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21 구합 54989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원 고 피고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한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부터 2015. 6. 12. 까지민간경비업체에서출동업무등을하였 - 1 -
다 ( 다음부터는 원고의민간경력 이라한다 ). 나. 피고는 2015. 4. 17. 방호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공고하였다. 응시자격및우대사항은아래표기재와같고, 관련분야근무경력 ( 우대사항 ) 이있는사람은경력 ( 재직 ) 증명서를제출하여야했다. 분야응시자격우대사항 ( 서류전형에서만적용 ) 9 급 방호 ㅇ대한민국국적자 ( ( ) ) ㅇ방호관련분야근무경력이있는자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결격사유ㅇ대한체육회가맹단체발급공인무도단증에해당되지않는자소지자 ( ( )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의하ㅇ경비지도사 ( 일반 ) 자격증소지자여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자ㅇ컴퓨터관련국가기술자격증ㅇ18세이상인자 (1997.12.31 이전출생자 )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보유자ㅇ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된자 다. 채용시험은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구성되었고 ( 다음부터는이에따른채용절차 를 이사건채용절차 라한다 ),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서류전형면접시험 채용자격및경력등에대한요건심사 -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3 배수이상인때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 에따라서류전형합격자를 3~5 배수이상결정 임용예정직무적합성평가기준 : 관련분야직무경력등 5 개기준 ( 총점 35 점 ) 관련분야직무경력은경력기간에따라아래와같이배점 평가등급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배점 10 7 3 서류전형합격자에한해실시 - 대상자별면접후평정요소별로상 중 하평가실시 - 평정요소 :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등 5 개요소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들중에서면접위원의전체평정성적 ( 상, 중, 하의개수 ) 을집계하여 중, 하 의개수와관계없이 상 의개수가많은순으 로합격자결정 라. 이사건채용절차에원고를포함하여선발예정인원 (1 명 ) 의 3 배수를넘는 101 명 - 2 -
이지원하였다. 원고는민간경력이서류전형의관련분야직무경력에반영되어 10점만점을받았다. 지원자중관련분야직무경력에서 10점만점을받은사람이다수였고, 원고를포함한 5명이서류시험합격자로결정되었는데모두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들이었다. 면접시험에서원고만이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면접위원 2 명으로부터모두 상 평가를받았고, 원고가면접시험 5개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가장많아최종합격자로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5. 한국예술종합학교방호서기보 ( 국가공무원 ) 로임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9. 인사혁신처로부터 이사건채용절차에서원고의민간경력은임용요건이아닌채용우대사항에해당되어호봉에합산할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는유권해석을받았다. 사. 피고는 2015. 6. 25. 인사혁신처의유권해석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을구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16. 1. 25. 인사혁신처예규제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 별표 1] 직종별경력환산율표해설 1)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가 ) 전문 특수경력 1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 다음부터는 이사건지침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동일한분야의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하고원고의초임호봉을획정하였다. 아. 대법원은 2016. 1. 28.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014. 8. 8. 안전행정부예규제104호로개정되기전의것 ) 과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임용요건은아니었더라도임용과정에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치는등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에준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경력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 는취지로판결하였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다 - 3 -
음부터는 관련판결 이라한다 ). 자.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원고의민간경력을경력기간에합산하여호봉을정정하여줄것을신청하였다. 차.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그에상응하는경력 에관한구체적인해석기준이없던상태에서인사혁신처의유권해석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을동일한분야의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한초임호봉획정에잘못이없다는사유로호봉정정신청을거부하고 ( 다음부터는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관련판결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이공무원보수규정제9조제1항제1호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에해당한다는사유로원고의호봉을재획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이사건지침이정한민간근무경력의호봉산정에관한부분은국가공무원법제 47조제1항제1호와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 [ 별표 15], [ 별표 16] 의단계적위임에따라인사혁신처장이행정규칙의형식으로법령의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것이고, 달리이사건지침이위법령의내용및취지에저촉된다거나그위임한계를벗어났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지침은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갖고, 원고의민간경력을호봉획정에고려할지는이사건지침이정한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나. 이사건지침은 자격증등없이각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또는 그에상응하는경력 을 - 4 -
호봉획정에고려하는인정대상경력으로정하고있다. 이사건지침이 자격증등없이각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을호봉획정에반영하도록정한취지는전문적인지식과경력을가진민간인력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한것이므로, 임용요건은아니더라도임용과정에서민간근무경력에대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그인정여부가임용여부에영향을미친경우를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호봉획정에고려하지아니한다면이사건지침의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 관련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지침의취지와문언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채용절차의임용요건은아니었더라도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치는등 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에준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면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다. 앞서본사실및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거나알수있는다음각사실및사정에따르면, 원고의민간경력은이사건채용절차에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쳤다고보이므로이사건지침의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 ( 피고도 2021. 9. 24. 자준비서면에서는원고의민간경력이 그에상응하는경력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원고의민간경력이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함을전제로 2020. 9. 1. 원고의호봉을재획정한바있다 ). 1) 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채용절차의임용요건 ( 응시자격 ) 에는해당하지아니하였으나우대사항에해당하였고, 지원자중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은경력 ( 재직 ) 증명서가제출서류에포함되었다. - 5 -
2) 서류전형심사평가에서관련분야직무경력은 10점을만점으로하여경력기간에따라 3 내지 10점으로차등배점되었고, 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만이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되었다. 원고가원고의민간경력이없었다면서류전형에합격하였을것이라단정할수없으므로, 원고의민간경력이서류전형합격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3) 원고는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유일하게면접위원모두로부터 상 평가를받았다. 원고의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우수한평가를받는데도움을주었을것이다. 라. 원고의민간경력은원고의초임호봉획정이전에완성된사실로, 피고도호봉산입여부에관하여인사혁신처에유권해석을요청하는등원고의민간경력을인지하고있었다. 원고의초임호봉획정이후동일한분야의경력에관한법령의규정이실질적으로변경된사항은없다 ( 이사건지침중 상근한경력 이라는표현이 근무한경력 으로개정되었을뿐이다 ). 원고의민간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제9조제1항제1호의새로운경력에해당하지아니하고관련판결또한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호봉재획정사유가아니다. 마. 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지침의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함은다. 항에서본것과같다. 그럼에도원고의초임호봉획정시민간경력을산입하지아니한것은원고의호봉획정이잘못된경우에해당하여호봉정정사유 (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제1항 ) 이다. 이와다른전제에서이루어진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 6 -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한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