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거법 개정이필요합니다 - 교단선거법개정안소개 - 목차 ü 교단선거법개정운동소개 02 ü 교단선거법개정안 04 ü 교단선거법개정은피할수없습니다 / 조성돈교수 11 ü 교단선거법개정필요하다 / 이상민변호사 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www.cemk.org
교단선거법개정운동소개 개정취지 그동안한국교회의교단및교계단체의선거는불법금권선거로몸살을앓아왔습니다. 감리교감독선거 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선거의경우가대표적인예입니다. 이에각교단및교계단체들도자체 적으로정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 제비뽑기도입등임원선출방식만손보는데그치고있습니다. 문제의핵심은선출방식의미흡함에있는것이아니라, 교단선거법에불법선거를규정하는조항및처벌 과관련한구체적내용이전무하다는것입니다. 실제로각교단의선거규칙을분석한결과선거운동에 대한규제는있지만, 그것을위반했을경우의징벌규정이없는경우가대다수였습니다. 이는사회선거법이 1994 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제정및 2004 년대대적인 정치자금법 개정 을통해불법금권선거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그처벌규정도강화한것과명백히대비되는것입니다. 금품수수 접대행위 기부행위 상대비방 각교단별선거규칙비교 불법선거금지관련조항 유인물배포 각종방문 광고기고 집단지지 후원회결성 회유압력 강사초청 강사출강 교회재정 당선무효 처벌관련조항 고신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X 통합 O O O O O O O O X X O O X X X X X 합동 O X X X X X X X X O X X X X O O X 기감 O O O O O X O O X X X X O O O O X 기성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X O * 이비교표는 2012 년 8 월기준입니다. 후보취소 후보제한 처벌유무 교단및교계에만연한금권선거풍토를뿌리뽑기위해서는교단선거법자체의대폭적인보완및개정이선행되고, 그것이제대로지켜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이사장홍정길, 이하기윤실 ) 은여러전문가들과함께구체적인내용이담긴교단선거법개정안을개발하고이를각교단들이수용할수있도록다양한운동을전개해나가고자합니다. 2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운동방향 1.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구성교단전문가, 법률전문가, 기윤실담당자등으로이뤄진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연구및운동을진행하였습니다. 즉변호사등법률전문가가사회선거법과비교하여부족한내용을책임연구를맡고, 목회자등교단전문가가교단상황과비교하여연구결과가타당한지여부를검토하며, 연구에필요한제반사항을기윤실담당자가지원하도록하였습니다. 기윤실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김고광 대한기독교감리회수표교교회원로목사 부위원장 조성돈 기윤실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사회학교수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장, 법무법인소명변호사 검토위원 김기철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정읍성광교회담임목사 검토위원 김길홍 대한예수교장로회 ( 통합 ) 반포교회담임목사 검토위원 조제호 기윤실사무처장 간사 박제민 기윤실간사 2. 