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사업장 및근로자에대한실태조사 2007.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노동부수탁연구과제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사 업장및근로자에대한실태조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최영기
연구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 박찬임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 박정선 ( 한국디지털대학교조교수 ) 김영민 ( 한국노동연구원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내용및방법 2 Ⅱ.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 3 1.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된법제도 3 2.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및허가절차 5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및유형별분류 8 Ⅲ.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된논의점 24 1. 노동이 갖는이중적의미와장애인 24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갖는이중성 : 보호와근로의동시성 26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에관한국제기준과외국의사례 28 4. 관련이해당사자의반응과예상되는문제점 30 Ⅳ. 앞으로의방향 32 1. 중증장애인에대한국가책임의확대 32 2. 최저임금제도의장애인적용제외개선 32 참고문헌 35 < 부록 1> 설문지 37 < 부록 2> 장애인의종류및기준( 장애인복지법 ) 44 < 부록 3> 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관련작업능력평가업무처리방법 47 < 부록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ㆍ운영기준 50 - i -
표목차 < 표 1> 연도별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추이 8 < 표 2> 장애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8 < 표 3> 업종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9 < 표 4> 지역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9 < 표 5> 업종유형및장애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10 < 표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력지원기준 14 < 표 7>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기준 15 < 표 8> 무상지원대상시설및지원비율 16 < 표 9> 장애인고용사업주자금융자의지원조건 17 < 표 10> 고용관리지원의지급요건 18 < 표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2006.12. 현재) 27 < 표 12> 연도별직업재활시설추이 28 < 표 13>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29 < 표 14>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에대한찬성비율 30 < 표 15> 장애인대상사업장별최저임금적용제외개선방향 34 그림목차 [ 그림 1] 최저임금적용제외업무처리절차 6 [ 그림 2] 업무처리절차 16 [ 그림 3] 업무처리절차 17 - ii -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최저임금제도는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 동력의질적향상을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 제도로서, 1986년법제화되어 1987 년부터실시되고있다. 우리나라의최저임금제도는지난 1988 년이후적용대상이되는사업장규모및산업을 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00 년 11월 24일이후에는 1인이상모든사업장의모든근로자에 대하여적용되고있으며 ( 정진호, 2003), 연소근로자, 양성훈련자,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등제도시행초기에감액적용되거나적용제외되던근로자들에대해서도 법개정을통하여최저임금의적용을받을수있게되었다. 2005 년 현재동법에서는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만을 적용제외 근로자로규정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만이적용제외되고있다. 최저임금에서적용제외되 고있는장애인근로자는주로보건복지부산하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에 서근로하고있는자들로서, 2007 년 9월현재 101개작업장의 905명인것으로보고되고있 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능력이낮은장애 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 는시설 로서장애인복지시설의하나이다. 그리고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있으나 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 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 할을하는시설이다. 이러한시설의장애인들은근로자로서노동을하고있는동시에보 호의대상자로서보호받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1 -
이러한이들의두가지지위는이들에대한최저임금적용에논란을야기하게된다. 민 주노동당과일부장애인단체등에서는이들의최저임금적용제외가 장애인이라는이유 만으로사실상합법적인착취를당하고있는셈 이라고주장하고있고, 일부장애인보호 자들은이들이집밖으로나가서재활훈련및일을할수있는기회자체가늘기를바라 고있으며, 일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자및담당자들은장애인의생산성이낮아서 작업장이적자를면하기어렵다는점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기도하다. 이에최저임금에서적용제외되고있는장애인들이근로하는사업장과당해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있는장애인에대한조사를통하여이들의정확한실태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 다. 이러한연구는향후장애인최저임금논란이있을때, 이에대한심도있는토의가가 능하게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사업장및장애인에대한실태조사 실태조사의내용 - 사업장조사에서는산물, 재무상태, 사회복지사등지원요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수급내용, 대상장애인근로자의업무능력등을조사함 - 장애인조사에서는장애정도, 임금, 근로시간, 만족도등을조사함 조사내용의종합분석 - 의견조사내용을종합하고분석을통해장애인에대한최저임금적용에관한의견을제시 나. 연구방법 최저임금적용제외사업장설문조사 - 대상사업장 101개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에대한조사 - 대상사업장 30개이상 보호작업장운영자및담당자, 장애인단체와의간담회 - 2 -
Ⅱ.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 1.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된법제도 가. 최저임금법및시행령, 시행규칙 최저임금법제7조및시행령제6 조에서는 근로자의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 자를종사시키고자하는업무의수행에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 인정되는자는 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되어 있다. 동법안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인가기준을발견할수있다. < 법에서규정된장애인근로자적용제외인가기준 >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적용제외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의적용제외의인가기준 근로자의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자를종사시키고자하는업무의수행에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자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3조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기준 인가기준 : 별표 3 - 정신또는신체장애자로서담당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하는자로, 인가기간은 1 년을초과할수없음. 작업능력은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의견을들어판단하여야함 1) 정신또는신체의장애 신체장애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말하며, 정신장애 란정신지체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하는바, 구체적으로는장애인복지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참조 - 따라서단순히노령에의한심신쇠약등은최저임금법상의장애는아님.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가아니라하더라도그장애가원인이되어업무에직접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법상의장애가될수있음. 정신또는신체의장애유무는장애상태에대한의사의소견서, 사용자가작성한당해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필요성등을참고로판단 - 3 -
2) 업무수행에직접적인지장 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자가수행하고자하는또는수행하고있는업무에직접적인지장을주어야함. 따라서다리에장애가있는자가앉아서수작업을주로하는경우와같이장애와업무가직접관련이없는경우는인가대상이아님. 3) 현저한지장 현저한지장 이란동일또는유사직종의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른근로자중에서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함을의미 - 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는원칙적으로동일사업장내에서선정하되, 없으면인근사업장에서선정. 인근사업장에도없는경우에는중졸신규취업자무기능 미숙련자의작업능력을고려하여판단 장애근로자의근로능력은양적비교가바람직하나, 양적비교가어려운경우에는사업장의근로실태를파악한후동료근로자, 근로자의가족, 의사등의의견을들어판단 - 양적인근로능력의측정이가능한경우에도상당기간적어도 1주일이상기간동안의평균실적을가지고비교 4) 인가기간 정신또는신체장애자가요건에해당되어인가를하고자하는경우에도인가기간이없음. 1년을초과할수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 장애인고용장 려금을 운영하고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살펴보면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가최저 임금액보다임금을적게지급할경우지원금액도감액하기때문에, 사업주가장애인근로자 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유도하고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제4 조( 지급단가 ) 제3 항 : 사업주가당해장애인에대하여지급한월평균임금액 ( 최저임금산정에산입되는 임금) 이월단위최저임금액보다적을경우장려금의지급단가는당해장애인에게지급한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60( 중증장애인및여성장애인은 100분의 75) 으로함. - 4 -
2.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및허가절차 가.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인가방식의변경과합리성제고 과거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해서는법상에서의언급만있을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적용제외인가요건이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 주가장애인의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는경우장애인의실질적인근로능력에관계없 이일괄적으로처리인가될 가능성이높다는비판이제기되어 ( 정진호등, 2003) 왔다. 이에정부는 2005 년최저임금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지방노동관서에서는장애로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접수후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작업능력평가를의뢰하여 공단의의견을들어인가여부를판단하도록개정한바있다. 즉장애근로자의작업능력에대한과학적합리적인 기초평가자료의확보필요성이제 기됨에따라서, 첨부된의사소견서를근거로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검토결정하던 방 식에서벗어나장애인근로촉진공단지사 ( 직업능력평가센터 ) 에작업평가를의뢰하여장 애근로자의작업능력에대한의견을들은후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를인 가하는것으로바뀐것이다. 나. 최저임금적용제외의업무처리절차 장애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는사업주가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는 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를지방노동관서에신청 정해진서식에따라서하면, 노동부지방노동관서장은공단해당지사장 ( 직업능력평가센 터) 에게신청장애근로자에대한작업능력평가의뢰하게된다. 작업능력평가를의뢰받은공단해당지사장 ( 직업능력평가센터 ) 은신청사업장을방문하 여장애근로자에대한작업능력평가실시한후, 노동부지방노동관서장에게평가결과를 송부한다( 작업능력평가결과를의뢰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장은작업능력평가결과검토후인가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 ( 사업주 ) 에게결과통보하도 록되어있다. 그처리기한은접수일로부터 14 일이내에하도록되어있다. - 5 -
[ 그림 1] 최저임금적용제외업무처리절차 사업주 1 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신청 5 인가여부결정하여, 결과통보 (14 일이내) 노동부지방노동관서 3 사업장방문작업능력평가실시 4 평가결과송부 (7 일이내) 2 작업능력평가의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 ( 직업능력평가센터 ) 다. 평가내용 최저임금적용제외여부를결정하는과정은직무조사를통한작업요소추출, 동일유사 직종의최저임금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자의평균작업능력수준결정, 해당근로자의 작업능력측정의과정을거쳐서작업능력평가가이루어지게된다. 이내용을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같다. - 6 -
