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훈련 개요 훈련국 : 오스트리아 훈련기관 :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훈련분야 : 지식재산 제도 훈련기간 : ~

장기국외훈련 보고서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의한 유럽시장의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강한 특허 창출 전략에 관한 연구 2016년 9월 특허청 최봉돈

국외 훈련 개요 훈련국 : 오스트리아 훈련기관 :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훈련분야 : 지식재산 제도 훈련기간 : 2014.08.08.~2016.08.07.

훈련 기관 기관개요 훈련국 및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훈련기관명: ( 영어)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인터넷 웹주소: www.vt.tuwien.ac.at ( 독어) Institut fuer Verfahrenstechnik, Umwelttechnik und technische Biowissenschaften 주소 및 연락처: Getreidemarkt 9/166, A-1060 Wien 전화 +43 1 58801 16600 팩스 +43 1 58801 16699 이메일 sekretariat+e166@tuwien.ac.at 기관소개 연혁 - 훈련기관은 비엔나 공대에 소속된 연구기관으로 화학공학 분야의 연구와 대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비엔나 공대는 1815 년에 제국 왕립 공업학교(imperial and royal polytechnical institute) 로 설립되어 2015년에 200주년을 맞는 기관 으로서, 2002년 대학법에 의해 2004 년에 법인화되었으며, 2011년 에는 첫 여성 총장이 선출되었음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 연구소의 공식명칭은 독일어로는 Institut fuer Verfahrenstechnik, Umwelttechnik und technische Biowissenschaften( 공정공학, 환경공 학 및 생명공학 연구소) 으로, 영어로는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연구소) 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며, 명칭이 연구소의 주요 분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음 독일어

- 주요 연구분야 그룹은 기계적 공정공학 및 공기정화공학 (Mechanische Verfahrenstechnik und Luftreinhaltetechnik), 열적 공정공학 및 시뮬레이션(Thermische Verfahrenstechnik und Simulation), 화학적 공정공학 및 에너지공학(Chemische Verfahrenstechnik und Energietechnik), 생명화학 공학(Biochemical Engineering), 생명공학 및 미생물학(Biotechnologie und Mikrobiologie), 생명자원, 식물학 및 식품학(Bioressourcen, Pflanzen- und Lebensmittelwissenschaften)이며 각 분야는 다수의 세부 연구그룹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소에는 교수, 전임 연구원, 박사과정 연구원 등을 합하여 약 160 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중이며, 이 중 9명이 비엔나 공대의 교 수직을 갖고 있으며, 연간 20여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음 - 최근의 연구 경향은 새로운 화학 물질 및 그 제조공정의 개발 외 에도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한 주요 미생물 보관소(TUCIM), 용한 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BIOBIB), (Prueflabor fuer Feuerungsanlagen)을 구축하고 있음 비엔나 공대(TU Wien) 바이오매스를 활 연소장치 인증시험실 - 비엔나 공대는 그라쯔 공대(TU Graz) 및 레오벤 대학 (Montanuniversitaet Leoben) 과 함께 오스트리아 3대 공과 대학의 하나로서 수도인 비엔나( 독일어로 Wien) 의 중심부에 위치 - 비엔나 공대에는 2013년말 기준으로 3,273명의 연구 인력과 1,255 명의 일반 직원이 근무중이며, 22개 전공분야에 31,497명의 학생 이 재학중 - 건축공학과 정보공학 전공분야에 각각 5천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 되어 있고, 토목공학과 기계공학 전공분야에 각각 2천명 정도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2천4백여명이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 - 비엔나 공대는 국가 지원의 R&D 및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활발 4

히 진행하여 2013년에는 약 8,180 만 유로( 약 1,145 억원) 의 연구비 를 수주 - 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외부 기관과의 R&D 계약 체결, 연구 결과물의 기술이전 계약, 특허를 포함한 지재권 창출 의 지원 및 R&D 성과물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예술과 문화의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비엔나 공대는 2개의 오케스트라와 하나의 합창단을 가지고 있으며, 비엔나에서 제일 오래된 무도회인 TU Ball 과 공공 토론회인 TU Forum 을 개최하 고 있음

목차 I 서론 1 II. 유럽 특허청의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4 1. 유럽 특허청의 출원 일반 4 2. 출원 경로의 선택 6 3. 유럽특허의 조약 비가입 국가로의 확장 7 4. 특허성 7 5. 유럽 특허 출원 요건 10 6. 유럽 특허 출원의 제출 18 7. 유럽 특허 출원의 심사 착수 전 절차 19 8. 심사절차 24 9. 이의신청제도(Art. 99-105, Rule 75-89) 28 III. 단일의 효과를 갖는 유럽 특허 제도 31 1. 특허 출원 및 등록 31 2. 유럽 단일의 효과를 갖는 특허제도의 준비 상황 32 3. 유럽 통합특허법원 33 4. 유럽사법재판소 C-146/13, C-147/13 판결 38 5. 유럽에서의 특허소송 41 IV. 유럽의 중소기업과 특허 활용 현황 44 1. 오스트리아의 지재권 및 기업 현황 44 2.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현황 51 3.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재권 활용 활성화 정책 4.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지재권 라이선스 지원 사업 License.IP 59 5. 오스트리아 기업의 혁신 활동 현황 통계 62 6. 유럽의 강한 중소기업 6

V 유럽 특허제도 관련 이슈 1. 유럽특허법원과 중소기업 2. 중소기업의 유럽 출원경로 선택 3. 유럽단일특허의 수수료 4. double patenting 5. 출원유예기간의 인정여부 6. 유럽특허청과 내국 특허청의 법적 관계 7. 표준필수적 특허의 권리자의 권리 남용 규제 8. 브렉시트(Brexit) VI. 종합 정리 참고자료 7

I. 서론 현재의 유럽 특허제도는 출원부터 심사와 특허 결정의 절차가 모두 유럽특허청(EPO) 에서 이루어진다. 특허권의 설정과 권리의 실시는 이후 개별 회원국의 특허청에 국가별 규정에 따른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되며 각각의 국가 별로 독립된 효력을 갖는 별개의 특허권이 발생되는 특허 심사와 권리의 설정이 분리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12년 12월 17일에 유럽에서 단일의 효과를 갖는 특허제도(Unitary Patent Regulation) 의 시행에 필요한 법안 및 협정문을 승인하였다.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의 심사 후 등록받은 하나의 특허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이 설립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에서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단일특허규정(Regulation No 1257/2012), 번역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1260/2012), patent court))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현재는 유럽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1 각 국가에 개별적 국내 출원 후 국가별 심사와 등록절차 진행, 2 유럽특허조약(EPC) 에 따른 유럽 특허 출원 후에 유럽특허청의 단일화된 심사와 등록 결정 후 등록은 각 국가별로 개별 진행, 또는 3 국제특허조약(PCT) 에 따른 국제출원 후 심사 및 등록은 각 국가별로 진행이라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각국에 개별적 진행으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및 시간 과다의 문제가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비용절감, 절차의 효율성, 판결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재권 경영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된 유럽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받으면 유럽 전역의 특허권 효력이 한번에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1

도입되면 절차적, 비용적 이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유럽으로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특허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 특허청에 제출되는 특허출원은 연 25 만 여건 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약 5.4% 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국가별 출원 순위를 살펴보면 1 위 미국(6만5 천여건), 2위 일본(5만2 천여건), 3 위 독일(3만2 천여건), 4 위 중국(2만2 천여건), 5위 한국 (1만7 천여건) 의 순이다. 국가별 인구 100만명당 출원 순위에서는 1 위 스위스(832 건), 2 위 스웨덴(402 건), 6 위 독일 (328 건), 7위 오스트리아(243 건), 9 위 일본(177 건), 12 위 한국(129 건), 15위 미국(107 건) 의 결과를 보여준다. 유럽의 특허제도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서 유럽 지재권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유럽시장 진출 또는 확대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유럽내 지재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럽 특허출원 및 소송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재권 환경에 적합한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과제의 훈련국인 오스트리아는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인 영어, 독어, 불어 중 독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로서 유럽 특허제도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국제지재권기구(WIPO) 의 소재지인 스위스에 인접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2011년에 오스트리아에 650 여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양국간의 특허분야 교류를 통해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유럽 단일특허제도는 국가별 비준의 지연과 일부 유럽 국가의 반발로 본격적인 출범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16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미래 2

전망에 먹구름이 끼인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재권 환경의 거대 개혁을 예고하는 유럽의 단일 효과를 갖는 특허제도( 이하 단일특허제도 라 약칭한다) 를 살펴보고,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략의 수립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추가적으로 본 보고서는 훈련국인 오스트리아의 지재권 정책 현황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정책에 참조가 될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3

II. 유럽 특허청의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1. 유럽 특허청의 출원 일반 새로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유럽특허청의 출원 및 심사절차는 유지되게 된다. 이는 단일특허제도가 기존의 지정국으로의 개별적 등록신청 절차를 대체하여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특허로 등록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유럽특허청의 출원과 심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출원절차는 기존의 제도에 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등록된 조약국에서 유럽특허는 조약국의 내국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특허권자에서 부여한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이러한 제조방법으로 직접 제조된 제품에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며, 특허의 침해에는 조약국의 법이 적용된다(EPC 64 조). 공개된 특허출원은 조약국에 의해 공개된 국내 특허출원에 부여된 것보다 최소한 적지 않은 임시적 보호를 제공받으며,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EPC 67 조). 이러한 보호는 적어도 침해 발생시의 유럽 특허의 표준적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이다(EPC 63 조). 조약국의 법규정에 따라서 허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제적 특허활용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식물 특허는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EPC 63조 2 항). 유럽특허조약의 보호기간 규정(EPC 63조 1 항) 은 조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유럽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다.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확장 국가(extension states) 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확장 국가(extension states) 는 EPC 회원이 아닌 국가로서 EPO와 협력 및 유럽특허 확장 협약을 맺은 1

국가들이다. 확장 신청과 확장 수수료 납부를 규정된 시간내에 완료하면 확장 국가에서 내국 출원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는 조약국에서의 유럽 특허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 국가로는 보스니아- 헤르쩨고비나, 몬테네그로가 있다. 그러나, 확장 제도는 EPC 에 직접 기초하지 않고, EPC를 모델로 한 확장 국가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의 국내 확장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확장 출원에는 확장 유럽특허와 관련된 국제 조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Paris convention 우선권 주장에 의한 조약국 출원 (EPC 87-89 조) - TRIPs - PCT Euro-PCT guide (EPC 150-153 조, PCT 45(1)) - London agreement (EPC 65 조) - 유럽 단일 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EU Regulation No 1257/2012) 2. 출원 경로의 선택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national, european, international 출원 경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원 경로의 선택시에는 법적 요소, 경제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법적 요소(Legal factors) 특허가능 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심사를 거쳐서 유럽특허가 허여되면, 조약국의 내국 법원에서도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특허가능 요건이 적용된다. 유럽특허조약 하에서 유럽특허의 보호 확장은 모든 조약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결정된다. 심사후 유럽특허로 허여되면 이후 9개월의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 진행의 결과에 따라 특허 허여가 5

유지되거나 보정되거나 취소되어지며, 이 결과에 대하여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유럽특허로 허여된 후 자신의 특허에 대하여 제한의 신청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조약국의 특허법은 유럽특허조약과 광범위하게 조화되어 있으나, 등록절차에서는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특허청에 의해서 병행하여 진행된다. 국내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호의 확장에 차이를 가진 국내 권리를 형성한다. 2)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 각 절차 단계별로 절차의 진행여부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출원 접수후 6 개월 내에 조사 보고서를 받게 된다. 제1출원은 국내 제1 출원과 동일하게 국내, 유럽, 국제 제2출원을 위한 우선권의 기회를 갖는다. 유럽 조사보고서가 이전의 유럽특허청에서 작성된 국내, 유럽, 국제 출원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기초하고 이러한 출원에 대해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조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될 수 있다. 유럽 특허 출원비용은 하나의 대리인을 선택하고 하나의 언어로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약 비용이 소요된다. 3-4개의 국내 출원의 유럽특허 허여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번역문이 요구되어 진다. 유럽특허청에는 청구항의 번역문을 나머지 2개의 공식언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조약국은 특허명세서와 청구항을 해당국의 공식언어중 하나로 번역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 특허 허여 절차는 출원이후 약 3-5 년이 소요된다. 절차는 2 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1 단계는 형식심사, 조사보고서와 견해서 작성을 포함하고, 2 단계는 실체심사를 포함한다. 1단계에서는 6

심사부서에서 형식적 결함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지 않으나, 2단계에서는 심사부서에서 특허 허여 또는 거절 결정의 전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의 상호교신을 하게 된다. 3. 유럽특허의 조약 비가입 국가로의 확장 유럽특허기구는 유럽특허조약 비가입국들과 상호협력 및 유럽특허 확장에 관한 협약을 하였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비가입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은 방법은 비용과 절차적 효율을 가진다. 현재 협약국으로는 보스니아- 헤르쩨고비나, 몬테네그로가 있다. 4. 특허성 유럽 특허로 허여되기 위하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아래와 같다. 각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신규성 EPC 54 조( 신규성), 55 조( 공지예외) 진보성 EPC 56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EPC 57조 발명 EPC 52 조는 특허 가능한 발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발명과 관련한 4가지 특수 분야는 EPC 52 조(2) 와 (3), 53 조와 관련된다. 특허성의 예외와 관련하여 EPC 53 조는 (a) 공서양속 (b) 식물, 동물 또는 이의 재배, 양식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 (c) 인간과 동물의 몸체에 대한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에는 적용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물 또는 1)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7

특허성과 관련하여 항상 제외하지는 않는다. EPC 52 조 참조.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되어 일반적인 물리적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특허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인간이나 동물의 신체에 수술이나 처리를 통한 치료방법과 진단 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EPC 53 조 (c) 에 규정). 그러나 이러한 제외 규정은 이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수술도구와 같은 제품, 물질, 화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물질이나 화합물은 신규성 요건과 관련하여 유럽특허조약에의 특별적용 대상으로 선택되어 있다(EPC 54 조 (4), (5)). 알려진 물질이나 화합물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의료적 또는 수의적 사용을 위하여 특허 허여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대상의 제외 조항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다른 처리방법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동물의 신체에서 분리된 체세포의 처리와 이러한 체세포에 대한 진단방법은 체세포가 동일 신체에 다시 제공되지 않는 한 특허 가능하다. 3) 식물 및 동물종과 기본적으로 식물 재배와 동물 사육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EPC 53 조 (b) 에 규정). 식물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약국에서 그리고 형태의 보호가 가능하다. EU 법에 의해서 별도 식물 재배와 동물 사육의 방법은 양성생식과 선별에 기본을 두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이다. 이러한 제외 조항은 미생물적 방법과 그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업적 이용이 공공의 질서와 윤리성에 반하는 경우는 특허성의 제외대상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복제방법,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 유전적 정체성의 조작방법, 이용, 인간 배아의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인간이나 동물에 의학적 이득이 없이 고통만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의 유전자 정체성의 변형 방법 및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동물. 8

