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포함총 쪽 참여연대장동엽선임간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안진걸운영위원 1. 안녕하십니까? 귀언론사의좋은발전과정론직필을빕니다. 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이하가습기참사넷 ) 는 8일 ( 월 ) 오전 11시 30분,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개발하고유통시킨업체로가습기살균제대참사의원흉으로꼽히고있는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완제품을제조ㆍ유통시켜많은국민들을죽거나다치게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원료로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및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가아닌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및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을사용했다는이유만으로수사조차받지않고있는애경과이마트의전ㆍ현직최고위임원들을서울중앙지검에고발합니다. 가습기참사넷은고발장제출에앞서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민원실앞 (1층현관 ) 에서고발의취지를밝히는약식기자회견을가질예정입니다. 1
3. 가습기참사넷은 8일 ( 월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관 508호에서열리는조명행서울대교수의공판에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 ( 법원-검찰 3거리 ) 에서사법부에진실을낱낱이밝혀옥시와옥시사태에책임이큰인사들을엄벌에처해줄것을당부하는피켓팅시민행동을펼칠예정이며, 이사건피해자들과유가족들은해당법정에서공판을방청할계획입니다. 4.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사랑하는가족과자녀들의건강을지키려가습기살균제를썼다가목숨을잃은사망자만 780여명, 생존환자가 3,270여명 ( 지난 7.22 현재정부신고접수기준 ) 에이르는대참사이며, 국가적재난이라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러나제품의치명적독성을알고도연구용역을조작ㆍ은폐하며온갖증거를감추기에급급하다가장많은피해자를낳은옥시레킷벤키저와롯데마트, 세퓨등일부가해업체의책임자및관련자들만이검찰에의해기소되어사법부의심판대에올라있을뿐입니다. 특히, 옥시의만행뒤에는법률대리를맡은김앤장법률사무소가버티고있었지만, 김앤장에대한수사나처벌도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앞서언급한것처럼다수의국민들을죽거나다치게만든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등도전혀수사를받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5. 이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94년세계최초로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개발해유통시켜참사의판도라상자를연 SK케미칼, 그원료물질을받아유독성검증없이제품을만들어팔아막대한이익을얻은애경ㆍ이마트의전ㆍ현직대표이사등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정식으로고발하게된것입니다. 6. 현재국회에특별위원회가구성돼국정조사가진행되고있지만, 참사를막지못한책임을두고서로떠넘기기만하는관련정부부처들, 그책임을따져물어달라는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의공익감사청구와거듭되는감사착수호소에도스스로정한규정까지어겨가며여섯달째묵묵부답인감사원, 참사의진상과피해조사조차제대로이루어진게없는 2
데 최종배상안 을흔들어대고국민의대표인국회의국정조사에서조차불성실한태도로일관하며피해자들과국민들을또다시기만하고있는살인기업옥시, 상당수가해기업들을아직도수사조차하지않는검찰... 그사이접수되고있는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피해자들의수는하루가다르게늘고있습니다. 이렇듯가습기살균제참사는아직도진행중입니다. 7. 실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피모 ) 과환경보건시민센터는지난 2~3월에잇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등가해업체임원들을검찰에고발했으며, 가습기참사넷도지난 6.15과 6.23에이업체들에대한강도높은수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진정서까지제출했지만, 옥시와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등의경우와는달리검찰이무슨까닭인지지금까지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등에대해서는아예수사조차착수하지않고있어, 이에대한우리국민들의비판여론이갈수록높아지는상황입니다. 검찰은지금즉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등에대해서도철저한수사에착수해야할것입니다. 최근국회국정조사특위와다수의언론을통해서이들세회사의여러가지문제점이더드러나고있기에, 검찰이수사를진행하지않을어떠한이유도없을것입니다. 8. 한편, 8일 ( 월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관 508호에서는조명행서울대수의학과교수의 1심공판이열립니다. 조명행교수는 살인제품 의생산ㆍ유통뿐아니라, 그사실을감추기위해증거조작ㆍ은폐까지서슴지않은살인기업옥시의범죄행위를돕기위해연구용역을적극적으로조작했다는혐의를받고있는데, 최근공판과정에서옥시측과책임공방을벌이고있습니다. 이에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속단체들은공판이열리기 30분전인오전 9시 30분부터서울중앙지법앞에서신현우전옥시대표등가해업체책임자및관련자들은물론, 증거조작ㆍ은폐를위해전문가로서양심을판교수들도엄히처벌하고, 참사의진상을낱낱이밝혀달라는피켓팅을시민행동을진행할예정입니다. 또피켓팅후에는오전 10시부터진행되는조 3
