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강요셉 Ⅰ.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의필요성 3 Ⅱ. 기술사업화와기술금융 8 Ⅲ.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현황 14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29 Ⅵ. 결론 45
ISSUE PAPER 2014-05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가 2년차에들어서면서가시적인정책성과창출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 이러한시점에서창조경제의핵심주체인혁신기업의창업과이들의부가가치창출수단인기술사업화활성화는창조경제정책중에서도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대안이마련되고있고민간기업또한적극적으로기술사업화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상당수의중소 벤처기업은기술사업화과정에서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기술금융의확대가절실한상황이다. 정부또한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해서는기술금융의확대가선결조건임을인지하고있다. 최근다양한부처를통해기술금융저변확대를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이러한정책적움직임은자금부족에허덕이는중소 벤처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에상당히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하지만, 기술금융전반을아우르는거시적목표와로드맵을통해부처간정책이조율되고정책이이행되어야한다. 장기적으로보다건강한기술금융생태계가조성되어야창업과기술사업화, 기업성장과고용확대라는선순환으로이어져우리경제의불씨를되살릴것이기때문이다. 이에본이슈페이퍼는거시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을제시한다. 특히, 기술금융시장의장기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정책금융에서민간금융중심으로기술금융의중심추를옮기기위한대안을제시한다. 이에따라향후기술금융생태계조성을위한건강한논의가보다활발하게진행되길기대해본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2014년 7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박영아 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1) 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의필요성 장기적경제성장의동력으로 R&D에대한투자는급증하고있으나, 이에따른경제적성과창출은답보상태한국은미래성장동력발굴과창조적과학기술확보를위해공공과민간의연구개발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중 -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는양적규모측면에서세계적인수준에도달 ʼ12 년기준, 한국의총연구개발비는 55.5 조원으로세계 6위, GDP 대비비율 4.36% 로이스라엘에이어세계 2위달성 - 특히정부는복지수요확대 세수감소등에의한긴축재정환경속에서도경제발전을목적으로지속적으로과학기술투자 최근 5년간 (ʼ09~ʼ13년 ) 정부 R&D 투자는연평균 8.3% 증가하여정부총지출증가율 (4.3%) 를크게상회 - 민간기업또한세계시장에서의기술경쟁이격화됨에따라연구개발투자를통한기술력확보노력강화 최근 5년간 (ʼ08~ʼ12년) 민간기업의 R&D 투자는연평균 13.55% 증가하여정부 R&D 투자증가율을상회 그러나공공연구생산성은낮은수준이며, 민간기업의연구개발은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로연결되지못하는등연구개발의경제적성과창출부족 - 우리나라대학및출연 ( 연 ) 연구개발의양적성과는증가했지만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도와이를통한경제적성과창출은미흡 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특허출원건수는세계 4위이나휴면특허비율은 70.6% 로미국 (35%) 과비교시매우높음 (2012 년지경위국감 ) ʼ12년기준, 우리나라대학과연구소의연구비대비기술이전수입은각각 1.05%, 3.44% 로, 미국 ( 각각 1.80%, 10.83%) 과비교시크게뒤쳐짐 1) ʻ 기술사업화 ʼ 는포괄적으로 ʻ 기술이전 ʼ 을포함하기도하고, 기술이전과는구별되어획득한기술자원을시장화시키는과정만을지칭하기도함. 본고에서 ʻ 기술사업화 ʼ 는 ʻ 기술이전 ʼ 을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의미로서술 Ⅰ.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의필요성 3
ISSUE PAPER 2014-05 - 일부대기업을제외한민간기업의세계시장기술경쟁력은아직미흡하며, 이에따라연구개발투자에따른수출증가 고용증가등의경제적성과창출저조 기술무역수지적자액 ( 단위 : 백만불 ): (ʼ08) 3,140 (ʼ09) 4,856 (ʼ10) 6,889 (ʼ11) 5,868 (ʼ12) 5,741 이에정부는기술사업화시스템개선을통한연구개발의경제적성과창출을지속적으로추진중 2000년대들어정부는공공연구개발의성과창출을촉진하고, 민간기술이전 사업화기반을만들기위해법제정및정책수립 - ʼ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이후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ʻ기촉법ʼ) 로개정되면서기술이전 사업화활성화정책추진을위한법적기반구축 - 위법률을근거로기술이전 사업화활성화를위한중장기종합계획성격의 ʻ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ʼ을수립 추진하였으며, 현재 5차계획까지수립 - 개별적인정책수준에서기술이전및사업화정보만구축, 연구개발성과이전전담조직운영, 사업화기술개발촉진등다양한정책을통해기술이전 사업화촉진을위해노력중특히,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론대두와함께과학기술의성과창출이더욱주목받으며기술사업화정책이보다강조되고있음 - 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이되는 창조경제실현계획 은창의적자산의활용을통한새로운산업과시장의창출, 기존산업경쟁력강화를창조경제생태계의주요특징으로제시 - 기술사업화와관련된정책이부처별로도출되고있으며, 세부적으로기술사업화에초점을맞춘연구개발기획과수행, 지식재산생태계조성, 기술정책자금의확대등의다양한정책과제가제시 그러나기존기술사업화정책중다수가미활용기술활용이라는관점에서진행되어본래정책목표인기업및산업활성화미흡 4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사업화와관련한부처별정책은표면적으로사업화기업지원이나사업화인프라구축등민간기술사업화정책을포괄하고있으나성과관리는공공기술활용중심 - 정책목표가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율이나연구생산성위주로제시되며이에따라성과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기술사업화정책의본질적목표달성미흡부처별기술이전 사업화관련사업또한대체적으로대학및연구소의기술사업화를통한기술활용을목표로하고관련연구개발과인프라구축을지원 - 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주요부처인미래부 산업부등의관련사업에공공연구기관의기술활용및관련인프라구축을지원하는사업이다수 < 표 1> 기술이전 사업화관련 R&D 사업각부처별역할분담현황 부처투자유형관련사업 ʼ13 년예산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농식품부 / 농진청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출처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4) 사업화기술개발촉진인프라 (ICT분야) 기술이전촉진네트워크구축 운영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 대학TLO) 기술이전상용화촉진 사업화기술개발 기술이전촉진네트워크구축 운영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 출연연TLO, 대학기술지주회사 ) 중소기업전주기형사업화기술개발지원 기술이전상용화및사업화기술개발 ( 농식품분야 ) 기술이전상용화및사업화기술개발 ( 국토교통분야 ) 기술이전상용화및사업화기술개발 ( 문화분야 ) 기술이전상용화및사업화기술개발 ( 보건의료분야 )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연구개발특구육성산학연전담기구역량강화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확산지원 기술확산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D 119,776 45,378 220,253 16,200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CT 기반조성 8,261 보건산업기술이전및산업체활성화지원 4,570 Ⅰ.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의필요성 5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의주요주체인기업관점에서의기술사업화정책 사업은여전히부족하여기술사업화생태계조성미흡 - 기술을활용하여제품을만들고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최종적인주체는기업이며, 따라서전국가적인기술이전 사업화의성과는기업의기술사업화역량과수준에절대적으로의존 - 한편우리나라기업들의기술사업화역량은크지않은편이며, 이에따라대부분의기술사업화가파급효과가적은성장기기술의단기제품화에치중 산업연구원 (2011) 설문조사에의하면, 기업의 48.0% 가수명주기상성장기기술을사업화대상으로하고있으며, 대체기술이존재하는경우가압도적 국내기업들이느끼는기술사업화추진역량별보유수준은전반적으로 5점만점에평균약 3점으로보통정도인것으로나타남 ( 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해정책적으로사업화기술개발지원이나자금지원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시스템개선을통한기술사업화시장형성은여전히미흡공공기술의활용도를높이고공공 민간연구개발결과를경제적성과로창출시키기위해서는기업의기술사업화활성화를지원하는정책을보다다양하게개발할필요 기술금융은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을위한필수적인자원으로서중요기술금융은기술사업화과정전반에소요되며, 다양한형태로공급이이루어지는자원 - 가치창출의주체인기업은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및판매등혁신의전과정에서지식과기술을필요로함과동시에금융을소요기술금융은다양한시장실패및시스템실패요인에의해기업이원하는규모와시기에적절하게공급되지못할가능성이높음 - 특히, 기술력은있으나매출이부족하고신용이좋지않은창업초기기업의경우자금부족으로기술사업화진행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더큼 산업연구원 (2011) 설문조사에의하면, 국내기업의기술사업화중단사유는 ʻ기술개발실패또는높은위험부담ʼ, ʻ부족한시장수요ʼ, ʻ자금부족 ʼ 등의순위이나, 50인미만기업의경우는자금부족이 57.1% 로가장많음 6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정부는보증금융과모태펀드투자등으로기업기술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자했으나여전히기술력중심의초기기업이활용가능한기술금융자금공급은부족 따라서정책적개입을통해기술금융의공급을원활히하고기업의혁신을도울필요 본고는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을검토현재우리나라의기술금융현황을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을제시특히, 기술금융시장의장기적경쟁력확보를위해정책금융중심에서민간금융중심의기술금융시장으로변화시키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 Ⅰ.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의필요성 7