신규성 (EPC 54 조) 기본원칙은 발명이 공지된 기술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신규한 것으로 본다(EPC 54 조 (1)). 공지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EPC 54 조 (2)). 그러나 신규성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단일의 선행기술 자료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도록 공개된 것이어야 한다. 출원일 이전의 발명의 공개는 다음의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않는다. 유럽 특허출원일로부터 6 개월 내에 발생하였고, 그리고 출원인과 관련하여 명백한 오용(an evident abuse) 때문이거나 혹은 국제전시회와 관련한 파리협약의 조항에 해당하는 전시회에서의 전시 때문인 것이어야 한다(EPC 55 조, 전시회 전시는 출원시 공지예외주장 필요 EPC 54 조(2)). 이와 관련하여 국제전시회기구에 등록된 전시회의 목록은 매년 EPO 공식 저널의 4 월 판에 게재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원일 또는 최선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발명의 공개는 선행 기술(the state of the art) 의 하나로 간주되어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개가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원의 권리를 형성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출원되고 이 일자의 이전 또는 이후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럽 특허출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EPC 54(3)) EPO를 지정관청으로 하는 PCT 출원의 경우에는 EPO에 출원료를 납부하고 EP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출원공개된 경우 EPC 54(3) 의 선행기술의 일부를 형성한다. PCT 공개가 다른 PCT 공식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EP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된 번역본이 EPO에 출원 되어야 한다. 선원의 출원된 모든 내용이 신규성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선원 지위의 국내의 특허 출원 또는 특허가 지정된 조약국에서 발명의 9

특허성에 대하여 가지는 결과는 유럽 특허의 허여 이후에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에 의해 평가된다. 선후원의 관계에 있는 유럽 특허출원 간의 충돌은 신규성의 평가에만 중요하며 진보성의 평가에는 중요하지 않다. 진보성 (EPC 56 조) 진보성 요건은 보통의 통상적인 발전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형성하는 차단수단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신규성과 달리 진보성의 평가에는 복수의 선행기술 자료가 이용될 수 있다. 진보성은 일반적으로 problem-solution 접근에 기초하여 평가되며, 이는 특허출원에서 문제에 대하여 제안되는 해법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지 여부와 관련된다. 이는 항상 사안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 알려진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에 의한 예상되지 않은 기술적 효과, 알려진 범위에서 특정한 공정 요소의 선택, 알려진 문서의 조합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어려움 및 많은 해결 시도가 있었던 장기간 존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이거나 기술적 편견의 극복이라는 사실과 같은 이차적 표시(secondary indicia) 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5. 유럽 특허 출원 요건 출원인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다(EPC 58, 59). 공동 출원인의 경우에 지정국별로 다른 출원인의 유럽특허 공동출원이 가능하다. 지정국 유럽특허의 출원시에 지정국을 기재하며, 출원일에 EPC 가입 효력이 발생한 국가에 지정 가능하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공동으로만 지정 가능하다. EPC 비가입국으로의 확장을 의도하는 경우 10

보스니아- 헤르쩨고비나, 몬테네그로를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의 제출과 모든 조약 가입국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나, 조약국의 지정에 대한 수수료를 납입하여 확정해야 한다.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한 지정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오든 그렇지 않은 언어 유럽특허청(EPO) 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다(EPC 14 조). 출원서를 다른 언어로 제출한 경우 2달 이내에 공식 언어 중 하나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달내에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달의 제출기한을 주며 번역문 제출이 요청된다.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사용된 공식 언어가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언어로 사용된다. 그 외에 서면진행에서는 공식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조약국의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협약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 중 1인이 EPO (EPC 14 조 (4))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조약 가입 국가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국가의 국민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유럽 특허 출원과 심사 요청을 이 국가의 공식 언어로 제출하면 출원과 심사 수수료의 감면받는다. 20% 를 또한 출원후 절차진행에서 기한이 있는 문서의 제출시 국가의 공식 언어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의 번역본을 1 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항소 등의 경우에는 국가 공식 언어로 제출한 한 후 절차의 신청기간이 번역본의 제출기간이 1 개월보다 늦게 만료될 경우 이의 신청,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항소 등의 지정 기간 내에 번역본의 제출이 없으면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출원서류 출원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유럽 특허 허여 신청서, 설명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 도면, 요약이다(EPC 78(1)). 발명의 11

출원에는 EPO의 온라인 출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출원하거나 EPO 가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 허여 신청서(EPO Form 1001) 는 정식으로 사인되어야 한다. 사인할 수 있다. 내에서의 지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이 법인의 자격으로 사인되는 경우 사인한 사람의 법인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명자는 본인이 공개 전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공개공보, 등록공보, 등록부에 이름이 기재된다(EPC 81, 127, 129(a)). 유럽 특허출원시에 발명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된 출원공개일로부터 5 주 전까지는 정정을 하도록 요구되며,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된다. 우선권(EPC 87, 88, 124) 우선권의 주장기간은 최우선일로부터 12 개월이며, 적용대상은 파리협약 국가내의 출원, WTO 가입국에서의 출원, 유럽특허 출원, PCT 출원이다. 있으며, 계산된다. 상이한 국가에서의 출원을 다중으로 우선권 주장할 수 다중 우선권 주장시에 우선권 주장기간은 최우선일로부터 우선권 주장시의 구비요건은 날자, 국가, 출원 번호이며 유럽 특허출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 서류의 첨부가 요구되나,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유럽 특허출원, EPO 를 접수관청(receiving office) 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유럽 특허출원은 기초 출원에 대하여 수행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은 날자, 국가 출원번호를 특정하여 유럽 특허출원시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최우선일로부터 우선권 주장의 데이터와 16 개월 이전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12

원칙적으로 EPO 는 우선권 주장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 우선권 주장의 청구 대상은 우선권 기초 문헌에 개시된 발명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 문헌이 영어, 프랑스어, 독어가 아닌 경우 EPO 공식언어로 작성된 번역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제출하거나, 이 경우 번역문을 지정된 기간내에 유럽 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 문헌의 동일한 번역임을 선언할 수 있다. 상실된다.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이 이전에 제출한 출원을 인용하여 특허 출원하는 경우 특허 허여 신청서에 인용되는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국을 기재하고 대체되는 설명 또는 도면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원일 이후 2개월내에 인용되는 출원의 공증된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되는 출원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된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유럽 특허출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인 출원인의 거주지 또는 주사업장이 조약국에 위치한 경우 EPO에 직접 출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야 한다. EPO에 등록된 전문 대리인 또는 허가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발명의 개시 유럽 특허 출원은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하게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개시해야 한다. (EPC 83, 84, 69(1)) EPC 83 - 출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하게 발명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개시하여야 한다. EPC 84 - 청구항 기재 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발상설로부터 뒷받침. EPC 69(1) - 보호범위의 특정. 청구항에 의해 확정되며 발상설과 13

도면을 참조한다. (EPC 69(2) - 보호범위는 공개된 청구항에 의해 확정되며, 등록 청구항 또는 보정된 청구항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retroactively) 적용된다. 발명의 단일성(EPC 82, Rule 43(2), 44)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과 관련되거나 또는 상호 연결되어 단일의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복수의 발명이어야만 한다(EPC 82). Rule 43 은 청구항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며, 동 조의 2항에는 EPC 82조를 어기지 않으면서(without prejudice to), 유럽 특허 출원은 출원의 주제가 아래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동일 카테고리에서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수의 상호 연관 제품들, 제품 또는 장치의 상이한 사용법들, 특정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들로서 하나의 청구항으로 청구되기에 부적합한 경우를 의미한다. 출원 명세서에 관한 규정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는 EPC 83-85 조, Rule 42 조, 43 조, 47 조, 48 조가 있으며, 형식에 관한 규정으로는 Rule 46 조, 47 조, 49 조, 50조가 있다. 명세서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배경기술, 청구 발명의 개시( 기술적 문제, 해결방법, 종래의 기술 대비 유리한 효과), 도면에 대한 설명, 청구 발명에 대하여 최소한 하나의 실시방법을 자세히 설명, 발명이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Rule 42). 발명의 설명이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하나 통상적인 기술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별히 정의된 기술 용어들은 충분히 정의되어 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등한 용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제품을 단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언급하는 적절한 이름과 유사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름이 등록상표이면 이러한 14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생명공학분야와 관련된 규정 (a) 핵산 및 아미노산 서열 (Rule 30, 57)- WIPO 서열목록을 별도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출원은 거절된다. 기준에 따른 미제출시에 유럽 특허 (b) 생물학 재료의 기탁 (Art. 53(b), 83, Rule 31-34)- 발명에 사용되는 생물학 재료가 공중에서 입수 가능하지 않고 유럽 특허 출원에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구현 가능할 수 있게 기재될 수 었는 경우, 한다. 생물학 재료의 샘플을 출원일 전에 인증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인증 기탁기관으로는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인증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구와 지정한 기타 기관들이 있다. 최우선일로부터 한다. EPO 청장이 그리고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16개월 이내에 기탁 기관과 기탁 번호를 통지하여야 청구항 (Art. 84, 69, Rule 43)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관점에서 보호범위를 정의하여야 한다.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항은 종래의 기술 부분과 특징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Rule 43 (a), (b)). 종래의 기술 부분은 발명의 주제와 이를 정의하는 기술적 특징을 조합하여 작성되며, 특징부는 종래의 기술 부분의 특징들과 결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독립항은 발명의 필수적 특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Rule 43 (3)).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할 수 없다. 단, Rule 43 (2)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서 적정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15

번호는 연속적으로 기재한다(Rule 43 (5)).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Art. 84, 69). 사용되는 기재는 의미와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를 이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화학제품에 관한 발명은 화학구조 또는 공정에 의한 제품 또는 예외적인 경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는 표현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Rule 43(6)). 청구항에 사용되는 도면의 인용부호는 청구항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기재될 수 있다. 청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Rule 43 (7)) 수수료를 발생하는 청구항 (Rule 45, 71) 청구항 수가 15항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청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1번째 청구항부터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항을 제출하는 출원 이후 한달 이내에 청구항 수수료를 허여 시점에서 청구항의 수가 납부하여야 한다. 간주된다. 청구항 수수료가 이미 납부된 것이 아니며 등록 15항을 초과하면 청구항 수수료를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도면 (Rule 46, 48, 49)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인용부호는 도면에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 제출된 도면의 상태가 불량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최초의 파일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된 도면을 이후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Art. 123 (2)). (Art. 123 은 보정에 관한 조항으로 (1) 보정 기회 규정, (2) 신규사항 추가 금지, (3) 보호범위의 확장 금지를 규정한다.) 16

요약 (Art. 85, Rule 47, 66) 요약을 기술적 정보로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될 뿐이다. 해석 또는 보호범위의 Art. 54(3) 에 의한 선행기술로의 사용을 위해서 이용될 수 없다. 요약의 최종적 내용은 심사관이 확정하며(Rule 66), 유럽 특허 출원으로 공개된 이후에는 보정되지 않는다. 유럽 특허 출원의 단일성 유럽 특허 출원은 단일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약국에 대하여 동일하다.(Art. 118) 텍스트와 도면은 모든 예외적으로(Rule 138), - 조약국에 선원이 존재하면, 또는 특허는 다른 청구항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조약국에 대하여 유럽특허출원 심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포함할 수 있다. -출원인이 아닌 사람에게 특허출원의 일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판결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한 지정국과 다른 지정국에서 다른 청구항, 설명, 도면이 포함된다. 조약국 국내의 선원은 그러나, 판결의 발명의 상세한 EPO 심사에서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심사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선원이 존재하는 조약국을 위한 별도의 청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청구항의 한정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선원과 관련하여 그러나 별도의 EPC의 특허성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지정된 조약국에서 먼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는 유럽특허에 대하여 조약국 내의 특허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Art. 139(2)). 하나의 발명이 유럽 특허 출원( 또는 등록) 과 조약국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에 동일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을 갖는 경우 유럽과 국내 출원( 또는 등록특허) 에 의하여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와 그 조건은 각각의 조약국이 규정할 수 있다.(Art. 139(3)) 17

6. 유럽 특허 출원의 제출 유럽 특허 출원의 제출(Rule 35) - EPO 뮌헨, 헤이그, 베를린 사무소에 제출 가능, 비엔나 사무소 제외 - 전자출원이 주로 사용되며(80% 이상), 서면출원도 가능 - 전자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수수료 감면 - 법적으로 EPO 출원의 접수를 허용 또는 규정하는 조약국 관련 기관 - 분할출원은 EPO 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Art. 76(1)) 조약국에 접수된 유럽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서 유럽특허청에 전달된다. 비밀 보호 상태의 유럽 특허 출원은 유럽특허청에 전달되지 않는다.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전달되지 않은 유럽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Rule 37) 이러한 사실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인에게 통지된 경우(Rule 112(1)) 출원인은 유럽 특허 출원을 조약국의 내국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Art. 135(2)). 변경신청은 유럽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수료 *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접수 수수료 + 출원서가 36 장 이상인 경우 추가 수수료( 출원양식과 서열목록은 제외) - 조사 수수료 - 청구항이 16개 이상인 경우 청구항 수수료 * 조사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정국 수수료 - 확장국을 지정하는 경우 확장국 수수료 - 심사 수수료 18

출원 후 3년 이후부터 특허 허여시까지 출원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미납시에는 유럽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접수 수수료, 추가 수수료, 조사 수수료, 지정국 수수요, 심사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EPO의 권리상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와 계속적 절차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계속적 절차진행이 가능하다. 확장국 수수료는 납부기간 만료후 2개월 이내에 50% 의 가산된 수수료를 납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한 수수료로는 초기 비용( 출원 접수 및 조사 수수료) 으로 약 1300 유로가 소요되며, 특허 허여시까지 전체 비용은 약 5300 유로로 알려져 있다. 특허의 등록 후에는 등록 수수료 및 연차 수수료를 특허 등록으로 진입한 조약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유럽 특허 출원의 심사 착수 전 절차 개요 * 제1 단계 (Art. 16, 17, 90-93) - 접수 심사, 형식심사( 방식심사), 유럽 조사보고서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서, 출원 및 조사보고서의 공개 * 제2 단계 (Art. 18, 94-98) - 실질 심사( 실체심사), 허가( 특허 허여) * 특허 허여 후 제3 자의 이의 신청, 특허권자의 제한 또는 취소 신청 심사부는 3 인의 기술전문가 심사관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1 인의 법적 전문가 심사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1인의 기술전문가 심사관이 심사를 담당하여 출원인과 필요한 통신문을 발송하고 서면, 대면,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출원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출원인에 의해 또는 예외적인 경우 특허청의 요구로 구술 절차가 19