< 평가과정과내용 > 1) 작업요소추출 사업체현황조사 장애근로자담당직무조사 2) 동일/ 유사직종의최저임금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수준결정 동사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는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작업능력 인근사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는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작업능력 최저임금을받는무기능미숙련자의작업능력 ( 단, 대상자선정은근로자의작업능력및임금수준을비교하여정할수있음) 3) 작업수행량측정 장애근로자의근로능력은작업요소별실제수행직무를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하다고판단할경우연관된작업평가도구를활용하여작업능력을평가비교할 수있음 필요 4) 작업능력평가결과표 작성 평가기준및측정량, 평가결과를종합하여제시하되측정한수행량을기준으로간략히기술 평가도구를활용한경우, 도구의목적및측정내용기술 장애근로자의장애와수행업무와의직접적인관련성제시 5) 작업능력평가결과표 의내용 해당직무배치일 장애부위및보조기구 (ex: 양하지 W/C 사용, 청력저하 ( 우측) 보청기등) 사업체 직무(ex: 박스포장, 제품상하차, 전자부품조립, 스팀세차등) 작업: 직무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행위 ( 작업순서대로기록) (ex: 박스나르기, 상품을박스에넣기, 박스테이핑등 ) 평가기준 (ex: 1 시간동안상품박스를창고에서작업장까지운반한개수, 1시간동안상품을넣은박스를테이프로붙여포장한개수, 성냥갑포장소요시간등) 단, 측정시간및측정회수등은상황에따라평가사가결정 요구수행량 : 최저임금이상을받는직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수행량 수행량: 평가대상자의수행량 결과 : 요구수행량대비평가대상자의수행량비율 가중치 : 빈도및중요도에따라전체작업요소중해당작업요소가차지하는업무비중 (%) 가중치적용값 : 작업요소별결과에대해가중치(%) 를적용한값 평가결과 : 작업요소별가중치를적용한값의합 기준근로자 : 최저임금을받는직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 평가소견 : 평가기준, 요구수행량, 가중치, 기준근로자등측정방법및기준에대한설명, 평가결과종합소견. ( 부득이양적비교만으로판단이어려운경우, 사업장의근로실태및동료근로자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시할수있음 ) - 7 -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및유형별분류 가.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 그간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를보면장애인 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과인가인원이 볼수있다. 2004 년부터급속히증가한것을 < 표1> 연도별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추이 ( 단위: 개소, 명) 1998.9 ~1999.8 1999.9 ~2000.8 2000.9 ~2001.8 2001.9 ~2002.8 2002.9 ~2003.8 2004.1 ~2004.12 2005.1 ~2005.12 2006.1 ~2005.12 2007.1 ~2007.12 자료: 노동부내부자료 사업장수 인원 3개사업장 8 5개사업장 45 51개사업장 55 14개사업장 76 4개사업장 43 50개사업장 482 61개사업장 476 58개사업장 640 101개사업장 905 최근 1 년간이루어진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 장애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장애유형 인원수 정신지체 599 ( 66.2) 지체장애 142 ( 15.7) 정신장애 57 ( 6.3) 발달장애 34 ( 3.8) 뇌병변장애 24 ( 2.7) 청각장애 16 ( 1.8) 시각장애 6 ( 0.7) 언어장애 3 ( 0.3) 기타 24 ( 2.7) 계 905 (100.0) ( 단위: 명, %) - 8 -
< 표 3> 업종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업종유형 ( 단위: 명, %)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수 제조업 552 (61.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14 (12.6%) 도매및소매업 55 ( 6.1%) 사업서비스업 37 ( 4.1%)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37 ( 4.1%) 운수업 17 ( 1.9%) 교육서비스업 10 ( 1.1%) 통신업 9 ( 1.0%) 부동산임대업 1 ( 0.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 ( 0.1%) 기타 72 ( 8.0%) 계 905 (100%) < 표 4> 지역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지역 적용제외자의수 서울 247 (27.3%) 인천경기 285 (31.5%) 강릉 38 ( 4.2%) 광주 50 ( 5.5%) 대구 25 ( 2.8%) 대전 47 ( 5.2%) 보령 2 ( 0.2%) 부산 28 ( 3.1%) 양산 16 ( 1.8%) 울산 2 ( 0.2%) 전주 2 ( 0.2%) 제주 13 ( 1.4%) 창원 88 ( 9.7%) 천안 1 ( 0.1%) 청주 55 ( 6.1%) 춘천 2 ( 0.2%) 포항 4 ( 0.4%) 계 905(100.0%) ( 단위: 명, %) - 9 -
< 표 5> 업종유형및장애유형별최저임금적용제외현황 (2007 년 9 월현재) 업종유형 장애유형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 단위: 명) 발달장애기타계 제조업 345 94 3 13 10 47 1 33 6 55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1 15 18 114 도매및소매업 55 55 사업서비스업 27 6 1 1 1 1 37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8 8 12 9 37 운수업 0 13 3 1 17 교육서비스업 10 10 통신업 9 9 부동산임대업 1 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 1 기타 63 6 2 1 72 계 599 142 6 16 24 57 3 34 24 905 나. 최저임금적용제외조사결과 본연구에서는최저임금적용제외자의실태파악을위하여 2007 년현재적용제외인가 를받은 101 개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07년 12 월에이루어졌다. 전체적인현황파악을위하여서울, 인천, 경기, 창원, 광주등의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 담당자와면담및사업장현황을살펴보았다. 조사결과최저임금적용제외를받은사업장은장애인을위주로하는사업장과일반사 업장으로나눌수있다. 우선눈에띄는형태는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의적용을받고 있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은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 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 설을말하는것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다. 또한장애인표준 - 10 -
사업장도장애인이주된근로자인사업장이다. 각사업장별정의와현황을살펴보면다음 과같다. 1)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사업장의종류 (1) 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은보건복지부가관장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다. 이둘은직업재활을목적으로하는것은동일하지만, 근로하고있는장애인의생산 성에서차이가난다. 보호작업장은보다소규모로생산성이더낮은장애인을대상으로하 고있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상대적으로중규모로생산성은어느정도되지만시장에서 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근로계약을맺고일을제공하고있다. 이둘의법적 차이를알아보면다음과같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장애인근로자를보호하는환경에서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 공하고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는시설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근로하는장애인은당 장경쟁적인고용시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을 대상으로하되, 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 80% 이상되어야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에서는장애인을대상으로주당 8 시간이상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 능향상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등의재활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마지막 으로장애인보호작업장의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장애인 1명당 2.0제 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근로자를보호하는환경에서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 공하고최저임금이상의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시설이다. 1) 장애 인근로사업장에서근로하는장애인은교통, 건축환경의접근성이나적응의문제로경쟁 적인고용시장에서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 이 60% 이상되어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일하는장애인에대해서는재활훈련에 대한강제규정은없고, 필요할경우실시하도록되어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최소설비 1) 과거장애인복지법에서는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도록명시되어있으나년법개정을통하여현재는, 2007 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만명시되어있다. - 11 -
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43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 제외하고장애인 1명당 2.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또한장애인보호작업장프로그램이 나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려는경우는장애인보호작업장의작업실규모를충족하여 야한다. 이외에도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적격대상장애인보다생산 능력이떨어지는장애인에대하여는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게할수있다. 작업활동 프로그램은장애등급 3급이상장애인이 80% 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작업활동프 로그램에참여하는장애인에게는임금을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하여임금을주 지않아도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한장애인은적어도 3년 후의평가결과에따라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또는경쟁적인고용시 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하여야하며, 평가결과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필요성이 인정되면참여기간을 방지하고자하고있다. 3 년더연장할수있도록시한규정을만들어서, 실질적인임금착취를 (2)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재활시설이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상에서규정된사업체이다. 표준사업장은일반경쟁고용이곤란한 ( 중증) 장애 인의취업을위해서만들어진것으로, 장애인근로자의활용을기업운영의주된변수로고 려하는사업장을말한다. 표준사업장은장애인에게대기업의안정적인일자리와높은수준 의임금등복리후생제공한다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기준은장애인근로자수가 10 인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이장애인이되장애인근로자중 50% 이상이중증장애인 2) 인사업장을말한다. 또한 장 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추어야하며, 장 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할것을법 으로명시하고있다. 표준사업장이논의되기시작한것은 1999 년부터인데, 2003년부터본격적인지원에들어 가서 2003 년 3 개소( 예산 50 억원), 2004 년 16 개소( 예산 50 억원), 2005 년 21 개소( 예산 62억 원), 2006 년 15 개소( 예산 50 억원), 2007 년 20 개소( 예산미상) 등을지원하였다. 이는 5년간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의미하는중증장애인이란장애등급 2 급이상의장애인이다. - 12 -
총 200억원이상의예산을들여서 75 개소에지원을한것이다. 이중부적격한사업장 19 개소가지정취소되어, 3) 2007 년 12월말기준 56개소가현재에도표준사업장으로지정되어 있다. (3) 일반사업장으로등록된곳중장애인이중심이된소규모사업장 일반사업장으로등록된곳중장애인중심소규모사업장이있다. 이들사업장은장애인 학부모등이주축이되어서만든곳이대부분이다. 보호작업장의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 은소규모이기때문에보호작업장의혜택을받기는어려운정도이지만, 노동부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을받기위하여일반사업장으로신고한곳이다. (4) 일반사업장중장애인근로자가일부있는사업장 일반사업장에서직원중장애인이일부있는경우이다. 일반기업에서장애인근로자를 일부고용하는경우는대체로현재시장에서인력조달이어려운분야이다. 예를들자면 A 급미싱사의경우요즘젊은이들이재봉일을하려하지않기때문에나이든사람들만이남 아있고, 장애인이라하더라도 A 급미싱기술을가진경우는취업이어렵지않다. 특별한 기술이없지만시장에서국내인력을구하기어려운경우에도장애인이채용된다. 가구제 조, 도금, 주물등의일은일자체가힘들거나인체에위해하다는생각에근로자를구하기 어려운분야이다. 이런분야에서중증장애인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사 업장에서중증장애인을채용하게하는또하나의유인은중증장애인을채용한사업주에 대한여러혜택이다. 3) 표준사업장취소사유는다음의것이다: 1. 지원금을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규칙에서정한용도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 3. 기한내이행담보를제출하지않은경우; 4. 기한내투자를완료하지않은경우( 편의시설설치포함); 5. 장애인고용인원수가연속하여 2회동안장애인고용의무인원수의 50% 미만인경우및장애인미고용에따른반환금을공단에반환하지않는경우; 6. 시정명령을연속2 회이상받고도시정기간내에시정하지아니한경우; 7. 사업의폐지또는 6개월이상의휴업으로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 - 13 -