ISSUE PAPER 2014-05 Ⅱ. 기술사업화와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개념및특성기술사업화는다양한혁신주체들이참여하여연구개발과이를통해경제적성과를창출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 다양한정의가있을수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은다음과같이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기술이기술보유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ʼ - 기술사업화는 ʻ기술을이용하여제품을개발 생산미판매하거나그과정의관련기술을향상시키는것ʼ 넓은의미에서의기술이전 사업화는혁신의전주기관점에서기술의이전 거래 확산 적용을통해가치를창출하는제반활동과그과정 ( 박종복외, 2011) - 이에따라, 기술사업화는기술이전을포괄하는보다광의의개념 기술사업화는기술 법 제도등다양한요인이성패에영향을미치며, 그자체의특성상실패가능성이높은고도의혁신프로세스 출처 : 박종복 (2008) [ 그림 1] 기술이전 사업화의일반모형 8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사업화의성패는기술사업화프로세스가발생하는생태계특성에영향을받으며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해서는건강한생태계조성필요 - 기술사업화의성패는기술의속성, 기술개발자나기술수용자의특징, 외부환경조건등혁신시스템내의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침 - 이에따라기술사업화정책은혁신시스템전반을아우르는시스템적이고포괄적인정책이되어야함기술사업화는기술과기술시장의속성으로인해일반적으로실패확률이높고, 진행과정상다양한장애요인존재 - ( 시장실패 ) 기술사업화는기업혁신과정에서의사적비용보다사회적편익이커서혁신이사회적최적점보다적게발생하는외부효과, 기업과투자자가가진정보가달라투자가적게이루어지는비대칭정보로인해사회적최적수준보다적게발생 - ( 시스템실패 ) 기술사업화는기술사업화에관계된주체들의역량부족, 주체간네트워킹실패, 제도 인프라의미비에따른시스템실패로충분히진행되지못할가능성 - ( 정부실패 ) 기술사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해정부가정책적으로개입했으나그결과가오히려부정적인경우를뜻하며, 정부개입의논리로활용되는시장실패및시스템실패와대비특히, 기술사업화는제품양산과시장안착과정에서큰장애물이존재하며이의극복여부가사업화성공여부에결정적영향 - 죽음의계곡 (The Valley of Death): 실험실단위에서개발된기술이제품화되는과정에서의어려움을지칭하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추가개발자금및엔지니어링기술등이필요 - 다윈의바다 (The Darwinian Sea): 양산된제품이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기까지의어려움을지칭하며, 이의극복을위해서는고객확보를위한마케팅활동, 국내외판로및시장개척을위한자금등이필요 - 기술사업화는위와같은장애물에의해신제품개발이진행됨에따라생존율은급격히떨어지며소요비용은급격히증가 Ⅱ. 기술사업화와기술금융 9
ISSUE PAPER 2014-05 출처 : Hammerstedt and Blach(2008) [ 그림 2] 기술사업화단계별생존율및소요비용 정부는기술이전 사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시장실패와시스템실패를보정하기위해정책적개입을할필요정부의기술사업화정책은사업화투자및제도개선, 기술시장조성, 신기술제품의시장진입촉진, 사업화잠재역량확충등의전략을통해실현가능정책설계에있어지원대상선택에서의오류, 잘못된규제및법도입등정부실패의가능성을고려하여정책시행의영향력을면밀히검토할필요 < 표 2> 정부의기술사업화정책수단 기술사업화정책수단 사업화투자 환경및제도개선 - 국가차원의기술사업화프로그램추진 - 정부국정우선시책으로공표 - 기술사업화공로자에대한포상 - 관련기술및산업규제개선, 입법 10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사업화정책수단 기술시장조성 신기술제품의시장진입촉진 사업화잠재역량확충 - 기술이전 ( 거래 ) 시장조성및활성화 - 기술및시장분석정보의창출과보급 - 기술시장참여자간네트워크구축 - 신기술및신제품인증활성화 - 신기술제품구매시세제혜택부여 - 공공구매제도활성화 - 기술및제품의표준화확립지원 - 기업연구개발의사업화지원 - 공동연구개발및산학연협력장려 - 인프라및시험분석기법등확충 출처 : Jolly(1997) 토대로재정리 2. 기술금융과기술이전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일반적으로기술기반사업화에공급되는모든종류의금융형태를포괄하여지칭 기술금융발생방식에주목한기술금융의정의는 ʻ기술을기반으로사업화하는기업과관련된투자 융자 출연 보증 복합금융행위가기술평가를통하여이루어지는일련의과정및절차 ʼ2) 기술금융의분류와성격에주목한기술금융의정의는 ʻ기술집약적기업의창업 성장에소요되는자금을공급하는기술기업금융으로, 은행등금융중개기관을통한간접금융과벤처캐피탈등자본시장을통한직접금융으로나뉘는금융 ʼ3) 기술이전 창업 연구개발 제품개발등기술사업화과정에서소요되는다양한형태의금융과이러한금융공급을결정하는시스템을포괄적으로기술금융이라정의가능 2) 양동우 (2008), 중소기업육성을위한기술금융개선방안및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 년여름 3) 임형준 (2013), 기술금융현황과활성화방안, 기술평가기술금융세미나발표자료 Ⅱ. 기술사업화와기술금융 11
ISSUE PAPER 2014-05 기술금융은조달방법과공급주체에따라유형구분 ( 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조달방법에따라직접금융과간접금융으로구분 - 직접금융은주식 회사채등금융시장에서직접조달하는방식을지칭 - 간접금융은은행등금융기관의대출을통해간접조달하는방식을지칭기술금융은공급주체에따라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구분 - 정책금융은정부의출연, 보조금, 기금의융자금등으로정책적의지에의해공급되며수요자에게가장부담이적으나경쟁의정도는떨어짐 - 일반금융은은행의대출금, 창투사등의투자금으로가장시장친화적형태의금융 - 보증금융은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등으로정책금융과일반금융의중간적형태및특성을보유본고는기술금융을공급주체에따라구분하며, 일반금융은조달방법에따라직접금융과간접금융으로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구분하여서술 기술금융은다양한요인으로사회적필요치보다적게공급되는대표적인시장실패영역 ( 정보의비대칭성 ) 기술금융수요자-공급자간의정보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 기술과이를보유한기업에대한평가의어려움에서발생 - 이에따라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가발생하고, 금융공급자는기술금융공급을주저하게되는현상발생 ( 불확실성 ) 기술의변화와이에따른산업변화가급격하게진행됨에따라불확실성이커지며, 금융수요기업현금흐름에높은변동성발생 - 따라서미래현금흐름가치가같은경우, 금융공급자는변동성이낮은기업을선호하게되는현상발생 12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기술자산의특정기업적합성 ) 기술과같은무형자산은대부분특정기술혹은기업에만의미있는경우가많아유동성이매우낮음 - 따라서기술자산은대부분본래의가치보다처분가치가낮은경우가많아물적담보기능이취약하여기술금융의취급은금융공급자에게큰리스크를안김 ( 투자불가분성 ) 기술투자는최소한일정규모투자를필요로하여소규모단위별자금조달불가능 - 이에따라, 일정규모가되지않는기술금융참여가어려움 기술금융의공급여부는기술사업화성패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기술사업화성패는기업의기술개발능력뿐만아니라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관리등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침기술사업화과정에서주요한실패단계인죽음의계곡, 다윈의바다에서는기술금융의공급여부가결정적인역할 - 실험실단위의기술이제품화되는단계인 ʻ죽음의계곡ʼ은다양한엔지니어링실험이요구되며, 이때양산기계의구입, 실험 검사비용등막대한자금이소요되어기술금융의공급이결정적인역할 - 양산제품이시장에안착하기까지의단계인 ʻ다윈의바다ʼ는마케팅과시장개척을위해판촉 시장조사등에서막대한자금이소요되어, 시장인지도가낮고네트워크가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기술금융공급이절실더욱이기술금융외의요인은대부분기업이가진기술적 사업적역량과관련되어자체적인노력이중요하나기술금융은사회전반의시스템성숙도와관련된부분이므로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 Ⅱ. 기술사업화와기술금융 13