요청되면, 전체 심사부의 참가하여 진행된다. 특허 허여 또는 출원의 거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심사부의 소관이다.(Art. 116) 특허 허여후의 이의신청 절차는 상대방으로 경쟁자와 같은 제3자를 포함한다. 이의신청의 심사는 이의 심사부(opposition division) 가 담당한다. 이의 심사부는 심사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나, 특허 허여시에 참여하였던 심사관은 한명만 포함될 수 있고 이의 심사부의 장이 될 수 없다.(Art. 19, 99-105) 특허 허여 후에 특허권자 스스로에 의해 취소 또는 제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결정은 심사 부서에 의해 내려진다. 항소(Appeal) 절차는 특별 절차를 구성한다. 항소는 접수부서, 심사부, 이의 심사부 또는 법적 부서의 결정에 대하여 접수될 수 있다. 결정이 별개의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참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종료하지 않은 결정은 최종 결정과 같이 해야만 항소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결정은 항소부(board of appeal) 에 의해 내려진다. 특정 경우에 확장 항소부(enlarged board of appeal) 에 검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원 공개까지의 과정 ( 접수의 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접수 부서는 출원일이 부여될 수 있는 지를 심사한다. 출원 서류는 유럽 특허 출원의 표시, 출원인 정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이전에 접수된 출원의 인용을 포함하여야 한다.(Art. 80, 90, Rule 40) 출원일의 부여를 위하여 청구항의 제출이 필요하지는 않다. 청구항은 출원일 또는 청구항의 제출이 요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 있다. 출원일 후에 제출된 청구항은 최초 명세서(the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의 내용을 벗어나는 주제를 포함할 수 20

없다.(Art.123(2), Rule 57(c), 58) 출원의 결함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결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유럽 특허 출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출원일이 부여되기 위하여 출원 서류에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기재된 정보의 판독이 가능하여 읽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출원일이 부여되면 접수 부서는 접수 수수료와 조사 수수료가 납부되었는 지와 필요한 경우 번역본이 기한내에 접수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수수료가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유럽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형식 심사)(formalities examination) 출원일이 부여되면, 접수 부서는 번역본, 특허 허여 신청서의 내용, 청구항의 존재, 요약의 제출, 대리인, 형식 요건, 우선권, 발명자의 지정, 도면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게 된다. 보정 가능한 흠결에 대하여는 보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거절된다.(Rule 57-60)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번호 또는 증명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정을 요구하게 되며, 보정되지 않으면 우선권이 상실된다.(Rule 59) ( 추가 사항의 제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항에서 언급되는 설명 또는 도면이 출원일에 누락된 경우,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고 출원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늦게 제출된 부분과 이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출원일의 변경은 출원일 또는 보정 요구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1 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문헌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삭제 보정은 새로운 출원일이 통지된 날로부터 누락된 부분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요청하는 경우 출원일의 변경이 21

유럽 조사 보고서 조사보고서에는 출원 및 이에 따른 발명이 지에 대한 견해서가 동반되나, 통지되기 전에 EPC의 요건을 충족하는 견해서는 조사보고서가 출원인에게 Rule 70(2) 에 의한 통지를 수령할 권리를 출원인이 포기한다면 발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출원인은 심사부로부터 1차 통지서를 받게 된다. 견해서는 조사보고서와 같이 공개되지 않으나, 출원의 공개 이후에는 제3 자의 문서 열람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다.(Rule 62(2), Art.128) * Rule 70 Request for examination ( 심사 청구) (1) 출원인은 유럽 특허공보에 유럽 조사보고서의 공개가 공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럽 특허 출원의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는 취하될 수 없다. (2) 심사 유럽 조가 보고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되기 전에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유럽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출원의 유지 여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필요시 발명의 설명, 청구항,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출원인이 2항의 요청에 대하여 기한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Rule 62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 ( 확장된 유럽 조사보고서) (1) 유럽 조사보고서에는 출원과 이와 관련된 발명이 조약의 요건에 충족되는 지에 관한 견해서가 동반된다. Rule 71 (1) 또는 (3) 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1 항의 견해서는 유럽 조사보고서와 같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출원이 동일 카테고리에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포함하며 Rule 43(2) 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2개월의 기한 내에 선행기술 조사의 기준에 될 청구항을 지정하도록 요구 받는다. 출원인의 지정이 없으면 각 카테고리의 첫 번째 독립항을 기준으로 22

조사를 진행한다. (Rule 62a, 63, 137(5))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미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출원인은 요구받는다. 2개월의 기한내에 조사 대상에 대한 설명을 제출할 것을 조사 대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부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심사부서가 출원을 담당하면 출원인에게 조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조사보소서는 작성 직후에 인용된 문헌의 복사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조사보고서의 검토 후에 출원인은 출원을 취하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Rule 137) 조사부서가 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된 부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보고서가 출원의 나머지 발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할 경우 출원인은 추가 조사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다.(Art. 82, R. 64) 추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심사부서는 조사부서의 판단을 수용하고 출원인은 조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출원은 조사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청구항을 포함할 수 없다. 출원인은 추가의 발명에 대하여 법적 기한 내에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단계에서 추가 조사수수료 납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추가 조사수수료는 신청에 의해서 반환되어진다. 유럽 특허출원의 공개 유럽 특허출원은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이른 시일에 공개된다. 전에도 공개될 수 있다(Art. 93). 18개월 경과후 가능한 또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 기한의 경과 출원인이 유럽 특허 조사보고서의 수령 후 그리고 출원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절차의 종료 전에 보정된 23

청구항을 제출하면, 보정된 사항이 최초 출원서와 같이 공개된다.(Rule 68(3)) 출원의 공개 이후에 잠정적 보호가 보장된다. 출원 절차에 사용된 언어가 공용어가 아닌 조약 국가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항의 조약 국가 공용어 번역본 또는 조약 국가가 지정한 공용어 번역본을 a) 내국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 날, 또는 b) 해당 조약 국가에서 동일한 발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잠정적 보호의 효과가 시작된다. 모든 조약 국가는 특허 청구항의 번역을 잠정적 보호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는 확장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참고: national law relation to the EPC, London Agreement) 유럽 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출원관련 서류의 열람과 심사상태의 조회가 가능하다. 8. 심사절차 심사청구 출원인은 유럽 특허공보에 유럽 조사보고서의 공개가 공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인정된다. 심사청구는 취하될 수 없다. (Art. 94-98, R. 70-74) 심사료는 출원의 신청시에 납부할 수도 있다. 송부되기 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유럽 조사보고서가 출원인은 유럽 특허공보에 유럽 조사보고서의 공개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유지 선언을 하도록 요청 받는다. 기한내에 심사청구 또는 출원 유지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Art. 94 (2)) 24

이 경우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의 계속 진행의 청구 지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의 초과 또는 권리상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진행 수수료를 납부하고 절차의 계속 진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기한이 초과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Art. 121, R. 135) 파리 조약과 WTO 가입국의 우선권 주장 기한(Art. 87 (1)), EPO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기한(Art. 108), 항소심판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기한(Art. 112a (4)) 에 대하여는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출원인은 심사청구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 유지 선언은 조사보고서의 확인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시점부터 심사부서가 출원을 담당하게 된다. (Art. 18, Rule 70) 출원인은 확장된 유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 표명 또는 심사청구를 위한 6개월의 기한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견해서에서 지적된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Rule 70a, 137) 보정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견해서에서 지적된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6 개월 기간의 기회가 있음이 통지된다. 출원의 경과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유럽특허청은 조사보고서, 특허성에 대한 예비보고서, 출원인의 회신에 근거하여 출원 및 발명이 조약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Art. 94 (1))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심사관의 첫 번째 통지서를 25

수령하기 전까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항,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Rule 137 (2), (3)) 심사부서의 담당 심사관이 출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경우에 그 이유를 알리는 첫번째 통지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의견의 제출과 보정을 요구한다.(Rule 71 (1), 137 (3)) 출원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 통지서 또는 추가의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Art. 94 (4)) 출원인이 신속한 심사 진행에 대한 요청을 명확하게 표명하면, 심사관은 가능한 출원일 또는 심사부서에 신속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통지서를 작성하게 된다. 출원인은 국내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단계에서 고려되었거나 유럽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이러한 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행 출원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Art. 124, R. 141) 출원이 출원인의 답변을 심사한 이후에도 특허 가능하지 않으면 추가의 서면 통지서 또는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서 심사단계가 속행된다. 출원인은 언제라도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Art. 116)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부서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한다. 심사관은 늦어도 결정단계에서 다른 구성원과 출원건을 심사부서가 유럽특허로 허여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은 거절된다. 거절결정은 심사부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거절의 이유는 적시된다. 거절결정은 출원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rt. 97(1), 113 (1)) 출원과 그 발명이 조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부서는 특허 허여를 결정한다. (Art. 97(2), Rule 71 (3)-(7)) 26

심사부서는 출원인에게 유럽 특허의 허여 예정을 통지하고 4개월의 기한 내에 특허허여 및 공보 수수료와 경우에 따라 16항 이후의 청구항에 대한 추가 청구항 수수료를 납부할 것과 특허청구항의 절차언어가 아닌 다른 2개의 유럽특허 공식어로의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Art. 97, Rule 71 (3)). 특허청구항의 번역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문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Rule 71 (3), (7)) 출원인이 규정된 수수료와 필요한 특허 허여가 예정된 출원인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출원은 출원인이 특허 허여를 위해 제안된 문안에 약간의 수정을 원하거나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Rule 71 (3) 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부서가 보정에 동의하면 새로운 통지서를 작성하고 특허 허여 절차를 진행한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Rule 71 (4), 137 (3), 139) 심사부서가 보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절차가 다시 개시된다.(Rule 71 (6)) 특허허여는 유럽 공보에 허여가 공지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유럽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한다(Art. 97 (3), 98). 유럽 특허증은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행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증된 특허증의 복사본과 특허공보를 발부하게 된다. (Rule 74) 보정 유럽 조사보고서의 수령 전에는 출원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항, 도면을 수정할 수 없다(Rule 137 (1), (5)). 심사청구의 신청 또는 확인을 위한 기간 내에 출원인은 자발적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항,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Rule 137 (2)). 그 외의 수정은 심사부서의 동의하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정된 청구항은 최초 출원이 청구하는 발명과 동일한 일반적인 발명 사상으로 27

연결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에 관련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으로부터 요지를 삭제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러한 요지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회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요지가 절차에 다시 도입될 수 없다. (Rule 137 (3), (5)) 어떠한 경우에도 원출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후에 제출된 실시예 또는 발명의 유리한 효과에 대한 설명은 심사관에게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증명자료로서 고려될 수 있다(Art. 123(2)). 이러한 기술적 진술은 원직적으로 공공이 접근 가능한 서류의 일부로 추가된다. 이 날 이후로 이 자료는 Art. 54(2) 가 규정하는 신규성을 부정하는 공지된 기술에 속한다. 특허공보의 표지에 특허공보에 포함되지 않은 진술자료가 포대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이 기재된다. 유럽 특허의 번역과 관련한 내국법의 요건 조약국가는 유럽특허가 조약국가의 공식어가 아닌 언어로 허여된 경우, 그 효력의 발생을 출원인이 공식어 또는 공식어 중 특정 언어로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조약국가는 출원인에게 번역본의 공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확장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9. 이의신청제도(Art. 99-105, Rule 75-89) 유럽특허 허여의 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누구나 유럽특허청에 허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이의신청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Art. 99) 이의신청은 단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할 수 있다.(Art. 99 (1), 100) 28

- 발명의 요지가 Art. 52-57에 의해 특허성이 없는 경우 * Art. 52 ( 특허 가능한 발명의 범위), Art. 53 ( 특허 가능성의 예외), Art. 54 ( 신규성), Art. 55 ( 공지의 예외), Art. 56 ( 진보성), Art. 57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유럽 특허가 통상의 기술가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유럽 특허의 요지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의신청의 기한 또는 이의신청의 보정기한이 만료된 직후에 특허권자는 유럽특허청이 지정한 기간( 통상 4 개월) 이내에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Rule 79, 80) 준비절차가 종료된 후 이의신청부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유럽특허의 유지를 부정하는 지를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부는 양 당사자측에 기한을 지정하여 이의신청부의 통지서 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Art. 101, R. 81). 특허권자는 통지서의 수령 이후에 필요한 경우 보정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항,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보정서가 늦게 제출되면 고려되지 않는다.(Rule 81 (3)) 양 당사자의 신청이나 유럽특허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술심리가 개최될 수 있다(Art. 116 (1), Rule 115). 구술심리의 개최 통지서에는 이의신청부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쟁점이 열거된다. 통지서는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견해와 특히 특허권자가 제출한 특허 보정서에 대한 특허구속력이 없는 예비 판단을 포함한다. 동시에 구술 심리의 준비를 위한 답변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 기한을 지정한다. 지정 기한의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절차의 변경에 근거한 사정에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고려되지 않는다.(Rule 116) 이의심판부는 최종적으로 특허를 취소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29

된다. (Art. 101, Rule 81) 이의신청부가 특허가 정정된 형태로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중간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하여는 항소 가능하다. (Art. 101 (3) a), Rule 82) 효력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판결에 중간 판결이 3개월 내에 새로운 유럽 공보를 위한 공개 수수료와 특허청구항의 절차언어가 아닌 다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ule 82 (2)) 2개 공식어로의 수수료가 미납되면 추가의 납부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특허가 취소된다. 조약 국가들도 정정본에 대하여 특허공보의 번역과 관련하여 동일한 요구를 한다.(Art. 65) 30

III. 단일의 효과를 갖는 유럽 특허 제도 1. 특허 출원 및 등록 2011년 2월에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유럽 공동의 특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에 공동체 특허와 법원 및 번역요건에 관한 법안에 최종 합의하여 단일의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를 도입하기로 한다. 최종 합의된 법안은 단일 효과의 특허 제도(Regulation No. 1257/2012), 번역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1260/2012), 통합된 특허법원(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Council doc. 16351/12) 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에 의해 단일화된 특허절차와 효력 및 통일된 보호가 제공되게 된다. 유럽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는 모든 참여 회원국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의 특허권을 형성하고 취소 또는 소멸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Reg. 1257 Art. 3.2). 유럽특허 중 모든 참여 회원국에 동일한 청구항을 가지고 등록된 특허는 새로운 단일 특허로의 전환이 가능하다(Art. 3.1). 유럽 단일 특허의 심사와 등록업무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 이 담당하게 된다. 유럽 단일 특허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유럽특허청은 단일 특허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유럽 특허청장은 전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이루어진다( 시행규칙안 Rule 4). 전담부서의 결정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단일한 효과를 가지는 특허로의 등록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등록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는 협약에 가입한 25 개 국가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청구항을 가진 특허이어야 하며, 25개 국가 모두가 협약을 비준 완료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시행규칙안 Rule 5). 국가별로 상이한 복수의 등록권자가 있는 31

