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산재보험사업연보
C o n t e n t s Contents 제 1 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제1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3 제1절산재보험제도생성 3 제2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연혁 5 제3절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개정연혁 16 제4절주요사업개요 22 1. 적용 징수 / 22 2. 요양 보상 / 25 3. 재활 복지 / 29 i
C o n t e n t s 제2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33 제1절산재보험운영기관 33 1. 고용노동부 / 33 2. 근로복지공단 / 35 제2절권리구제기관 37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 37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 39 제3절산재보험심의기관 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 40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 41 제3장산재보험시설 43 제1절병원시설 44 1. 인천산재병원 / 44 2. 안산산재병원 / 46 3. 창원산재병원 / 48 4. 대구산재병원 / 50 5. 순천산재병원 / 52 6. 대전산재병원 / 54 7. 태백산재병원 / 56 8. 동해산재병원 / 58 9. 정선산재병원 / 59 10. 경기산재요양병원 / 61 ii
C o n t e n t s 제2절케어센터 62 1. 경기케어센터 / 62 2. 강원케어센터 / 63 제3절연구기관 64 1. 재활공학연구소 / 64 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66 3. 산재보험연구센터 / 67 제4절교육기관 69 1.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 69 iii
C o n t e n t s 제 2 편산재보험제도운영 제1장산재보험적용 73 제1절산재보험적용및가입 73 1. 당연적용 / 73 2. 임의가입 / 77 제2절 12년주요추진실적 81 1. 택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적용확대 / 81 2. 퀵서비스업자 비전속퀵서비스기사및예술인의산재보험임의가입확대 / 81 제2장보험료징수 83 제1절산재보험료율 83 1. 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 84 2. 개별실적요율 / 86 제2절보험료징수제도 87 1. 보험료신고 납부 ( 징수 ) 제도개요 (~ 10년) / 87 2. 보험료부과고지제도개요 ( 11년 ~) / 88 3. 보험료공제제도 / 91 4. 보험료경감제도 / 91 5. 가산금및연체금 / 92 6. 급여징수제도 / 93 iv
C o n t e n t s 7. 보험사무대행기관 / 94 제3절 12년주요추진실적 96 1. 부과고지사업장보험료산정제도개선 / 96 2. 개별실적요율적용대상확대 / 97 제3장요양및보상 99 제1절산재보험급여 99 1. 요양급여 / 99 2. 휴업급여 / 102 3. 장해급여 / 105 4. 상병보상연금 / 108 5. 유족급여 / 110 6. 장해 유족특별급여 / 113 7. 장의비 / 114 8. 간병급여 / 115 9. 직업재활급여 / 116 10. 진폐연금 / 117 제2절보험급여산정및지급특례 120 1. 최저 최고보상기준금액 / 121 2. 최저임금액적용 / 122 3.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산정특례 / 123 4. 평균임금증감제도 / 124 5. 진폐증등직업병에걸린근로자의평균임금산정특례 / 125 6. 중 소기업사업주의평균임금 / 126 제3절요양급여산정 128 1. 진료비 약제비 / 129 2. 요양급여산정기준 / 133 v
C o n t e n t s 3. 간병료 / 135 제4절요양 보상관리 137 1. 산재보험의료기관및상급종합병원당연지정제 / 137 2. 진폐재해자요양 보상관리 / 139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 / 141 4. 의료기관평가 / 144 5. 재활전문의료기관인증제 / 146 6. 부정수급조사전담조직운영 / 148 제5절 12년주요추진실적 151 1. 업무상질병인정기준개선 / 151 2. 업무상질병판정절차제도개선합의안후속조치 / 152 3. 재활서비스제공을위한요양급여산정기준개선 / 154 4. 업무관련성재해조사및전문조사역량강화 / 154 5. 장해등급판정체계개선추진 / 155 6. 산재보험급여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기준상향 / 155 7. 보험급여수급권및지급서비스강화 / 156 제4장재활 복지사업 157 제1절재활사업 158 1. 맞춤형통합서비스 / 158 2. 합병증등예방관리제 / 160 3. 재활스포츠지원 / 161 4. 심리상담서비스 / 163 5. 희망찾기프로그램 / 164 6. 사회적응프로그램 / 165 7. 취미활동반지원 / 167 8. 직업훈련지원 / 168 9. 직장복귀지원 / 171 vi
C o n t e n t s 10. 산재근로자창원지원 / 174 제2절산재복지사업 175 1.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 175 2. 산재장학사업 / 176 3. 대학학자금융자사업 / 177 제3절 12년주요추진실적 179 1. 제3차산재보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 12~ 14) / 179 2. 맞춤형통합서비스로의제도개편및서비스고도화 / 181 제5장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 183 제1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사업내용 18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개요 / 183 2. 기금사업내용 / 184 제2절 12년주요추진실적 186 1. 수입 지출결산 / 186 2. 재무결산현황 / 189 3. 법정책임준비금확보 / 190 제6장행정구제제도 193 제1절산재보험관련행정구제절차 194 1. 심사와재심사청구 / 194 2. 행정소송 / 197 vii
C o n t e n t s 제 3 편산재보험통계 통계이용자를위한일러두기 200 * 산재보험실적분석통계용어해설 / 201 제 1 장적용 ( 보험재정국 ) 205 11. 사업종류별 ( 중분류 ) 적용현황 / 206 12. 연도별 사업종류별 ( 대분류 ) 적용현황 / 210 13. 연도별 사업규모별적용현황 / 211 제 2 장징수 ( 보험재정국 ) 213 21. 사업종류별 ( 중분류 ) 징수현황 / 214 22. 계정별 사업종류별 ( 중분류 ) 징수현황 / 218 23. 연도별 사업종류별 ( 대분류 ) 징수현황 / 226 24. 연도별 사업규모별징수현황 / 230 제 3 장요양 ( 보험급여국 ) 235 31. 의료기관등급별요양환자현황 / 237 32. 연도별 요양기간별요양환자현황 / 238 33. 연도별진폐요양환자현황 / 239 34. 의료기관등급별진료비 ( 세부항목 ) 지급현황 / 240 35. 연도별 의료기관등급별진료비지급현황 / 242 36. 이종요양비지급현황 / 243 viii
C o n t e n t s 제 4 장보상 245 41. 사업종류별 ( 중분류 ) 보험급여지급현황 / 246 42. 사업종류별 ( 중분류 ) 급여종류별보험급여지급현황 / 250 43. 수급자 1인당보험급여평균지급액 / 262 44. 연도별보험급여지급현황 / 274 45. 연도별수급자 1인당보험급여지급현황 / 276 46. 연도별 급여종류별지급현황 / 284 47. 연도별 사업종류별 ( 대분류 ) 지급현황 / 292 48. 연도별 사업규모별지급현황 / 300 49. 외국인근로자보험급여지급현황 / 302 410. 주요질병별보험급여지급현황 / 304 411. 최저보상기준금액및최저임금액적용현황 / 305 412. 중 소기업사업주보험급여지급현황 / 306 413. 사업종류별 ( 중분류 ) 연금종류별보험급여지급현황 / 310 414. 연도별 급여종류별연금지급현황 / 313 415. 연도별 장해등급별 (114급) 장해급여지급현황 / 314 416. 연도별 장해등급별 (17급 ) 연금및일시금지급현황 / 316 417. 연도별유족급여연금및일시금지급현황 / 318 제 5 장산재기금재정수지 319 51. 연도별산재기금수입의징수결정및수납현황 / 320 52. 산재기금예산항목징수결정및수납현황 / 324 53. 연도별산재기금수지현황 / 336 제 6 장행정구제 341 61. 연도별심사청구결정현황 / 342 62. 연도별재심사청구재결현황 / 344 ix
C o n t e n t s 63. 연도별소송현황 / 346 제 7 장산재보험병원시설 349 71. 병원별 요양기간별환자현황 / 351 72. 연도별 병원별환자진료현황 (1일평균 ) / 352 73. 연도별진폐진료현황 / 356 74. 연도별 병원별작업환경측정실시현황 / 357 75. 근로자건강진단실시현황 / 358 76. 연도별직업재활훈련사업실시현황 / 360 부록편 1. 산재보험법령개정연혁 365 2. 보험료징수법령개정연혁 385 3. 산재보험사업종류별 규모별적용확대연혁 390 4. 산재보험료율변동현황 394 5. 산재보험급여제도개선연혁 404 6. 산재보험정책연구용역현황 412 7. 산재보험관련고시현황 426 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431 9. 주요외국산재보험제도현황 468 x
C o n t e n t s 10. ( 구 ) 한국산재의료원연혁 470 11. 근로복지공단연락처 471 xi
C o n t e n t s 표목차 < 표111> 산재보험급여종류및내용 28 < 표112> 재활 복지사업체계 31 < 표 131> 산재보험시설현황 44 < 표211>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현황 74 < 표212> 사업종류별당연적용대상 75 < 표213> 사업종류별당연적용현황 75 < 표214> 중 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임의가입현황 79 < 표215> 해외파견근로자산재보험신규가입현황 79 < 표221> 12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85 < 표222> 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현황 86 < 표223> 사업규모에따른산재보험료율증감비율 87 < 표224> 산재보험료징수현황 90 < 표225> 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징수현황 90 < 표226> 산재보험료공제현황 91 < 표227> 산재보험료가산금징수현황 92 < 표228> 산재보험료연체금징수현황 93 xii
C o n t e n t s < 표229> 산재보험급여징수현황 94 < 표2210>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현황 95 < 표231> 산재보험요양환자현황 102 < 표232> 요양급여지급현황 102 < 표233> 휴업급여지급현황 104 < 표234> 장해급여지급기준 106 < 표235> 장해급여지급현황 108 < 표236> 상병보상연금지급현황 110 < 표237> 유족급여지급기준 111 < 표238> 유족급여지급현황 113 < 표239> 장의비고시금액 ( 12년적용금액 ) 114 < 표2310> 장의비지급현황 114 < 표2311> 간병급여지급현황 116 < 표2312> 직업재활급여지급현황 116 < 표2313> 진폐장해연금지급기준 118 < 표2314> 진폐연금지급현황 119 < 표2315> 최저 최고보상기준고시금액 121 < 표2316> 최저 최고보상기준금액지급현황 122 < 표2317> 최저임금액고시금액 123 < 표2318> 최저임금액이적용된보험급여지급현황 123 < 표2319> 저소득근로자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지급현황 124 < 표2320> 평균임금증감제관련고시금액 125 < 표2321> 직업병에걸린근로자에대한평균임금산정특례적용된보험급여지급현황 126 < 표2322> 중 소기업사업주평균임금고시금액 127 < 표2323> 중 소기업사업주보험급여지급현황 127 < 표2324> 요양급여종류별지급현황 128 < 표2325> 의료기관등급별행위진료가산율 129 xiii
C o n t e n t s < 표2326> 진료비 약제비관련행정구제신청현황 ( 12.1.1~12.31) 130 < 표2327> 진료비현지조사현황 132 < 표2328> 진료비행정처분및처벌현황 132 < 표2329> 건강보험수가내용과다른산재보험수가항목 133 < 표2330> 건강보험수가외산재보험에서비용이인정되는항목 134 < 표2331> 간병료고시금액 136 < 표2332> 간병료지급현황 136 < 표2333> 산재보험의료기관현황 138 < 표2334> 6대병원의산재요양환자현황 ( 12년) 139 < 표2335> 진폐장해판정자현황 140 < 표2336> 요양기관별진폐환자현황 ( 12년) 140 < 표2337> 진폐합병증별요양승인현황 ( 12년) 140 < 표2338> 12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회의개최현황 142 < 표2339> 12년지역별질병별업무상질병판정현황 143 < 표2340> 지역본부별평가대상의료기관 144 < 표2341> 의료기관평가영역별총괄표 145 < 표2342> 의료기관평가결과제재조치기준 145 < 표2343> 평가도구및인증기준 147 < 표2344> 부정수급적발실적목표초과달성 149 < 표2345> 부정수급조사현황 150 < 표2346> 보험범죄신고포상금지급현황 150 < 표241>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현황 159 < 표242> 사회복귀기간및직업복귀율현황 160 < 표243>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 ( 진료비, 약제비 ) 지원현황 161 < 표244> 재요양률현황 161 < 표245> 재활스포츠지원현황 163 < 표246> 심리상담서비스지원현황 164 < 표247> 희망찾기프로그램회기별운영프로그램현황 165 xiv
C o n t e n t s < 표248> 희망찾기프로그램수행현황 165 < 표249> 사회적응프로그램수행현황 167 < 표2410> 취미활동반지원현황 168 < 표2411> 직업훈련지원변경내용 169 < 표2412> 직업훈련비용 수당지원현황 171 < 표2413> 직장복귀지원금지급현황 173 < 표2414> 창업지원 ( 점포임대 ) 현황 175 < 표2415> 생활안정자금융자기준 176 < 표2416> 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 176 < 표2417> 장학금지급현황 177 < 표2418> 대학학자금융자현황 178 < 표2419> 제2차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내용 180 < 표2420> 사회복귀기간및직업복귀율현황 182 < 표251> 수입 지출계획및결산현황 ( 12년) 186 < 표252> 산재기금수입결산현황 187 < 표253> 산재기금지출결산현황 188 < 표254> 재무결산현황 189 < 표255> 산재기금재정수지및적립금현황 191 < 표261> 심사청구결정현황 196 < 표262> 재심사청구재결현황 197 < 표263> 행정소송판결현황 198 xv
C o n t e n t s 그림목차 < 그림 111> 산재보험적용사업장수추이 23 < 그림 112> 산재보험료징수액추이 24 < 그림 113> 산재보험급여지급액추이 29 < 그림121> 산재보험관장고용노동부기구표 34 < 그림122> 근로복지공단본부기구표 37 < 그림1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조직도 38 < 그림1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조직도 39 < 그림1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조직도 42 < 그림131> 인천산재병원조직도 45 < 그림132> 안산산재병원조직도 47 < 그림133> 창원산재병원조직도 49 < 그림134> 대구산재병원조직도 51 < 그림135> 순천산재병원조직도 53 < 그림136> 대전산재병원조직도 55 < 그림137> 태백산재병원조직도 57 < 그림138> 동해산재병원조직도 58 xvi