ISSUE PAPER 2014-05 Ⅲ.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현황 한국은기술사업화에대한관심에따라지금까지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활발히생산특히, 정책자금공급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이아닌민간기술금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제시그러나여전히민간중심의기술금융시장형성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리뷰를통해민간중심의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거시적정책방향성을재정립할필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이하 ʻ촉진계획ʼ) 은기술사업화와관련된대표적인중기성격의계획으로단편적사업뿐만아니라기술사업화시스템개선과관련된포괄적인정책포함 - 매 3년마다수립 (1차는 5년 ) 되고있으며, 2014 년현재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제 5차계획심의 의결하여 2015 년부터시행예정 - 촉진계획은기촉법제 5조에의해서수립되며, 주요내용으로 1) 기술이전 사업화의정책목표와전략, 2) 촉진계획의시행을위한예산에관한사항, 3)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을위한사업의추진및기반확충, 4) 기술평가의활성화방안, 5) 사업화촉진을위한금융지원포함 2000년이후현재까지 4차례의계획수립 시행으로기술사업화를위한기반을구축한것으로평가 - (1차계획 ) 기술이전촉진법제정, 기술거래소설립, 기술정보망 (NTB) 구축, TLO RTTC 설립등기반인프라확보 (ʼ00년) 14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2차계획 ) 기술사업화부문이추가되어 ʻ기술이전촉진법ʼ 이 ʻ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 ʼ으로명명되었으며, 관련사업 * 신설 (ʼ05년) * R&BD 사업신설, 기술평가 기술금융등을통해사업화자금지원시작 - (3차계획 ) 신성장동력펀드및창의자본, 기술신탁제등이도입되어기술개발후사업화에필요한자금지원강화 (ʼ09년) - (4차계획 ) 공공연기술이전 사업화촉진주체인 TLO 조직의전문성을강화하고기술금융등을통해중소기업지원확대 (ʼ11년) 기술금융측면에서평가하자면, 4차까지의촉진계획은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기술금융의양적저변을넓히는데는기여했으나기술금융의다양화에는실패 - (1차계획 ) 기술이전을중심으로계획이수립되어사업화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고, 기술금융 기술평가에관한정책미흡 - (2차계획 ) 기술현물출자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개발 보급, 신성장동력펀드조성, 기술평가보증확대등기술금융 평가의저변을넓히는정책등장 - (3차계획 ) 특허기술사업화모델개발및지원, 기술사업화기업의성장과관련한전주기적자금공급등기술금융공급확대및시스템공급을위한노력제시 - (4차계획 ) 초기사업화를위한정부펀드조성으로기술투자지원을확대하고, 중간회수시장기능을강화하는정책제시제5차계획은 ʻ창조경제구현을위한기술이전 사업화생태계조성ʼ이라는비전하에 R&D 성과물의공유 확산과이를통한기업의성장촉진을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시장의작동원활화, 2) 공공연기술마케팅역량증진, 3) 사업화가능성높은맞춤형기술공급, 4) 초기사업화기업의성장여건마련을제시 - 기술을공급하는공공연구기관에대한정책과더불어기술과기술시장, 기술수요자인기업에이르기까지기술이전 사업화와관련된포괄적정책영역을다룸기술금융측면에서제 5차계획은기술금융측면에서정책금융강화와기술평가시스템개선을다룸 Ⅲ.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현황 15
ISSUE PAPER 2014-05 - 추진전략중 ʻ초기사업화기업의성장여건마련ʼ 전략은세부추진과제로 1) 산업기술금융펀드조성검토, 2) 기술평가고도화를포함하여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마련을기술금융관련과제로제시 - 산업기술금융펀드조성은정책자금의공급확대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가질것으로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과제에서민간금융과의연계강화방안은기술금융의시장성을강화한정책으로판단됨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관계부처합동 ) 동계획은창조경제의핵심인창업활성화와벤처기업육성을위한투자자금확대를목표로투자자금생태계구축을위한포괄적이고구체적인정책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을통해벤처기업을육성하고경제활력을확보하기위한정책지속추진 - 그러나벤처생태계구축이이루어지지않아투자자금의순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투자가저조하고벤처탄생과성장이정체되는악순환반복 - 이를해결하기위해창업초기-성장회수-재투자, 벤처성장전단계에서자금공급의확대를위한포괄적인정책제시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구조가융자에서투자로옮겨가도록환경조성 - (Pre-Angel) 온라인펀딩플랫폼을통해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초기자금을손쉽게조달하는 ʻ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ʼ제도신설 - (Angel) 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비율및한도를확대하고, 엔젤투자금액의특별공제종합한도예외를적용하여엔젤투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 ( 전문엔젤 ) 전문엔젤투자에대한 R&D 자금매칭, 벤처투자와동등효력부여등전문적엔젤투자자의활동확대위한인센티브도입 - ( 정책금융 ) ʻ미래창조펀드ʼ를조성하여성장성높은벤처 창업기업에투자하고, ʻ예비창업자특례보증ʼ을신설하여보증혜택을예비창업자까지확대 16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성장및회수단계에서투자수익을초기회수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 - ( 기술혁신형 M&A 신설 ) 기술혁신형 M&A를신설하여매수기업에는법인세공제혜택, 매도기업에는증여세부과제외혜택을부여하여 M&A 활성화 - (M&A 관련규제완화 ) M&A 이후기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발생하는각종규제부담을완화하고 M&A 절차간소화하여대기업의 M&A 참여확대 -(M&A 성장투자형정책자금공급 ) 모태펀드매칭방식변경, 성장사다리펀드조성을통해성장 회수단계의중소 중견기업에다양한형태의자금을공급추진 - ( 자본시장육성 ) 코스닥시장의독립성 전문성을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성장을지원하여자본시장을통한중소 벤처기업의자본조달확대동계획은투자중심의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로기술금융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 특히, 이전과같은정책자금투입일변도의정책이아닌세제인센티브, 규제개선등다양한정책도구를활용하여벤처투자의저변을넓힐것으로기대됨 최근부처별기술금융관련정책금융위에서지난 ʼ14년 1월발표한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술평가시스템구축방안 은기술금융확대의선결과제인기술평가저변확대를목표하여수립 - 기술평가생태계조성을위해 1) 공공재적성격의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 (TCB) 활성화, 3) 금융권의기술평가역량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활용도제고를추진과제로제시 - 기술평가강화를통한정보의비대칭해소와이를통한기술금융시장의시장실패해결이라는측면에서정책방향긍정적 - 은행등민간부문의기술평가역량을제고할수있는세부과제를제시한것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건강한기술금융생태계조성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 Ⅲ.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현황 17
ISSUE PAPER 2014-05 미래부는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신뢰도제고및활성화방안ʼ을발표하여기술금융확대를공공연구부문의기여방안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 ( 연 ) 기술가치평가협업체계구축, 2) 간이기술가치평가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양성 가치평가제도화제시 - 공공부문이가진기술적전문성과기술자원을활용하여기술평가저변확대에기여한다는것과공공 ( 연 ) 의기술이전확대를위한전문인력양성은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민간의기술평가역량확대를위한정책은부재하여기술평가전반을강화하는정책으로는한계산업부는 ʼ14년 5월 ʻ산업엔진창출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방안ʼ을발표하여투자와융자기술금융을확대하고, 시장주체간네트워크확대방안마련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의연장선상에서산업기술펀드조성을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인센티브부여를통한기술기반대출확대, 산업계-금융계소통인프라구축등의정책제시 - 기술금융의사각지대인투자와융자활성화정책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이며, 네트워크구성을통한협력과정보비대칭성감소를추구한것또한긍정적 18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에도불구하고한국은여전히기술사업화를위한기업의금융환경이미흡범부처성격의촉진계획을통해기술금융저변확대와시스템구축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의기술금융시스템은취약한국의기술금융을거시적인금융환경과미시적인기술금융현황을살펴봄으로써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기술금융시장의청사진과정책방향을점검 1. 