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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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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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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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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ii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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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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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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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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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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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노동성 UAI도시건축연구소소장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공학박사, 법학석사 dsro@korea.ac.kr 공동연구원김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건축과장건축사, 부동산학석사 jhkim120@hufs.ac.kr 연구보조원이상철상상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사정미경 ( 주 ) 아이데코코리아대표노다은 UAI도시건축연구소연구원 * 본연구는 2013년도한국사학진흥재단의연구개발비지원에의한것입니다. * 본연구는한국사학진흥재단의연구개발비지원에의한것이나, 본연구에서제시된공공기숙사의표준건축모델이나예상공사비등은한국사학진흥재단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연구결과입니다.

연구결과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한국사학진흥재단이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을개발하고, 적정공사비를제안하며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가이드라인으로사용할목적으로본연구를진행하였다. 현행대학공공기숙사사업은각학교마다개별적으로기숙사설계가진행되고있어, 각대학마다설치되는기숙사에필요한편의시설이나복리시설들이상이하다. 그리고사업진행과정에있어서도규모의적정성및설계의사양등많은차이가있다. 따라서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수준을학생들이거주하고부담하는기숙사임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경제적인수준으로표준모델을개발하고적정공사비를제안한건축표준모델을제시할필요가있다. 제 2 장이론적배경 1. 대학기숙사정책의변화에따른구분대학기숙사는대학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 대학생공공기숙사로구분할수있다. 대학기숙사가사립대학에서본격적으로운영되게된계기는 1988년 대학설치기준령 에기숙사를대학의필수시설로규정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사립대학은적립금등대학이자금을들여원거리학생들을위한숙식을제공하는주거시설을건립하기시작했고이러한방식이전형적인대학직영기숙사이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사립대학들은학생수의감소를직접체득하게되고, 대학경쟁력의일환으로대학캠퍼스의환경도학생들을유치하는데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인식하게되어학교시설의건립이활성화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 2005. 3. 대학설립운영규정을개정하여민간자본으로사립대학에기숙사를건립할수있도록되었다. 이규정에따라서울권의대학들이앞다투어민자기숙사건립을추진하였고, 금융권과 i

연구결과요약 건설사, 그리고학교가특수목적법인 (SPC) 을만들어자본을유치하고기숙사를건립한후 20여년간학생들의기숙사비로공사비와이자를갚고, 이후학교에기숙사를기부채납하는형태의민자기숙사방식으로기숙사가지어졌다. 이에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07년에은행권보다는저렴한이자율로기숙사사업비를지원하여기숙사비인하를유도하였으나부족한기금재원으로사업비의일부를지원했고그필요성은더욱커져갔다. 2012년대학등록금반값에대한요구열기와더불어기숙사비의인하를요구하는학생학부모의목소리가커지자정부는저리의국민주택기금을사립대학기숙사건립에지원해주는결정을하게된다. 결국한국사학진흥재단이주관이되어 90% 의공공기금과 10% 의학교부담금으로사립대학에기숙사를짓는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을하기에이르렀다. 이를대학생공공기숙사라할수있다. 2. 대학생공공기숙사의특성이미대학생주거복지에대한사회적논의가대두되었다. 정부가국민의세금으로사립대학의재산인기숙사를지어준다는것은정책상쉽지않은결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학기숙사를교육시설보다는경제적약자인학생을위한주거복지차원에서접근하여정책을결정하게되었고, 2008. 3. 21. 교육기본법 을개정하면서, 타지로유학하는대학생들을위한기숙사시설이현재 11퍼센트에머물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학생들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학생들의주거안전과주거향상을꾀하려는것 이라는개정이유로제27조제2항을신설하였고 교육기본법 제27조 ( 보건및복지의증진 ) 제2항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생의안전한주거환경을위하여학생복지주택의건설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이법에근거하여정부와정치권은국민주택기금을활용한공공기숙사를짓도록정책을입안하게된것이다. 대학생공공기숙사는학생들의주거복지차원에서진행되는것으로국민주택기금과사학진흥기금등공적자금을투입하여학교인근주택의임대시세보다저렴한기숙사비를책정하는것을목표로한사업이다. 따라서공공기금을투자하는공공기숙사의주거수준은최저주거기준을만족하면서공사의품질은국민임대나영구임대수준정도로건립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이보다고급수준을원할경우에는학교가자금을추가부담하는것으로하면될것이다. 또한대학생공공기숙사외에한국사학진흥재단이직접주관하는대학생연합기숙사와외국인유학생기숙사의유형도있다. ii

연구결과요약 3. 대학생공공기숙사의유형과특징대학생공공기숙사는한국사학진흥재단과학교법인이 50% 씩출자한특수목적법인 (SPC) 를설립하고, SPC가사업시행자가되어대학내기숙사를건립하고학교에기부채납후최대30년까지기숙사운영권을취득하여공공기금차입금을상환하는방식으로건립되는기숙사다. 기숙사건립재원은학교자부담 10% 와국민주택기금 53%, 사학기금 37% 를 SPC가융자받아진행한다. 단, 국민주택기금의차주는학교법인이다. 원금거치기간으로주택기금은 2년거치 +28년상환으로 2%, 사학진흥기금은최대 5년거치 +25년상환으로약 3.03% 로지원하는제도이다. 사학진흥기금 기숙사운영의주체는 SPC가담당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대표이사를맡으며설계단계부터기숙사운영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여공공성을제고하려하였다. 이는기숙사의예산편성, 자금집행및인사관리등주요정책결정사항은대표이사를맡고있는재단이주도적으로운영하여기숙사비인상요인을억제할수있다. 학교는학생선발및학사관리를맡아야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불필요한시설을억제, 적정설계지원등을통해총사업비를절감하며, 매년초과수입발생시최소한의운영비용등을제외한전액을입주생에게환급한다. 또한 SPC 운영기간중관리비용을최소화하고기숙사운영종료시점에잔여현금흐름을최소화한다. iii

연구결과요약 대학의건축적립금활용도를높이기위해건축적립금규모별학교자부담비율을차등으로적용하였다. 건축적립금이 1,000~2,000억원인학교는자부담 30%, 2,000억원이상인학교는건축적립금에서만자부담 50% 를활용토록하였고사업배정시학교자부담이많은순서를배정최우선순위로평가하여건축적립금활용을유도하였다. 융자지원조건을 2013년부터완화하여기숙사비를인하시켰으며과거금리산정시정부차입금리에가산금리 (0.32%~0.5%) 를부여하였으나가산금리를제외하여이자비용에대한부담을경감시켰다. 현재정부차입금리는 2013년 2/4분기 3.0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7년주기변동금리 ) 수준이다. 기숙사비는 2인1실기준 24만원 / 월 ( 연평균인상률 2% 이내 ) 이하로책정하며, 사회적약자인기초수급자나한부모가정의대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한대학생등의우선입주및기숙사비를할인하려고한다. 지방권대학의경우최소입주수입보장 (MRG) 을기존 80% 에서학기중 95%, 방학중 20% 로구분하여지방대학의현실을고려하였다. 제 3 장기숙사계획연구 1. 기숙사공간계획본연구에서는기능별공간분류를설계지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그기준을세우고자하며이번연구의기숙사공간의분류는다음과같다. 연구대상의공간분류기준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실명 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등 학습지원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등 복지지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회실등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등 임대성격 관리지원 동선및공용시설설비공간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등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등 위의공간분류기준에의해그필요여부를필수공간과선택공간으로구분하여 공공기숙사의기준을제시하였다. 하지만각학교의상황과여건에따라조정될 iv

연구결과요약 수있으므로과거엔필수공간으로분류된시설도경우에따라서는선택공간으로 분류하여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공공기숙사의공간분류기준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생활공간 학습지원 복지지원 편의지원 관리지원 동선및공용시설 설비공간 필요여부 실명 필수시설 선택시설 비고 단위침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회실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학교의여건을고려 PC방 식당 주방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학교의여건을고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v

s 연구결과요약 2. 기숙사시설규모계획 기숙사의공간구성면적을분석하기위해 1980 년대부터 2000 년대초까지건 축한기존사례와 2000 년대중반이후준공된기숙사의사례와 2012 년착공한 공공기숙사의사례를비교, 분석하였다. 2000 년대초까지의기숙사는복도형기숙사중 23 개의 2 인실건물을추출하 여분석하였으며, 그결과분석대상의기숙사는동별로층수가주로 4~5 층이고 주로 200 명이상에서 400 명이하를수용하는건물이었으며연면적은 2,500 m2 ~7,000 m2범위로조사되었다. 구분 2001 년이전까지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 수용인원 연면적m2 생활 학습 1인당점유면적m2편의및관리복지 동선및공용 복도형기숙사 249 3,833 1,784 48 514 95 1,280 110 평균 1인당면적 15.4 7.2 0.2 2.1 0.4 5.1 0.4 설비 2000 년대중반이후준공된 5 개대학의기숙사 (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 대학교, 혜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의공간구성면적비사례를조사하였으며 분석대상의기숙사는층수가주로지하 1 층, 지상 8~15 층이며, 주로 2 인실중복 도형으로계획되었으며수용인원은 1,000 명내외, 2,000 명이상의대규모건물 이었다. 구분 2000 년대중반이후 5 개대학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 수용인원 연면적m2 생활 학습 1인당점유면적m2편의및관리복지 동선및공용 복도형기숙사 1,465 30,412 16,474 4,791 4,007 220 9,402 809 평균 1인당면적 20.76 11.25 0.33 2.73 0.18 6.42 0.55 설비 2012 년사업승인받은공공기숙사 ( 대구한의대학교, 세종대학교, 부산외국어대 학교, 단국대학교, 경북글로벌교류센터, 홍제동연합기숙사 ) 는다양한규모와기능 이존재하였으며그공간구성면적비는다음과같다. vi

연구결과요약 2012 년도착공한공공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점유면적 1인당점유면적m2 구분 수용연면적편의동선인원m2생활학습및관리및설비 복지 공용 복도형기숙사평균 686 12,615 6,487 119 1,036 231 4,145 585 1인당면적 18.39 9.46 0.17 1.51 0.34 6.04 0.85 2012년착공한공공기숙사의 1인당면적은과거 2000년대이전의면적보다는크며, 민자기숙사보단작았다. 주로생활면적과동선및공용면적에서큰차이를보였고이는생활기능이편리해짐에따라생활면적이늘어나고동선및공용기능이강조됨에따라최소주거면적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3. 기숙사세부실및공간시설별계획 평면배치형식은복도중심형을기준으로하였고, 사생실은 2 인실을기준 (3.6m 6.0m(21.60 m2 )) 으로하였다. 구조모듈을설정하여수용인원 (1,000 명, 500 명, 300 명 ) 별각기능별공간면적을제시하였다. 기능 실명 1000명 500명 300명 생활공간 사생실 10,886.4 5,529.6 3,283.2 학습지원 세미나실 172.8 129.6 86.4 기준층휴게 / 다용도실 172.8 0 0 1층휴게실 172.8 129.6 86.4 복지지원 체력단련실 203.0 721.4 129.6 388.8 86.4 280.8 세탁실 129.6 108 86.4 사생회실 43.2 21.6 21.6 식당및주방 699.6 349.8 204.0 편의지원 매점 64.8 850.8 43.2 457.8 43.2 247.2 카페 86.4 64.8 0 관장실 21.6 21.6 21.6 행정실 86.4 64.8 64.8 관리지원 경비실 43.2 237.6 43.2 194.4 21.6 151.2 사감실 43.2 43.2 21.6 예비실 43.2 21.6 21.6 기준층복도 /ELEV/ 계단실 3,568 2,397.6 1,538 현관홀 172.8 129.6 86.4 1,890. 동선 / 공용계단실 /ELEV 233.2 4,234.3 175.0 2,881.4 116.6 0 복도 173.9 136.0 105.8 ( 택배공간포함 ) 공용화장실 86.4 43.2 43.2 기계 / 전기실 설비공간 공조실, 발전기실 746.4 388.6 234.8 중앙감시 / 통신실등 계 17,849.7 9,970.2 6,173.6 vii

연구결과요약 4. 기숙사공사비분석본연구에서는기숙사공사비의적정값을예상할수있는방법으로기본형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표준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조달청발주유형별 ( 기숙사 ) 공사비단가에의한산정방식을분석하였다. 기본형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은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에의해 2008. 7. 8.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건축비로서가장신뢰성있는금액이라할수있으며, 최근 2013년에개정고시되었다. 기본형건축비는공공기관에의해연구및국토해양부장관의고시로그공신력이우수하여민간투자공사비검토에공정성이높은방식이라할수있으며분양을위한것이므로품질이상대적으로고급이라고할수있겠으나아파트가아닌기숙사에적용해야할필수시스템 ( 각실냉난방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객실관리시스템등 ) 을반영하고조달청에서발주하는공공기숙사의공사비 ( m2당 1,433천원 ) 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표준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은공공건설임대주택의공급기준이되는표준건축비로 2008. 12. 8. 고시한금액을기준으로하였으며임대주택의품질수준은보통이나가장낮다고할수있다. 하지만물가변동률이고려되지않아매우낮은금액이므로본연구에서는물가변동률을고려한표준건축비보정값을제안하였다. 공공기숙사사생실의마감수준은임대주택과비교하여조금높거나유사하다고할것이어서최저가입찰시표준건축비보정값공사비 ( m2당 1,217천원 ) 를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구분 (6~10 층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비고 16,870.3 979.4 16,870.3 979.4 0 면적 ( m2 ) 17,849.7 17,849.7 m2당공사비 ( 천원 ) 공사비 ( 천원 ) 1470.9 807.4 1217.9 1217.9 974.4 24,814,524 790,768 20,546,338 1,192,811 0 25,605,292 21,739,150 1,434.5천원 / m2 1,217.9천원 / m2 viii

연구결과요약 구분 (6~10 층 ) 면적 ( m2 ) m2당공사비 ( 천원 ) 공사비 ( 천원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9,406.6 563.6 9,406.6 563.6 0 9,970.2 9,970.2 1470.9 807.4 1217.9 1217.9 974.4 13,836,185 455,051 11,456,312 686,408 0 14,291,236 12,142,721 1,433.4천원 / m2 1,217.9천원 / m2 비고 구분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6~10층)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하2 면적 5,822.2 351.4 5,822.2 351.4 0 ( m2 ) 6,173.6 6,173.6 m2당공사비 ( 천원 ) 공사비 ( 천원 ) 1470.9 807.4 1217.9 1217.9 974.4 8,563,919 283,720 7,090,894 427,970 0 8,847,639 7,518,864 1,433.1천원 / m2 1,217.9천원 / m2 비고 조달청발주사례 ( 기숙사 ) 공사비에의한산정방식은조달청에서공식적으로공시된사례가 2006년도발표된자료가있으나오래되었고, 3개에불과하고, 사업의규모도상이하여적용하기가곤란하다. 하지만건설공사비지수를이용하여현재의시점으로보정하였다. 보정이후공사비는m2당 1,560~1,901천원이며, 한국천문연구원기숙사는그규모가매우작으므로제외하면과거 2005년조달청발주기숙사공사비는m2당 1,601천원 (2013년시점기준 ) 으로볼수있다. 명칭 공주대학교부설중고기숙사외국인유학생기숙사한국천문연구원기숙사 건설공사비지수 m2당공사비 산출년도기준년도산출년도기준년도 2005.02 (100.1) 2005.08 (99.7) 2005.02 (100.1) 2013.02 (145.5) 2013.02 (145.5) 2013.02 (145.5) 1,131,611 원 / m2 1,070,233 원 / m2 1,307,590 원 / m2 1,645,362 원 / m2 1,560,400 원 / m2 1,901,236 원 / m2 비고 기본형건축비의공사비보다높음 규모가매우작음 ix