C o n t e n t s < 그림139> 정선산재병원조직도 60 < 그림1310> 경기산재요양병원조직도 61 < 그림1311> 재활공학연구소조직도 65 < 그림1312> 직업성폐질환연구소조직도 67 < 그림1313> 산재보험연구센터조직도 68 < 그림1314> 인재개발원조직도 69 < 그림 231> 권역별인증의료기관현황 147 < 그림 232> 재활의료서비스전달체계구축 148 < 그림 233> 보험범죄홍보및예방활동사례 150 < 그림 241>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체계 181 < 그림 251> 산재기금사업체계도 185 < 그림 261> 보험급여결정등에대한행정구제절차도 194 xvii
제 1 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제1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제2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제3장산재보험시설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제 1 장. 제 1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의생성및발전 제 1 절산재보험제도생성 우리나라는 19세기외국에문호가개방된이후광업과소규모제조업을중심으로산업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업무상재해가자주발생하였고, 이에따라재해를당한근로자에대한보상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이때는사업자의자의적규율 판단에의하여보상수준이정해졌기때문에재해를당한근로자는사업주에게의지할수밖에없었다. 이후광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재해가꾸준히늘어나자, 일제하인 38 년 조선광업령 이개정되면서 조선광부부조규칙 이만들어졌고, 이에따라광산에서일하다가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들과그가족에대한보상기준이마련되었다. 조선광부부조규칙 은광업권자로하여금광부의업무상부상 질병 폐질 사망에대하여수급권자에게부조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였으며, 당시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유일한부조제도로서미군정시대까지유지되다가 53 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폐지되었다. 그간연혁을살펴보면, 45.8.15. 해방이후에는미군정하에서노동부가설치되고, 각도에노동국을두어 근로자단결권에대한법령,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최고 1) 이하본서에서는모두약칭인 산재보험제도 로표기하였다. 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노동시간법 등노동관련법령을제정하였고, 비록재해보상에관한구체적법령은마련되지못하였으나단체협약에의한재해보상을정책적으로장려하였다. 48.7.17. 제정된헌법에서는제17조에근로의권리, 제18조에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노동3 권과이익분배균점권등을규정하고제19조에근로능력상실자에대한생활보호를규정하였으나, 미군정시대와마찬가지로여전히재해보상에관한법령이제정되지않아노사간의단체협약에의하여산재근로자에대한재해보상이이루어지게되었다. 한국전쟁중인 53.5.10.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과함께개별근로자의지위향상과생활보장을위한종합입법으로서근로조건을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이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는과실유무를불문하고재해근로자에게보상하도록하는 무과실책임에의한재해보상제도 를규정하였다. 그주된내용은근로자가업무상재해를입었을경우사업주는요양비, 평균임금의 60% 에해당하는휴업보상, 신체의장해에대해장해등급 ( 제1~10 급 ) 에따라평균임금의 50~1,000 일분의장해보상, 재해로사망한경우평균임금의 1,000 일분의유족보상및 90일분의장의비를지급하도록하는것이었다. 근로관계를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에재해보상을규정한것은아주획기적이었으나사업주가보상을제대로하지않는경우도많았고, 대형사고가나면복구비, 보상비등으로기업이도산하는사례도많아실제재해보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았다. 이러한문제때문에재해가발생할경우사업주는일시적인비용부담을줄이고근로자는확실하게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업주가연대하여책임을분담하는보험제도의도입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전문 30조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산재보험법 ) 초안을만들어보건사회부산하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63.10.8.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결하고, 63.11.5. 법안공포후 64.7.1. 부터대한민국최초의사회보험법인산재보험법을시행하게되었다. 4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이로써우리나라최초의산재보험제도가생성되었고, 그후 48 년간업무상재해를 입은근로자의치료와보상을담당하면서산업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 1 장. 제 2 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개정연혁 1. 제정법률 산재보험법은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에대해신속공정한보상을하기위하여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과체계를달리하는산재보험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 63.11.5. 제정 공포되어 64.7.1. 부터시행되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산재보험사업은보건사회부장관이관장하고, 둘째산재보험의적용범위는당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고있던광업과제조업으로하되, 도입첫해인 64년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사업장에우선적용토록하였다. 둘째산재보험료는사업주가전액을부담하도록하였으며, 셋째보험급여의종류는요양급여 (11일이상요양필요시지급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지급 ) 장해급여 ( 장해등급제1급 ~ 제10급에게 1,000일분 ~50일분지급 ) 유족급여 (1,000일분지급 ) 장의비 (90일분지급 ) 및일시급여 (1,000일분지급 ) 3) 의 6가지를두었다. 2) 이하본서에서는모두약칭인 산재보험법 로표기하였다. 3) 64 년산재보험법도입당시에는업무상재해로요양개시후 2 년이경과하였으나상병이치유되지아니한경우평균임금의 1,000 일분에상당하는일시급여를행하고모든보험급여를종료하는일시보상제도를시행하였으나, 82 년일시보상제도를폐지하고상병보상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넷째보험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자문기구인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이후산재보험법은 36차 ( 타법에의한개정포함 ) 에걸쳐개정되면서보험수혜자확대, 적정한보상수준정립, 보험급여종류확대등을이루어왔다. 64년법시행당시상시근로자 500 명이상을사용하는대규모광업및제조업부분에만적용하던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농 임 어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상시근로자 1명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하였고, 법제정당시 11일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에만보상하던것을 81년에는 4일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로확대하였다. 또한보험급여종류도처음에는 6가지로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중증장해자를보호하기위해간병급여를, 08년에는산재근로자의사회 직업복귀를촉진하기위해직업재활급여를도입하였다. 2. 개정 ( 주요내용 ) 연혁 가. 제 1 차개정 ( 70.12.31. 법률제 2271 호 ) 70.12.31. 공포되고 71.1.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8일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지급하도록하였다. 둘째, 장해등급을제1급 ~ 제14급체계로개편하고급여수준도 1,340일분 ~50일분으로조정하였다. 셋째, 제1급 ~ 제3급의장해급여 (240일분 ~188일분 ) 및유족급여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상당하는금액을기본금액으로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 ) 에선택적연금제를도입하였다. 넷째, 일시급여는요양 2년경과시 1,340일분을지급하도록하였다. 6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아울러 71.11.17. 개정 시행된대통령령은 72.1.1. 부터상시근로자를 30 명 이상사용하는사업장에산재보험을적용하도록하였다. 제 1 장. 나. 제 5 차개정 ( 77.12.19. 법률제 3026 호 ) 77.12.19. 공포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최저보상기준제도를도입하였다. 둘째, 제1급 ~ 제3급 (279일분 ~219일분 ) 의장해보상연금및유족보상연금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기본금액으로하고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 ) 수준을상향조정하였다. 다. 제 7 차개정 ( 81.12.17. 법률제 3467 호 ) 81.12.17. 공포되고, 82.1.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4일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로확대인정하였다. 둘째, 제1급 ~ 제3급의장해보상연금수준 (313일분 ~245일분 ) 및유족보상연금수준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상당하는금액을기본금액으로하고, 유족일인당 100분의 5 추가 ) 을상향조정하고, 장해등급제4급 ~ 제7급에대해서선택적연금제 (213일분 ~131일분 ) 를신설하였다. 82.6.14. 개정 시행된대통령령은 82.7.1. 부터상시근로자를 10명이상사용하는사업장에산재보험을적용하도록하였다. 라. 제 8 차개정 ( 82.12.31. 법률제 3631 호 ) 82.12.31. 공포되고, 83.1.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상병보상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둘째, 일시급여제도를폐지하였다. 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셋째, 장해특별급여제도를신설하였다. 마. 제 10 차개정 ( 86.5.9. 법률제 3818 호 ) 86.5.9. 공포되고, 86.7.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재보험사업목적에재해예방사업과기타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추가하였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의증감폭을 30% 에서 40% 로확대하였다. 87.5.15. 공포 시행된대통령령은상시근로자를 5명이상사용하는사업장에산재보험을적용하도록하였다. 바. 제 11 차개정 ( 89.4.1. 법률제 4111 호 ) 89.4.1. 공포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 의적용을받는사업 에서 모든사업또는사업장 으로확대하였다. 둘째, 휴업급여수준을평균임금의 60% 에서 70% 로인상하였다. 셋째, 장해보상일시금은 10%, 연금은 5% 인상하고제1급 ~ 제3급의경우연금을지급받도록의무화하였다. 넷째, 유족보상일시금을인상 (1,000일분 1,300일분 ) 하였다. 다섯째, 장의비를인상 (90일분 120 일분 ) 하였다. 여섯째, 상병보상연금수준을 5% 인상하였다. 사. 제 13 차개정 ( 94.12.22. 법률제 4826 호 ) 94.12.22. 공포되고, 95.5.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종전의근로복지공사를근로복지공단으로개편하였다. 8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둘째,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사업을위탁하였다. 아. 제 18 차개정 ( 99.12.31. 법률제 6100 호 ) 제 1 장. 99.12.31. 공포되고 00.7.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도입하였다. 둘째, 65세이상고령자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5% 감액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셋째, 유족급여는연금으로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대신반액일시금제도를도입하였다. 넷째, 장의비최고 최저금액제도를도입하였다. 다섯째, 간병급여를신설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사업의목적에산재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을추가하였다. 자. 제 26 차개정 ( 07.12.14. 법률제 8694 호. 08.6.25. 대통령령제 20875 호, 08.7.1. 노동부령제 304 호 ) 그동안법령개정을통해산재보험의적용대상, 보상수준 범위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왔으나, 각계로부터신속공정한산재근로자보호라는측면과보험관리의효율성측면에서제도전반을개혁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그간제기된다양한비판과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04 년관계전문가로구성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를구성하고 05 년말 13개핵심과제에대한개선방향을도출하였으나, 노동계및산재단체의반발등으로충분한의견수렴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후제도개선방향에대한사회적공론화와협의를위해 06.5.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이하노사정위원회 ) 본위원회에서특별위원회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를구성하기로의결하고, 06.5.23. 노사정각 3인과 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공익 8인 ( 위원장포함 ) 등총 17인으로구성된위원회를발족하였다. 이어 11월말까지 6개월간, 40여회의실무회의, 간사회의, 전체회의를개최하는등수많은진통과격론끝에 06.12.13. 마침내노사정위원회본위원회에서 5개분야, 42개주제, 80개항목에이르는제도개선방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중산재보험법령개정, 운영개선을통해제도개선을추진키로합의한사항은재정 징수분야의책임준비금제도개선등 5개과제 10개항목, 요양 재활분야의요양신청제도개선등 6개과제 16개항목, 보험급여체계분야의휴업급여제도개선등 8개과제 14개항목, 관리 운영체계분야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설치등 5개과제 10개항목등 50개항목이었다. 