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도세 2015 년도판
신고및납기안내 도세 특별구세 국세월별도세특별구세국세 4월 5월 자동차세, 광구세 경자동차세 6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제 1 기 특별구민세 제 1 기 7 월 8 월개인사업세제 1 기특별구민세제 2 기 소득세 ( 예정납세 ) 제1기 9 월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제 2 기 10 월특별구민세제 3 기 11 월개인사업세제 2 기 12 월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제 3 기 소득세 ( 예정납세 ) 제 2 기 1 월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10 일까지 ( 원천징수선택계좌내배당등 ) 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10 일까지상각자산신고, 주택용지신고인정장기우량주택감액신고 31 일까지 특별구민세 제 4 기 2월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제 4 기증여세신고 2 월 1 일 3 월 15 일특별구민세신고개인사업세신고 15 일까지소득세확정신고 15 일까지사업소세 ( 개인 ) 15 일까지 2 월 16 일 3 월 15 일 3월지방소비세 ( 개인사업자 ) 소비세확정신고 ( 개인사업자 ) 31 일까지 3 월 31 일까지 매월 수시 ( 일정기일 ) 도 ( 都 ) 담배세골프장이용세경유인취세도민세이자할 ( 利子割 )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숙박세 법인사업세자동차취득세법인도민세수렵세부동산취득세사업소세 ( 법인 ) 지방소비세 ( 법인 ) 자동차세 ( 월할 ( 月割 ) 과세분 ) 10 일까지 특별구민세 ( 급여소득에서의특별징수분 ) 6 월 다음해 5 월특별구담배세광산세입욕세 특별구민세 ( 퇴직소득에서의특별 징수분 ) ( 공적연금 등의 특별 징수분 ) 소득세 ( 원천징수분 ) 1 월 12 월주세국가담배세 담배특별세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법인세상속세등록면허세인지세자동차중량세소비세 ( 법인 ) 지방법인특별세지방법인세 ( 주 1) 신고기한이나납부기한이토요일또는휴일에해당될경우는그다음날이그기한이됩니다. ( 주 2) 각시정촌 ( 市町村 ) 의시정촌 ( 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납기등은 88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주 3) 도민세소득할 균등할등은특별구민세와함께징수하고있습니다. ( 주 4) 지방소비세는소비세 ( 국세 ) 와함께신고합니다. ( 주 5) 소득세또는특별구민세 ( 주민세 ) 를신고한분은개인사업세를신고하지않으셔도됩니다. ( 주 6) 지방법인특별세는법인사업세와함께신고합니다. ( 주 7)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 년도이후과세를중단한상태입니다. ( 주 8) 소득세이외에복구특별소득세가과세됩니다.(79 페이지참조 ) ( 주 9) 상기일람표는도쿄 23 구의납부기한입니다.
목차우리들과세금... 1 여러분이납부하는도세와그용도... 4 도 세 생활과세금 부동산과세금 개인도민세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6 부동산취득세... 33 * 개인주민세의급여에서의특별징수란? 7 * 부동산관련세금... 36 도민세이자할 ( 利子割 )... 15 고정자산세 ( 토지 가옥 )... 37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16 도시계획세... 47 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17 특별토지보유세... 48 지방소비세 ( 도부현 ( 道府県 ) 세 ) 소비세 ( 국세 )... 18 자동차와세금 자동차취득세... 49 직업과세금 * 자동차에부과되는세금... 49 개인사업세... 19 자동차세... 50 법인사업세... 22 자동차세그린화 자동차취득세의특례조치... 52 지방법인특별세 ( 국세 )... 25 경유인취세... 54 법인도민세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26 * 부정경유는범죄입니다!... 55 사업소세... 28 광구세... 30 레저와세금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30 골프장이용세... 56 * 전자신고 전자납세안내... 32 수렵세... 56 도 ( 都 ) 담배세... 57 숙박세... 58 * 도쿄도세제조사회... 58 국세 소득세... 59 법인세... 61 지방법인세... 61 증여세... 62 상속세... 64 자동차중량세... 65 등록면허세... 66 구시정촌 ( 区市町村 ) 세의개요 개인주민세 (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 67 법인주민세 (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 67 경자동차세... 67 입욕세... 67 2015 년도지방세제개정등의개요 2015 년도지방세제의개정 ( 개요 )... 78 동일본대지진복구재원을확보하기위한세제조치... 79 관할도세사무소등의일람관할도세사무소등일람... 80 관공청에관한안내도세사무소 도세지소... 81 도세종합사무센터 자동차세사무소 지청 ( 支庁 )( 도서 ( 島嶼 ) 지역 )... 84 구청 ( 区役所 ) 시청 ( 市役所 ) 정촌사무소 ( 町村役場 )... 85 세무서... 86 도쿄법무국 ( 본국 지국 출장소 )... 87 납세와과세에대하여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의납기등 납세와과세에대하여... 68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의납기등... 88 도교도세에관한증명등의수속에대하여 세금에관한상담은? 납세증명서를취득하려면... 74 세금에관한상담은?... 89 평가증명서등 열람을신청하려면... 75
우리들과세금 세금이란? 국가나지방자치체에서수행하는일들은우리의일상생활과다양한연관성을가지고있습니다. 국가는외교와사법을비롯하여산업과경제등전국적인견지에서시행하는일들을분담하고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체는우리들의지역사회와밀착된교육, 보건위생, 도시정비, 상하수도, 경찰 소방등복지및생활환경위주의일을분담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들공공사업에필요한재원을 세금 이라는형태로부담하고있습니다. 즉 세금 이란 사회의일원으로서살아가는데필요한회비 와같은것입니다. 법률에근거하여납부하는세금 일본국헌법은제 30 조에서 국민은법률에정한바에따라납세의의무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 84 조에서는 새로조세를부과하거나또는현행의조세를변경할때에는법률또는법률에서정한조건에따라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우리가납부하는세금은우리가선출한대표들로구성된의회에서정하는법률이나조례에의해서만부과된다는것을보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 라고합니다. 세금의약속사항 세금에관한법률과조례에는다음 5 가지의중요한요소가규정되어있습니다. 과세주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권에근거하여세금을부과하고징수하는주체가되는자 ( 국가, 도도부현 ( 都道府県 ),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등 ) 세금부과의대상이되는물품, 행위또는사실등 납세의무가있다고규정된개인또는법인 과세객체를구체적인수량또는금액으로표시한것 과세표준에대해적용되는세액의비율일정금액에의한경우와일정비율에의한경우가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 세액 세 율 세율의종류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과세하는경우통상적으로적용하는세율. 재정상또는기타필요가있을경우에는이와다른세율을정할수있습니다.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세율을정함에있어서초과해서는안되는세율 일정세율 지방자치단체가그이외의세율로정할수없는세율 임의세율 지방자치단체가법정외세금등독자적으로정할수있는세율 그밖에언제어떻게납부할것인가,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는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해서도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규정은국민이나지역주민의총의에근거한약속사항이라할수있습니다. 1
세금의종류 세금의분류방식및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세금의주요한분류방식 국세 국가에납부하는세금 지방세 지방자치체에납부하는세금 ( 도부현 ( 道府県 ) 세와시정촌 ( 市町村 ) 세로분류 ) 직접세 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닌사람이그세금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사람과동일한경우의세금 ( 소득세, 주민세등 ) 간접세 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닌사람이그세금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사람과다른경우의세금 ( 소비세, 담배세등 ) 보통세 일반적인재원으로충당되는세금 ( 주민세, 고정자산세등 ) 목적세 특정용도로한정하여충당되는세금 (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등 ) 다음페이지의지방세중에서색의세목이도세입니다. 시정촌 ( 市町村 ) 세중에는 23 구내에서는도세로취급하는세목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은통상시정촌 ( 市町村 ) 의업무에속하는소방이나상하수도등의사무를 23 구내에서는도 ( 都 ) 가수행하고있으므로그비용을충당하기위해특별한조치를취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법인의시정촌 ( 市町村 ) 민세상당분과고정자산세및특별토지보유세 * 등 3 세목의수입액의 55% 는 23 구의재원을충당하기위해각구에배분되고있습니다. *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 년도이후과세를중단한상태입니다. 과세와납세의구조 도세를과세하고그것을납세하는방법에는다음과같이 4 종류가있습니다. 개인주민세와같이하나의세금에여러가지납세방법이적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종류방법이방법으로납세하는세금 신고납부 특별징수 ( 신고납입 ) 보통징수 증지징수 납세자가납세할세액을직접계산하여신고하고납부합니다. 도쿄도를대신하여세금을징수할의무를부여받은분 ( 특별징수의무자 ) 이납세자로부터판매대금등과함께세금을예치한후그예치된세금을신고하여납부합니다. 도세사무소장등이법률이나조례에서정해진방법에따라세액을결정하고그세액과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기재한납세통지서를납세자에게발송하면그에따라납부합니다. 신고서등에증지를붙여서납부하거나증지를대신해서현금으로납부합니다. 법인도민세 법인사업세 *1, 자동차취득세, 경유인취세 ( 자기소비분등 ), 사업소세, 도담배세, 지방소비세 *2, 특별토지보유세 *3 개인주민세 ( 급여소득자등 ) *4, 도민세이자할 ( 利子割 ) 배당할 ( 配当割 ) 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골프장이용세, 경유인취세 ( 원매업자 특약업자의인도분 ), 숙박세 개인주민세 ( 개인사업자등 ) *4, 개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 연액과세분 ),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광구세 수렵세, 자동차세 ( 월할과세 ( 신규등록 ) 분 ) *1 지방법인특별세는법인사업세와함께신고합니다. *2 지방소비세는소비세와함께신고합니다. *3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 년도이후과세를중단한상태입니다. *4 개인주민세는도민세와구시정촌민세를합산하여구시정촌이부과 징수합니다. 2
개인 (P6) 보통세직접세법인 (P22) 도부현道府県()자동차취득세 (P49) 목적세숙박세 ( 법정외목적세 ) (P58) 시정촌접세市町村() 세금의종류 국세 지방세 (2015 년 4 월 1 일현재 ) 소득세 (P59) 복구특별소득세법인세지방법인세 (P79) (P61) (P61) 세도민세법인 (P26) 이자할 ( 利子割 ) 등 (P15 16 17) 개인 (P19) 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P25) 지방소비세 (P18) 상속세 (P64) 부동산취득세 (P33) 도 ( 都 ) 담배세 (P57) 골프장이용세 (P56) 자동차세 (P50) 소비세 (P18) 주세 경유인취세 (P54) 광구세 (P30) 국가담배세담배특별세휘발유세 법정외보통세수렵세 수리지익세 (P56) 증여세 (P62) 간등지방휘발유세항공기연료세석유가스세석유석탄세자동차중량세 (P65) 인지세등록면허세 (P66) 전원 ( 電源 ) 개발촉진세 세고정자산제 (P30 37) 보통세입욕세 (P67) 목적세개인 (P67) 시정촌 ( 市町村 ) 민세법인 (P26 67) 경자동차세 (P67) 시정촌 ( 市町村 ) 담배세 광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법정외보통세 (P48) 톤세특별톤세관세 사업소세 (P28) 도시계획세 수리지익세 공동시설세 (P47) 택지개발세 국민건강보험세 법정외목적세 ( 주 1)23 구내에서는시정촌 ( 市町村 ) 세중색이도세입니다. 는도내에서는과세하지않습니다. ( 주2) 숙박세는도쿄도가독자적으로과세하는법정외목적세입니다. ( 주3)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이후과세를중단한상태입니다. 3
여러분이납부하는도세와그용도 도정 ( 都政 ) 을지탱하는도세 도쿄도에서는도시의활력과매력이넘치고도민이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 세계제일의도시, 도쿄 를만들기위하여여러분야에걸쳐세심하고치밀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소요되는제반경비는도민여러분께서납부해주시는도세외에국고지출금과도채 ( 都債 ) 등으로충당되고있습니다. 2015 년도의일반회계당초예산 6 조 9,520 억엔가운데 72.2% 에해당되는 5 조 216 억엔이여러분께서납부해주시는도세입니다. 2015 년도일반회계당초예산의내역 ( 주 ) 각계수는표시단위미만을사사오입한것입니다. 따라서합계와내역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4
2015 년도도세수입전망 ( 주 ) 각계수는표시단위미만을사사오입한것입니다. 따라서합계와내역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5