경우에도 단일 특허로의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요구된다( 시행규칙안 Rule 5). 절차를 진행하는 공동의 유럽 단일 특허는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원 이내에 통합특허로의 신청에 의해서 참여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게 되며, 효력 발생일은 유럽특허공보에 특허 등록이 공고된 날을 기준일로 삼게 된다.(Art. 4.1) 유럽 단일 특허의 신청시에 유럽 특허의 등록권자, 특허번호, 대리인과 관련된 사항 및 명세서 번역본을 포함하는 서면 신청서를 절차진행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고, 명세서 및 번역본은 영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를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안 Rule 6). 출원일로부터 소멸된다. 등록된 유럽 단일 특허는 유럽 20년 후 또는 연차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 2. 유럽 단일의 효과를 갖는 특허제도의 준비 상황 유럽 단일의 효과를 가지는 특허제도의 효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조약에 참여한 국가별로 특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의 내국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일효과를 가지는 특허제도가 승인되기 1년전의 유럽특허 출원수를 기준으로 다수의 출원을 한 3 개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를 포함하여 13개 국가에서 비준이 이루어진후 4번째 달의 1 일에 시행이 된다. 현재의 비준 현황을 고려할 때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 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별 의회 비준 현황> (2015년 10 월 기준) 국가 비준일 1 오스트리아 2013.08.06 2 프랑스 2014.03.14 3 스웨덴 2014.06.05 4 벨기에 2014.06.06 5 덴마크 2014.06.20 6 말타 2014.12.09 7 룩셈부르그 2015.05.22 32

8 포르투갈 2015.08.28 9 독일 - 10 영국 - 11 네델란드 - 12 헝가리 - 13 그리스 - 14 이태리 - 15 불가리아 - 16 키프로스 - 17 핀란드 - 18 루마니아 - 19 에스토니아 - 20 아일랜드 - 21 슬로베니아 - 22 라트비아 - 23 체코 - 24 슬로바키아 - 25 리타우엔 - 3. 유럽 통합특허법원 유럽 단일 특허는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 특허법원은 현재의 유럽 특허 제도에 따른 특허 침해 및 특허 무효 소송이 각 회원국 내국 법원에서 진행되어 국가별 복수의 소송 진행에 따른 고비용의 발생과 국가별 판단의 불일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통합특허법원의 도입으로 현재의 특허 소송 제도에 따른 국가별 법원과 소송 절차 및 소송 진행 속도의 차이를 악용하는 포럼 쇼핑(Forum-Shopping) 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이 설립되는 단일 특허법원은 유럽 특허 및 유럽 단일 특허와 관련된 소송의 전담법원으로 기능한다. 유럽의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협약에 서명을 한 25 개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하여 13개 국가가 자국내의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이 요구되며, 13번째 국가의 비준이 33

완료된 후 4개월째 되는 달의 1 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2014년 12월까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6개 국가가 비준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통합특허법원은 2심제로 구성되어 1심법원과 항소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1 심법원은 중앙법원, 지방법원, 지역법원으로 나누어진다. 프랑스 파리에 중앙법원의 본원이 설치되고, 독일의 뮌헨과 영국의 런던에 각각 기계공학 관련 사건 또는 생활필수품 및 화학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분원이 설치되어, 따라서 관할 지역이 결정된다. 중앙법원의 업무는 특허기술의 분류에 지역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회원국 내에 설치되며, 광역법원은 복수의 회원국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의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다국적 전문가를 포함한다. 단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변호사 또는 유럽특허소송 자격을 가진 유럽특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유럽통합법원의 관할 및 구조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유럽 각국 법원의 특허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판결의 효력은 스페인과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EU 회원국 전체에 미친다. 그래서 통일특허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유럽 특허는 EU 전역에서 무효가 된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 3 개의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이 설치돼 특허무효소송을 전담한다. 또 각 회원국마다 각국법원(Local Division) 과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 이 신설돼 특허침해소송을 처리한다. 새로이 도입되는 유럽 단일특허는 통합 특허 법원 시스템의 관할에 속하며, 종래의 유럽 특허( 유럽 특허청(EPO) 에서 심사된 국내 특허) 도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유럽 특허권자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관할로부터 선택적 탈퇴할 수 있는 과도기를 두고 있어서, 처음 7 년( 추가 7 년 가능) 의 종료 전에 유럽 특허 출원이 출원되었거나 유럽 특허가 등록된 경우 특허권자는 선택적 탈퇴를 할 34

수 있다. 선택적 탈퇴는 현재 출원된 모든 유럽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에서 이용 가능하다. 과도기 이후에는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각국에서 개별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 심제를 채택하되, 유럽 연합 조약 해석이 전제 되어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선결 문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 심 구조를 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1 심 법원(First Instance Court) 의 구조는 중앙부(Central Division) 와 각 국별 지부(Local Division) 로 대별한다. 중앙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 화학, 약학 기타 보건 관련 특허사건을 다루는 지부는 영국 런던에 두며, 기계, 에너지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지부는 독일 뮌헨에 둔다. 지방부 판사는 3 인으로 하며, 회원국은 그 중 하나를 기술 판사로 둘 수 있으며, 3 명 모두 법률심의 판사로 둘 수도 있다. 중앙부는 무효 심판 청구 사건을, 지부는 유럽 특허침해 사건을 관할한다. 35

(Einheitspatent und Einheitliches Patentgericht: Zuständigkeit und Verfahren des Einheitlichen Patentgerichts, Roland Küppler, 2015.09.11) 소송 및 분리의 형태 취소에 대한 반소는 침해 소송이 지방 또는 지역 부문에 회부되는 때 개시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반소는 취소 소송이 중앙 부문에 계류 중인 때 임의의 지방 또는 지역 부문에서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또는 지역 부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 침해 소송과 취소 소송 모두를 지방/ 지역 부문에서 진행. 자격을 갖춘 판사는 지방/ 지역 부문에서 임명; 기술적 (ii) 취소 소송을 중앙 법원에 회부하고, 지방/ 지역 부문에서 침해 절차를 진행 또는 대기; 또는 (iii) 침해 소송과 취소 소송 모두를 중앙 부문에서 진행. 절차의 분리는 서로 다른 법원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발생한 동일한 특허에 관하여 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법원에서 청구범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 36

규칙 초안은 " 특허의 관련 청구범위가 무효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을" 때 절차를 대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서, 취소에 대한 반소가 침해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 부서에 계류 중인 비침해 확인의 소는 소가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당사자들 간에 침해 소송이 청구될 경우 중지될 수 있다. 소송 절차 제1심 법원에서 3 개의 절차적 단계가 있다. (i) ᅠ 서면 절차; (ii) ᅠ 중간 절차; 및 (iii) ᅠ 구술 심리. 구술 심리는 구두 변론, 증인과 전문가의 청문과 질문, 및 판사 패널의 질문을 포함하고, 중간 회의 및 구술 심리 모두 대중에 개방되고 기록된다. 항소 절차도 서면 절차, 중간 절차 및 구술 심리를 포함하며, 항소인에게는 서면 결정일로부터 2개월의 항소 기간과 항소 이유를 제출하여 항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주어진다. 2 개월의 기간이 (Einheitspatent und Einheitliches Patentgericht: Grundlagen, Sonn & Partner, 2015.09.11) 37

4. 유럽사법재판소 C-146/13, C-147/13 판결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는 2015년 5월 5일자로 유럽 단일 특허제도 및 법원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스페인이 제기한 소송 2 건(C-146/13, C-147/13) 을 기각 결정하였다. 2년의 심리기간을 거친 동 판결을 통해 단일 특허법원의 도입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송의 발단은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의 단일 특허 도입 규정(1257/2012) 과 번역에 관한 규정(1260/2012)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언어를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의 공식 언어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국가간 협약에 의해 설치되는 유럽 단일 특허법원 시스템은 EU 국가 중에서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참여를 선언하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전체 EU회원국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단일특허규정과 번역규정에 대한 소송(C-274/11, C-295/11)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2013.4.16.) 되었고, 이후에 스페인이 단독으로 두 규정의 적법성 및 단일 특허법원과의 상호작용에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 2 건(C-146/13, C-147/13)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스페인의 주요 주장과 기각 사유 o ( 법치의 가치 회손) 스페인은 단일특허규정은 EPO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특허를 도입하여 자신의 결정이 법적 심리의 주체이지 않은 EPO로부터 나오는 EU 법 조치에 속하므로, 단일특허규정은 EU법의 정확하고 동일한 적용 및 기본 권리의 보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TEFU(EU 기능협약) 의 제2조에서 요구하는 단일특허제도의 창설에 관한 규정의 경우 유럽특허 부여 전의 행정적 절차가 EU법의 정확하고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만한 사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CJEU 는 유럽특허의 결정은 유럽특허협약(EPC) 에 의해 배타적으로 38

지배된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단일특허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지 EPC에 따른 EPO에 의해서 이전에 허여된 유럽특허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립할 뿐이며, 국가들에서의 단일의 효과로부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멤버 o ( 단일특허규정을 위한 법적 기반 결여) 스페인은 지적재산권의 EU 단일 보호를 제공하는 TFEU(EU 기능조약) 제118조는 단일특허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적정한 기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페인은 단일특허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로서 단일특허에 대해 보호하는 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며, 나아가 단일특허규정에서의 내국법의 참조는 균일한 적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CJEU는 TFEU(EU 기능조약) 제118조가 적절한 기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특히 단일특허규정의 목적은 가입 회원국에서 균일한 보호를 제공함에 의해 특허보호의 수준을 개선하고 EU에 걸쳐 비지니스의 비용과 복잡성을 제거하는 ' 단일 특허보호의 생성' 이고, 제3조는 단일특허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 청구항을 가지면서 양도, 취소 또는 경과제한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고, 지정된 모든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형태의 내국법으로서 하나의 특허에 적용되는 단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단일특허규정은 TFEU 제118조의 의미 내에서 균일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o ( 권한의 남용) 스페인은 단일특허규정은 ' 빈 껍질' 에 해당하며 EU 전역에 걸쳐 지재권의 균일한 보호를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므로 EU 의회 및 이사회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단일특허규정의 목적은 EU 특유의 개념 및 규칙의 모양을 생성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유럽연합의 법률 및 컨트롤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CJEU 는 스페인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이고, 중요하고, 일관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했다. o ( 특허 갱신 수수료의 결정 권한) 스페인은 유럽 특허기구 행정협의회 39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참여 회원국들에게 특허 갱신 수수료 등급을 정하고 해당 수수료의 분배 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CJEU는 TFEU(EU 기능조약) 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 있는 EU 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의 모든 대책안들을 채택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결정사항이라고 판결하였다. o ( 번역 관련 규정) 적용되는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어서 해당 규정이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불리한 언어 요건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비차별 원칙을 침해하며, 번역규정은 유럽특허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EU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CJEU는 해당 규정이 EU의 공식 언어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ECJ는 해당 규정은 특허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증대된 보호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되고 간편한 번역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하는 적법한 목표가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 사항 EU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럽내 최고 재판소로서 룩셈부르크에 위치. EU 국가 또는 EU 기관들 간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개인, 자신들이 EU 제기할 수 있음. 회사 또는 단체도 기관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경우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EU 사법재판소에 제기되는 분쟁의 종류 -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 에 관한 소송 : EU 회원국의 법원이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을 요구할 때 제기하는 소송 40

- 의무위반소송(Actions for failure to fulfill an obligation) : EU 법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태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또는 다른 회원국이 제기 - 실효소송(Actions for annulment) : EU 법이 조약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 이행위반소송(Actions for failure tu act) : EU 기관이 이행위반했을 경우 - Direct actions : EU 결정이나 조치에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반대할 경우 5. 유럽에서의 특허소송 포럼쇼핑(Forum Shopping) 유럽 특허청을 통한 하나의 출원과 심사를 통해 다수의 유럽특허조약(EPC) 회원국에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며, 특허의 효력은 모든 가맹국에서 동일하다. 가맹국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나, 따라서 침해에 대한 판단도 모든 특허 침해소송은 각 국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별 소송 제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며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법정을 선호하고, 침해자는 소송에 기간과 판결 경향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경향을 보인다. 우, 특허권자는 소송이 단시간에 처리되는 독일법정을 선호하는 만일 특허권자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소를 제기한 경 본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벨기에나 이탈리아의 경우 관할권 결정만도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협상이나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국가별 판단 차이 41

유럽 각 국의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에 차이를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손해배상의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실 이익, 합리적 로열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하며, 침해자의 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특허권자의 손해를 계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은 특허권자의 일실 이익(lost profit), 합리적 로열 티,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침해자의 이익 계산시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간접비용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로열티에 기초 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프랑스에서의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식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일실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로열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로열 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는데, 프랑스 법원은 통상적인 로열티의 1.5배 내지 2배의 로열티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의 국가별 판단 차이 전동식 제모 장치와 관련 된 사건(Epilady 사건) 에서, 특허권자는,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전동식 제모 장치를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었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반면,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고등 법원은 특허의 나선형 스프링과 침해 확인 물품의 고무로된 원통형 막대가 기술적으로 균등하고 당 업자가 기술적으로 균등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42

영국의 항소 법원에서는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자가 고무로된 원통형 막대의 이용을 고려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으며, 고무로 된 원통형 막대가 나선형 스프링과 균등물일 수 있다는 암시도 없기 때문에, 비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네덜란드 법원은 특허 장치의 만곡형 나선형 스프링과 침해 확인 물품의 고무로 된 원통형 막대는 체모를 제거하기 위해 만곡형 부재의 회전에 의해 간극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유럽 주요 국가별 소송 제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2) 토피도(Torpedos) 침해 혐의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소송 진행이 느린 EPO 회원국의 법원에 로컬 국가 특허뿐만 아니라 EPO 내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비침해확 인소송을 청구하여 EU 내의 법원 관할을 지배하는 ' 소송고지의 원칙' 에 의해 EU 내의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자에 의한 침해소송 청구를 막거나 특허권자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절차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유럽 특허에 대해 비슷한 조치가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시작되었을 경우, 어떠한 EU 관할권에서도 동일한 EP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이용하여 침해 혐의자는 소송처리속도가 늦은 국가를 이용하여 비침해 선언을 청구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43