그리고논의기간과의제성격을고려하여노조전임자산재보험적용방안등 9개항목은별도로후속논의키로하였고, 출퇴근재해, 장해평가기준등 12개항목은중장기적으로검토하기로합의하였으며, 현행제도를유지키로합의한사항은 9개항목이었다. 위와같이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 의결한제도개선안을토대로마련된개정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은일률적으로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변동률에따라증감하되, 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르도록증감제도를개선하였다. 둘째, 전체근로자의임금수준, 임금계층별근로자분포비등을고려하여설정한기준이가변적이고불명확함에따라보험급여수급자간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최고보상기준금액은전체근로자임금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전체근로자임금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명확히하였다. 10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셋째,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정하고있어,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을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으로구분하고,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라업무및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등을업무상사고의기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등을업무상질병의기준으로명시하여규정하였다. 넷째, 일부종합전문요양기관이산재근로자의요양을담당하는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지정되는것을기피함에따라우수한의료기관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은당연산재보험의료기관이되도록함으로써산재근로자가우수한인력과시설을갖춘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전문적인치료와양질의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개선하였다. 다섯째, 산재근로자가요양과취업을병행하는경우에는취업한날 ( 또는시간 ) 에해당하는근로자의평균임금에서취업한날 ( 또는시간 ) 에받은실제임금과의차액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부분휴업급여로지급하도록함으로써요양중취업치료를활성화하고직업복귀를촉진할수있도록하였다. 여섯째, 저소득근로자보호를위해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보상기준금액 ( 전체근로자임금평균액의 2분의 1에해당 ) 의 100 분의 80 이하인경우에는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휴업급여로지급함으로써평균임금수준이낮은저소득근로자의생계안정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일곱째, 장해등급은장해종류에따라호전되거나악화되는등변경될가능성이있음에도, 한번판정되면같은장해등급이계속유지되는불합리한점의개선을위해, 관절의기능장해, 신경계통의장해등장해상태가호전또는악화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의직권이나그수급권자의신청에따라 1회에한하여장해를재판정할수있도록하고, 재판정결과장해등급이변경되면그변경된장해등급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하도록하였다. 여덟째, 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촉진과생계안정을위해산재보험급여의종류에직업재활급여를신설하여요양종결후장해급여를받은자에게재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을실시하거나직업훈련수당을지급하고, 원직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의 제 1 장. 11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또는재활운동비를지급하도록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대한객관성 전문성의제고를위해근로복지공단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보험급여결정등에관한심사청구사건에대하여심리 결정할때에는동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다. 열번째, 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인정되지않아산재보험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에대하여산재보험적용대상을확대함으로써보험적용의사각지대를해소하였다. 열한번째, 00.7.1. 이전에장해급여를수령한자중실제간병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간병급여를받지못하고있어, 00.7.1. 도입된간병급여제도상의지급대상을 치료종결되어장해급여를받은자 에서 00.7.1. 이전장해급여를수령한자로확대하여이법시행후발생하는간병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차. 제 30 차개정 ( 09.1.7. 법률제 9338 호 ) 09.1.7. 공포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그동안양벌규정에의하여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대한주의와감독을다하였는지에상관없이행위자에대한처벌이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처벌하여왔으나, 이는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어이를해소하고자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처벌을면할수있도록하였다. 12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카. 제31차개정 ( 09.10.9. 법률제9794호 ) 09.10.9. 공포되고, 10.4.10.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산업재해의예방과보상체계를종합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산업안전보건법의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로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시켜산재예방및보상관련사항심의에전문성을제고토록하였다. 제 1 장. 타. 제 32 차개정 ( 10.1.27. 법률제 9988 호 ) 10.1.27. 공포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산재의료원과근로복지공단이통합됨에따라한국산재의료원설립근거조항을삭제하고, 동기관의업무를근로복지공단의업무로일원화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임원 (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 의임면 ( 任免 ) 에관하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르도록하고, 비상임이사는노사단체및임원추천위원의추천과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임명하며, 당연직비상임이사는기획재정부와고용노동부의 3급또는고위공무원으로하고, 이사회의의결정족수를재적이사과반수로함셋째, 허위 부정으로진단 증명하여지정취소된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한재지정금지기간을지정이취소된날로부터 1년의범위에서일정기간동안에는지정신청을할수없도록명시하였다. 넷째, 상병보상연금제도를개선하여상병보상연금수급요건에요양으로취업하지못하였을것을추가하고, 재요양기간중의고령자상병보상연금지급기준을정하였다. 다섯째, 직업훈련조기실시촉진을위하여요양중으로서그부상또는질병의상태가치유후에도장해등급제1급부터제12급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1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이라는내용의의학적소견이있는자 를직업훈련대상자에포함하고, 훈련대상자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여섯째, 직장복귀지원금등지급요건을개선하여사업주가다른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 ) 에따라직장복귀지원금등에해당하는금액을받은경우그받은금액을공제하고나머지를지급토록하였다. 일곱째, 보험급여를받을권리산재보험의료기관ㆍ약국ㆍ보험가입자및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근로복지공단에대한청구권등각종권리에대한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규정하였다. 여덟째, 현재의정원으로는일부전문분야외에복수의다양한의학전문가위원확보가어렵고, 상병별또는특정신체부위별로세분화하여진료하는의료계추세를반영할수없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위원수 (60명 90명 ) 및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수 (50명 70명) 를확대하였다. 파. 제 34 차개정 ( 10.5.20. 법률제 10305 호 ) 10.5.20. 공포되고, 10.11.21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진폐에대해서는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지않고, 연금의지급방식으로변경하여진폐근로자에게는진폐보상연금, 그유족에대해서는진폐유족연금을지급하도록변경하였다. 둘째, 진폐근로자에게요양여부와관계없이진폐보상연금을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기초연금과진폐장해연금을합산한금액으로하되, 기초연금은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곱한금액으로하고진폐장해연금은진폐장해등급에따라 3단계로차등한금액을지급하도록하였다. 셋째, 진폐에대한유족급여는유족일시금을폐지하여진폐유족연금으로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사망당시진폐근로자에게지급하고있거나지급하기로결정된진폐보상연금과같은금액으로하되, 유족보상연금을초과할수 14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없도록하였다넷째, 진폐에대한판정절차를요양급여등의청구, 진폐의진단, 진폐심사회의의심사, 진폐판정및보험급여의결정으로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필요한기준, 요양대상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여진폐판정절차를간소화하였다. 다섯째, 진폐요양의료기관이적정한요양을제공하도록입원과통원의처리기준및표준적인진료기준등을정하여고시하고, 진폐요양의료기관을등급화하여등급별요양대상환자를정하며, 진폐요양의료기관에대한평가를위해근로복지공단에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두도록하는등진폐요양관리의합리화방안을마련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급여, 진료비및약제비를부당하게지급받은자를신고한사람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다. 일곱째, 이법시행당시진폐로요양중인사람등에대해서는요양이종결되기전까지종전규정에따라휴업급여또는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도록하는등종전의법령에따라요양중인진폐근로자, 장해급여및유족급여수급자등에대해서는개정법률의시행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라보험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제 1 장. 하. 제 37 차개정 ( 12.12.18. 법률제 11569 호 ) 12.12.18. 공포 시행된개정산재보험법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성차별적요소를없애기위하여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에서남편에대한연령제한을삭제하고, 유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자녀또는손자녀등에대한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연령범위를 18세미만에서 19세미만까지로연장하였다. 1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제3절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4) 개정연혁 1. 제정법률 산재보험은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을목적으로 64년에, 고용보험은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 95년에도입되었고, 이들보험급여업무는별도의체계로각각운영되고있다. 그러나보험료징수업무는근로복지공단에서유사한체계로각각운영 5) 하고있어행정의비능률과민원인의불편을초래해왔다. 이에별도의법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에규정되어있는고용 산재보험의징수관련규정을통합하여 보험료징수법 을제정 ( 법률제7047호, 03.12.31.) 하였으며, 05.1.1. 부터시행하게되었다. 통합된법률에의해달라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개산보험료및확정보험료의납부기한을각각그보험연도와다음보험연도 3월 31일로하였고, 둘째, 5명미만의상시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에대하여는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임금에근로자의총수를곱한임금총액을기초로보험료를산출 징수하도록하였으며, 셋째, 연체금기산시기를보험료와그밖의징수금등에대한미납발생경우별로나누어규정하고, 넷째보험사무대행기관의인가대상을종전에는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및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자격을갖춘법인에서개인도가능하도록하였다. 4) 이하본서에서는모두약칭인 보험료징수법 으로표기하였다. 5) 99.10.1. 부터고용보험적용 징수업무가근로복지공단으로위탁되어, 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과산재보험적용 징수업무를같이수행해오고있다. 16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2. 개정 ( 주요내용 ) 연혁보험료징수법은시행이후관련법령개정또는시행에따라발생하는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현재까지 18차 ( 타법에의한개정포함 ) 에걸쳐개정되었고개정된법령 ( 타법개정제외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 가. 2 차개정 ( 05.12.7. 법률제 7706 호 ) 05.12.7.( 일부개정 ) 개정 공포, 06.1.1. 시행된법령은 고용보험법 의개정과관련이있다. 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이통합되고자영업자의임의가입이허용됨에따라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및실업급여로구분되어있는고용보험료및고용보험료율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및실업급여로구분하여정하였고, 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절차를규정하였다. 나. 3 차개정 ( 06.12.28. 법률제 8117 호 ) 06.12.28. 개정 공포, 07.3.29. 