교단선거법개정안개발 교단선거법이실제금권선거를예방하고처벌할수있도록그구체적내용을마련하되교계정서와동떨 어지지않고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고려하여준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선거운동에대한규제를강화와위반시의조치, 총회임원선거의공공성및공정성을확보 하기위한방안들이들어있습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쪽의개정안전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활동내역 - 2012/05/23( 수 ) 12시 : 교단선거법개정운동 1차회의 ( 용산역 ) - 2012/06/19( 화 ) 10시 : 교단선거법개정운동 2차회의 ( 용산역 ) - 2012/07/06( 금 ) 16시 : 교단선거법개정운동기자간담회및 3차회의 ( 연동교회다사랑홀 ) - 2012/08/09( 목 ) 14시 : 교단선거법개정을위한토론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 - 2012/09/10( 월 ) : 각교단에 < 교단선거법개정을위한개정안 > 우편전달 - 2013/03/13( 수 ) 12시 : 교단선거법개정운동 4차회의 ( 용산역 ) - 2013 년 3월 : 각교단노회 ( 지방회 ) 에교단선거법개정안제안 - 향후각교단선거관리위원 ( 장 ) 초청간담회개최예정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3
교단선거법개정안 각교단총회임원선거의공정화방안검토 - 선거운동에관한규제및위반시의조치등을중심으로 - I. 선거운동에대한규제 아래에서열거한 선거운동에대한규제 는공직선거법및각교단 선거조례를참고로한것임. 01) 02) 03) 04) 05) 01) 예장통합은기존에불법운동으로규정하던선거와관련된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비방, 유인물배포, 각종방문언론사의광고, 집단지지결의이외에추가로 선거와관련된연설 상대후보사퇴를위한매수 ( 회유압력 ) 등을불법운동으로보고규제하기로함. 예장합동도제26 조에모두포함되어있던규제규정을 사전선거운동금지 후보등록취소 선거규정위반자처벌 당선무효및보선등네가지로나눠구체적으로보완함. 02) 공직선거법제257 조제1항, 제230 조제1항제1호참조. 총회대의원등에대한기부행위및금품등의제공을금지하는취지. 03) 당선등의목적 이있는지에관한논란의소지를없애려는취지. 04) 예장통합은기부행위를불법운동으로보고금지하나단서조항으로총회결의에의한특별모금이나평소정기적으로기부하는것은계속허용하기로함. 05) 공직선거법제230 조제1항제6호참조. 총회대의원이금품등을제공받는것을금지하는취지. 4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06) 06) 공직선거법제 230 조제 4 항참조. 돈봉투운반행위를명시적으로 금지하는취지. 07) 08) 09) 10) 07) 공직선거법제232 조제1 항제1 호참조. 후보자의사퇴등을유도하기위한금품수수를금지하는취지. 08) 공직선거법제237 조제1항제1호참조. 09) 공직선거법제250 조제1항, 제2항참조. 10) 공직선거법제97 조제1항참조. 11) 11) 공직선거법제118 조참조. 00) 예장통합은선거관리위원회가필요한지역별로 총회를위한기도의날 을정하고공개적으로정견을발표하는시간을가질뿐아니라지역총대들에게식사와교통비를제공할수있도록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5
12) 12) 공직선거법제 93 조참조. 13) 13) 공직선거법제106 조참조. 00) 예장통합의경우, 선거당사자나지지자들의지역방문을금하고전화방문만가능하던 ' 각종방문 ' 조항이삭제돼오히려선거운동에관한규제를완화함. II. 선거운동규제위반시의조치 1. 권징사유로명시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선거운동에대한규제를위반할경우권징절차를거쳐징계하고, 일정한정도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에는당선자체를무효화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우선선거운동규제위반행위 ( 선거조례위반행위 ) 를권징사유로각교단헌법에명시하여야할것임. 2. 고발및기소 선거관리위원회는총회임원선거에관하여선거조례위반행위에 대한고소, 고발, 인지등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해당위반행위 6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에대한고발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그런데고소, 고발된사건에관하여기소위원회가기소여부를결정하는구조일경우,14) 총회임원선거사건의경우에도같은구조를채택할것인지가문제됨. 총회임원선거사건에대해서도동일한구조를택할경우선거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고, 기소위원회가부당하게불기소처분할수도있음. 14) 예컨대예장통합권징조례제 59 조. 