교수의공판을방청할예정입니다. 많은관심과취재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SK 케미칼최창원현대표이사, 애경산업고광현현대표이사, 이마트김해성현대표이사등에대한고발장 붙임 ) SK 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문제관련언론보도와, SK 케미칼ㆍ애경 ㆍ이마트에대한수사를촉구한지난 6.15, 6.23 의가습기살균제참 사전국네트워크의기자회견문및진정서 4
붙임 ) SK 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문제관련최근상황언론보도와 지난 6.15, 6.23 의관련가습기참사넷기자회견문및진정서 첨부 1 : 최근상황관련주요언론보도 1) [ 한겨레 ] 가습기살균제원료에새로운독성물질함유드러나 (2016. 7. 27) 이정미의원, SK 케미컬제조원료에 DCMIT 포함확인 합성과정부산물이지만함량높아원료주요물질인셈 애경이만든가습기살균제가습기메이트와이마트가습기살균제의원료물 질에제조업체가물질안전보건자료를통해알리지않은새로운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것으로밝혀졌다.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가습기특위 ) 위원인정의당이정미의원은 27일오전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애경가습기메이트와이마트가습기살균제의원료물질인 SKYBIO FG에새로운독성물질인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DCMIT) 이함유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SKYBIO FG 의제조사인 SK 케미칼이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에는 SKYBIO FG 에독성물질이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CMIT) 과메틸이소티아졸 린 (MIT) 만함유된것으로나타나있다. 이의원은 앞서확인된독성물질 DDAC에이번에추가확인된 DCMIT 를포함하면가습기원료물질인 SKYBIO FG에함유된주요독성물질은 4개가된다 며 SK케미칼이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를신뢰할수없는만큼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에대한성분분석과독성평가도다시하고검찰은수 5
사에나서야한다 고주장했다. 이의원은 SKYBIO FG에 DCMIT 이함유된사실을 SK케미컬의누리집의한웹페이지 (www.skyvoice.net/200410/4cas/4cas4.asp) 에서확인했다. 이페이지에서 SK케미컬은 SKYBIO FG의 DCMIT 의함유량이 75ppm 이어서고객들의불만이많고경쟁력이떨어졌지만, DCMIT 의함유량을 10ppm 이하로낮춰경쟁력을확보했다 고홍보했다. 현재이페이지는삭제된상태다. 이의원은 SK케미칼이홈페이지에서 DCMIT를홍보하면서도 2012년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에 DCMIT 를표기하지않은것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볼수있다. 또이홈페이지를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논의가시작되던 6월중순삭제한경위도확인해야한다 고말했다. 이의원실이저장해둔웹페이지를보면 DCMIT은 SK케미칼이 SKYBIO FG 에직접추가한물질이아니라원료합성공정에서생성되는부산물로돼있다. 이와관련해이의원은 DCMIT 가 MIT와 CMIT가합성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이지만, SKYBIO FG에서새롭게발견된 DCMIT 함유량 (75ppm) 은원료가운데하나인 MIT의함유량 (30~40ppm) 보다많다. DCMIT 는적어도가습기살균제원료에서는부산물이아니라주요물질인셈 이라고주장했다. DCMIT는국립환경과학원의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에올라있지않고고용노동부산하안전보건공단이관리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도없어독성값을알수없지만, MIT와 CMIT의합성과정에서나오는것이어서 MIT나 CMIT와유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김정수선임기자 jsk21@hani.co.kr 2) [ 중앙일보 ] SK 케미칼 옥시가습기원료 특허낼때 인체에독성 낮아가정용사용가능 주장 (2016. 7. 28) 6