시행된법령은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한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에소재하지않은외국건설회사에서발주한건설공사를국내건설사가하도급받아시행하는경우, 그최초하수급인을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주로보아보험료를부과토록하였다. 둘째, 사업주가확정보험료를수정신고하는경우확정보험료의과소신고로사업주에게부과하여야하는가산금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경감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천재 지변그밖의특수한사유로보험료등의경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험가입자에대하여는보험료등을경감받을수있도록하고, 보험의당연가입자가법에따른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이지난후보험에가입한경우 1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에는보험에가입한보험연도의직전보험연도까지만소급징수하고그이전보험연도의보험료 가산금및연체금을면제토록하였다. 넷째, 법인이합병한경우와상속이개시된경우에, 합병후존속 ( 또는설립 ) 되는법인과상속인등이합병으로소멸한법인및피상속인이가지는보험료등에관한납부의무를승계하도록하고, 공동사업과관계되는보험료등에대하여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지도록하였으며, 2년이상동안 10억이상의보험료등을체납한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하여는인적사항등을공개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사업주가보험료를잘못납부하여반환금이발생한경우, 이반환금을사업주가미납하고있는보험료및징수금 ( 연체금 가산금등 ) 등에충당하는우선순위는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이므로법률에서정하도록하되, 사업주가잘못납부한보험료등과관련되는보험의미납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산재보험급여액의징수금, 보험료의순위로충당하도록하였다. 여섯째, 중 소규모건설업의정산특례제도를폐지하고중 소기업사업주의산재보험료분할납부제도를도입하였다. 다. 6 차개정 ( 07.12.27. 법률제 8812 호 ) 06.12.13. 노사정위원회에서의산재보험제도개선에관한합의사항을반영하고현행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 07.12.27. 개정 공포, 08.7.1. 시행된법령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매년 9월 30일현재과거 3년동안의임금총액에대한산재보험급여총액의비율 ( 보험급여지급률 ) 을기초로산재보험료율을산정, 12월말에고시하는체제는기업의다음연도사업계획수립등에지장이초래되고있어, 산재보험료율결정을위한보험급여지급률의산정기준일을매년 9월 30일에서매년 6월 30일로변경하였다. 18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둘째, 업종별편차가지나치게클경우위험부담의연대라는사회보험의취지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있어특정사업종류의최고산재보험료율이전체사업평균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초과할수없도록하였다. 셋째, 골프장캐디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산재보험을적용하도록산재보험법을개정함에따라, 산재보험의적용을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액은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하도록하고, 산재보험료는양당사자가각각 2분의 1씩부담하되산재보험료는사업주가신고 납부하게함으로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지급할금품에서원천공제할수있도록하였다. 제 1 장. 라. 11 차개정 ( 09.12.30. 법률제 9896 호 ) 09.12.30. 개정 공포, 11.1.1. 시행된법령은보험료부과기준을현행임금총액에서보수로변경하고,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한편,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4대사회보험의도입과정에서제도간상호연계없이도입됨에따라보험료산정기준이서로달라보험가입자가불편을호소함에따라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을현행 근로기준법 에따른임금에서 4대사회보험의공통기준인보수 ( 소득세부과대상근로소득 ) 로변경하였다. 둘째,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되는사업인지가분명하지아니하여일정한기간을평균하여상시근로자수를산정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혼란을방지하기위해사용하는근로자수의변동이심하여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되는사업인지를일정한기간을평균하여야알수있는경우에는그기간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보험관계성립신고를할수있도록하였다 1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셋째, 고용ㆍ산재보험보험료고액ㆍ상습체납자의금융거래정보를파악하지못하여발생하는보험료징수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에대하여금융자산조회를할수있도록하였다. 즉, 500만원이상의보험료등을체납한자로서 1년이상장기간체납한자와 1년에세번이상상습적으로체납한자에대한금융자산의조회를허용하되, 개인정보의무분별한조회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하였다. 마. 12 차개정 ( 10.1.27. 법률제 9989 호 ) 각기상이한보험료의부과ㆍ징수체계로인한 4대사회보험의징수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합수행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근로복지공단이수행하고있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업무 ( 고지, 수납및체납관리 ) 를노동부장관의위탁을받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수행하도록하였다. 둘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산정기준및납부방식을다른사회보험과같이통일하기위하여보험료산정기준은현행임금에서소득세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보험료납부방식은자진신고납부 ( 연 ) 에서월별부과고지로각각변경하였다. 바. 18 차개정 ( 11.7.21. 법률제 10894 호 ) 근로자공급사업자의근로자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가입자를명확하게규정하여그동안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되지않았던근로자들을보호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원칙적으로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의사업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가입자가되지만, 노동조합이수행하는근로자공급사업의경우소속조합원에대한사업주가분명하지않아보험가입자를지정하는데문제가있었다. 20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공급받는사업주ㆍ화주등이산업재해보상보험의사업주로서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산재보험관리기구를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산재보험관리기구가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에대한보험가입자의지위를가지고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하도록하며, 산재보험료산정방법및연대납부의무, 비용지원등의내용을규정하였다. 제 1 장. 사. 19 차개정 ( 12.2.1. 법률제 11269 호 ) 영세사업장저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하여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보험료산정단위를사업장에서근로자개인별로변경하여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에대한지원이가능하도록하며, 사업장이보수총액을신고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부과하는가산금을폐지하여부담을완화하고, 보수총액신고기한을매년 2월말에서매년 3월 15일까지로연장하여사업주의신고편의를증대하도록하였다. 21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제 4 절주요사업개요 1. 적용 징수 산재보험제도가처음시행된 64년에는적용대상이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의광업및제조업으로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사업장의 8만여명에불과하였다. 그러나제도도입이후적용범위를꾸준히확대하여 00.7.1. 부터는농업, 임업 ( 벌목업제외 ), 어업, 수렵업등근로자 5명이상인경우에만적용되는일부업종을제외하고모든업종에서상시근로자 1명이상, 건설공사는 2,000 만원이상으로적용규모를확대하였다. 또한근로자는아니나산업재해에노출될위험성이높은사업주에게도산재보험의보호를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었는데, 00 년부터는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중 소기업사업주도임의가입을통해산재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05년에는중 소기업사업주의산재보험임의가입대상을 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또는화물운송사업을행하면서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고행하는자 로확대하여, 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자영업자에게도산재보험적용의기회를열어주었다. 08년에는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인정되지는않으나, 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직종 (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 을당연적용대상에포함시켰다. 09년에는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건축공사는 100m2초과, 대수선공사는 200m2초과시당연적용사업으로확대하였고, 09.7월에는건설기계사업을행하면서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사업주에게까지산재보험임의가입범위를확대하였다. 12.5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범위를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전속 ) 2개직종으로확대하였고, 퀵서비스업자및비전속퀵서비스기사에대해산재보험임의가입을확대하였으며, 12.11월에는예술인에대해산재보험임의가입을확대하였다. 22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위와같이산재보험제도가도입된지 48년이지난현재, 산재보험은그적용범위가비약적으로확대되어 6) 대통령령으로정해진일부사업을제외하고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고있다. 12년말현재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약 183만개, 적용근로자수는 1,555 만명에달하며, 이는산재보험실시 (64개소, 82천명 ) 이후적용사업장은약 28,520 배, 적용근로자수는 190배나증가한수치이다. 제 1 장. < 그림 111> 산재보험적용사업장수추이 ( 단위 : 개소 ) 지난 48 년간보험료수납액도 IMF 금융위기기간등세차례예외를제외하고는 매년꾸준히증가하였다. 64 년의수납액이 75,279 천원에불과하였으나 12 년에는 5 조 5,851 억원에달하여많은증가세를보여왔다. 6) 산재보험제도가처음시행된 64 년부터 12 년현재까지산재보험의구체적인적용범위확대과정은부록편 <1. 산재보험사업종류별 규모별적용확대연혁 > 에나와있다. 2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 그림 112> 산재보험료징수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이와같이산재보험수납액이비약적으로증가한이유는그동안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경제규모가확대되어근로자수가급격히증가하였고, 보험료산정의기준이되는임금수준도대폭상승하였으며, 수차례법령개정을통해적용범위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아울러보험료신고 납부방법이편리해지고, 사업장의재해예방노력에따른보험료율인하폭이확대되었으며, 각종보험료공제및경감제도의시행등징수제도전반에걸친발전으로보험료수납액이증가함에따라보험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4년부터인터넷전산망을통해간편하게보험료신고가가능해졌고, 06년 4월부터는자동계좌이체를통해보험료납부를할수있게되었으며, 이에따른보험료공제혜택도부여하였다. 또한보험료의납부편의를위하여 01년 10월엘지카드를시작으로, 12년현재 8개카드사를통한납부가가능하게되었다. 24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또한각보험가입자 ( 사업주 ) 에대한보험료산정에대한업종별단일보험료부담체계에서발생하는사용자부담의불공평성을완화하고산재예방에대한사업주의경제적유인을도모하기위하여해당사업장의산재발생률을감안하여 7) 보험료율을조정해주는개별실적요율제도를시행하였다. 시행초기 ±30% 로증감폭을한정하였으나, 86년도에 ±40% 로확대하고, 96.1.1. 부터는 ±50% 로또다시확대되었다. 11년부터는사업규모에따라 ±20%~±50% 까지차등하여적용하고있다. 보험가입자가확정보험료를법정기한내에신고하지않거나신고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연체금을부과하여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에대한제재를가하고있다. 또한법정기한내에산재보험가입신고를하지않거나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가발생하여보험급여를지급하게된경우에는사업주에게보험급여의일부를부담시킴으로써일정한불이익을주고있다. 이와더불어보험료신고 납부의무를불이행한사업주에게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의제공 등제재를가하여보험사업의효율성을도모하는제도도시행되고있다. 제 1 장. 2. 요양 보상 산재보험법의주요목적중하나는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는것이다. 따라서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를입어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하게된경우에는산재보험법에의한보험급여를지급받게된다. 그동안산재보험제도는수차례법령개정과요양 보상제도개선을통해 업무상재해 의개념과산재보험급여의종류를확대하여왔다. 7) 산재발생률이낮은사업장의보험료율이인하된다면사업주는재해예방에더많은투자를하여보험료부담을낮추려고할것이므로, 개별사업장의보험수지율즉 보험급여총액 / 보험료납부액 에따라보험료율을조정해주고있다 ( 제 2 편제 2 장제 1 절의 <2. 개별실적요율 > 참고 ). 2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26 산재보험법이제정된 63.11.5. 