2) 장애인고용사업장에대한혜택 (1) 보건복지부산하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지원 보건복지부산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시설의직원에대한인 건비와시설유지비, 차량운행비등의보조를받고있다. 각시설마다약간의편차는있 지만보건복지부의인건비지원을보면, 장애인 10명으로구성된보호작업장의경우 2-3명 ( 원장포함 ) 이고, 장애인 30명으로구성된근로사업장의경우 11-13 명( 원장포함 ) 이다( 부록 참조 ). < 표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력지원기준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사무국장 1명 1명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1 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은장애인근로자가 12 명이상인경우 1명추 가,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합산 ) 1명 * 장애인보호작업장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현재인원의 1/2 이상인시설 1명추가 * 위기준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ㆍ ㆍ 장애인근로자 18명부터 2명 장애인근로자 30명부터 3명 영양사 1명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배치 사무원 1명 근로인원 30 명이상인시설에배치( 장애인보호작업장의경우작 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합산한다 ) 생산및판매 관리기사 1명장애인근로사업장 15명당 1명 1 명 장애인보호작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 명(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제외한다 ) 20명이상인경우시설당 1 시설관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는시설, 제조업을주업종으로 하는시설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 원장은포함한다 ) 50 명이상인경우배치( 직원과 조리원 위생원 1명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배치 1명 - 14 -
이외에도해당직업재활시설이장애인을근로자로신고하면노동부에서장애인고용촉 진장려금을제공하고있다.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관련논의가나오게된것이바로 이점때문이라고할수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근로자와고용계약을맺을것을 법이정하고있지만, 보호작업장은근로계약여부에대하여아무런조항이없다. 아마도 그간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없던시절에는근로자로서근로계약을맺지않았을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1 년부터장애인 근로자 를고용한경우, 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보호작업장에서도국가보조금을받아야겠다는취지로장 애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이들을근로자로신고하고있는경우가생겼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전체직원중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일경우그지급액이높아진다. 따라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오는장애인은대부분 중증장애인이기때문에높은액수의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받고있는실정이다. < 표 7>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기준 구분 2001년 1월 1일 - 2001년 8,31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 2002년 9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2004 년 이후 고용률 30% 이하인원 고용률 30% 초과인원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지급단가 중증 남성 중증 여성 비고 421,000 526,250 631,500 736,750 장애인에대하여지급한임금( 최저임금에 474,000 592,500 711,000 829,500 474,000 592,000 711,000 829,000 300,000 375,000 375,000 450,000 400,000 500,000 500,000 600,000 산입되는임금) 이최저임금미만인경우 지급된임금의 60~75% 만지급 장애인에대하여지급한임금이장려금지 급단가보다적은경우지급된임금이지급 단가가됨 장려금의지급단가가장애인에게지급된 임금(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 의 75/100 를초과하는경우장려금지급단가는 75/100 로함 (1 천원미만버림) (2) 장애인을고용한일반사업장에대한사업주혜택 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일반사업장에대한사업주혜택은실로광범위하다. 앞에서언 급한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외에도사업주에대하여시설개선자금의무상지원, 편의시 설설치및자동차구입, 운영비 (2006 년까지 ) 의지원, 고용관리와관련된인건비지원등이 - 15 -
이루어지고있다. ( 가) 시설장비무상지원 시설장비무상지원은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장애인을고용하여사 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사업를대상으로, 한사업장당 3억원한도내에서장애인근로자 1인당 1 천만원 ( 중증장애인 1천 5 백만원 ) 이내로지원이이루어진다. 지원내역은리프트등 장애인용특수설비의구입, 통근용승합차의구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 조에서정한편의시설의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등이다. 이외에장애 인의작업편리및직장생활에필요한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의지원또한이루어 지고있다. [ 그림 2] 업무처리절차 < 표 8> 무상지원대상시설및지원비율 무상지원대상시설지원비율 통근용승합자동차의리프트등장애인용특수설비의설치 구입 수리비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0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고용우 수사업주또는상시근로자의 30/100( 장애인근로자가최소 20인이 상, 이중중증장애인이 50/100 이상)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한사 업주의통근용승합자동차의구입비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에 서정한편의시설의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지원비율 소요비용전액 4 천만원한도 * 1 천만원이하시 : 전액지원 * 1 천만원초과시 : 1 천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2/3( 만원이하절사) 지원 출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 16 -
(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자금융자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 모든사업주는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설치비용및구입비용, 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구입비용등을융자받을수있다. 2006 년까지는운영자금도융자를받을수있 었지만 2007 년이후이는융자대상에서제외되었다. 융자규모는 15 억원까지이고, 연 3% 의 저리로 5년거치 5 년상환하도록되어있다. [ 그림 3] 업무처리절차 < 표 9> 장애인고용사업주자금융자의지원조건 구분지원내용지원범위지원한도 융자기간ㆍ 대출금리 작업시설 - 장애인고용에따라설치 구입 수리하는작업장, 작업설비작업장비등 시설 자금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제 부대시설 4조규정에의한시설 시설투자비 전액 사업장당 15 억원이내 ( 장애인 1인 당 3 천만원) 10 년 (5년거 치 5년분할상 환) 연 3% - 장애인고용에따라설치 구입 수리하는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또는물리치료실등 출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 17 -
( 다)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고용관리지원 고용관리지원은중증장애인등을고용하여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수화통역사, 작업 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위촉 선임 배치하여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실시한 사업주를지원대상으로, 이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지원기간을보면다음과같 다. 직업생활상담비용, 수화통역비용은 3 년까지이고 (6 개월단위로지급), 작업지도비용을 보면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은 3 년, 그외장애 인은 1 년으로되어있다. < 표 10> 고용관리지원의지급요건 지급요건 지급액 직업생활상담비용 상담비용사업주가장애인근로자를사업장당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당해사업장에배치된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하여금월 2회이상직업생활상담을실시한경우에당해사업주에게지급하며 10 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같은방법으로산정하여추가지급 직업생활상담원. 1인당월 30만원 작업지도비용 수화통역비용 사업주가중증장애인 ( 청각 언어장애인제외) 근로자를사업장당상시 1명이상 5명까지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90일이내새로이고용하 고당해사업장에배치된작업지도원으로하여금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이상작업지도할경우월 14만원지급하되작업지도원 1명 당관리대상장애인근로자 5명을초과할수없음 사업주가청각 언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의규정에의한 장애인등급 1급내지 3 급에해당하는자에한한다) 근로자를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 명까지고용하고당해사업장에배치 위촉된수화통역 사로하여금주 지급하며 1회이상수화통역을실시한경우에당해사업주에게 5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같은방법으로산정하여추가지급 대상장애인 1인당월14만원수화통역사 1인당월30만원 출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이외에도장애인을고용한일반사업장고용주에게는재택근무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자금융자지원등이주어지고있다. - 18 -
3) 각사업장별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배경 (1) 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장애인복지법상의직업재활시설로서, 이것이반드시사업장으로분 류될필요는없으며, 동시에여기에서일하는장애인에대하여반드시최저임금이상을지 급하여야한다는규정은없다. 4) 그러나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업자등록을하고장애인 근로자와근로계약을맺게되면, 이제이보호작업장과그근로자들은노동부로부터기업 체와근로자와같은취급을받게된다. 이제사업체는장애인고용장려금을지급받음과동 시에최저임금관리대상사업장이된다. 또한일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업자등록을하 는이유는, 수익사업을하기위해법적요건충족이필요하고근로계약이이루어진장애인 에대해서만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받을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장애인 보호작업장이사업자등록을하면장애인근로사업장과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게되므로 여기서는함께묶어서논의하도록하겠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은임금지급과관련하여, 모든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상지급, 일부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만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 모든장애인 근로자에대해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이라는세가지선택이가능하다. 이에대해, 모든 장애인에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것은재정적으로어렵고, 장애인근로자들간에작 업능력의차이를반영하는것이그들사이의갈등을줄이고근로의욕감소를막는방법이 기때문에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했다는것이조사에응한사업장들의전반적인입장 이었다. 다음은최근 2-3년사이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한사업장이많았기때문에그 이유를질문하였다. 이들은최저임금은인상률이상당히높은것에반해서장애인고용촉 진장려금은오히려감소하였기때문에이를해소하는방안의하나로최저임금적용제외를 신청하였다고답한경우가많았다. 또한그간은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지않은채최저 이금미만의임금을주었었는데, 다른사업장에서그것이적발되었다는소식을들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라고권유하여신청하게되었다고답 한경우도상당수있었다. 4) 반면장애인근로사업장은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상에따르면직업재활시설이지만, 일하는사람을전원 근로자 로취급하여 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도록노력 하도록법에명시되어있다. 이는노동부시각에서보자면 기업체( 사업장) 으로분류될수있을것이다. - 19 -
