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 를 중심으로* 남 궁 영 ** 양 일 국 *** v 요 약 v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정부가 교차한 2000 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계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 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 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 실론 과 이상론 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 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 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 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문제를 보 는 다면적 견해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 에 치중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 다. 이는 특히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 어 탄력성을 저해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근 시안적 대증 요법 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해당 시기 정부 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소외 시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향후 학 계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적절히 여 과하는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핵심어: 북한문제, 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 현실론, 이상론 Ⅰ. 서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은 주로 북 한문제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유영옥 2003, 21).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5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북한 인권 내지 군사적 위협의 수준 및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시각차가 곧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주된 척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해 개진되면서 이것이 여론 형성 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여론 형성 과정에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문제 인식과 진단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자유 사회의 특성상 대북 정책에 관한 여론이 해당 시기 정부가 추진하 는 대북 정책의 방향 및 심도를 좌우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속성 내지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오판할 경우 자칫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북 정책에 관한 합리적인 여론의 형성은 국익과 생존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북한문제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토양 못지않게 극단에 치우치거나 현실 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절히 여과( 濾 過 )되는 기능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들이 집필하며, 심 사과정에서 사실 관계 내지 논리적 흠결들이 상당 부분 교정되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 형성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명망 있는 학자들의 주장과 논거는 정부 용역,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 정책에 직접 투영되므로 북한문제를 다루는 학계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만약 학자들의 전반적 연구 방향이 특정 이념 이나 해당 시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자유 사회의 다양성을 왜곡 할 뿐 아니라 합리적 대북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반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차한 김대중 노무 현 이명박 정부 시기 국내 유력 학술지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들이 보여준 전 반적인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함의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Ⅱ. 북한문제를 보는 학계의 주요 쟁점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일명 햇볕정책 이 가시화된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는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이 일다가 급기야 남남갈등 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남남갈등은 통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53 찬반에서 시작해 국가보안법, 한미 동맹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다(남궁영 2001; 변창구 2011). 본 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의 유형을 편의상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논거와 사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1. 북한체제 인식: 보편론 상대론 (1) 보편론 보편론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중시하는 입 장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비정상성 을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들 은 역사상 존재해왔던 독재국가의 보편적 속성이 북한체제에도 상당 부분 투영돼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설명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권탄압 등 다양한 북한체제의 문제들이 1인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첩경( 捷 徑 )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이러한 보편론의 예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 및 인권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북한 정권 의 대결 지향적 국제관계론 을 지목한 우승지의 견해를 들 수 있다(우승지 2007, 70). 1)... 북한의 대결 지향적이고 군사중심적인 국제관계론은...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북한의 개혁, 개방과 자유와 부의 동심원으로의 북한의 편입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양 당국이 현재 응급 수술적인 경제회생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위대한 수령이 지도하는 사회의 이상과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의 현실 사이의 괴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2) 상대론 상대론은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평가 대응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특성을 상 수 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북한 정권의 변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변 이해 당사국의 각성과 변화를 주문하며, 국제사회의 보편 1)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보편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5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적 기준으로 북한체제의 후진성을 논하기 보다는 나름의 체제가 갖는 의미 내지 성과를 주목한다. 이러한 상대론의 예로는 북 미관계 정상화의 요건으로 북한체 제의 변화보다는 미국 내 제반 여건의 개선과 남한의 원활한 중재 역할 등을 상대 적으로 더 강조한 서보혁의 견해를 들 수 있다(서보혁 2008, 146). 2)... 북 미관계의 정상화 논의는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견고히 하고 확대하는 한편, 관계정상화를 향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높아질 때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 이슈를 중심으로 한 북 미 간 다양한 우려 사안들과 그에 대한 미국내 정치적, 법적, 행정적 제약이 북 미관계 정상화의 길을 순탄치 않게 만 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당사자와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의 촉진자 라는 이중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이 둘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인가? 2. 