생활과세금 개인의도민세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개인도민세와구시정촌민세는일반적으로 개인주민세 로불리고있습니다. 도나구시정촌이주민에게제공하는밀착된행정서비스의소요경비를주민의능력 ( 담세력 ) 에따라분담하는제도입니다. 개인주민세는전년도의소득금액에따라과세되는 소득할 ( 所得割 ) 과정액으로과세되는 균등할 ( 均等割 ) 로구성되어있습니다. 1 월 1 일현재도내에거주하고있는분이과세의대상이며각구시정촌이도민세와구시정촌민세를일괄해서징수합니다. 또한도내에사무소나가옥과부지를보유하고있는분중, 해당구시정촌에주소가없는경우에는균등할만과세됩니다. [ 납세하실분 ] 구분소득할 ( 所得割 ) 균등할 ( 均等割 ) 1 월 1 일현재도내에주소가있는분 1 월 1 일현재도내에사무소 가옥과부지를보유하고있는분 ( 임차하고있는경우도포함되며임대하고있는경우는제외됩니다 ) 중, 해당구시정촌내에주소가없는분 [ 납세액 ] (1) 소득할 ( 所得割 ) 액 + (2) 균등할 ( 均等割 ) 액 = 1 년간의세액 (1) 소득할 ( 所得割 ) 액 과세대상 ( 전년도의총소득금액등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액 ( 주 ) 소득공제에대해서는 10 페이지를, 세액공제에대해서는 11 페이지를각각참조하여주십시오. 세율 ( 일률 ) 도민세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4% 6% 과세대상외 (2) 균등할 ( 均等割 ) 액 * 도민세액 (1,500 엔 ) +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액 (3,500 엔 ) *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지방자치체의방재대책에충당하기위해도민세 구시정촌민세의균등할액에각각 500엔이가산됩니다. [ 납세시기와방법 ] 급여소득자 :6 월부터다음해 5 월까지급여에서매달특별징수됩니다.(7 페이지참조 ) 공적연금등수급자 (65 세이상 ): 연금급부액에서특별징수됩니다. 상기이외 : 구시정촌에서송부하는납세통지서로연 4 회로나누어납부합니다.(88 페이지참조 ) 개인주민세의신고는? 3 월 15 일까지전년 1 년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 의소득을 1 월 1 일현재의주소지가있는구시정촌 ( 区市町村 ) 에신고합니다. 단, 이하의경우는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한분 급여소득또는공적연금등에의한소득이외에는소득이없으며지불보고서를주소지가있는구시정촌에제출하신분 < 공적연금등에관한확정신고불요제도와주민세 > 소득세주민세 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합계액이 400 만엔이하인분중, 기타소득금액이 20 만엔이하인분은소득세확정신고를할필요가없습니다. 단, 소득세를환급받으실분은확정신고를하셔야합니다. 좌측에기재된확정신고불요제도에근거하여확정신고를하지않은분중아래에해당되는분은주민세를신고하셔야합니다. 1 공적연금이외에소득이있는분 2 의료비공제, 잡손공제등을받는분 6
사업주별징수제도의구조종업원이구시정촌거주하는(종업원특별징수의무납세의무자()개인주민세의급여에서의특별징수란? 개인주민세의급여특별징수란소득세의원천징수와같이사업주 ( 급여지불자 ) 가매월종업원 ( 납세의무자 ) 의급여에서개인주민세를예치하여종업원을대신해납입하는제도입니다. 개인주민세는종업원이거주하는구시정촌별로납입됩니다. 법인 개인에관계없이사업주 ( 급여지불자 ) 는특별징수의무자로서전종업원에대해개인주민세를특별징수해야합니다. 특1 급여지불보고서제출 (1 월 31 일까지 ) 2 특별징수세액통지 (5 월 31 일까지 ) 3 특별징수세액통지 (5 월 31 일까지 ) 5 개인주민세납입 ( 다음달 10 일까지 ) 4 급여에서특별징수 (6 월 ~ 다음해 5 월까지매월 ) 올도쿄특별징수추진선언 주민세는급여에서특별징수로- 도내의모든 62 구시정촌은 2017 년도부터원칙적으로모든사업주에게특별징수의무자지정을실시합니다. [ 개인주민세의특별징수추진스테이션 ] http://www.tax.metro.tokyo.jp/kazei/tokubetsu/index.html 소득금액이란? 개인주민세 PR 캐릭터제이키린 전년 1 년간의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등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소득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합산하여계산되는소득 소득의종류소득금액의계산방법 ( 개요 ) 비고 이자소득 ( 일률분리과세제외 ) 공사채, 예저금의이자등 ( 수입금액 ) 자세한내용은 15 페이지참조 배당소득 * 주식이나출자의배당등 ( 수입금액 ) - ( 주식등을취득하기위한부채의이자 ) 부동산소득지대, 집세등 (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사업소득 농업, 상업등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급여소득회사원의급여등 ( 수입금액 ) - ( 급여소득공제액 ) 급여소득공제액은 8 페이지참조 양도소득 부동산및주식등이외의자산양도에의한소득 일시소득퀴즈의상금등 ( 총수입금액 ) - 잡소득 다른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 ( 공적연금, 기타 ) ( 총수입금액 ) - ( 취득비 + 양도비용 ) - ( 특별공제액 ) 그수입을얻기위해지출한금액 공적연금 ( 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 ) - ( 공적연금등공제액 ) 기타 (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장기양도소득은 1/2 이과세대상 - ( 특별공제액 ) 1/2 이과세대상 공적연금등공제액은 8 페이지참조 * 배당소득중일정한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16 페이지참조 ) 이특별징수의방법으로징수됩니다.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이특별징수된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원칙으로서확정신고를할필요는없습니다. 또한, 2009 년이후에지불을받아야하는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특별징수이외에종합과세 ( 배당공제적용가능 ) 또는신고분리과세 ( 배당공제적용불가 ) 를선택할수있습니다. 단, 신고할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그전액에대해종합과세또는신고분리과세중한가지를선택해야합니다. 7
급여소득공제액의산출방법 ( 속산표 ) 급여수입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62 만 5,000 엔이하 65 만엔 162 만 5,000 엔초과 180 만엔이하 수입금액 40% 180 만엔초과 360 만엔이하 수입금액 30% + 18 만엔 360 만엔초과 660 만엔이하 + 수입금액 20% + 54만엔 660 만엔초과 1,000 만엔이하 수입금액 10% + 120 만엔 1,000 만엔초과 1,500 만엔이하 수입금액 5% + 170 만엔 1,500 만엔초과 245 만엔 ( 주 1) 수입금액이 660 만엔미만인경우, 소득세법별표제 5 에따라급여소득공제후의금액이청구됩니다. ( 주 2) 공제상한액은 2017 년도분이후에인하됩니다. 공적연금등공제액의산출방법 ( 속산표 ) 연령구분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공적연금등공제액 65 세이상인경우 65 세미만인경우 330 만엔미만 120 만엔 ( 최저공제액 ) 330 만엔이상 410 만엔미만수입금액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이상 770 만엔미만수입금액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이상수입금액 5% + 155 만 5 천엔 130 만엔미만 70 만엔 130 만엔이상 410 만엔미만수입금액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이상 770 만엔미만수입금액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이상수입금액 5% + 155 만 5 천엔 ( 주 1) 공적연금등이란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은급, 적격퇴직연금, 확정거출연금등을말합니다. ( 주 2) 연령은전년 12 월 31 일현재의연령을기준으로합니다. (2) 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계산되는소득 소득의종류소득금액의계산방법 ( 개요 ) 비고 산림의벌채나산림소득나무를팔았을때의소득 *1 퇴직수당, 퇴직소득일시은급 ( 恩給 ) 등 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 주식등의양도소득등 *2 선물거래등에관련되는잡소득 상장주식등의배당소득 *3 토지나건물등을양도했을때의소득 주식 전환사채등을양도했을때의소득상품선물거래및유가증권등선물거래에의한소득에서일정한것 2009 년 1 월 1 일이후에지불을받아야할상장주식의배당등 (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 특별공제액 ) {( 수입금액 ) - ( 퇴직소득공제액 )} 1/2 ( 총수입금액 ) - ( 취득비 + 양도비용 ) - ( 특별공제액 ) ( 총수입금액 ) - ( 취득원가 + 제반비용등 ) ( 순이익 ) ( 수입금액 ) - ( 주식등을취득하기위한부채의이자 ) 자세한내용은 13 페이지참조자세한내용은 13 14 페이지참조 *1 퇴직소득은원칙으로서다른소득과분리하여, 퇴직에의해소득이발생한해에과세하는현년 ( 現年 ) 분리과세주의를취하고있습니다. *2 주식등의양도소득가운데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등의양도소득등에대해서는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이특별징수방법으로징수됩니다. 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17 페이지참조 ) 이특별징수된상장주식등의양도소득등에대해서는확정신고를할필요는없습니다. *3 2009 년이후에지불을받아야하는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특별징수이외에종합과세 ( 배당공제적용가능 ) 또는신고분리과세 ( 배당공제의적용불가 ) 를선택할수있습니다. 단, 신고할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그전액에대해종합과세또는신고분리과세중한가지를선택해야합니다. 8
과세되지않는경우 ( 비과세 ) 는? [ 소득할 ( 所得割 ), 균등할 ( 均等割 ) 모두비과세인경우 ] (1) 생활보호법에의해생활부조를받고있는분 (2) 장애인, 미성년자, 혹은편부모인경우로전년 1 년간의합계소득금액 *1 이 125 만엔이하 ( 급여소득자인경우는연간수입이 204 만 4,000 엔미만 ) 인분 (3) 전년 1 년간의합계소득금액이구시정촌 ( 区市町村 ) 의조례에서정하는액수이하인분 23 구내의경우 (A) 공제대상배우자또는부양친족이있는경우 35 만엔 (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족수합계 ) + 21 만엔이하 (B) 공제대상배우자및부양친족이없는경우... 35 만엔이하 ( 주 ) (2), (3) 에해당하는경우라도퇴직소득에대한분리과세의소득할 ( 所得割 ) 은과세됩니다. [ 소득할 ( 所得割 ) 만비과세인경우 ] 전년 1 년간의총소득금액등 *2 이아래의액수이하인분 (A) 공제대상배우자또는부양친족이있는경우 35 만엔 (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족수합계 ) + 32 만엔이하 (B) 공제대상배우자및부양친족이없는경우... 35 만엔이하 ( 주 ) 이경우에도퇴직소득에대한분리과세의소득할 ( 所得割 ) 은과세됩니다. *1 손실의이월공제를차감하기전의소득을말합니다. *2 손실의이월공제를차감한후의소득을말합니다. 배우자의파트타임수입은? 배우자가파트타임이나아르바이트로얻은수입은급여소득에해당되며주민세나소득세는 아래표와같이적용됩니다. 아래표는 23 구내에거주하며부양친족이없는배우자의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의세금과세여부 파트타임연간수입 주민세 소득세 소득할 균등할 100 만엔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00 만엔초과 103 만엔이하 과세 과세 비과세 103 만엔초과 과세 과세 과세 ( 주 ) 23 구이외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께 거주하시는시정촌에따라균등할액이비과세가되는소득금 액이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거주하시는시정촌에문의하여주십시오.( 연간수입 93 만엔, 96.5 만엔, 100 만엔중한가지가적용됩니다 ) 9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차감할수있는것으로주민세에는다음과같은공제가있습니다. 소득공제는납세하시는분의부양친족수, 질병이나재해등에의한지출등납세자의개인적인사정까지고려하여세금부담을산정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종류 2015 년도주민세의소득공제액 ( 참고 ) 2014 년분소득세의소득공제액 잡손공제 의료비공제 아래의 (1) 과 (2) 중에서많은쪽의금액 (1) 손실액 ( 보험금등보전액을제외 ) - 총소득금액등 10% (2) 재해관련지출금액 - 50,000 엔 (2014 년에지불한의료비 ( 보험금등보전액을제외 ))- ( 총소득금액등 ) 5% (10 만엔을초과한경우에는 10 만엔 ) 공제한도액은 200 만엔 좌동 ( 주 ) 총소득금액등에의해공제액에차이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좌동 ( 주 ) 총소득금액등에의해공제액에차이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2014 년중에지불한의료비액수로계산 ) 사회보험료공제 2014 년중에지불한금액 2014 년중에지불한금액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장애인공제 2014 년중에지불한금액 2014 년중에지불한금액 (1) 일반생명보험료 (2011 년이전에가입 ) 한도액 35,000 엔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28,000 엔 (2011 년이전에가입 )... 한도액 50,000 엔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40,000 엔 (2) 개호의료보험료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28,000 엔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40,000 엔 (3) 개인연금보험료 (2011 년이전에가입 ) 한도액 35,000 엔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28,000 엔 (2011 년이전에가입 )... 한도액 50,000 엔 (2012 년이후에가입 )... 한도액 40,000 엔 (1)+(2)+(3) 한도액은합계 70,000 엔 (1)+(2)+(3) 한도액은합계 120,000 엔 지진보험료... 최고 25,000 엔경과조치로서 2006 년말까지체결한장기손해보험계약등에의한지불보험금에대해서는종전의손해보험료공제를적용... 최고 10,000 엔 지진보험료공제와경과조치를병용하는경우... 최고 25,000 엔 본인 배우자 부양친족 (1 명당 ). 26 만엔 ( 본인이특별장애인인경우... 30 만엔 ) ( 공제대상배우자또는부양친족이동거특별장애인의경우... 53 만엔 )... 최고 50,000 엔경과조치로서 2006 년말까지체결한장기손해보험계약등에의한지불보험금에대해서는종전의손해보험료공제를적용... 최고 15,000 엔 지진보험료공제와경과조치를병용하는경우... 최고 50,000 엔... 27 만엔 ) (... 40 만엔 ) (... 75 만엔 ) 편부모공제 * 본인이편부모에해당... 26 만엔... 27 만엔특정한편모... 30 만엔... 35 만엔 근로학생공제 * 본인이근로학생에해당... 26 만엔... 27 만엔 배우자공제 *... 33 만엔... 38 만엔 70 세이상의배우자... 38 만엔... 48 만엔 배우자특별공제 *... 최고 33 만엔... 최고 38 만엔 일반부양친족 (16 세이상 19 세미만 ).. 33 만엔... 38 만엔 부양공제 * 특정부양친족 (19 세이상 23 세미만 ) 45 만엔 일반부양친족 (23 세이상 70 세미만 ). 33 만엔 노인부양친족 (70 세이상 )... 38 만엔... 63 만엔... 38 만엔... 48 만엔 노인부양친족중동거노친등 (70 세이상 ) 45 만엔... 58 만엔 기초공제... 33 만엔... 38 만엔 * 상기표의편부모공제에서부양공제까지는소득요건이있습니다. 10