전체근로자들에게비슷한임금을주면서도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한근로자는소수 인경우가상당수있었다. 이유를질문한결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문의결과최저임금 이상을주던근로자를최저임금적용제외로신고할수없다는말을듣고새로들어온근로 자만을최저임금적용제외자로신청하였다는답을하였다. 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최저임 금이하를주는것이알려진다하더라도최저임금적용제외를받는근로자가있기때문에 괜찮다고장애인고용촉진공단관계자로부터조언을들었다고답하였다. 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률에서차이가나타나는이유는사업장별로재정상황과장애인 구성, 그리고시설장의인식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즉, 매출상황이비교적좋고작업능 력이높은장애인이많으며 ( 주로지체/ 시청각장애와일부경증지적/ 자폐성 / 정신장애), 시설장이가능한한최저임금을적용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사업 장은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률이낮지만, 중증지적/ 자폐성 / 정신장애인의비중이높고, 그 에따라전반적으로생산성이낮은사업장에서는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률이높게나타났 다. 5) 평균적인임금수준을조사한결과, 최저임금이상받고있는장애인은월평균근무시간 의차이와작업능력의차이등으로인해월평균 7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의급여를받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는장애인은 20만원에서 70만원사 이로큰편차를나타냈다. 만일장애인에게도모두최저임금이적용된다면앞으로어떻게하겠는가를질문한결과, 도저히수지를맞출수없을것이라는상황에대한인식은거의대부분의사업장이동일 했지만, 그대처방식은각기달리말했다. 가장많은것은그래도정부의보조로사업은 어떻게꾸려갈수있을것이라는답이많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고용자체가 줄것이라는우려도있었다. 특기할만한응답은만일그렇게된다면현재와똑같이일을 하되, 이들이시간제로일하는것으로서류를꾸며서법망을피해가겠다는대답이었다. 9 시부터 12시까지 3 시간정도일한것으로하겠다는답이가장많았다. 5)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모두전체장애인중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장애인에비해높지만, 본연구에서방문조사한사업장들안에서는보호작업장이전반적으로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률도높게나타났다. - 20 -
(2)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07년 12월기준전국 56 개가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 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계없이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도록되어있지만, 2개사업 체에서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고있었다. 적용제외를신청한사업장은근로자가더 열심히일하도록독려하기위하여, 전체근로자중일부만을대상으로적용제외를신청하 였다고한다. 이중한사업체의담당자는인터뷰도중 제대로일하지않으면최저임금 이하를준다는본보기를삼고겁주기위하여 적용제외를신청하였고, 몇달하다가효과 가있었던것같아서이후다시최저임금이상을주고있다고말하였다. 즉, 워낙최저임금이상을주도록되어있지만, 장애인의작업을독려하기위한수단으로 최저임금적용제외를이용하는경우이다. 이는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을악용한 사례라고보아도좋을것이다. (3) 장애인중심소규모일반사업장 이글에서 장애인중심소규모일반사업장이라고 이름붙인것은장애인들만주로모여 서일하고있는일반사업장을말한다. 이사업장은일하는사람들의면면을보면장애인 보호작업장과별다른차이가없지만, 시설적인면을보면장애인보호작업장과차이가있 다. 보호작업장은보건복지부직업재활시설로서정해진기준을만족해야하지만, 일반사업 장으로신고하게되면이러한기준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대체로보호작업장보다훨씬 열악한경향이있다. 이러한사업장이만들어지게된동기는지역사회에성인장애인보호시설이부족하기 때문이다. ( 중증) 장애인의경우초증고의학령기는특수학교를다닐수있다. 그러나문제 는고교졸업이후이다. 고등학교를졸업한이들장애인들이갈수있는곳은지역사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하는성인장애인대상프로그램, 그중에서도보호작업장이다. 중 증장애의성인에게보호작업장이특히인기가있는이유는매일나갈곳과가서할일이 주어져서, 일반인들이학교를가거나직장을가는것과유사한사회생활이가능하기때문 이다. 보호작업장특히장애인종합복지관의보호작업장은시설도비교적좋고, 작업이외 의다른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도높기때문에특히나인기가좋다. 그렇지만전국의성 인 ( 중증) 장애인의수와이들이갈수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의수를생각해 - 21 -
보면, 보호작업장의수는그수요에크게못미친다. 따라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될 수있으면여러사람들에게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보호작업장에있을수있는기한을 정해놓고있다. 그기간은대개 2 년남짓이다. 따라서대부분의 ( 중증) 장애인은특수학교를졸업한후, 2년은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보호작업장에서있을수있지만, 이후는갈곳이마땅치않은상태이다. 이러한상황속에 서장애인자녀를둔부모들은스스로사업장을설립하여, 자녀들이나가서사회생활할수 있는공간을마련하게되는데, 이것이장애인들이주축이된소규모일반사업장이다. 부모 들이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으로 등록하지않고, 사업체로만 등록하는이유는경비의 문제이다. 즉, 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과같은직업재활시설은설치기준이엄격한편 이기때문에, 이를설립하기위해서는많은자금이필요하다. 따라서소규모의자금으로 자녀들이일할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 이러한시설기준이필요없는 사업체로 등록하고, 노동부의고용장려금을지급받는것을선택하는것이다. 이러한사정때문에장애인중심 소규모일반사업장은대체로그환경이매우열악하다. 이상을종합해보면장애인중심소 규모일반사업장은, 성인장애인을위한이용시설이태부족한현실속에서장애인자녀를 둔가족이설립한사적 미인가시설의 하나로볼수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은이사적 미인가시설을 운영할수있게만드는보조금의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그 리고그보조금의지급주체는정부가아니라기업주라는것또한알수있다. 장애인중심소규모일반사업장역시임금지급과관련하여위의세가지선택이가능하 고, 재정상의어려움과현실적인작업능력차이의반영을위해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 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런데이러한소규모사업장은그특성상작업능력이현저히 떨어지는장애인들까지고용하기는어렵기때문에, 장애인근로자들은지적/ 자폐성 / 정신 장애라고하더라도경증인경우가많고따라서대부분어느정도의작업능력을갖추고있 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에비해관리감독이어렵다는특징도가지고있다. 따라서각사업장별재정상황의차이를인정한다해도, 최저임금적용제외가사업주의뜻에 따라자의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한시기를보면대부분 2-3 년전이라고답하였는데, 이는최저 임금의인상을생산성이따라가지못하기때문이라고답하였다. 신청하게된계기는다른 사업장에서한다는얘기를듣거나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권유해서하게되었다는답이 상당수있었다. 또한장애인근로자에게도최저임금이적용된다면사업운영자체가좀어 렵지않겠는가라는답변이많았고, 현재대로근무하면서시간제로근무하는것으로서류를 - 22 -
바꾸어서처리하겠다는답변도볼수있었다. (4) 일반사업장 일반사업장은장애인이생산성은낮지만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받을수있고, 비장애 인만으로는인력수요를채우기어렵기때문에장애인근로자를채용하고있다. 이러한일 반사업장에는작업능력이낮은장애인 ( 주로지적/ 자폐성장애인 ) 이고용되기는어렵고대 부분작업능력이비장애인과가까운장애인들이고용되기때문에, 전체장애인에대해최 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는경우는드물다. 일부장애인에대해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 하는이유는생산성이다소떨어지는장애인을해고하는것보다는최저임금이하의임금 을주면서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받는것이사업장에이익이되기때문이다. 또한최저 임금적용제외라할지라도최저임금에거의근접하는수준의임금을받는경우가많다. 이들사업장에서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게된이유를질문해보았는데, 사업주는고 용촉진공단에서권유해주었거나장애인에게는최저임금이하로주어도된다는사실을알 고이를실제에적용했을뿐이라고답한경우가상당수있었다. 즉, 없으면못쓰겠지만제 도가있는데왜안쓰겠는가 라는답이었다. - 23 -
Ⅲ.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된논의점 1. 노동이 갖는이중적의미와장애인 현대사회에서 근로나 노동이 갖는의미는단지돈을벌기위한수단그이상이다. 인 간은다른사람과의관계나소통을통해서자기자신을확인받고살아갈수있다. 성인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시간을보내고, 이속에서가족이아닌외부와소통하면서인간관 계를맺고사회생활을하며, 일을 통하여만들어진산물이나상황을통하여자신의존재 감을확인할수있다. 이렇게노동은인간이자신의존재감을확인하고, 사회생활을할수 있는장( 場 ) 이자통로의역할을하기때문에, 노동이 갖는의미는단지돈벌이이상의것 이다. 한편현대사회에서대부분의사람들은일터에서노동을제공한대가로받게되는금전 적보상을통해서생활에필요한재화와서비스를획득하고, 자립적인존재로서살수있 게된다. 만일어떤사람이하루종일 노동을 제공하고서도자신의생활을영위할정도의 대가를받지못한다면, 이는그사람과가족의생활을어렵게함과동시에, 앞으로제공되 는노동의질을담보하기어렵고노동력의재생산에도나쁜영향을미칠것임은자명하다. 최저임금제도는바로이러한것을방지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다. 이렇게노동은인간이자신의자존을확인하고사회와소통할수있는통로라는의미와 생활에필요한재화를획득하는수단이라는두가지의미를갖는다. 그리고이두가지노 동의의미는어느하나놓칠수없는중요한것이라고볼수있다. 어떤사람을최저임금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고한다면, 이는 노동이 갖는두가 지의미중재화를획득하는수단으로서의의미를어느정도포기하는것을말한다. 여기 서논란이될수있는것은일을함에도불구하고재화획득의수단이되기어려운 일이 라는것이과연존재할수있겠는가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법에서는 생산성이현저히떨어지는경우라고 하여, 생산성을 조건으로삼 았다. 그렇다면생산성이떨어지는경우, 근로자로채용되어정해진일을하루종일하였 - 24 -
음에도불구하고그일을통해서생계를영위할수없어도되는가? 라는근본적인질문에 직면하게된다. 이에대한대답은전반적으로노동을통한생계유지를가능하게하는방 향, 즉 근로자의 신분으로 노동을 제공하는경우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보수는받아 야한다는방향으로정리되고있다. 그간적용제외대상이되었던일부근로자층에대한 적용제외를금지한 2005 년최저임금법의개정은이러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이는시장 에서경제활동을하는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이들에게최저임금이상을보장해 주어야하며, 어떤사람이든 근로자로서 채용되었다면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받을 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체적으로볼때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보장하고있는경향이있음에도불구하 고, 현재우리나라법에서장애인은여전히최저임금의적용에서제외될수있도록되어 있다. 이는현재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다고기록되어있는장애인중 자립의수단으로 서의 노동 은포기하지만, 자신의자존을확인하고사회와소통할수있는통로 로서의 노동의 의미만을사고있는장애인이일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비록 생계수단 이되지는못해도모여서일하고그속에서존재를확인하며사회참여를할수있다는것 만으로도기꺼이매일매일의노동을제공하고있는사람이있다는것이다. 이때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다. 이들은근로자인가그렇지않은가? 이질문에대 한답은아마도 이들은근로자라고말하기도애매하고, 그렇지않다고말하기도애매한 중간적인지대에놓여있다는 것이될것이다. 즉, 이들의생산성이나근로능력만을볼때 에는, 사업적인이윤창출을목적으로하는기업에서 근로자로 채용 하기에는부족하다. 또한근로자는자신의노동을통해서자신과가족의생계를영위할수있다는측면에서 보면이들은근로자로불리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정장소에모여서근로를제 공하고 있으며, 비록작은액수이지만근로에대한대가를받고있다는면에서보자면이 들은 근로자로 불릴소지가있다. 최저수준의근로소득도받지못함에도불구하고근로를제공하는사람들이생겨나는 이유는무엇일까? 이러한일이일어나는이유는한인간이자존감을확인하고사회와소 통할수있는방법이 근로자로서 노동에 참여하는것이기때문일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를생각해보면이는더욱확실하다. 비록장애의정도가심하다고할지라도움직일수 있으며무언가생산활동을할수있다면, 집에가만히있는것보다는나와서생산활동에 참여하는것이이들과가족의삶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하자면중증장애인 은일반적인근로자의근로능력보다현저히낮은근로능력을가졌지만, 이들도세상과소 - 25 -