IV. 유럽의 중소기업과 특허 활용 현황 1. 오스트리아의 지재권 및 기업 현황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동유럽에 인접한 국가로서 국토면적을 기준으로는 소국에 속하나, 1인당 GDP( 명목 국내 총생산) 은 2015 기준으로 43,547 달러를 기록하여 유럽내 강대국인 독일(41,267 달러) 과 프랑스(37,728 달러) 를 앞서고 있는 강소국이다.( 자료 출처: 위키백과, ko.wikipedia.org) 인구는 약 844만이고 면적은 약 84 만km2( 한반도의 약 2/5 의 크기) 이다. 국가형태는 9 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8.7% 로 주요 산업이며 제조업 19.3%, 건설업 6.8%, 농업 1.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약 4만9천달러로 세계 11 위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 간의 교역현황은 한국의 오스트리아 수출이 년간 약 6 억달러이고, 오스트리아는 한국으로 년간 약 13.8억달러를 수출하였다. < 2013년 EU 주요국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 자료원 : EU 통계청(Eurostat) 44

오스트리아 정부 및 기업은 R&D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2013년 기준 GDP 대비 R&D 지출 비율에서 오스트리아는 2.75% 로 EU내 5 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오스트리아 R&D 총지출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93억 유로이며 기업 지출은 이 중 44.5% 점유하였다. 오스트리아 국립학술재단은 2015년 총 63백만 유로 규모의 R&D 지원 프로그램 확정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61.5% 증가한 규모로서 주요 지원 부문은 기초과학, 투자입지 강화, 혁신 잠재력 강화 등이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2015년 49 개, 480만 유로 규모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세부 지원 부문은 경제(18 개), 의학(15 개), 사회과학(6 개), 정신과학(10 개) 이다. 오스트리아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17 개), 중국(640 여개), 태국(2 개), 인도(1 개) 등에 오스트리아 기업이 진출해 있다. 오스트리아 특허 현황 오스트리아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된 특허는 2395 건, 실용신안 763 건, 상표 6207 건, 디자인 841 건이고,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여 유럽특허청에서 심사된 후 오스트리아에 출원 등록된 특허는 56,132 건 이다. 이로부터 오스트리아의 특허권 취득은 오스트리아 국내에만 한정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 오스트리아 하이테크 기업 한국진출 현황 > 기 업 WIA MAGNA Powertain Co. ENGEL Machinery Korea Ltd. (EMK) AT&S Korea Co., Ltd 품 목 차량의 사륜 구동 장치, 전자식 커플링, 전자식 트랜스퍼 케이스 ( 차량 부품) 판매 차량 생산, 주조 및 주형, 전자기기 생산, 제약 등 다방면의 생산 서비스 제공 반도체 생산 PLANSEE Korea HPM Inc. 산업용 부품으로 쓰이는 내화 금속 생산 AVL KOREA Co., Ltd AM S-TAOS COPA DATA GEISLINGER, Ltd. DOKA Korea Ltd. PALFINGER Korea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엔지니어링 전자기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각종 센서 생산 및 판매 산업 자동화 소프트웨어 생산 및 판매 댐퍼, 커플링 등 차량 부품인 비틀림 완화 장치 생산 및 판매 빌딩 건설 업체 후크 리프트, 플랫폼, 케이블크레인 등 다양한 트럭 장비 생산 KEBA Korea Ltd. 은행 서비스, 에너지 등 여러 산업 자동화기기 판매 EV Group Korea Ltd. 리소그라피, 본딩, 공정기술 제공 업체 CTP Korea Co. Ltd. 산업 대기오염물질 처리 시스템 설비 설치 BIOMIN Korea Ltd. AGRANA Fruit Korea Ltd. Anton-Paar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영양 첨가물 생산 및 판매 농산물 가공 업체. 설탕, 전분, 식물성 사료 판매 및 과일 등 농산물 가공 여러 분야의 측정용 장치 판매 AKG Korea Ltd. 차량 등 기동장치에 사용되는 냉각기 생산 및 판매 46

< 오스트리아 10대 R&D 기업의 순매출 대비 R&D 지출 비율 > 순 위 기 업 분 야 1 Infenion Technologies Austria 2013년 순매출 대비 R&D 지출 비율(%) 무선시스템 22.38 2 AMS 센 서 19.86 3 Frequentis 항공 및 선박 관제시스템 17.44 4 Bosch 전자기기 17.37 5 Berneker+Rainer Industries-Electronics 산업용 컴퓨터 16.14 6 Anton Paar 측정용 장치 15.50 7 Epcos OHG 축전지, 센서 등 15.23 8 Kapsch Group 교통, 통신, IT 12.14 9 Knapp 창고관리 자동화 시스템 10.72 10 AVL 자동차엔진 10.12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7 대 전략 과제(2013) 오스트리아는 특허청을 지재권 보호를 총괄하는 중심기관으로 재정립하여 산업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재권 보호와 활용을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7 대 전략 과제를 설정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지재권 전략 수립 - 국가의 지재권별 전담부서 분산 상황의 해소 - 경제적으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재권 영역의 강화 - 지재권의 전문가 분야에서 대중적 분야로의 변화 - 오스트리아 지재권의 국제화 - 지재권 상담 및 활동의 결합 - 특허청의 지재권 총괄기관으로 재정립 대민 서비스 업무 특허 심사 등의 통상적인 지재권 행정업무 이외에 오스트리아

특허청은 무료 검색 시스템(see.ip) 과 지재권 상담 및 유료 조사 서비스(discover.ip) 를 제공하고 있다. see.ip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에 대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3 년에 개통하였다. discover.ip 서비스는 2008년 10월에 시작되어 기업에 지재권 상담 및 선행기술 조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실적은 2008년 10 건, 2011년 40 건, 2013년 82 건, 2014년에는 100건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어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술 중심의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특허(Patent) 및 실용신안(Gebrauchsmuster) 오스트리아는 발명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Patent) 실용신안(Gebrauchsmuster) 심사절차 실체심사 후 등록 실체심사 없이 등록 심사기간 장시간 소요 단기간에 등록 가능 보호기간 최대 20년 최대 10년 변경출원 최종 결정전 가능 등록전 가능 권리안정성 높음 낮음 출원비용 최소 550유로 최소 341유로 기타 공지예외기간 6개월 인정 우선심사시 3개월내 등록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특허심사는 특허 출원 후 10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에 대한 1차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러한 심사절차는 출원인이 국내 출원 이후에 유럽 특허의 출원 또는 국제 출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고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발행되나 등록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의 수행이 없이 48

등록되며,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의 신청이 가능하다. 오스트리아 출원인의 출원 동향 ( 특허 + 실용신안) 출원경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WIPO 1009 953 1024 1141 1346 1320 1263 EPO 1355 1487 1496 1742 1735 1874 1995 Austria 3075 2980 2980 3102 2780 2778 2723 중 오스트리아 출원인은 2013년 약 6 천여건의 발명을 출원하였으며, 이 2723건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나머지는 유럽특허 또는 PCT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였다. 2007년 이후의 출원 건수 변화를 보면 국제 출원과 유럽 특허청에의 출원은 증가세를 나타내나 오스트리아 국내 출원 건수는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출원 건수 변화는 특허권의 국제적 사용과 중요성 증가에 따라서 국내 직접출원 보다는 유럽특허를 중심으로 한 국제출원 경로가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의 약 90% 는 내국인 출원이며, 2013년 등록된 국내 출원의 최다 출원인은 AVL List GmbH로서 90건의 발명을 등록 받았다. 2013년 주요 외국 출원인으로는 핀란드의 MIESTO Paper INC.(49 건 등록) 와 독일의 Robert Bosch GmbH(14건 등록) 가 있다. 2013년 출원의 주요 기술분야별 분포는 기계분야 38%, 전기전자 15%, 화학분야 11%, 건설건축 11% 로 나타났다. 디자인(Muster) 과 상표(Marke) 디자인과 상표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면, European Brand Institute는 오스트리아 기업의 상표가치를 조사하여 기업의 총 가치를 346 억 유로( 약 45 조원) 로 평가하였다. 2013년 상표가치 TOP 10 최고 상표가치 기업은 오스트리아를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드링크 업체로 자리매김한 Red Bull( 상표가치 154.6 억 유로) 로서 지난 수년간 49

변함없이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Red Bull은 IT/ 정보통신 및 각종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장상황에서 에너지드링크 단일품목의 브랜드로 성공한 사례이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에서 시판되던 원기회복제로부터 착안하여 서양에서 새로운 제품영역 개발( 블루오션의 개척), 설정( 적절한 타깃시장 설정), 젊은 도시인을 중심으로 제품의 대상 스포츠 행사들의 주관 및 지원을 통한 마케팅( 공격적 차별화 전략) 을 Red Bull의 성공을 뒷받침한 주요 전략으로 거론한다. 상표 가치평가 2013년도 TOP 10 (European Brand Institute) 상표 업종 상표가치 1 레드불(Red Bull) 에너지 드링크 154.6억 유로 2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제품 34.7억 유로 3 노보마틱 복권사업 26.2억 유로 4 스파 식품 유통 체인 21.7억 유로 5 카지노 아 오스트리 카지노 21.1억 유로 6 라이파이젠 금융업( 은행) 20.7억 유로 7 아 아인스 통신 20.2억 유로 8 외베베 국영 철도회사 17.7억 유로 9 에르스테 금융업( 은행) 14.9억 유로 10 오엠파우 석유화학, 에너지 13.6억 유로 50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Austrian-Korean Innovation Forum, 16.03.2016 2.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현황 오스트리아는 인구 845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가 5 만불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부문에 강점을 보유하여 총 15 명( 생리의학 7, 화학 5, 물리학 3) 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레드불(Red Bull), 스와로브스키(Swarovski) 하다. 등의 세계적 브랜드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오스트리아의 경우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7% 에 이를 정도로 내수 및 수출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국가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확대로 유럽의 변두리에서 중심 지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51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운송 및 물류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시장의 확보와 활용에 매우 발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인접한 중 동부 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어 왔던 바, 이 지역 국가들의 2004년 유럽 연합 가입은 중소기업 위주의 오스트리아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5월 6일 EU 위원회가 새로 채택한 중소기업 기준(2003/361/EC) 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도 종업원수 기준, 매출액 기준, 자산 총계 기준의 중소기업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의 기업 분류> 구분 종업원수( 1) 매출액( 2) 자산 총계( 3) 미세기업 9명 이하 2백만 유로 이하 2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10 ~ 49명 2~10백만 유로 2~10백만 유로 중기업 50 ~ 249명 10~50백만 유로 10~43백만 유로 대기업 250명 이상 50백만 유로 초과 43백만 유로 초과 자료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 회의소(WKOe) 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미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군들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1과2 또는 1과3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업의 숫자 면에서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4년 12월 기준 99.7%(42만5276 개) 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용인 기준의 고용 비중은 60.4%(135만5282 명) 에 달한다.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 회의소 (WKOe)) 52

< 오스트리아의 기업 및 종업원 통계> 자료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 회의소(WKOe)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62.7%(4500 억 유로), 자산 규모는 약 29%, 전체 기업 투자액 중 중소기업 투자액의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약 59% 를 차지하고 있다(KMU Forschung Austria, Bilanzdatenbank).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기술 선두기업들의 성공요인으로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이루어내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분화된 틈새시장 속에서 제품 경쟁력을 갖춘 점과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계 트랜드에 맞춰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기술의 개발 및 보완에 투자한 결과물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혁신기업( 히든 챔피언) 혁신 기업을 의미하는 히든 챔피언 은 세계시장 점유율 1~3 위,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로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으로 정의된다. 오스트리아는 독일(1,307 개), 미국(366 개), 일본(220 개) 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16 개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혁신 기업의 특허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코트라 비엔나 53

무역관의 현지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대상 기업을 조사했다. < 화학, 환경 분야의 혁신 기업> Borckenstein GmbH. MAGNIFIN GmbH PELZMANN BINDER + Co AG ENERCRET AG IBS Austria GmbH. LINDNER Recyclingtech GmbH. ENTEC bio power energy systems GmbH. BENDA-LUTZ Werke (Sun Chemical BERTSCH Windhager <IT 분야의 혁신 기업> Besi Austria Runtastic GmbH. ORDERMANN GmbH. I-New Unified Mobile Solutions AG 4a Technology GmbH 3.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재권 활용 활성화 정책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13년 9 월에 지식이전센터 및 지재권 활용(Wissentransferzentren und IPR-Verwertung) 프로그램을 공고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학술연구부(BMWF) 와 경제가족 청소년부(BMWFJ) 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술연구경제부(BMWFW)* 는 2014년 8월에 3개 지역 지식이전센터 및 1 개 생명과학 지식이전센터를 설치하였다. * (2014년 연방정부조직법 개편으로 BMWF에 BMWFJ의 경제부 기능이 이관되어 부처명칭이 BMWFW( 학술연구경제부) 와 BMFJ( 가족청소년부) 로 각각 변경됨) 54

본 정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적 성과물과 발명의 활용을 증진하여 학술기관과 산업경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산업화되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한다. 연구 성과물의 산업체 이전과 창업 장려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의 개척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공통점을 가진 국가 정책에 해당한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에는 기술 분야 외에 인문학, 사회학 및 문화학 분야가 포함되어 1개 센터가 년간 15만 유로를 확보하여 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물의 사회로의 지식적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산업 경향인 통섭적 융복합 기술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지원대상은 오스트리아 공공 대학이며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서 2018 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며, 사업의 관리는 오스트리아 경영서비스 유한회사(AWS) 가 맡는다. 사업의 프로그램은 총 3 단계의 지원 모듈로 구성되며 모듈 1( 기술 개발, 협업), 모듈 2( 지재권 확보, 전략적 개량), 모듈 3( 개발 컨셉트의 실증 및 평가) 와 지원의 결과로서 기술 라이선스 또는 창업을 목표로 한다. - 모듈 1: 지식이전센터(Wissentransferzentren) - 모듈 2: 특허 지원(Patentfoederung) - 모듈 3: 시제품 지원(Prototypenfoederung) 지식이전센터( 모듈 1) 는 학술분야에서 경제와 사회로의 지식이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관리기관으로서 3 개 지역 센터( 동, 서, 남) 가 대학에 설치되며, 지역별 맞춤형 방향 설정을 통해 각 학문 및 경제 55