연구결과요약 최근조달청발주에의한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및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경우같은조달청발주에의한 C"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와비교할때공사비가매우높은것으로보이나, 이는공공건물로서에너지효율화법및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등에따른의무적설계사양이추가되고, 또한지하층공사에따른공사비가추가됨에따라공사비가상승된이유가있다. 또한, C" 사립대학교기숙사의경우학생안전을위한방범및출입통제시스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모두배제되어이를감안할경우 1,421천원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기숙사공통설비기준으로환산할때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는 1,485천원, 경북글로벌교류센터는 1,447천원으로서 C" 사립대학교기숙사와의공사비차이가그다지크지않음을알수있다. 이를볼때건축공사비는현장여건과설계사양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결론적으로조달청발주를하더라도기본형건축비와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따라서, 공공기숙사의건축비를기본형건축비수준인 1,433천원으로책정하여도무리는없을것이다. 구분 A 사례 B 사례 "C"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홍제동연합기숙사경북글로벌교류센터 건물규모지상 6 층지하 1 층, 지상 7 층지하 1 층, 지상 5 층 건축면적 ( m2 ) 1,293 1,167 1,340 연면적 ( m2 ) 4,422 7,808 5,120 수용인원 230 인 516 인 240 인 사생실 m2당공사비 ( 공통설비적용前 ) 2 인실 114 실, 장애우실 2 실 2 인실 152 실, 4 인실 52 실, 장애우실 4 실 2 인실 119 실, 장애우실 2 실 1,253 1,600 1,654 B" 사례대비감소요인 A" 사례대비증가요인 설계사양대비 ( 공통설비기준 ) < 공공기숙사공통설비 > - 출입통제및방범시스템배제 ( 약 5.2억원감소 ) - 소방스프링클러설비배제 ( 약 1.2억원감소 ) - 급탕설비전기온수기로대체 ( 약 1억원감소 ) < 에너지효율화법상의무설비 > - 냉 난방설비변경 ( 약 3억원증가 ) - 건축단열재변경증가 ( 약 1억원증가 ) < 에너지효율화법상의무설비 > - 냉 난방설비변경 ( 약 4.4억원증가 ) < 신재생에너지보급법상의무설비 > - 태양광발전설비설치 ( 약 3억원증가 ) x

연구결과요약 < 신재생에너지보급법상의무설비 > < 현장여건에따른요인 > < 현장여건에따른추가공사 > - 급탕설비방식차이 - 지하층이없어공사비절감 - 흙막이공사추가 ( 약 5억원증가 ) ( 약 1.1억원증가 ) < 기타컨퍼런스홀설치에따른 > - 무대조명및무대기계장치 ( 약 2.1억원증가 ) m2당약 168천원감소요인발생 m2당약 115천원증가요인발생 m2당약 207천원증가요인발생 환산공사비 ( 천원 ) 1,421 1,485 1,447 제 4 장결론 1. 결과및제언사립대학공공기숙사의건축표준모델에대하여그기능별면적과설계지침에대하여언급하였으며, 수용인원에따른표준모델별공사비를아래와같이제안하였다. 설계지침을통해학교별로개별적건축설계를진행하더라도공공기숙사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설계가이드라인으로적용되므로, 공공기숙사의품질에일관성을확보할수있으며계획의범위중제외시설등의공사비용은공공기금으로부담할수없다. 즉, 표준모델에서제시되지않은시설, 즉개별학교의필요에의해서추가되는시설이있을경우에는학교가공사비를부담하는기준으로삼을수있어분쟁을사전에차단할수있게되었다. 또한, 공공기숙사건립을희망하는대학은사업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표준모델을이용하여수용인원에따른시설규모를확정하고, 건물구조방식과마감재의품질수준을결정하여공사비를가늠할수있으므로기존의사업진행에서겪어야했던설계가최종적으로완성되어야만알수있었던시설의규모와수용인원, 공사비등을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공공기숙사의기준을삼을수있어서사업추진초기에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한대학생공공기숙사는대학생거주여건확충을위한정부의정책사업으로서공공기금을재원으로추진하는공공사업임을감안하여공공성및투명성이우선적으로요구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기숙사에서갖추어야할시스템을확보하여조달청을통해발주한공공기숙사의적정공사비를다음표에제시하였다. xi

연구결과요약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연면적 ( m2 ) 17,849.7 9,970.2 6,173.6 1인당면적 ( m2 ) 17.85 19.94 20.58 공사비 ( 천원 ) 25,596,469 14,287,296 8,846,768 m2당공사비 ( 천원 ) 1,434 천원 1,433 천원 1,433 천원 1 인당공사비 25,596 천원 28,574 천원 29,489 천원 현재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2013년도부터공공기숙사의공사발주를조달청에의뢰하여업체를선정하고있으며단위면적당공사비의수준이공공성을띤 B 사례의경우설계사양을조정한환산공사비는 1,485천원 / m2및 1,447천원 / m2, 사립대학교대학생공공기숙사 A" 사례의경우설계사양을조정한환산공사비는 1,421천원 / m2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기본형건축비인m2당 1,433천원이하로대학생공공기숙사적정공사비로책정하면될것이다. 2. 향후검토과제건축표준모델수립시기숙사를표준화할수있는요소들이너무많고대학별로상이하여그다양성을고려할수없었던점에서그한계를가진다. 또한, 적정공사비라는항목은현장특성, 설계사양과발주방법에따라크게차이가날수밖에없다. 이와같은연구의한계에대한보완이필요하며, 개별대학의설계및공사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선결국개별사례의특수성을고려하여전문가로하여금기술적인분석이필요할것이다. 또한, 최근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가산금리를없애고기준금리가낮추고사업기간을확대하는등전체사업비를낮추고있다. 하지만전체사업기간동안금리가다시인상되어사업비가높아지는상황에서기숙사비를인하하고자한다면결국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한건축계획, 기전장비의선택, 건물유지관리, 대수선공사등개별사업별 LCC를수립하여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xii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3 1. 연구의목적 3 2. 연구의필요성 3 3. 연구의기대효과 3 연구의내용및범위 4 1. 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표준모델연구 4 2. 표준모델에따른적정공사비산출 5 연구방법 5 1. 문헌및사례연구 5 2. 면담조사 5 Ⅱ. 이론적배경 7 대학기숙사정책의변화에따른구분 9 1. 대학직영기숙사 9 2. 대학민자기숙사 9 3. 대학생공공기숙사 10 공공기숙사의특성과유형 11 1. 공공기숙사의특성 11 1) 대학생주거복지에대한사회적논의 11 2) 대학생공공기숙사의시설수준 12 2. 공공기숙사의유형과특징 14 1) 대학생공공기숙사 14 2) 대학생연합기숙사 16 3) 외국인유학생기숙사 ( 글로벌교류센터 :GEC) 18 xiii

대학생공공기숙사의건립프로세스 19 1. 기숙사건립절차 19 2. 기숙사건립희망대학모집신청단계에서고려해야할건축기획 21 1) 학생수용계획 21 2) 실별수용인원및부대시설 21 3) 기숙사부지선정 22 4) 기숙사운영프로그램 22 Ⅲ. 기숙사계획연구 23 기숙사공간계획 25 1. 기숙사공간의기능 25 2. 기숙사공간구성기준 25 기숙사시설규모계획 29 1. 기숙사시설별구성비율 29 1) 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조사 29 2) 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제시 32 2. 각시설별기숙학생 1인당면적평균 33 1) 기숙사의시설별 1인당면적평균검토 33 2) 공공기숙사의시설별 1인당면적평균제시 34 기숙사세부실및공간시설별계획 34 1. 사생실 34 1) 일반사항 34 2) 평면배치형식결정 35 3) UNIT 크기및기본모듈 37 4) 구조 Module 검토 41 5) 기준층의면적산출 45 2. 지원공간 47 1) 학습지원공간 47 2) 복지지원공간 47 3) 편의지원공간 49 xiv

4) 관리지원공간 52 3. 공용공간 54 4. 공공기숙사시설별면적제시 57 5. 사생실가구및집기 58 1) 사생실가구 58 2) 사생실집기및비품 59 기숙사공사비분석 60 1. 기숙사공사비분석 60 1) 공사비의이해 60 2) 산정방식의검토 62 2. 공사비산정 63 1) 기본형건축비에의한공사비산정 63 2) 표준건축비에의한공사비산정 68 3) 표준건축비보정에의한공사비산정 71 4) 조달청에서발주한기숙사공사비산정 74 3. 공공기숙사적용공사비 80 1) 최근착공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사례분석 80 2) 발주형태에따른공사비비교 84 3) 수용규모별세부공공기숙사공사비제안 85 기숙사건립관련법규사항 88 1. 도시계획단계관련법규분석 88 1) 도시관리계획 /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88 2) 환경영향평가 88 3)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 88 4)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89 2. 건축설계단계법규분석 89 1) 건축허가 89 2) 건축심의 ( 구청등건축심의기준 ) 89 3) 건축법관련세부사항 89 3. 피난및소방관련법분석 96 xv

1) 직통계단설치및피난보행거리기준단축 96 2) 복도유효너비의확대 96 3) 소방설비의설치 97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99 설계지침의기본원칙 101 1. 목적 101 2. 설계의기본방향 101 1) 안전성 101 2) 기능성 101 3) 쾌적성 102 4) 내구성 102 5) 미래지향성 102 3. 설계의진행및사전조사 102 1) 설계의진행및행정사항 102 2) 사전조사및기초자료조사 103 4. 설계범위 103 1) 기준 103 2) 기본설계에포함되어야할사항 103 3) 실시설계에포함되어야할사항 104 설계의기본전제조건 104 1. 기숙사면적 104 1) 1인당면적기준 104 2) 시설별면적기준 104 2. 기숙사공사비 105 3. 친환경그린캠퍼스기술적용 105 1)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대학의그린캠퍼스추진계획 105 2) 친환경건물인증 LEED 106 3) 그린캠퍼스정책적용 ( 안 ) 106 4. 준수해야할법제도등 106 xvi

세부설계지침 109 1. 배치계획 109 1) 일반사항 109 2) 보행자및차량동선계획 109 3) 주차계획 109 4) 옥외공간계획 110 5) 조경및녹지계획 110 2. 건축계획 110 1) 일반사항 110 2) 평면구성및면적계획 110 3) 건물외관디자인및실외마감계획 111 4) 환경디자인및색채계획 112 5) 무장애계획 113 6) 건축구조계획 113 7) 내부마감계획 114 8) 개구부계획 114 3. 사생실계획 115 1) 사생실계획방향 115 2) 사생실면적 115 3) 사생실가구및인테리어 116 4) 사생실설비계획 116 4. 관리지원시설계획 116 1) 행정실 117 2) 사감실 117 3) 게스트룸 117 4) 학생자치회사무실 117 5) 창고및탕비 117 5. 복리시설계획 117 1) 휴게실 118 2) 체력단련실 118 xvii

3) 세탁실 119 6. 공용시설계획 120 1) 동선공간 120 2) 기계, 전기실 120 7. 소방및방범계획 120 1) 안전사고예방계획 120 2) 소방계획 120 3) 방범계획 121 8. 토목계획 121 1) 측량 121 2) 지반조사 121 3) 부지조성계획 121 4) 토공계획 122 5) 배수계획 122 6) 급수계획 122 7) 도로및포장계획 123 8) 구조물계획 123 9. 조경계획 123 1) 식재계획 123 2) 조경시설물계획 124 3) 조경포장계획 125 10. 기계및전기 정보통신설비계획 125 1) 일반사항및기본방향 125 2) 기계설비기준 126 3) 전기설비기준 128 4) 정보통신설비기준 130 Ⅴ. 결론 135 결과및제언 137 향후검토과제 140 xviii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141 경북글로벌교류센터 143 홍제동연합기숙사 147 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 151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 155 xix

표목차 < 표2-1> 최저주거면적비교 13 < 표3-1> 기숙사공간구성사례Ⅰ 26 < 표3-2> 기숙사공간구성사례Ⅱ 26 < 표3-3>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Ⅲ 26 < 표3-4>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Ⅳ 27 < 표3-5> 연구대상의공간분류기준 27 < 표3-6> 공공기숙사의공간분류기준 28 < 표3-7> 2000년대초까지의복도형기숙사사생실등현황 29 < 표3-8> 2000년대초까지의기숙사시설별구성면적 30 < 표3-9> 2000년대중반이후기숙사시설별구성면적 31 < 표3-10> 2012년신축중인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 31 < 표3-11>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제시 32 < 표3-12> 수용인원 1,000명기준면적비교 32 < 표3-13> 2001년이전까지의기숙사의 1인당점유면적 33 < 표3-14> 2000년대중반이후 5개대학기숙사의 1인당점유면적 33 < 표3-15> 2012년도착공한공공기숙사의시설별 1인당점유면적 33 < 표3-16>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인당구성면적제시 34 < 표3-17>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 1인당점유면적비교 35 < 표3-18>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실당수용인원비교 35 < 표3-19>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 1인당점유면적비교 36 < 표3-20> 최근5년이내주요사립대학기숙사건립사례 36 < 표3-21> 2인실기숙사 UNIT 크기 37 < 표3-22> 4인실의크기비교 39 < 표3-23> 4인실 UNIT 사례 40 < 표3-24> 대학기숙사의복도폭사례 41 < 표3-25> 1,000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45 < 표3-26> 500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46 < 표3-27> 300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46 < 표3-28> 수용인원별생활공간과기준층면적제안 47 < 표3-29> 수용인원별학습지원공간면적제안 47 xx

< 표3-30> 기숙사체력단련실면적사례 48 < 표3-31> 1,000명기준복지지원공간면적제안 49 < 표3-32> 수용인원별복지지원공간면적제안 49 < 표3-33> 2004년이전식당및주방 1인당소요면적및식당회전율 50 < 표3-34> 2004년이전기준식당, 주방면적 50 < 표3-35> 의무식폐지전, 후식수인원변화 50 < 표3-36> 2004년이후기숙사식당공간 1인당소요면적 51 < 표3-37> 1,000명기준식당및주방면적산출 51 < 표3-38> 수용인원별식당및주방면적제안 51 < 표3-39> 1,000명수용기준편의및지원공간면적제안 52 < 표3-40> 수용인원별편의및지원공간면적제안 52 < 표3-41> 1,000명기준관리지원공간면적제안 53 < 표3-42> 수용인원별관리지원공간면적제안 53 < 표3-43> 1,000명기준동선 / 공용공간면적제안 55 < 표3-44> 수용인원별동선 / 공용공간면적제안 55 < 표3-45> 최근 3년이내사립대학기숙사기능별면적현황 56 < 표3-46>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기능별면적제시 57 < 표3-47> 공공기숙사의 1인당점유면적제시 57 < 표3-48>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인당구성면적제시 58 < 표3-49> 기숙사공사비산정방식의비교 61 < 표3-50> 공공기숙사공사비의산정방식 62 < 표3-51> 사생실의기본형건축비 65 < 표3-52> 기숙사층수별공사비 65 < 표3-53> 주거용건축비중지상층건축비 66 < 표3-54> 부대시설의기본형건축비 67 < 표3-55> 부대시설의공사비 67 < 표3-56> 기본형건축비에서의공사비산정 67 < 표3-57> 표준건축비변화내용 68 < 표3-58>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69 < 표3-59> 표준형건축비에서의사생실공사비산정 70 < 표3-60> 표준건축비에서부대시설및지하층공사비의산정 70 < 표3-61> 건물층수규모별표준형건축비 71 < 표3-62> 표준건축비에대한건설공사비지수적용보정값 71 xxi