통하고자긍심을가질수있는기제가필요한데오늘날의사회에서그러한기제는일반적 으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이들은작은돈이라도받으면서 일할 수있는곳을찾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이란 경제적의미를 가진것이라기보다는 복지적인 의미를가 진것이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갖는이중성 : 보호와근로의동시성 어떤사회의도덕성을알아보기위한가장간단한지표의하나는그사회가장애인에 대한대우를어떻게하는가라고한다. 자신이원해서장애인이되는경우는거의없고누 구나살아가는동안장애인이될개연성이있다는점에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영위 하기위해서누군가의도움을필요로하는장애인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사회의 의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에서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의의무를법 으로규정하고있다. 법에의하면국가는장애인의기능회복과사회성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 시설에서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자립생활지원 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 애인이기능회복과사회성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이 러한의무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은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복지시설등이있 다. 이중 근로와 관계되는것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속하는 것은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 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다. 이중장애인에게일거리를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를 지불하는, 즉장애인이근로자의신분으로일하고있는시설은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장 애인근로작업시설이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보호적조건에 서생산활동에참여하게하고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를지급하는시설이고, 장애인근 로작업시설은직업능력은있으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 기회를제공하여생산활동에참여하게함으로써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시설을말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경우최저임금이상을지불한다고시행령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하여논란이될수있는시설은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다. - 26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자 로여기기에는 많은 부족함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 정해진장소에모이게하여직업훈련이나일거리등을제공하고보호적인조건에서생산 활동에참여하게하고노동에상응하는보수를지급하도록하고있다. 즉, 장애인보호작 업시설에서일하는장애인은일하기에상당한장애를가정하고, 보수수준이일반근로자의 최소수준에못미쳐도괜찮은것으로활자화되어있다. 이는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노동의 의미는단지돈을버는것이상의사회적의미가있기때문에, 비록본격적인경 제적의미의시장에서라면취업이어려운장애인이라고할지라도이들이 일을 하고이 속에서공동생활과사회참여를할기회를주려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06 년 12월현재 319 개에이르며, 이중가장많 은것이보호작업시설로전체의 55.5% 이고다음은작업활동시설로 33.5% 이며, 근로하는 사람에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여야하는근로작업시설의비율은전체의 시설에서근로하고있는장애인의수도시설의분포와유사하게나타나서전체의 7.5% 이다. 각 51.0% 가 보호작업시설, 31.9% 가작업활동시설에근로하고있고, 근로작업시설에근로하는경우는 13.1% 이다. < 표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2006.12. 현재) 구분계작업활동시설보호작업시설근로작업시설직업훈련시설 시설수 319(100%) 107(33.5%) 177(55.5%) 24(7.5%) 11(3.5%) 근로장애인수 9,481(100%) 3,019(31.9%) 4,835(51.0%) 1,246(13.1%) 381(4.0%) 생산품판매시설 : 16 개소( 시도별 1 개소씩운영), 종사자수 48명 출처: 2006 보건복지백서 직업재활시설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시설수와입소인원은매년증가하고있다. 직 업재활시설에입소하고있는장애인은 2002년 5,959명에서 2006년에는 9,481명으로 4년만 에 1.5 배이상증가하였다. 각시설별입소인원은알수없지만작업활동시설과근로시설 에서의증가는확실하고, 보호작업시설은 2004년과 2005년에다소감소하였으나 2006년들 어서다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7 -
< 표 12> 연도별직업재활시설추이 구분 합계 직업재활시설 시설수 시설수입소인원보호작업근로시설작업활동직업훈련 2002 194 5,959 177 17 - - 2003 222 7,007 202 20 - - 2004 238 7,486 143 19 64 10 2005 244 7,684 153 25 76 11 2006 319 9,481 177 24 107 11 출처: 보건복지백서각연도 이지점에서다시생각해볼것은최저임금제도의적용대상이될수있는근로자는정 상적인노동시장에서취업한근로자까지인가아니면이렇게중증장애인이라고할지라도 근로를제공하고있다면그대상으로삼아야할것인가라는점이다. 이에대한답은비교 적단순하다고할수있다. 최저임금제도의대상이될수있는근로자는시장에서취업하 고있는근로자에한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일것이다.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에관한국제기준과외국의사례 우선, ILO협약제159 호에서는 남녀장애인에대한기회및대우에있어서의평등은존 중되어야한다. 장애인과다른근로자간의기회및대우에있어서의효과적인평등을위한 별도의적극적조치는다른근로자들에대한차별대우로간주되어서는아니된다 라고규 정하고있다. 다음으로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와관련된외국의규정을살펴보겠다. 영국최저임금위원회에서보고하고있는보고서를보면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 적용제외또는감액적용규정이명시적인국가는 용이일반적이다. 8개국인데구체적으로살펴보면감액적 - 28 -
< 표 13>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국가명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규정 벨기에캐나다체코프랑스그리스헝가리일본룩셈부르크멕시코 적용제외 감액적용 특별한규정없음 적용제외 ( 별도의법률이적용되어서실제로는감액적용 ) 특별한규정없음 특별한규정없음 적용제외 특별한규정없음 특별한규정없음 네덜란드특별한규정없음. 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터키미국 적용제외 감액적용 ( 별도의법률이적용되어서실제로는감액적용 ) 특별한규정없음 특별한규정없음 감액적용 ( 노동생산성격차이상의최저임금감액을허용하지않음) 한국고용주의신청에의해서적용제외될수있음. 자료 : U.K., The National Minimum Wage- 1st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1988., The National Minimum Wage- 4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2003. 갈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국가는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포르투 5 개국인데, 이중에서프랑스와포르투갈은다른법률의적용을받고있기때문에실질 적으로는감액적용국가로분류될수있다. 또한감액적용국가는캐나다와미국인데, 미 국의경우는노동생산성격차이상의최저임금의감액을허용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 특히영국은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고있다. 영국이장애인근로자에대한적용제외를허가하지않고, 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최저임 금을적용할수있는이유는시장에서근로하는장애인근로자와장애인복지시설에서근 로하는장애인근로자를철저하게구분하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실제로램플로이와 같은장애인보호고용기업의임금은 100-110 불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서, 근로의 목적이무엇인지에따라서확실한구분을해주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29 -
4. 관련이해당사자의반응과예상되는문제점 노동계는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를원칙적으로반대하고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에게법정최저임금이외의일정한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에감액적용이 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주장은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에서최 저임금적용을받지않는장애인의월급여가사업장별로 20만원에서 70만원사이의큰편 차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타당한측면이있다. 즉, 최저임금적용제외가하한선없이이 루어질경우일부사업장에서는지나치게낮은임금을지급하면서장시간노동시킬가능 성이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2003 년도노동연구원이실시한 최저임금운용실태및개선의견조사 의분석 결과를살펴보면, 장애인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에대해서찬성하는비율은근로자 75%, 사용자 59% 로나타나고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해당근로자뿐만아니라해당사용자의 경우에도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의적용을찬성하는의견이반대하는의견보다다 소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 표 14> 장애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에대한찬성비율 ( 단위: %) 사용자 근로자 찬성비율 59.0 7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운용실태및개선의견조사, 2003.5. 그러나이조사가실시될당시장애인적용제외를신청한비율은극히낮게나타나서, 이조사에응답한사업주와장애인근로자는최저임금적용제외를받지않는경우임을유 념해야한다. 이조사를보면, 일반시장에이미채용된근로자의경우장애를이유로최 저임금이하를지급할근거는별로없다고보여진다. 그러나일반장애인이아닌 당해근로자를종사시키고자하는업무의수행에직접적으 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일반근로 자와동일하게전면적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축소를야기할가능 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를종합하면장애인근로자와일반근로자간생산성의격차를인정한다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제외하지않고감액적용으로전환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즉실효성이없고 - 30 -
차별적이라고비판받을수있는소지가많은조항을폐지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단, 최 저임금감액정도는다른법률조항과의관계를고려하되장애정도와업종과직종및근로 조건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절하게설정되어야할것이다. 그렇지만현재직업에대한 장애정도를평가하는사회적으로인정되는객관적인지표가부재한현실을감안하면, 장애 인에대한최저임금감액적용의기준을무엇으로할것인가는논란이될수있다. 현재장 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를신청하는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사업장을방문하여사 업내용및근로자능력에대한실사를통하여같은직종에서최저임금이상임금을받고 있는근로자중가장능력이낮은사람대비몇 % 의능력을가졌는가를기록하도록되어 있다. 보다더정확하고객관적인기준이마련되는것이바람직하겠지만, 장애인에대한 최저임금적용이시급하고현재이기준이외의기준을찾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면, 장 애인고용촉진공단의평가를기준으로최저임금을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또한성인장애인에대한주간보호시설이확충될필요가있다. 조사한대부분의보호작 업장이나근로작업장에서작업능력이현저히낮아서생산에거의기여를못하지만마땅히 보호할시설이없기때문에사업장에서단순 보호하고 있는장애인들이있었으며이들이 주로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이되고있었다. 최저임금이상을받는장애인들도임금을많 이받는만큼노동강도가세기때문에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것만이해결책이되기는 어렵다. 또한장애인부모들이직접소규모일반사업장을설립한이유도지역사회에성인 장애인보호시설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사실도성인장애인에대한주간보호시설의필 요성을말해주고있다. - 31 -
Ⅳ. 앞으로의방향 1. 중증장애인에대한국가책임의확대 장애인에대한최저임금적용논란은중증장애인이근로자의영역으로진입하면서부터 예견할수있는것이었다. 현재우리나라에부족한것은성인장애인을위한낮시설이다. 이는특히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장애인등은정상적인두되활동이어려움에도불 구하고이들을위한낮시설은그리많지않다. 그리고보건복지부산하장애인직업재활시 설에대한국가의지원은낮은수준이어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대한지급이개시되 자이들은국가가정한복지시설임에도불구하고사업장으로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하는처지가된것이다. 실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다니면서들은가장큰의문은과연장애인들이그렇게 열 심히 근로를해야만하는가였다. 특히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이모인집 단에서단지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주기위하여혹은 자립하기 위하여하루 8시간이 상중노동을하는것은과연이것이우리가원하는장애인의자립하는모습인가에대한 의문이가시지않게하였다. 이들시설에서강제노동에가까운일을하는것을알고있음 에도불구하고부모들이장애자녀를시설에보내는것은성인장애인에대한낮시설이턱 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국가가책임져야할중증장애인낮시설을민간에게맡기는과정에서중증장애인이근로 자인가아닌가라는논란이계속제기될수밖에없는것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장애인적용제외개선 개선방안 : 감액적용 ( 인가) 으로전환혹은적용제외폐지 우선, 국제기준및다른 OECD 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면장애인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 - 32 -
