고게재 계속 추진 2008. 07. 13 일본 후쿠다 총리, 일본의 독도 영토 명기 통보 - 일본 외상은 독도 명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 라고 발표 2008. 07. 15 주일 한국 대사 귀국조치 등 초강경 대응 - 청와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강력 대처 천명 2008. 07. 22 한국 고위당정, 독도 해병대 주둔론 거론 - 문제점 지적 등에 따라 논의 중단 2011. 08. 01 일본 자민당 극우의원 3명 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방한했으나, 한국 법무부는 입국 거부 2011. 08. 12 청와대, 광화문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에 이어 청와대 연풍문에서도 독도 실시간 영상 방영 - 40인치급 LED TV 설치하여, KBS가 독도에 설치한 CCTV를 활용 2011. 12. 18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 일 외교관계 급랭 -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요청에 노다 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 - 끝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재사용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