거점의 증진적 이익 창출과 협력을 도모한다. 중점분야의 설정과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조율을 수행하며, 동시에 주요 가치를 지식재산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강화에 둔다. 3개 센터의 2014년 8월에 개소하여 국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지원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분야는 바이오 의과학, 물리학, 인지과학,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정보통신, 지식재산관리, 교육, 비즈니스 개발, 기술이전관리자 네트워크 형성 등 이다.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된 지식이전센터는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중점 연구의 주요 분야에 속하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의약품 분야에 활용될 초기 기초 임상적 작용물질 및 진단방법 개발에 집중하며 임상 테스트 분야를 지원하는 중앙 관리기관의 역할을 한다. 생명과학 지식이전센터에는 17 개 기관( 대학 9 개, 연구기관 6 개, 기술이전센터 비엔나 대학교가 맡고 있다. 2 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총괄은 지재권 발굴 및 활용이 주요 사업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 성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허 지원( 모듈 2) 은 우선권 확보를 위한 최초출원 및 그 후속출원의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업무 비용과 내국 및 국제 출원 수수료의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모듈 2를 통해 1차 출원은 비용의 50%, 최고 4 천 유로( 약 5 백만원) 까지 지원하고, 이에 기초한 후속 출원은 소요 비용의 70% 까지 인정하여, 최고 2만9천4 백 유로( 약 3천7 백만원) 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원 관련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 비용으로서 내국 출원과 국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 가능하다. 시제품 지원( 모듈 3) 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며, 대상과제는 연 1회 국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러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서는 56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의 실제적 수요 제기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특허 가능성의 증명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모듈 1 지식이전센터들의 관할 지역 및 참여 기관 남부 지식이전센터 서부 지식이전센터 동부 지식이전센터 생명과학 전문분야 지식이전센터 동 프로그램과 연관된 지원 정책들 ncp.ip : 지식재산권 컨택트 포인트(IP-National Contact Point) 2010년 3 월 연방정부가 경제가족청소년부(BWFJ), 교통혁신기술부(BVIT), 학술연구부(BWF) 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하였으며, 유럽위원회의 지식재산 권고사항에 따라 유럽과 대외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고 국내 지식이전업무의 조정을 담당한다. 대학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대학과 산업계간의 협업에 적용 가능한 지재권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푀닉스(phoenix) 학술적 성과물의 산업경제로의 이전 성과를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2 년부터 연방 학술연구부(BMWF) 가 주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창업한 신생 기술기업( 푀닉스), 57

혁신적인 여성연구자( 푀닉스 여성상), 최신 주제 분야의 신규 연구자( 푀닉스 주니어) 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수상자로는 인스부릌 대학에서 창업한 섬유강화복합재 전문기업 수퍼텍스 복합재료 유한회사(superTEX composites GmbH)(2012년 수상) 와 고성능 세라믹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비엔나 대학에서 창업한 리토쯔 유한회사(Lithoz GmbH)(2013 년 수상) 가 있다. AWS 오스트리아 경영서비스 유한회사(Austria Wirtschafts-service GmbH) AWS는 창업을 지원하는 연방 산업진흥 은행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및 대학의 아이디어의 실현, 신제품의 개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지원과, 고객 중심의 One-Stop Shop으로서 창업자들을 아이디어 확립 단계에서 국제화 진입 단계까지 일괄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 분야의 지원 및 컨설팅 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특허 서비스 분야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식재산의 평가, 기술경영 전략 코우칭, 특허출원의 금융 지원, 특허권 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사점 중소기업 강국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연방정부가 국가 성장의 지속적 유지와 새로운 동력창출을 위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연구의 성과를 산업경제분야로 직접 접목시키려 정책 추진 대학들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협업 관리를 통해 활용 및 잠재적 창업 역량의 발휘를 최대화하려는 것임 생명과학 분야를 전담하는 지식이전센터의 설치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자국의 미래산업전략의 일환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줌 이 정책은 최종 목적은 지식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 기회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지재권 인식 재고와 이를 활용한 가치 창출 역량의 활성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58

참고자료 - Sonderrichtlinie für das Programm Wissenstransferzentren und IPR-Verwertung, BMWFJ & BMWF, 2013.09. - Presentation Wissenstransferzentren und IPR-Verwertung, BMWFW, 2014.11. - Wissens- und Technologietransfer: Von der Idee in den Markt, AWS, 2013 - WTZ 1a, 1b, 2, 3 Leitfaden, AWS & BMWFW, 2015 4.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지재권 라이선스 지원 사업 License.IP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에 맞는 기업 기술 포트폴리오 보완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License.IP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혁신역량이 열세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전략으로, 직접 개발이 비효율적인 기술적 공백 분야는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혁신기업 육성 전략에 해당한다. License.IP 는 연방지식연구경제부(BMWFW) 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된 사업으로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 유한회사(aws GmbH) 가 관리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동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2014년도 오스트리아 연구 기술 현황보고서의 혁신지수 분야의 부진에 대한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식창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관련) 과 지식확산( 해외 기술 라이선스 매출, 고도기술의 수출 관련) 분야에 특히 낮은 평가를 주었다. 유럽내 연구(PATLICE Survey) 에 따르면 라이선스 취득율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44% 를 나타내어 대기업의 61% 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59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의 라이선스 취득 목적은 운영의 자유(freedom-to-operate) 확보, 기술적 틈새의 보완, 신속한 시장진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Technology-Scouting을 통해 핵심 능력 범위 밖의 기술을 취득하며 개발 시간 및 비용과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술전략 능력의 결여로 고비용, 장시간을 투자하여 직접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혁신 주도형 연구기관 사이의 협업기반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경쟁 가능한 지식 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cense.IP는 기술 라이선스의 취득에 기반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의 강화와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구, 구체적으로는 외부 기술의 이식을 통한 제품 개발 및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는 기업 전략의 최적화, 중소기업의 혁신 및 협업 문화 확산,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등의 기법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 제공을 목표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지재권 시스템 및 지재권을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기술 수요의 체계적 분석으로 외부 기술의 라이선스 전략의 수립을 돕고, 검증된 기술의 사용권 취득을 지원하여 기업의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목표의 신속한 달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가, 전문 노하우, 협업, 전략적 파트너 관계 또는 신규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자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경제적 독점체계가 보장되는 수준의 달성을 지향한다.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 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달성하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60

향상시킴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도모한다. 동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획득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선행단계인 기술 탐색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수요 기술에 대한 분석,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해법의 탐색, 활용성과 보호 수준을 고려한 기술평가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적 지원은 기술 탐색 비용 및 기술 라이선스 획득 비용( 특허 또는 기술 노하우의 라이선스,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선발 기준은 기술적 관점의 평가 외에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재권 관점의 평가와 비즈니스 관점의 평가를 포함한다. 지재권 관점 평가에는 표준 기술성 여부, 지식의 실질적 이전 여부, 특허 가능성, 보호범위, 발명의 완성도, 특허 침해의 모니터링 가능성, 침해 증명의 가능성 등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된다. 비즈니스적 관점에는 시장에서의 가능성과 더불어 국제 지향성을 평가하여 수혜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비즈니스적 이익을 판단한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동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된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 사업으로 지재권 컨설팅(IP.Beratung), 유럽외 국가에의 지재권 출원시 비용 지원(IP.Finanzierung), 지재권 거래 및 활용 지원(IP.Verwertung), 국외에서 기업의 지재권 침해 확인, 대응 지원(IP.Durchsetzung)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재권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License.IP 사업을 통해 오스트리아 국가산업의 주요 핵심동력의 하나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 License.IP, Lizenzierung von Innovationen fuer KMU, aws, 2015.01. 61

- Innovationsschutz und Innovationsvermarktung, aws, 2014. 07. - Schuetzen Sie geistiges Eigentum, aws, 2012.03. - IP.Durchsetzung, aws, 2013.10. 5. 오스트리아 기업의 혁신 활동 현황 통계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유럽 혁신조사 2012(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2) 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종업원 10인 이상의 오스트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14년 11 월에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경제, 가족, 청소년부(BMBFJ) 가 주관부처이며, 기업의 활동 기간 2010~2012 년에 대해 수행되었다. *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별로 취합된 조사 결과를 매년 발간하는 혁신 연합 점수판(Innovation Union Scoreboard) 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이 조사에서는 혁신을 새롭거나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정의하며 기업이 시장에 새로이 도입한 제품 또는 서비스(product innovation), 프로세스(process innovation), 조직 개편(organizational innovation), 신규 마케팅(marketing innovation)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54% 가 2010~2012년에 혁신적 활동을 실시하였고, 조사된 기업의 규모별 결과는 대기업( 종업원 250명 이상) 의 84%, 중기업( 종업원 50~249 명) 의 71%, 소기업( 종업원 10~49 명) 의 49% 가 혁신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혁신적 성향을 나타냄을 알수 있다. 기업의 유형별로는 제조 기업의 56% 가 혁신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의 유형별 분석은 기술적 혁신( 제품, 프로세스) 은 39% 의 기업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한다. 산업분야에 따른 결과는 전산 및 전자설비(86%), 기계제조(82%), 에너지(78%), 정보통신(75%), 화학 및 약품(65%), 피복(61%%) 이 평균(54%) 이상의 혁신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혁신과 관련하여 기업의 27% 가 제품 혁신을 통해 2012년 62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였으며, 기업의 29% 가 프로세스 혁신을 실시하였다. 연구개발 투자 현황 조사된 산업분야는 2012년에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77억 유로( 약 9.2 조원) 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매출수입의 1.8% 에 해당한다. 혁신을 위한 지출의 65% 가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비용이며 20% 는 혁신을 위한 설비의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성과를 살펴보면,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40% 가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6%, 중기업의 49%, 소기업의 32% 가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았다. 조사 보고서의 통계 자료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의 결과로 연결된다는 사실과 공공 자금의 지원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참고자료 INNOVATION Ergebnisse der Innovationserhebung CIS 2012. (Statistik Austria, 2014.11.) 6. 유럽의 강한 중소기업 유럽연합은 안정적 산업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산업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발간한 자료에서 유럽내 국가들을 제품 시장으로 하는 제조업 관련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The Secret of Success European SMEs as International Champions, 2012, EU) * Emporia Telecom Produktions- und Vertriebs GesmbH & CoKG 국가 : 오스트리아 63

사업분야 : Easy-to-use mobile phone handsets 창업년도 : 1991 종업원 : 130 주요 시장 : Austria, Germany, UK, Poland, Italy (www.emporia.eu) * Belberry Preserves bvba 국가 : 벨기에 사업분야 : Food processing Start-up 창업년도 : 2006 종업원 : 4 주요 시장 : USA, Canada, Japan, Hong Kong, Spain (www.belberry.com) * Ikarov L.P. 국가 : Cyprus 사업분야 : Cosmetics 창업년도 : 1993 종업원 : 15 주요 시장 : Latvia, Spain, Poland, Ukraine, Russia (www.ikarov.eu) * ASIO, Spol. s.r.o. 국가 : 체코 사업분야 : Treatment of wastewater, water and air 창업년도 : 1993 종업원 : 58 주요 시장 : Slovakia, Hungary, Ukraine, Russia, Romania (www.asio.cz) * Solarlite GmbH 국가 : 독일 사업분야 : renewable energy 창업년도 : 2007 종업원 : 180 주요 시장 : Thailand, China, Germany, Belgium, Spain (www.solarlite.de) 64

* PJ Diesel Engineering A/S 국가 : 덴마크 사업분야 : Reconditioning and manufacturing of fuel equipment and turbocharger parts 창업년도 : 1979 종업원 : 45 주요 시장 : UK (www.pjdiesel.com) * LCDVF OÜ 국가 : Estonia 사업분야 : Production of audiovisual accessories 창업년도 : 2009 종업원 : 7 주요 시장 : USA, UK, Germany, France, Norway (www.kinotehnik.com) * Salto Systems 국가 : Estonia 사업분야 : Electronic locking systems 창업년도 : 2000 종업원 : 200 주요 시장 : UK, Austria, USA, The Netherlands, Denmark (www.saltosystems.com) * Holografika Kft 국가 : Hungary 사업분야 : Holographic display technology 창업년도 : 1996 종업원 : 20 주요 시장 : EU, USA, India, South Korea, Japan (www.holografika.com) * InfoMentor 국가 : Iceland 사업분야 : Online education software 65

창업년도 : 2000 종업원 : 65 주요 시장 : Sweden, UK (www.infomentor.is) * Pantec AG 국가 : Lichtenstein 사업분야 : Technology for industrial and medical applications 창업년도 : 1990 종업원 : 95 주요 시장 : Switzerland, China, India (www.pantec.com) * Ruptela, UAB 국가 : Lithuania 사업분야 : Communic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and so'ware systems 창업년도 : 2007 종업원 : 40 주요 시장 : EU, Russia, USA, Africa (www.ruptela.lt) * Codiprolux 국가 : Lithuania 사업분야 : Lifting equipment 창업년도 : 2004 종업원 : 15 주요 시장 : France, Germany, Italy (www.codipro.net) * Shipyards Bodewes & Shipyard De Kaap 국가 : Netherlands 사업분야 : Shipbuilding 창업년도 : 1998 종업원 : 60 주요 시장 : Europe, Australia (www.scheepswerfdekaap.nl) 66

*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d.d 국가 : Slovenia 사업분야 : Supplier of beam stabilisation processors for particle accelerators 창업년도 : 1998 종업원 : 43 주요 시장 : EU, Australia, China, Japan, South Korea (www.i-tech.si) 67

V 유럽 특허제도 관련 이슈 1. 유럽특허법원과 중소기업 유럽특허법원은 유럽 전역에 걸친 단일의 보호수단을 제공하여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특허법원의 복잡한 구조가 중소기업에게는 도리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고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유럽특허법원의 이슈로는 소송 비용 유럽특허법원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보다 상당히 저렴하리라 하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다. 유럽특허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EU 회원국 3 내지 4개국에서 개별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하지만, 하나의 회원국에서 진행하는 소송보다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럽특허법원에서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비용은 주로 한명의 판사가 진행하는 국가별 특허 소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특허법원의 수수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절차 진행 언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국가 또는 침해 활동이 발생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부분적인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피고인은 이러한 선택이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소송에 직면한 피고인은 언어적 보호수단을 제공받지 못한다. 유럽특허법원의 국가별 또는 지역 법원은 해당 국가 또는 참여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특허의 언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독일어) 사용할 것이다. 중앙 법원은 소송 68

Forum shopping( 포럼 쇼핑) 소송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포럼 쇼핑은 유럽특허법원의 설립 이후에도 일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특허법원의 통일된 절차 규정과 항소제도에 의해서 포럼 쇼핑의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침해 소송의 분리 소송절차 규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럽특허법원은 침해 판단과 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이 분리되면 지역법원은 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중앙법원은 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담당하게 되며,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침해소송은 절차를 중지하고 특허 무효 소송의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침해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제품의 시장 판매 금지 명령이 나오고 나서 별도로 분리 진행된 특허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판사의 전문성 유럽특허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사의 높은 특허소송 전문성이 요구된다. 유럽특허법원은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균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구비하도록 판사들을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단일 특허 및 기존의 유럽 특허의 동등성 유럽특허법원의 도입이후 과도기(7에서 14 년) 가 지난 후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유럽 단일 특허와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에 의한 유럽 특허들이 모두 유럽특허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유럽 국가별로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특허 소송 체계가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통합될것인지와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가 유럽 단일특허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69