금법적용을제외하고있는국가가오히려이례적이다. 우리나라도단지장애인이라하여 최저임금적용제외를인가하고있지는않고있다. 현재의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판정 절차를보면, 적용제외되는장애인의근로능력이최저임금이상을받는근로자중최저능 력자의몇 % 가되는지를쓰도록되어있다. 이를활용하면미국과유사한방식의감액적 용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이렇게감액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가는의문의여지가있다. 사실영국과같은 방식으로장애인복지시설에해당하는장애인보호작업장에근로하는사람은근로자로여 기지않고, 시장에서정상적으로취업한경우근로자로인정하는방법이이상적이라고본 다. 이는시장에서정상적으로취업한근로자에대해서는장애인이라고해서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되지않도록하는방식이다. 이렇게할경우장애로인한차별논란은일거에없앨 수있지만, 장애인고용이감소할개연성이있다. 만일이러한방식으로개정할경우, 현재지원되던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지급되지 않게되면어떤예산이이를대치할수있겠는가에대하여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또한 이와관련하여서중증장애인에대한정부지원의초점이고용에두어야할것인가생활자 체에두어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상적인 생각이어려운장애인들에게 자립 이라는기치아래 어려운일을 강제하는것은인권의 차원에서다시생각해볼여지가있다. 시설로 구분되지않는장애인학부모들이만든소 규모일반사업장의경우폐업가능성이없지않지만, 사회적기업등이를소규모낮시설로 전환시킬수있는방법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보자면, 현재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의대상이되는장애인고용사업장은 다음의몇가지로구분되는데, 각사업장의성격별로최저임금과관련된적용이달라져야 한다고본다. 보건복지부의직업재활시설로분류되고있는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의경 우는일단감액적용을하는것이해법일것이다. 원칙적으로보자면장애인에게최저임금 이상을지급한다는기치에서만들어진근로사업장은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최근최저임금의인상폭과이들의생산성증가가점차괴리되고있다는상황을감 안하면, 최저임금이상을주는것을권유하되특히수준이낮은장애인에한해서감액적용 하는것을허용하는방향으로정리하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일반 사업장은장애인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여야할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에 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것이의무사항이기도하고, 장애인에게도대기업과유사한 수준의임금과복리후생을지급하고고용안정을꾀한다는장애인표준사업장의설립취지 - 33 -
를살펴볼때, 이는당연한결정이다. 일반사업장의경우는고용하고있는장애인이직업 적중증이라고보기는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고, 설사중증장애인이라하더라도그장애 인을고용한것자체가시장상황속에서기업의이익에맞는결정이라는점을감안하면 이들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은당연한결론이다. 다만, 장애인근로자가대부분인거 의보호작업장의역할을하는일반사업장의경우,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를폐지하는 타격을가장많이받을것이고실질적으로사업을접을가능성이있다. 이에대해서노동 정책으로해결하는것이한계가있음은앞에서이미설명하였다. 앞으로국가가보다적극 적으로나서서성인장애인을위한낮이용시설을확대하는것이유일한해법이될것이 다. < 표 15> 사업장별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개선방향 장애인근로자수지원인력수무상지원융자장려금지원여부 개선방안비고 보호작업장 10명 2-3명해당없음해당없음수혜감액적용 근로사업장 30명 11-13 명해당없음해당없음수혜감액적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반사업장 ( 장애인중심 ) 30명 6-10명 3억까지 15억까지수혜최저임금적용 10 명 고용관리자 약간명 일반사업장중일부고용관리자약간명 3억까지 15억까지수혜최저임금적용 억까지 3 억까지 15 수혜최저임금적용 최저임금적용시 폐업우려 - 34 -
참고문헌 김수곤 (1999), 연봉제실시를위한임금체계합리화방안, 한국인사관리학회, 정책토론 회논문. 정병석김헌수 (1988),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실무해설, 법원사. 정진호안주엽 (2002),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따른최저임금제도합리화방안, 최저임 금제도개선을위한토론회발표문. 최저임금위원회 (2002 a), 우리나라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2002. 2. 28. 최저임금위원회 (2002 b), OECD 주요국가의최저임금법제도, 2002. 3. 7. 최저임금위원회 (2002 c),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비교분석, 2002. 4. 11. 최저임금위원회 (2002 d), 우리나라최저임금결정절차, 2002. 4. 24. 최저임금위원회 (2002 e),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현황, 2002. 5. 29. 최저임금위원회 (2002 f), 영국의국가최저임금제도, 2002. 5. 3. 최저임금위원회 (2002 g),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2002. 7. 31. 최저임금위원회 (2003 a), 아일랜드국가최저임금법제도, 2003. 3. 17. 최저임금위원회 (2003 b), OECD 주요국가의최저임금현황, 2003. 3. 21. 최저임금위원회 (2003 c), 최저임금산정방법국제비교, 2003. 3. 24. 황수경 (2003), 2000 년장애인실태조사를통해살펴본장애인고용실태및근로조건, 매 월노동동향, 2003 년 9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Brown, C.(199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shenfelter, O. &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3, Elsevier, pp.2101 ~2163. Card, D. & A. B. Krueger(1995),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OECD(1998),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Statutory Minimum Wages,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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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설문지 전체근로자 는장애인과비장애인을모두포함한전체근로자를의미합니다. 장애인근로자 는최저임금적용장애인과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을모두포함한전체장애인 근로자를의미합니다. < 사업장의일반현황에관한질문입니다.> 1. 사업장의설립년도를기재해주십시오. ( 년) 2. 사업장의법적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가. 일반사업장 ( 장애인의무고용적용사업장 ) 나. 일반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 다.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근로작업시설 라.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보호작업시설 3. 귀사업장은생산하는물품에따라아래중무엇으로분류될수있습니까? 가. 제조업 ( 제조물품: ) 나. 소매업 ( 판매물품: ) 다. 서비스업 ( 서비스종류: ) 라. 기타( ) < 사업장의인력현황에관한질문입니다.> 4. 현재귀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전체근로자의수는몇명입니까? ( 명) ( 단, 사회복지사등의지원인력은제외하고써주십시오.) - 37 -
5. 귀사에는사회복지사등과같은지원요원이있습니까? 가. 없다. 나. 있다.( 인원수 : 명)( 파견기관 : ) 6. 다음은장애유형별근로자수에대한질문입니다. 총장애인근로자수와장애인근로자중최 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인근로자수를장애유형별로써주십시오. 장애유형장애인근로자수최저임금적용제외자수 지체장애명명 시각장애명명 청각장애명명 정신지체장애명명 정신장애명명 기타장애명명 계명명 7. 다음은귀사근로자의연령분포에대한질문입니다. 근로자유형별로대략적인연령분포를기 재해주십시오 ( 세로의합은 100% 가됩니다 ). 전체근로자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자 20 세미만 % % % 20 세~44 세 % % % 45 세이상 % % % 계 100 % 100 % 100 % - 38 -
8. 근로자유형별로성별근로자수를기재해주십시오. 전체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남명명명 여명명명 계 명 (4 번의응답과일치) 명 (6 번의계와일치) 명 (6 번의계와일치) 9. 장애인근로자의경우주로어떤경로를통해채용하십니까? 채용경로 비중 사업장이속한기관이나재단을이용하고있는장애인채용 % 타기관( 다른장애인복지관등) 의소개로채용 % 기타( 채용경로를자세히기재해주십시오 ) % 계 100 % 10. 근로자의대략적인월급여액을적어주십시오. 월급여액이가장 많은근로자의 월급여 월급여액이가장 적은근로자의 월급여 평균월급여 최저임금이적용되는근로자최저임금이적용이제외되는근로자 원원원 원원원 - 39 -
11. 비장애근로자와같은일을하는장애인근로자가있습니까? 가. 있다.(11-1 번으로 ) 나. 없다.(12 번으로 ) 11-1. 장애인근로자의급여는비장애근로자급여의대략몇 % 정도입니까? ( %) 12. 최저임금적용적용제외장애인과최저임금적용장애인이하는일은같습니까? 가. 모두같다.(12-1 번으로 ) 나. 같은경우도있다.(12-1 번으로 ) 다. 모두다르다. (13 번으로 ) 12-1. ( 가와나를선택한경우만응답)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과최저임금적용장애인이같 은일을할때,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의작업능력은최저임금적용장애인의작업능 력의대략몇 ( %) % 정도라고보십니까? 12-2. ( 가와나를선택한경우만응답)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과최저임금적용장애인이같 은일을할때,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의급여액은최저임금적용장애인의급여액의 대략몇 ( %) % 정도입니까? 13. 장애인고용장려금에관한질문입니다. 빈칸을채워주십시오. 해당인원 수 월급여액에서 차지하는비중 귀사의의무고용장애인수 명 최저임금적용장애인수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해당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수 명 % 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에대한추가급여수급자수 명 - 40 -
14. 근로자의근로계약형태에관한질문입니다. 빈칸을채워주십시오 ( 단위: 명) 비장애인 최저임금적용근로자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자 정규직 % % % 계약직 % % % 용역 % % % 기타 % % % 15. 근로자의근무시간에관한질문입니다. 빈칸을채워주십시오. 최저임금적용근로자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자 주당근무일수주일주일 하루근무시간시간시간 17. 기숙사시설이있습니까? 가. 없다 나. 있다. 비장애근로자 : 명, 최저임금적용장애인근로자 : 명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근로자 : 명 18. 식사가제공됩니까?( 복수응답가능) 가. 없음 나. 아침 다. 점심 라. 저녁 - 41 -
< 다음은재정상태에관한질문입니다.> 19. 수입및지출에관해빈칸을채워주시기바랍니다. ( 단위: 만원) 총매출액 총지출액 당기순익 ( 총매출 - 총지출 ) 만원 기자재및인건비원료구입비건물유지비기타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20. 사업체설립이후당기순익이적자인해가있었습니까? 가. 있다.(20-1 번으로 ) 나. 없다. 20-1. 있다고답하신경우, 적자가발생한가장큰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가. 상품이잘팔리지않는다. 나. 인건비가너무많이든다. 다. 인건비외의기타비용이많이든다. 라. 기타( ) - 42 -
<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에대한귀사업장의입장을묻는질문입니다.> 21. 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는장애인근로자는모두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하고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가회사의재정에큰도움이되고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가없어지면앞으로는장애인근로자를신규채용하지않을것이다.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가없어지면장애인근로자수를줄일것이다.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가없어지면머지않아사업체운영을할수없게될것이다. - 43 -
< 부록 2> 장애인의종류및기준( 장애인복지법 ) 1. 지체장애인 ( 肢體障碍人 ) 가. 한팔, 한다리또는몸통의기능에영속적인장애가있는사람 나. 한손의엄지손가락을지골( 指骨 : 손가락뼈)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두개이상의손가락을모두제1지골관절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다. 한다리를리스프랑 (Lisfranc : 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 ) 관절이상의부위에서 잃은사람 라.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마. 한손의엄지손가락기능을잃은사람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손가 락두개이상의기능을잃은사람 바. 왜소증으로키가심하게작거나척추에현저한변형또는기형이있는사람 사. 지체( 肢體 ) 에위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정도이상의장애가있다고 인정되는사람 2. 뇌병변장애인 ( 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 腦卒中 ) 등뇌의기질적병변으로인하여발생한신 체적장애로보행이나일상생활의동작등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3. 시각장애인 ( 視覺障碍人 ) 가. 나쁜눈의시력( 만국식시력표에따라측정된교정시력을말한다. 이하같다) 이 0.02 이하인사람 나.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 다.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 라. 두눈의시야 2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 4. 청각장애인 ( 聽覺障碍人 ) 가.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 데시벨 (db) 이상인사람 나. 한귀의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사람 다.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 라.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 44 -