본발명은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을포함해살균효과가우수하 고인체에대한독성이매우낮아가정용으로사용될수있다. 가습기살균제원료를만들어온 SK케미칼이 2001년 가정용살균소독제조성물 에대한특허신청서에적은문장이다. PHMG는가습기사태를일으킨옥시싹싹에들어있는성분인데 2011년폐손상을일으키는것으로판명되면서사용이금지된상태다. 이때문에당시 SK케미칼이 PHMG에대한독성검사를하지않았거나인체에해롭다는사실을숨긴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 SK케미칼은문제의살균소독제원료를다른업체에판매했다. 27일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유섭새누리당의원에따르면 SK케미칼이 1991~2009 년가습기살균제원료개발과관련해신청한특허는 101건에이른다. 이중 23건은 PHMG에대한것이고 2011년질병관리본부가사용중단을권고한물질인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관련특허는 78건이다. SK케미칼은 PHMG 관련특허신청때마다안전성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 인체에는전혀해가없으면서도오염생물에는우수한방오 ( 防汚 ) 력을발휘하는조성물 (2002 년 10월 ), 살균제가가지고있는대부분의단점을보완할수있고특히작업자들의안전을고려할때매우우수하다 (99년 12 월 ), 독성이낮아피부자극이없어소독 화장용품뿐만아니라각종곰팡이가증식하는장치에바람직하게적용할수있다 (2005 년 12월 ) 는식이다. 특히 99년특허신청때는 공중에떠다니는균을제어하기위해선눈과후각에자극성없는물질을사용해야하는데 PHMG 조성물은이에적합하다 며호흡기에도해롭지않다는점을강조했다. SK케미칼은 94년부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를만들어애경과이마트등에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옥시싹싹과는달리 CMIT와 MIT를사용한제품인데이성분은폐손상과직접적인연관성이입증되지않아정부의 사용중단권고 만내려져있다. SK케미칼이검찰수사대상에서빠져 7
있는것도이때문이다. 하지만정의원이공개한 2005년 11월 SK케미칼의특허신청서엔 CMIT 및 MIT는살균력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으나 유전독성 을나타낸다 는문장이적혀있다. 이유전독성에대해선 유전적질병과암형성에관여한다는많은증거가있다 고설명하며이를억제할기술에대한특허를신청한것이다. 정의원은 발암위험물질이섞여있다는걸알면서도 10 년넘게제품을팔아온셈 이라고비판했다. SK케미칼은이에대한입장을내지않았다. 한편가습기특위는이날옥시와 SK 케미칼본사방문을끝으로사흘간의 1 차현장조사를마쳤다. 특위는다음달 22~26 일영국런던의옥시본사를 방문할예정이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3) [ 데일리한국 ] 가습기살균제조사특위 SK 케미칼원료독성알고도공 급 (2016. 7. 28) [ 데일리한국동효정기자 ] SK케미칼이가습기살균제주원료인 CMIT MIT 의인체유해성을인식하고도 ' 가습기메이트 ' 를제조 공급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 SK케미칼은문제의살균소독제원료를제조해다른업체에판매했다. 28일국회가습기살균제특위소속정유섭새누리당의원이특허청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따르면 SK케미칼은 CMIT MIT 가발암물질임을알고이를개선하기위한특허까지발명했지만가습기살균제에는이를적용하지않았다. SK 케미칼은 94 년부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를만들어애경과이마트등 에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옥시싹싹과는달리 CMIT 와 MIT 를사용한 8
제품인데이성분은폐손상과직접적인연관성이입증되지않아정부의 사용중단권고 만내려져있다. SK 케미칼이검찰수사대상에서빠져 있는것도이때문이다. SK 케미칼은 2004 년 CMIT MIT 화합물의안정제로사용하는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매우유해한질소산화물을발생시킨다며이를개선하는기술을발명 해특허출원을했다. 2005 년엔 CMIT MIT 가암을유발하는유전독성물질이라며이를제거하는 기술도발명해특허출원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CMIT MIT 를주요성분으로하는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제조에는특허받은기술을적용하지않았다고정의원은설명했다. CMIT MIT 가발암물질이면서인체에유해한산화물을발생시킨다는사실도알리지않았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 SK 케미칼은정의원실을통해 " 관련특허기술을 CMIT MIT 제 품에적용하려했지만화합물의색도가변하는등안전성이떨어져상용화 에는실패했다 " 고밝혔다. 또가장많은피해를피해자를낳은옥시가습기살균제원료 PHMG 에대해 SK 케미칼은인체에무해한살균물질이라고강조한것으로확인됐다. 1999 년 ' 살균제소독제조성물및이의사용방법 ' 이란특허출원에는 PHMG 가 인체독성이낮아공장내공기중에떠다니는부유균을주기적으로살균하 는데효과적이라고설명했다. 정의원은 "SK 케미칼은 1994 년가습기메이트제품출시기사나광고에서 가습기메이트가인체에전혀무해하다고설명했지만사실은매우위험한발 암물질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 며 "SK 케미칼이언제부터알았는지, 또이 9