당시 업무상재해 의개념은 업무수행중그 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 업무상재해인정의두가지 요건즉, 업무수행성 과 업무기인성 을명문화하였고, 판례도법률규정에따라업무 수행성과업무기인성의 2 가지요건을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으로삼고있었다. 그러다가 81.12.17. 산재보험법제 5 차개정시이를수정하여 업무상재해라 함은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 으로정의 함으로써기존의엄격한요건주의에서벗어나업무상재해에대하여보다융통성 있는해석의여지를마련하였다. 그리고업무상재해인정여부에관한기준을정한각종의예규 8) 를통폐합하여 82.8.27. 노동부예규제 71 호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을제정하여시행하여오다가 95.4.29. 산재보험법시행규칙을전면개정하면서시행중이던예규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94.7.21. 노동부예규제 247 호 ) 를시행규칙으로흡수하였다. 이후 99.12.31. 산재보험법을개정하면서법제 4 조제 1 호에 업무상의재해란 업무상의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이경우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에관하여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고하여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재해 의해당여부는산재보험법에따른보험급여의지급대상이 되는재해인지여부를결정짓는핵심적부분임에도법에서는포괄적인정의규정만 두고구체적인인정기준은노동부령에위임함에따라포괄위임논란과입법기술 상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06.12.13. 노사정위원회에서는업무상재해의 인정원칙을산재보험법에명시하는데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 07.12.14. 산재보험법을전부개정하면서법제5조제1호에 업무상재해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고규정하는한편법제37조에서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을업무와재해간의상당 8) 업무상질병인정기준 (1981.5.7. 노동부예규제 28 호 ), 기숙사 합숙소 기타사업주가제공한일체의시설에서취업시간이외에발생한재해에대한업무상인정여부판정 (1981.7.11. 노동부예규제 48 호 ), 고혈압근로자관리기준 (1981.6.22. 안전 1455.5~13127), 고혈압환자에대한기준등동업무취급요령 (1978.6.2. 보상 145.6~13425), 직업성난청의인정및보상기준 (1981.7.11. 노동부예규제 45 호 ) 등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9) 에근거하여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으로구분하고그해당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산재보험급여도산재보험법제정당시에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만지급되었다. 이후 83 년에업무상재해로요양개시후 2년이상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폐질근로자에대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는상병보상연금을도입하였고, 00년에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중증장해자를보호하기위해간병급여를도입하였고, 08 년에는산재근로자의사회 직업복귀를촉진하기위해직업재활급여를도입하였고, 10년에는진폐근로자와유족을보호하기위하여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을도입하여 11 년현재 10 가지의보험급여가지급되고있다 ( 표111 참고 ). 보험급여종류의확대와더불어보험급여액산정에있어서도산재근로자의생활안정과급여수급자간형평성을도모하기위해많은제도를도입하였다. 제 1 장. 산재근로자가재해를입지않고계속근무하였을경우, 받을수있는임금수준을보전하기위하여평균임금증감제도를 73년에도입하였으며, 사회보험급여의사회적최저기준을보장해줌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할수있도록 77년최저보상기준금액을도입하였다. 또한 95년부터는최저임금액을적용하여보험급여산정의기초액또는 1일보험급여액으로하였고, 00년에는보험급여수급자간형평성을도모하기위해최고보상기준금액을도입하였다. 08.7.1. 부터는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을최저보상기준금액및최저임금액으로산정하는특례제도도시행하고있다. 9) 업무상재해인정의일반적기준은근로자가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작업중, 작업준비중, 작업종료전 후에, 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근로자가담당하는업무와재해발생간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등이다. 2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 표 111> 산재보험급여종류및내용 구분지급요건지급수준및지급기간신청절차 보험급여 요양 10) 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 11) 재활급여 장의비 진폐연금 적용사업장의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 4 일이상요양한경우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동안지급 2 년이상요양중인재해자중폐질등급 1~3 급해당자에게지급 치료종결후신체에장해가남아있는산재근로자에게장해보상연금또는일시금지급 업무상사망한근로자의유족에게지급 치료종결후간병 ( 상시, 수시 ) 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장해 1 급 12 급장해급여를받은자또는요양중으로서장해 1 급 ~12 급을받을것이명백한자 미취업자, 다른훈련미해당자 업무상사망에대하여실제장제를행한자에게지급 진폐재해자에대하여진폐보상연금및진폐유족연금지급다만, 요양중재해자는제외 부상또는질병이치유될때까지보험시설또는지정의료기관에서요양 지정의료기관에서산재근로자치료비등을근로복지공단에신청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165,809 원의 70% 최저임금(1일 36,640 원 ) 미달시최저임금지급 보험급여를받고자하는 1 급 (329 일분 ), 2 급 (291 일분 ), 3 급 (257 일분 ), 휴업급여대신지급 연금 : 1 급 (329 일 )~7 급 (138 일 ) 일시금 : 1 급 (1,474 일 )~14 급 (55 일 ) 1~3 급은연금만지급 (4 년분선급 ), 4~7 급은연금과일시금중선택 (2 년분선급 ), 8~14 급은일시금지급 최고보상기준 :1 일 165,809 원 최저보상기준 :1 일 46,933 원 연금 : 급여기초년액 ( 평균임금 365) 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상시간병 1 일당 38,240 원 수시간병 1 일당 25,490 원 ( 근로자지원 ) 직업훈련비용및훈련수당 ( 사업주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평균임금의 120 일분최고 12,659,320 원최저 9,093,040 원 장해연금 : 기초연금 ( 최저임금 60%)+ 장해연금 ( 연 24~132 일분 ) 지급 ) 유족연금 : 장해연금수준으로지급 자는각각당해보험급여에대한청구서또는신청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 다만보험급여를연금의형태로지급받고자하는경우및입원중인근로자가휴업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 1 회의지급청구서로갈음 직업훈련비용 :6,000,000 원 ~8,000,000 원 (1 인당 ) 직장복귀지원금 :300,000 원 ~600,000 원 ( 월 ) 직장적응훈련비 :450,000 원 ( 월 ) 재활운동비 :150,000 원 ( 월 ) 진폐재해자가진폐연금청구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 10) 요양급여는 < 제 4 편요양제도 > 참조 11) 직업재활급여는 < 제 5 편재활 복지제도 > 참조 28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위와같이산재보험급여종류확대와함께경제발전에따른사업장및근로자수의증가, 근로자평균임금의증가등에따라산재보험급여지급액도급속히증가되어왔으며, 12년말전체산재보험급여지급액은 3,851,287백만원으로 67년 582백만원에비해 6,616배나증가하였다. 제 1 장. < 그림 113> 산재보험급여지급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3. 재활 복지 산재보험은 64년에도입된이래산재근로자의보호를위한중추적역할을담당해왔으나그동안급여수준인상에만치중하여제도전반의균형이이루어지지못했다는지적을받아왔다. 특히산재근로자의치료종결후사회복귀촉진을위한재활기능이미비한상태였다. 이를바로잡기위해산재근로자에대한재활사업및사회복귀의중요성을 00년시행된법률에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대한사후관리기능을강화하는단초를마련하였다. 2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재활 복지정책은산재근로자의단기적생활안정지원이라는복지적인측면외에다시일할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한다는노동정책적인측면을고려한것으로서산재근로자가주어진복지혜택만을받는수동적인존재로머무르기보다독립적인생산활동주체로서사회에적극참여하고사회와통합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초기정책은안산과광주훈련원등직업훈련원을개설하여운영하고산재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사업을하는등단순복지사업위주로전개하였으나, 98년근로복지공단내재활사업부를신설하면서재활 복지업무를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행정적여건을마련하였고, 01년부터는재활사업 5개년계획을수립 추진함으로써현재재활사업체계의토대를마련하게되었다. 현행재활 복지사업의체계는크게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의 4가지로분류된다. 첫째, 의료재활은산재근로자가일상생활에필요한신체의기능일부를상실하였을때, 이를육체적측면뿐만아니라정신적 직업적측면까지고려하여해당산재근로자의신체상태를회복시켜주고, 이를통해보람되고생산적인삶의주체로살아가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현행제도로는합병증등예방관리제가있다. 둘재, 사회심리재활은산재근로자들이가지는자기행동제한, 신체부상에따른불안및욕구불만등을제거하고새로운가능성을찾도록도움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 현행제도로는재활스포츠, 심리상담, 희망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반등이운영되고있다. 셋째, 직업재활은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 즉, 원직장복귀, 재취업및창업 을목적으로 직장복귀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을지원하고있다. 12) 넷째, 산재복지사업은산재근로자와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산재근로자자녀들에게일반교육및전문교육기회를제공하고산재근로자가족이자립기반을갖출수있도록경제적지원을하고있다. 12) 직업재활사업은도입된이후예산사업으로수행되다가, 직업훈련사업의일부와직장복귀지원사업전체가 08 년 7 월 1 일부터 직업재활급여 라는명칭으로법정급여화되었다. 30
제 1 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생성및발전 < 표 112> 재활 복지사업체계 구분사업명사업내용의료합병증등예방관리제치료종결이후업무상상병의악화, 재발또는합병증방지를위한진료비및약제비지원재활 대상 : 통원요양환자및산재장해인으로팔 다리, 척추등의기능에장해가남은자 ( 예정자 ) 재활스포츠 내용 : 스포츠활동에대해월10만원이내의수강료지원 ( 특수재활스포츠 : 인당최고60 만원, 1개월한도 )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 심리상담요양중심리안정 재활의욕고취를위한개별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진폐환자취미활동반 직업훈련지원 원직장복귀지원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산재장학사업 대학학자금융자사업 대상 : 업무상재해로요양중인산재환자 내용 : 산재근로자에게요양초기사고로인한스트레스, 정신불안해소및심리안정을지원하여조속한사회및직업복귀를촉진 대상 : 장해등급판정일로부터 3 년이내및 2 년이상통원자 내용 : 장애수용능력향상, 자기효능감회복및증진등 진폐등진행성질병으로입원중인산재근로자에게취미활동지원 ( 월 4 만 5 천원이내의실비지원 ) 대상 : 요양종결후직업에복귀하지못한산재장해인 * 직업재활급여대상 : 제1급 ~ 제12급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내 ) 및통원요양중인자 * 예산사업대상 : 제1급 ~ 제12급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지난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 내용 : 훈련비 (12개월범위내 2회까지연 600만원한도 ), 훈련수당 ( 훈련시간ㆍ기간등에따라차등지급 )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 ( 제1급 ~ 제12급 ) 를원직장에복귀시켜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사업주 ( 10.04.28. 이후요양중포함 ) * 최대 12 개월까지 / 제1급 ~ 제3급월 60 만원, 제4급 ~ 제9급월 45 만원, 제10 급 ~ 제12 급월 30 만원 직장적응훈련비 : 원직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 ( 제1급 ~ 제12급 ) 에게직무수행이나직무전환에필요한직장적응훈련을실시하고종료한다음날부터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사업주 ( 최대 3개월까지월 45만원이내실비지원, 10.04.28. 이후요양중포함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 ( 제1급 ~ 제12급 ) 의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해재활운동을실시하고종료한다음날부터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사업주 ( 최대 3 개월까지월 15만원이내실비지원, 10.04.28. 이후요양중포함 ) 단, 10.04.27. 이전종결자는장해등급제1급 ~ 제9급으로한정 < 예산사업 > 위직업재활급여지급요건과동일하나장해제1급 ~ 제9급의장해급여자로한정. 다만직장적응훈련비는월40 만원이내실비를, 재활운동지원비는월 10 만원이내실비를최대 3개월까지지급 대상 : 요양종결후직업에복귀하지못한산재장해인 (60세미만) 으로직업훈련수료자 진폐장해인 창업업종관련자격증소지자, 2년이상종사한업종으로창업을희망하는자 내용 :1억원이내의점포를공단명의로임대하여최장 6년간연리 3% 로지원 대상 :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제1급 ~ 제9급산재장해인, 산재창업지원사업확정자 내용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는 7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한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연리 3% 대상 :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제1급 ~ 제7급근로자의고등학생자녀 내용 : 고등학교등록금등지원 대상 :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제1급 ~ 제9급산재장해인, 장기 (5년이상 ) 요양중인이황화탄소 (CS2) 근로자본인, 배우자및자녀 내용 :1인당해당학기실제납부등록금을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한도이내, 거치기간 ( 이율연1%, 대부일 ~ 졸업후 1년 ), 상환기간 ( 이율연3%, 4년간매월균등분할상환 ) 제 1 장. 31