5. 언어장애인 ( 言語障碍人 )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영속적으로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6. 지적장애인 ( 知的障碍人 )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 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 7. 자폐성장애인 ( 自閉性障碍人 )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 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 이필요한사람 8. 정신장애인 ( 精神障碍人 ) 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情動障碍 : 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 반응을보이는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사 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 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9. 신장장애인 ( 腎臟障碍人 ) 신장의기능부전 ( 機能不全 ) 으로인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지속적으로받아야 하거나신장기능의영속적인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0. 심장장애인 ( 心臟障碍人 )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곤란등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呼吸器障碍人 )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 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2. 간장애인 ( 肝障碍人 )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 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3. 안면장애인 ( 顔面障碍人 ) 안면부위의변형이나기형으로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 ( 腸瘻 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장루( 腸瘻 ) 또는요루( 尿瘻 ) 를시술하여일상 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 45 -
15. 간질장애인 ( 癎疾障碍人 ) 간질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 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 46 -
< 부록 3> 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관련작업능력평가업무처리방법 6) 1. 작업능력평가기본방향 가. 본작업능력평가는대상자의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게위한종합적인근로 능력평가가아닌, 현재종사하고있거나혹은종사하고자하는직무에대 한수행능력을측정함을목적으로함 나. 작업능력평가를통해적용제외대상근로자가그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 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 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 는근거자료를제공하며, 이를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데활용할수없음 2. 작업능력평가절차 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장애로인한적용제외인가작업능력평가의뢰 서 [ 별지서식1] 접수 지방노동관서 ( 근로감독과 ) 공단지사( 직업능력평가센터 ) 나. 작업능력평가를의뢰한신청인 ( 사업주 ) 과평가일정에대해협의후대상사업체 방문하여장애근로자에대한작업능력평가실시 신청접수된장애근로자가훈련생등근로자신분이아니라고판단될경우노동 관서에이를통보할수있음 [ 별지서식3] 담당 : 공단지사직업능력평가사 다. 작업능력평가실시후 작업능력평가결과표 [ 별지서식2] 작성하여노동부지방 노동관서장에게송부 공단처리기한 : 평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라. 기한내평가가불가능한경우, 사유발생시점에서관할지방노동관서에 작업능력 평가미실시통보 [ 별지서식3] 작성하여통보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자료. - 47 -
3. 작업능력평가실시방법 가. 사업체현황조사및장애근로자담당직무조사를통해작업요소추출 나. 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 의평균작업능력수준결정 동사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는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작업능력 인근사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는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작업 능력 최저임금을받는무기능미숙련자의작업능력 단, 대상자선정은근로자의작업능력및임금수준을비교하여정할수있음 다. 작업수행량측정 장애근로자의근로능력은작업요소별실제수행직무를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연관된작업평가도구를활용하여작업능력을평 가비교할 수있음 라. 작업능력평가결과표 작성 평가기준및측정량, 평가결과를종합하여제시하되측정한수행량을기준으로 간략히기술 평가도구를활용한경우, 도구의목적및측정내용기술 장애근로자의장애와수행업무와의직접적인관련성제시 4. 작업능력평가결과표 작성방법 가. 해당직무배치일 : 동사업체담당직무배치일 나. 장애부위및보조기구 : 정신또는신체의장애부위, 착용및사용하는보조기 예) 양하지 W/C 사용, 청력저하 ( 우측) 보청기등 다. 사업체 : 신청장애근로자가실제로작업을하고있는사업체 라. 직무 : 구체적으로종사하는직무 예) 박스포장, 제품상하차, 전자부품조립, 스팀세차등 마. 작업 : 직무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행위 ( 작업순서대로기록) 예) 박스나르기, 상품을박스에넣기, 박스테이핑등 바. 평가기준 : 각작업의수행량을측정하기위한개별적인평가기준 예) 1시간동안상품박스를창고에서작업장까지운반한개수 - 48 -
1 시간동안상품을넣은박스를테이프로붙여포장한개수 VITAS2. 성냥갑포장소요시간 단, 측정시간및측정회수등은상황에따라평가사가결정 사. 요구수행량 : 평가기준에의거최저임금이상을받는직원중가장낮은근로능력 자의평균수행량및평가도구를통한측정치 아. 수행량 : 평가기준에의거작업요소에따른평가대상자의수행량및평가도구를통 한측정치 자. 결과 : 요구수행량대비평가대상자의수행량비율 차. 가중치 : 빈도및중요도에따라전체작업요소중해당작업요소가차지하는업무 비중 (%) 카. 가중치적용값 : 작업요소별결과에대해가중치 (%) 를적용한값 타. 평가결과 : 작업요소별가중치를적용한값의합 파. 기준근로자 : 최저임금을받는직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로서요구수행량을측 정한근로자 하. 평가소견 : 평가기준, 요구수행량, 가중치, 기준근로자등측정방법및기준에대한 설명, 평가결과종합소견. ( 부득이양적비교만으로판단이어려운경우, 사업장의 근로실태및동료근로자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시할수있음 ) - 49 -
< 부록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ㆍ운영기준 7) 1. 시설의입지조건 지역별적정한분포와장애인수,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 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의부 지나건물을선정하여야한다. 2. 시설에서근로를하는장애인 ( 이하 근로장애인 이라한다) 의수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보호작업장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10명이상으로 하고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도근로장애인이최소 하여야한다. 10명이상되도록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의최소인원은 30명으로하고장애인보호 작업장프로그램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려는경우에는최소 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10명이상 3. 시설의구조와설비 가. 시설의구조와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작업ㆍ서비스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 시설과작업의종류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관련법률에 서정한산업보건및식품위생관련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장애인이 30명이상기숙하는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는다음의시설을갖추어야 한다. 이경우각시설은장애인 1명당 21.78 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다만, 기숙 시설을운영하지아니하는시설은 1), 3), 7), 8), 9) 및 10) 의시설을갖추지아니 할수있으며, 5) ㆍ6) 의시설은한시설로다른시설을겸하여운영할수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상당시간의일조량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출입구는비상재해발생시대피하기쉽도록복도또는넓은공간과직접연 7)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50 -
결되게설계하여야한다. 다) 적당한난방장치및통풍장치를갖추어야한다. 라) 복도ㆍ다락등을제외한바닥의면적은기숙하는근로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하고, 1실의정원은 4 명이하로한다. 마) 기숙사는남녀별로거실을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사무실 : 사무를위한적당한집기ㆍ설비를갖추어야한다. 3)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 진찰, 건강상담및치료를위한적당한설비및기계 ㆍ기구를갖추어야한다. 4) 재활상담실 : 거실과가까운곳에설치하되, 비밀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방 음설비와칸막이를갖추어야한다. 5) 집단활동실 :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프로그램등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 를갖추어야한다. 6) 자원봉사자실 : 자원봉사자ㆍ후원자등이지역사회자원활용프로그램을실시할 7) 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야한다. 조리실 가) 채광과환기가잘되도록하고, 창문에는방충망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식기를소독하고, 위생적으로취사와조리를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8) 목욕실 : 남자용과여자용을구분하여설치하되, 욕탕, 샤워설비및세면설비와 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9) 세탁장 : 세탁에필요한기계ㆍ기구를갖추어야한다. 10) 건조장 : 세탁물을건조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11) 화장실 : 남자용과여자용으로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12) 급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상수도를사용한다. 다만, 상수도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 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지하수등을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 위치하여야한다. 20미터이상떨어진곳에 다) 빗물ㆍ오수등의배수에지장이없도록배수설비를하여야한다. - 51 -
13)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14) 따른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화용기구를갖추어두고, 비상구를설치하여비 상재해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작업실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 이어야한다.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 고장애인 1명당 2.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나 ) 장애인근로사업장의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 이어야하며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한다. 또한장애인보호작업장프로그램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경우는장애인보호작업장의작업실규모를충족하여야한다. 4. 직원배치기준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1명 1명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당 1명 1 명( 장애인 보호작업 장은장애인근로자가 12명이상인경우 1명 * 위기준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추가, 작업활동프로 그램인원합산 ) 1명 * 장애인보호작업장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현재인원의 1/2 이상인시설 1명추가 ㆍ ㆍ 장애인근로자 18명부터 2명 장애인근로자 30명부터 3명 1명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배치 근로인원사무원 1명우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합산한다 ) 1명장애인근로사업장 15명당 1명생산및판매장애인보호작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관리기사 1명설당 1 명(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제외한다 )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1명 30 명이상인시설에배치( 장애인보호작업장의경 20명이상인경우시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는시설, 제조업을주업종 으로하는시설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 배치( 직원과원장은포함한다 ) 1명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배치 1명 50명이상인경우 - 52 -