따라서, 총회임원선거사건의중요성을감안할때, 총회임원선거사건의경우에는선관위가직접기소하도록하거나또는선관위가고발할경우기소위원회가의무적으로기소하도록하는특례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함. 3. 총회재판국의판결 총회임원선거사건은사안이중대하고신속하게처리할필요가있 으므로총회재판국관할 ( 단심제 ) 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 음. 아울러기소일로부터단기간내에반드시판결을선고하도록규 정하는것이바람직함.15) 15) 공직선거법은선거범에관한재판의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의선고가있은날부터각각 3 월이내에반드시하여야한다고규정 ( 동법제270 조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7
4. 당선무효및당선무효시의대책 16) 공직선거법은당선인이동법위반죄로징역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은때에는그당선을무효로함 ( 동법제264 조 ). 총회임원선거와관련해서도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의정착을위해서는당선인이선거조례위반으로일정한정도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에는당선을무효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참고로, 일부교단권징조례에서는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에관해정하고있는데,17) 이규정은선거운동규제위반행위로인한당선무효소송에관한규정은아닌것으로보임. 공직선거법은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이외에별도로선거소송및당선소송 ( 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등의사유로당선무효를청구 ) 을정하고있는데 ( 동법제222 조, 제223 조 ), 위권징조례조항은공직선거법의위규정에대응하는것으로판단됨. 16) 예장합동선거법개정위는 " 당선확정후 30일내총회임원회에서당선무효에대한이의가제기될경우, 임원회 2/3 이상의결의로당선을무효화할수있다 " 고개정안을올렸으나부결됨. 17) 예컨대예장통합권징조례제168 조. 한편, 부총회장이 1년뒤에총회장을자동승계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부총회장의당선이무효가되면총회장직자동승계가이루어질수없는문제가있음. 따라서이같은경우에대비하여그경우에는총회장이 1년더총회장직을유지하도록하거나또는부총회장선거의차점자가총회장직을승계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5. 피선거권의제한공직선거법은동법중일정한조항위반죄로인하여, 징역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년간, 공무원등일정한공무를담임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 동법제266 조제1항 ). 총회임원선거와관련하여선거조례위반으로일정한정도이상의 8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징계를받은사람에대해서도일정한기간동안총회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제한하고총회및노회 ( 연회, 지방회 ) 의대의원이될수 없도록정할필요가있음.18) 18) 비슷한취지의피선거권제한을규정하고있는사례로는기독교대한성결교회 ( 기성 ) 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제8조제7항사호가있음. 00) 예장합동은금품제공자는영구히총대및공직을제한하고, 금품수수자는 10년간총대및공직을제한하기로결의함. 6. 금품등을받은사람에대한제재 금권선거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는금품등을제공받은사 람에대해서도일정한제재를부과할필요가있음. 금품등을제공 받은경우는선거조례위반에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금품등을제 공받은사람을금품등을제공한사람과동일하게징계하기는어려 울것임. 따라서공직선거법처럼금품등을제공받은사람에대해서 는일정한액수의제재금 19) 을부과할필요가있음.20) 제재금의효율 적인징수를위해서는제재금을미납할경우총회대의원자격등을 제한하는방안을고려해야함. 21) 19) 공직선거법의과태료에상응하는용어로제재금이라는용어를도입. 20) 기성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제 8조제7항나호는금품등을받은자에대해받은금액의 3배에서 10배까지추징금을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음. 21) 공직선거법제261 조제6항. 00) 예장합동은금품수수자는 30배벌금을총회에배상하도록결의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9