세액공제란? 세액을산출한후에그세액에서차감되는금액을말하며주민세에는다음과같은공제가있습니다. (1) 배당공제주식의배당등배당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에일정비율을곱한금액이공제됩니다. (2) 외국세액공제외국에서발생한소득으로그나라의소득세나주민세에상당하는세금이과세된경우에는일정방법에의해계산된금액이공제됩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지방자치체나일정한단체등에대하여 2,000엔이상을기부한경우개인주민세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기부금의종류 1 지방자치체에대한기부금 ( 후루사토납세 ) 2 도쿄도공동모금회및일본적십자사 ( 도쿄도지부 ) 에대한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액 기본공제액 (10%) + 특례공제액 기본공제액 (10%) 3 도도부현이조례로지정한기부금 * 기본공제액 ( 도민세분 4%) 4 구시정촌이조례로지정한기부금 * 기본공제액 ( 구시정촌민세분 6%) 5 도도부현및구시정촌이조례로지정한기부금 * 기본공제액 ( 도민세분 4%+ 구시정촌민세분 6%) * 도쿄도에서는소득세의공제대상기부금중도내에주요사무소를가진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인정 NPO 법인등에대한기부금을지정하고있습니다. 구시정촌 ( 区市町村 ) 이조례로지정하는기부금에대해서는거주지의구시정촌 ( 区市町村 ) 에문의해주십시오. [ 계산방법 ] 1. 기본공제액 ( 대상이되는모든기부금에적용 ) 도민세분 : (A 또는 B 중낮은금액 2,000 엔 ) 4% 구시정촌민세분 : (A 또는 B 중낮은금액 2,000 엔 ) 6% A: 대상이되는기부금의합계액 B: 총소득금액등의 30% 2. 특례공제액 ( 후루사토납세에한해적용 ) 후루사토납세는상기 1 의기본공제액에다음의금액이가산됩니다. 단, 한도액은개인주민세소득할액의 10% 입니다.(2015 년 1 월 1 일이후의기부는 20% 가한도입니다.) 도민세분 :( 후루사토납세의합계액 2,000 엔 ) (90%- 소득세세율 * 1.021) 5 분의 2 구시정촌민세분 :( 후루사토납세의합계액 2,000 엔 ) (90%- 소득세세율 * 1.021) 5 분의 3 * 소득세세율은 59 페이지에서적용되는세율 기부금세액공제를받으려면소득세확정신고서제 2 표 주민세에관한사항 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한후영수증 수령증등을첨부하여세무서에신고할필요가있습니다.( 소득세가과세되지않고개인주민세만과세된분은거주지의구시정촌에주민세신고를해주십시오.) 그리고 2015 년 4 월부터확정신고가불필요한급여소득자등이 후루사토납세 를할때, 기부하는지방자치체에공제신청대행을요청하면확정신고를하지않고공제를받을수있는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후루사토납세원스톱특례제도 ) 단 5 단체를넘는지방자치체에기부한경우는이제도가적용되지않으므로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개인주민세의기부금세액공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도쿄도주세국홈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11
(4) 조정공제 2007 년도의세원이양에의해발생하는소득세와개인주민세의인적공제액의차이에따른부담증가를조정하기위하여다음산식으로산출한금액이소득할 ( 所得割 ) 액에서감액됩니다. 1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이 200 만엔이하인경우아래의 (A) 또는 (B) 중적은금액의 5%( 도민세 2%,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3%) 를공제 (A) 인적공제액의차의 * 합계액 * 인적공제란장애인공제, 편부모공제, 근로학생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의소득세와주민세간의공 제액의차를말합니다. (B)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 2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이 200 만엔을초과한경우 { 인적공제액의차의합계액 -(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 -200 만엔 )} 의 5%( 도민세 2%,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3%) * 를공제 * 단 2,500 엔미만의경우는 2,500 엔 ( 도민세 1,000 엔,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1,500 엔 ). (5) 배당할 ( 配当割 ) 액 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액공제 도민세배당할 (16 페이지참조 ), 주식등양도소득할 (17 페이지참조 ) 이특별징수된배당소득등을신고한경우에는소득할로과세되며소득할액에서먼저특별징수된배당할액 주식등양도소득할액이공제됩니다. 개인주민세의주택융자특별공제 2009 년부터 2019 년 6 월말까지입주하신분중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은주택융자공제가남아있는경우에는다음연도의주민세 ( 소득할 ) 에서공제됩니다. [ 대상자 ] 2009 년부터 2019 년 6 월말까지입주하여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를받고있는분중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은주택융자공제액이남아있는분 [ 공제액 ] 다음중금액이적은쪽 1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액중소득세에서공제가되지않은금액 2소득세의과세총소득금액등 7%( 최고 13.65 만엔 ) * * 입주한날이 2014 년 3 월 31 일까지인경우등 5%( 최고 9.75 만엔 ) [ 대상연도 ] 2010 년도분주민세부터적용됩니다. ( 주 ) 이공제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확정신고나연말조정으로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를받을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개별적으로구시정촌 ( 区市町村 ) 에신고하실필요는없습니다. 12
득비+세양도소득별공제액퇴직금에부과되는세금 퇴직금등의퇴직소득은타소득과분리하여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퇴직금을지불받을때는소득세와함께주민세가특별징수됩니다. (1) 세액 *1 ( 퇴직수당등의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소득할 ( 所得割 ) 의세율도민세 4%,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6% (2)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 *2 공제액 20 년이하 40 만엔 근속연수 (80 만엔에달하지않는경우에는 80 만엔 ) 20 년초과 70 만엔 ( 근속연수 - 20 년 ) + 800 만엔 *1 중역으로서근속연수가 5 년이하인중역의퇴직금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습니다. *2 근속연수에 1 년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는 1 일이라도 1 년으로계산합니다. 계산예 도내 23 구내에거주하고있는근속연수 30 년의급여소득자가 2015 년중에퇴직하여퇴직금으로 1,600 만엔을지급받은경우 공제액 = 70만엔 (30년-20년) + 800만엔 = 1,500만엔 퇴직소득공제액을공제한후의퇴직금의액수 = 1,600만엔 - 1,500만엔 = 100만엔 세액 = 도민세 100만엔 1/2 4% =20,000엔 (100엔미만은버림 ) 계 50,000 엔구민세 100만엔 1/2 6% =30,000엔 (100엔미만은버림 ) 연도중에퇴직했을경우 퇴직으로인해특별징수가불가능하게된잔여주민세는구시정촌 ( 区市町村 ) 에서발송한납세통지서로납부합니다. 단, 아래의경우에는특별징수로납부합니다. (1) 새로운회사에취직하여계속해서특별징수를신청한경우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퇴직한분중, 잔여세액을퇴직금등에서일괄적으로특별징수를신청한경우 (3) 다음해 1 월 1 일부터 4 월 30 일사이에퇴직한분중, 5 월 31 일까지지불될예정인퇴직수당등이잔여세액을초과하는경우 ( 단 (1)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은부동산, 기계장치등의자산을매각했을때발생하는소득으로원칙적으로그외의소득과합산하여세액을계산합니다. 그러나토지 ( 토지상에존재하는권리를포함합니다 ) 나건물등의양도소득은다른소득과분리해서계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은국가에서과세하는소득세도마찬가지입니다. 양도한해의 1 월 1 일현재기준으로 5 년을초과하여소유한토지, 건물등인경우는장기양도소득, 5 년이하인경우는단기양도소득이되며세액의계산방법등이달라집니다. 취득비 (1) 과세양도소득금액의산출방법양도가액- 취양도비용- 특= 과매각한자산을매입했을때의구입대금이나구입수수료등이해당됩니다. 실제취득비가명확하지않거나양도가액의 5% 미만인경우는양도가액의 5% 로합니다. 양도비용 매각하기위해직접지출한중개수수료, 등기비용, 퇴거료, 건물을헐어토지를매각했을때소요된철거비용등입니다. 특별공제액 14 페이지표에기재된내용중하나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 단중복해서적용하는경우라도공제액의한도는 5,000 만엔입니다. 13
특별공제액 내용공제액 수용대상사업을위해토지나건물을양도한경우본인거주용가옥및그부지인토지등을양도한경우도시재생기구등이실시하는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위해토지등을양도한경우특정주택지조성사업등을위해토지등을양도한경우농지보유의합리화등을위해농지등을양도한경우 5,000 만엔 3,000 만엔 2,000 만엔 1,500 만엔 800 만엔 2009년및 2010년중에취득한토지등의장기양도소득액에서 1,000만엔특별공제제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사이에취득한토지등을그해의 1월1일부터 5년후에양도한경우에는그토지에대한장기양도소득의금액에서 1,000만엔 (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엔미만일경우에는해당금액 ) 이공제됩니다. (2) 장기양도소득세액의산출방법 (A) 일반장기양도소득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B) 우량주택지의조성과관련된장기양도소득 ( 상기 800 만엔 5,000 만엔의특별공제를적용한경우는다음 (a), (b) 의적용을받을수없습니다 ) (a) 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이하인경우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4%(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0.21%) (b) 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을넘을경우 80 만엔 (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204.2 만엔 )+( 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2,000 만엔 )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거주용재산의양도에대한장기양도소득의경감세율특례양도하는해의 1월 1일현재기준으로 10년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본인거주용가옥과그부지를양도한경우의장기양도소득은그해의전년또는전전년에이특례를적용받은경우를제외하고 3,000만엔의특별공제를차감한과세장기양도소득에대해아래의세율로과세됩니다. 과세장기양도소득 세율 6,000 만엔이하부분 4% (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0.21%) 6,000 만엔초과부분 5% (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 주1) 친족등에게양도한경우는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주2) 세율경감특례는특정거주용재산의신규구입특례와중복해서받을수가없습니다. (3) 단기양도소득의세액산출방법 (A) 일반단기양도소득과세단기양도소득금액 9% (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30.63%) (B)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등에대한양도에부과되는단기양도소득과세단기양도소득금액 5% (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14