사실을알면서도계속제조 판매한경위에대해검찰수사가불가피하다 " 고 지적했다. 한편가습기특위는사흘간의 1 차현장조사를마쳤다. 특위는다음달 22~26 일영국런던의옥시본사를방문할예정이다. 4) [ 연합뉴스 ] " 애경가습기살균제서추가독성물질확인 " 주장 (2016. 6. 28) 민변송기호변호사자료공개 " 검찰수사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송진원기자 = 검찰의가습기살균제업체수사에서제외된애경의 ' 가습기메이트 ' 에서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 (CMIT) 나메틸이소티아졸리논 (MTI) 성분외에또다른독성물질이검출된것으로확인됐다고한변호사가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소속송기호변호사는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청구한결과, 애경가습기살균제에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DDAC) 성분이포함된사실을확인했다고 28 일밝혔다. DDAC 는섬유탈취제제품인 ' 페브리즈 ' 에포함된물질로, 섬유탈취제에일정 함량이하가쓰일땐인체에심각한해를끼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흡입독성에대해선논란이남아있다. 송변호사는 DDAC 의경우환경부가 2012 년유해성심사결과유독물에해 당한다고고시했고, 2103 년폐독성연구논문에도 DDAC 에장기간노출될 경우폐세포성장이억제된것으로보고됐다고주장했다. 2012 년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한논문에도 DDAC 가함유된에어로졸형태 10
의살균제는폐섬유화를일으킨다고기록돼있다. 송변호사는 " 애경가습기피해자들은사망자 54명을포함해모두 380명으로추산됐지만옥시제품피해자들과달리보상을받지못하고있다 " 며 "DDAC 검출이확인된이상정부는이물질에대한흡입독성실험을해서애경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해야한다 " 고주장했다. san@yna.co.kr 5) [ 경향신문 ] 가습기살균제, 이번엔 코섬유화 가능성 (2016-06-28) 가습기메이트 피해아동 비점막병변 진단서공개 애경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로인해폐뿐아니라코에서도섬유화피해가있었다는주장이제기됐다. 또정부가미국환경보호청 (EPA) 이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물질이애경제품에포함된사실을확인하고도 5년째공개하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정미의원 ( 정의당 ) 은 27일가습기메이트사용으로피해를입은 10세어린이가병원으로부터받은 섬유성골형성이상증 진단서를공개했다. 이의원은 이어린이가다른병원으로부터도비점막에섬유화병변 ( 질병으로변화한조직 ) 을확인할수있다는의견을받았다 며 기존의가습기살균제피해가폐가딱딱해져결국사망에이르는 폐섬유화 였다면, 이어린이의증상은일명코 ( 비강 ) 섬유화라부를수있다 고설명했다. 이의원은 이어린이의코섬유화가 CMIT, MIT 원료로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 에의한피해인지는전문가판단을통해최종결정되어야할것 이라면서도 기존에정부가폐섬유화만인정하며다른피해에대한연구나조사, 판정에뒷짐지고있던행태가이어져서는안된다 고지적했 11
다. 현재환경부의뢰로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이외질환에대해연구, 조사 하고있는전문가들의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에서코섬유화부분에 대한검토도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이의원은정부에피해자들의상태가호전되는지여부도공개하도록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자체작성해공유하고있는 피해자폐상태모니터링분석자료 에따르면계속해서폐기능이악화되는피해자들이다수지만정부는이런내용을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고있는상태다. EPA 가 2006 년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물질이국내에서는 2011 년까지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사실도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송기호변호사가이날공개한질병관리본부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답변에는 2011 년 애경홈클리닉가습기메이트 제품의성분분석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의뢰한결과페브리즈에사용되고있는살균물질 DDAC(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가검출됐다 는내용이들어있다. 송변호사는 이물질은 2012년환경부가유독물질로지정했으며다수의논문에서유독성이확인된물질 이라며 정부는 2011년이물질이가습기살균제에서검출되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 고지적했다. 경향신문이입수한 EPA의 DDAC 에대한적법성판단 보고서에는해당물질을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내용이포함돼있다. 이보고서는 2006년작성된것으로 EPA는어른과어린이모두흡입할경우위해우려가있다는내용을적시했다. 이날송변호사가공개한정보공개청구내용대로라면미정부가 2006년부터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물질이한국에서는 2011년까지버젓이가습기살균제에사용되고있었던것이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제조하고, 애경산업이판매한가습기살균제제품이다. 12