III. 총회임원선거의공공성및공정성확보방안 1. 선거비용의개인부담원칙 후보자가교회, 노회 ( 연회, 지방회 ) 의재정을선거비용으로사용할수 없도록규제할필요가있음. 22) 22) 기성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 5 조 제 5 항다호 (5) 참조. 2. 선거관리위원회의중립성보장방안선거관리위원회가금권선거를효과적으로방지하고선거조례위반행위가발생할경우적극적으로고발, 기소할수있도록선거관리위원회의중립성을보장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외부인사등이선거관리위원중다수를차지하도록규정. 3. 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및신고자의비밀보장 선거조례위반행위에대한신고를장려하기위하여신고자에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도입하고신고자에관한정보의공개를금지함. 23) 23) 공직선거법제 262 조의 3 제 1 항참 조. 10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교단선거법개정은피할수없습니다. 조성돈교수 실천신대원목회사회학, 기윤실교회신뢰운동본부장 1. 감리교사태를통해본선거 감리교가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우리가이미잘알고있는사실이다. 4년전감독회장선거에서파행을시작하더니 4년이지나는동안해결을하지못했다. 감리교를대표해야하는감독회장을선출하는데그자격에대한시비가있었고, 그이후에편이갈리어서서로에대한고소와고발이끝이없이이어졌다. 결국이문제는사회법정으로옮겨졌고그문제의판결이법원에서재판장에의해서이루어졌다. 잘알다시피결국법원이임명한임시감독회장이선출되어, 목사가아닌평신도가변호사의자격으로임시로나마감리교단을이끄는초유의사건이있었다. 그러나그것도잠시정상화가되는듯하더니다시고소고발이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해결의기미가안보이고새로운고소고발만이어지고있다. 이사건에서보는것은결국선거법에관한것이다. 감리교의선거법에대해서는잘모르지만결코그법이나쁘지는않을것이다. 문제는그정해진법에따라움직여지지않았고, 그실행, 그리고해석에있어서합리적이지않았거나법적으로하자가있었던것이분명하다. 좀더정확히말하자면법을실행함에있어서정해진바가명확하지않았고, 그해석에있어서도다양하게볼수있는여지가있었던것이다. 그리고이명확하지않은것, 또해석의여지가있는부분들로인해서불법이나타나고 관행 이라는것이나타나게된것이다. 이것은먼저는한국사회의특징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 인정에이끌리고, 관계에매이는한국사람들특유의습성이있는것이다. 그래서아무리법이있다고하여도사람의관계를깨트려가면서까지법을지켜야한다는생각이없다. 또한한국사람들은법을존중해야한다는생각이좀모자란것같다. 사람들이법을얽어매는것이라고이해한다. 불편하다면불법, 편법도가능하다고생각하고, 그것이오히려인간적이라고생각한다. 교회법도비슷한측면이있다. 믿는이들끼리법을이야기한다는것이올바르지않다고생각한다. 우리 라는생각이있는데거기서법을말한다는것은관계를깨겠다는의도로생각이든다. 특히주안에우리는하나인데법을이야기한다는것자체가불경하고, 불애 ( 不愛 ) 한일이된다. 이것은한국사람들이정에따라서, 인정에이끌리어, 그리고다양한관계를따라서법을넘어서는것과같은이치인것같다. 또한한국교회에서는율법에대한안좋은생각이있다. 은혜와자유의사상을따라서규칙을정하고, 법을따른것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존재한다. 아마여기에는믿는사람들에믿음이있을것이다. 함께믿는이들은도덕적으로더완벽하고, 교인들간의관계는사랑에근거한다는것이다. 바로이러한것을믿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11