금융환경현황및문제점한국은전반적인금융접근성이미흡하여기업활동의자금공급한계 한국은대출을통한기업활동자금마련가능성이낮음 - WEF(2012) 에따르면, 우리나라의은행대출수월성 (Ease of access to loans) 4) 은 2012년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평균 3.1점에비해저조 - 대출은대표적인간접금융의형태이나, 대출주체인은행의보수성, 대출상품의다양성부족등으로저조한모습을보임대표적인직접금융인벤처투자의양적규모는경제규모대비낮지않은수준 - OECD(2012) 에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 0.054% 로 OECD 국가중 7위권차지 - 하지만, 초기단계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가다소저조 2012 년기준, 3년이하초기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는 30.0%( 벤처캐피탈협회, 2012) 이며, 이는 OECD 자료에따른각국초기투자비율 ( 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 ) 에비해다소저조한수준 4) 좋은사업계획만을가지고서은행대출을얼마나받기수월한가에대해 7 점척도설문 (1= 극히어려움, 7= 매우쉬움 )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ISSUE PAPER 2014-05 벤처투자수요자및시장이인식하는벤처캐피탈에대한접근성은미흡 - 우리나라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5) 은 2012년기준 OECD 국가평균 3.1점을하회하는 2.1점 - 전체벤처캐피탈의규모는적지않으나시장이인식하는접근성이떨어진다는것은투자-수혜자간의정보격차가존재하며, 투자가다소보수적으로이루어져혁신적기술 기업에투자가활발하지않음을간접적으로시사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엔젤투자등일반투자자의활동이저조하여기술금융의저변이얕은특성을보임 - 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등기관투자가아닌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 6) 은 2012년기준 2.5% 로 OECD 평균 4.8를하회 - 낮은일반투자자비율은엔젤투자자등의투자과감성등을고려할때, 혁신적인초기기업의자금조달어려움을시사 금융환경관련지표가전반적으로뒤떨어진다는것은우리나라기술금융생태계가취약하다는사실을시사취약한기술금융환경은연구개발의성과창출을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통한기술성장과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특히, 시장참여자들의금융접근성에대한평가를참고할때수요자가실질적으로금융공급을체감할수있는기술금융시장이조성되어야함을시사 5) 혁신적이지만위험도가높은프로젝트에대한벤처캐피탈자금조달수월성에대해 7 점척도로설문 (1= 극히어려움, 7= 매우쉬움 ) 6) 18-64 세인구중, 3 년이내에타인의비즈니스에대해투자를한인구의비율 20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출처 : 강요셉, 최동혁 (2013), WEF GCI 데이터재가공 [ 그림 3] OECD 국가의은행대출수월성 출처 : 강요셉, 최동혁 (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재가공 [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벤처캐피탈규모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21
ISSUE PAPER 2014-05 출처 : 강요셉, 최동혁 (2013), WEF GCI 데이터재가공 [ 그림 5] OECD 국가의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 출처 : 강요셉, 최동혁 (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재가공 [ 그림 6] OECD 국가의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 22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기술금융현황및문제점 기술금융시장전반의현황및문제점 : 정부주도의시장형성현재우리나라의기술금융시장은기술보증기금에의한기술평가보증이금액기준으로전체시장의 72.8% 차지기술평가보증은기술가치에근거하여금융을공급한다는측면에서기술금융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를주지만기술금융생태계조성측면에서의역할은한계 - 재원이주로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발생하면부분보증비율인 90~70% 를대위변제하고있음 ( 김광희, 2011) - 이는근본적으로수익을얻는주체와위험떠안는주체가다르다는점에서시장지향성이다소떨어지는기술금융상품으로판단가능일반적으로고위험-고수익을특징으로가지는기술사업화의특성을생각할때, 기술금융상품또한고위험-고수익의구조가정착되어야검증과경쟁을통한기술금융시장이구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기술이전 사업화예산및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은 ʼ13 년도공급액 ** 벤처캐피탁은창투조합 + 벤처특별조합 + 신기술투자조합투자잔액합 출처 : 금융위원회 (2014) [ 그림 7] 한국기술금융의구조와규모 (ʼ13 년기준 )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23
ISSUE PAPER 2014-05 보증기술금융의현황과한계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은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시스템 (KTRS) 에의해평가 발급받은기술보증서를매개로금융기관으로부터보증서부융자를받을수있도록하는상품 - 기술평가보증은기술성 사업성등미래수익전망에대한평가를기초로금융이발생된다는의미에서재무지표를기초로하는일반보증과는차이가있음 - 원칙적으로기업당 30억원의한도를두고있으며대출금액의 85% 를보증하지만, 특수한경우예외를두고있음 - 심사과정은실사 면담을통해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대한 44개내외항목을평가하여이루어짐기술금융을확대하고자하는정책기조와맞물려점차그규모가확대되는추세 - 2013년말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원규모이며, 2005년기술혁신형기업대상보증확대전략추구이후로꾸준히증가 -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보증규모가확대되었으며이는신규보증의증가 (8.2조원 ) 에서기인 - 특히, 기술기반기업에대한중요성인식과함께신용보증기금의보증금액대비기술보증기금의보증금액비율은점차상승하는추세 < 표 3> 신용보증규모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 단위 :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 금융위원회 ( 보증기관별보증잔액자료 ) 24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리나라의주된기술금융형태로자리잡았으나, 보증금융은기본적으로정부재원에의존하기때문에시장지향적기술금융상품은아님 - 기술평가주체와평가에따른보증의위험부담주체가기보로동일하다는점에서일반적인금융상품으로서의특성을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재원은주로정부재정이며보증사고발생경우에도부분보증비율에따라대위변제를시행하므로시장중심금융상품으로서의성격은미흡 융자기술금융의현황과한계현재우리나라의융자기술금융은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의형태로공급 - 이는개별적인평가능력을보유하지못한은행이기보의평가정보를바탕으로기술기업에융자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은기술기업이기술평가기관에서발급받은기술평가인증서를은행에제시하고신용대출을수행하는기술금융의형태 - 개별기술또는기업의기술력등을기술보증기금이정한기준에의하여평가한후그결과를금융기관등에서융자, 투자, 기술거래및 M&A에활용될수있도록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다수의이해관계자에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기반으로함 - 금융기관은기보를통해제공된기술평가인증서를참고자료로활용하여신용위험을전적으로부담전반적으로제도활용에따른보증의양적성장과효과성은미흡한것으로판단 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기술평가인증서발급건수는총 2,522건 - 하지만, 실제기술평가인증서를통해대출이이루어진여신취급건수는 1.451건으로대출이이루어진비율은 57.5% 에불과 7) 국회정무위원회민주당정호준의원자료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25
ISSUE PAPER 2014-05 - 이는시중은행에서기보의기술성평가인증서에대한신뢰가높지않기때문으로판단 - 뿐만아니라, 총 3492 억원의대출액중, 담보대출이섞인대출액이 499억원 (14.2%) 에이르러기술평가를통한대출이라는제도에본래취지훼손기술평가자료를근거로은행이대출위험부담과이익을모두취한다는점에서시장친화적인제도이나, 활성화를위해서는보완책요구 - 은행의신용대출리스크를완화혹은헤징할수있는보완책이강구되어야활성화될가능성 투자기술금융의현황과한계벤처캐피탈은고기술을보유하거나혁신적인기업을대상으로사업화과정에서소요되는자금을공급하는투자기술금융의대표사례 - 벤처캐피탈은대표적인위험금융 (Risk financing) 으로서, 투자대상기업출자에따라지분을확보하고이의매각등을통해이익을실현 - 기술사업화성공및기업의성장에따라투자자가이익을공유하며주주로서경영에참여하고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특성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시장은투자측면에서전반적으로민간시장이정체되어있는반면정책자금은확대되는경향을띄고있음 - 1997년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정부주도벤처캐피탈시장이형성되어, 2000년대정책자금이더욱빠르게증가하며시장을주도 2012년기준, 정책자금을통해조성된모태펀드를운영하는한국벤처투자의투자잔액비중은 42.2% 이고, 신규투자액비중은 46.7% - 그러나민간금융기관의벤처출자는정체되어있으며, 자본시장에서가장큰역할을하는주체중하나인공적연기금의벤처출자또한저조 - 벤처캐피탈투자또한민간창투자와창투조합의신규투자는벤처버블이후위축되어크게증가하고있지않은반면정부주도의한국벤처투자신규투자는급격히증가 26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이는벤처자금생태계가대체로정책적의지에의해움직이고있을뿐민간의투자를위한시장여건이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음을반증 < 표 4> 연도별결성조합출자자비중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 모태펀드 )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 / 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표 5> 벤처캐피탈신규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개 )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아니라,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보다는안정적기업에대한투자높음 - 이와같은벤처캐피탈투자의보수성은회수시장이부재하여초기기업투자에대한리스크가높기때문 Ⅳ. 한국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27