북한 변화의 수단: 강경론 유화론 이른바 북한문제는 1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군사적 위협 2 정치범 수용소 공 개처형 등 인권 탄압 3 만성적인 빈곤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크게 경제 군사적 압박, 그리고 원조와 대화 등을 통한 회유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는 북한문제를 대하는 학자들의 이념적 정향 을 가늠하기 좋은 기준이 된다. (1) 강경론 강경론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경론자들은 핵 포기, 시장경제 도입 등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북한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체로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 등을 통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본질이 힘에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적 사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경론의 예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패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해결을 전제하지 않은 대북 유화책 이라 지적한 신지호의 견해를 들 수 있다(신지호 2002, 117-118). 3) 2)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상대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55... 햇볕정책의 성과는 제한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대량살 상무기 문제해결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 분야의 개혁 개방 정치 민주화 라는 북한체제 변화 3단계론 에 입각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을 우선하여 긴장완화를 이끌어 낸다는 햇볕정책의 기능주의는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2) 유화론 유화론은 북한과의 상호 교류, 협력, 대화를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할 수 있으며 가능한 교류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4) 이들은 대개 햇볕정책 등 포용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남한과 국제사회가 강경책으로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말 것을 주문 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 중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의 시대가 열렸으므로 남한뿐 아니라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대북 포용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근식의 주장은 이러한 유화론을 잘 보여준다(김근식 2001, 103). 5)... 유엔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으로 과거와는 질적 으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남북이 대결하던 시대에 유엔은 일방의 편을 드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에 유엔은 남북화해의 진전과 공고 화를 위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남한정부의 대북포용정책만이 아 니라 이제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북포용 역시 절실한 때다. 3)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강경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4)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주요 북한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 좌 파의 유의미한 정치세력화 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채장 수의 논문은 광의에서 유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장수,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 정, 한국정치학회보, 제 37집 2호(2003), p. 234. 5)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유화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5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3. 미래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구상: 확장론 절충론 향후 북한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 바람직한 통일 한반도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느냐 역시 학자들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1) 확장론 이른바 확장론은 한반도의 통일은 현재 남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영토까지 확장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즉, 권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삼권 분립 언론 자유 등은 현재 북한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우 월한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를 흡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 간 접적으로 드러낸다. 확장론의 예로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발전 방향이 대표적 자 유 국가인 미국-캐나다 수준의 정상적 관계를 향해야 한다는 남궁영의 견해를 들 수 있다(남궁영 2002, 322). 6)...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논의 자체보다 화해-협력의 노력 과 신뢰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정책보다는 분 단의 고통해소를 위한 분단관리정책 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 북한이 서로 간에 통 신 통행 통상 등 3통의 자유를 허용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와 같은 정상 국가 관계의 정립과 발전, 그리고 양 사회의 성숙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2) 절충론 이른바 절충론적 입장은 통일 한반도의 이념과 체제는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쪽 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며, 보다 좋은 이념과 체제를 위해 남북한이 서로 절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대체로 1 통일 한반도의 체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2 남북한체제에 대한 양비 또는 양시론 3 남북한 가운데 한쪽이 주도하는 흡수통일 반대 등의 논지를 바탕으로 남 북한 양국의 6)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확장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57 체제가 변증법적으로 절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 강광 식의 견해는 이러한 절충론을 잘 보여준다. 그는 남 북한을 공히 상대를 해치는 독사 에 비유하는 한편 자유진영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사례는 한반도에 적 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광식 2008). 8) (남북한 통일에 있어 선통일 후통합 을 택할 경우)... 이러한 접근법의 채택은 곧 하나의 병 속에 두 마리의 독사 를 넣어 두는 경우처럼, 남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어... 내전상태로 귀착시킴으로써...더욱 악화된 비극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광식 2008, 462).... (독일 통일은) 자주 흡수통일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 북한관계는 동 서독관계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에는 특히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체제 비교에서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탓으로... 독일의 통일 사례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 다 (강광식 2008, 469). 4. 북한에 대한 서술 정향: 후진성 비판 평가유보 북한 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되긴 하지만 북핵, 인권, 남북통일 등 주요 북한문제 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앞서 설명한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는 광의에서 북한의 후진성을 비판한 경우와 사실 관계 중심의 평가 유보적 서술인 경우로 구분하고자 한다. (1) 후진성 비판 북한의 제도, 문화, 과거사 등 다양한 주제를 논하면서 그 후진성 또는 개선의 필요성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낸 경우도 광의의 현실론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예 컨대 북한의 천리마 운동 과 중국의 대약진 운동 을 비교한 이문청 서정민의 논 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60년대 북한 천리마 운동의 일시적 7) 명시적으로 미래 통일 한반도에 관한 전망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유형으로 분류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신병식은 해방 전후 여운형 김구 조봉암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거부하고 제3의 길을 추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외세 의존적 기득권 세력 에 의해 말살당한 것을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신병식, 한국현대사와 제3의 길 여운 형, 김구, 조봉암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4집 3호(2000). 8)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절충론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 록> 참조.