2. 중소기업의 유럽 출원경로 선택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루트 결정에 고려되는 기준으로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들 수 있다. 비용을 살펴볼 때는 목표하는 시장이 속하는 국가와 유럽단일특허가 효력을 미치는 국가의 범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 출원의 용이성, 특허 심사 기간, 등록 가능성, 우선권을 이용하는 후속 출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 등을 같이 고려하여 출원경로를 유럽특허청으로 할 것인지 개별 국가의 내국 특허청을 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출원비용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는 단일 특허의 출원 비용과 수수료를 기존의 유럽특허 출원을 통해 5-6개국에 등록 출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일 것이다. 도입되는 유럽단일특허의 등록 유지 수수료가 유럽 주요국 5 개국 개별 출원시의 비용과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4 새로이 내지 특허의 등록후 보호 효과를 고려할 경우, 단일 특허를 통해 등록되는 새로운 유럽특허의 보호 효력과 침해소송에서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하다. 또한 유럽전체 시장에서의 단일특허가 필요한지는 출원인이 목표로 하는 시장이 단일 특허에 참여하는 회원국 전체의 시장과 어느정도 부합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특허청으로의 출원이 아닌 국가별 내국출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사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고, 선행기술 조사를 포함하는 심사 청구 수수료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청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과 특허 보호가 필요한 국가의 심사규정이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경로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수도 있다. 70

3. 유럽단일특허의 수수료 유럽특허청(EPO) 행정위원회 산하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 는 2015년 6월 24 일 단일특허제도의 특허유지수수료(renewal fees) 를 최종 확정 발표 하였다. EU 회원국과 유럽특허청(EPO) 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회원국의 3/4이상이 TOP4와 TOP5 두 개의 안중에서 TOP4 를 최종 단일특허제도의 특허유지 수수료로 결정하였다. * TOP4: 기존의 유럽특허를 이용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을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수수료 * TOP5 : 기존 유럽특허 이용시 5개국을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수수료 이 결정으로 기존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EP) 를 이용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을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일특허 회원국 25 개국에서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출처 : 주 EU/ 벨기에 한국 대사관 71

결정 과정에서 유럽특허청(EPO) 이 선정위원회에 제시한 수수료 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수료나 너무 높다는 반대의견이 있자 유럽특허청장은 수정안을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수정안은 초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단일특허제도의 이용자의 감축을 우려하여 9년차까지의 특허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안으로서 당초 안보다 TOP4의 경우 2,440유로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TOP5의 경우 1,660의 절감효과를 예상한다. 4. double patenting double patenting은 동일한 발명을 동일자에 동일 출원인이 동일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비교하여 double protection의 문제는 동일 발명이 동일 출원인에 의해 내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에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독일을 지정국으로 하는 동일 우선일의 동일 발명을 포함하는 유럽 출원이 존재함에도 독일에 동일 출원이 허용되는데, 이는 독일 국내법이 double patenting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단지 double protection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4 조). 대부분의 EPC 조약국은 double protection 을 금지하고 있다. 분할출원의 경우 double patenting 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Bundesgerichtshof X ZB 36/98 (28.03.2000), X ZR 28/06 (22.12.2009); Bundespatentgericht 23W (pat) 703/03 (07.08.2003), 3 Ni 8/11 (02.12.2012), 5 Ni 19/12 (03.07.2013)) - EPO Examination matters 2015: WS08 Double Patenting). 분할출원 외에도 EPO 최우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EPO 출원 또는 EPO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의 EPO 출원(Euro-PCT 출원) 의 경우나 동일 출원인에 의해서 동일자에 유사한 복수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 72

현재 EPO에서는 double patenting의 금지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심사 기준은 가이드라인 G-IV, 5.4(2014년 11 월 판, 관련 판례 T2461/10 (26.03.2014)) 에 제시되어 있으며 EPC 제125 조에 기반하고 있다. double patenting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는 발명의 주제가 동일한지가 중요하다( 주요 판례 T1423/07 (19.04.2010), T1491/06 (20.12.2011), T2461/10 (26.03.2014), T0879/12 (27.08.2014), T1780/12 (30.01.2014), T0936/04 (24.04.2008) - EPO Examination matters 2015: WS08 Double Patenting). EPO에서의 double patenting의 금지 원칙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의 주제에 대한 이중 보호를 받으려는 합리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 특허의 출원시에는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내 개별 국가에 출원한 특허에 기초한 유럽 우선권 출원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자주 이용된다.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 따라서 단일 우선권 주장, 다중 우선권 주장, 부분 우선권 주장, 분할 출원과 이를 이용한 우선권 주장 등의 유형이 발생한다. 유럽 특허출원시 우선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의 공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례 및 판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자료 1) 오스트리아 판례 대법원 Op 7/06 2007.06.27. Die Angabe von Zahlenwerten in Patentansprüchen hat stets verbindlichen und wesentlichen Charakter; solche Angaben können nicht in beliebiger Form verändert werden, ohne den technischen Sinngehalt der Zahlenangaben wesentlich zu verändern. Eine Anmeldung, die sich auf eine frühere Anmeldung als prioritätsbegründend beruft, kann in den Patentansprüchen als 73

zwingendes Merkmal also nur gleiche oder engere, aber keinesfalls weitere Bereichsangaben als die frühere Anmeldung aufweisen. Nach Ansicht des OPM lag die in der Sache vorliegende Zehnerpotenzen umfassende Konzentrationsbereichs nicht mehr im Bereich zweieinhalb Abweichung der Untergrenze des üblicher Toleranzen. Der über den im Prioritätsdokument genannten Bereich hinausgehende Konzentrationsbereich von 1µ Mol bis 0,5nMol im Anspruch des angefochtenen Patents war also dort ein zusätzlich aufscheinendes Merkmal. ( 참고자료) (Referral( 이관) to Enlarged Board of Appeal) T 557/13 to ensu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law for a point of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Art. 112(1) EPC) &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E-VI, 3.) A review of Priority Date Assessment under the EPC, M. Lawrence, epi information 3/2013, pg 89-102 Opposing views on partial priority, D. Pearce, R. Fulconis, CIPA Journal vol.42, n 12, Dec. 201 5. 출원유예기간의 인정여부 출원유예기간(Grace period) 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신규성 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성을 상실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조약에서 각 국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파리조약 등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grace period 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grace period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grace period 의 인정요건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미국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원유예기간 내의 출원인의 발명 공개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74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특허조약 제55조에서 신규성 의제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i) 출원인 또는 적법한 전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의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된 경우와 (ii) 유럽 특허조약 제55 조(1)(b) 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서 출원인 또는 정당한 전임자가 전시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신규성 의제의 적용은 우리나라 국내 출원과 달리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내 개별 국가의 경우 독일과 스위스가 비교적 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가별 출원이 필요해질 경우 검토가 요구된다. 유럽 특허청의 경제 및 과학 자문위원회(EPO's 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는 유럽 내 특허출원의 유예기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 조건으로 1) 안전망(safety-net) 성격의 유예기간일 것 2) 주요한 국제 특허시스템과 조화를 이룰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유럽단일특허의 도입과 함께 출원유예기간 인정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유럽특허청과 내국 특허청의 법적 관계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도입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새로운 특허와 기존의 유럽특허의 소송절차적 차별성이 해소되지 않는 과도기적 시기가 지속된다. 여기에 각 국가별 내국 특허제도가 더하여 지므로 과거의 유럽특허청의 결정과 회원국 내국 특허법에 의한 판결의 관계를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료 1) 독일판례 연방대법원 Xa ZB 10/09 2010.04.15. Walzenformgebungsmaschine (Schlagwort: Berücksichtigung der EPA-Rechtsprechung des rechtlichen Gehörs) Verletzung 75

Mit der vor dem BGH eingelegten Rechtsbeschwerde rügte der Antragsgegner, das deutsche Patentgericht habe seinen Vortrag übergangen, wonach die Einspruchsabteilung des EPA bei inhaltsgleichem Vortrag die Patentansprü che des europäischen Patents, die mit bestimmten Schutzansprüchen des Streitgebrauchsmusters identisch seien, aufrechterhalten habe. Damit habe es den Anspruch des Antragsgegners auf Gewährung rechtlichen Gehörs verletzt. Der BGH entschied, dass die deutschen Gerichte Entscheidungen, die durch die Instanzen des EPA oder durch Gerichte anderer Vertragsstaaten des EPÜ ergangen sind und eine im Wesentlichen gleiche Fragestellung betreffen, zu beachten und sich gegebenenfalls mit den Gründen auseinanderzusetzen haben, die bei der vorangegangenen Entscheidung zu einem abweichenden Ergebnis geführt haben. Dies gilt auch, soweit es um Rechtsfragen geht, beispielsweise um die Frage, ob der Stand der Technik den Gegenstand eines Schutzrechts nahegelegt hat. Nicht jede Verletzung dieser Pflicht verletzt jedoch den Anspruch der betroffenen Partei auf rechtliches Gehör. 자료 2) 독일판례 연방특허법원 3 Ni 7/06 (EU) 2006.10.20. parallele Verfahren Einspruchsverfahren vor dem EPA Nichtigkeitsklage Zulässigkeit Subsidiarit ätsprinzip Das BPatG wies die Klage als unzulässig ab mit der Begründung, 81 (2) PatG sei auch auf Nichtigkeitsklagen gegen europäische Patente anzuwenden, die auf den nicht zugleich einen Einspruchsgrund nach Art. 100 EPÜ bildenden Nichtigkeitsgrund der unzulässigen Erweiterung des Schutzbereichs des angegriffenen Patents gestützt seien. Dies folge aus dem Wortlaut der einschlägigen Vorschrift, der eine Differenzierung nach Einspruchsverfahren vor dem DPMA und dem EPA nicht vorsehe, und finde Halt in der herrschenden Lehre. Der Ausschluss des Nichtigkeitsverfahrens bei dem noch anhängigen 76

Einspruchsverfahren gelte ferner generell, ohne dass diese Vorschrift insoweit einen Beurteilungs- bzw. Ermessensspielraum eröffnet oder sonst Ausnahmen von dem dort normierten Subsidiaritätsprinzip vorsieht. 자료 3) 영국판례 항소법원 EWCA Civ 23 2008.01.31. Parallelverfahren, Einspruchsverfahren vor dem EPA Aussetzung des Verfahrens Der Court of Appeal stellte außerdem allgemeine Richtlinien zum Ermessen des Patentgerichts auf, ein nationales Verfahren wegen paralleler Verfahren vor dem EPA auszusetzen: Dieses in der Tat sehr weite Ermessen sollte im Sinne einer gerechten Abwägung der Interessen der Parteien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relevanten Umstände des Einzelfalls ausgeübt werden. Dieses Ermessen steht dem Patentgericht und nicht dem Court of Appeal zu. Obwohl weder das EPÜ noch der Patents Act 1977 ausdrückliche Vorschriften zu einer Aussetzung des Verfahrens von Rechts wegen oder nach Ermessen enthalten, liefern sie den Kontext für die Ermessensausübung und bedingen diese. Die Möglichkeit von parallelen Verfahren, in denen die Gültigkeit eines europäischen Patents angefochten wird, ist dem EPÜ inhärent. Nationale Gerichte haben die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 für Verletzungsfragen und eine mit derjenigen des EPA konkurrierende Zuständigkeit für Gültigkeitsfragen. Vor diesem Hintergrund leuchtet es ein, dass ein Gesichtspunkt bei der Ermessensausübung in der Regel mehr wiegen wird als alle anderen, nämlich die Frage, wie lange es dauern wird, bis im jeweiligen Verfahren Rechtssicherheit hinsichtlich der Frage der Gültigkeit hergestellt wird, so dass die Geschäftswelt weiß, woran sie 77

ist. Es gibt keinen Grund, weshalb das Patentgericht von der Vermutung ausgehen sollte, dass parallele Verfahren ohne Weiteres die Aussetzung eines Verfahrens vor dem Patentgericht rechtfertigen. Der Richter am Patents Court ist befugt, eine Aussetzung abzulehnen, wenn sich eine gewisse Rechtssicherheit in Geschäftsangelegenheiten wie hier vor dem englischen Gericht erheblich früher erreichen lässt als vor dem EPA. Dem Vorbringen einer gewerbetreibenden Partei, dass sie einen guten Grund hat, sich einer Aussetzung zu widersetzen, ist großes Gewicht beizumessen. Behaupten Wettbewerber, dass dies nicht notwendig sei, sind hingegen Zweifel angebracht. Andere Überlegungen können in die Abwägung einfließen, wiegen aber im Allgemeinen weniger als der Gesichtspunkt der schnelleren Herbeiführung von Rechtssicherheit in Geschäftsangelegenheiten. Bei seiner Ermessensausübung braucht der Richter in seiner Entscheidung nicht im Einzelnen auf alle von den Beteiligten aufgeworfenen Fragen einzugehen. 7. 표준필수적 특허의 권리자의 권리 남용 규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표준특허의 권리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FRAND) 규정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표준기술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통신분야에서는 표준필수적 특허의 권리자와 경쟁 기업 간의 특허 기술의 사용 및 라이선스 협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78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서 제102조에 시장 지배적 위치의 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C-170/13 판결(2015.07.16.) 을 통해 표준필수적 특허의 권리자가 특허침해 혐의자에 대해 침해금지 처분을 청구하는 대응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였다. C-170/13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 간의 특허소송에서 침해금지 청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2013년 3 월에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표준특허권자가 라이선스 협상 의사가 있는 특허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프랜드 원칙을 위반하고 나아가 반독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화웨이-ZTE 사건은 2011년 중국 양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ZTE가 해외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유럽에서 격렬한 경쟁에 돌입하며 유럽시장을 놓고 화웨이가 표준필수적 특허를 이용해 후발주자 ZTE를 견제하면서 시작되었다. 화웨이가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ZTE가 자사 LTE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ZTE도 유럽과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태로 자사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화웨이의 소송 청구 이전에 ZTE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화웨이 특허기술을 사업에 사용 중이었으며, 특허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양 사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2013년 3월에 화웨이가 제기한 LTE에 관련된 침해 주장의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은 보류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는 유사한 표준특허 분쟁에서 독일 법원은 특허법과 표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KZR 39/06, 2009.5.6.) 를 주로 적용되었다. 독일 연방법원 판례 KZR 39/06은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관련된 광학 저장매체 사건과 CD-R에 대한 표준 규격을 규정한 문서인 79