ISSUE PAPER 2014-05 이와같은민간투자의정체와투자보수성은한국벤처시장의특수성에서기인 - 대기업의기술기업인수가활발하지않고중간회수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아 M&A 등으로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는기회가부족 - 내수시장규모가작고, 기술력이높은기술기업이부족하다는것또한민간투자의위축원인으로지적 60.00% 55.31% 54.96% 50.00% 52.03% 50.74% 49.74% 40.00% 30.00% 39.01% 32.10% 26.04% 30.33% 40.13% 38.06% 36.81% 35.23% 25.14% 24.64% 44.12% 44.16% 44.60% 41.45% 30.00% 28.55% 29.26% 29.80% 29.97% 26.62% 26.04% 26.72% 25.44% 23.54% 초기 중기 후기 20.00% 19.00% 18.93% 10.00% 8.96% 12.59%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초기기업은업력 3 년이하, 중기는 7 년이하, 후기는 7 년이상 ** 투자금액기준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데이터재가공 [ 그림 8] 벤처캐피탈업력별신규투자현황 (ʼ03-ʼ13) < 표 6> 회수유형별회수현황 (%) 구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및상환 62.5 59.2 61.3 56.0 49.8 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 M&A 2.6 7.1 1.5 1.0 0.3 기타 ( 해외투자등 ) - 1.6 0.6 2.8 10.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8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1.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서는 ʻ경쟁적기술금융시장조성ʼ을장기적이고거시적인정책목표로삼아야함 경쟁적기술금융시장조성을위해서는시장참여자들의확대가전제되어야함 - 기술금융시장의참여자들은자금수요기업, 정책금융 ( 기보등 ), 민간금융기관, 중개자 (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시장운영자등 ) 등으로구성 - 기술금융시장참여자들을유인하는인센티브설계와관련인력양성등을통해시장규모가확대될때보다건강한기술금융생태계조성가능정부는경쟁적시장환경조성이라는정책목표아래조정자로서과도기적정책수단을설계 시행하고, 시장변화를유인하는역할수행필요 - 정부는기술금융시장의활성화를위해정책금융공급, 기업및기술가치평가등의정책적개입가능 - 그러나정부의지나친시장개입은좀비기업양산등시장참여자들의경쟁력저하, 민간투자자금의구축등으로성숙한시장형성에오히려악영향끼칠가능성 - 따라서경쟁적기술금융시장조성이라는장기적목표아래정부는시장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수준의개입을해야하며, 과도한개입을통한시장교란을주의할필요 정부는기술금융시장의시장실패및시스템실패를보정하는역할을지속적으로수행해나가야함기술금융시장의시장실패는혁신과정의높은불확실성으로인한기술사업화의위험과함께금융수요-공급자간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29
ISSUE PAPER 2014-05 - 기술사업화는기술자체의불확실성뿐만아니라관련시장및산업변동, 기업고유의리스크등다양한위험존재 - 뿐만아니라, 금융공급자는수요자의정확한기술수준과사업화전망을알기어려워기술금융공급시높은거래비용이발생하고역선택의위험또한존재정부는시장실패를보정하기위해위험자체를낮추는정책과동시에위험의적절한분산을고려한정책을시행해야함 - 기술정보유통의활성화, 기술평가체계확립등을통해금융공급자의정보탐색비용을줄임과동시에기술금융시장의활성화로수요-공급자간의정보탐색비용을낮출필요 - 뿐만아니라기술금융수요자-공급자간의적절한리스크분산이가능한시장을설계하여과도한리스크쏠림에의한시장불참이일어나지않게할필요기술금융시장의시스템실패는시장참여자들의역량부족과네트워크미비에서기인 - 기술금융공급자및중개자의기술평가역량부족등으로인해기술금융시장이활성화되지못할가능성 - 기술금융시장참여자들간의정보교환, 거래를위한네트워크미비로시장활성화가지연될가능성정부는기술금융시장의시스템실패보정을위해시장참여자들의역량강화와더불어네트워크강화를위한환경을조성해야함 - 기술사업화인력양성등을통해기술금융시장참여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 이에따른시장참여자간신뢰형성을통해시장을구축할필요 - 시장참여자간의네트워크형성을통해정보비대칭을줄이고서로간의신뢰도를높여보다거래의가능성을높일필요 30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투자중심의정책기술금융확대기술금융은위험도가높은기술개발프로젝트혹은기술기업에대한금융공급으로궁극적으로고위험-고수익의원칙이작용하는투자금융활성화가바람직 궁극적으로투자중심의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기술금융시장의인프라조성이전제 - 위험도가높은투자를진행하기위해서는정보의비대칭성을줄임으로써성공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에투자할수있는시스템필요 - 따라서기술및기업가치정보의원활한유통을위한기술가치평가시스템, 기술거래시장, 중간회수시장등이필요위와같은시스템은단기적으로구축하기어려워시스템구축을위한유인수단필요 - 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한일정수준의정보및참여자들의축적에상당한시간소요예상 따라서정부는선제적이고공격적인기술금융투자를통해기술사업화기업에대한민간의기술금융공급을유인할필요정부의투자를통해민간기술금융의위험도를낮춰신생기업투자등위험성높은민간투자를유인한다양한사례존재 - 이스라엘요즈마펀드는 10개민간요즈마펀드에최대 40% 까지출자하면서창업초기첨단기술벤처에집중투자하며, 정부지분을저리로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제공함으로써민간의기대수익을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경우포트폴리오 85% 이상독일신생벤처기업에투자하는조건을갖춘벤처투자조합에출자를하게되는데, 이는위험도높은투자에대한공공투자의위험분담을의미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31
ISSUE PAPER 2014-05 우리나라의정부투자자금은양적으로는증가하였으나보수적인운용으로실질적으로시장리스크분담기능결여 ( 이대기, 2014) - 이는정책결정자나자금운용관련자가실적평가에부담을느껴정부투자자금운용에서보수적인태도를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해외사례처럼정부는위험부담이높은고기술, 신생기업에대해선제적으로투자함으로써단계적으로민간자금을기술금융시장에유인할필요 - 이를위해서는각종정부투자자금운용에대한평가나실적점검주기를장기적으로늘리거나투자수익률위주의평가지표를개선하는등을보다과감한정책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을조성할필요 기술사업화단계 유형별로필요한자금의규모및위험도가다르므로, 세분화된투자형태필요산업연구원 (2011) 조사결과에따르면, 기술사업화단계마다필요한기술사업화자금의규모는상이 - 기술획득에드는비용을기준으로기술사업화각단계별로드는비용은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제작단계 8.9배에달함 - 대체적으로기술사업화가진행됨에따라필요한자금의규모가커지는특성산업의수명주기및기술발전정도에따라서기술사업화필요자금규모및위험도가상이할수있음따라서기술사업화단계및산업 기술특성에따른특화된정책투자자금의운용을통해정책자금운용의전문화 효율화추구할필요 - 산업및기술특성에따라제품의사이클이나기업경영성향등이상이하므로이에대한전문적식견을가진산업 기술별전문가를통해투자전략을수립할필요 - 위험도에따라 100% 투자이외에도투자와보증의결합, 투자와연구개발자금출연의결합등다양한정책자금결합방식을고려할수있음 32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정부의기술사업화기업에대한투자방식에있어보편적지원방식대신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보다증가시킬필요보편적지원위주의정책기술금융은좀비기업을양산하여기술사업화및기업생태계를교란할우려 - 현정부의벤처창업활성화정책과함께투자를위한정책자금공급을늘리고, 이를통해전체기술금융시장의저변을확대하는것은긍정적 - 그러나경쟁방식에기초하지않은보편적투자는경쟁력없는기업의유입등을통해기업생태계를교란시키고, 오히려역선택의문제를가중화시켜민간투자를구축 (crowding-out) 할우려 - 정책자금공급에의해경쟁력낮은기업이목숨을연명한다면전체생태계관점에서해당기업이가진기술 인력등의자원은낭비됨뿐만아니라, 현재기술사업화자금공급은기술사업화를진행하는데필요한임계금액에다소부족 - 기술사업화에필요한자금은연구개발등기술획득에드는비용대비평균 24배에달함 ( 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우리나라정부의연구개발투자는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과제위주로투자가집중되고기술사업화에지원하는사업에대한투자는부족 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성과활용 확산예산비율 : 2.75% (2013) 따라서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정책기술금융공급은승자선택에따른기술사업화성공률향상을목표로해야함 - 승자선택방식의투자를적극도입하여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이보이는기업에대해기술사업화에필요한임계자금을확실히지원할필요 - 뿐만아니라, 투자대상선정에있어경쟁을유도하여기업들의기술사업화경쟁력을향상시키고좀비기업을시장에서퇴출시켜건강한기업생태계를구축할필요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33