58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인 성공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가 이후 실정을 거듭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문청 서정민 2013, 180). 9) [북한과 중국의] 두 대중운동의 기억은 아이러니한 유산을 남겼다. 천리마 운동의 일시적인 성공으로 하여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 대중동원이 일상화되었다... [북한체 제의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는] 제2의 천리마진군 은 천리마 운동의 성공적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이에 반해 중국이 겪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화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파괴 에 대한 기억은 197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 평가 유보 이 유형은 다양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필자의 가치 평가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거나, 평가는 드러나지만 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에 대해 양비 양시론 을 펼친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문제 서술에 있어 유보적인 자세는 북한의 특성을 하나의 상수로 보는 1-b 유형(북한체제 인식에 있어 상대론)에 가깝다고 가정해 이상론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예컨대 6.25 전쟁 당시 거창 사건 을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남북한 모두 막대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고 지적한 박명림의 논문을 평가유보 유형으로 볼 수 있다(박명림 2002, 69). 10) 연구의 결론은... 국가테러와 집단 학살로서의 거창사건,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역시 막대 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음을 고려, 두 분단국가 형성 시기의 비극을 거창사건이라 는 사례를 축도(microcosm)로 삼아... 화해와 상생이라는 현대 한국의 비극에 대한 통일 이후 사후적(ex post) 해석의 지평을 열어갈 한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문제 인식유형 <표 1>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자들이 북한문제를 보는 인식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보편론에 입각해서 북한체제를 이해하거나(1-a) 2 북한체 제를 정상화시키는 수단으로 강경론을 선호하거나(2-a) 3 통일 한반도가 남한 체 9) 대괄호의 내용과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 외에 후진성 비판 유형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록은 <부록> 참조. 10)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강조한 것임. 이 외에 평가유보 유형으로 분류된 학자와 논문의 목 록은 <부록> 참조.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59 제의 확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3-a)을 보이거나 4 북한의 후진성 내지 개선 필요 성을 드러낸다면(4-a) 통칭 현실론(A) 으로 구분했다. 이와 달리 북한체제에 대해 상대론적 인식(1-b)을 보이거나, 북한 변화수단으로 유화론을 선호하거나(2-b), 통 일 한반도 체제에 있어 절충론적 입장이거나(3-b), 북한 관련 사안에 평가 유보적 입장이라면(4-b) 통칭 이상론(B) 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유형화는 개별 연구자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지나치게 단순 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형 판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논문의 특정 표현이 저자의 전체적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11).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면에서 일부 논문들이 저자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 한 한 북한문제를 보는 학계의 거시적 추세와 의미를 조망하는 선에서 연구 범위 를 한정하고자 한다. 유형 쟁점 1. 북한체제 인식 2. 북한 변화 수단 3. 미래 북한 및 통일 한반도 구상 4. 북한에 대한 서술 정향 <표 1> 북한문제 인식의 유형과 주요 논지 A. 현실론 B. 이상론 a. 보편론 b. 상대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옹호 북한체제의 특성을 상수 로 존중 북한문제의 원인은 불량국가 속성 북한 관련국의 이해와 각성 요구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 강조 북한 체제의 개선 가능성 주목 a. 강경론 b. 유화론 경제적, 군사적 압박 수단 지지 포용정책의 취지 및 성과에 부정적 대북지원에 상호주의 투명성 강조 햇볕정책 과 그 성과를 높이 평가 지속적 대화와 협상, 경제원조 강조 북한 도발에도 대화 채널 유지해야 a. 확장론 b. 절충론 자유민주주의 옹호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한의 체제가 북한으로 확대되는 좌우 이념에 대한 양비 양시론 통일이어야 함 일방적 흡수통일 반대 a. 후진성 명시 b. 평가 유보 북한체제, 제도, 과거사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비정상성 호전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명시 북한체제, 제도, 과거사 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유보 북한과 관련 당사국에 양비 양 시론 11) 기본적으로 다면적인 정치 현상 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특정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수반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김웅진,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 지사, 2012), pp. 119-120 참조.