에법적인문제에대해서그리깊이생각을안해본것같다. 그러나결과는교회에서, 그것이개교회이던지, 교단이던지, 연합기관이던지비슷한상황인데, 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결국사회법정으로나아가고, 재판정에서시시비비가가리어져법적인해결을받고있다는것이다. 우리가그렇게믿고있었던교인들간의믿음과도덕이역할을하지못하고, 교회법으로는준비되어지지못하고, 그실행자체를믿지못하는상황이되어서교회의문제가사회법정에판가름당하고있는것이다. 2. 총회가난맥상 교계의선거가치러질때면어김없이나오는이야기가그후보가, 또는그당선자가얼마의돈을썼다는이야기이다. 전에는총회장을뽑는총회의선거에서나그러한돈이야기가오고갔는데이제는노회뿐만아니라교계의연합기관에서도관행화되고만것같다. 총회의자리에참여하는목사나장로들이야그래도신앙이성숙되어있고, 그신앙에굳은살이라도배겨있으니그래도괜찮은지모르겠다. 그러나아직도목사는인간이상인것으로생각하는많은성도들이있다. 그사람들에게목사의대표라는분들이돈을써서그자리를샀다는사실이알려지면그얼마나큰충격이겠는가? 그래도총회장, 노회장, 연합기관의대표라고한다면일반성도들에게는존경의대상이요, 존중해드려야할신앙의어르신들이다. 인격적으로나신앙적인면에서훌륭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그러한존경받는자리에계실것이라는생각이드는것이다. 그런데그들이그자리에오르기위해서이전투구의싸움을벌이고, 불법을사용하고, 돈을사용하여서표를샀다면그소리를들어야하는우리성도들은얼마나큰실망을할것인가? 여기에더나아가안그래도개신교의문제만불거지면쌍수를들고환영하는안티기독교나기독교에대해냉소적인사람들을생각해보라. 이러한이야기가그들의귀에들어가면 그러면그렇지 라는소리가절로나오고, 손가락질과거친이야기들이오고갈것이불을보듯뻔하다. 그들의욕심과불법이주의몸된교회를세상에서조롱거리가되게만든것이다. 3. 내규례를거슬러서이방인보다악을더행하며 ( 겔 5:6) 에스겔서에서하나님은이스라엘사람들이규례, 즉법을지키지않는다고질책하고있다. 하나님의백성인이스라엘이하나님의법을지키지않는것이다. 그런데더큰문제는세상사람들보다더도덕적이고옳아야할이들이이방인들보다도법을지키지않는다는것이다. 심지어최소한의제한만있는이방인들의규례조차도지키지않는다는것이다. 12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과거한국에서도선거하면고무신과막걸리가생각나던때가있었다. 그이후에도누구이름이들어간시계나금품이오고갔다는이야기들도있었다. 그러나몇년전부터는그러한관행들은사라졌다. 선거법을위반하면과태료가 50배가된것이다. 밥을한번얻어먹어도, 기부금이나선물을받아도 50배의과태료를물게한것이다. 물론초기에는과하다는의견도있었고, 실효성이있느냐는의견도있었다. 심지어는법저항이대단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선거관리위원회가엄격하게법을적용했고, 실제적으로법에저촉되어 50배를물어내는사람들이속출하게되자 관행 으로이루어지던일들이사라졌다. 가볍게생각하고모임에후보자불러서밥얻어먹는일들조차도다사라지고말았다. 법이만들어지고, 그것을엄격하게지켜나가자그간의불법함들이일시에다사라지고만것이다. 이렇게세상이변하고있는데교회는변하지않았다. 아직도불법선거운동이난무하고, 여러편법이발달하여불법이더욱교묘해지기만한다. 아니이제는뻔뻔하기까지하다. 여기저기서금권선거가폭로되어지고, 심지어양심선언도잇따르고있는데도 그래서어쩌라고 하는식으로나오고있다. 나만하는일도아니고, 다만내가더썼을뿐인데뭐가그렇게문제인가 하는항변만나오고있을뿐이다. 이러한문제에있어서아무도책임을지거나, 신앙의양심을따라서그직책을내려놓는사람을본적이없다. 4. 법과기준을세워야한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이제더이상인정에기대고신앙의양심에기대할수없게되었다. 총회장의자리가이미존경과존중의가치를잃어버린상황에서그들의인품에기댈수도없게되었다. 지금필요한것은교단헌법에서선거법 ( 선거관리규정, 선거조례등 ) 을새롭게정비하는것이다. 그간두루뭉술해서코에걸면코걸이되고, 귀에걸면귀걸이가되는법제도를명확히하는것이다. 그래서양심의기준을세워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두가지방면의정비가필요하다. 첫째는무엇이위법인가를확실히하는것이다. 교회선거이지만그간관행적으로이루어지던것들이있다. 지역이나선거에서영향을끼칠수있는사람들을자신의교회에강사로부른다거나자신이관여되어있는단체에부르는것, 또는단체에서입후보자들을불러설교를시키고기부금을내도록하는행위등이있다. 그외에도인정에끌리어사람들을만나며식사를대접하는것이라든가, 기념품이라는이름으로돌리는선물등도불법이라는것을밝히는것이다. 이부분은아주구체적이어야한다. 달리생각해볼여지가없도록아주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불법이라는사실을확실히밝혀야한다. 사회가바뀌면서그양태가항상변하고있다. 이에따라서그변화의형태도모두포함하여밝혀야한다. 그래야무엇이문제이고, 무엇을조심해야하는지를후보자나유권자모두알수있을것이다. 둘째는불법이적발되었을때그문제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가를명확히해야한다. 그간총회나다른 선거에서불법이적발되지않은것은아니다. 그런데치리과정에서항상유야무야되었다. 총회임원들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13