< 표3-63> 사생실의표준건축비보정값 72 < 표3-64> 표준건축비보정값에서공사비의산정 72 < 표3-65> 층수규모별사생실의표준형보정건축비 72 < 표3-66> 공사비의비교 73 < 표3-67> 공사비의비교 73 < 표3-68> 조달청 2006년기숙사공사비 74 < 표3-69> 조달청 2006년기숙사보정공사비 74 < 표3-70>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건립사업공사개요 75 < 표3-71>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의설계내역및도급액 76 < 표3-72>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76 < 표3-73> m2당홍제동연합기숙사의공사비분포 76 < 표3-74>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기숙사 ) 건립사업공사개요 77 < 표3-75>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설계내역및도급액 78 < 표3-76>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78 < 표3-77> m2당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공사비분포 78 < 표3-78> 2013년도조달청발주공공기숙사공사비분석 79 < 표3-79>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개요 80 < 표3-80>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설계내역및도급액 81 < 표3-81>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81 < 표3-82> m2당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공사비분포 81 < 표3-83>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공사개요 82 < 표3-84>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설계내역및도급액 83 < 표3-85>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기본형건축비와표준형건축비분석 83 < 표3-86> m2당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공사비분포 83 < 표3-87> 사립대공공기숙사 1인원당공사비비교 84 < 표3-88> 발주형태에따른공사비비교 84 < 표3-89> 1,000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85 < 표3-90> 500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86 < 표3-91> 300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86 < 표3-92> 공공기숙사수용규모별면적과공사비안 87 < 표4-1>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인당구성면적제시 104 < 표4-2> 기숙사공간분류 111 < 표4-3> 사생실면적기준 115 xxii

< 표4-4> 침실면적기준 116 < 표4-5> 체력단련실집기설치리스트 ( 사례 ) 119 < 표4-6> 기능별수종선정 123 < 표4-7> 공간별수종선정 124 < 표4-8> 통합관제시스템연동시나리오 ( 예 ) 133 < 표5-1> 공공기숙사의시설구분 138 < 표5-2> 수용인원별시설면적기준 139 < 표5-3> 표준건축비의보정공사비 140 xxiii

그림목차 [ 그림2-1] 공공기숙사사업방식 15 [ 그림2-2] 대학생연합기숙사사업방식 17 [ 그림2-3] 외국인유학생기숙사사업방식 18 [ 그림3-1] 복도형기숙사형식 35 [ 그림3-2] 거실형기숙사형식 35 [ 그림3-3] 분리형사생실의예 38 [ 그림3-4] 일체형사생실의예 38 [ 그림3-5] 폭 3.6m의가구배치안 38 [ 그림3-6] 폭 3.3m의가구배치안 38 [ 그림3-7] 구조모듈의제안 43 [ 그림3-8] 구조모듈의변형사례 43 [ 그림3-9] 복도형기숙사의변형사례 44 [ 그림3-10] 중앙대휴게실 48 [ 그림3-11] 서울여대휴게실 48 [ 그림3-12] 성균관대식당 52 [ 그림3-13] 건국대식당 52 [ 그림3-14] 한국외대무인택배시스템 53 [ 그림3-15] 성균관대무인택배시스템 53 [ 그림3-16]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출입통제및도어락시스템 54 xxiv

Ⅰ. 서론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의목적 2. 연구의필요성 3. 연구의기대효과 연구의내용및범위 1. 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표준모델연구 2. 표준모델에따른적정공사비산출 연구방법 1. 문헌및사례연구 2. 면담조사

서론 Ⅰ 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한국사학진흥재단이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을개발하고, 적정공사비를제안하고, 이표준모델을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가이드라인으로사용할목적으로연구를진행한다. 표준모델은기숙사의수용인원에따른필요시설의종류와적정규모, 그리고건축공간구성방식및마감수준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수준의대학생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을연구개발하고, 이표준모델의적정품질을확보하는데소요되는합리적인공사비를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연구의필요성 현행한국사학진흥재단이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은각학교마다개별적으로기숙사설계가진행되고있어, 각학교마다설치되는기숙사에필요한편의시설이나복리시설들이상이하고, 경쟁적으로기숙사의품질을타학교에비해점차고급화하는경향이있어기숙사비의인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의사업진행과정에있어서도, 기숙사의건축설계가최종적으로완료 ( 실시설계 ) 되어야만수용인원및시설규모, 품질수준그리고공사비등을파악할수있는실정이다. 그러다보니설계가완성된후당초사업계획의규모보다크기가증가하여공사비를증액해야만하거나, 공사비를증액할수없을경우에는다시공사비에맞추어재설계를해야만하는악순환으로인해사업기간을예측할수없고, 설계의재설계등많은혼선이야기되고있다. 따라서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수준을학생들이부담하는기숙사비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경제적인수준으로표준모델을개발하고이표준모델을건립하는데소요되는적정공사비를산출하여대학생공공기숙사의건축가이드라인으로제시할필요성이있다. 3. 연구의기대효과 1) 기숙사품질의일관성 본연구는표준모델은학교별로개별적으로건축설계를진행하더라도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설계가이드라인으로작용되므로, 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에일관성을확보할수있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

Ⅰ 서론 2) 공사비용부담주체의명확화 표준모델은학생들이부담하는기숙사비를기반으로산정된계획안이므로이표준모델에서제시되지않은시설들, 즉개별학교의필요에의해서추가되는시설이있을경우에는학교가공사비를부담하는기준으로삼을수있어분쟁을사전에차단할수있다. 3) 사업기간의단축 사업계획초기단계에서표준모델을이용하여수용인원에따른시설규모를확정하고, 건물구조방식과마감재의품질수준을결정하여공사비를확정할수있으므로기존의사업진행에서겪어야했던설계가최종적으로완성되어야만알수있었던시설의규모와수용인원, 공사비등을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정확하게기준을삼을수있어사업추진에혼선을방지할수있다. 연구의내용및범위 1. 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표준모델연구 1) 공공기금이투입되는공공기숙사의기본공간에대한연구 공공기금을투입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에반드시필요한가장기본적인공간과시설이무엇인지먼저정립을할필요가있다. 사생실의경우 1인실, 2인실, 4인실등수용인원별필요규모는가구배치방식과화장실공간구성방식에따라달리구성되므로이에대한기존사례연구를통해가장합리적인규모와공간구성방식을도출하여표준모델로제시하고자한다. 공용공간과시설들의적정크기와규모는사례조사등객관적인데이터를확보하여산정하고자한다. 2) 건축비와운영비의합리적인절감방안에대한건축설계시고려사항연구 건축비를줄일수있는경제적인평면구성방식과건축구조, 마감재등건축설계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알아보고 관리운영비를절감할수있는냉난방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등에대해기존사례를통해적정방안을설계에반영하도록검토해본다. 3) 편안하고안락한기숙사를위한고려사항에대한연구 공공기숙사는안전을위한화재와보안에대한검토로피난동선계획과출입관리시스템등에대한연구를하고, 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서론 Ⅰ 학생들의안락한기숙사생활을위해소음을저감할수있는평면구성안및정보통신시스템 ( 무선랜, 인터넷전화 ), 스마트세탁등에각종편의장치나시설에대해제안을한다. 4) 대학생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제안 공공기숙사의수용인원 1,000명 / 500명 / 300명의각표준모델안과사생실수용인원 (2인실, 4인실 ) 별사생실표준모델을연구, 검토하여가장합리적이고경제적인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안을제시한다. 2. 표준모델에따른적정공사비산출 표준모델별공사비를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수준을고려하여가장합리적인수준으로적정공사비를연구검토하여도출한다. 최근에지어진기숙사들사례를통한공사비와정부에서발표한공식적인공사비등을합리적으로검토하여표준모델의공사비를산정하도록한다. 연구방법 1. 문헌및사례연구 2. 면담조사 대학생공공기숙사에대한개념정의를기존의문헌등을참고로고찰하여, 공공기금이지원되는대학생공공기숙사시설과공간의적정품질수준을정할필요가있다. 또한문헌과사례연구를통해공공기숙사에필수적인시설과공간의적정크기, 배치방식, 실구성방식등에대해고찰한다. 기존기숙사의건립사례조사를통해품질수준별공사비를파악하고표준모델공사비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기존준공된기숙사건립에관여한전문가와운영자등을면담하여건축설계시건축비와운영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에대한사례를조사한다. 기숙사관련전문가와운영자등의면담조사를통해표준모델의디자인방향을잡고, 표준모델안에대한개별면담을통해표준모델안에대한검토를받아연구결과에반영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

Ⅱ. 이론적배경 대학기숙사정책의변화에따른구분 1. 대학직영기숙사 2. 대학민자기숙사 3. 대학생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의특성과유형 1. 공공기숙사의특성 2. 공공기숙사의유형과특징 대학생공공기숙사건립프로세스 1. 기숙사건립절차 2. 기숙사건립건축기획

이론적배경 Ⅱ 대학기숙사정책의변화에따른구분 1. 대학직영기숙사 대학기숙사가사립대학에서본격적으로운영되게된계기는 1988년 대학설치기준령 1) 에기숙사를대학의필수시설로규정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이 대학설치기준령 에따르면총학생정원의 15% 이상을기숙사에수용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이 대학설치기준령 이 1996년폐지되고, 새로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으로제정되면서기숙사는필수시설에서지원시설로규정 2) 되면서수용률에대한기준도폐지되어학교상황에따라대학이자율로기숙사를짓도록했다. 대학설치기준령 에따라사립대학은적립금등대학이자금을들여원거리학생들을위한숙식을제공하는주거시설을건립하기시작했고이러한방식이전형적인대학직영기숙사라하겠다. 따라서 1990년대초반에지어진대학직영학생기숙사들의설계개념은학생들이기숙사에서생활하는것을대학교육의연장으로인식하며공동체생활을통한사회규범과인간관계를체험할수있도록 4인실등다인실위주로건축되었다. 이때지어진직영기숙사들은대부분현재대략 15년이상경과하여노후화되어리모델링이나재건축의수순을밟고있다. 2. 대학민자기숙사 200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사립대학들은학생수의감소를직접체득하게되고, 대학경쟁력의일환으로대학캠퍼스의환경도학생들을유치하는데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인식하게되어학교시설의건립이활성화되었으며, 이와더불어기숙사는원거리학생들이학교선택을하는데많은영향을미치게되었다. 그러나대부분의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에서규정한법정교사기준을채우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교육기본시설인강의실과실험 실습실등을먼저건립하여야만하는사립학교의입장에서는학생기숙사는지원시설이므로건립우선순위에서정책적으로밀리게되었다. 1) 대학설치기준령 (1988.7.27. 대통령령제 12497 호로개정 ) 제 12 조 ( 도서관등 ) 제 3 항대학에학생기숙사를두어야하며, 그수용인원은총학생정원의 15 퍼센트이상을원칙으로하되, 대학별로교육및지역여건을감안하여조정 운영할수있다. < 신설 1988 7 27> 2) 대학설립운영규정제 4 조 ( 교사 ) 제 1 항 [ 별표 2] 교사시설의구분에서학생기숙사는지원시설로분류하고있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9

Ⅱ 이론적배경 대학의형편이대학적립금등이부족하여학교시설을짓는데어려움을겪자정부는민간자본으로학교시설을건설할수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 2004. 12. 에개정하였으며, 이에따라 2005. 3. 대학설립운영규정을개정하여민간자본으로사립대학에기숙사를건립할수있도록되었다. 3) 이규정에따라서울권의대학들이앞다투어민자기숙사건립을추진하였고, 금융권과건설사, 그리고학교가특수목적법인 (SPC) 을만들어자본을유치하고기숙사를건립한후 20여년간학생들의기숙사비로공사비와이자를갚고, 이후학교에기숙사를기부채납하는형태의민자기숙사방식으로기숙사가지어졌다. 그런데민자방식에의한민자기숙사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상대적으로직영기숙사에비해고급화된기숙사품질로인해공사비단가가상승하였고, 이공사비를금융권에서높은이자율로대출을받았으므로당연히기숙사비는기존의직영기숙사에비해약2배이상인상이되어학생과학부모들사이에서기숙사비가경제적인부담이된다는인식이확산되기시작했다. 4) 또한비싼기숙사비로인해지방 ( 타지역 ) 출신또는원거리학생들을위한기숙사가경제력이있는가정의자녀들에게혜택이가고있는실정이다. 이에한국사학진흥재단은은행권보다는저렴한이자율로기숙사사업비를지원하여기숙사비인하를유도하였으나부족한기금재원으로사업비의일부만을지원하게됨으로써큰실효성을거두지못했다고하겠다. 5) 3. 대학생공공기숙사 2012년대학등록금반값에대한요구열기와더불어기숙사비의인하를요구하는학생학부모의목소리가커지자정부는저리의국민주택기금을사립대학기숙사건립에지원해주는결정을하게된다. 6) 이에한국사학진흥재단이주관이되어 90% 의공공기금과 10% 의학교부담금으로사립대학에기숙사를짓는대학공공기숙사사업 7) 을하기에이르렀다. 8) 3) 대학설립 운영규정 [ 시행 2005.3.25] [ 대통령령제 18750 호, 2005.3.25,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보면 사립대학의교육연구시설등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대학설립주체에게그소유권이이전되는건축물등에대하여는대학설립주체외의자도대학의교지 ( 校地 ) 안에건축을할수있게하는등 이라고하여기숙사뿐만아니라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식당, 주차시설등도민자사업으로가능하게되었으며, 이에더해 2009. 4. 21. 동규정이개정되어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등도교지내에건립이가능하게되었다. 4) 경기일보 2012. 10. 12. 22 면, 도내大민자기숙사비용 너무비싸, YTN 2012. 9. 6. 부동산침체속대학교민자투자만수익 5) 노컷뉴스 2010. 10. 7. 돈놔두고빚내서기숙사건축, 기숙사비 3.5 배상승, 에듀 21 사업분석결과학생부담금평균 2 배이상올라 6) MK 뉴스 2012. 4. 27. 대학기숙사지을때주택기금활용, 연리 2% 로 2 년거치 28 년상환조건, 올해대학 5 곳 600 억지원 7) 건축비는주택기금 (53%)+ 사학기금 (37%)+ 대학 (10%) 를부담하는구조로주택기금은 2 년거치 28 년상환으로 2%, 사학진흥기금은최대 4 년거치, 20 년상환 ( 지방권 26 년 ), 약 3.38% 로지원하는제도이다. 1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또한학교내기숙사를건립할부지가부족한학교를고려하여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부지를제공하고, 부지주변대학들의학생들을수용하기위해한국사학진흥재단이공공기금으로건설비와사업비를부담하여건립하는연합기숙사사업이추진되고있다. 공공기숙사의특성과유형 1. 공공기숙사의특성 1) 대학생주거복지에대한사회적논의 대학직영기숙사는교육시설의필수시설로인식되어대학자체적으로건립비용을부담하므로학생들은최소한의운영비용만을부담하면되었다. 그러나민자기숙사가되면서기숙사생들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기숙사건립비용과금융비용을부담하게되면서기숙사비가상승하여경제적부담이가중되었다. 민자기숙사를이용하는학생들은직영기숙사보다시설수준의고급화는인정하나기숙사비의인상으로인한상대적인학교지원과정부지원에대한요구를하고있다. 9) 그러나정부가국민의세금으로사립대학의재산인기숙사를지어준다는것은정책상쉽지않은결정이다. 이에기숙사건립의당위성에대한논의가있었다. - 가치재 10) 한편, 대학생을위한기숙사를정부가지원해야만하는공공재 11) 인가에대한반론이제기되면서새로운가치재 (merit goods) 이론으로정리되고있다. 이를주창한머스그레이브 (Richard A. Musgrave) 교수는오늘날우리일상생활에서필요한사유재 (private goods) 와공공재 (public goods) 는개인의선호에입각한욕구충족에기여하며, 개인이국가의세금징수에노출되는것을두려워한나머지본인의선호를밝히지않으려는형태 (free-rider) 때문에공공예산에그들의의사가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실상그렇게안되는경우가많다. 이처럼공공재생산에필요한개인의정확한선호를확인하기어렵지만, 그생 8) 연합뉴스 2012. 11. 20. 사립대학첫공공기숙사단국대서착공, 월 19 만원수준, 14 년부터 4 개학교운영개시 9) KBS 뉴스, 2012.1. 27. [ 이슈 & 뉴스 ] 대학생 주거난 잠잘곳이없다, 이정우외 3 인, 대학생보금자리기숙사공급방안과개선점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전국대학생학술발표대회학술발표자료, 2011. 10) 양기근, 재경대학생기숙사설립타당성및설립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7. 6. pp. 22~23 의내용을인용함 11) 교육기본법 제 9 조 ( 학교교육 ) 제 2 항에서는학교는공공성을갖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6 호에공공의필요성이인정되는기반시설로학교를규정하고있음을볼때현행법령에서는대학기숙사는공공재라고규정하고있다고할것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