EPA는 BKC( 염화벤잘코늄 ABDAC로도불림 ) 에대한보고서에서도해당물질을가습기에사용하지말도록조치했다. BKC는 1997~2003 년사이 LG생활건강에서판매한 119가습기살균제에함유된살균물질이다. 두보고서에는두물질이피부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첨부 2 : 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 SK 케미칼책임자수사촉구 진정서 진정서 * 진정인단체명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주소 : 전화 : * 피진정인소속및성명 : SK케미칼사장김철, 박만훈주소 : [13494]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310 전화 : 02-2008-2008 * 진정요지 가습기살균제참사와관련하여, PHMG, CMIT/MIT 원료를공급한 SK 케미칼 을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 진정내용 13
가습기살균제참사는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힘든살생물제 ( 殺生物濟 ) 사건입니다. 미생물이나해충을죽이려고사용한제품이외려인간의생명 을앗아간사건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세계최초로 SK케미칼 ( 당시유공 ) 이개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내물때방지에효력이있고인체에전혀해가없는제품을개발했다 고밝혔습니다. 하지만, 17년이지난 2011년정부는원인미상의폐손상사망원인이가습기살균제라고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두차례에걸쳐피해조사를한결과 530명이피해자로확인되었고, 이가운데 143명이사망했습니다. 1994년처음개발당시흡입독성실험과유해성점검을제대로했다면이제품은판매되지못했을것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일어나지않았을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92% 가 SK케미칼이개발하고공급한화학물질살균제를사용한제품들이었습니다. PGH를원료로사용한일부제품을제외하면, 국내가습기살균제대부분의원료인 PHMG와 CMIT/MIT 를 SK케미칼이공급해가습기살균제참사사건의원인을제공한가장큰책임자인것입니다. SK 케미칼의책임을따질때가장중요한점이살균제의호흡독성유해성 을인지하고도원료제품을공급했는지여부입니다. 희생자가가장많이발생한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의원료 PHMG의경우 2003년 SK글로벌호주법인이호주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 (NICNAS) 에제출한자료를보면, 제출한자료를보면 분진형태의당해물질의흡입위험은상당하다. 라고나와있습니다. 또 SK케미칼이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에는 먹거나마시거나흡연하지마시오. 라는경고문구가있었습니다. 14
SK 케미칼이흡입독성에대해알고있었다는것입니다. 그런데도계속살균 제를팔아막대한이윤을남겼습니다. 이에대해책임을물어야합니다. 두번째로많은희생자를낸애경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CMIT/MIT 를원료로만든가습기살균제입니다. CMIT/MIT 는 1998년미국환경보호국 (EPA) 에서독성평가를했는데, 환경부는이를근거로 2012년유독물로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가발생한단초는 1994 년 SK 케미칼이세계최초로개발 한살균제품에서비롯됐으며나아가이미인체에흡입시유해성을인지하 고도가습기살균제시장의 90% 이상원료를공급했습니다. 검찰은가습기살균제가해업체로지목한옥시와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등 4개사관련자 12명을구속또는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검찰은옥시레킷벤키저살균제의원료공급업체 CDI의대표및옥시가습기살균제제조사인한빛화학의대표를기소했습니다. 검찰은가습기살균제판매사, 제조사그리고, 원료 SK케미칼로부터 PHMG 를사들여옥시에제공한도매업체도수사하였지만, 정작 1~2차정부조사피해자의 92% 가사용한가습기살균제원료를공급했던 SK케미칼은아무런책임도지지않고있습니다. 검찰의엄중하고도공평한수사를요청드립니다. 2016 년 6 월 23 일 진정인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인 ) 첨부 3 : 가습기살균제살인기업 SK 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수사촉구기 자회견자료 (2016. 6. 15) 15