2015 년도주민세계산방법은? [ 예시설정 ] 본인의직업... 회사원 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자녀 2 명 ( 자녀는 20 세와 17 세, 배우자와자녀에게는소득이없음 ) 주소... 도쿄 23 구내 2014 년의급여수입...5,000,000 엔 사회보험료지불액...500,000 엔 생명보험료지불액 (2012 년 1 월 1 일이후가입 )...75,000 엔 개인연금보험료지불액 (2012 년 1 월 1 일이후가입 )...75,000 엔 지진보험료지불액...20,000 엔 지방자치체에지불한기부...30,000 엔 도쿄도및구시정촌이조례로지정한학교법인에지불한기부금...20,000 엔 내용예시의경우설명소득할금액소득소득공제과세총소득금액 (K) 1,454,000 엔 (C) - (J)(1,000 엔미만버림 ) 소득할액균등할액균등할3,500 엔 (R), (S) 6 페이지참조합계세액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액소득금액 (A) (B) (C) 5,000,000엔 1,540,000엔 3,460,000엔 (B) 8페이지참조 (A) - (B) 사회보험료공제 (D) 500,000엔 (D) 2014년중의지불액 생명보험료공제 (E) 56,000엔 (E) 일반생명보험료공제 28,000엔 + 개 인연금보험료28,000엔 (10페이지참 조 ) 지진보험료공제 (F) 10,000엔 (F) 지진보험료 20,000엔 1/2 배우자공제 (G) 330,000엔 (G) 10페이지참조 부양공제 (H) 780,000엔 (H) 450,000엔 (20세)+330,000엔(17세) 기초공제 (I) 330,000엔 (I) 10페이지참조 공제액계 (J) 2,006,000 엔 (D) ~ ( I ) 의합계 도민세구민세 세액공제 도민세구민세 도민세구민세합계 조정공제 ( 도민세 ) 조정공제 ( 구민세 ) 기부금공제 ( 도민세 ) 기부금공제 ( 구민세 ) (L) (M) (N) (O) (P) (Q) (R) (S) (T) (U) (V) 58,160 엔 87,240 엔 6,600 엔 9,900 엔 7,076 엔 10,614 엔 1,500 엔 45,900 엔 70,200 엔 116,100 엔 (K) 4% (K) 6% (N), (O)12 페이지참조 (P), (Q)11 페이지참조 (L)-(N)-(P)+(R)(100 엔미만버림 ) (M)-(O)-(Q)+(S)(100 엔미만버림 ) (T)+(U) 도민세이자할 ( 利子割 ) 금융기관등에서받은예저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다른소득과분리하여국세인소득세, 복구특별소비세와함께도민세로서이자할이과세됩니다. [ 납세하실분 ] 금융기관등을통하여이자등을받고있는개인또는법인 * *2016 년 1 월 1 일이후에지불받을이자등에대해서는법인이제외됩니다. [ 납세액 ] 이자등의액수 20.315% 도민세이자할 :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 납세시기와방법 ] 금융기관등이이자등을지불할때특별징수하며 1 개월분을합산하여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특별징수한세액의신고납입등에대해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 도민세이자할담당부서 ) 가일괄적으로담당하고있습니다. 과세대상 은행이나신용금고등의예금이자 근무처예금등의이자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의이자등 15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상장주식등의배당금이나공모증권투자신탁의수익분배금등은타소득과분리하여국세인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와함께도민세로서배당할이과세됩니다. 또한비과세계좌내의소액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비과세가됩니다.(NISA) [ 납세하실분 ] 일정한상장주식등의배당등을지불받는날현재, 도쿄도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개인 [ 납세액 ] 일정한상장주식등의배당등의액수 20.315% 도민세배당할 :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 납세시기와방법 ] 배당등을지불하는상장회사등이배당등을지불할때에특별징수하며 1 개월분을합산하여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특별징수한세액의신고납입등에대해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 도민세이자할담당부서 ) 가일괄적으로담당하고있습니다. 과세대상 상장주식등의배당등 공모증권투자신탁의수익배분에관련된배당등 원천징수선택계좌에상장주식등의배당등을받았을경우의특례 2010 년 1 월 1 일이후에금융상품거래업자 ( 증권회사등 ) 를통해서지불받는상장주식등의배당등은해당금융상품거래업자등에게개설한원천징수선택계좌로지불받을수있습니다. 원천징수선택계좌로지급받은배당등 ( 이하, 원천징수선택계좌내배당 이라함 ) 은일반적인배당할의규정은적용되지않으며다음의특례가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선택계좌내배당등에부과되는배당할 ( 配当割 ) 특례의개요 > [ 납세하실분 ] [ 납세액 ] 원천징수계좌를통하여상장주식등의배당등을지불받을날이속한해의 1 월 1 일현재도쿄도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개인 원천징수선택계좌내상장주식등의배당등의액수 20.315% 도민세배당할 :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 납세시기 ] 배당등을지불하는증권회사등이그배당등을교부할때특별징수하며 1 년분을합산하여다음해 1 월 10 일까지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특별징수한세액의신고납입등에대해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 도민세이자할담당부서 ) 가일괄적으로담당하고있습니다. [ 과세대상 ] 도민세배당할과세대상중원천징수선택계좌를통해서교부를받을배당등 16
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 所得割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식등의양도에의한이익등 ( 연간매매손익을통산한후의이익 ) 에는국세인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와함께도민세로서주식등양도소득할이과세됩니다. 또한비과세계좌내의소액상장주식등의양도이익등은비과세가됩니다.(NISA) [ 납세하실분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식등의양도에대한대가등을지불받을날이속한해의 1 월 1 일현재, 도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개인 [ 납세액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상장주식등의양도에대한소득등의액수 20.315% 도민세주식등양도소득할 :5%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15.315% [ 납세시기와방법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식등의양도에의한소득을지불하는증권회사등이그소득을지불할때특별징수하고다음해 1 월 10 일까지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특별징수한세액의신고납입등에대해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 도민세이자할담당부서 ) 가일괄적으로담당하고있습니다. 과세대상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식등의양도에의한이익등 금융소득과세일체화확충 (2016 년 1 월 1 일시행 1 공사채등에대한과세방법변경 공사채등은특정공사채등 ( 국채, 지방채, 공모공사채등 ) 및일반공사채등 ( 특정공사채등이외 ) 의 2 종류로나뉘어집니다. 특정공사채등의이자등은이자할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배당할과세대상이됩니다. 비과세였던특정공사채등및일반공사채등의양도소득등이신고분리과세대상이됩니다. 특정공사채등의양도소득등이원천징수선택계좌로받을수있게되어주식등양도소득할과세대상이됩니다. 비과세였던할인채의상환차익 ( 특정계좌로지불받는것은제외 ) 이배당할의과세대상이됩니다. 또한특정계좌내의할인채에대해서는원천징수선택계좌일경우주식등양도소득할이, 간이신고계좌일경우는신고에따라소득할이과세됩니다. 2 상장주식등의배등등과양도손실과의손익통산범위확대 상장주식등의양도신실의손익통산및이월공제대상에특정공사채등의양도손실이포함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선택계좌로받은특정공사채등의이자등또는상장주식등의배당등에대한배당할액을계산하는경우, 특정공사채등또는상장주식등에양도손실금액이있을때는해당손실금액을공제하여계산합니다. 또한확정신고를할때도양도손실 ( 양도손실의 3 년간이월공제에의한이월분을포함 ) 과손익을통산할수있습니다. 소액투자비과세제도 (NISA) [ 제도의개요 ] 2014 년 1 월 1 일부터비과세계좌내의소액상장주식등에대한배당소득및양도소득등의비과세조치 (NISA) 가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 세미만을대상으로한 주니어 NISA ( 비과세투자상한액 80 만엔 ) 이창설되었습니다. 비과세대상 개설자 ( 대상자 ) 계좌개설가능기간 비과세관리과목설정수 비과세투자액 보유기간 비과세계좌내소액상장주식등의배당등, 양도이익계좌개설년의 1 월 1 일현재, 만 20 세이상인거주자등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10 년간각해마다 1 개의비과세관리과목만설정가능 1 개의비과세관리과목에대한투자액은 100 만엔 (2016 년분부터 120 만엔 ) 을상한으로함 (1신규투자액및 2계속적용하는상장주식등이이관된날의종가금액의합계액 ) 미사용분은다음해이후로이월할수없음최장 5 년간, 중도매각가능 ( 단, 매각분의재이용불가 ) 17
지방소비세 ( 도부현 ( 道府県 ) 세 ) 소비세 ( 국세 ) 상품 제품의판매나서비스제공등의거래에대해과세되는세금으로소비세가과세되는거래에는지방소비세도함께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사업자가납부하는세금입니다만상품등의가격에추가되어최종적으로는소비자가부담하게됩니다. [ 납세하실분 ] (1) 국내거래자산의양도 대여및역무의제공을사업으로행하는개인사업자와법인 (2) 수입거래외국화물을보세지역에서인수하는자납세사무의부담경감조치등사업자의납세사무부담등을경감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사업자면세점 ( 免稅点 ) 제도 기준기간 ( 개인사업자의경우전전년, 법인의경우전전사업연도 ) 의과세매출액이 1,000 만엔이하인사업자는면세사업자에해당됩니다. ( 주 ) 기준기간의과세매출액이 1,000 만엔이하여도특정기간의과세매출액이 1,000 만엔을초과할경우, 과세사업자에해당됩니다.( 특정기간이란개인사업자는전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법인은원칙적으로전사업연도시작일부터 6 개월간을말합니다 ) 간이과세제도 기준기간의과세매출액이 5,000 만엔이하인사업자는사전신고를통해과세매출액에서납부할소비세액을계산하는간이과세제도를선택할수있습니다. [ 납세액 ] (1) 국내거래 1소비세액 ( 국세 ) 일반과세 : 과세매출액 ( 세금불포함 ) 세율 6.3% - 과세매입액 ( 세금포함 ) 6.3/108 간이과세 : 과세매출액 ( 세금불포함 ) 세율 6.3% - ( 과세매출액 ( 세금불포함 ) 세율 6.3% 간주매입률 ( 주 ) ) ( 주 ) 사업구분 제 1 종사업 ( 도매업 ) 제 2 종사업 ( 소매업 ) 제 3 종사업 ( 제조업등 ) 제 4 종사업 ( 기타사업 ) 제 5 종사업 ( 서비스업등 ) 제6종사업 * ( 부동산업 ) 2015.4.1~ 간주매입률 90% 80% 70% 60% 50% 40% * 2015 년 4 월 1 일이후에시작되는과세기간에는제 6 종사업이신설되며하기업종의사업구분이변경되어간주매입률이감소됩니다. 금융 보험업 : 제 4 종사업 (60%) 에서제 5 종사업 (50%) 부동산업 : 제 5 종사업 (50%) 에서제 6 종사업 (40%) 2지방소비세액 ( 도부현세 ) : 소비세액 세율 17/63 (2) 수입거래 1소비세액 ( 국세 ): ( 관세과세가격 + 관세등 ) 세율 6.3% 2 지방소비세액 ( 도부현세 ) : 소비세액 세율 17/63 ( 주 ) 소비세 (6.3%) 와지방소비세 (1.7%) 를합한세율은 8% 입니다. [ 납세시기와방법 ] (1) 국내거래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기간분으로다음해 3 월말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법인 원칙적으로사업연도종료일다음날부터 2 개월이내에세무서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 주 ) 직전과세기간의소비세연세액이일정금액을초과하는사업자및임의의중간신고사업자는중간신고및납부를해야합니다. (2) 수입거래원칙적으로외국화물을보세지역에서인수할때까지관할세관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지방소비세 ( 도부현세 ) 는소비세 ( 국세 ) 와함께세무서나세관에신고 납부합니다. 자세한사항은세무서 (86 페이지참조 ) 에문의해주십시오. 18
직업과세금 개인사업세 개인이운영하는사업중지방세법등으로정해진사업 ( 법정업종 ) 에대하여부과되는세금입니다. 현재법정업종에는 70 개업종이있으며거의모든사업이여기에해당됩니다. ( 주 ) 사업용자산 ( 기계나비품등 ) 을소유하고계시는분은 30 페이지의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사항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납세하실분 ] 도내에사무소나사업소를설립하고법정업종을경영하고있는개인 ( 주 ) 사무소등을설립하지않고사업을경영하고있는경우에는그사업을하는분의주소또는주거지중에서그사업과가장관련이깊은곳이사무소또는사업소로간주됩니다. [ 납세액 ] 세액의계산법은 20 페이지의 납세액 을참조하여주십시오. [ 납세시기와방법 ] 원칙적으로 8 월과 11 월의연 2 회납세하며 8 월에도세사무소 지청 ( 支庁 ) 에서송부하는납세통지서로각납기에납부합니다. 납세방법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 68, 69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23 구내의개인사업세에대한도세사무소관할구역일람 도세사무소관할구역도세사무소관할구역 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지요다 ( 千代田 ) 구, 분쿄 ( 文京 ) 구시나가와 ( 品川 ) 도세사무소시나가와 ( 品川 ) 구, 오타 ( 大田 ) 구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주오 ( 中央 ) 구, 고토 ( 江東 ) 구, 에도가와 ( 江戸川 ) 구 시부야 ( 渋谷 ) 도세사무소 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미나토 ( 港 ) 구도시마 ( 豊島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다이토 ( 台東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다이토 ( 台東 ) 구, 스미다 ( 墨田 ) 구, 가쓰시카 ( 葛飾 ) 구 아라카와 ( 荒川 ) 도세사무소 시부야 ( 渋谷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세타가야 ( 世田谷 ) 구도시마 ( 豊島 ) 구, 이타바시 (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아라카와 ( 荒川 ) 구, 기타 ( 北 ) 구, 아다치 ( 足立 ) 구 ( 주 1) 하치오지 ( 八王子 ) 도세사무소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의관할구역에대해서는 80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주 2) 주된사무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의창구에서도신고서 신청서등을접수합니다. 19