60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Ⅲ. 한국 정부의 북한문제 인식 본 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을 간 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 정부가 교차하는 2000-2012년 사이 학계의 전반적 북한문제 인식의 추세가 정부 편향적 이었는지를 진단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의 인식추이 를 비교하기 위해 앞서 2장의 북한문제 인식 유형의 틀을 차용해 세 정부의 북한문 제 인식의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 어떤 정부도 북한문제에 관 해 현실론 내지 이상론을 일관적으로 표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 와 관련한 각 정부의 공식문건과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거시적 방향을 판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상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원칙은 1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흡수통일 배제 3 남북화해협력의 적극추진으로 요약된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평화번영정책 을 표방하면서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하상식 2009, 44-45).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흔히 햇볕정책 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포용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전임 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 상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2. 이명박 정부: 현실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상 비핵 개방3000 으로 불리며, 공식 명칭으로는 12)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공유한 대북 포용정책의 전략상 특징에 대해서는 성경륭,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집(2008), p. 291 참조.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61 상생 공영의 대북 정책 이다. 선( 先 ) 비핵화 단계별 지원 - 후( 後 ) 통일 실현 이 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평화공동체의 건설, 경제공동체의 달성, 행복공동체의 실현 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전 정부와 대비되는 특징으로는 1 안보확보를 최우선 전제로 규정,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2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른바 퍼주기식 지원으로는 대남적화정책을 포기하거나 개혁 개방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3 북한 세습 정권의 속성이 변화 하지 않는 한 대남 적화전략의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성경륭 2008, 293-294). 북한문제에 대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입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실론으로 분류하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래 <표 2>는 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본 연구의 북한문제 인식의 유형으로 도식화한 것이 다. 13) <표 2>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 이상론 현실론 구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북한체제 인식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의 상대 세습 독재정권/비정상국가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북한 변화 수단 선 화해협력으로 변화 여건 조성 경제협력 미래 북한 및 통일 일방적 흡수통일 반대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한반도 구상 Ⅳ.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2000-2012)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유형화한 북한문제 인식의 유형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정치학자들의 북한문 제 인식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라 할 수 있는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 (이하 논총 )과 한국정치학회의 한 국정치학회보 (이하 회보 )에 해당 시기 등재된 총 179편의 북한 관련 논문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 13) 성경륭(2008), pp. 290-291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6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1. 북한체제 인식 북한체제 인식에 있어 보편론 및 상대론의 논문 수를 집계한 <표 3>과 각각의 유형이 전체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림 1>에 따르면 김대중-노무 현 정부 시기 학계의 상대론 이 보편론 과 대등한 양상을 보이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전 두 정부에 걸쳐 25편이던 보편론이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23편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보편 론 의 약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핵실험 및 반복되는 대남 군사도 발로 대북 포용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북한체제 인식의 추이 단위: 편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구분 논총 회보 계 논총 회보 계 보편론 17 8 25 11 12 23 상대론 13 8 21 2 4 6 <그림 1> 북한체제 인식의 유형별 비중(%) 14)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온라인 논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시기 [북한]이라는 키워 드로 검색된 국제정치논총 110편과 한국정치학회보 69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상 논문 집필과 등재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6월 까지 등재된 논문들은 이전 노무현 정부 시기의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검색된 논문들 가운데 22편은 북한문제가 매우 지엽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해당 없음 으로 분류하고 집계에서 제외했다. 연구 대상이 된 논문들의 세부 목록 및 분류 내역은 <부록> 참조. DBpia, http://www.dbpia.co.kr/ (검색일: 2015. 6. 5)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63 2. 북한 변화 수단 북한 변화 수단은 앞서 살펴본 북한체제 인식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유화론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감소 했다(<표4> 참조).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 <그림 2>에서 강경론의 비중은 14.8%에 서 45.5%로 약 3배 증가했고, 유화론은 약 85.2%에서 54.5%로 감소했다. 이는 2008년 이후 학계가 북한체제의 비정상성을 주목하는 폭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 게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표 4> 북한 변화 수단의 추이 단위: 편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구분 논총 회보 계 논총 회보 계 강경론 1 3 4 4 1 5 유화론 21 2 23 4 2 6 <그림 2>북한 변화 수단의 유형별 비중(%) 3. 미래 북한 및 통일 한반도 구상 진보-보수 정부시기를 통틀어 미래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구상 유형으로 분류 될만한 저술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려웠다. 다 만 적은 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일 문제에 있어 절충론의 우세가 계속됐다는