Ⅱ 이론적배경 산이필요한경우부득이정책결정자는공공재생산을위한결정을내려야만한다. 이럴경우정책결정자에의해서행해지는정책과지출은국민이원하는것을완벽하게충족시켜주지는못할것이다. 이러한경우공공기관에서생산하는재화를가치재라한다. 이러한가치재의성격을가진재화의생산을전적으로시장에맡겨두면장기적인안목에서결코원하는성과를달성할수없다는관점에서가치재의존재이유가있다. 대학기숙사의경우에도자유시장경제에맡겨두기보다는정부가어느정도참여해야한다는논리를얻는부분이라고하겠다. - 주거복지 대학기숙사를교육시설보다는경제적약자인학생을위한주거복지차원에서보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게되었다. 이에따라 2008. 3. 21. 교육기본법 을개정하면서, 타지로유학하는대학생들을위한기숙사시설이현재 11퍼센트에머물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학생들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학생들의주거안전과주거향상을꾀하려는것 이라는개정이유로제27조제2항을신설하였다.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및복지의증진 ) 제2항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생의안전한주거환경을위하여학생복지주택의건설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법에근거하여정부와정치권은국민주택기금을활용한공공기숙사를짓도록정책을입안하게된다. 12) 2) 대학생공공기숙사의시설수준 대학생공공기숙사는학생들의주거복지차원에서진행되는것으로국민주택기금과사학진흥기금등공공기금을투입하여학교인근주택의임대시세보다저렴한기숙사비를책정하는것을목표로한사업이다. 그렇다면수익자부담원칙에의한민자기숙사와는달리주거복지차원에서공공기금이투입되는공공기숙사의시설수준에대한기초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하겠다. 12) YTN 2011. 9. 21. 당정, 월 22 만원 대학기숙사건립지원등기사참조 1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 주거빈곤 주거빈곤의개념은개인적노력으로탈출하기어려운빈곤상태에서열악한주거환경과주거비부담, 그리고극도로불안한주거여건등에장기간방치되어생존자체가위협받게되는상태라할것이다. 13) 대학생의주거수준도주거빈곤이되지않는기준인최저주거기준을만족하여야할것이다. -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이란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 주거기준을의미한다. 2003. 11. 30. 주택법 을개정하면서최저주거기준을법제화하였고 14), 이에 근거하여건설해양부장관이최저주거기준을 2004. 6. 15. 제정하였고, 2011. 5. 27. 개정공고하였다. 이기준을대학기숙사에적용한다면최소주거면적은다음표와같이준용할수 있을것이다. 즉, 2 인실의경우최저기준에는주방과식당이포함되어있으므로 2011 년에개정된 26 m2를기준으로적용하기보다는 2004 년도에제정된기준인 20 m2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가구원총주거면적 ( m2 ) 표준가구구성1) 실 ( 방 ) 구성2) 기숙사실별수용인원수 ( 인 ) 2011 2004 1 1인가구 1 K 14 12 1인실 2 부부 1 DK 26 20 2 인실 3 부부 + 자녀 1 2 DK 36 29 3 인실 4 부부 + 자녀 2 3 DK 43 37 4 인실 5 부부 + 자녀 3 3 DK 46 41 5 인실 6 노부모 + 부부 + 자녀 2 4 DK 55 49 6 인실 < 표 2-1> 최저주거면적비교 13) 하성규외, 2006. 외국인근로자의주거실태에관한연구, 대한부동산학회통권제 24 권 (2006. 12.).pp.9-31 14) 주택법 제 5 조의 2( 최저주거기준의설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하기위하여필요한최저주거기준을설정 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 1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최저주거기준을설정 공고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제 84 조에따른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공고된최저주거기준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3 최저주거기준에는주거면적, 용도별방의개수, 주택의구조 설비 성능및환경요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사회적 경제적인여건의변화에따라그적정성이유지되어야한다. [ 전문개정 2009.2.3]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3

Ⅱ 이론적배경 - 임대주택 공공기숙사와같이공공기금이투자되는임대주택으로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로구분된다. 공공임대는 10년간임대후분양으로전환이가능한것이고, 장기전세는 20년간, 국민과영구임대는저소득층을위한것으로 30년이상임대를목적으로한다. 임대료는국민임대는주변시중가의 60~70% 로하며, 영구임대는 30% 에제공한다. - 공공기숙사의시설수준 따라서공공기금을투자하는공공기숙사의주거수준은최저주거기준을만족하면서공사의품질은국민임대나영구임대수준정도로건립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이보다고급수준을원할경우에는학교가자금을추가부담하는것으로하면될것이다. 2. 공공기숙사의유형과특징 1) 대학생공공기숙사 - 추진배경 사립대학생의기숙사수용률은 17.6% 수준 15) 으로매우낮아지방출신대학생및저소득층학생들이교외원룸에거주하는등정주여건이매우열악 최근사립대학에서확대되고있는민자기숙사의경우기숙사비가 30만원을상회하고있어과도한등록금문제와연계되어대학생자녀를둔가계의경제적부담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실정임 - 사업지원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제4호 ( 기금의사용 ) 사학기관의재산확충을위한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방식을준용하여추진하는사업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 748호 (2012. 3. 20.) 대학생기숙사건설주택기금지원사업시행기관지정통보 15) < 기숙사수용현황 ( 2011.4 월기준 ) > 구분 재학생수 수용인원 수용율 기숙사비 *( 월 ) 국립대학 363,648 76,418 21.0% 12만원 (14만원) 수준 사립대학 1,248,230 219,516 17.6% 18만원 (28~40만원) 수준 * 2인실기준월평균기숙사비, 식대제외, ( ) 는민자기숙사비 1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 사업방식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년지원계획주요개선사항반영 ) 한국사학진흥재단과학교법인이 50% 씩출자한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고, SPC가사업시행자가되어대학내기숙사를건립하고학교에기부채납후최대 30년 16) 까지기숙사운영권을취득하여공공기금차입금을상환하는방식으로건립되는기숙사다. 기숙사건립재원은학교자부담 10% 와국민주택기금 53%, 사학기금 37% 를 SPC가융자받아진행한다. 단, 국민주택기금의차주는학교법인이다. 원금거치기간으로주택기금은 2년거치 +28년상환으로 2%, 사학진흥기금은최대 5년거치 +25년상환 17) 으로약 3.03% 로지원하는제도이다. 사학진흥기금 [ 그림2-1] 공공기숙사사업방식 - 기숙사운영의공공성제고 기숙사운영의주체는 SPC가담당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대표이사를맡으며설계단계부터기숙사운영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여공공성을제고 18) 하려함. 이는기숙사의예산편성, 자금집행및인사관리등주요정책결정사항은대표이사를맡고있는재단이, 학생선발및학사관리는대학이전담토록하여관리 운영체제를명확히함. 설계단계에불필요한시설억제, 적정설계지원등총사업비를절감하며, 매년초과수입발생시최소한의운영비용등을제외한전액을입주생에게환급한다. 또한 SPC운영기간중관리비용을최소화하고기숙사운영종료시점에잔여현금흐름을최소화한다. 대학의건축적립금활용도를높이기위해건축적립금규모별학교자부담비율 16) 기존에는수도권 24 년, 지방권 28 년이었으나최근 30 년으로완함. 이는기숙사비인하요인이되며수도권대학의경우는자부담확대에따라조건부최대 30 년까지연장가능 ( 자부담 15% 이상시 27 년까지, 20% 이상시 30 년까지 ) 17) 최근공공기숙사지원기간을 30 년까지확대한것으로 2014 년부터반영되는사항임. 18) 저소득층학생에최소 15% 를우선배정하되, 최소비율에미달될경우장애우및다문화가정자녀등사회적배려대상자에우선입주권을부여토록함.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

Ⅱ 이론적배경 을차등으로적용함. 건축적립금이 1,000~2,000억원인학교는자부담 30%, 2,000 억원이상인학교는건축적립금에서만자부담 50% 를활용토록하였고사업배정시학교자부담이많은순서를배정최우선순위로평가하여건축적립금활용을유도함. 융자지원조건을 2013년부터완화하여기숙사비를인하시킴. 과거금리산정시정부차입금리에가산금리 (0.32%~0.5%) 를부여하였으나가산금리를제외하여이자비용에대한부담을경감시킴, 현재정부차입금리는 2013년 2/4분기 3.0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7년주기변동금리 ) 기숙사비를 2인1실기준 24만원 / 월 ( 연평균인상률 2% 이내 ) 이하로책정하며, 사회적약자인기초수급자나한부모가정의대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한대학생등의우선입주및기숙사비할인 19) 지방권대학의경우최소입주수입보장 (MRG) 을기존 80% 에서학기중 95%, 방학중 20% 로구분하였음. 이는지방대학의현실을고려하여 MRG 부담완화지원 2) 대학생연합기숙사 - 추진배경 대학자체보유토지부족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현재단일대학중심으로지원되고있는대학생기숙사확충사업을다수대학의학생들에게입주혜택이부여되는연합기숙사건립방안을추진 국 공유지, 사립대학부지를활용하여사립대학뿐만아니라지자체, 사학진흥재단등다양한사업주체가추진가능토록지원 기숙사가대학캠퍼스밖에건립되는점을고려, 현행기숙사비 ( 월 24만원 ) 에비해월 5만원수준저렴해지도록비용조달방안구축 ( 대학에서교통비부담지원기준 ) - 부지확보 기숙사건립에활용가능한국 공유지와미활용학교용지등을적극파악 사립대학법인수익용기본재산중연합기숙사부지로활용가능한부지물색 - 사업방식 사립대학연합체또는사학진흥재단등이사업주체로서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활용하여기숙사건립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등이참여하는특수목적회사 (SPC) 설립후, SPC가설계 19)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소식 2013. 5. 29. 저소득층및장애학생등사회적약자에대한기숙사우선입주및기숙사비의 50% 까지할인하여 2 인실기준월 12 만원수준 ( 관리비포함 ) 의저렴한기숙사를제공할예정이다. * 전체입사인원중 15% 이상소외계층에기숙사우선입주권부여와 3% 이상기숙사비최대 50% 감면등 * 일반학생의경우 2 인실기준월 24 만원이하지원 ( 관리비포함 ) 1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공사및준공 운영방안을마련한다. 단, 사립대학이참여할경우기숙사비의일부를보조 (1인당월 5만원이내 ) 하는방식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다. 사립대학부지를활용할경우사립대학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현행 ( 사립대기숙사건설 ) 방식과동일하게기숙사건립추진한다. 기숙사소유권은건물준공후, 토지소유자 ( 국가, 지자체등 ) 에게기부채납. [ 그림2-2] 대학생연합기숙사사업방식 - 재원조달 재원조달은국민주택기금 (53%) 와사학진흥기금 (47%) 으로하며, 국민주택기금은 2년거치 28년분할상환으로이자율 2.0% 이고, 사학진흥기금은 4년거치 26 년분할상환으로이자율은 3.73% 이다. 사립대학소유부지활용의경우에는, 현행사립대학기숙사건설방식과같이사립대학컨소시엄에서건축비의 10% 부담한다. 국민주택기금을사학진흥기금으로대하방식의자금을지원하여기숙사비인하를유도한다. 단, 양기금간기금지원약정을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사학진흥기금에기숙사지원용도로대출후사학진흥재단에서이를재융자하는방식으로기금융자의원리금과이자상환은사학진흥재단이책임지고수행한다. - 운영 관리방안 기숙사비는학생들의교통비를감안하여 1인당 (2인실기준 ) 약 19만원 / 월 ( 연평균인상률 2% 이내 ) 수준이되도록설계 소득수준별기숙사비차등화방안도검토하여, 기숙사비실질인하를위해학생소속대학에서월 5만원수준의기숙사비보조한다. 초기기숙사비가가급적저렴하게책정될수있도록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불필요한시설억제등을통해총사업비절감도모 입주후에도기숙사비가과다인상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학교법인 학교와공공기관간실시협약서체결시최초기숙사비책정수준규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7

Ⅱ 이론적배경 모, 인상방식을명확히하여급격한변동을방지한다. 3) 외국인유학생기숙사 ( 글로벌교류센터 :GEC) - 추진배경 외국인유학생주거인프라개선과외국인정착지원센터를건립하여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와지차제국제화를촉진하기위해서추진되었다. - 사업지원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제4호교육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글로벌인재육성과-719 호 (2011.1.28) 글로벌교류센터건립지원사업시행기관지정통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제6호그밖에사학기관의교육환경및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업 - 추진방식〇민간투자방식 (BTO) 을준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자체, 참여대학이출자한유한회사로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여건설, 관리및운영등에관한일체의업무를담당하게한다. 세부운영방식은재단, 지자체, 참여대학의협의체인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다. 시설건립후소유권은부지를제공한지자체또는사립대학 ( 법인 ) 에기부채납하고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년내외로관리운영권을부여받음 융자원리금회수후지자체에관리운영권을이관〇지자체가기숙사를건립하고대학이장기임대사용 지자체또는사립대학 ( 법인 ) 이기숙사건립을위한부지를무상지원 정부는사업비를일부지원하고잔여사업비중지자체와참여대학이부담하는부분을제외하고사학진흥기금에서융자를지원한다. 참여대학은외국인유학생기숙사에장기임대료를지불하고기숙사를사용한다. ( 대학 ) [ 그림 2-3] 외국인유학생기숙사사업방식 1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대학생공공기숙사의건립프로세스 1. 기숙사건립절차 대학생공공기숙사건립사업공고 - 사업공고 건축규모, 적정건축비, 절차, 추진주체 ( 사업시행자 ), 사업모델, 기숙사비수준등 - 대학이기숙사사업계획서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에대학이사업계획서제출 사업규모, 사업구조, 사업타당성예비검토자료, 대학의지원규모등 외부회계법인의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제출 ( 융자심사시까지제출 ) 2 개월 대학생공공기숙사건립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개최 수도권과지방권에각각설명회개최 ( 매년 7월말 ~8월초 ) 심사위원회심사및배정 - 심사위원회개최 심사위원회에서심사및배정안심의의결 1 개월 지원대학및정부부처통지 - 선정결과통보 ( 매년 11월말 ) 교육부와국토부에배정결과통지 지원대학에배정통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정관작성 한국사학진흥재단과대학이공동출자 1 개월 실시협약체결 - 실시협약체결 학교법인과 SPC간실시협약체결 주체별권리의무및사업절차등명기 1 개월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9