개인사업세의법정업종과세율 구분세율사업의종류 제 1 종사업 (37 업종 ) 제 2 종사업 (3 업종 ) 제 3 종사업 (30 업종 ) 납세액 5% 물품판매업운송취급업요리점업유람소업 보험업선박정계장업음식점업상품거래업 금전임대업창고업주선업부동산매매업 물품임대업주차장업대리업광고업 부동산임대업청부업중개업흥신소업 제조업인쇄업도매상업안내업 전기공급업출판업환전업관혼상제업 토석채취업 사진업 공중목욕탕업 ( 한증탕등 ) 전기통신사업좌석대여업연극흥행업 - 운송업여관업유기장업 - 4% 축산업수산업신탄제조업 - 5% 3% 의료업공증인업설계감독자업공중목욕탕업 ( 센토 ) 치과의료업변리사업부동산감정업치과위생사업 약제사업세리사업디자인업치과기공사업 수의업공인회계사업각종기예사업측량사업 변호사업계리사업이용업토지가옥조사사업 사법서사업사회보험노무사업미용업해사대리사업 행정서사업컨설턴트업클리닝업인쇄제판업 안마 마사지또는지압 침 뜸 유도접골그외의료업과유사한사업 장제사업 - 세금액수 ( 세액 ) 는세무서등에제출한확정신고서등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 사업소득또는 ( 및 ) 부동산소득 (1) + 소득세의사업종사자급여 ( 공제 ) 액 - 개인사업세의사업종사자급여 ( 공제 ) 액 (2) + 청색신고특별공제액 (3) - 각종공제금액 (4) 세율 = 세액 (1) 사업소득또는 ( 및 ) 부동산소득이란? 전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의사업으로발생한사업소득또는 ( 및 ) 부동산소득으로사업의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 청색신고특별공제액등을공제해서계산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서제 1 표및청색신고결산서, 수지내역서의소득금액란의금액이해당소득이됩니다. ( 단, 잡소득이과세의대상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 (2) 개인사업세의사업종사자급여 ( 공제 ) 액사업주와생계를함께하는친족이전적으로그사업에종사할경우에는일정액을필요경비로공제할수있습니다. 청색신고의경우... 급여지불액 ( 소득세의사업종사자급여 ) 백색신고의경우... 배우자는 86 만엔이한도이며그외는 1 인당 50 만엔이한도 (3) 청색신고특별공제액개인사업세에는청색신고특별공제가적용되지않으며소득금액이가산됩니다. (4) 각종공제액 1 이월공제다음공제를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소득세, 주민세, 사업세중하나를일정기간내에매년신고하여야합니다. (A) 손실의이윌공제청색신고자중사업의소득이적자 ( 손실 ) 일경우에는다음해이후 3 년간이월공제를할수있습니다. (B) 재해사업용자산손실의이월공제 20
사업실시월수 사업주공제액 백색신고자중지진피해, 풍수해, 화재등으로사업용자산의손실금액이발생한경우는다음해이후 3 년간이월공제를할수있습니다. (C) 양도손실공제와이월공제직접사업에사용하던자산 ( 기계, 장치, 차량등. 단, 토지가옥등은제외 ) 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손실액에대해서는사업소득의계산상공제가가능합니다. 청색신고를한분은다음해이후 3 년간이월공제가가능합니다. 2 사업주공제공제액은연간 290 만엔 ( 영업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월할액 ) 입니다. ( 단위 : 엔 )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242,000 484,000 725,000 967,000 1,209,000 1,450,000 1,692,000 1,934,000 2,175,000 2,417,000 2,659,000 2,900,000 부동산임대업과주차장업의인정기준임대부동산의규모, 임대료수입및관리등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부동산대부업 주차장업의인정과정을거쳐과세합니다. 공유물건의경우는지분에관계없이공유물건전체의임대상황에의해인정을실시하며세액은지분에따라서계산합니다. 또한신탁물건도임대건수등에포함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의인정기준 종류 용도등임대용부동산의규모등 ( 빈방등을포함 )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건물 *1 토지 *2 주택 주택이외 5 주택용 6 주택용이외 1 단독주택 2 단독주택이외 3 독립가옥 4 독립가옥이외 7 상기 1 6 의임대용부동산을여러종류보유하고있는경우 8 상기 1 7 의기준에미치지않지만규모등으로볼때부동산임대업으로인정되는경우 동수가 10 동이상 방수가 10 실이상 동수가 5 동이상 방수가 10 실이상 계약건수가 10 건이상또는임대총면적이 2,000 m2이상 계약건수가 10 건이상 1 6 의총합계가 10 이상또는 1 6 중하나가기준을충족시킬경우 임대용건물의총바닥면적이 600 m2이상이며동시에이건물의임대료수입금액이연간 1,000 만엔이상인경우 ( 권리금, 명의개서료, 갱신료, 사례금, 공익비용, 관리비용등은제외합니다 ) 경기, 유기, 오락, 집회등을위해서기본적설비를설치한부동산 ( 극장, 영화관, 골프연습장등 ) 일정규모의여관, 호텔, 병원등특정업무의용도에제공되는건물 건축물 기계식등의주차장주차가능대수가 1 대이상 ( 주차가능대수를불문함 ) 상기이외의주차장 *3 주차가능대수가 10 대이상 *1 독립적으로구획된 2 개이상의방 ( 室 ) 을보유한건물은 1 동을임대하는경우에도방수 ( 室数 ) 에따라서인정합니다. *2 토지의임대건수는하나의계약에대해 2 획지이상의토지를임대하고있을경우각각을 1 건으로인정합니다. *3 주차장용지로서토지를코인주차장회사등에임대하고있는경우도포함합니다. 개인사업세의감면은? 납부기한까지신청하면감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72, 73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도쿄도에서는저탄소형도시실현을목표로자주적인에너지절약노력을촉진하기위해서독자적으로중소기업자를대상으로에너지절약촉진세제 ( 사업세의감면 )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24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개인사업세의신고는? 다음에해당되는분은매년 3 월 15 일까지전년도의사업소득등을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신고합니다. (A)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한후의소득금액이사업주공제액을초과하는분 (B) 이월공제등을받는분단소득세의확정신고나주민세신고를하신분은개인사업세를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그해중에사업을폐지한경우는폐지한날부터 1 개월이내 ( 사망으로인해폐지한경우는 4 개월이내 ) 에개인사업세를신고해야합니다. 21
법인사업세 [ 납세하실분 ] 도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를설립하여사업을하고있는법인 ( 공익법인등은수익사업을하고있는경우에한함 ) 인격이없는사단이나재단으로수익사업을경영하고있으며법인으로간주되고있는경우 [ 납세액 ] 과세표준액 세율 [ 납세시기와방법 ] 아래의 신고와납세는 에따라서주된사무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지방법인특별세 법인도민세와함께신고하여납부합니다. 〇 23 구내의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도민세의도세사업소관할구역일람도세사무소관할구역도세사무소관할구역 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지요다 ( 千代田 ) 구, 분쿄 ( 文京 ) 구시나가와 ( 品川 ) 도세사무소시나가와 ( 品川 ) 구, 오타 ( 大田 ) 구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주오 ( 中央 ) 구, 고토 ( 江東 ) 구, 에도가와 ( 江戸川 ) 구 시부야 ( 渋谷 ) 도세사무소 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미나토 ( 港 ) 구도시마 ( 豊島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다이토 ( 台東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다이토 ( 台東 ) 구, 스미다 ( 墨田 ) 구, 가쓰시카 ( 葛飾 ) 구 아라카와 ( 荒川 ) 도세사무소 시부야 ( 渋谷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세타가야 ( 世田谷 ) 구 도시마 ( 豊島 ) 구, 이타바시 (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아라카와 ( 荒川 ) 구, 기타 ( 北 ) 구, 아다치 ( 足立 ) 구 ( 주 1) 하치오지 ( 八王子 ) 도세사무소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의관할구역에대해서는 80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주 2) 주된사업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에서도신고서를접수합니다. 신고와납세는? 중간신고 *1 사업연도가 6 개월을초과한법인 신고의종류납세액신고와납세의기한 (1) 예정신고 (2) 가결산에기초한중간신고 *2 확정신고 - 해산법인의신고 *3 2010 년 9 월 30 일이전에해산한법인 (1) 청산중의각사업연도가종료한경우의신고 (2) 잔여재산의일부를분배한경우의신고 (3) 잔여재산이확정된경우의신고 6 이전사업연도의세액 이전사업연도의월수 2014 년 10 월 1 일이후에개시한첫사업년도에실시하는예정신고에대해서는다음경과조치가설정되어있습니다. < 법인사업세 > 전사업년도세액 < 지방법인특별세 > 전사업년도세액 7.5 전사업년도의월수 4 전사업년도의월수 가결산의소득 ( 수입 ) 금액 세율 외형표준과세법인의경우는소득금액, 부가가치액, 자본금등의액 소득 ( 수입 ) 금액 세율 - 중간납부액 외형표준과세법인의경우는소득금액, 부가가치액, 자본금등의액소득 ( 수입 ) 금액 세율 외형표준과세법인의경우는소득금액, 부가가치액 분배액이해산당시의자본금액등을초과한부분 청산소득금액 세율 - 청산중의예납액 사업연도시작일이후 6 개월을경과한날부터 2 개월이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 개월 ( 회계감사인의감사를받는등의이유로결산이확정되지않은법인의신고기한에대해서는 3 개월 ( 연결법인은 4 개월.) 단연장신청이필요 ) 이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 개월이내 세율분배일의전날까지 잔여재산확정일부터 1 개월이내와잔여재산최종분배일의전날중에서빠른날 ( 주 ) 타도부현 ( 道府県 ) 에도사무소등이설립되어있는법인은사업의종류에따라종업원수, 사무소 사업소수와종업원수등을기준으로관계도도부현 ( 都道府県 ) 별로각할 ( 各割 ) 별과세표준의총액을안분하여계산한세액을신고하여납부합니다. *1 아래의법인은중간신고를해야할의무가없습니다. 1 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는법인 ( 연결신고법인은제외 ) 으로서법인세의중간신고의무가없는법인 2 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는연결신고법인으로서이전사업연도의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등을기준으로하는 6 개월상당액이 10 만엔이하인법인 1 또는 2 에해당할경우라도, 외형표준과세법인또는수입금액과세법인은중간신고의무가있습니다. 3 특별법인 4 청산중인법인 ( 청산중의각사업년도에대하여 ) *2 다음법인은가결산을바탕으로중간신고를할수없습니다. 1 가결산에의한중간신고세액이예정신고에의한사업세액을초과하는법인 2 소득할을신고납부하여야하는연결신고법인 *3 2010 년 10 월 1 일이후에해산한법인은해산후에도확정신고를실시합니다. 단, 잔여재산이확정된경우의확정신고납부기한은잔여재산이확정된날부터 1 개월이내와잔여재산최종분배일의전날중빠른날이됩니다. 22
세율은? 도에서는초과과세를실시하고있으며, 아울러자본금액 ( 또는출자금액 ) 과소득의규모등에따라다른세율을적용하는불균일과세를실시하고있습니다. 세율 (%) 구분법인의종류소득등의구분 2015년 4월1일부터 2016 년 3월 31일까지시작하는사업연도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시작하는사업연도 2008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시작하는사업연도 불균일과세 불균일과세 불균일과세 를적용하는법인 초과세율 를적용하는법인 초과세율 를적용하는법인 초과세율 ( 표준세율 ) ( 표준세율 ) ( 표준세율 ) 소득 청산소득 * 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법인 * 수입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법인 외형표준과세법인 보통법인, 공익법인등, 인격이없는사단이나재단등 특별법인 [ 법인세법별표 3 에든협동조합등 ( 농업협동조합, 신용금고등 ) 및, 의료법인등 ] 전기 가스공급업, 또는보험업을하는법인 지방세법제 7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이 ( イ ) 에서규정하는법인 자본금액 ( 또는출자금액 ) 이 1 억엔을넘는보통법인 ( 특정목적회사, 투자법인, 일반사단 일반재단법인은제외 ) 적용법인경감세율소득할소득할연간 400 만엔이하의소득 연간 400 만엔초과 연간 800 만엔이하의소득 연간 800 만엔을초과하는소득 경감세율부적용법인 3.4 3.65 3.4 3.65 2.7 2.95 5.1 5.465 5.1 5.465 4 4.365 6.7 7.18 6.7 7.18 5.3 5.78 청산소득 * - - - - (5.3) 5.78 적용법인경감세율연간 400 만엔이하의소득 연간 400 만엔을초과하는소득 경감세율부적용법인 3.4 3.65 3.4 3.65 2.7 2.95 4.6 4.93 4.6 4.93 3.6 3.93 청산소득 * - - - - (3.6) 3.93 수입할 0.9 0.965 0.9 0.965 0.7 0.765 적용법인경감세율소득할연간 400 만엔이하의소득 연간 400 만엔초과 연간 800 만엔이하의소득 (1.6) 1.755 (2.2) 2.39 (1.5) 1.69 (2.3) 2.53 (3.2) 3.475 (2.2) 2.475 연간 800 만엔을초 과하는소득 (3.1) 3.4 (4.3) 4.66 (2.9) 3.26 경감세율부적용법인 청산소득 * - - - - (2.9) 3.26 부가가치할 - 0.756-0.504-0.504 자본할 - 0.315-0.21-0.21 * 청산소득에대한과세는 2010 년 9 월 30 일이전에해산한법인에한합니다. 2010 년 10 월 1 일이후에해산한법인은소득금액에대해과세됩니다. ( 주 1) ( ) 내의세율은도쿄도에서는적용되지않습니다만지방법인특별세의기준법인소득할액의계산에사용됩니다. ( 주 2) 2016 년 4 월 1 일이후에개시하는사업년도에대해서는외형표준과세법인의세율이개정됩니다. 23