제 2 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제 2 장 제 2 장. 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제 1 절산재보험운영기관 1.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산재보험제도가도입된후산재보험을관장한최초중앙행정기관은노동청직업안정국내의산재보장과이다. 여기에 8명의직원들이관리계, 보상계, 보험계를구성하고산재보험업무를담당하였으며, 노동청장직속으로감찰관 2명이배치되어보험업무를감찰하였다. 이후 81년 4월정부조직개편시노동청이노동부로승격되면서산재보험제도는더욱발전하게되었고, 이에따른산재보험업무의증가와함께행정기구확대, 인력증원이이루어져왔다. 또한초창기산재보험업무는중앙행정기관과더불어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등 7개지역에설치된산재보험사무소에서이루어졌다. 산재보험사무소는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 보험급여 보험료의징수에관한사무등전반적인산재보험관련업무를수행하였고, 이후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에따라 63년 6월에는인천, 청주, 춘천, 마산에, 68년 6월에는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청주에산재보험사무소가추가설치되었으며, 73년에는노동청지방사무소로명칭이변경되어점차확대되었다. 3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이후지방행정기관에서수행하던산재보험업무는보험적용범위의확대, 경제성장에따른재정규모의확대등으로운영체제의개편이불가피해짐에따라, 94년 12월산재보험법을개정하여 95.5.1. 부터근로복지공단에서위탁수행해오고있다. 12 년말기준으로산재보험업무는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산재예방보상정책관내산재보상정책과 13) 에서담당하였으며 14), 산재보험법제8조에근거하여산재보험관련주요쟁점사항에대한자문기구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15) 를구성, 운영하고있다. 또한, 산재보험징수및산재근로자에대한보상과관련된행정심판기구로서고용노동부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6) 를두고있다. < 그림 121> 산재보험관장고용노동부기구표 장 차 관 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공공노사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제조산재예방과건설산재예방과서비스산재예방팀 심의기관 이의심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3) 산재보상정책과 업무내용 : 산재보험정책및중장기계획의수립, 산재보험제도의연구및개선, 산재보험급여기준연구및개선, 산재보험적용및보험료징수에관한정책및중장기계획의수립, 적용 징수에관한관리및지도 감독, 산재보험기금의조성 운용및중장기계획수립, 근로복지공단및산재보험시설지도 감독등 14) 11.3.2. 에는산재예방보상정책관내산재보상정책과로직제가개편되었으며, 최근 13.3.23.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이국장으로분리 신설되었고, 13.9.23. 과업무분장을업종중심에서기능중심으로개편 (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 하였다. 15) 10.4.10.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통합운영하고있다. 16) 제2편제6장제2절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참고 34
제 2 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2.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근로복지공단은 77년 6월에설립된근로복지공사가확대개편된것으로서, 산재보험업무범위가확대되고고용보험제도가시행됨에따라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 95.5.1. 발족하였다 ( 94년 12월산재보험법개정 ). 이에따라그동안정부에서직접관리 운영하던산재보험에관한집행업무를근로복지공단에위탁하고, 개별법률로되어있던 산재보험특별회계법, 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사법 을 산재보험법 으로통합 정비하였다. 제 2 장. 2008년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 1차발표 ( 08.8.11.) 에따라보상과치료의연계로산재전문및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역할강화를위해 ( 구 ) 한국산재의료원 17) 을 2010년 4월 28일자로통합하였다. 또한 2차발표 ( 08.8.26.) 로그동안 3개공단에서각각수행하던사회보험료징수업무를고객편의향상을위해 2011년 1월 1일자로건강보험공단으로이관 ( 고지 수납및체납관리 ) 하였다. 현재근로복지공단은공단본부를비롯하여 6개지역본부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와 49개지사, 6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개인재개발원, 1개고객지원센터, 10개병원으로조직되어업무상재해판정및보험급여지급등산재근로자에대한요양 보상 의료 재활의산재보험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에따라산재 고용보험부과고지사업장에대한보험료를산정 부과하고 ( 건강보험공단징수 ), 부과고지제적용이곤란한건설업 벌목업등에대해자진신고 납부방식을적용하여보험료를징수하고있다. 17) 94 년 12 월, 산재보험법개정과함께 95.5.1 부터근로복지공사가근로복지공단으로의개편이예정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발족에따른준비과정의일환으로근로복지공사는 95.4.7. 공공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고보험시설 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사의재출연기관으로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을설립하였으며, 근로복지공사에서관리 운영하던 13 개보험시설과이에속한일체의재산및권리의무를산재의료관리원으로포괄이전하였다. 08.7.1. 산재보험법개정에따란한국산재의료원으로명칭을개정하였다. 3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에의한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및근로복지사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한퇴직연금사업, 고용정책기본법 에의한실업 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 에의한임금채권보장사업도함께수행하고있다. 1953. 05. 10 근로기준법제정 ( 사업주의개별보상책임제시행 ) 1963. 11. 05 산재보험법제정공포 ( 법률제1438호 ) 1964. 06. 09 산재보험법시행령제정공포 1964. 07. 01 산재보험법령시행 ( 산재보험제도실시 ) 1976. 12. 12 근로복지공사법공포 ( 법률제2913호 ) 1977. 02. 15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공포 1977. 06. 02 근로복지공사설립 1994. 12. 22 산재보험법개정 ( 법률제4826호 ) 1995. 04. 07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설립 1995. 05. 01 근로복지공단설립 ( 법률제4826호 ) 1998. 04. 15 실업자대부사업수행 1998. 07. 01 금융보험업산재보험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사업수행 1999. 10. 01 고용보험적용 징수업무수탁 2000. 07. 01 산재보험 5인미만사업장적용확대 2001. 07. 15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계획선포 2002. 01. 0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수행 2004. 01. 30 산재 고용보험인터넷토탈서비스시행 2005. 01. 01 고용 산재보험통합징수업무수행 2005. 10. 04 산재보상찾아가는서비스시행 2006. 08. 01 고객지원센터개소 2008. 01. 01 진폐근로자보호업무수행 2008. 07. 01 노 사 정합의산재보험제도개선시행 2010. 04. 28 한국산재의료원통합 2010. 12. 01 퇴직연금사업수행 2011. 01. 01 고용 산재보험징수업무이관 ( 건강보험공단 ) 2012. 04. 15 근로복지공단대구산재병원개원 36
제 2 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 그림 122> 근로복지공단본부기구표 (2 본부, 10 실 국, 1 연구센터, 2 연구소, 1 위원회, 35 부 ) 제 2 장. * 13 년도에는근로복지공단직제규정개정 ( 13.1.1. 시행 ) 에따라재활공학연구소및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이사장직속으로개편 제 2 절권리구제기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수급권자등이공단소속기관에서처분한보험급여등의결정에불복할경우, 산재보험법제103조 ( 심사청구의제기 ) 에따라이에대한심사청구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 08.7.1. 이전에는공단본부산재심사실에서사건담당자가단독심리및결정을하였는데, 이로인해그결정에공정성및전문성이결여되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3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이에따라산재심사실심사결정의공정성과전문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에대해모색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 06년산재보험제도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노사정위원회에특별위원회형태로구성된 산재보험발전위원회 ( 04~ 05 년까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 에서는심사청구사건처리의공정성 전문성확보를위해공단소속직원의단독심리및결정형태를위원회체제로변경하는데합의하였다 ( 06.12.13.). 이후노사정위원회의합의내용에따라산재보험법령을개정 ( 08.7.1. 시행 ) 하여공단본부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설치되었다. 이에따라의료계, 법조계, 학계, 노동분야등관계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는공단에제기된심사청구사건을심리 의결하고, 공단은그결과에따라심사결정함으로써청구된사건의심리 결정에대한전문성과공정성을제고하게되었다. 동위원회는관련분야전문가 90명이내로구성되며, 이중 2명은상임위원, 88명은비상임위원이고, 전체위원수의 5분의 2에해당하는위원은노동계와경영계단체로부터추천받아위촉된다. 11년말현재 85명의위원을위촉하여운영중에있다. 심의회의는위원장 ( 또는위원장이아닌상임위원 ) 을포함하여 7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과반수참석으로개회하고참석위원과반수의찬반으로의결하게된다. 심사위원회설치이후 08.7.22. 에최초심의회의를개최하였고, 12년도말까지총 221회 ( 주당 4~6회 ) 를개최하였으며, 총심의대상건수 6,755건중 6,673건 (98.8%) 을심의하였다. < 그림 1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조직도 위원장 상임위원 심사지원팀 심의회의 (7 명으로구성 ) 38
제 2 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의심사결정에불복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하는자 ( 동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은심사청구를거치지않고재심사청구가능 ) 는산재보험법제106조 ( 재심사청구의제기 ) 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재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이 63.12.16. 공포되면서보험급여에관한이의의재심사를담당하기위해 65.3.12. 발족된기구로서 18), 원래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라는명칭을사용하였으나, 08.7.1. 공단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설치되면서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였다. 설치초기에재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었으나, 15인이내의위원으로확대되었고, 99년에는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의적극적인참여와공인노무사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위원수를 15인에서 30인이내로또다시확대하였다. 이후재심사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재결기간도장기화됨에따라 06.12.13. 노사정위원회의합의를거쳐 08.7.1. 부터 60명이내로대폭확대되었다. 현행재심사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을포함한 60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중 2명은상임위원, 1명은당연직위원 ( 고용노동부장관이소속 3급의일반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자로한다 ) 으로하고, 위원중 5분의 2에해당하는위원은근로자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하는자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 심리회의는위원장또는부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과반수참석으로개회하고참석위원과반수의찬반으로의결하게된다. 제 2 장. < 그림 1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조직도 위원장 사무국 심리회의 (9 명으로구성 ) 18) 94.12.22. 개정된산재보험법에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은폐지되고대신산재보험법제 8 장에재심사청구에대한규정이신설되었으며, 현행산재보험법에는제 107 조에규정되어있다. 3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제 3 절산재보험심의기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종전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0.4.10. 변경 ) 종전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산재보험법개정 ( 09.10.9, 법률제9794호 ) 에따라산업재해의예방과보상체계를종합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산업안전보건법의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 산업재해예방분야전문위원회를신설하는등산재예방및보상과관련된사항의심의를위하여전문성을제고토록개정하였다. 개정법률에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는산재보험법제8조에설치근거를두고있으며, 위원장은고용노동부차관이고, 공익을대표하는자, 근로자를대표하는자, 사용자를대표하는자각 5인으로구성되어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기능 ( 심의사항 )> 산재보험법제40조제5항에따른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에관한사항 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및같은조제4항에따른산재보험료율의결정에관한사항 산재보험법제98조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운용계획수립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각호에따른산업안전ㆍ보건업무와관련되는주요정책및같은법제8조에따른산업재해예방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및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관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 위의심의사항을조정하고, 위원회의심의를보조하기위하여위원회에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두고 40