Ⅱ 이론적배경 재산관리방안허가 - 교육부허가 사립학교법제28조에따라학교법인의재산권리포기에대한교육부의허가 0.5 개월 공공기숙사설계및건축허가 - 건축설계 학교와사학진흥재단과협의로기숙사설계안확정 학교총장명의로건축허가신청 6 개월 시공업체공고및착공 - 시공업체선정 일반경쟁또는제한입찰경쟁으로선정 입찰의투명성확보, 저가낙찰제 재무약정서체결 - 재무약정서체결 SPC( 차주 ) 와대주 ( 사학진흥기금및국민주택기금 ) 간의재무약정서체결 융자금지급전세부조건및절차등약정서체결 1 개월 시설준공및기부채납 - 시설준공및관리운영 SPC가기숙사의시공및감독을하여준공을한후대학에기숙사를기부채납 SPC가관리운영권취득 18~24 개월 시설관리운영 - 학생관리및시설관리 행정운영-기숙사비정책결정, 예산책정등한국사학진흥재단주도적운영 학사관리-학교직원파견, 사생관리, 사생민원관리등전담 시설관리-외부위탁으로관리 최대 30 년 관리운영권반납 - 운영권반납 기금융자금전액상환후시설관리운영권대학에반납 2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이론적배경 Ⅱ 2. 기숙사건립희망대학모집신청단계에서고려해야할건축기획 1) 학생수용계획 - 수요분석 학생들을대상으로기숙사설립에대한재학생들의의견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하여잠재수요를예측한다. 지방학생들이나원거리학생에대한통계를활용하여잠재수요를확인한다. 외국인유학생이나고시반, 운동부학생들을위한정책적수요를감안한다 기존기숙사의입사신청률로수요를추정하여본다. - 기숙사수용률 기존기숙사의학생수용률을감안하여학생수용계획을세운다. 최근신입생을대상으로 1년간의무적으로기숙사에입사토록하는교육정책적판단에의해서기숙사수용률을산정한다. - 인근주거시설검토 공공기숙사비가상대적으로주변시세보다저렴하여야하므로인근주거시설들의수준과임대료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한편, 기숙사건립은인근주거임대업자들에게는생존의문제가될수있으므로민원의발생을유발한다. 따라서학교의교육정책과어울려학생들의수용계획을세워야한다. 2) 실별수용인원및부대시설 - 실별수용인원 학교의기숙사정책에따라한실에몇명을수용할것인지결정된다. 기존기숙사에서는 1명에서 8명까지다양한구성이보인다. 하지만, 대학생공공기숙사는 2인1실을기본으로하고, 학교의상황에따라서수용인원을정하도록한다. 기숙사의형태도중복도형과아파트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한동안국립대를중심으로아파트형이지어졌으나주거만족도면에서그다지좋은성과를거두었다고볼수없다. 아파트형이란 2개내지 8개의각실을하나의그룹으로하여공동으로거실과화장실을사용하도록한건축형태이나운영적인측면에서구성원간의관계성에의해잘활용되지않는측면이있다. 따라서대학생공공기숙사에서는중복도형을원칙으로하고기숙사의부지와학교의교육정책에따라변화를가할수있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21

Ⅱ 이론적배경 - 적정남녀수용인원비율 현재우리나라의정서상남녀의동선을엄격히분리하고있고전국의모든대학이이정책을따르고있다. 따라서학생수용인원산정및건축계획시동선의분리를위한계획을감안하여야할것이다. 남녀를분리하는방법은층별분리와동별분리의방법과출입통제시스템을활용하여사용되고있다. 3) 기숙사부지선정 - 대학캠퍼스부지의개발가능성확인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캠퍼스내에기숙사건립을위한부지를선정할경우개발가능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특히비오톱1등급의녹지인곳은인허가를받기기어렵다. 또한건폐율과용적률등대학캠퍼스의건축관계법령의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위치 기숙사를정문근처또는가장안쪽에두는 2가지경우가있을수있다. 전통적인방법은조용하고한적한곳에기숙사를두고있었으나, 최근기숙사는수익용상업시설등을도입하면서정문가까이에두어인근지역상권과연계시켜, 입주생들로하여금대학생활에불편이없도록의도한대학사례들도있다. 따라서기숙사의위치도정책적인판단에의해서결정하여야할사항이다. - 캠퍼스외별도부지 대학캠퍼스내에기숙사를건립할부지가없는경우캠퍼스외부의토지를매입하여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아기숙사를건립할수있도록법령이개정되었다. 4) 기숙사운영프로그램 - 수용률확보방안 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은원리금을상환하여야하므로입주보장율 80% 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이를위해방학기간중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할것이며, 이에따른시설설계가되어야할것이다. - 수익사업 최근대학내에다양한상업시설이입주하여학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으므로대학들의입지환경에따라필요한시설들에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 2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Ⅲ. 기숙사계획연구 기숙사공간계획 1. 기숙사공간의기능 2. 기숙사공간구성기준 기숙사시설규모계획 1. 기숙사시설별구성비율 2. 각시설별기숙학생 1 인당면적평균 기숙사세부실및공간시설별계획 1. 사생실 2. 지원공간 3. 공용공간 4. 공공기숙사시설별면적제시 5. 사생실가구및집기 기숙사공사비분석 1. 기숙사공사비분석 2. 공사비산정 3. 공공기숙사적용공사비 기숙사건립관련법규사항 1. 도시계획단계관련법규분석 2. 건축설계단계관련법규분석 3. 피난및소방관련법규분석

기숙사계획연구 Ⅲ 기숙사공간계획 1. 기숙사공간의기능 - 기존기숙사공간의기능 기숙사는통학시간의단축에따른효율적인시간관리목적및기본생활가능시설등의전통적인기능과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거주분위기를조성하는기능을포함하며공동생활에따른공동체의식함양과이용자간의유대감과도덕정신, 가치관과인격형성에도많은영향을끼치는기능을한다. 또한사회가발전하고문화생활의욕구가높아지고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기숙사공간의기능도변하고있다. 과거에는기존의기본적인숙식의기능만을충족시키고보다많은학생들을수용할수있는양적인규모의기능을중요시했지만최근에는복지, 학습, 문화등을충족시키는복합적인기능의기숙사공간의기능이요구되며대형화되고있는추세이다. 1) - 공공기숙사공간의기능 하지만이러한다양한복합적인기능들을무한정제공할수는없으며적절한계획으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기숙사비가기숙사이용자에게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공공기숙사의경우그취지에맞도록차별화하여야한다. 이에각대학별로그규모와특성에따른계획이필요하며이를위해기존기숙사공간을조사하여각공간의기능과계획을위한분류를하였고, 각기능별 1인당면적과그비율을비교분석하였다. 2. 기숙사공간구성기준 - 기숙사공간구성의사례 기숙사공간의기능에따라그면적과구성비가달라지고기준을구분하는것은연구의목적이나용어의선택에따라달라진다. 이러한여러사례들중대표적인 case만아래에조사하였고마지막엔본연구에서적용할기준을제시하였다. 하수길 (2004) 은기본 / 지원 / 공용공간으로크게 3가지로나누었으며특히취사부문을기본공간으로편입시켰고공용부문을동선공간에포함시켰으며, 설비공간으로별도로기계, 전기실등을구분하였다. 1) 박행자, 대학기숙사거주환경인과분석연구, 조선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pp.15~17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25

Ⅲ 기숙사계획연구 기본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실명 비고 숙사부문 침실및전용부속실 ( 수납등 ) 취사부문 식당, 주방, 부식창고, 냉동냉장고, 전용부속실 학습공간 학습실, 독서실, 정독실, 세미나실, 정보검색실, PC실및부속실 복지공간 편의점, 오락실, 운동실, 휴게실, 세탁실, 목욕실, 및전용부속실 관리공간 행정실, 사감실, 관리실, 종업원실, 부속실 등 공용부문 로비, 복도, 계단, 홀, 계단실, ELEV 및공용화장실, 설비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등 < 표 3-1>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Ⅰ 2) 안진오외 1 인 (2007 년 ) 은지원공간을복지지원과편의지원으로세분화하였다. 공용공간은동선공간의의미로해석되어지며기계실, 전기실등은관리공간에 편입시켰다. 지원공간 시설 실명 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탈의실등 학습공간 독서실, 서고, 학습실, 컴퓨터실, 어학실, 세미나실등 복지지원공간 편의지원공간 관리공간 공용공간 휴게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의무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TV시청실, 다림실등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빨래방, 복사및문구점, 컴퓨터실등 경비실, 행정실, 미화반대기실,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기타예비실등복도, 계단실, ELEV, 공용화장실, 출입구, 공용라운지등 < 표 3-2>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Ⅱ 3) 오준걸 (2008) 은크게개인생활 / 공용 / 동선공간으로분류하였고관리공간에기 계, 전기실이있으며동선공간부각시켰다. 시설실명비고 공용공간 개인생활공간 학습공간지원공간관리공간동선공간 침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등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PC실등편의점, 체력단련실, 세탁실, 식당, 주방등행정실, 관리실, 사감실, 창고등홀, 로비, 복도, 계단실, ELEV. 등 < 표 3-3>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Ⅲ 4) 2) 하수길, op. cit. 중 table1, 대학기숙사의기능별공간구성분류, p11 3) 안진오, 제해성, < 대학기숙사건축에있어서공유공간에관한사례연구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7,2007 년, 한국생태환경학회, 표 1, 기숙사공간구성, p93 4) 오준걸, < 대학기숙사내공용및개인생활공간의면적계획에관한연구 >, 대한건축학회지연합논문집 10 권 1 호, 2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최정오 (2011년) 는또다시관리의성격상다시설비공간과공용공간을구분하 였으나복지와편의시설은구분하지않았다. 시설 실명 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등 학습지원복지및편의지원관리지원 공용공간 설비공간 독서실, 학습실, 컴퓨터실, 어학실, 세미나실, 자치회실등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 ( 공동 ) 실, 갤러리, 의무실,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편의시설등경비실, 행정실, 사감실, 관리실등 복도, 계단실, ELEV, 공용화장실, 출입구, 공용라운지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용원실등 < 표 3-4> 기숙사공간구성사례 Ⅳ 5) -기숙사공간구성의기준 기능별공간분류의목적은공간구성비의정량적수치를통해서설계지침을위한기초자료로서의활용성을위하여그기준을세우고자하며이번연구의기숙사공간의분류는다음표와같다. 시설실명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등 지원공간 학습지원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등 복지지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회실등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등 임대성격 공용공간 관리지원 동선및공용시설설비공간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등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등 < 표 3-5> 연구대상의공간분류기준 이번연구에서는공간분류기준에의해그필요여부를필수공간과선택공간을 구분하여공공기숙사의기준을제시하였다. 하지만각학교의상황과여건에 따라조정될수있으므로과거엔필수공간으로분류된시설도경우에따라서는 선택공간으로분류하여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2008 년, 대한건축학회, 표 1. 기숙사공간구성, p75 5) 최정오, < 시대적공간구성변화를고려한대학기숙사계획에관한연구 >,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년, 6 월, p2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27

Ⅲ 기숙사계획연구 그예로 2012년에착공한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의경우식당과주방이없으며이시설은인접한기숙사기존부대시설을같이이용한다. 또한, 체력단련실이없는공공기숙사도있다. 2012년착공한세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의공공기숙사에는체력단련실이없으며인접한교내시설을이용하여야한다.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생활공간 학습지원 복지지원 편의지원 관리지원 동선및공용시설 설비공간 실명 필요여부필수시설선택시설비고 단위침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회실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학교의여건을고려 PC방 식당 주방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학교의여건을고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 표3-6> 공공기숙사의공간분류기준 6) 2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기숙사시설규모계획 1. 기숙사시설별구성비율 1) 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조사 - 2000 년대초까지의기숙사시설별구성면적 기숙사의공간구성면적을분석하기위해 1980 년대부터 2000 년대초까지건축 한기존사례중규모가작거나 (100 인이하 ) 거실형기숙사를제외하였고, 복 도형기숙사중 23 개의 2 인실건물을추출하여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기숙사는동별로층수가주로 4~5 층이고주로 200 명이상에서 400 명이하를수용하는건물이었으며연면적은 2,500 m2 ~7,000 m2범위였다. 건물명 준공년도 수용인원 연면적m2 층수 침실현황 가로 세로 면적 인원 비고 충북대여자 1동 1983 198 2,442 4 3 4.5 13.50 2 충북대여자 2동 1985 186 2,358 4 3 4.5 13.50 2 군산대기숙사 A동 1988 200 2,762 4 3 4.2 12.6 2 순천대기숙사형제관 1988 242 2,650 4 2.8 3.5 9.8 2 경북대기숙사 A동 1989 250 4,456 4 3.4 5.9 20.06 2 경상대기숙사 3동 1990 220 2,851 4 3 4.2 12.6 2 창원대기숙사 A동 1990 324 4,192 4 3 3.6 10.8 2 충북대남자 A동 1990 220 3,132 5 3 4.5 13.5 2 군산대기숙사 C동 1990 186 2,572 4 3 4.2 12.6 2 전북대기숙사 4호관 1991 442 7,218 5 4.3 3.0 12.9 2 전북대기숙사 5호관 1991 324 6,604 5 3.3 4.5 14.85 2 충북대남자 C동 1992 240 3,354 5 3 4.5 13.5 2 군산대기숙사 B동 1992 184 2,509 4 3 4.2 12.6 2 군산대기숙사 D동 1993 186 2,444 4 3 4.2 12.6 2 순천대기숙사 1994 236 3,603 4 3.3 4.0 13.2 2 경상대기숙사 A동 1995 234 2,705 4 3 4.2 12.6 2 창원대기숙사 B동 1996 316 4,716 5 3 3.8 11.4 2 창원대기숙사 C동 1997 280 4,481 4 3 3.8 11.4 2 전남대생활관 6호관 1997 212 2,845 4 3 4.8 14.4 2 경북대기숙사 D동 1998 224 4,823 5 3.6 5.5 19.8 2 경상대기숙사 5동 1999 292 5,079 8 3.1 4.9 15.19 2 경북대기숙사 E동 2001 206 4,810 5 3.6 6.0 21.6 2 경북대기숙사 F동 2001 318 5,558 5 3.6 5.7 20.52 2 계 5,720 88,164 평균 249 3,833 4~5층 3.17 4.44 14.70 2 < 표 3-7> 2000 년대초까지의복도형기숙사사생실등현황 7) 6) 대학생행복 ( 연합 ) 기숙사의경우행정실과외국인유학생기숙사의경우기도실을선택적공간으로설치할수있으며일반적인공공기숙사의경우수용인원과인접건물의시설등에따라그기능들이조정될수있으며주변환경에따라필수시설삭제도가능하다. 특히식당과주방, 행정실, 체력단련실등을선택공간으로구분하였으며빨래방과 PC 방은세탁실과정보검색실과임대성격에따라각각구분하였다. 7) : 경북대의경우는 2 인실의규모가 1980 년대이후부터 20 m2전후였었음 ( 평균값이상 ).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29