세율표보는방법 (1) 표준세율과초과세율의어느쪽을적용할것인지판정합니다. 보통법인또는일반의수입금액과세법인등또는수입금액과세 공익법인등, 인격이없는사단이나특별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이 1 억엔초과 아니오 네 연소득액이 2,500 만엔초과또는연수입금액 2 억엔초과 * 네 아니오 초과세율 표준세율 (2) 경감세율부적용법인 의해당여부를판정합니다.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1, 000 만엔이상 네 아니오 사무소또는사업소가있는도도부현 ( 都道府県 ) 수가 3 개이상 아니오 네 경감세율부적용법인 경감세율적용법인 * 보통법인, 공익법인, 인격이없는사단등및특별법인은연소득액, 수입금액과세법인은연수입금액에따라서각각판정해주십시오. 설립 설치 이동의신고 다음의경우는기간내에등기사항증명서등의서류를첨부하여신고서를제출하여주십시오. 신고의종류 법인을설립하거나도내에새로사무소등을마련했을경우 도내의사무소등을폐지했을경우또는자본금을변경하는등신고사항에변경이생겼을경우 법인세에대하여연결납세의승인등이있었던경우 신고기간개시 설치일로부터 15 일이내폐지 변경일로부터 10 일이내승인등의날로부터 15 일이내 신고서양식은도쿄도주세국의홈페이지에서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대상자 대상설비 법인감면액 감면할수없었던금액은다음사업연도등의법인사업세액에서감면가능개인중소기업자대상에너지절약촉진세제 ( 사업세의감면 ) 지구온난화대책보고서 등을제출한중소기업자 자본금 1 억엔이하의법인등과개인사업자 다음의요건에맞는경우 1 특정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등이외의사업소에서취득한것 특정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등이란 3 년연속소비에너지량 1,500kl 이상의사업소를말합니다. 2 에너지절약설비및재생가능에너지설비 ( 감가상각자산 ) 중환경국이도입권장기기로지정한설비 ( 지정된도입권장기기는환경국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설비의취득가격 ( 상한 2, 000 만엔 ) 의 2 분의 1 을취득사업연도의법인사업세액에서감면 ( 단당기법인사업세액의 2 분의 1 을한도로함 ) 설비의취득가격 ( 상한 2, 000 만엔 ) 의 2 분의 1 을취득한해의소득에대하여다음연도에과세되는개인사업세액에서감면 ( 단개인사업세액의 2 분의 1 을한도로함 ) 감면할수없었던금액은다음연도의개인사업세액에서감면가능대상기간감면수속 법인개인2010 년 3 월 31 일부터 2021 년 3 월 30 일까지종료하는각사업연도에설비를취득하고사업용으로사용했을경우에적용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사이에설비를취득하고사업용으로사용했을경우에적용 개인사업세는당해연도의소득에대하여다음연도에과세되므로 2014 년중에대상설비를취득했을경우 2015 년도의정기과세분에서감면됩니다. 사업세의납부기한 ( 신고기한연장승인을받은법인은그날까지 ) 까지감면신청서및필요서류를제출하여주십시오. 신청기한이지나면감면을받을수없으므로주의해주십시오. 24
지방법인특별세 ( 국세 )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법인사업세의세율이인하되고지방법인특별세가창설되었습니다. 지방법인특별세는국세입니다만도도부현 ( 都道府県 ) 이법인사업세와함께부과, 징수합니다. [ 납세하실분 ] 법인사업세 ( 소득할 수입할 ) 의납세의무가있는법인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됩니다. 단, 해산한법인의신고에대해서는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해산한경우에적용됩니다. ) [ 납세액 ] 법인사업세액 ( 소득할액 수입할액 * ) 세율 * 표준세율로계산한소득할액 ( 기준법인소득할액 ) 수입할액 ( 기준법인수입할액 ) 입니다. 단표준세율이란지방단체가과세하는경우에통상따라야할세율로서지방세법에규정된세율을말합니다. [ 세율 ] 과세표준 기준법인소득할액 기준법인수입할액 법인의종류 외형표준과세법인이외의법인외형표준과세법인 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지시작하는사업년도 세율 (%) 2014 년 10 월 1 일부터 2015 년 3 월 31 일까지시작하는사업년도 2008 년 10 월 1 일부터 2014 년 9 월 30 일까지시작하는사업년도 43.2 43.2 81 93.5 67.4 148 43.2 43.2 81 ( 주 )2016 년 4 월 1 일이후에개시하는사업년도에대해서는외형표준과세법인세율이개정됩니다. [ 납부시기와방법 ] 법인사업세와함께법인사업세와동일한방법 (22 페이지참조 ) 으로도도부현 ( 都道府県 ) 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25
법인도민세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도내에사무소나사업소등이있는법인에과세되는세금으로서일반적으로 법인주민세 라고불리고있습니다. 여기에는도민세와시정촌민세의 2 종류가있으며각각 법인세할( 法人税割 ) 과 균등할( 均等割 )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와는별도로지불받는이자등에대해서는도민세로서 이자할( 利子割 ) (15 페이지참조 ) 이과세됩니다. [ 납세하실분 ] 도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가있는법인이나인격이없는사단이나재단등. 또는도내에기숙사, 보양소, 숙박소, 클럽등을보유하고있는법인이나수익사업을하지않는공익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등도균등할은과세됩니다. 법인세할 ( 法人税割 ) 액 [ 납세액 ] 법인세액 * ( 세액공제전의세액 ) 세율 * 연결신고법인의경우는개별귀속법인세액 균등할 ( 均等割 ) 액 27 페이지의표를참조하여주십시오. [ 납세시기와방법 ] 주요사무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등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관할도세사무소등은 80 페이지이후를참조해주십시오.) 23 구내의법인은도쿄도의특례를적용하여시정촌민세상당분과함께도민세로관할도세사무소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시정촌에있는법인은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도민세를신고하여납부함과동시에시청 ( 市役所 ), 정촌사무소 ( 村町役場 ) 에도시정촌민세를신고하여납부합니다. 세율은? (1) 법인세할 ( 法人税割 ) 도쿄도에서는법인세할의초과과세를실시하는한편, 자본금액 ( 또는출자금액 ) 이 1 억엔이하인법인중법인세액수가연 1,000 만엔이하의법인에대해서는표준세율이되는불균일과세를실시하고있습니다. 도민세 구분 23 구내에사무소가있는경우 시정촌에사무소가있는경우 세율 (%) 2014 년 10 월 1 일이후에개시하는사업년도 2014 년 9 월 30 일까지개시하는사업년도 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세율 ( 표준과세 ) 초과세율 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세율 ( 표준과세 ) 초과세율 12.9 16.3 17.3 20.7 도민세상당분 3.2 + 시정촌민세상당분 9.7 도민세상당분 4.2 + 시정촌민세상당분 12.1 도민세상당분 5 + 시정촌민세상당분 12.3 도민세상당분 6 + 시정촌민세상당분 14.7% 3.2 4.2 5 6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9.7 12.1 * 12.3 14.7 * * 각시정촌의조례로표준세율과제한세율사이에서정해져있습니다. ( 주 ) 청산소득에대한도민세법인세할 ( 法人税割 ) 은초과세율이적용됩니다. 26
()*(2) 균등할 ( 均等割 ) (A) 도쿄도내의사무소등이 23 구내에만있을경우주된사무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에법인도민세상당분과시정촌 ( 市町村 ) 민세상당분을합산한아래표 A 의금액을납부합니다. 주된사무소등이있는구이외에도 23 구내에사무소등이있을경우에는아래표 A 의금액에따라서사무소등이소재하는특별구 ( 特別区 ) 수에따라아래표 C 의금액을가산해서납부합니다. (B) 도쿄도내의사무소등이시정촌 ( 市町村 ) 에만있을경우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아래표 B 의금액을, 시청 ( 市役所 ) 정촌사무소 ( 村町役場 ) 에아래표 C 의금액을납부합니다. (C) 도쿄도내의사무소등이 23 구내와시정촌 ( 市町村 ) 양쪽에있을경우주된사무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아래표 B 의금액에사무소등이소재하는특별구의수에따라아래표 C 의금액을가산해서납부합니다. 또한시청 ( 市役所 ), 정촌사무소 ( 村町役場 ) 에아래표 C 의금액을납부합니다. 법인등의구분 공공법인, 공익법인등수익사업을하는인격이없는사단이나재단,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등 7 만엔 2 만엔 5 만엔상기이외의법인자본금등의액수구1 천만엔이하시정촌1 천만엔초과 1 억엔이하 1 억엔초과 10 억엔이하 10 억엔초과 50 억엔이하 50 억엔초과 区市町村내의종업원수도민세 A *2015년 4월 1일이후에개시한사업년도에대해서는개정되었습니다. (78페이지참조 ) ( 주 ) 보험업법에규정된상호회사의경우, 자본금등의액수가순자산액이됩니다. 도민세 B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C 50 명이하 7 만엔 5 만엔 2 만엔 50 명초과 14 만엔 12 만엔 50 명이하 18 만엔 13 만엔 5 만엔 50 명초과 20 만엔 15 만엔 50 명이하 29 만엔 16 만엔 13 만엔 50 명초과 53 만엔 40 만엔 50 명이하 95 만엔 41 만엔 54 만엔 50 명초과 229 만엔 175 만엔 50 명이하 121 만엔 41 만엔 80 만엔 50 명초과 380 만엔 300 만엔 중간신고납부는? 사업연도기간이 6 개월을초과한법인은당해사업연도시작일부터 6 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중간신고납부를합니다.( 연결신고법인의경우가결산에기초한중간신고는할수없습니다 ) 단법인세의중간신고의무가없는경우 * 및기숙사등만이소재하는경우는중간신고를할필요가없습니다. * 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는연결신고법인에대해서는이전사업연도의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등을기준으로하는 6 개월상당액이 10 만엔이하인경우 예정신고를하는경우법인세할액계산방법은법인세와마찬가지로 6 전사업년도의세액 전사업년도의월액이며, 2014 년 10 월 1 일이후에개시하는첫사업년도에대한법인세할의예정신고세액에대해서는다음경과조치가설정되어있습니다. (1) 도민세법인세할전사업년도의세액 (2) 시정촌민세법인세할전사업년도의세액 3.8 전사업년도의월액 4.7 전사업년도의월액 27
법인과이자할 ( 利子割 ) 도쿄도내의금융기관등에서지불받는이자등에대해서는도민세가적용되어이자할이과세됩니다. 이자할은금융기관등이이자등을지불할때그액수에대해 5% 의세율로특별징수하여도쿄도에납부합니다. (1) 비과세 외국법인이받는이자등, 금융기관이나공공법인등이받는일정이자등 (2) 법인세할 ( 法人税割 ) 의공제 특별징수된이자할 ( 利子割 ) 에대해서는본점소재지의도도부현 ( 都道府県 ) 에신고하는도도부현민세의법인세할에서세액을공제할수있습니다. 공제할수없는액수는환급하거나미납지방세등에충당됩니다. 그리고법인으로부터의신청에의해법인세할에서공제할수없었던액수는균등할 ( 均等割 ) 에충당할수있습니다. 또한충당해도잔액이있는경우에는환급하거나혹은미납지방세등에충당됩니다. ( 주 ) 2016년 1월 1일이후에지불받을이자에대해서는이자할납부의무자에서법인이제외됩니다. 이에따라법인세할에서공제하는것도폐지되었습니다. 사업소세 도시환경정비및개선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적세로서, 지방세법으로정해진도시에한해서과세되는시정촌 ( 市町村 ) 세입니다. 도쿄도에서는 23 구에대해특례로도세가적용되어과세되고있으며그외에무사시노시 ( 武蔵野市 ), 미타카시 ( 三鷹市 ), 하치오지시 ( 八王子市 ), 마치다시 ( 町田市 ) 의 4 개시 * 에서과세되고있습니다. * 해당 4 개시의사업소세에대해서는각시청에문의해주십시오. [ 납세하실분 ] 자산할 ( 資産割 ) 23구내전역에서사용하는사업소등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0m2 ( 면세점 ( 免税点 )) 를초과하는규모로사업을경영하고있는법인또는개인 종업자할 ( 従業者割 ) 23구내전역의사업소등의종업자수의합계가 100명 ( 면세점 ( 免税点 )) 을초과하는규모로사업을경영하고있는법인또는개인 [ 납세액 ] 자산할 ( 資産割 ) 사업소바닥면적 ( m2 ) 세율 600 엔 종업자할 ( 従業者割 ) 종업자급여총액 세율 0.25% [ 납세시기와방법 ] 법인의경우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2 개월이내에, 개인의경우는사업을시작한해의다음해 3 월 15 일까지 23 구내주요사업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에신고하여납부합니다. 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사업세와달리신청기한의연장제도는없습니다. 사업소세 (23 구내 ) 의도세사무소관할구역일람 도세사무소 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관할구역 지요다 ( 千代田 ) 구, 분쿄 ( 文京 ) 구, 기타 ( 北 ) 구, 아라카와 ( 荒川 ) 구, 아다치 ( 足立 ) 구 주오 ( 中央 ) 구, 다이토 ( 台東 ) 구, 스미다 ( 墨田 ) 구, 고토 ( 江東 ) 구, 가쓰시카 ( 葛飾 ) 구, 에도가와 ( 江戸川 ) 구 미나토 ( 港 ) 구, 시나가와 ( 品川 ) 구, 오타 ( 大田 ) 구 신주쿠 ( 新宿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세타가야 ( 世田谷 ) 구, 시부야 ( 渋谷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 도시마 ( 豊島 ) 구, 이타바시 (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 ( 주 ) 사업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에서도신고서를접수합니다. 28
사업소등이란? 사무소또는사업소를말하며소유하여사용하고있는사업소뿐만아니라임대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도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사무소, 점포, 공장, 창고등이해당됩니다. 면세점 ( 免税点 ) 의판정 법인의경우는사업연도말일의현황에따라서, 개인의경우는 12월 31일의현황에따라서자산할 ( 資産割 ), 종업자할 ( 従業者割 ) 별로판정합니다. 사업소세의신고 납세신고외에도다음과같은신고가필요합니다. ( 주 )23 구내의사업소세에필요한다음의신고에대해서는 eltax( 엘택스 ) 를이용한전자신고, 전자신청 신고를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32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1) 면세점 ( 免税点 ) 이하신고 (A) 이전사업연도또는전년의개인과세기간에대하여납세의무를가지고있는경우 (B)23구내전역에소재하는사업소등의바닥면적합계가 800m2초과 1,000m2이하인경우 (C)23구내전역에소재하는사업소등의종업원수합계가 80명초과 100명이하인경우 (2) 사업소등의신설 폐지신고 23구내에사업소등을신설또는폐지한분이신고의무자가되며, 신설또는폐지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3) 사업소용가옥의임대등의신고 23구내사업소세의납세의무자 ( 사업을운영하는법인 개인 ) 에게사업소용가옥을임대하고있는분이신고의무자가됩니다. (A) 새롭게임대를하게되었을경우새롭게임대를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B) 임대신고내용에변경이발생하였을경우임대신고내용에변경이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상기 (1) (3) 의 23구내신고서제출처 (1) : 주요사업소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 * 주된사업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에서도접수합니다. (2), (3): 신설, 폐지한사업소등또는임대하고있는사업소용가옥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 * 신설, 폐지한사업소등또는임대하고있는사업소용가옥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에서도접수합니다. 신고서는도쿄도주세국홈페이지에서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29
