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시행 2015.12.28] [ 조례제 826 호, 2015.12.28, 일부개정 ] 창원시 ( 생태교통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사항을규정하여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전거 란사람의힘으로페달또는손페달을사용하여움직이는구동장치와조향장치, 제동장치가퀴이상의차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춘것을말한 2. 자전거이용시설 이란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밖에자전거의이용과관련되는시설로서 자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란자전거이용시설의개설ㆍ확장및포장과유지관리를말한다. 4. 누비자 란 창원시시민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에따른자전거를말한다. 5. 자전거보험 이란창원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자전거이용시민의안전과불의의사고에대해가입한보험을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 이란자전거를거치 보관할수있는시설물을설치하여다수의자전거를주차할수한곳을말한다. 제3조 ( 자전거도로의구분 ) 자전거도로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연석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연석기타이와유사한시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차와도로를공유하면서안전표지나노면표시등으로자전거통행구간을구분 제4조 ( 시장의책무 )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에따라자의안전과편의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개선및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시민참여와협력에관한사항 4. 자전거이용자의편의제공에관한사항 5. 자전거도시로서의기반구축에관한사항
6. 자전거를이용한축제개발에관한사항 7. 그밖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 제5조 ( 시민의권리와책무 ) 모든시민은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권리와책무를가진 1. 안전하고편리하게자전거를이용할권리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시책수립과추진에관하여알권리 3.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참여하고협력할책무 제 2 장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제6조 ( 활성화계획의수립 ) 1 시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라경찰서장또는지방국토관리청장등의의견전거이용활성화계획 ( 이하 활성화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영제5조에따른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른활성화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정비의기본방향 2. 연도별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안전성확보를위한방안 4. 그밖에시장이정하는사항 3 시장이활성화계획을수립함에있어인접지방자치단체의자전거도로와연계의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에따라인접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시장이읍 면지역의국도 지방도에활성화계획을수할때에는미리해당도로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 4 시장은활성화계획을수립하거나주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시민의의견을충분하게수렴하고따른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의자문을받을수있다. 5 시장은도시계획또는교통계획등자전거이용여건과관련이있는주요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할경우에따른활성화계획을최대한반영하여야한다. 6 시장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함에있어자전거도로를최대한반영하여야한다. 제7조 ( 자전거전용도로용도변경제한 ) 시장은제3조제1호의자전거전용도로를구분하는시설물 ( 분리대, 말한다 ) 을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전부또는일부구간을차도로용도변경할경우에는사전에간협의를거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거친분리대의원상복구목적의임시철거는니하다.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설치 ) 1 시장은법제1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할경우은노상주차장또는노외주차장총면적 ( 자전거주차장을포함한총면적을말한다 ) 을기준으로그 100 해당하는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2 법제11조제3항에따라시설물을건축또는설치하고자하는자와주택단지등의사업주체는영제의기준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3 시장은관할구역안에있는기업체, 유관기관및각급학교등에대하여자전거주차장의설치를권장 제9조 ( 자전거주차장의유지관리 ) 1 자전거주차장의유지관리는해당자전거주차장을설치한자가하며, 2항에따라설치된자전거주차장은해당시설물관리주체가한다. 2 제8조에따라시장이설치한자전거주차장의경우그관리 운영을자전거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지역 동장에게위임할수있다. 3 자전거주차장을관리 운영하는자는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성실히관리 운영하여야한다. 제 10 조 ( 자전거의주차요금 ) 제 8 조에따라설치된모든자전거주차장의주차요금은무료로한다. 제11조 ( 자전거주차장의운영방법등 ) 1 자전거주차장의설치 관리자는법제22조에따라등록된자전여는자전거주차장에우선적으로주차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다. 제12조 ( 자전거통행의보호 방법등 ) 1 시장은자전거통행에방해가될물건등을자전거도로에방치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2 자전거를이용하는시민은자전거를자전거주차장이외의장소에자전거를방치하지않도록해야한다. 3 자동차운전자는도로교통에관한법령에따라자전거운전자를우선적으로배려하여자전거운전에위험이지않도록자동차를운전하여야한다. 4 자전거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관한법령을준수하여자동차의통행에방해가되거나보행자에게위해를이없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 장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제 13 조 ( 위원회의설치 ) 시장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4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자전거이용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활성화의기본계획과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평가와보고서에관한사항 3. 누비자운영에관한평가및효율적인운영에관한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시민의견수렴에관한사항 5. 그밖에자전거이용에관한중요사항등 제 15 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 양성 ( 兩性 ) 위원비율을고려하여특정성별이 70 퍼센트이상초과하지않아야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시장이위촉하며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은당연직위원이 2013.9.30, 2014.12.24, 2015.12.28.> 1. 창원시의회의원 2. 유관기관공무원 3. 자전거와관련있는시민단체대표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제 16 조 ( 위원의임기 ) 1 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17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위촉직위원을다. 1. 임기가만료되었을때 2. 본인의사임의사가있을때 3. 질병등그밖에사유로직무를성실히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된때 제 18 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위원장은의장으로서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생태교통과장으로한다. 제 19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0 조 ( 수당등 ) 시장은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 창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정하 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4 장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추진 제 21 조 ( 누비자의관리 운영 ) 1 시장은자전거이용의편의를증진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하기위 민공영자전거누비자를운영할수있다. 2 누비자의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은 창원시시민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 22 조 ( 누비자터미널의설치 ) 1 시장은누비자의이용활성화및편의증진을위하여관할지역내누비 소인터미널을설치 운영할수있으며, 제 26 조제 1 항에따른자전거타기시범지역및시범기관으로 누비자를기부한기관에대하여누비자터미널을우선설치할수있다.