Orange Book에서 유래하여 Orange Book Standard 판례로 알려져 있다. KZR 39/06은 표준필수적 특허에 대하여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 가처분 명령의 청구는 반독점 규정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유효한 특허를 실제적으로 사용중인 피고에게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취득을 제안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상호 상반되는 법적 견해가 존재하여, 사건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정립 요구되고 있었다. 참고로 C-170/13에서 침해 주장된 화웨이의 표준필수적 특허는 유럽특허 EP2090050B1 이며, 이 특허가 사용된 LTE 통신기술의 표준은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만든 것으로서 화웨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 이외에 특허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4700여개의 유럽사법재판소 표준필수적 특허에 대한 판단 유럽 법은 특허권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연계된 배타적 권리의 실시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자유 경쟁의 유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표준필수적 특허는 특수한 쟁점을 가진다. 표준필수적 특허는 표준 규정을 따르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장의 모든 경쟁자에게 그 이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허가 표준필수적 특허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특허권자가 표준 기구에 제3자에게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용하겠다는 FRAND 규정의 준수를 약속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유경쟁과 동시에 표준기술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필수적 특허의 권리자는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제약조건을 강요받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표준필수적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를 포함하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80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침해 주장되는 특허의 사용자( 침해자) 에게 소송 이전에 경고를 하고 FRAND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의 제공 의사를 밝히며 산정된 사용료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 그리고 특허의 사용자가 침해 주장된 특허를 계속 이용하며 특허권자의 제안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 인식된 상업적 실무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로서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야 하고, 특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법원은 특허권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허 사용자( 침해자) 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FRAND 특허 규정에 따른 역제안을 즉시 서면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침해 금지 명령 또는 제품 회수 명령의 청구소송이 권리남용이라 주장할 수 없다. 특허 사용자의 역제안이 특허권자에 의해 거절된 후에도 특허 사용자가 특허기술을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업상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C-170/13 판결의 의의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통해서 표준필수적 특허권자와 침해가 추정되는 특허기술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에서의 권리남용을 판단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특허권자는 침해를 법적 분쟁의 개시 이전에 예고할 의무가 있으며, 양측 모두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의사만의 표명이 아닌 FRAND 규정에 따른 구체적 협상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판결 동향 Sisvel - Haier 판결 ( 독일 뒤셀도르프) 통신분야의 표준필수적 특허권자인 Sisvel은 Haier의 특허침해를 경고하였고, 양측은 라이선스 계약의 제안과 역제안 단계를 거친 후에 81

법정 소송을 개시하였으나 반복된 2차 제안 및 역제안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후에 법정에서의 구두 심리 단계에서 Haier이 최초로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사건담당 지방법원은 Haier이 1차 역제안이 거절된 직후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Sisvel에 대한 유럽 기능 협약의 제102조에 따른 시장 주도적 지위의 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Sisvel의 제안에 대하여 FRAND 규정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고, Sisvel의 FRAND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제안을 제공할 의무가 충족된 이후에야 Haier이 보증금 등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1 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aint Lawrence - Deutsche Telekom 판결 ( 독일 만하임) 광대역 통신 기술의 표준필수적 특허권자인 Saint Lawrence와 특허기술의 사용자인 Deutsche Telekom 및 HTC 사이의 특허침해 소송으로서, 특허권자인 Saint Lawrence는 Deutsche Telekom에 1차 전세계 라이선스 제안을 FRAND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고 Deutsche Telekom은 제안을 거절한 후에 이 제안에 대해 HTC 에 통지하였다. 이후에 HTC는 특허권자에게 독일에 한정된 라이선스 계약 의사를 알리는 역제안을 FRAND 규정에 따라 통지하면서 영국 고등법원에서 산정된 특허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제안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였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Deutsche Telekom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과 HTC의 특허 사용료 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였다. 만하임 지방법원의 결정은 양측의 순차적 의무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권자의 의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 82

않았다는 점에서 뒤셀도르프 법원의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isvel 사건 판결과 부합하지 관련 문제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특허침해 소송에서 표준필수적 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위치의 남용을 인정한 판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실무상에서 권리남용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정립되지 못하고 쟁점사항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표준필수적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C-170/13 판결은 특허 침해를 추정받는 자가 특허권자의 제안 수령 이후에 이에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허용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판결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이 FRAND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FRAND 라이선스 계약이 포함하는 특허권의 양적 범위와 지역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 C-170/13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FRAND 규정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판결 사례가 아직은 미미하기는 하나, 최근 독일 법원들이 내린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화웨이 판결을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에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독일의 지역별 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분쟁에서 양측의 의무가 순차적으로 충족될 필요성이 요구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유럽사법재판소 170/13 판결, 2015.07.16. (curia.europa.eu) - Press Release No 88/15,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15.07.16 83

- John Temple Lang,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court injunctions in the high tech sector under EU law after Huawei, ERA Forum (2015) 16:585 608 - Christa Brown-Sanford, Post-Huawei FRAND Licensing of Standards, IP-Report of Baker Botts LLP, 2016.06. 8.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자격에 대한 잔류 또는 탈퇴 국민투표는 지난 6 개월 동안 영국에서 정치적 사업적 안건의 주도하였다. 약 72% 의 참여율을 보인 국민투표에서 것을 지지하였다. 51.9% 의 투표자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법적 관점에서의 브렉시트의 영향 탈퇴로부터의 주요 핵심은 유럽 회원자격을 무엇으로 대체하는 가에 따라 영향이 결정된다. 형성하는 가가 중요하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예를 들면 공식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유럽 자유무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과 대부분의 유럽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가입한 유럽경제구역(Europe Economic Area; EEA)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유럽연합과의 다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주어진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사업계획은 비선호적 결과물이 도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영국은 탈퇴 조건은 협상할 가지게 된다. 2년의 시간을 오랜 기간을 거치며 발전 정착되어 온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영국의 법 체재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갖는 EU 법 또는 EU 지침을 구현하거나 직접적 효과를 갖는 EU 법을 보완하는 영국의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시에는 법률 체계의 근본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 법들이 지속될 84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적어도 초기에는 ( 체계가 이전되는 기간 동안의) 이행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극히 국내적 권리이나 유럽연합은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 전역에 유효한 권리를 새로이 만들었다. 새로운 권리는 공동체 소속 국가 내의 권리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공동체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모든 규정들에 의해 도입되었고 모든 회원국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러한 유럽엽합 규정을 시행하는 영국의 행정명령은 공동체 전체에 유효한 권리에 대한 법원 및 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하지만, 유럽연합 규정의 영국내 직접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영국에 별도의 실제적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러한 행정명령이 계속 존재하나 이의 시행을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영국의 현재의 지식재산법은 성격은 다음과 같다. - EU 조화 지침을 구현하기 위해 영국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들로서, 이의 해석은 현재 영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 권리 그리고 등록 디자인과의 관련 사안에서 CJEU 에 문의 대상이다. - 공동체 전체에 적용을 위하여 브뤼셀에서 제정되어 오는 법률들 ( 공동체 상표 규정 (40/94&/EC), 공동체 디자인 규정 (6/2002/EC) 으로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 권리를 생성, 보충적 보호 인증 규정(1768/92/EC)) 로서 CJEU 에 문의 대상이다. - 조화적 적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침들을 규정한 법률들로서, 영국의 제정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에 의해 여전히 적용되는 영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령(the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2001/29/EC)), 85

데이터베이스령(96/9/EC) 및 이 명령들에 대한 CJEU의 판례에 영향을 받는다. - 유럽연합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영국 법령집 또는 관습법에 있는 법률들로서, 영국 특허법으로 유럽특허조약의 요구 사항들을 통합하는 현재의 특허법(Patents Act 1977) 도 이에 해당.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 규칙으로만 존재하고 영국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법들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명령 등으로 시행되어진 법들은 그 기반이 되는 명령의 해석을 위해서 더 이상 것이다. CJEU에 문의대상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게 될 이러한 상황은 영국법에 유럽회원국가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법 해석에서의 자유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공동체 상표, 커뮤니티 디자인 오른쪽 및 지역 사회 등록 된 디자인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 계속 적용되지만, 별도의 UK 등록 디자인이나 영국 상표 등록이 영국에서의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 공동체 상표와 관련하여 하나의 상표권은 국제 등록을 통해 등록하면 여러 국가의 권리로 변환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권리의 손실이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그렇지 않으면 상표 소유자는 사전에 영국 국내 권리를 등록해야 한다. 공동체 무등록 디자인의 손실은 바로 몇몇 방법을 통해 영국 무등록 디자인권의 존재 및 보호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과도기에 적용될 전환 규정들이 제안된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유럽연합 기구에 속하지 않는 유럽특허조약의 가입국으로서의 영국의 지위와 영국 기업들의 조약 가입국에서의 유럽특허 적용을 위한 유럽특허청의 이용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단일효과를 갖는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체재로의 가입 자격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86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영국의 새로운 제도의 회원국 가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검토하기를 바라며,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영국을 포함하기 위해 개별국 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준의 권리를 등록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의 협정문에 의거하면 영국은 단일효과의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스템에 가입할 수 없으나, 영국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특허법원에서 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단일효과의 유럽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단일효과의 유럽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 특허청을 통한 등록결정과 조약 가입국 별 신청을 통한 개별국 특허등록으로의 전환 시스템과 동일하다. 새로은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특허권의 부여 단계에서 특허권자는 유럽 단일의 보호권 또는 개별국별로 등록 가능한 유럽 특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참고자료 BREXIT: a cross-sector analysis intellectual property, Herbert Smith Freehills LLP, London, 2016 http://www.herbertsmithfreehills.com/insights/issues/uk-exit-sector-by-se ctor/tabs/ip) 이태리가 2012 년( 유럽 단일특허 조약의 성립 당시 기준년도) 기준으로 다음 순위의 특허출원수(?) 국가에 해당하므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 새로운 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태리가 그 지위를 이어받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이 현재 상태에서 유럽통합법원 협정을 승인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영국의 유럽엽합 탈퇴 이전에는 유럽통합법원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이태리가 영국의 협정상 주요3국 지위를 승계하고 이태리의 협정 87

비준이 최소 비준국가수의 합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 유럽통합법원에 관란 새로운 협상과 유럽연합 국가들간의 조인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통합법원과 단일효과의 유럽특허제도는 영국의 불참여를 가정할 경우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비참여하는 지재권 측면의 주요 국가의 증가로 인해 그 매력이 감소되는 것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일효과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의 감소는 특허 수수료의 절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일종의 타협 거래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유럽통합법원의 규정문에 대한 재협상과 재비준이 필요할 수 있고, CJEU에 대한 문의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된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럽 연합연합 외부에 대한 선언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Brexit 이후의 영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 참고자료 What now for the UPC and IP in the UK and across Europe following the Brexit referendum?, Herbert Smith Freehills LLP, London, 2016 http://www.herbertsmithfreehills.com/insights/legal-briefings/what-now-f or-the-upc-and-ip-in-the-uk-and-across-europe-following-the-brexit-re ferendum?wtr=brexit-hub-upc-ip-article) 88

VI. 종합 정리 유럽은 특허 및 특허소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존에 활용되던 유럽특허 제도는 특허의 출원, 심사, 결정은 모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에서 이루어지나, 특허 결정후에 특허권의 설정과 권리의 집행이 하나의 출원에서 각 지정국가 별로 나누어 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허체계는 특허권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특허권의 등록 이후 법률관계가 각 지정된 국가별로 발생하게 되며,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각 국가별로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특허체계는 구조적으로 특허출원 및 관리 비용의 상승과 특허권의 활용에 있어서의 장벽으로 역할하여 왔다.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도 도입이 논의된 초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는 특허 시스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목표는 유럽의회가 2012. 12. 11. 유럽단일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제도의 도입을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이상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단일특허 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규범이 유럽단일특허 자체의 창설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EU) No1257/2012와 번역 관련 규정인 1260/2012 입니다. Council Regulation (EU) No 새로운 특허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특허권의 법적 처리를 위한 단일한 사법제도의 수립도 동시에 협정되어 유럽특허를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의 도입도 가능해졌다. 현재의 유럽특허(EP) 제도 하에서는 유럽특허청(EPO) 특허 심사후 89

개별 회원국에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일특허제도 도입으로 25개 회원국에 동시에 특허를 취득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서 중소기업 및 EU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특허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예상과 달리 통합특허법원의 도입을 위한 참여국들의 비준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주요 비준국의 하나인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유럽의 특허제도 혁신의 성공적 이행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유럽특허의 언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소송 제기가 유럽특허를 지지하는 판결에 의해서 기각되었고, 스페인이 단독으로 다시 제기한 소송도 유럽사법재판소 (CJEU) 에서 2년여 이상의 심리기간을 거쳐 2015년 5월에 마침내 기각되어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 결정에서 CJEU는 유럽단일특허는 유럽특허의 부여 조건에 관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특허권자의 이익을 위해 단일한 효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번역 관련 협정은 유럽내 언어 간에 차별이 있음에도 단일특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므로서 각각의 이익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페인이 CJEU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후에 이탈리아도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시행에 법률적 장애는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권리자와 권리자의 상대방 모두에게 일종의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90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와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럽의 주요 출원인에 오를 정도로 특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지재권 전략 수립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기업을 위한 지재권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는 산업계의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새로운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소기업 강국인 오스트리아의 지재권 정책을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유럽에서의 국제적 지재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직은 유럽단일특허와 통합법원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중소기업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외 지재권 지원 사무소를 확장한 강화된 지재권 헬프데스크의 설치가 시급하다 하겠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능력을 사전에 구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91

* 참고자료 1. How to get a European patent Guide for applicant Part 1, 14th edition, 2013.10.01. 2. European Patent Convention, the 15th edition, 2013.12.13. 3.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4. National law relating to the EPC 5. Regeln 1-24 des Entwurfs einer Durchfuehrungsordnung zum einheitlichen Patentschutz - konsolidierte Fassung 6. http://unified-patent-court.org 7. EU 통합 특허제도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김희태, 공무원 국내위탁훈련 보고서, 2014.10. 8. http://www.wko.at(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9. http://www.kmuforschung.ac.at(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연구) 10.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제공 자료 11. Simon, H. Hidden Champions of the 21st Century: Success strategies of unknown world market leaders. Springer(2009) 12. European filing strategies on the eve of the Unitary Patent, Martin D. Hyden and Eric P. Raciti, 2013.3.21. 13. Strategies for different routes to and on patent protection, Bart van Wezenbeek, Conference Unitary Patent Package, 2015.2.6. 14. Rechtsbesprechung der Beschwerdekammern des Europaeischen Patentamts (2013년 9 월, 7 판) 15. Case Law from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EPC 2004-2011, Official Journal 2011 16. Einheitspatent und Einheitliches Patentgericht: Zuständigkeit und Verfahren des Einheitlichen Patentgerichts, Roland Küppler, 2015.09.11. 17. Einheitspatent und Einheitliches Patentgericht: Grundlagen, Sonn & Partner, 2015.09.11. 18. 유럽 주요 국가별 소송 제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2 92

19. The Secret of Success European SMEs as International Champions, 2012, EU 20. 창조경제형 지재권분쟁해결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유럽통합특허제도 연구, 신정옥, 공무원 국외훈련 보고서, 201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