Ⅲ 기숙사계획연구 건물명 준공년도수용인원연면적기능별시설면적m2m2생활학습편의관리설비공용 충북대여자 1동 1983 198 2,442 1,337 47 191 61 66 739 충북대여자 2동 1985 186 2,358 1,256 20 315 62 64 642 군산대기숙사 A동 1988 200 2,762 1,260 20 495 62 53 872 순천대기숙사형제관 1988 242 2,650 1,214 0 350 41 0 1,045 경북대기숙사 A동 1989 250 4,456 2,508 109 417 120 95 1,207 경상대기숙사 3동 1990 220 2,851 1,386 18 335 27 68 1,017 창원대기숙사 A동 1990 324 4,192 1,750 43 962 111 22 1,303 충북대남자 A동 1990 220 3,132 1,485 67 474 79 85 942 군산대기숙사 C동 1990 186 2,572 1,172 18 410 25 49 853 전북대기숙사 4호관 1991 442 7,218 2,851 44 1,426 280 525 2,092 전북대기숙사 5호관 1991 324 6,604 2,673 70 1,006 221 438 2,196 충북대남자 C동 1992 240 3,354 1,620 82 489 55 91 1,017 군산대기숙사 B동 1992 184 2,509 1,159 18 373 31 48 881 군산대기숙사 D동 1993 186 2,444 1,172 17 403 24 47 780 순천대기숙사 1994 236 3,603 1,558 26 386 46 0 1,586 경상대기숙사 A동 1995 234 2,705 1,474 17 213 48 64 889 창원대기숙사 B동 1996 316 4,716 1,801 116 599 75 25 2,100 창원대기숙사 C동 1997 280 4,481 1,596 68 556 96 83 2,083 전남대생활관 6호관 1997 212 2,845 1,679 5 328 38 27 767 경북대기숙사 D동 1998 224 4,823 2,246 33 427 208 227 1,682 경상대기숙사 5동 1999 292 5,079 2,218 63 550 93 121 2,033 경북대기숙사 E동 2001 206 4,810 2,311 61 787 203 99 1,349 경북대기숙사 F동 2001 318 5,558 3,310 136 335 171 243 1,363 계 5,720 88,164 41,036 1,098 11,827 2,177 2540 29,438 평균 249 3,833 1,784 48 514 95 110 1,280 < 표 3-8> 2000 년대초까지의기숙사시설별구성면적 - 2000년대중반이후기숙사의기능별구성면적 2000년대중반이후준공된 5개대학기숙사의공간구성면적비사례는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분석대상의기숙사는층수가주로지하1층, 지상8~15층이며, 주로 2인실중복도형으로계획되었으며수용인원은 1,000명내외, 2,000명이상의대규모건물이다. 3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건물명 준공년도 수용인원 연면적m2 기능별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 서울대학교 2010 2,500 55,735 29,907 915 6,322 2,471 140 17,488 963 숭실대학교 2010 1,398 26,475 15,224 60 2,224 768 208 8,148 611 중앙대학교 2010 955 19,164 10,454 159 1,683 991 340 5,645 883 혜천대학교 2011 740 16,246 8,058 302 1,523 668 134 5,418 811 한국외대 2011 1730 34,443 18,727 961 1,740 1,647 278 10,313 777 계 7,323 152,063 82,370 2,397 13,492 6,545 1,100 47,012 4,045 평균 1,465 30,412 16,474 479 2698 1,309 220 9,402 809 1 인당 20.76 11.25 0.33 1,84 0.89 0.15 6.42 0.55 설비 < 표 3-9> 2000 년대중반이후기숙사시설별구성면적 - 최근착공한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 2012 년사업승인받은공공기숙사의공간구성면적비는다음과같다. 구분 수용인원 연면적m2 기능별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 대구한의대 405 8,501 4166 103 205 594 166 2,738 530 세종대학교 8) 716 15,836 7,387 27 325 1,113 147 5,902 936 부산외국어대 9) 1,304 25,225 12,744 233 981 1,023 155 9,436 653 단국대학교 10) 936 13,205 7,424 154 839 40 567 3,645 536 설비 경북글로벌교류센터 240 5,120 2456 61 353 0 207 1,623 422 홍제동연합기숙사 516 7,808 4,750 138 296 451 144 1,526 434 계 4,117 75,695 38,927 716 2,999 3,221 1,386 24,870 3,511 평균 686 12,616 6,488 119 500 537 231 4,145 585 1인당 18.39 9.46 0.17 0.73 0.78 0.34 6.04 0.85 < 표 3-10> 2012 년신축중인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 8) 세종대학교는강의복합동으로기숙사부분면적만을구분하였다. 9) 부산외국어대학교남산동캠퍼스는복도형태가코아형이다. 10) 단국대학교 ( 천안 ) 는모두 4 인실 (4 인 2 실개념 ) 구성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1

Ⅲ 기숙사계획연구 2) 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제시 - 수용인원별구분제시 수용인원을 3가지군 (300명, 500명, 1,000명 ) 으로구분하였다. 면적의구성근거는다음장기숙사세부실및공간시설별계획에서설명하였다. 수용인원 연면적m2 기능별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 동선및공용 설비 1,000 17,849.70 10,886.4 172.8 721.4 850.8 237.6 4,234.3 746.4 500 9,970.21 5,529.6 129.6 388.8 457.8 194.4 2,881.4 388.6 300 6,173.63 3,283.2 86.4 280.8 247.2 151.2 1,890.0 234.8 < 표 3-11>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시설별구성면적제시 - 수용인원 1,000명기준사례비교 2000년대중반이후신축기숙사의사례기준 (A안) 과한국사학진흥재단 2012 년도연구자료 대학기숙사비산정모형연구 의사례기준 (B안) 과이번연구에서제시할건축표준모델제시기준 (C안) 을비교하였다. 구분 수용인원 연면적m2 기능별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 설비 A 안 1,000 21,030 11,379 273 1,194 876 162 6,562 584 B 안 1,000 16,321 11,340 0 260 790 309 3,159 463 C 안 1,000 17,849 10,886 172 721 850 237 4,234 746 < 표 3-12> 수용인원 1,000 명기준면적비교 A안은실제사례로서 B안, C안보다연면적이훨씬큼을알수있다. 이는생활공간면적은거의비슷하지만복지및동선 공용공간에서큰차이가난것으로분석된다. C안은 B안에서제외한학습공간과복지, 편의공간에대해공공기숙사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시설을다소보완하였으며, 설비공간에대해서는학교특성에맞는다양한기계나전기등의적용설비방식을수용할수있도록다소면적을보완하였다. 3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s 기숙사계획연구 Ⅲ 2. 각시설별기숙학생 1 인당면적평균 1) 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면적평균검토 - 2000 년대초이전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점유면적평균 구분 복도형기숙사평균 수용인원 연면적m2 1인당점유면적m2생활학습편의복지및관리 동선및공용 설비 249 3,833 1,784 48 514 95 1,280 110 1 인당면적 15.4 7.2 0.2 2.1 0.4 5.1 0.4 < 표 3-13> 2001 년이전까지의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 - 2000 년대중반이후 5 개대학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점유면적평균 구분 복도형기숙사평균 수용인원 연면적m2 생활학습편의및복지 1 인당점유면적m2 관리 동선및공용 설비 1,465 30,412 16,474 4,791 4,007 220 9,402 809 1 인당면적 20.76 11.25 0.33 2.73 0.18 6.42 0.55 < 표 3-14> 2000 년대중반이후 5 개대학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 - 2012 년착공한공공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점유면적평균 구분 복도형기숙사평균 수용인원 연면적m2 생활학습편의및복지 1 인당점유면적m2 관리 동선및공용 설비 686 12,615 6,487 119 1,036 231 4,145 585 1 인당면적 18.39 9.46 0.17 1.51 0.34 6.04 0.85 < 표 3-15> 2012 년도착공한공공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점유면적 연면적을비교하면 2000년대중반이 20.76m2로가장넓고, 2000년대이전이가장작다. 이는 2000년대중반이후에는민자기숙사형태로생활공간이커지고, 학습과편의및복지공간이상대적으로커지면서기숙사의품질이고급화되었기때문이다. 그에반해 2012년에착공한공공기숙사의경우에는학습과편의복지공간을최소한으로하면서생활공간도상대적으로작게계획하고있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3

Ⅲ 기숙사계획연구 2) 공공기숙사의시설별 1 인당면적평균제시 수용인원 1 인당면적m2 1 인당점유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 동선및공용 1,000 17.85 10.87 0.17 0.72 0.85 0.24 4,23 0.75 500 19.94 11.06 0.26 0.78 0.92 0.39 5.76 0.78 300 20.57 10.94 0.29 0.94 0.82 0.50 6.30 0.78 설비 < 표 3-16>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 인당구성면적제시 기숙사수용학생 1인당소요면적은규모가작을수록더커졌다. 1인당소요면적이사생실면적보다지원시설면적이수용인원이많을수록더작아졌다. 동선및공용공간의 1인당소요면적에서 1,000명수용규모와 300명수용규모의차이가나는주된원인이었다. 이는계단실이나 ELEV의면적효율이규모가클수록더크게나타났다. 이외에관리등지원공간에서필수적인기능이모듈에배치되므로 1인당소요면적이커질수밖에없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숙사세부실및공간시설별계획 1. 사생실 1) 일반사항 사생실은학생들이씻고자고, 휴식하고, 생리적욕구를해결하고, 공부하며개인의물건을수납하는생활의기본이되는공간이다. 따라서사생실은안전하고따뜻한느낌을주어야하고적정한온도를유지할수있어야하며적절한프라이버시와층간, 벽간소음은차단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기본가구는침대, 책상, 옷장, 의자, 전화기, 냉난방기, 책꽂이등으로구성되어야하며인간의체형변화및변화하는생활패턴에적응되기쉽도록계획하여야한다. 사생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책상, 수납공간, 냉난방, 조도, 소음, 프라이버시등에대한고려가설계에반영되어져야만한다. 11) 11) 김춘구, < 거주만족도에의한대학기숙사의기본계획방향에관한연구 >, 경상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2. p.96 3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2) 평면배치형식결정 - 평면배치형식의검토 평면배치형식은아래그림과같이복도중심형과거실중심형으로분류할수있다. [ 그림 3-1] 복도형기숙사형식 [ 그림 3-2] 거실형기숙사형식 1980 년초부터 2003 년까지의준공되어사용되는전국 17 개국립대학 12) 기숙사 의자료를바탕으로조사된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및실당 수용인원과 1 인당각공간의구성별점유면적을다음의표로정리하였다. 13) 구분 연면적m2 수용인원 1인당점유면적m2 비고 복도형기숙사 193,708 13,209 14..66 4인실포함임 거실형기숙사 113,754 6,049 18.81 4 인실포함임 계 307,462 19,258 15.97 < 표 3-17>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비교 구분 침실수 수용인원 실당수용인원 복도형기숙사 5,685 13,209 2.32 비고 거실형기숙사 2,855 6,049 2.12 계 8,540 19,258 2.26 < 표 3-18>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실당수용인원비교 12) 17 개대학 ( 경상대, 경북대, 창원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교원대, 해양대, 군산대, 강릉대, 밀양대, 부경대, 순천대, 여수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진주산대 ) 13) 최정오, < 시대적공간구성변화를고려한대학기숙사계획에관한연구 >, 홍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년중표 3-16~18. 복도형기숙사와거실형기숙사의비교 p3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5

Ⅲ 기숙사계획연구 1인당점유면적m2수용연면적구분인원m2생활학습편의및관리동선및설비복지공용복도형기숙사 13,209 193,708 85,565 2,512 28,808 4,860 5,616 66,356 1 인당면적 14.66 6.48 0.19 2.18 0.37 0.43 5.02 거실형기숙사 6,049 113,754 67,373 2,086 10,966 1,941 4,770 26,619 1 인당면적 18.81 11.14 0.34 1.81 0.32 0.79 4.40 < 표 3-19> 복도형과거실형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비교 최근 5 년이내준공된주요사립대학교의사례에서도복도형기숙사가주를이룬 다. 대학준공일동수연면적실수수용 UNIT 형식층수인원성균관대 2인1 실 2008.08 2동15층 48,000m2실 1,958명혼합형자연캠퍼스 4인1 실단국대 ( 죽전 ) 2008.12 2동10층 18,269m2 540실 1,074명 2인1 실복도형 연세대 ( 원주 ) 2009.01 1 동 7 층 15,800 m2 308 실 910 명 3 인 1 실거실형 중앙대학교 2010.02 1동15층 19,164m2 459실 955명 2인1 실 4인1 실 복도형 숭실대 2010.02 1동12층 26,475m2 725실 1,403명 2인1 실 복도형 건국대 (2 차 ) 2010.02 1 동 15 층 18,180 m2 475 실 950 명 2 인 1 실복도형 혜천대학교 2010.02 1 동 9 층 16,246 m2 350 실 700 명 2 인 1 실복도형 경기대 2011.08 2동22층 41,226m2 1,058실 2,016명 2인1 실 복도형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2011.08 4동11층 34,443m2 870실 1,730명 2인1 실 복도형 동국대 2012.02 1동6 층 13,983m2 362실 745명 2인1 실 복도형 < 표 3-20> 최근 5 년이내주요사립대학기숙사건립사례 거실형기숙사는소규모그룹핑을통해소속감과집단의식을형성하여공동체생활에적극적이며교육적효과가크다는이론에근거해서계획된평면으로세대내공용거실이있는경우사용자의심리적거부감을줄이는동시에개인의휴식, 취침, 학습등의능률을높일수있다는연구 14) 가있다. 거실형기숙사는 2000년대초반에집중적으로건설되었다가공용시설 ( 거실및주방등 ) 의관리문제점 15) 을내포하고있으며복도형기숙사에비해면적의 14) 조긍연외 1 인, 대학기숙사의소규모그룹공간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제 11 권제 20 호, 1991. p.116 15) 이러한현상은이용자가점차개인주의성향이강해지고타인에대한배려가부족하여져타인의간섭을받지않고개인의프라이버시확보가가능한시설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난연구결과가있음. 관리적인측면에서세대내구성원사이에청소의문제가크게대두되어불화의원인이되기도하고, 심지어는공용거실이빨래말리는장소로변모한다는주장도있다. 조호영, 유길준. 대학교기숙사의공간구성특성과거주후평가에관한연구 3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효율성이떨어지는단점도있다. - 공공기숙사의평면배치형식제안 공공기숙사는건축계획의효율성을높이고, 유지관리를위해복도의형식을중 복도형을표준안으로제안한다. 3) UNIT 크기및기본모듈 - 2인실 UNIT 크기검토 시대적공간변화에따라화장실과샤워실, 세면대를포함한사생실 Unit의크기가점점커지고있으며 2000년이후건축된 2인실 Unit를조사하였다. 년도 대학명 폭 (m) 깊이 (m) 면적 ( m2 ) 2001 경북대 E동 3.6 6.0 21.60 경북대 F동 3.6 5.7 20.52 2003 울산대 3.3 3.6 11.88 2004 대전대 3.3 7.0 23.1 2006 한국기술교육대 3.3 6.4 21.12 2007 숭실대 3.3 6.4 21.12 2008 서울여대 4.8 4.8 23.04 연세대 4.0 7.0 28 충북대 3.7 6.7 24.79 2009 제주대 3.3 6.5 21.45 성균관대자연캠퍼스 3.6 6.3 22.68 2010 건국대 2차 3.6 6.0 21.6 서강대 3.6 6.0 21.6 중앙대 3.6 6.0 21.6 서울대 3.9 6.0 23.4 2011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3.3 6.3 20.79 혜천대 3.3 6.8 22.44 2012 대구한의대 3.6 5.7 20.52 착공 부산외대 3.15 6.3 19.85 세종대학교 3.6 5.7 20.52 홍제동연합기숙사 3.5 5.8 20.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3.5 5.8 20.3 < 표3-21> 2인실기숙사 UNIT 크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학술발표논문집, n2008. v.01. 2008. 12. p36 참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7