1. 언론보도에따르면, 검찰의가습기살균제사건수사가마무리단계라는 소식입니다. CMIT/MIT 성분의가습기살균제를제조하거나판매한 SK 케미 칼과애경, 이마트등에대해아무런조사도하지않고있습니다. 2. 검찰은 PHMG 를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했던옥시레킷벤키 저, 롯데마트, 홈플러스그리고용마산업등관련기업들의임직원에대한 구속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3. 그러나 CMIT/MIT 성분의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기업에대해서는아무런조사도하지않고있습니다. 12년 2월가습기살균제가폐손상환자발생원임을확인하는과정에서 CMIT/MIT 의동물실험을한결과이들성분은폐섬유화를일으키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는발표에근거한것입니다. 4. 그런데,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는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인 PHMG, CMIT/MIT(12 년 9 월 ) 와 PGH(13 년 8 월 ) 를유독물로지정고시한바가있습 니다. 5. 환경부가최근발표한 ' 가습기살균제제품별피해자현황 (1, 2차조사, 판정기준 )' 을보면 CMIT/MIT 성분을사용한애경가습기메이트제품만을사용한피해신고자가운데 1단계 2명과 2단계 1명등사망피해자 1명을포함한 3명에대해폐손상을인정해정부지원금대상으로판정했으며, 지난 6월 3일국회토론회에서환경부는 CMIT/MIT 동물실험에서폐섬유화를나타났음을확인해주었습니다. 6. 더이상 CMIT/MIT 물질로가습기살균제를제조한 SK 케미칼과이를판매 한애경과이마트에게수사못할이유가없습니다. 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시민사회는검찰이가습기살균제사 고의한점의의혹도없이진실을밝혀야하며, 이를위해서는또다른가 16
습기살균제주범인 SK 케미칼과애경, 이마트에대한수사가즉각진행돼 야한다고생각합니다. 8. 가습기살균제살인기업 SK 케미칼과애경, 이마트에대한수사를촉구하 는기자회견에많은관심과취재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 검찰은 SK 케미칼과애경산업, 이마트에대한수사에나서라! 검찰의최근행보에우려를표한다. 서울중앙지검앞에모인우리는 CMIT/MIT 성분의가습기살균제기업에대한검찰수사가없이가습기살균제사건이끝나는것이아닌지우려스럽다. 옥시못지않게가습기살균제참사에책임이큰 SK케미칼과애경산업, 이마트에대해조사를하지않는다는것은가해기업에게면죄부를주는것이다. 검찰수사에기대를걸었던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및희생자가족들과 시민사회의기대를저버리는것이고, 역사에죄를짓는것이다. 검찰은정부가사건원인을규명하는역학조사과정에서동물실험을한결과 CMIT/MIT 성분이폐섬유화를일으키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가습기살균제를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과이를판매한애경산업, 이마트등에대해서는수사하고있지않다. 이러한검찰의판단은잘못된것이다.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함께가습기살균제참사의원인물질이다. CMIT/MIT 는기존화학물질로유해성심사대상이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독성자료에서흡입독성이입증된물질이다. 이를근거로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는 PHMG 및 CMIT/MIT, PGH를유독물로지정고시되었다. 17
뿐만아니라, 환경부가최근발표한 ' 가습기살균제제품별피해자현황 (1, 2차조사, 판정기준 )' 을보면 CMIT/MIT 성분을사용한애경가습기메이트제품만을사용한피해신고자가운데 1단계, 2단계사망피해자 1명을포함한 3명에대해폐손상을인정해정부지원금대상으로판정했다. 이러한사실은 CMIT/MIT 원료성분이가습기살균제피해와관련성이높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다. 관련성이확인된만큼검찰은 PHMG 가습기살균제기업을조사했던것처럼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대해검찰조사는너무나도당연한것이다. 특히, SK 케미칼에대해서는철저한조사가이뤄져야한다. SK 는미생물이나해 충을죽이려고사용한제품을사람에게사용하게만든장본인으로가습기살 균제의원인을제공한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했으며, 항균카페트참가제 용도로유해성을심사받은 PHMG 를가습기살균제원료로옥시에제공하여, 수많은희생자가생기게만들었다. SK케미칼과관련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호주에수출하기위해제출한독성자료에이미살균제성분이심각한독성을지니고있다는사실을알고숨겼다. 유입독성사실을알고도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제작하여판매한 SK케미칼은옥시보다더나쁜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참사의원흉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한책임을반드시물어야한다. 검찰은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대한수사에나서야한다. 옥시못지않은강도높은수사를통해처벌함으로써다시는이런참사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만약이대로수사를중단한다면, 검찰은용두사미, 반쪽자리수사라는비난을면키어려울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 를위한시민네트워크는검찰이가습기살균제가해기업인 SK 케미칼과, 애경산 18
업, 이마트에대한즉각적인조사를통해한점의혹도없이가습기살균제진 상규명에대한진실을밝혀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 2016 년 6 월 15 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시민네트워크 ( 준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