6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남한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명확해졌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확장론자 들이 굳이 이 점을 명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체제의 비정상성을 주목하는 보편론이 더 많은 지 지를 얻고, 북한체제에 대한 유화론이 외면 받는 추세를 통해서도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표 5> 미래 북한 통일 한반도 구상의 추이 단위: 편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구분 논총 회보 계 논총 회보 계 확장론 2 1 3 0 0 0 절충론 4 3 7 2 0 2 4. 북한에 대한 서술 정향 북한 관련 현안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 앞서 살펴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북한체제, 역사 등에 있어 후진성을 명시한 유형을 현실론으로, 가치중립적 서술을 이상론으로 가정할 때 본 유형에서도 현실론의 약진과 이상론의 퇴조 추세가 관 찰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평가유보 입장이 25편 가운데 17편으로 68% 였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총 7편중 3편으로 42.9%로 감소하는 한편 현실론은 32%에서 57.1%로 증가했다. <표 6> 북한에 대한 서술 정향의 추이 단위: 편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구분 논총 회보 계 논총 회보 계 후진성 6 2 8 2 2 4 평가유보 8 9 17 1 2 3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65 <그림 3> 북한에 대한 서술 정향의 비중(%) 5. 소결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약 13년에 걸쳐 다양한 문제의식과 정치적 시각을 바탕으로 저술된 200여 편의 논문을 편의상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미시적 흠결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을 큰 틀에서 현실론과 보편론으로 구분해 합산하고, 각각의 전체 대비 비중을 보는 것으로 거시적 추이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1)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13년 간 110편의 북한 관련 논문을 게재했 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등재된 80편의 논문 가운데 현실론과 이상론이 각각 32.5%, 63.3%를 보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현실론이 57.5%로 급증 하고 이상론은 약 절반 수준인 30%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7> 국제정치논총의 북한 연구 추이 단위: 편 구 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현실론 26 17 이상론 46 9 해당 없음 8 4 계 80 30
6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그림 4> 국제정치논총의 북한문제 인식 추이(%) (2)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는 김대중-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사이 북한 관련 논문을 69편 게재했다. 진보성향을 보인 두 정부 10년간 40편의 북한 관련 논문이 게재된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만 29편이 게재된 것은 이 시기 한국 정치학계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보 역시 앞서 살펴본 논총과 마찬가지로 현실론은 늘고, 이상론은 줄어드는 추세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수치상 으로 현실론은 35%에서 52%로 증가했고 이상론은 55%에서 절반 수준인 28%로 감소했다. <표 8> 한국정치학회보의 북한문제 인식 경향 구 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현실론 14 15 이상론 22 8 해당 없음 4 6 계 40 29 단위: 편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67 <그림 5> 한국정치학회보의 북한문제 인식 추이(%) (3) 논총 및 회보 종합 세 정부가 집권하던 13년 동안 두 메이저 학술지의 수치를 합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현실론에 입각한 논문이 총 72편, 이상론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85편으 로 양적으로는 이상론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9> 참조). 그러나 각 유형별 비중의 추이를 볼 때는 역시 현실론의 약진과 이상론의 퇴조가 선명히 드러났다 (<그림 6> 참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를 지나는 사이 현실 론이 33%에서 54%로 증가한 반면 이상론은 57%에서 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9>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 추이(논총 및 회보 종합) 단위: 편 구 분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계 현실론 40 32 72 이상론 68 17 85 해당없음 12 10 22 계 120 59 179
68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그림 6>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의 비중(%, 논총 및 회보 종합) Ⅴ. 결론 김대중-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유력 학 술지를 통해 살펴본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 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북한문제를 연구하 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자유 사회의 다면적 측면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반적 문제인식의 추세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편향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학계의 역 학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웅진은 국가권력이 다양한 수 단을 동원해 과학사회에 원하는 지식을 생산하도록 제어한다고 지적했다(김웅진 2009, 103). 국가를 필두로 한 정치경제적 패권기제는 과학사회와의 경제적 교환망을 통해 지 식 생산의 정향과 내역을 제어한다... 정치경제적 패권 기제는 구입할[자신에게 유리 한] 지식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의 산업화와 기업화를 유도하며... 예컨대 <한국 연구재단>을 포함한 각급 공적 사적 연구 지원 기구와 기금은 과학행위의 영역을... 정치적 정책적 합목적성에 상응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되는 과학적 지 식의 규격화가 초래된다.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69 학계의 정부 편향성은 단순히 정부 권력을 적절히 비판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저해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근시안적 대증 요법 을 양산한다는 점 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우승지 2007, 174; 김도종 2000, 55). 특히 공신력과 권위 를 인정받는 학계의 정부 편향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 보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갖기 마련이어서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소외시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남남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은 그 자체 가 국력의 저해이며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 다. 15) 따라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학계의 정부 편향성이 그간 남남갈등을 조장하 고 심화시킨 면이 없는지 진지한 자성이 요구된다. 16) 예컨대 일부 학자들의 도를 넘은 강경 발언이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독선적 주장 역시 남남갈등 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17) 둘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현실론이 약진하고 이상론이 퇴조한 배경 에 대한 학계의 면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앞서 지적한 정부 입장으로의 편승 요인 외에도 연이은 북한의 대남 무 력 도발로 인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그 기조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15) 레이 S. 클라인은 국력의 두 요소를 유형국력(경제력과 군사력)과 무형국력(국가전략과 국 민의지)을 곱한 값으로 보았다. 이는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국력의 총합도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 S. 클라인, 국력분석론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1), pp. 25-26. 16) 현재 한국의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으며, 이후 정 부에서도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최대의 변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엄상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 (통일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010), p.3. 17) 일례로 유영옥은 한 강연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우스운 대통령...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다행 등의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병로는 남 남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한 논문에서...대북 포용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고 적었다. 한겨레, MB특보 출신 교수 황당한 막말 강연, 2010. 6. 1;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 12권 2호(2003), p. 136. 18)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저작으로는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2007); 김종표, 남북한 관계와 인식-행위 연계모형, 한국정치학회보, 제 41집 2호 (2007), p. 21; 대북 포용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그 실패를 예상한 연구로는 정용석,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서울: 자유사, 1999) 참조.