광구세 지하의매장광물을채굴하는권리 ( 광업권 ) 에대하여과세됩니다. 도내에있는광구에광업권을소유한분 [ 납세하실분 ] [ 납세액 ] 사광 ( 砂鑛 ) 을목적으로하지않는광업권의광구 구분석유및가연성천연가스왼쪽이외의것 시굴광구 채굴광구 면적 100 아르마다연액 200 엔 2/3 면적 100 아르마다연액 400 엔 2/3 사광을목적으로하는광업권의광구 면적 100 아르마다연액 200 엔 면적 100 아르마다연액 400 엔 비하상 ( 非河床 ) 하상 ( 河床 ) 면적 100 아르마다연액 200 엔 연장 1,000m 마다연액 600 엔 [ 납세시기와방법 ] 원칙적으로 5 월. 도세사무소 지청 ( 支庁 ) 에서송부하는납세통지서로납부합니다.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토지및가옥외의고정자산 ( 상각자산 ) 을소유하고있는분에게과세되는시정촌 ( 市町村 ) 세로다마 ( 多摩 ) 도서 ( 島嶼 ) 지역에있는고정자산 ( 상각자산 ) 에대해서는시정촌이과세합니다. 그러나 23 구내에있는고정자산 ( 상각자산 ) 에대한과세는특례로도가도세로과세하고있습니다. 상각자산이란? 토지, 가옥이외의사업용자산으로그감가상각액또는감가상각비가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의소득계산상손금또는필요한경비로산입된것입니다. 예를들어회사나개인사업자가사업용으로취득한구축물, 기계, 기구, 비품등이이에해당됩니다. 구체적인자산 자산의종류구축물기계및장치선박항공기차량및운반구공구, 기구및비품 구체적인예 수변전설비, 포장노면, 정원, 문 담 녹화시설등의외구공사, 간판 ( 광고탑등 ) 등 각종제조설비등의기계및장치, 기계식주차설비 ( 턴테이블포함 ) 등 보트, 낚싯배, 어선, 유람선등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등 대형특수자동차 ( 분류번호가 [0,00 부터 09 및 000 부터 099], [9,90 부터 99 및 900 부터 999] 인차량등 ) 컴퓨터, 진열케이스, 간판 ( 네온사인 ), 의료기기, 측정공구, 금형, 이용및미용기기, 칸막이, 룸에어콘, 응접세트, 레지스터, 자동판매기등 30
[ 납세하실분 ] 1 월 1 일현재상각자산소유자로서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되어있는분 과세표준액 세율 1.4% [ 납세액 ] 그리고평가계산결과과세표준액이 150만엔 ( 면세점 ) 미만인경우에는과세되지않으므로납세통지서는송부하지않습니다. [ 납세시기와방법 ] 원칙적으로 6 월, 9 월, 12 월, 2 월의연 4 회. 제 1 기납부월 (6 월 ) 에송부하는납세통지서로각납기에납부합니다.( 각시정촌의납기는 88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납부방법에대하여상세한것은 68, 69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신고부터과세까지의구조 신고서제출 (1 월말까지 ) 과세대장의열람 도세사무소 가격등의결정및과세대장에등록 (3 월말까지 ) 과세대장에등록한취지의공시 (4 월상순 ) 납세통지서교부 (6 월상순 ) 납기 (6 월, 9 월, 12 월, 2 월 ) 가격등의산출 심사신청 (45 페이지참조 ) 신고서제출 부과기일 (1월 1일 ) 현재소유하고있는상각자산을동년 1월 31일까지자산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 (23구내 ) 에신고해야합니다. 상각자산의신고서는, 법인은고정자산대장이나법인세신고서 ( 별표16(1)(2) 등 ) 를, 개인은소득세확정신고서의감가상각명세, 고정자산을관리하고있는대장등을바탕으로작성하여주십시오. 이런경우에는? 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수변전설비나축전지설비등의건물부속설비와기계식주차장설비 ( 턴테이블포함 ), 외구공사나광고탑등의구축물은상각자산으로서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이됩니다. 사무소등을빌려쓰고있는분 ( 입주자 ) 의경우입주자가설치한내장, 건축설비등에대해서는상각자산으로서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이됩니다. 소액의감가상각자산이있는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외 상각방법 취득가액 개별감가상각 중소기업특례 10 만엔미만 일시손금산입 10 만엔이상 20 만엔미만 20 만엔이상 30 만엔미만 30 만엔이상 3 년일괄상각 ( 주 ) 취득가액이 20 만엔미만인자산에대해서도신고대상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31
전자신고 전자납세안내 도쿄도에서는현재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도민세, 사업소세 23 구내의사업소세고정자산세, 23 ( 구상각자산내의 )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에대하여법인도민세, eltax( 지방세포털시스템 ) 를 (23 이용한구내 ) 전자신고등을 (23 접수하고구내 ) 있습니다. 아울러법인사업세 예정신고 지방법인특별세 중간신고 법인도민세, 납부신고 23 구내의 사업소세에수정신고대하여 eltax 를이용한전자전자납세도신고확정신고시행하고 있습니다균등할 ( 均等割. ) 신고 면세점 ( 免税点 ) 이하신고 상각자산신고도쿄도에서현재 청산확정신고이용할수 수정신고있는서비스는등아래표와 사업소용같습니다가옥. 대부등신고 법인설립 설치신고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이동신고사업소세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법인사업세감면신청법인도민세 * (23 구내 ) (23 구내 ) 사업소등설 폐지전자신청 신고서 예정신고제출기한연장 중간신고처분등의신고, 납부신고 수정신고 사업소세감면신청 -------- 신고전자신고승인 확정신고신청 균등할 ( 均等割 ) 신고 면세점 ( 免税点 ) 이하신고 상각자산신고 인정공동사업에관한명세 법인세에 청산확정신고대한연결 납세승인수정신고등의등신고 사업소용가옥임대등신고서 등법인설립 설치신고 이동신고 본세의 법인사업세납부 감면신청연체금 * 납부 본세의납부 연체금납부전자납세 사업소등의신설 폐지 ---------- 전자신청 가산금 신고서납부제출기한 예상연장납부처분등의신고 가산금납부 사업소세감면신청 -------- * 중소기업자 신고대상에너지절약촉진세제의승인신청감면수속도할수있습니다. 간주공동사업에관한명세 법인세에대한연결납세승인등의신고 eltax 이용시간 등 각종수속접수시간 월 본세의납부 ~금오전 연체금 8:30 납부 ~오후 9:00 본세의납부 연체금납부전자납세 ---------- 가산금 ( 토요일납부, 일요일예상납부, 경축일, 연말연시 가산금 12/29 납부 ~ 1/3 제외 ) 1 2014 년 9 월부터오전 8:30 ~오전 0:00 까지로연장될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자대상에너지절약촉진세제의감면수속도가능합니다. 이용수속에대한문의 이용시간 eltax 홈페이지 http://www.eltax.jp/ 각종수속접수시간 월~금 8:30 ~24 시 eltax 헬프데스크 0570-081459 (IP 전화 PHS 이용시 045-759-3931) (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연말연시 12/29 ~ 1/3 제외 ) 월~금오전 8:30 ~오후 9:00 (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연말연시 12/29 ~ 1/3 제외 ) 이용수속에대한문의 2 2014 년 9 월부터헬프데스크의접수시간이변경될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eltax.jp/ 접수시간은월~금오전 9:00 ~오후 5:00 까지입니다. 헬프데스크 0570-081459 자세한내용은 ( 왼쪽 eltax 전화가홈페이지에서연결되지않을확인해경우주십시오 03-5500-7010). 월~금 9시 ~ 17시 (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연말연시 12/29 ~ 1/3 제외 ) 신고내용이나심사 납세에대한문의 전자신고, 전자신청 신고 관할도세사무소의각세목담당 전자 신고납세 관할내용 납세에도세사무소의대한문의 징수관리담당 전자신고 전자신청 신고 관할도세사무소의각세목담당 전자납세 관할도세사무소의징수관리담당 eltax 이미지캐릭터엘레인저 32
부동산과세금 부동산취득세 토지와가옥을구입하거나가옥건축등으로인하여부동산을취득했을경우에는등기유무에관계없이과세됩니다. 단상속에의해취득했을경우에는과세되지않습니다. [ 납세하실분 ] 토지나가옥을유상 무상혹은등기유무를불문하고, 매매, 증여, 교환,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 등에의해취득한분 ( 개인, 법인을불문함 ). [ 납세액 ] 취득한부동산가격 ( 과세표준액 ) *1 세율 *2 *1 2018년 3월 31일까지택지등 ( 택지및택지평가된토지 ) 을취득했을경우는, [ 취득한부동산의가격 ] 1/2을과세표준액으로합니다. *2 세율은아래표와같습니다. 취득일 토지 가옥 ( 주택 ) 가옥 ( 비주택 ) 2008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3/100 4/100 [ 납세시기와방법 ] 도세사무소 지청 ( 支庁 ) 에서송부하는납세통지서로, 납세통지서에기재되어있는납기기한까지납부합니다. 납세방법에대하여상세한것은 68, 69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취득한부동산의가격이란? 부동산의가격이란, 총무대신이정한고정자산평가기준에의해평가, 결정된가격 ( 평가액 ) 으로신축 증축가옥등을제외하고원칙적으로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되어있는가격을말합니다. 따라서부동산의구입가격이나건축공사비와는다릅니다. 또한토지나가옥을증여받거나교환을통해취득한경우에도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된가격이적용됩니다. 면세점 ( 免税点 ) 은? 과세표준이되는액수가다음금액미만일경우부동산취득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토지... 10 만엔 가옥 신축, 증축, 개축... 23만엔기타 ( 매매등 )... 12만엔 부동산을취득했을경우의신고는? 취득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토지, 가옥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신고하여주십시오. 미등기물건을취득한경우에도신고가필요합니다. 33
주택을취득했을경우의경감은? (1) 신축주택의경우 ( 증축, 개축을포함.) [ 요건 ] 바닥면적이 *1 다음요건에해당하는경우주택의가격에서일정액이공제됩니다. 하한 단독주택단독주택이외의주택 *2 상한 임대주택이외 50 m2이상 50 m2이상 240 m2이하 임대주택 50 m2이상 40 m2이상 240 m2이하 *1 현재의바닥면적으로판단하므로등기바닥면적과다른경우가있습니다. 맨션등은공유부분의바닥면적을전유부분의바닥면적으로안분한바닥면적을포함합니다. *2 단독주택이외의주택이란맨션등구분소유주택또는아파트등구조상독립된구획을보유하고있는주택을말합니다. 바닥면적요건의판정은독립된구획마다실시합니다. [ 공제되는액수 ] 1,200 만엔 *3 ( 가격이 1,200 만엔미만인경우는그금액 ) *3 단독주택이외의주택에대해서는독립된구획마다공제됩니다. 장기우량주택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인정 ( 認定 ) 장기우량주택을신축하는경우에대해서는 1,300 만엔이공제됩니다.(2016 년 3 월 31 일까지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 [ 세액의계산 ] ( 주택가격 - 공제액 ) 세율 3% = 세액 (2) 중고주택의경우 [ 요건 ] 다음 (A) 부터 (C) 의모든요건에해당하는경우, 주택가격에서일정액이공제됩니다. 요건내용 (A) 거주요건 취득시에가옥의현황이주택이어야합니다. (B) 바닥면적요건 (C) 내진기준요건 *1 개인이본인의거주용으로취득한주택 ( 취득전에주택이아니었던가옥을주택으로리폼할경우는취득하기전에주택으로리폼이완료되어있어야합니다 ) 50 m2이상 240 m2이하 ( 바닥면적요건의판정에대해서는 신축주택의경우 와같습니다 ) 왼쪽조건에해당하지않는주택으로건축사등이실시하는내진진단에의하여신내진기준 1982 년 1 월 1 일이후에신축에적합하다고증명이된경우 ( 증명을위한된건물조사가주택취득일전 2 년이내에종료되어야합니다 ) *1 상기조건중 (c) 의요건을만족하지못하는중고주택 (2014 년 4 월 1 일이후에취득한것에한함 ) 이라도취득후 6 개월이내에내진수리를하여신내진기준에적합하다는증명을받고자신의주거용으로이용하는경우는주택의세액에서일정액이감액됩니다. 그리고이경우 35 페이지의토지경감은받을수없습니다. 상세한내용과수속은관할도세사무소, 지청에문의해주십시오. [ 공제되는액수 ] 신축된날공제액신축된날공제액 1954 년 7 월 1 일 1963 년 12 월 31 일 *2 100 만엔 1981 년 7 월 1 일 1985 년 6 월 30 일 *2 420 만엔 1964 년 1 월 1 일 1972 년 12 월 31 일 *2 150 만엔 1985 년 7 월 1 일 1989 년 3 월 31 일 450 만엔 1973 년 1 월 1 일 1975 년 12 월 31 일 *2 230 만엔 1989 년 4 월 1 일 1997 년 3 월 31 일 1,000 만엔 1976 년 1 월 1 일 1981 년 6 월 30 일 *2 350 만엔 1997 년 4 월 1 일이후 1,200 만엔 *2 1981년 12월 31일이전에신축된중고주택은신내진기준에적합하다는것이증명된것에한합니다. 상기 (C) 의요건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세액의계산 ] ( 주택의가격 - 공제액 *3 ) 세율 3% = 세액 *3 주택의지분을취득한경우에는공제액에그지분을곱한금액이됩니다. 34
주택용토지를취득했을때의경감은? 34 페이지 주택을취득했을때의경감은 의대상이되는주택과그부지를취득할경우, 다음중하나의요건에해당이되면토지세액으로부터일정액수가감액됩니다. 신축주택용토지의취득 구분요건 주택신축전에토지를취득한경우주택신축후에토지를취득한경우 토지취득후 3 년이내 * 에그토지에주택이신축된경우 ( 단, 토지의취득자가주택의신축까지그토지를계속해서소유하고있는경우, 또는토지의취득자로부터그토지를취득한분이주택을신축한경우에한정합니다 ) (A) 주택을신축한분이신축후 1 년이내에그토지를취득한경우. (B) 신축미사용주택과그부지를주택신축후 1 년이내 ( 동시취득을포함 ) 에같은분이취득한경우 * 2016 년 3 월 31 일까지토지를취득한경우로서, 토지취득으로부터 3 년이내에주택의신축이곤란하다고정령 ( 政令 ) 으로정한요건에해당한다고인정될경우 (1 동에 100 호이상의주택을가진공동주택등으로신축까지의기간이 3 년을넘어부득이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에는 4 년이내 중고주택용토지의취득 구분요건 주택보다먼저토지를취득한경우주택보다나중에토지를취득한경우 토지를취득한분이취득한날로부터 1 년이내 ( 동시취득을포함 ) 에그토지상에있는주택을취득한경우. 주택을취득한분이취득후 1 년이내에그토지를취득한경우. 경감되는금액다음 (A), (B) 중많은쪽의금액이세액에서경감됩니다. (A) 45,000 엔 ( 세액이 45,000 엔미만인경우는그세액 ) (B) 토지 1 m2당가격 * 주택바닥면적의 2 배 (1 호당 200 m2가한도 ) 세율 3% * 2018 년 3 월 31 일까지택지등 ( 택지및택지로평가된토지 ) 을취득한경우는, 가격을 1/2 로나눈액수에서 1 m2가격을계산합니다. ( 주 ) 주택의지분을취득한경우에는상기 (B) 에서산출된금액에그지분을곱한금액이됩니다. 경감을받기위한신고는? 주택이나주택용토지를취득한날로부터원칙적으로 60 일이내에아래표의서류 ( 사본사용가능 ) 를첨부하여토지, 가옥의소재지를관할하는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신고하여주십시오. 필요한서류 신축주택 중고주택 주택용토지 건축공사청부계약서, 건축확인필증, 검사필증,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 등매매계약서및최종대금의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 주민표등토지매매계약서및최종대금의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 상기신축주택또는중고주택의경감에필요한서류등 35