2 시장은제8조제1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해야하는곳에누비자터미널설치로자전거주차장설할수있다. 3 시장은제2항에따른누비자터미널을설치할경우시장이정하는바를고려하여설치규모를정하되면적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4 시장은법제11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해야하는자가누비자터미널을설치하경우, 기부받은누비자터미널시설물에한해기부자또는기부자가요청하는사항을표시할수있다. 제 22 조의 2( 자전거의등록등 ) 시장은법제 22 조에따라자전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자전거를 민에게자전거등록을권장할수있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3조 ( 자전거의보험 ) 시장은자전거이용시민의안전과불의의사고에대비하기위하여자전거로인해인사고에한정하여다음각호를대상으로보험가입을할수있다. < 개정 2015.11.13> 1. 창원시에주소들둔시민으로서제22조의2에따라자전거를등록한사람 < 개정 2015.11.13> 2. 누비자이용가입회원, 누비자 1일회원및누비자마스터카드이용자 < 신설 2015.11.13> 3. 그밖에일반적인사항은보험약관에따른다. 제 24 조 ( 재정지원 ) 시장은자전거관련단체의조직구성을적극권장하고예산의범위에서자전거이용 한시책의추진에소요되는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25조 ( 인센티브 ) 1 시장은자전거타기를장려하고자전거이용자의저변확대를위하여자전거이용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 개정 2015.11.13> 2 시장은민간사업자로하여금자전거이용자에게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적극권장할수있다. 3 시장은자전거관련행사에예산의범위에서기념품및시상금품등을제공할수있다.< 신설 2015 제26조 ( 자전거타기생활화의시범지역및시범기관의지정 운영 ) 1 시장은자전거타기생활화를위하여역및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등을대상으로시범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라서지정된자전거타기생활화의시범지역주민과시범기관의근로자및학생등이시자전거타기에솔선수범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3 시장은자전거타기생활화를위하여시범지역및시범기관에예산의범위에서그비용의일부를지원할 제 27 조 ( 자전거타기의교육등 ) 1 시장은자전거타기안전교육장을설치하여시민을대상으로교통안전 바른자전거타기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 1 항에따라서자전거타기의안전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는자전거안전교육수료증을발급할 제 28 조 ( 자전거수리센터운영 ) 시장은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 대형판매시설등자전거 많은장소에자전거수리센터를운영할수있다. 제 29 조 ( 재생자전거의생산 ) 1 법제 20 조및영제 11 조제 2 항에따라무단방치된자전거중찾아가 를회수및수리하여자전거를필요로하는시민에게배부할수있다.
2 시장은제 1 항에따른무단방치자전거회수및수리업무를위탁할수있다. 제 30 조 ( 자전거의날지정 운영 ) 1 매년 4 월 22 일을자전거의날로한다. 2 시장은자전거의날과자전거의날이포함된주간에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각종행사를실시 3 시장은제 2 항에따른행사를지원할수있다. 제 5 장보칙 제 3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제826호,2015.12.28>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인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처분, 절차, 그밖의행위는이여진것으로본다. 제3조 ( 위원회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따라설치된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로본다. 부칙 < 제612호, 2013.9.30>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이조례에따른최초인사발령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 생략 ) 2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한다. 3부터 11까지생략부칙 조례 722호, 2014.12.24. ( 창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이조례시행후최초로인사발령한날부터적용한제2조 ( 부서통 폐합, 신설및기능재배치에따른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조직개편으로인하여합, 신설및기능재배치로변경되는사무는다른조례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무를이관받은부서. 제3조 ( 다른조례의개정 ) 1부터 까지생략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 균형발전국장 을 행정국장, 관광균형발전국장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제4조생략부칙 < 조례제794호, 2015.11.13>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제23조의개정규정은 2016년보험재가입일부터적용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이조례시행후최초로인사발령한날부터적용한부칙 < 조례제 826호 2015.12.28.>( 창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2조 ( 부서통 폐합, 신설및기능재배치에따른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조직개편으로인하 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 제3조 ( 다른 조례의 개정 ) 1 ~ ( 생략 )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관광균형발전국장 을 환경녹지국장 으로한다. ~ ( 생략 ) 제4조 ( 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 이 조례 시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 ) 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