제 2 장산재보험제도관리조직 있으며, 각전문위원회는 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는산재보험의재정 적용 징수 급여 재활및복지에관한사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는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기준및요양관리에관한사항을,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에관한중요정책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을검토하여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제 2 장.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그동안업무상질병은근로복지공단각지사에서작업환경,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등에대한사실관계를조사한후자문의사또는자문의사회의의자문을받거나, 신종직업병등에대하여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역학조사를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요양승인여부를결정해왔다. 그러나사회가복잡 다양해지고산업의종류도다양해짐에따라업무상질병의발생빈도나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 업무상사고에비해발생원인, 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등에대한객관화가곤란하여요양결정절차의투명성및공정성에대한시비가빈발하였고, 공단의전문성및지사간판정의일관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계속되어왔다. 이에따라 06년노사정위원회에서는업무상질병에대한객관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별로노사단체추천위원, 관계전문가등이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를설치 운영하자는데에합의하였고, 산재보험법령의개정을거쳐 08년 7월동위원회를설치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근로복지공단 6개지역본부단위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로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각각운영지원부를두고있다. 공단소속기관장은업무상질병에대한보험급여청구를받으면해당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심의를의뢰하여야하며, 판정위원회에서는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 위험요인에일시적 다량노출되어나타나는급성중독증상, 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를명백히알수있는소음성난청등을제외한모든질병에대해 41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업무상질병여부를심의하고있다. 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00인이내로하되, 이중 2/3은노 사단체가추천한자로구성된다. 위원의자격요건은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 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포함 ), 산재보험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산업위생관리또는인간공학기사자격을가지고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이다. 심의회의는위원장외에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 6명으로구성되며, 과반수참석 과반수찬성으로업무상질병여부를심의한다. 동위원회의심의를거친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심사청구를하지아니하고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 그림 1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조직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2
제 3 장산재보험시설 제 3 장 산재보험시설 제 3 장. 산재보험제도는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의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에따라보험시설의설치 운영뿐만아니라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촉진을위하여요양이나외과후처치에관한시설, 의료재활또는직업재활에관한시설을설치운영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산재보험법은산재보험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내용을근로복지공단의사업으로정하고, 요양및재활, 직업별연구및예방사업, 재활보조기구의연구개발 검정및보급, 산업보건사업을행하는데필요한의료기관및연구소등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산재보험시설로설립된일반요양및진폐전문요양시설, 척손환자요양시설, 재활시설등 10개병원시설과 2개연구소, 2개케어센터를운영하고있다. 4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 표 131> 산재보험시설현황 구분 명칭 설립일자 규모 진료과목 주요기능 인천산재병원 83. 2.28 430병상 14개 산재환자요양전문 안산산재병원 85. 5.21 250병상 14개 산재환자및진폐요양전문 창원산재병원 79.11.27 281병상 15개 산재환자요양전문 대구산재병원 12. 4. 5 200병상 4개산재환자요양전문의료순천산재병원 85. 5.24 290병상 13개산재환자및진폐요양전문시설대전산재병원 91. 7.23 358병상 13개산재환자요양전문 태백산재병원 77. 6. 2 540병상 13개 산재환자및진폐요양전문 동해산재병원 83. 5. 3 499병상 9개 진폐요양전문 정선산재병원 88.11.30 228병상 3개 진폐요양전문 요양시설 경기산재요양병원 85. 6.13 180병상 3개 척추손상또는마비환자전문요양 연구시설 복지시설 재활공학연구소 94. 8.31 직업성폐질환연구소 06. 4. 3 경기케어센터 07.10.22 강원케어센터 08. 4.15 보장구제작및연구실임상연구팀조사연구팀 100실 (1인1 실 ) 50실 (2인1 실 ) 의지, 보장구에대한연구, 제작, 보급 폐질환에대한임상연구및역학조사사업고령 중증산재장해인에게전문간병서비스제공 고령 무의탁진폐장해인에게주거제공 제 1 절병원시설 1. 인천산재병원 가. 개요인천광역시부평구무네미로 446에위치한인천산재병원은산업재해로인한중환자및특수직업병환자에대한집중관리와산업의학연구, 산하병원의인력및의료기술지원을위해설립되었으며, 현재 14개진료과, 430 병상을운영하고있다. 인천산재병원은 06 년재활전문센터및국내최고수준의수중운동재활관을개소하여재활치료의초석을마련하였다. 07년에는산재전문병원으로전환하면서미세접합센터개소및척추질환등산재다빈도상병에대한진료특화등을추진하면서산재병원으로서의역할을강화해나가고있다. 44
제 3 장산재보험시설 1972. 산업재활원신축개원 (200병상) 1983. 2.28 근로복지공사중앙병원신축, 개원 (18개과진료과, 300병상 ) 1995. 4. 7 ( 재 )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으로재출범 1996. 2. 1 산업재활원과중앙병원통합 (700병상) 2001. 2. 1 ( 재 ) 산재의료관리원인천중앙병원으로명칭변경 2002. 2. 1 종합전산망완비및최첨단 MRI 도입 2004. 1. 1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PACS) 완비 2006. 6.21 재활전문센터설치운영및야외운동재활센터개소 2006.12.21 허가병상 650병상으로조정 2007.11. 1 수중운동재활관개소 2008. 7. 1 한국산재의료원인천중앙병원으로재출범 2007. 8. 1 산재전문병원으로전환 2007. 8.14 외국인산재근로자전문병동개소 (58병상) 2008. 8. 8 허가병상 607병상으로조정 2009. 8.18 허가병상 570병상으로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인천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0. 7.26 허가병상 543병상으로조정 2010.10.15 허가병상 430병상으로조정 제 3 장. < 그림 131> 인천산재병원조직도 19)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19)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등 14 개진료과가있다. 4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322,668 215,491 81,808 11,403 6,720 7,246 입원 132,852 97,226 25,799 4,621 4,168 1,038 외래 189,816 118,265 56,009 6,782 2,552 6,208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33,907 19,068 5,249 9,590 10,324 927 2. 안산산재병원 가. 개요경기도안산시상록구구룡로 87에위치한안산산재병원은안산시주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함과아울러시화지역공업단지근로자의산업재해및직업성질환치료를위해설립되었다. 06년수도권진폐환자에대한요양및치료를위하여진폐전문병동을신축개설하였고, 08 년재활및척추전문센터를개소하여산재환자의척추질환에대한진료분야를특화함으로써재활전문센터를통한사회복귀촉진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현재 14개진료과, 250 병상을운영하고있다. 1985. 5.21 100병상규모 6개진료과의반월병원으로개원 1986. 4. 4 건강관리센터개설 1991. 4. 9 신경정신과진료기능인천중앙병원으로이전 1992. 7.27 병원개축및증축공사로 200병상으로확충, 소아과개설 1994. 2. 7 안산중앙병원으로명칭변경, 종합병원으로승격 ( 허가병상 206 병상 )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안산중앙병원으로이관 46
제 3 장산재보험시설 1998. 8.21 인턴수련병원지정 1996. 6.11 허가병상 240병상으로조정 2000. 1.29 허가병상 274병상으로조정 2001. 4.12 허가병상 284병상으로조정 2002. 5.15 진폐전문병동 (75병상) 준공및본관병동 34병상증축 2002. 5.27 허가병상 296병상으로조정 2005. 9.28 허가병상 528병상으로조정 2006. 1.19 진폐전문병동 190병상개설 2006. 3.30 허가병상 485병상으로조정 2006. 4. 3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개소 2007.12.20 병원내 외부리모델링, 외국인산재근로자전문병동개소 (11 실 30병상 ) 재활의학과개설 2008. 8.29 허가병상 483병상으로조정 2008.10.13 재활전문센터개소 2008.12.22 척추전문센터개소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안산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2. 9.19 리모델링착공 (250병상으로조정 ) 제 3 장. < 그림 132> 안산산재병원조직도 20)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20)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치과, 신경과, 재활의학과등 14 개진료과가있다. 4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71,104 132,169 104,473 18,050 6,855 9,557 입원 136,080 105,111 21,839 5,167 3,830 133 외래 135,024 27,058 82,634 12,883 3,025 9,424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49,241 34,696 6,348 8,197 9,179 674 3. 창원산재병원 가. 개요경남창원시창원대로 721번지에위치한창원산재병원은공단근로자와지역주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인근사업장근로자의직업병예방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다. 07년지역내최고의재활전문센터개소와근골격계전문치료센터를설치 운영함으로써경남권의산재거점병원으로거듭나게되었으며, 현재 15 개진료과, 281 병상을운영하고있다. 48
제 3 장산재보험시설 1979.11.27 15개진료과지하 1층, 지상 6층으로창원산재병원개원 1982. 2.26 창원병원으로명칭변경 1993. 4. 3 신관병동 200병상준공 1994. 4. 8 본관병동개보수완료로 400 병상허가, 종합건강진단센터개설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창원병원으로이관 1999. 5.10 한방의원개설 ( 임대운영 ) 2003. 4.15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PACS) 완비 2004. 3.15 건강관리센터증축 2005. 9.14 재활물리치료실증축, Web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PACS) 구축 2006. 1.10 종합건강센터증축, 의료기관최초의원격통합정보시스템구축 2007.12.11 재활전문센터개소로통합재활치료시스템구축 2008. 7. 1 한국산재의료원창원병원으로명칭변경 2009.11. 2 허가병상수 374병상으로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창원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1.12. 7 허가병상수 349병상으로조정 2012. 5.23 허가병상수 288병상으로조정 2012.11.29 허가병상수 281병상으로조정 제 3 장. < 그림 133> 창원산재병원조직도 21)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21)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등 15 개진료과가있다. 4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71,420 101,599 139,977 12,267 11,373 6,204 입원 91,768 38,998 38,702 5,269 7,189 1,610 외래 179,652 62,601 101,275 6,998 4,184 4,594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 단위 : 명, 개소 ) 구분 건강진단 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74,140 29,488 28,004 16,648 15,989 649 4. 대구산재병원 가. 개요대구산재병원은 04년 7월기획예산처에건립안이제출되었으며같은해 11월에예비타당성조사를착수하여 06년 3월경제성및정책타당성을인정받아 11년 12 월에준공되었다. 대구산재병원은급성기치료후산재환자에게전문적이고체계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장해의최소화와신속한직업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 4개진료과 200병상규모로 12년 4월대구시북구학정로 515번지에개원하였다. 50