Ⅲ 기숙사계획연구 UNIT의구성형태에따라화장실과샤워실을분리한유형과일체화한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편의성측면에서분리형은동시에두명이사용할수있지만일체형은동시사용이어렵다. 공간활용면에서는일체형이화장실, 샤워실면한길이만큼옷장등의수납공간을설치할수있어좀더여유있게쓸수있다. 유리관리측면이나시공적인측면에서는일체형이좀더유리하다. 또한분리형에서도샤워실과세면장을합치거나구분할수도있다. [ 그림 3-3] 분리형사생실의예 [ 그림 3-4] 일체형사생실의예 기본적인설치가구는침대, 옷장, 책장, 의자, 책상, 신발장의 6가지이다. 가구의배치와크기에따라 Unit 폭과깊이가조정되어지기도한다. 16) 가로폭을 3.3m로할경우개실내부공간의폭이 3.3m이나실질적으로벽두께 20cm를빼고나면 3m10cm밖에되지않아 2개의책상을벽을바라보고배치를할경우책상에앉으면서로뒷공간이비좁아서서로불편함이생긴다. 만일폭을 3.3m로할경우가구배치를변경하는방법도있다. [ 그림 3-5] 폭 3.6m 의가구배치안 [ 그림 3-6] 폭 3.3m 의가구배치안 16) 가구및집기는수납공간을극대화해제작되어져야하며구체적인사항은뒤에서별도로설명하고자한다. 3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2 인실 UNIT 제안 공공기숙사의 2 인실 UNIT 는 3.6m 6.0m (21.60 m2 ) 의크기에화장실과샤워 실일체형으로하는것을제안한다. - 4인실 UNIT 크기검토 학생들의이용성이나편리성으로 17) 최근신축되는기숙사는대부분 2인실이나, 다양성과기숙사비등을고려하여 4인실 UNIT를혼용하기도한다. 4인 Unit는아래연도별면적변화에서알수있듯이 1980년대부터 2006년이전에는공동화장실과샤워실을사용하는구조였고, 2006년이후사생실내에화장실과샤워실이포함되면서 2인Unit의치수확장으로창문쪽에책상하나만넣을수있는공간만있으면 2층침대를사용하여 4인실이가능하였다. 년도 대학명 폭 (m) 깊이 (m) 면적 ( m2 ) 평균 1980 전남대 1호관 4.5 5.0 22.50 1983 전남대 2호관 3.3 5.95 19.64 전북대 1호관 3.8 6.0 22.80 1984 경북대 B동 4.0 5.4 21.60 1986 전남대 3호관 3.6 5.7 20.52 전북대 2호관 3.8 6.0 22.80 1987 경북대 C동 3.8 6.0 22.80 1988 전남대 4호관 3.6 5.7 20.52 1989 경상대 1, 2동 5.7 4.2 23.94 1990 전남대 5호관 3.6 5.7 20.52 2004 대전대 ( 공동샤워 / 화장실 ) 3.3 7.05 23.27 2006 배재대 3.5 6.8 23.8 순천향대학교 6 5 30.0 2008 연세대학교 10.0 7.5 75.0 성균관대학교 6.3 8.4 52.92 2009 인천대학교 6.3 5.4 34.02 2010 숭실대 6.5 6.4 41.6 중앙대학교 3.9 6.9 26.91 2012착공 단국대학교 ( 천안 ) 5.7 5.6 32 홍제동연합기숙사 5.25 5.8 30.45 < 표 3-22> 4 인실의크기비교 21.6 (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제외 - 공동이용 ) 38.5 ( 샤워실, 화장실, 세면장포함 - 사생실내 ) 하지만최근 4 인실의형태도기존의평면에서벗어나다양해지고있으며 1 인당 면적기준이 2 인실 ( 공공기숙사제안 : 10.8 m2 / 인 ) 에가까워지는경향이있다. 복도형기숙사에적용한 4 인실 Unit 사례를조사하였다. 17) 4 인실에비해 2 인실이전반적으로만족도가높다는연구결과가있다. 조호영, 유길준, 대학교기숙사의공간구성특성과거주후평가에관한연구, 대한거축학회지회연합회학술발표논문집, n.2008, v.01. 2008. 12. p.36 참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39

Ⅲ 기숙사계획연구 - 기본 2인실 UNIT에서길이방향으로만 1.5m 확장한일반적인 4인실평면타입 - UNIT : 3.6 (6.3+1.5)=28.08m2-1인당침실면적 : 7.02m2 부분 4인실공공기숙사적용시제안 - 순천향대학교 4인실 - 4인실이지만실내부를 2Room으로구획하여실제 2인실의효과 - 2층침대기준이며기존의일반적인 4인실과면적차이크게안남 - UNIT : 6 5=30m2-1인당침실면적 : 7.5m2 -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4인실 - 2Room으로구분하였고 Room을크게하여 1층침대사용 - UNIT : 6.3 5.4=35.28m2-1인당침실면적 : 8.82m2 전면 4인실인경우공공기숙사제안 - 성균관대학교 4인실 - 소규모거실을두어 4인실을구성함 (1인당침실면적이 2인실의경우보다큼 ) - UNIT : 6.3 8.4=52.92m2-1인당침실면적 : 13.23m2 < 표 3-23> 4 인실 UNIT 사례 4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4인실 UNIT의제안 공공기숙사의사업성을검토하여부족할때 4인실을추가하는것을고려해볼수도있다. 2인실이주를이루는기숙사에서의 4인실은 2층침대를이용해책상하나의크기정도만길이를확보해주면가능하다. 따라서계획적으로는발코니크기정도를확보하면될것이므로 2인실에발코니가있을경우와 4인실을적절히계획적으로조화시키면입면에변화도꾀할수있다고본다. 4인이공동으로하나의화장실과욕실등을공동으로사용하는 4인 2실형구성방식도검토할수있다. 공공기숙사중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2013년착공 ),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2014년착공예정 ) 사례의경우 4인 2실형으로 1개의현관문에 2개의 2인용실 ( 방 ) 이 2개있고, 4인이공동으로사용하는샤워실, 세면장, 화장실을계획하는구조다. 4) 구조 Module 검토 - 복도폭의검토 복도폭에대한사례를조사하면중복도의경우 2.0m~2.3m 범위인사례가있지만공공기숙사구조모듈에따른복도폭은 2.1m로한다. A 대 B 대 C 대 D 대 E 대 F 대 G 대 H 대 I 대 J 대 2.0 2.0 2.3 2.1 2.0 2.0 2.0 2.0 1.6 2.0 < 표 3-24> 대학기숙사의복도폭사례 18) - 계단실및엘리베이터검토 복도하나에수용가능한사생실은피난계단의수에따라결정된다. 즉, 각사생 실현관에서비상계단까지의거리가직선거리로 30m 이내가되어야하므로사 생실한 UNIT 폭이 3.6m 이고 8 개소이면 28.8m 이다. 복도형식이중복도이므로 양쪽으로실을계획하면 16 실을계단실한개로배치가가능하다. 일반적으로엘리베이터홀을가운데두어코어를배치하고피난상무리없도 록양쪽끝에복도를두는타입을적용하므로코어를중심으로양쪽으로둘수 있으므로 1 층에 32 실씩총 64 실이계획가능하며출입문위치및양쪽끝계단 실건너편에추가등에따라 4~8 실이추가로배치도가능하다. 18) 오세규, 대학고층기숙사시물레이션평가를통한피난성능개선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8. p.4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41

Ⅲ 기숙사계획연구 1개층에 64실이면그길이가상당하므로 2개의엘리베이터홀을두어분절의가능성을염두한다. 또한 2개의코아는남녀를구분할수있는요소이기도하다. 미국, 영국의경우 500명이상 1,000명이하인경우피난계단을 3개소설치하도록되어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 2개이상의피난계단을사용하여피난에문제가없도록한다. 엘리베이터는 3,000m2마다 1대씩설치해야하나 16인승은 2대로산정되므로 12,000m2이상에서는 16인승 2대를기준으로한다. 저층부는연결되어있는데고층부가분동되어있는경우는그규모에따른다. - 발코니의검토 발코니는사생실내부 ( 휴식및빨래건조공간 ) 나공용공간인휴게공간에계획할수있으나공사비상승과안전상의이유로대부분의학교에서설치하지않는실정이므로공공기숙사에서는제외함을원칙으로한다. 단, 4인실을추가로구성하거나저층부의경우, 또는입면의계획적인요소를위해서는적용할수도있다. 2013년착공한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는전면 4인실 (2Bay) 이며실마다발코니를설치하였다. 공공기숙사표준모델 (2인실) 에서는원칙적으로제외하기로한다. - 구조모듈제안 기숙사의구조는벽식구조와라멘구조가있다. 벽식구조는향후미래환경변화에대응하기어렵고시공성등을고려할때공공기숙사에서는라멘구조가적합하며층고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무량판구조형식을권장한다. 앞서 UNIT의폭을 3.6m, 폭은 6m로하였고복도폭은 2.1m로하였기에아래와같은모듈구조를제안한다. 4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6.0 6.0 2.1 8.1 6.0 7.2 7.2 7.2 7.2 7.2 7.2 [ 그림 3-7] 구조모듈의제안 구조모듈의변형사례는아래의그림과같다. - 일직선의배치에서중간에꺽임을두어단순함을해소하고있음 - 꺽임부분을휴게실로이용함 - 두개의 Mass 를비스듬이겹쳐놓은형태임 - 가운데에엘리베이터를두어동선을단순화시켜집중적관리가가능하게함 - 두개의 Mass 가접하는부정형의공간을분리수거용공간으로도활용함 - 중복도의형태를취하나중간에중정을두어서내부공간의다양한변화를꾀하고있음 [ 그림 3-8] 구조모듈의변형사례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43

Ⅲ 기숙사계획연구 기숙사구조모듈의다양한사례를제시하였다. H 대 A 동 G 대 F 대 E 대 A 동 E 대 B 동 D 대 B 대경희대 ( 수원 ) 성균관대 ( 수원 ) A 대 l 대 H 대 B 동 [ 그림 3-9] 복도형기숙사의변형사례 4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5) 기준층의면적산출 - 생활공간의면적 기준층에는사생실과휴게실혹은공동취사실 ( 혹은린넨실 ), 복도, 계단, 홀, 엘리베이터 PIT 등이위치한다. 사생실의 UNIT은 3.6m 6.0m 이고 2층 ~9층에위치시키며한층에는 64개의 UNIT가배치가능하며 1,000명을기준으로면적검토시남녀의동선분리및길어진건물형태를고려하여엘리베이터코어를 2개를둔다. - 생활공간외면적 기준층내 2개의 UNIT에휴게실, 다용도실, 공동취사실 ( 혹은린넨실, 다목적 ) 등을계획한다. 복도는 2.1m폭으로사생실앞에면하며엘리베이터는중앙에 2대를인접시켜계획하며계단실은양쪽끝에하나씩, 중앙에엘리베이터에붙여각한개씩총 4개소를계획한다. 층구분내용비고 수용인원 1,000 명 1 개동기준 ( 남녀분리가능 ) 생활공간 2~9 층 [10,886 m2 } 지원공간 2~9 층 [346 m2 ] 동선공간 2~9 층 [3,568 m2 ] 기준층면적 층수 UNIT 개수 UNIT 의면적 휴게실외 복도면적 구조모듈 엘리베이터휼 계단실 지상 9 층 층당 63 실 X 8 층 = 504 실 (8 실 : 장애우포함 1 인실, 496 실 :2 인실 ) 3.6m 6m = 21.6 m2 층당 1 UNIT 8 층 2.1m( 복도폭 ) 3.6 (63 실 +1 실 )/2 7.2m 6m or 8.1m( 복도포함 ) 16 인승 2 대 1M 비상용 1 대 0.5M 4 개 층당면적 8 개층 1,828.4 m2 8 층 = 14,627.2 m2 (3.3 m2당약 4,424 평 ) 1 층관리및복리시설 2 층 ~9 층기숙사 UNIT 사생실수 : 장애우실 (1 인실 ) 포함기준 1,000 명 층당 UNIT 총면적 21.6 m2 63 실 =1,360.8 m2 층당 1 21.6 = 21.6 m2 (8 개층 172.8 m2 ) 층당복도면적 2.1 3.6 64/2=241.9 m2 - M : 복도제외시 43.2 m2 - M' : 복도포함시 58.3 m2 층당엘리베이터면적구조모듈한개 7.2m 8.1m=58.3m2비상용엘리베이터 29.2m2소계 : 87.5m2층당계단실면적구조모듈의반 3.6m 8.1mx4 개 =116.6m2 층당면적 1,360.8+21.6+446=1,828.4 m2 ( 생활공간 + 지원공간 + 동선공간 ) 1,360.8 m2 (8 개층 10.886.4 m2 ) 241.9 + 87.5 + 116.6 = 446 (8 개층 3,568 m2 ) < 표 3-25> 1,000 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45

Ⅲ 기숙사계획연구 층구분내용비고 생활공간 2~9 층 [5,529.6 m2 } 지원공간 [0 m2 ] 동선공간 2~9 층 [2,397.6 m2 ] 수용인원약 500 명 1 개동기준 층수 UNIT 개수 UNIT 의면적 지상 9 층 층당 32 실 X 8 층 = 256 실 (6 실 : 장애우포함 1 인실, 250 실 :2 인실 ) 3.6m 6m = 21.6 m2 1 층관리및복리시설 2 층 ~9 층기숙사 UNIT 사생실수 : 장애우실 (1 인실 ) 포함기준약 500 명 층당 UNIT 총면적 21.6 m2 32 실 =691.2 m2 휴게실외없음없음 복도면적 구조모듈 엘리베이터휼 계단실 복도폭 :2.1m 길이 :3.6 (32+1)/2=59.4m 7.2m 6m or 8.1m( 복도포함 ) 16 인승 2 대 1M 비상용 1 대 0.5M 3 개 층당복도면적 2.1 59.4=124.7 m2 - M : 복도제외시 43.2 m2 - M' : 복도포함시 58.3 m2 층당엘리베이터면적구조모듈한개 7.2m 8.1m=58.3 m2비상용 58.3/2=29.2 m2소계 87.5 m2 층당계단실면적구조모듈의반 3.6m 8.1mx3 개 =87.5 m2 691.2 m2 (8 개층 5,529.6 m2 ) 124.7 + 87.5 + 87.5 = 299.7 (8 개층 2,397.6 m2 ) 기준층면적 층당면적 8 개층 990.0 m2 8 층 = 7,927.2 m2 (3.3 m2당약 2,398 평 ) 층당면적 691.2+0+299.7=990.9 m2 ( 생활공간 + 지원공간 + 동선공간 ) < 표 3-26> 500 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층구분내용비고 생활공간 2~9 층 [3,283 m2 } 지원공간 [0 m2 ] 동선공간 2~9 층 [1,538 m2 ] 기준층면적 수용인원약 300 명 1 개동기준 층수 UNIT 개수 UNIT 의면적 지상 9 층 층당 19 실 X 8 층 = 152 실 (2 실 : 장애우포함 1 인실, 150 실 :2 인실 ) 3.6m 6m = 21.6 m2 1 층관리및복리시설 2 층 ~9 층기숙사 UNIT 사생실수 : 장애우실 (1 인실 ) 포함기준약 300 명 층당 UNIT 총면적 21.6 m2 19 실 =410.4 m2 휴게실외없음없음 복도면적 구조모듈 엘리베이터휼 계단실 복도폭 :2.1m 길이 :3.6 (19+1)/2=36m 7.2m 6m or 8.1m( 복도포함 ) 16인승 2대 1 Unit 2 개 층당면적 8 개층 602.6 m2 8 층 = 4,820.6 m2 (3.3 m2당약 1,458 평 ) 410.4 m2 (8 개층 3,283.2 m2 ) 층당복도면적 2.1 36=75.6 m2 75.6 - M : 복도제외시 43.2m2 - M' : 복도포함시 58.3m2층당엘리베이터면적구조모듈한개 7.2m 8.1m=58.3m2 층당계단실면적구조모듈의반 3.6m 8.1mx2 개 =58.3 m2 < 표 3-27> 300 명수용기준층면적제안 층당면적 410.4+0+192.2=602.6 m2 ( 생활공간 + 지원공간 + 동선공간 ) + 58.3 + 58.3 = 192.2 (8 개층 1,538 m2 ) 4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수용인원에따른건축표준모델의생활공간및기준층면적을산정하였다. 규모 는지하 1 층, 지상 9 층으로통일시켜대지의가용면적을예상할수있도록하였 으며층수의가감을통해조정이가능하다.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지하1층, 지상9층 지하1층, 지상9층 생활공간면적 10,886m2 5,530m2 3,283m2 기준층면적 1,828m2 990m2 603m2 < 표 3-28> 수용인원별생활공간과기준층면적제안 2. 지원공간 1) 학습지원공간 학습지원공간은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등으로분류할수있다. 1,000명수용의공공기숙사에서학습지원공간의면적은 4개의구조모듈이내 로계획한다. 수용인원에따른건축표준모델의학습지원공간면적을산정하였다.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구조모듈 4 M 3 M 2 M 학습지원공간면적 43.2m2 4개 =172.8m2 129.6m2 86.4m2 < 표3-29> 수용인원별학습지원공간면적제안 2) 복지지원공간 복지지원공간은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사생회등으로분류할수있다. 1,000명수용의공공기숙사에서각층휴게실은층별로 2개의 UNIT 로계획하며학생휴게기능혹은공동취사기능 ( 혹은린넨실 ) 으로계획한다 19). 또한 1층에휴게실을계획할경우주로친구와의만남의장소로이용되는공간이므로현관홀의주변에위치하며, 크기는모듈4개 (43.2m2 4개 =172.8m2 ) 정도의면적이필요하다. 19) 생활공간검토시반영함 ( 기준층 )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47