ISSUE PAPER 2014-05 응용연구시제품제작출시제품제작총사업화소요비용 전체 50 인미만 < 표 7> 기술획득비용대비기술사업화소요비용 기업규모업종 50~300 인미만 300 인이상 전자의약부품 정보통신 화학일반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단위 : 배 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기타수송 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 산업연구원 (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확대를위한금융규제정비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기술금융상품이출현할수있는금융규제환경의정비필요 정부는박근혜정부출범이후창조경제정책기조에발맞추어기술금융의확대를위해다양한규제개선정책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을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 금융위원회, 2013) 의경우, 신기술금융조합운영자요건완화 8) 및투자대상기업확대 9), 펀드존속기간확대 10), 회계처리기준변경 11) 등으로민간금융기관의기술금융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한정됐던신기술금융조합의운용자를등록된사모투자펀드 (PEF) 운용자와창투자, 창투법에따른유한책임회사 (LLC) 등까지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투자대상기업을당초열거방식으로규정된투자대상을네거티브방식으로변경하고, 대상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확대 10) 초기벤처 중소기업의경우투자금회수가오래걸리는점을감안해초기펀드의존속기간을 7 년에서 10 년으로, 투자기간도 3 년에서 5 년으로확장 11) 그동안투자손실로인시괴기쉬웠던벤처 중소기업투자에대해서합리적인사유인경우회계처리기준내에서공정가치평가관행을개선하거나원가평가로회계처리가능 34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정부의위와같은민간금융공급자의기술금융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규제개선정책을통해기술금융시장이확대될것으로기대기술금융시장에의민간참여가저조한이유는근본적으로높은위험성때문 - 규제개선을통해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정책들은시장자체가리스크가크지않고일정수준의수익이기대될때는유인책이될수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수익자체가불투명하거나변동성이너무큰경우에는유인책이될수없음민간의기술금융참여확대를위해서는기술금융취급에따른위험을적절히분산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필요 금융기관의리스크부담을완화하거나기술금융상품을도입하는은행에대한인센티브부여등을통해서민간자금유인필요기술금융에대한신용위험을분리 유동화하여상품화하도록허용함으로써기술금융취급의리스크하락유도가능 - 기술성에대한담보대출채권을바탕으로신용보강이나유동화를통해신용파생상품을개발하도록허용검토 - 뿐만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를바탕으로신용파생상품을개발하도록허용하는것또한고려가능 12) - 기술금융채권을바탕으로파생상품개발및판매를허용할경우, 대출상품취급에대한리스크가줄어들어은행의유인할수있을것으로판단뿐만아니라, 정책자금이기술성을바탕으로한대출의리스크를단기적으로일정부분공유함으로써민간의리스크를낮출수있음 12) 벤처캐피탈에의한벤처투자는투자대상회사의주식을부여받게되나, 일반적으로투자에대한높은위험때문에전환전에는사채로서의확정이자를받고, 전환후에는주식으로서의이익을얻을수있는채권인전환사채 (CB) 를부여받는경우가많음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35
ISSUE PAPER 2014-05 - 은행이실제기술바탕으로대출상품을취급해보면서역량을제고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정부차원의신용위험분담필요 - 장기적으로은행의역량강화와기술평가인증서부신용대출의시장정착을위해서는정책자금이부담하는신용위험을점차하락해나갈필요또한시중은행의기술금융취급실적을정책금융관련한도나금리에반영하는등기술금융취급여부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하여시장진입유도할필요 기술금융시장에대한진입장벽을만드는규제들또한지속발굴하여다양한주체들이기술금융에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벤처펀드에대한출자한도규정완화와사전승인에대한예외인정을통해은행 보험등민간의직접기술금융시장참여유인필요 - 현행법규상벤처펀드결성금액의 15% 를초과하여출자할시, 자회사출자로간주하여금감위의사전승인받도록규정 - 그러나벤처펀드에대한출자는자회사운영의개념과무관하므로이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에는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보다높이거나사전승인에대한예외인정을통해보다자유롭게벤처펀드에대한출자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공적기관투자가들의자산운용과관련된법규를개정하여기술금융시장에참여할수있는길을보장할수있음 - 각공적기금운용과관련된법령에벤처펀드에대한출자규정을마련하거나, 출자를제한하는조항을개선하여공적기금의기술금융시장진입유도 그러나기술금융과관련한규제완화시규제영향에대한판단을통해기타금융시장에대한교란가능성등부작용또한면밀히검토할필요금융규제의완화는기술금융시장의확대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 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또한발생할가능성 36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신용파생상품의경우해당상품을취급하는주체에게는리스크경감측면에서이득일수있으나, 서로다른주체들이리스크를서로공유한다는측면에서신용부도시금융시장에는부정적일수있음 - 뿐만아니라기술금융을취급하는은행및금융기관의모럴해저드 (moral hazard) 를유발할가능성또한존재따라서장기적으로건강한기술금융시장구축이라는관점에서규제완화의영향을검토하고규제개선여부를판단할필요 4. 투자회수시장의활성화직접투자형태의기술금융이저조한근본적인원인은투자회수시장의다양성이부족하여투자에대한리스크가높기때문 자본시장이발달한미국, 영국등해외국가들의경우기업규모및성장단계별로회수시장이활성화되어투자금융발달 - 이에따라, 상장, M&A 등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는수단이다양 - 또한투자자금회수에소요되는기간이짧아투자에대한리스크가상대적으로낮음 미국의경우, 엔젤투자의투자금회수기간은평균 3~4 년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경우초기기업에대한투자회수시장이미흡하여투자에대한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음 - 대표적인초기기업의자금조달시장인프리보드는시장진입유인책이부족하고, 투자자보호및서비스가미비하여안정적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역할역부족 - 초기중소기업대상의증권시장을표방하여 2013 년설립된코넥스 (KONEX) 시장또한적정투자대상군의참여여부가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지정자문인의비즈니스모델에대한확신이부재하여성공여부불투명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2)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37
ISSUE PAPER 2014-05 -중소 벤처기업의대표적인상장경로인코스닥은상장소요기간이평균 12년정도로관측되어혁신적초기기업의회수시장으로서의역할미흡 벤처캐피탈조합의운용기간은 6년이하가대부분인반면, 코스닥상장기간은일반적으로이보다장시간소요 * 2014 년현재는프리보드와코스닥시장중간단계에초기중소기업대상코넥스신설 운영중 출처 : 금융위원회 (2012) [ 그림 9] 국가별증권시장유형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사례를기술이전및혁신적기업의거래가활발히진행되는시장재건에참고할필요 ( 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촉진법 에의해 2000년벤처기업협회, 산자부등민관공동출연을통해설립 - 혁신형기업의 M&A 시장역할을함과동시에특허기술거래취급시장으로역할설립이후 2009년통폐합이전까지거래금액및기술이전측면에서지속성장 - ʼ08년경상기술료를제외한계약금기준거래금액 228억원달성, 기술이전 400건달성등지속적으로성장 38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이와같은성장의배경에는맞춤형기술이전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적극적으로시행하였기때문 - 무엇보다도기술이전과 M&A 의대표시장으로시장에각인되어구매자-판매자사이의정보탐색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하지만기초가치평가기능의미흡과이에따른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다른기술금융기능으로의전향으로 2009년통폐합 - 기술거래와 M&A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관련제반인프라가부족하여활성화실패 기술거래및 M&A 시장재건을통해투자기술금융의회수방안마련필요기술거래와 M&A의활성화를위해과거기술거래소와같은형태의독립적혁신거래시장설치검토할필요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기술기업의 M&A가이루어지는혁신시장은혁신형기업의기술거래및 M&A 관련정보를집중 관리 유통시킴으로서시장형성을위한임계정보량달성 - 또한해당시장은 M&A시발생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애요인을우회하는수단 - 기술거래및 M&A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시장관리및감독기능의제공 - 해당시장을통해정부는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중개등을제공하여, 예비시장진입자를확대할필요기술거래및 M&A 시장형성과정에서적극적인세제혜택을통해시장을키울필요 - ʼ13년발표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 13)ʼʼ 로인정되는경우, 매도기업에는증여세부과대상제외 14), 매수기업에는일정금액법인세공제 15) 등의혜택부여제시 13) 동계획에서는 ʻʻ 기술혁신형 M&Aʼʼ 를 ʻ 벤처기업 ʼ 또는 ʻ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중소기업 ʼ 을세법상시가 150% 이상으로인수하는경우로정의 14) 특수관계가없는정상적인인수 합병거래의경우, 원칙적으로증여세부과대상에서제외 15) R&D 세액공제제도를준용하여, M&A 거래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39