제 3 장산재보험시설 2003. 03. 대구지역노동단체산재병원건립요청 2004. 05. 기초조사연구및계획안수립 ( 보건사회연구원 ) 2004. 07. 기획예산처에대구산재병원건립안제출 2004. 11. KDI, 예비타당성조사착수 2006. 03. 경제성및정책타당성인정통보 (KDI) 2007. 12. 학정동부지매입완료 ( 고용노동부 ) 2009. 09. 건축설계완료 2009. 12. 착공및기공식개최 2011. 12. 준공 2012. 04. 개원 < 그림134> 대구산재병원조직도 22) 병원장 진료지원부 제 3 장.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재활전문진료센터 수중재활치료센터 직업사회재활센터 재활전문치료센터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물리치료실 약 제 부 간 호 부 원 무 부 경영기획부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6,568 7,025 16,014 1,424 1,853 252 입원 16,322 5,577 8,597 751 1,397 외래 10,246 1,448 7,417 673 456 252 22) 재활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등 4 개진료과가있다. 51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5. 순천산재병원 가. 개요 전남순천시조례1길 24에위치한순천산재병원은여천, 광양공업단지및화순지역탄광근로자와그가족의건강관리를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동부권최고의재활의학과및재활전문센터를갖추고산재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역할을다하고있으며, 현재 13 개진료과, 290 병상을운영하고있다. 1985. 5.24 근로복지공사순천병원으로 200병상규모로개원 1989. 9. 1 70병상규모 2병동증축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순천병원으로이관 250병상허가 1996. 8. 1 비뇨기과, 흉부외과신설 1996. 8. 1 최신형전신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 (WCT) 도입 2000. 4.29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개원양 한방협진체계구축 (50병상) 2005. 8.24 허가병상수 294병상조정 2008.10.30 재활전문센터개소 2008.11. 7 허가병상수 297병상으로조정 2009. 3.30 허가병상수 299병상으로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순천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2. 1.10 허가병상수 290병상으로조정 52
제 3 장산재보험시설 < 그림 135> 순천산재병원조직도 23)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제 3 장.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181,657 46,715 103,075 20,915 4,724 6,228 입원 83,191 38,282 31,768 9,531 3,570 40 외래 98,466 8,433 71,307 11,384 1,154 6,188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46,427 20,687 16,994 8,746 11,557 615 23)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치과, 여성의학과, 예방의학과등 13 개진료과가있다. 53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6. 대전산재병원 가. 개요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로 637에위치한대전산재병원은대전 충남중부권역지역근로자및지역주민의보건향상, 근로자건강진단및유해작업장에대한작업환경측정등산업보건사업수행을통하여직업병의조기발견및치료와예방에기여함으로서근로자의복지증진은물론지역주민의종합적인건강관리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현재 13개진료과, 358병상을운영하고있다. 06년재활전문센터개소를통한재활전문화와 09. 1월관절전문센터개소를통하여관절분야특화를추진함으로써산재근로자들에게급성기치료에서부터재활을통한사회복귀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종합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991. 7.23 250병상 10개진료과대전재활병원으로개원 1992. 1.13 대전중앙병원으로명칭변경, 종합병원으로승격및전공의 수련병원자격취득 1993. 3.29 건강관리센터및종합건강진단센터개설 1994. 4. 8 재활병동증설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산재의료관리원대전중앙병원으로이관및 300병상증설 1996.12. 7 350병상증설 1998. 6. 9 신관증축및본관개보수공사준공 1999. 5. 1 한방병원개설로양 한방협진체계구축 2001. 1.25 충남대학병원과모자병원체결 2002. 2.25 허가병상 450병상으로증설 2003. 1. 2 최신형 MRI도입, 근골격계질환진단전문기관지정 2006.10.31 재활전문센터개소 2008. 7. 1 특수법인한국산재의료원대전중앙병원사명변경 2009. 1. 2 산재전문병원으로전환 2009. 1. 8 관절전문센터개소 2009. 4.21 허가병상 393병상으로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대전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0. 8.23 허가병상 376병상으로조정 2012. 6.11 허가병상 370병상으로조정 2012.11.22 허가병상 358병상으로조정 54
제 3 장산재보험시설 < 그림 136> 대전산재병원조직도 24)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제 3 장.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합계산재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기타 계 238,896 88,701 95,845 39,094 12,598 2,658 입원 109,346 48,274 33,155 18,132 9,583 202 외래 129,550 40,427 62,690 20,962 3,015 2,456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44,782 19,558 10,947 14,277 12,314 402 24)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등 13 개진료과가있다. 55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7. 태백산재병원 가. 개요강원도태백시보드미길 8에위치한태백산재병원은광산이밀집한산재다발지역인태백지역의산재근로자및주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인근사업장근로자의직업병예방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06년대규모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여쾌적한요양시설을구비하였으며, 09년재활전문센터개소와더불어호흡재활프로그램의개발및산재환자의조기사회복귀촉진을위해, 현재 13개진료과 540병상을운영하고있다. 1936. 4. 5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부속병원으로개원 1950.11. 1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부속병원으로이관 1975. 1. 1 ( 재 ) 한국근로복지공사장성병원으로이관 (180병상) 1977. 6. 2 정부투자기관근로복지공사장성병원으로이관 1988.10.13 장성병원및규폐센터증 개축 (380병상)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장성병원으로이관 1997. 3. 3 ( 재 ) 산재의료관리원태백중앙병원명칭변경 2006. 3.30 대규모시설보수및확충공사완료 (105억원투입 ) 2008. 7. 1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 으로명칭변경 2009. 8.26 재활전문센터개소 ( 허가병상 585병상 )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태백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2011. 2.10. 허가병상 540병상조정 56
제 3 장산재보험시설 < 그림 137> 태백산재병원조직도 25)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케어센터 제 3 장.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56,690 155,971 74,998 13,106 5,279 7,336 입원 165,453 136,115 20,999 5,113 3,169 57 외래 91,237 19,856 53,999 7,993 2,110 7,279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 단위 : 명, 개소 ) 구분 건강진단 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25,517 14,664 10,853 25)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여성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직업환경의학과, 재활의학과등 13 개진료과가있다. 57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8. 동해산재병원 가. 개요강원도동해시하평로 11에위치한동해산재병원은강원영동남부, 태백지역근로자와지역주민에대한진료및진폐환자에대한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04 년진폐전문병동신축과 08 년재활전문센터개소를통하여진폐환자에대한최상의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 9개진료과 499병상을운영하고있다. 1983. 5. 3 5개진료과, 270병상규모의광산근로자를위한진폐전문 요양병원으로개원 1984. 8.27 결핵과개설, 진폐정밀진단실시 1984. 9. 7 진폐연구소설치, 운영 ( 부설 ) 1995. 4. 7 근로복지공사동해병원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으로변경 2003. 1. 1 처방전달시스템 (OCS) 구축 2004. 9.15 진폐전문병동완공 2005. 3.14 영상전달시스템 (PACS) 구축 2005. 9. 9 외과계열진료개시, 허가병상조정 (413병상) 2008.12. 5 허가병상조정 (499병상)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동해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 그림 138> 동해산재병원조직도 26) 병원장 진료지원부 감염관리실 진료부원장 재활전문센터 행정부원장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건강관리센터 약 제 부 간 호 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원 무 부 경영기획부 26)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등 9 개진료과가있다. 58
제 3 장산재보험시설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11,546 120,641 74,681 9,034 5,424 1,766 입원 131,358 106,661 17,152 3,900 3,537 108 외래 80,188 13,980 57,529 5,134 1,887 1,658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46,030 27,481 13,134 5,415 9,318 542 제 3 장. 9. 정선산재병원 가. 개요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1길 145 에위치한정선산재병원은광산근로자에게주로나타나고있는진폐증의조기발견과효율적인요양관리를위해설립되었으며, 의료취약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해오고있다. 현재 228 병상, 3개진료과를운영하고있다. 1988.11.30 진폐전문병원으로개원 (150 병상 4 개진료과 ) 1989.11.22 가정의학과개설 1990. 5. 1 전문내과개설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으로법인변경 1997. 4.15 복지관개관 1997.12. 9 산업의학과개설 2001.11.22 생활관개관 2002. 3.18 허가병상 270 병상으로증설운영, 소아과개설, 장례예식장신축 2005. 9. 1 응급실상시진료실시 2007. 8. 8 병원개소보수공사완료, 허가병상 228 병상으로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정선산재병원으로명칭변경 59
제 1 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관 < 그림 139> 정선산재병원조직도 27) 병원장 진료지원부 진료각과 진단검사의학실 영상의학실 약 제 부 간 호 부 경영지원부 나. 진료현황 ( 12 년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95,574 72,380 19,449 1,414 786 1,545 입원 70,527 67,770 2,087 300 365 5 외래 25,047 4,610 17,362 1,114 421 1,540 다. 산업보건사업실적 ( 12 년 ) 건강진단구분계일반검진특수검진채용신검등 ( 단위 : 명, 개소 )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 실적 4,824 1,967 2,857 27) 내과, 영상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등 3 개진료과가있다. 60
제 3 장산재보험시설 10. 경기산재요양병원 가. 개요 경기도화성시우정읍쌍봉로 4654 에위치한경기산재요양병원은대지 2만 4천여평의쾌적한자연환경속에 150병상규모의산재환자요양및휴양기관으로설립되었다. 이후 05 년에 170 여병상규모의척추손상센터로개편되어신체마비및하지절단환자들을전문요양기관으로운영하여오다가, 시설노후화에따라 08. 6월신축공사를진행하여 10년에는신축병원으로증축이전하였고, 현재 180병상, 3개진료과목을운영하고있다. 1985. 6.13 화성요양원개원 ( 산재환자요ㆍ휴양의료기관, 의원급 150병상 ) 1993. 5. 1 기능개편 ( 척수손상센터, 100병상 ) 1995. 4. 7 근로복지공사에서 ( 재 ) 산재의료관리원으로법인변경 1996.10. 1 경기요양병원으로명칭변경, 병원급의료기관승격 (3개진료과허가병상 110병상 ) 2002. 1. 1 종합전산망 (OCS) 구축 2003.12.12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PACS) 구축 2005. 3. 9 174병상으로허가병상조정 2009.12.16 신축이전에따른 182병상으로허가병상조정 2010. 4.28 근로복지공단과통합, 경기산재요양병원으로명칭변경 2011. 2. 6 신축이전에따른 180병상으로허가병상조정 제 3 장. < 그림 1310> 경기산재요양병원조직도 병원장 진료각과 재활치료실 간호약제부 경영지원부 케어센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