70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셋째, 미래 북한 및 통일 한반도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이른바 확장론자들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집계한 197편의 논문 가운데 미래 한반도 체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12편에 그치 고 있으며 그 중 9편이 이른바 절충론 입장으로 기울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북한체제의 후진성과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대다수 현실론자들이 사실상 확장론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가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의 제시야말로 한국 정치학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론이 절충론 못지않게 분명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해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12년간 두 유력 학술지에 등재된 것으로 그 학문적 성과를 공인받은 179편의 북한 관련 논문들은 6.15 정상회담의 환희와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엇갈린 2000년 대 남북한 관계의 족적( 足 跡 )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료( 史 料 )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도 한국 정치학계는 남북한 관계의 역동 속에서 동포애와 민족 공조, 그리고 북한 정권의 실체와 냉엄한 국제질서를 직시하자는 이상과 현실의 양 이념 사이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향후 통일로 가는데 있어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남남갈등의 완화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확고한 소 신을 갖는 선을 넘어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지양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 2015. 07. 13. 심사완료일 : 2015. 08. 26. 게 재 일 : 2015. 11. 30.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71 참고문헌 강광식. 2008. 남 북한 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 지향적 체제모형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제2호. 김근식. 2001. 북한의 유엔외교: 유엔가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 치논총. 제 41집 4호. 김도종. 2000. 햇볕정책과 국내정치적 역학: 대북 포용정책의 정치적 함의. 국가전 략. 제6권 1호. 김병로. 2003.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 12 권 2호. 김웅진. 2009. 과학 패권과 과학 민주주의.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김종표. 2007. 남북한 관계와 인식-행위 연계모형. 한국정치학회보. 제 41집 2호. 남궁영. 2001. 대북 정책의 국내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국가전략. 제 7권 4호.. 2002.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 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36집 1호. 레이 S. 클라인. 1981. 국력분석론.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박명림. 2002.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 의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6집 2호. 변창구. 2011. 한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통일전략. 제 11권 제 3호. 서보혁. 2008.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2호. 성경륭. 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집. 신병식. 2000. 한국현대사와 제3의 길 여운형, 김구, 조봉암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4집 3호. 신지호. 2002.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대북 정책에의 시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6 집 4호. 엄상윤. 2010.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 통일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우승지. 2007.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7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제47집 4호.. 2007.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 46집 특별호. 이문청 서정민. 2013.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 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4호. 이춘근. 2007.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유영옥. 2003.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 27집. 정용석. 1999.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서울: 자유사. 채장수. 2003.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한국정치학회보. 제 37집 2호. 하상식. 2009. 대북포용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국제관계연구. 제 14권 제 2호. 한겨레. 2010. 6. 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3490.html DBpia. http://www.dbpia.co.kr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73 <부록> 논문 목록 및 분류 현황 국제정치논총 권 호 제목 저자명 시기 유형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4호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마상윤 2012.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3호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손용우 2012.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3호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연구 박동형 2012.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1호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 의 구현 방향 정재욱 2012.3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3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안문석 2011.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1호 한국 군사력 건설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필중 2011.3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1호 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고봉준 2010.3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1호 북한 핵협상시의 검증 문제 연구 박동형 2010.3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5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용섭 2009.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5호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이상숙 2009.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5호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조화성 2009.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4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우승지 2007.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3호 한-미 FTA와 개성공단 남궁영 2007.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2호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박용수 2007.6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특별호 한국 외교정책 연구 김태효 2007.1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특별호 남북관계 연구 우승지 2007.1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3호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2006.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3호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과 한국인의 대미인식 이내영, 정한울 2005.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4호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박기련 2004.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2호 일본과 북한관계 류상영 2004.6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1호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박철희 2004.4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4호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이병희 2003.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4호 분단체제의 극복 과정과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김영재 2003.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3호 동북아 지역 평화ㆍ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 자주의적 접근 류재갑 2003.