임기가 1년이기때문에조사하는기간, 심사하는기간등을거치다보면이미임기가지나있는경우들이많았다. 그리고목사가목사를치리한다는것이쉽지않아서서로를봐주다보니명확한치리가이루어지지못했다. 더군다나그불법을명확히밝혀내는데에있어서도조사권의한계가있기때문에조심스러울수밖에없었다. 그래서이번에선거법을개정한다면그조사기간이나재판과정의기간을명시해야한다. 그냥임원의임기동안유야무야넘어가던관행을끊어야한다. 그리고불법에대해서어떠한벌칙이가해지는지를명확히해서괜한논란을벗어나야한다. 이번조사에보면몇몇교단의경우는선거과정에서어떠한것이불법이라고명시는하고있는데, 그러한것을어기면어떠한제재나치리를받게되는지는아예나타나지않는곳도있었다. 바로이러한부분을이번에바로잡아야한다. 5. 나아가며 초대교회의감독들은자기가그자리를얻고자하지않았다. 사람들에의해서추대가되는것이지결코그자리를탐하여운동을하거나노력하지않았던것이다. 왜냐하면그자리에오른다는것은공식적으로순교의자리로나아가겠다는공식적인선포나마찬가지였기때문이다. 즉감독이된다는것은곧바로죽음을각오하고, 순교하겠다는표시였다. 그런데기독교가로마의국교가되고, 감독의자리가권력의자리가되기시작한다. 그때부터귀족들에의해서그자리는꼭차지하고싶은자리가되고만다. 그러나그때부터기독교는타락하고만다. 권력이있고, 돈이모이는그자리로부터기독교는썩어들어가게된것이다. 한국교회사에보면과거에는총회장을여러차례하신분들이있다. 이러한분들의특징은교계에서인정을받고, 존경을받는분들이었다는것이다. 즉자신들이그자리를차지하기위해서운동을하고, 돈을쓰고, 불법을저질러서그자리를얻은것이아니라사람들의존경이모여서그자리로올려진것이다. 그런데언제부터인가한국교회에서총회장의자리가여러후보들이난립하여꼭한번해보고싶은자리가되고말았다. 서로경쟁이되고싸움이되었다. 그래서꼭이겨야되는선거가되고만것이다. 그러다보니불법도나타나고, 선거라는세상의방법들이들어오고, 경쟁에의해서과열되어지는일들이생긴것이다. 이러한과정을거치다보니정치력이있고, 선거운동을잘하고, 배경이되는교회가큰분들이총회장이되었다. 이제이자리는존경이아니라능력으로되는자리가된것이다. 선거법개정이라고하는것은결국이렇게된현실에서가장최선을찾는길이다. 기준을정하고, 그기준을어길때는어떻게명확하게치리할것인지를정하는것이다. 물론이것을교단에서그대로적용해나갈것은아니다. 기윤실에서는제안을하는것이다. 이러한가능성과기준이있다는것을각교단에제시하는것이다. 이를받아서각교단에서교단헌법에서선거법을개정하는일들이일어나면좋겠고, 더나아가서는총대들이나교인들이이러한법을통한정화를요구할수있기를바라는것이다. 이를통해우리는깨끗해진총회와그를통해일하시는하나님의사역들을볼수있게되기를기도한다.( 본글은교단선거법개정을위한토론회발제문입니다 ) 14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
교단선거법개정필요하다 이상민변호사 법무법인소명, 기윤실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책임연구위원 선거의계절이다. 4월국회의원총선거에이어오는 12월에는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 예전에는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라는말이있었다. 금권선거를비꼬는말이다. 요즘에도금품살포로고발되거나기소되는후보자가없지않으므로, 금권선거가완전히사라지지는않은것같다. 그렇지만공직선거법의해당규정이강화되고금품수수에대한처벌이엄격해지면서예전에비해금권선거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이다. 그런데오는 9월주요교단총회를앞둔한국교회에서는아직도금권선거에대한우려가높다. 선거가끝나면누가총회임원선거에서얼마를썼다느니하는말이떠돌기도한다. 예수님은우리가세상의빛이라고하셨다. 그런데교회가세상의빛이되고세상의모범이되기는커녕선거의깨끗함이라는점에서오히려세상보다못하게된것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각교단선거조례에대한개정이있어야한다고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금권선거를해결하기위해교단선거법개정운동을벌이고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사전작업으로일부교단선거조례의선거운동관련규정을검토해보았다고한다. 