부동산취득세의계산방법은? [ 예시설정 ] 2015 년 5 월에토지를포함한신축주택을구입했습니다. 토지면적은 125 m2로주택의총바닥면적이 100 m2입니다. 가격 ( 평가액 ) 은토지가 72,000,000 엔이고가옥은 12,600,000 엔입니다. 납부해야할세액은얼마일까요? [ 계산 ] 가옥 토지 가격 (A) 12,600,000 엔 34 페이지 주택을취득했을때의경감은? 의요건을확인 주택취득의경감 (B) 12,000,000 엔 (34 페이지 공제되는액수 참조 ) 과세표준액 (C) 600,000 엔 (A) - (B) 납세액 18,000 엔 (C) 세율 3% 가격 (D) 72,000,000 엔 과세표준액 (E) 36,000,000 엔 (D) 1/2(33 페이지참조 ) 1 m2당가격 (F) 288,000 엔 (E) 토지의면적 세액 (G) 1,080,000 엔 (E) 세율 3% 주택용토지의경감 (H) 45,000 엔 (35 페이지 < 경감되는금액 > 참조 ) 주택용토지의경감 (I) 1,728,000 엔 (F) ( 주택바닥면적 2(1 호당 200 m2가한도 )) 세율 3% 경감액 (J) 1,728,000 엔 (H) 나 (I) 중에서높은쪽의금액 납세액 (G) - (J)( 마이너스가될경우에는과세되지않 0 엔습니다 ) 따라서납세액은가옥 18,000 엔 + 토지 0 엔 = 18,000 엔이됩니다. 부동산관련세금 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과세금과의관계는다음과같습니다. 구입또는신축 증축 개축했을경우 부동산취득세, 소비세 ( 국세 ), 지방소비세, 인지세 ( 국세 ) 등 사용하고있는경우 사업소세 보유하고있는경우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위의사항외에아래의경우에는다음의세금이부과됩니다. 임대하고있는경우 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 국세 ), 주민세 ( 도민세 구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 개인사업세, 소비세 ( 국세 ) 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 ) 매각했을경우 양도소득에부과되는소득세및복구특별소득세 ( 국세 ), 주민세 ( 도민세 구시정촌세 ), 소비세 ( 국세 ) 지방소비세, 인지세 ( 국세 ) 상속한경우 상속세 ( 국세 ) 증여를받았을경우 증여세 ( 국세 ), 부동산취득세 등기를할경우 등록면허세 ( 국세 ) ( 주 ) 국세에대한자세한내용은, 관할세무서 (86 페이지참조 ) 에문의해주십시오. 36
고정자산세 ( 토지 가옥 ) 고정자산을소유하고있는분에게과세되는시정촌 ( 市町村 ) 세로다마 ( 多摩 ), 도서 ( 島嶼 ) 지역에있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시정촌이과세하며 23 구내에있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도쿄도가도세로과세하고있습니다.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이란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의총칭하는것으로서다음과같습니다. [ 토 지 ] 논, 밭, 택지, 광천지, 연못, 늪, 산림, 목장, 원야, 그외의토지 ( 잡종지 ) [ 가 옥 ] 주택, 점포, 공장 ( 발전소. 변전소포함 ), 창고, 그외의건물 [ 상각자산 ] 구축물,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비품등의사업용자산으로 서법인세또는소득세의감가상각의대상이되는자산. 단자동차세, 경자동 차세의과세대상이되는것은제외 ( 상각자산이부과되는고정자산세에대해서 는 30 31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 납세하실분 ] 1 월 1 일현재토지, 가옥의소유자로서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되어있는분 자산양도후의납세의무자는? 고정자산세납세의무자는가령 1월 2일이후에소유권이이전되어도변경되지않습니다. 그리고매매계약등으로고정자산세의부담비율을소유기간에준하여안분하는경우가있습니다만, 그것은어디까지나당사자간의약속에불과합니다. [ 납세액 ] 토지 가옥 과세표준액 * 세율 1.4% 경감액등 * 과세대장에등록되어있는가격 ( 토지에대해서는 38 41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 납세시기와방법 ] 원칙적으로 6 월, 9 월, 12 월, 2 월의연간 4 회이며, 제 1 기의납부월 (6 월 ) 에송부하는납세통지서에따라각납기에납부합니다 ( 각시정촌 ( 市町村 ) 의납기는 88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또한토지 가옥에대해서는납세통지서와동시에과세명세서를송부하고있습니다. 납세방법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 68, 69 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 고정자산의가격 ( 평가액 ) 이란? 고정자산의가격이란총무대신이정한고정자산평가기준에따라평가된액수를지사또는시정촌 ( 市町村 ) 장이결정하여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한것을말합니다. 토지 가옥의가격결정 3 년에 1 번씩, 전건 ( 全件 ) 을평가하여가격을결정합니다. 이평가의연도를기준연도라고하며, 2015 년도는이기준연도에해당됩니다. 그리고제 2 년도 (2016 년도 ), 제 3 년도 (2017 년도 ) 는원칙적으로기준연도 (2015 년도 ) 의가격을그대로적용합니다. 단분합필등을한토지및신축, 증개축등이있었던가옥등은새롭게평가를실시하여새로운가격을결정합니다. 37
면세점 ( 免税点 ) 구시정촌 ( 区市町村 ) 의각구역내에서동일인이소유하는고정자산의과세표준액합계액이각각다음금액에달하지못하는경우에는고정자산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 토지 30 만엔가옥 20 만엔 주택용지와그특례 (1) 주택용지란부과기일 (1월 1일 ) 현재, 아래종류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말합니다. (A) 전용주택 ( 전적으로사람의거주용으로사용하는가옥 ) 용으로제공되고있는토지로서그위에존재하는가옥의바닥면적의 10배까지인토지 (B) 병용주택 ( 그일부를사람의거주용으로사용하는가옥으로서그가옥의바닥면적에대한거주부분의비율 * 이 1/4이상인것 ) 의부지용으로제공되고있는토지가운데, 그면적에아래표의비율을곱하여얻은면적 ( 단부지면적이그위에있는가옥의바닥면적의 10배를넘는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면적에다음표의비율을곱하여얻은면적 ) 병욕주택의종류거주부분의비율 * 율 아래에표기한가옥이외의가옥 층수가지상 5 층이상이며내화건축물인가옥 1/4 이상 1/2 미만 0.5 1/2 이상 1.0 1/4 이상 1/2 미만 0.5 1/2 이상 3/4 미만 0.75 3/4 이상 1.0 * 거주부분의비율 = 거주부분의바닥면적 / 가옥의총바닥면적부과기일 ( 1 월 1 일 ) 현재, 주택이존재하지않을경우, 예를들어건축공사중인주택의토지나건설예정지는주택용지가될수없습니다. 그리고재건축의경우에도일정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외에는주택용지가될수없습니다. (2) 과세표준의특별조치에대하여 주택용지에대해서는그세부담을경감할목적으로과세표준의특례조치가마련되어있습니다. 특례조치를적용한액수 ( 본규칙과세표준액 ) 는주택용지의구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에따라아래표와같이산출됩니다. 구분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소규모주택용지주택용지중주택 1 호당 200 m2까지의부분가격 1/6 가격 1/3 일반주택용지소규모주택용지이외의주택용지가격 1/3 가격 2/3 주택용지의신고는? 아래와같은경우에는, 주택용지로서인정받기위해서 고정자산세의주택용지등신고서 ( 이하 (1) (5) 의경우 ) 또는 고정자산세의피재주택용지등신고서 ( 이하 (6) 의경우 ) 를토지의소재지에있는도세사무소에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제출기한은부과기일이속하는해의 1월 31일입니다. (1) 주택을신축또는증축한경우 (2) 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한경우 (3) 주택을재건축한경우 (4) 가옥의전부또는일부의용도를변경한경우 ( 주택에서점포로, 점포에서주택으로변경하는등 ) (5) 토지의용도 ( 이용상황 ) 를변경한경우 ( 주택의정원이었던토지를주차장으로이용하게된경우등 ) (6) 주택이재해등의사유로인해멸실 손괴한경우 * * 고정자산세의피재주택용지등신고서 를제출해주십시오. 38
주택의부담조정조치 (1) 부담수준의균형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는원칙적으로가격또는특례액 ( 주택용지인경우는특별조치를적용한액수 ( 본규칙과세표준액 )) 을기준으로세액을산출하고있습니다. 그러나토지에대해서는재평가등으로세액의급증을억제하기위하여부담조정조치를적용한과세표준액으로산출합니다. 또한비 주 택 용지에대해서는부담수준 ( 가격과과세표준액과의차이 ) 를평균화하기위하여부담수준이 60% 이상인경우, 과세표준액을전년도대로거치하는조치가계속되고있습니다.( 주택용지에대해서는 2014 년도분부터거치조치는폐지되었습니다.) 부담수준 (%) = 2014 년도과세표준액 *1 100 2015 년도가격등 *2 *1 2014 년중에분합필등이이루어진경우에는, 그토지와유사한토지의 2014 년도과세표준액에비준하는금액으로합니다. *2 가격등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합니다. 주택용지의특례조치를적용한금액 ( 본규칙과세표준액 ) 시가화 ( 市街化 ) 구역농지에대해서는가격 1/3 상기의경우이외는가격입니다. (2) 부담수준과과세표준액 주택용지부담수준이 100% 이상 본규칙과세표준액 ( 가격 1/6등또는1/3) 부담수준이 100% 미만 점차적으로인상 상업지등부담수준이 70% 초과 과세표준액의법정상한 ( 가격의 70%) 까지인하 * 부담수준이 60% 이상 70% 이하 전년도과세표준액적용 * 부담수준이 60% 미만 점차적으로인상 * 작년도에이어서 23구내의상업지등의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액에대하여과세한도액 ( 부담수준의상한 ) 을조례에의해 70% 에서 65% 로인하하는감액조치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결과, 부담수준이 65% 를넘는경우과세표준액이가격의 65% 까지인하된경우와같이세부담이경감됩니다. 토지와관련된경감조치는? (23 구내 ) (1) 상업지등의부담수준인하조례감액 ( 도세조례부칙제 15 조의 2 감액 ) 작년도에이어서상업지등 ( 비주택택지등 ) 의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액에대하여, 과세한도액 ( 부담수준의상한 ) 을조례에의해가격의 70% 에서 65% 로인하하는감액조치를시행합니다. (2) 세액이전년도의 1.1 배를넘는토지에대한조례감액 ( 도세조례부칙제 15 조의 3 감액 ) 토지가격의상승에수반하는급격한세액의상승을억제하기위해, 2009 년도부터토지의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세액이전년도의세액에 1.1 을곱해얻은액수를넘는경우에는, 조례에의해초과한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감액하는조치를실시하고있습니다. 2015 년도에도이조치를계속실시합니다. 그리고지적 ( 地積 ) 이용상황등에변경이있었을경우, 전년도세액의 1.1 배를넘는경우가있습니다. 39
토지와관련된감면은? (23 구내 ) 신청을하면세금이감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72, 73페이지를참조하여주십시오. 또한도의독자적인제도로서아래와같은감면제도가마련되어있습니다. (1) 소규모비 주 택 용지에대한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감면작년도에이어서한획지에있어서비 주 택 지용지의면적 400 m2이하인용지중 200 m2까지의부분에대하여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20% 감면합니다. 다만, 개인또는자본금등의액수가 1 억엔이하의법인이소유하는용지에한합니다. 신규대상자에게는, 2015 년 8 월말까지신청서를보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5 년 12 월 28 일 ) 2014 년도에감면을받은분에대해서는올해새로신고하실필요가없습니다. (2) 불연화특구내의노후주택제거후의토지에대한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감면지진이발생했을때대규모의시가지화재나도시기능의저하를막기위해목조주택밀집지역중에서특히개선이필요한지역에대해도쿄도는기존의내용보다발전된특별지원을실시하는특별구로설정하고불연화추진특정정비지구 ( 이하, 불연화특구 라한다 ) 제도를창설하였습니다. 불연화특구제도의특별지원의일환으로불연화를위해노후주택을제거한토지에부과되는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최장 5 년도분에대해주택부지와같은수준이되도록 80% 감면합니다. 감면요건 1 제거한노후주택이구로부터방재상위험한노후건축물로인정받은경우 * * 구에노후건축물제거비용조성을신청하면구에서인정을실시합니다.( 조성제도가없는구도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각구의담당창구에문의해주십시오 ) 2 노후주택이불연화특구로지정된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제거된경우 3 노후주택의제거로인해토지의인정이소규모주택용지에서비주택용지로변경된경우 4 방재상유효한공지로서적정하게관리되고있다는것을구로부터증명받은경우 ( 가옥등의건설공사를착공했을경우등은방재상유효한공지로인정될수없습니다 ) 5 노후주택을제거한해의 1월 1일시점의토지소유자가감면을받고자하는해의 1월 1일시점에서해당토지를계속소유하고있는경우 6 감면을받고자하는연도의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제1분기납부기한 ( 통상 6월 30일 ) 까지 고정자산세감면신청서 가신청되어있는경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