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3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의 특징과 대응책 오일환 2003.9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4호 탈냉전기 북한외교정책의 변화요인과 대응전략 임재형 2001.12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3호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황진환 2001.11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3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화 경향에 관한 연구 오일환 2001.11 1-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1호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김태현 2012.3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8집 3호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최명해 2008.9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8집 2호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비교연구 서보혁 2008.6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3호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Grand Strategy)과 미국의 이라크와 북한 에 대한 외교정책 김재천, 조용규 2006.9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4호 북한의 중앙ㆍ지방관계 이무철 2005.12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3호 미ㆍ중 대화에서 나타난 적수게임과 동맹게임 조동준 2005.9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2호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김재관 2005.6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1호 6자회담 과 중국의 딜레마 한석희 2005.4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4호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마상윤 2003.12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4호 김정일 시대 북한의 新 발전전략 김근식 2003.12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3호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박성관 2003.9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1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신진 2003.4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1호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노병렬 2002.5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4호 북한의 대남 군사갈등행위의 심리적 요인 분석 고대원 2001.12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2호 주한미군 감축 및 위상변경에 관한 주요논의 분석 정세진 2001.1 1-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3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허만호 2012.9 2-a
7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권 호 제목 저자명 시기 유형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3호 북핵 협상 20년 차재훈 2011.9 2-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5호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이숙자 2009.12 2-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8집 3호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배종윤 2008.9 2-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3호 자주 의 자가당착 조동준 2004.8 2-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2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양길현 2012.6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2호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허인혜 2012.6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1호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인권개선연 구 이유진 2010.3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1호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원동욱 2009.3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1호 국제사회 인권합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이원웅 2007.3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3호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김재관 2006.9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1호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황지환 2006.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3호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조순구 2005.9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4호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 채규철 2004.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4호 온건주의 연합 김영재, 박인휘 2004.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1호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안과 발전전망 최대석 2004.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1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배성인 2004.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3호 한반도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 김경호 2003.9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1호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박재민 2003.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4호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이정희 2002.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4호 유럽연합의 대북한 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채복 2002.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3호 동북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2중 전략 이승근 2002.1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3호 6ㆍ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김성주 2002.1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4호 북한의 유엔외교 김근식 2001.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4호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배성인 2001.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4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하상식 2000.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4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 분석 김용호 2000.1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1호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화와 새로운 모색 배성인 2000.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1호 90년대 북한 경제난의 정치사회적 함의 정세진 2000.4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39집 3호 세기적 전환과 북한 문제 권만학 2000.2 2-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1호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정세진 2003.4 3-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1호 북한 경제특구정책 남궁영 2000.4 3-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3호 국제사회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역사와 발전 전망 안문석 2012.9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1호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최대석, 박영자 2011.3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1호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전미영 2003.4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4호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김근식 2002.12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3호 신국제질서의 제약요인과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지속성 김태환 2002.1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39집 3호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홍기준 2000.2 3-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5호 이스라엘ㆍ미국 및 북한ㆍ중국 동맹의 안보딜레마 비교 윤형호 2010.12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4호 북한 노동문화의 형성과 균열에 관한 연구 남근우 2010.9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1호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박영자 2005.4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3호 1960년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전미영 2004.8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2호 1960년대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치체제의 변화 이성봉 2004.6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2호 중국에서의 한반도연구 한석희 2003.6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1호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윤태영 2003.4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0집 2호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과 내전 차문석 2000.7 4-a 國 際 政 治 論 叢 제49집 4호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박명림 2009.9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8집 1호 북한에서 선군 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진희관 2008.3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4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백성호 2005.12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5집 3호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 입북 에 대한 북ㆍ중ㆍ소 3국의 입장 이재훈 2005.9 4-b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75 권 호 제목 저자명 시기 유형 國 際 政 治 論 叢 제44집 2호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홍석률 2004.6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3집 2호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이미경 2003.6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41집 2호 북한의 대외관계와 주체사상의 형성 이미경 2001.1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39집 3호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정성장 2000.2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39집 