그결과, 관련규정이대단히미흡하고모호한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공직선거법의관련규정을참고로하여각교단의선거조례를개정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특히금권선거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는총회대의원매수행위, 후보자매수행위, 총회선거가있는해의기부행위, 과도한답례행위등을금지하고, 금지되는행위의구체적인유형을보다명확하게정하는것이필요하다. 한마디로어떤경우가금권선거에해당하는지를공직선거법수준으로명확하게정해두는것이선행되어야하는것이다. 위와같이선거조례를개정함으로써선거운동방법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는방안과함께반드시시행되어야할것은선거운동방법에관한규제를위반할경우에대한강력한제재이다. 금권선거를방지하기위해선거운동방법을엄격하게정해둔다고하더라도, 위반행위에대하여솜방망이제재만하게된다면규제가실효를거둘수가없다. 금권선거행위에대한강력한제재를각교단헌법등에규정하고, 그제재를실제로시행할때에만금권선거가자취를감추게될것이다. 일반선거에서도기부행위금지규정에위반하여물품등을받은사람에대해받은물품, 음식물등의가액의 50배에해당하는과태료를부과하는제도가공직선거법에도입되고, 실제로그러한과태료가부과되면서, 선거와관련하여물품, 음식물등을수수하는일이급격하게줄어들었다. 따라서교단선거와관련해서도금품수수등선거조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15
위반행위에대해무거운제재를가하도록교단헌법에명문화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총회선거부정사건은총회재판국관할로하고, 총회재판국에서는기소일로부터단기간내에반드시판결을선고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총회장, 부총회장등의경우임기가통상 1년이므로판결선고가늦어지면제재가사실상의미가없게되기때문이다. 그리고당선된임원이라고할지라도금권선거등으로인해일정한정도이상의징계를받으면아예당선자체를무효화하고, 나아가향후일정기간은피선거권을제한하는것도필요하다. 아울러이와같은강력한제재가단지법조문에만머물러있지않도록법개정이후에는해당규정을엄격하게시행해야할것이다. 일반사회선거에서는 무슨수를써서라도일단당선되기만하면끝 이라는인식은많이사라진것으로보인다. 불법선거를통해당선된사람이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을받는바람에재선거를치르는일이전혀낯설지않게되었다. 그러나필자가과문한탓인지는모르지만, 한국교회교단선거에서불법선거, 금권선거때문에선거를다시한경우는아직들어보지못했다. 물론어느선거이든금권선거가문제되어선거를다시하는일은생기지않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그렇지만금권선거를통해당선되었는데도아무일이없는것처럼지나가는일이더이상은당연시되어서는안된다. 교단선거법개정운동을통해금권선거가한국교회에서뿌리뽑히기를간절히소망한다.( 본글은 2012 년 7월기독신문에기고한글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하나님의말씀인성경과정통적기독교신앙을기본이념으로복음에합당한윤리적삶을살아가는정직한그리스도인과신뢰받는교회가되도록섬기며, 정의롭고평화로운사회를만드는것을사명으로 1987 년창립된기독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조직운영에있어더깊은투명성, 더높은책무성, 더넓은공공성을지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기 윤실운동은정부에의지하지않고, 개인 단체회원여러분의후원을통해서이루어집니다. 아울러 1999 년부터 외부공인회계감사를통해재무적투명성을지켜오고있습니다. 이사장 : 홍정길 ( 남서울은혜교회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백종국 ( 상임, 경상대정치외교학과교수 ), 박은조 ( 분당샘물교회담임목사 ), 임성빈 ( 장신대기독교와문화교수 ), 전재중 ( 법무법인소명대표변호사 ) 후원문의 : 02-794-62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홈페이지에서직접후원약정을하실수있습니다. 서울시용산구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 cemk@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 @giyunsil www.cemk.org * 기윤실소개영상보기 16 교단선거법개정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