ISSUE PAPER 2014-05 - 우리나라는매도기업입장에서는회수 (Exit) 의방안중하나로 M&A를적극활용할유인이있으나, 매수기업 ( 일반적으로대기업 ) 들은 M&A를통한혁신자원의확보에소극적 - 따라서장형성초기에는매수기업에보다적극적인세제혜택을통해기술기업에대한 M&A를적극보조할필요 기술및기업거래생태계조성되기위해서는기술및기업거래에대한대기업의전향적인태도를유도할필요우리나라의경우 M&A나기술거래가활발하지않은이유중하나는대기업이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나인력을정당한인수를통하지않고탈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 - 특히, 대기업과중소 벤처기업이거래관계에있는경우기술유출사례가다수발생하며, 피해규모또한심각 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의 12.1% 가최근 3년내기술유출피해를경험하였으며, 건당피해규모도 15억 7천만원에달함 ( 공정위, 2014) - 이와같은불공정관행은 M&A 나기술거래를막을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및사업화의지를꺾을가능성기술자료제공과관리에대한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고이를위반할경우처벌을강화하여기술거래와 M&A 에대한유인을증가시켜야함 -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계약관계에있는경우해당계약과관련한기술의활용방안과제공형태, 목적외사용금지등의내용을담은계약서를작성하도록유도 - 이를어길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금지나국가조달사업참여제한등강한제지를통해기술자원획득을위한기술거래와 M&A 문화를정착할필요 40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민간주도의기술가치평가체계확립우리나라는기술이전을위한기술가치평가노력은지속되고있으나, 기술사업화기업에대한금융공급을위한기술가치평가역량저조 기술가치평가는크게 ʻ기술이전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가치평가ʼ로구분 - 기술이전가치평가는기술보유자와기술이전희망기업사이에중개역할을하는기술중개기관 16) 혹은평가사가수행하는것으로, 본질적으로기술매칭과연결이주요목적 - 기술금융기술평가는금융회사가투자 융자여부를판단하기위해수행하는기술평가로, 본질적으로기업이영위하는사업과기술의잠재력 경쟁력에대한정보를얻는것이목적 출처 : 임형준 (2013), 기술금융현황과활성화방안 [ 그림 10] 기술금융과기술평가 16) 현재우리나라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 ʻ 기술거래기관 ʼ 과 ʻ 기술평가기관 ʼ 을지정하여운영. 기관의신청이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거쳐 ( 현 ) 산업통상자원부가매년 2 회지정. 기술거래기관은기술이전 사업화대상기술의파악 수요조사 분석및평가와정보의수집 관리 유통및관련정보망구축, 기술이전의중개 알선등역할수행. 기술평가기관은기술평가수요의조사및분석과함께기술평가정보를수집 분석 유통하며, 관련정보망을구축하여기술평가정보의공동활용및확산을위한사업추진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41
ISSUE PAPER 2014-05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서는기술평가가가능한인력및기관의확충뿐만아니라금융회사의자체적인기술평가역량확보가중요 - 기술이전의경우, 외부의중개역할을하는외부의기술평가인력및기관에의해기술가치평가가이루어질수있음 - 그러나기술금융의경우, 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과역량을갖추지못하면기술가치평가가이루어질수없으며이에따라기술금융취급에한계기술이전을중개하는기관의확대와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정책과사업은지속됨에도불구하고, 기술금융공급자의평가역량확보를위한노력은저조 - 기술이전활성화를위해지정된기술거래기관을포함하여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전담조직 (TLO), 지역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등기술이전중개기관을위한정책과사업지속 - 그러나은행이나벤처캐피탈등기술금융공급자의기술평가역량강화를통한기술금융활성화정책은본격적으로시도되지않고있음 기술을바탕으로한대출이나투자등기술금융은현재기술가치평가의한계로시장확대에상당한제약존재기술가치평가는기술금융을제공받는기업의장기적성장전망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정보의비대칭을줄이고역선택을예방하여기술금융시장을활성화하는가장중요한요인한편, 기술가치평가가가지는고비용구조로기술가치평가의저변확대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등다양한정보를이해하고, 해석할수있는전문인력이상대적으로오랜시간동안평가해야하므로, 재무정보와달리생성비용이높음 - 일반적으로기술가치평가는관련신청이들어왔을때평가하게되며, 기술과산업의변화속도가빨라기술의가치가시시각각변화하므로재무정보와같이 DB화해놓는것이어려움 42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뿐만아니라금융기관의관행상외부정보의활용이어려워, 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및역량을갖추고있지않는한기술금융취급에보수적 - 은행의경우신용등급산출시, 외부에서재무정보만가져와내부적인기준에맞추어등급을재산출 - 따라서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및역량이갖추어지지않은금융기관의경우, 기술정보의수집이어려울뿐만아니라, 수집된기술정보를바탕으로등급을산출하는것또한어려움 기술금융공급자의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역량강화를유도하여기술금융공급자의저변을확대하고, 기술금융시장의시장성강화필요금융기관의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역량확보는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를높여기술금융에대한참여를확대 - 외부평가결과는상대적으로신뢰도가낮으며, 장기적으로는금융기관의내부역량구축을저해하여기술금융발전저해 - 기술금융공급자의저변확대는자체적인평가를통한투자 대출과수익확보, 이를통한기술금융에대한경험과인식의축적이선순환적으로이루어져야달성가능단기적으로는금융기관에기술가치평가정보를제공하거나평가비용을보조하여기술가치평가를경험하고활용할수있도록도울필요 - 기술보증기금과같이기술평가역량이우수하고, 자체적인평가경험이있는공적기관의평가정보및모형등을공유하여금융기관이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고, 향후자체적인기술가치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공동평가모형개발등추진 - 정부가금융기관의기술평가비용이나인력을단기적으로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역량이점차증가하고기술금융이정착됨에따라비용지원축소 Ⅴ.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변화방향 43
ISSUE PAPER 2014-05 정부는과도기적역할로서공공기술의기술가치평가정보를제공하고, 평가인력을공급함으로써시장성숙보조현정부는기술금융활성화의일환으로기술가치평가체계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대안을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 3월 기술가치평가신뢰도제고및활성화방안 을발표하여, 출연 ( 연 ) 가치평가협업체계구축, 간이기술가치평가도입, 기술가치평가비용지원등의세부정책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 년 1월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술평가시스템구축방안 을통해공공재적성격의 DB 구축,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활성화등의세부정책발표기술가치평가시스템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은긍정적이나민간의자체적기술가치평가역량제고라는측면에서보다전향적정책마련할필요 - 출연 ( 연 ), 대학등공공연구기관의기술사업화이력및세부내용과관련한 DB를구축하고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자체적평가에참고 활용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 - 민간의기술가치평가수행및모델개발시공공연구기관의연구인력이기술에대한지식을기여하여공동개발할수있도록협업체계구축고려필요 44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론 본고는우리나라기업들의기술사업화활동을강화하기위한기술금융활성화방안을탐색기술사업화는연구개발의경제적성과창출경로로써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특히창조경제정책기조와함께기술사업화정책추진강화기술금융은기술사업화를위한자원으로서중요하나, 시장실패및시스템실패요인에의해과소공급되거나적절한시기에공급되지못할가능성이에따라기술금융의활성화를위한정책개선방향을기술금융전반에걸쳐탐색 한국은기술사업화를위한기술금융의공급은제한적이며이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정부정책제시우리나라기술금융시장은정부주도의시장이형성되어전체규모가크지않고건강한생태계가조성되지않음 - 보증중심의시장형성으로인해기술기업에대한융자나투자는미흡한실정 - 현재이루어지고있는융자형태의기술금융은그규모가극히미미하고, 투자의경우정책자금이시장을주도하고있음이를극복하기위해한국정부는기술이전 사업화와관련된정책에기술금융관련세부정책을마련하고있으며, 최근기술금융관련부처별정책계획다수마련그러나장기적으로기술금융시장참여주체들의역량을강화하고시장을활성화한다는측면에서의로드맵은부재한상황 우리나라기업들의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기술금융정책을세우기위해서는장기적인정책철학필요기술금융활성화정책의설계및시행은 ʻ경쟁적기술금융시장조성ʼ이라는거시적이고장기적인정책목표아래이루어져야함 Ⅵ. 결론 45