5. 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종별시설의장사무국장직업훈련교사시설관리기사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 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특수학교의교장또는교감이었던자및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 교교사( 교사자격증소지자) 로서해당시설입소대상장애인의교육에 3년 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사회복지사업 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직원이 50명이상인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 (5) 장급이상으로 5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전문경영인 장애인직업재활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소지 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6)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 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 1년이상종사 한경력이있는자 (3)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직원이 50명이상인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 장급이상으로 3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자 (4) (1) 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을취득한자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시설관리와관련된분야 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자 나. 다른장애인복지시설을함께설치하는경우에는주된시설의설비및직원의일부 로하여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비및직원을겸하게할수있다. 다만, 시설 의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시설이용적격대상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따른장애인이어야한다. 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은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 - 53 -
보들을토대로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당장경 쟁적인고용시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 을대상으로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참여하는장애인은별표 1에따른장애등 급 3급이상인장애인이장애인근로자의 80 퍼센트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 나목에따른이용적격대상장애인보다생산능력이떨어지는장애인에대하여는 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게할수있도록하되, 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 장애인은별표 1에따른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 80퍼센트이상유지되도 록하여야한다. 이경우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한장애인은적어도 3년후의 평가결과에따라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또는경쟁적인고용 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하여야하며, 평가결과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 필요성이인정되면참여기간을 3 년더연장할수있다. 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은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 보들을토대로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교통, 건 축환경의접근성이나적응의문제로경쟁적인고용시장에서의취업이어려운장 애인을대상으로하되, 별표 1에따른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장애인근로 자의 60 퍼센트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마. 장애인생활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생활 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장애인이 50 퍼센트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바.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그 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30 퍼센트를넘을수없다. 7. 수익금및임금의관리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근로자에게보다많은 임금을지급하거나장애인근로자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 야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을시설종사자 에대한인건비및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 사용할수있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과 - 54 -
관련없이법인의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임금은객관적인기준에근거하여지급되어야하며, 최저임금이 상의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장애인보 호작업장이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에는소정의훈련수당을지급할 수있다. 마. 그밖에임금지급방법및관리등에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및이용자의권리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근로자에대하여차별적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근로자에게시설이용에필요한정보를그들이이 해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여야하며, 장애인근로자의개인정보에대하여는비 밀이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근로계약을체 결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 조에따른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라. 근로시간과휴게시간등장애인근로자의근로관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로기준법 에따른다. 근 9. 보건및안전관리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 품위생법 등에서정하는기준을지켜야한다.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재해대책을수립하고이에따른직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지역의응급의료기관과연계망을구축하고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한다.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필요한보험을가입하도 록하여야한다. 10. 생산및품질관리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들이직무능력이나생산성을발휘할수있도록보 조기술을이용한장비또는도구의활용과직무과정변경등을적절히배려하기 - 55 -
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들의생산품이나서비스업종이장기간유지될수 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에대하여매년원가나단가에관한 관련자료를토대로분석을하여야하며, 그분석결과에따라가격이결정되도록 하여야한다.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품질인 증획득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운영규정을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설립이념과방침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한장애인근로자의직업재활욕구수렴을위한사항 다.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과역할 라. 임직원의업무분장 마. 기숙사운영에관한규칙 바. 적격대상판정기준과개별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및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내용및성과평가 자. 그밖에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사항 12. 장부등의비치 시설에는다음의장부와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가. 관리에관한장부 1) 2) 3) 4)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5) 문서접수ㆍ발송대장 - 56 -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관한장부 1) 근로자관계서류( 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명 2) 단, 보호의경과, 지도, 개별상담등관계철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관계서류(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ㆍ회계에관한장부 1) 총계정원장및수입ㆍ지출보조부 2) 3) 4) 금전출납부및그증명서류 예산서및결산서 비품수불대장 5) 비품( 장비) 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명서류 7) 8)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각종증명서류와그밖에필요한서류 라. 생산및판매에관한장부 1) 장애인근로자임금대장및임금산정기준 2) 자재( 원료) 구매대장 3) 자재( 원료) 수불부 4) 5) 제품수불부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들이장애를극복하고직업생활을독립적으로할 수있도록필요한재활프로그램을마련하거나직무기능향상을위한개별서비 스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하며이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 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 - 57 -
3) 4)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나. 개인별직업재활계획서는장애인이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제공되고확인되어 야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그유형별로다음의기준에따라재활사업을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예산을수립한후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장 > (1) (2) (3)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보호하는환경에서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유상적인 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훈련관리및작업관리 ( 가) 장애인근로자의개인별재활계획을수립하여직업상담및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등을실시하여야한다. ( 나) 장애인근로자가작업공정을잘이해하고작업기술을익힐수있도록작업에대 한직무분석을하고이에따라직무를변경하거나보조공학을활용한적절한 배려등의조치를하거나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재활프로그램 (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재활프로그램은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해 당시설에서수행중인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그 계획에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나) 재활프로그램은아래의내용으로주 8 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1 2 3 4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 위 급상황또는응급상황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및자기주장훈련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및현장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 - 58 -
(4) 른훈련 5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장애인보호작업장에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설은장애인들이일정기간 훈련을통하여유상적인임금을받을수있도록다음의프로그램을실시하여야한 다. (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장애유형, 장애정도, 직무수 준별특성, 연령별특성등을고려한재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실 시하여야하며, 이들이보호고용과지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 한다. ( 나) 재활프로그램 1 2 3 4 5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가정생활및독립생활을하는데에필요한기술 을습득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살아가는데에필요한대인관계기술 과각종시설을이용하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작업활동을제공하고장애인보호고 용으로의전환을위한작업기술을습득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근할수있도록지도하여 야한다. 취미및여가활동 :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하여사회성과대인관계기술을습득 하고긍정적인생활인의자세를기를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 > (1) (2)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보호하는환경에서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최저임금 이상의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재활프로그램 ( 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및현재수행중인 업종의특성에따라필요하다면재활프로그램을계획하여야하며, 그계획에 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59 -
(3) ( 나) 재활프로그램을필요에따라실시한다면다음의내용으로탄력적으로운영할 1 2 수있다.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등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 른훈련 3 작업태도및기술훈련 4 통근지원 직무개발및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위한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및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과실행, 사후지도 ( 가) 장애인근로자의출퇴근을돕기위한통근차량의운영등방법을마련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근로자는지역적인접근성, 장애특성등의특별한경우외에는기숙하지 아니하고통근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