3호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의회의 청문회활동 분석 윤정원 2000.2 4-b 國 際 政 治 論 叢 제52집 3호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황지환 2012.9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4호 친중( 親 中 )과 반미( 反 美 )의 경계 이상신, 장희경 2011.12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51집 2호 일조협회 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 의 태동 박정진 2011.6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50집 4호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 도덕외교의 타협 박원곤 2010.9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4호 한미관계에 있어서 협력 및 분쟁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이성우 2007.12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4호 교범이 된 거짓말 조동준 2007.12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3호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황지환 2007.9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2호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김예경 2007.6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7집 1호 미군의 군사변환과 그것이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 박기련 2007.3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2호 미국 대외 선호도의 구조 김재한 2006.6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6집 1호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박홍서 2006.4 x 國 際 政 治 論 叢 제42집 3호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박선원 2002.1 x
7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4호 한국정치학회보 권 호 제목 저자명 시기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박형중 2012.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이신화 2012.3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6호 China, the United States,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1991-2004 Ross A. Miller, Randall G. Bowdish, Kim Gang-Hoon 2011.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1953~69년) 윤철기 2011.3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 남근우 2010.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북한 최고통치자의 운영코드와 외교전략 조화성 2010.3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 적 연구 박상현, 최준영 2009.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 박명림, 지상현 2009.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김용순 2009.6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박찬봉 2008.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고봉준 2008.9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이상숙 2008.9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윤여상 2004.6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2분법적 사회분화와 청치변동 허만호 2004.3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홍용표 2002.12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권만학 2002.3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안인해 2001.8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한국전쟁과 소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석 오충근 2001.6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전미영 2001.6 1-a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전환기 북한의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사회주의적 지배 구조 약화 정세진 2000.8 1-a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신범식 2012.9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고유환 2011.12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2호 한반도 안보-안보부재 의 정치학 박인휘 2011.6 1-b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5 No.3 한국에서의 북한학 연구 : 북한연구의 현황 및 정체성 확립 방안 Yongsoon Kim, Eun Kook Lee, Haekyung Song 2011.6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세계화ㆍ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전재호 2006.9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EU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박채복 2006.6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이무철 2006.3 1-b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정성장 2005.6 1-b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서보혁 2003.5 1-b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 박선원 2002.9 1-b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ㆍ정ㆍ군 관계 변화 김근식 2002.7 1-b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홍완석 2001.12 1-b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2호 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허인혜 2011.6 2-a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남북한 관계와 인식-행위 연계모형 김종표 2007.6 2-a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신지호 2002.12 2-a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1호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이항동 2000.6 2-a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한 연구 한관수, 장윤수 2012.3 2-b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정부신뢰의 위기 이상신 2010.12 2-b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 이유림, 김용호 2004.3 2-b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채장수 2003.7 2-b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남궁영 2002.5 3-a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남ㆍ북한 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지향적 체 제모형 탐색 강광식 2008.6 3-b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77 권 호 제목 저자명 시기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재산권이론적 접근 김태환 2003.5 3-b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한국현대사와 제3의 길 신병식 2000.12 3-b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 세대 지역 균열 박영자 2012.12 4-a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 과 노동시장 박영자 2009.9 4-a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박영자 2005.12 4-a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양빈( 楊 斌 ) 사건과 북한ㆍ중국 관계 김흥규, 최명해 2005.3 4-a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북한국가건설에 미친 연안파의 역할 정병일 2012.12 4-b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대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회구조와 남남갈등 민병기, 박재정 2009.9 4-b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단기연호와 통일 양승태 2007.6 4-b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서희경 2007.6 4-b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1호 1990년대 이후 남ㆍ북한 민족주의의 특성 박용수 2007.3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한국 좌파집단의 인식과 지향 채장수 2004.9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1990년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정치 배종윤 2003.12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김태현, 남궁곤, 양유석 2003.9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용현 2003.5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 의 사례 연구 박명림 2002.7 4-b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남북한 언론체제의 차이에 관한 小 考 안영섭 2000.12 4-b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외교사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김명섭, 양준석 2012.12 x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 박원곤 2011.12 x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종교와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2003-2009 장승진, 하상응 2011.12 x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박원곤 2009.6 x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중국의 동반자외교 小 考 김흥규 2009.6 x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북ㆍ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최명해 2008.12 x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 안문석 2008.3 x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한국 주도의 한ㆍ미동맹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석희, 하현용 2008.3 x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박홍서 2008.3 x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일월간( 日 越 間 ) 관계정상화 타결( 妥 結 )과정에서의 일본 ODA외교 박홍영 2004.1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