ISSUE PAPER 2014-05 정부는시장조성의과정에서조정자및조력자역할을해야하며, 시장참여자들의역량이강화되고시장이활성화된뒤에정부는직접적역할을점차축소해야함 - 정부는장기적으로기술금융참여자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역할을주로해야하며, 기술금융의공급이나평가 중개등의역할에서시장참여자들을구축하지않아야함 정부는투자중심의정책금융확대와함께민간기술금융공급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 시장에참여하도록유인할필요정부는단기적으로선제적이고공격적인정책금융투자를통해민간투자유인 - 이를위해서는정부정책자금운용의철학변화와함께, 평가지표개선등의정책집행환경개선이수반되어야함 - 또한기술사업화단계별 유형별로세분화된정책자금집행을통해정책자금운용의효과성과효율성을강화할필요정부는기술금융활성화를저해할수있는규제를검토하고이를통해기술금융시장전반을확대해야함 - 기술금융취급의리스크를낮추거나분산할수있도록금융규제환경개선 - 뿐만아니라기술금융시장진입을막는장벽을제거하여다양한주체들이기술금융공급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정부는기술금융확대의전제조건인기술평가가활성화되도록기술금융주체들의평가역량강화를유도하고보조해야함 - 공공기관의기술이전정보나평가정보공유, 기술인력의파견등을통해민간기술금융공급자들이자체적인기술평가역량을갖추도록보조할필요투자형태의기술금융확대를위한회수시장활성화에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 - 기술거래및 M&A 시장을재건해야하며, 기술과기업거래를통한개방형혁신관행이자리잡을수있도록대기업-중소기업간상생문화형성에노력할필요 46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강요셉 최동혁 (2013),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관계부처합동 (2013),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엔젤투자및 M&A 활성화를중심으로관계부처합동 (2014), 제5차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안 ) 김광희 (2011), 기술금융의현황과과제, 과학기술정책제21권 3호김세종 (2014), 창업 벤처금융의활성화방안, 금융투자 161호김철중 (2013), 우리나라 M&A 현황및활성화방안 : 크로스보더를통한글로벌기업화, 과학기술정책제23권 2호남수현 (2009), 기술금융의현황과발전방향박종복 조윤애 이상규 성열용 권영관 (2011), 민간부문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배경화 (2012),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배경화 (201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와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산업은행기술평가부 (2013), 금융기관의기술평가활성화방안손수정 (2013),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안병민 (2011), 주요국의기술혁신지원제도비교분석연구 : 기술금융시스템을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양동우 (2008), 중소기업육성을위한기술금융개선방안및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여름이대기 (2014), 우리나라창업생태계의현황및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참고문헌 47
ISSUE PAPER 2014-05 임준 염수현 조유리 (2013), 벤처 창업금융의현황및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임형준 (2013), 기술금융현황과활성화방안, 기술평가기술금융세미나발표자료정승일 (2005), 유럽과독일의벤처투자와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창조경제연구회 (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복원, 제 8차창조경제연구회공개포럼보고서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4), 중소 중견기업지원 R&D 사업성과분석및투자방향설정펜타노바 (2011), 지식재산금융국내외실태조사및활성화방안 48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2~ 현재 ) KISTEP 홈페이지 (www.kistep.re.kr)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1 2012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KISTEP) 2012-04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2012-06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2012-07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2012-08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2012-09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2012-10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2012-11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2012-12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2012-13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 - 공공협력강화방안 2012-14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2012-1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전승수 (KISTEP) 한상연 (KISTEP)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KISTEP)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KISTEP)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2~ 현재 ) 49
ISSUE PAPER 2014-05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16 2012-17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2012-18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2012-19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2012-20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김진용 (KISTEP)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KISTEP) 최동혁 (KISTEP)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김홍범 (KISTEP)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1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2013-02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10 대미래유망기술 2013-03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2013-04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2013-05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및정책적응용가능성 2013-07 창조경제와물산업 2013-08 민간기업과재단연구자의노벨과학상수상현황과요인분석 2013-09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차두원, 유지연 (KISTEP)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고윤미 (KISTEP) 이길우 (KISTEP) 이도형, 김이경 (KISTEP)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 (KAIA) 김종욱 (KISTEP) 차두원 (KISTEP) 장인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김민기 (KISTEP) 정원희 ( 대림대 ) 50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10 대학연구개발성과의기술확산영향요인분석 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 창조경제실현위한국제표준획득전략모색 - 이동통신사례를중심으로 - 오충근 (TTA) 김윤종 (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분석및정책제언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귀속및활용체계개편방안 2013-14 스마트전문화전략을중심으로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동향 2013-15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이철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윤정, 오세홍 (KISTEP) 호문기 (KISTEP) 2013-16 EU 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 HPC 통합생태계와지원프로그램분석 김은진, 이식, 박형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13-17 창조경제시대환경기술의역할 이성진, 고일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18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 창조경제활성화와국민상상실현을위한새로운투자방법 고용기 ( 오픈트레이드 ( 주 )) 김종욱 (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심정민 (KISTEP) 2013-2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강요셉, 최동혁 (KISTEP) <2014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4-01 KISTEP 이바라본미래사회안전에기여하는 10 대유망기술 2014-02 창조경제성공모델과전략적성과기반관리 2014-03 정부기술료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최창택, 김상일 (KISTEP) 오세홍 (KISTEP), 원동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임희영 (KISTEP) 김해도 ( 한국연구재단책임연구원 ) 오동훈 (KISTEP)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2~ 현재 ) 51
ISSUE PAPER 2014-05 <2014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4-04 창조경제시대에가젤형 (Gazelles) 중소기업의성공률제고를위한성과관리방안 2014-05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강요셉 (KISTEP) 52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의역할과변화방향
저자 소개 강 요 셉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 02-589-5243 - e-mail :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 2014년 7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2809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2269-4783, 070-745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