Ⅲ 기숙사계획연구 체력단련실은가급적 1 층에두며환기가잘되는곳에위치시킨다. 2004 년이 후주요대학에대한체력단련실면적을조사하였다. 기존기숙사시설을같이이 용하거나학교주변의외부전문시설을이용하여체력단련실의선호도가떨어져 별도로설치하지않는사례가있다. 준공년도 대학 수용인원 체력단련실면적 1인소요면적 비고 2004 대전대학교 661인 489m2 0.74m2 / 인 2010 숭실대학교 1,398 인 326 m2 0.23 m2 / 인 2010 중앙대학교 955 인 158 m2 0.16 m2 / 인 2010 서울대학교 2,500 인 1,243 m2 0.49 m2 / 인체육관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1,734 인 228 m2 0.13 m2 / 인 2011 혜천대학교 700 인 0 0 m2 / 인 2012( 착공 ) 세종대학교 716 인 0 0 m2 / 인 2012( 착공 ) 단국대학교 924 인 171 m2 0.18 m2 / 인 2012( 착공 ) 부산외국어대학교 1,304 인 298 m2 0.22 m2 / 인 2012( 착공 ) 대구한의대학교 405 인 0 0 m2 / 인 해당합계및 1 인소요면적평균 9,476 인 2,913 m2 0.31 m2 / 인 < 표 3-30> 기숙사체력단련실면적사례 미설치대학제외시 1,000명수용의공공기숙사에서체력단련실크기는면적기준 0.31m2 / 인을넘지않도록하며모듈기준 4개 (43.2m2 4개 =172.8m2 ) 정도의면적이내로한다. 세탁실은다림질실이나세탁시대기공간을포함할수있으며남녀를구분하여남녀각각 1.5 모듈씩총 3모듈의크기이내로한다. 사생회실 ( 학생자치회실 ) 은 1개의구조모듈로계획하며남녀를구분할수있다. 4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1,000명수용기준의공공기숙사의복지지원공간은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공 간 내 용 비 고 1층휴게실 43.2m2 4개 =172.8m2 구조모듈 4개 기준층휴게실 (21.6 2 개 =43.2 m2 ) 제외 ( 생활공간에언급 ) 체력단련실 43.2 2+58.3 2=203m2 구조모듈 4개 세탁실 43.2m2 3개 =129.6m2 구조모듈 3개 사생회실 43.2 m2 구조모듈 1개 면적합계 548.6m2 기준층휴게실제외 < 표 3-31> 1,000 명기준복지지원공간면적제안 수용인원에따른건축표준모델의복지지원공간면적을산정하였다.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모듈 면적 ( m2 ) 모듈 면적 ( m2 ) 모듈 면적 ( m2 ) 휴게실 4M' 172.8 3M' 129.6 2M' 86.4 체력단련실 2M+2M' 203 3M' 129.6 2M' 86.4 세탁실 3M' 129.6 2.5M' 108 2M' 86.4 사생회실 1M' 43.2 0.5M' 21.6 0.5M' 21.6 복지지원공간면적 548.6 m2 388.8 m2 311 m2 < 표 3-32> 수용인원별복지지원공간면적제안 3) 편의지원공간 편의지원공간은임대시설로서매점, 카페, 빨래방, PC방, 식당, 주방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학교별로인접시설과의중첩등여건이다르므로공공기숙사계획시식당및주방만을고려한다. 기숙사식당은최근의무식이폐지되어식당회전율이굉장히낮아지고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기숙사는교사동과거리가있어아침, 점심을제외한점심 식수인원은많지않은편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49

Ⅲ 기숙사계획연구 취사면적 ( m2 ) 1인소요면적 ( m2 ) 대학 수용식당인원좌석수 1인소요취사식당식당주방계좌석 ( 주방식당회전율 포함 ) 경상대 1,142 523 1,665 1,658 952 0.57 1.01 0.69 1.75 경북대 1,962 550 2,512 1,890 1,000 0.53 1.33 1.04 1.89 창원대 750 312 1,062 1,256 550 0.44 0.85 0.60 2.27 전남대 966 509 1,475 2,112 836 0.40 0.70 0.46 2.50 전북대 986 446 1,432 1,464 600 0.41 0.98 0.67 2.44 충북대 739 447 1,186 1,350 540 0.40 0.88 0.55 2.50 교원대 1,380 564 1,944 2,097 1,140 0.55 0.93 0.66 1.82 해양대 1,542 721 2,263 2,135 900 0.42 1.06 0.72 2.38 군산대 846 414 1,260 1,296 510 0.39 0.97 0.65 2.56 밀양대 438 263 701 434 388 0.89 1.62 1.01 1.12 순천대 540 258 798 1,012 386 0.38 0.79 0.53 2.63 여수대 401 164 565 882 256 0.29 0.64 0.46 3.44 진주산대 218 150 368 462 282 0.61 1.56 0.47 1.64 합계 11,910 5,321 8,058 17,586 8,058 0.46 0.97 0.66 2.17 비고 < 표 3-33> 2004 년이전식당및주방 1 인당소요면적및식당회전율 20) 2004 년이전기숙사식당의회전율은 2.17 이고 1 인당식당의소요면적은 0.66 m2이나최근의의무식폐지 21) 등을반영할경우이용률이더욱떨어져회전율 을 3.0 22) 으로가정하면 1 인당식당의소요면적은 0.48 m2 23) 로조정할수있다. 주방면적은동일하게가정하였다. 식당은 1 인당소요면적이 0.48 m2, 주방은 1 인당 0.31 m2소요되므로식당과주방의 1 인당소요면적은평균 0.79 m2이다. 식당주방면적 = 수용인원 x 1 인당필요면적 = 1,000 명 x 0.79 m2 /1 인 = 790 m2식당면적 = 수용인원 x 1 인당필요면적 = 1,000 명 x 0.48 m2 /1 인 = 480 m2주방면적 = 수용인원 x 1 인당필요면적 = 1,000 명 x 0.31 m2 /1 인 = 310 m2 < 표 3-34> 2004 년이전기준식당, 주방면적 20) 하수길, < 대학기숙사의유형변화에따른기능별 Space Program 에관한연구 >, 경상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8. p.47 21) 한국외국어대기숙사 ( 수용인원 1,734 명 ) 의무식제폐지에따른식수인원변화사례 [ 단위 : 조식 / 중식 / 석식 ( 인 )] 3월 4월 5월비고의무식제평일주말평일주말평일주말최대피크인원감소 : 폐지전 (2012년) 700/500/720 90/300/500 620/600/850 80/450/450 500/525/616 80/300/400 850인 650인 ( 약75%) 폐지후 (2013년) 650/500/650 110/350/350 540/520/580 120/400/360 420/400/455 110/300/250 < 표 3-35> 의무식폐지전, 후식수인원변화 22) 의무식제폐지에따른식당이용률의감소가약 75% 이므로회전율을 2.17 교대에서 3 교대로가정함. 23) 0.66 2.17 3.0 = 0.48 5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준공년도 대학 수용인원 ( 인 ) 식당 + 주방면적 ( m2 ) 1 인소요면적 ( m2 / 인 ) 2004 대전대학교 661 793 1.2 2010 숭실대학교 1,398 521 0.4 2010 중앙대학교 955 890 0.9 2010 서울대학교 2,500 998 0.4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1,734 1,390 0.8 2011 혜천대학교 700 868 1.2 2013( 착공 ) 세종대학교 716 562 0.8 2013( 착공 ) 단국대학교 924 0 0 2012( 착공 ) 부산외국어대학교 1,304 795 0.6 2013( 착공 ) 대구한의대학교 405 568 1.4 해당합계및 1 인소요면적평균 10,373 7,385 0.71 비고 미설치대학제외시 < 표 3-36> 2004 년이후기숙사식당공간 1 인당소요면적 2004 년이후기숙사식당의 1 인당식당 + 주방의소요면적은 0.71 m2 / 인이고 2004 년이전의소요면적은 0.79 m2 / 인이다. 그러나현재의무식폐지로인해식당의 면적이축소되어도무방하므로기숙사수용인원 1 인당식당 + 주방의소요면적은 최근에지어지고있는기숙사의평균치인 다. 0.71 m2 / 인을기준해도무방할것이 기숙사총수용인원이 1 천명으로가정할경우식당과주방의면적은다음과같 다. 이는전체수용학생들이 3 교대로식사하는것을가정했을경우다. 식당주방면적 = 수용인원 x 1 인당필요면적 = 1,000 명 x 0.71 m2 /1 인 = 710 m2 < 표 3-37> 1,000 명기준식당및주방면적산출 공공기숙사의식당및주방의공간은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구분 1,000 명 500 명 300 명 모듈면적 ( m2 ) 모듈면적 ( m2 ) 모듈면적 ( m2 ) 1 인당필요면적 12M 699.6 6M 349.8 3.5M 204.0 < 표 3-38> 수용인원별식당및주방면적제안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1

Ⅲ 기숙사계획연구 [ 그림 3-12] 성균관대식당 [ 그림 3-13] 건국대식당 매점은창고가있어야하며, 카페는창고와주방이포함되어야한다. 1,000 명수용기준의공공기숙사의편의및지원공간은다음 과같이제시하였다. 공간내용비고 주방및식당 1,000 명 x 0.71 m2 /1 인 = 710 m2 (12M = 699.6) 매점 / 카페 43.2 m2 x 3.5 = 151.2 m2 면적합계 850.8 m2 12M 이내에서계획 ( 인접건물에식당있을시삭제가능 ) 구조모듈 3.5개이내에서학교의여건에맞게선택 < 표 3-39> 1,000 명수용기준편의및지원공간면적제안 수용인원에따른건축표준모델의편의지원공간면적을산정하였다.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모듈 면적 ( m2 ) 모듈 면적 ( m2 ) 모듈 면적 ( m2 ) 식당 주방 12M 699.6 6M 349.8 3.5M 204.0 매점 1.5M 64.8 1M' 43.2 1M 43.2 카페 2M 86.4 1.5M' 64.8 0 0 복지지원공간면적 850.8 m2 457.8 m2 247.2 m2 < 표 3-40> 수용인원별편의및지원공간면적제안 4) 관리지원공간 관리지원공간은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 무인택배함포함 ), 사감실, 행정창고등을계획한다. 현관홀에는우편함공간이필요하나최근의추세는우편함대신택배를받는 5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경향이크므로택배를효율적으로받을수있는시스템과공간이필요하다. 따 라서현관홀과택배시스템이연계될경우현관홀이나복도등휴게공간 / 동선공 간에설치하면되므로별도의공간을산정하지않을수있다. [ 그림 3-14] 한국외대무인택배시스템 [ 그림 3-15] 성균관대무인택배시스템 1,000명수용기준의공공기숙사의관리지원공간은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공 간 내 용 비 고 관장실 7.2m 6m 2=21.6 m2 구조모듈0.5 개 행정실 7.2m 6m 2 개 =86.4 m2 구조모듈2개 경비실 3.6m 6m 2 개 =43.2 m2 구조모듈1개 (2개소기준) 사감실 21.6 m2x2개 =43.2 m2 구조모듈1개 (1인실2개소) 예비실 21.6 m2x2개 =43.2 m2 행정창고등 택배함 - 홀 or 복도에설치 면적합계 237.6m2 < 표3-41> 1,000명기준관리지원공간면적제안 수용인원에따른건축표준모델의관리지원공간면적을산정하였다. 1,000명 500명 300명구분모듈면적 ( m2 ) 모듈면적 ( m2 ) 모듈면적 ( m2 ) 관장실 0.5M' 21.6 0.5M' 21.6 0.5M' 21.6 행정실 2M' 86.4 1.5M' 64.8 1.5M' 64.8 경비실 1M' 43.2 1M' 43.2 0.5M' 21.6 사감실 1M' 43.2 1M' 43.2 0.5M' 21.6 예비실 1M' 43.2 0.5M' 21.6 0.5M' 21.6 관리지원공간면적 237.6 m2 194.4 m2 151.2 m2 < 표 3-42> 수용인원별관리지원공간면적제안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3

Ⅲ 기숙사계획연구 3. 공용공간 - 동선및공용시설 기준층의동선공간 ( 복도, 계단, ELEV 등 ) 은앞서사생실계획에언급하였다. 현관홀은주출입구와더불어기숙사의품격을결정하는주요한공간인식하여최근의고급화된민자기숙사의경우는현관홀을매우넓게하는경향이있는데공공기숙사의경우에는피난을고려한계획외에는면적을줄일필요가있다. 또한동선의흐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주로 1층에학습이나편의및지원공간등부대시설을계획하고있는데, 이러한공간은외부인의접근도가능한공간이므로외부인과내부기숙사학생들의동선을구분할필요가있다. - 출입통제와제어시스템 로비현관은기숙사에외부인의출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과외부인의출입을통제하지않는것은학교의운영방침에따라결정할사항이다. 그러나출입을통제하는것이최근의추세이며서울대, 건국대, 한국외대의경우전자카드시스템으로입출입을통제할뿐만아니라사생실개실마다에학생들이있는지확인하여냉난방과전등등의불필요한에너지소비를중앙에서사생실을제어하고있다. [ 그림 3-16]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출입통제및도어락시스템 출입을자유롭게하면서열쇠로개실을관리할경우비용이저렴한대신열쇠복사의우려가있고, 2인실에다수의친구들이함께기거하는사례도생길우려가있으며, 도난과방범을예방할수없으며, 냉난방및상수도사용에대한통제가어렵게된다. 특히방학중연수프로그램을유치할경우단기간에수백명에게열쇠를주어관리하는것은비효율적이다. 5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필요공간제안 1,000 명수용기준의공공기숙사의동선 / 공용공간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층 공간내용비고 현관홀 43.2m2 4개 =172.8m2 구조모듈4개 계단및엘리베이터 116.6m2 +116.6m2 =233.2m2 엘리베이터, 홀과계단실 666.3m2 1층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복도면적 11.5 7.2 2.1=173.9m2 주방, 현관홀, 매점, 카페를제외한구조모듈 11.5개에접한면적 공용화장실 7.2m 6m 2 개 =86.4 m2 남녀구분, 구조모듈2개 기준층 8 개층 3831.2 면적합계 4,497.5 m2 < 표 3-43> 1,000 명기준동선 / 공용공간면적제안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동선 / 공용공간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층 공 간 1000명 500명 300명 현관홀 43.2m2 4개 =172.8m2 129.6 86.4 계단및 116.6m2 +116.6m2 =233.2m2 175 116.6 엘리베이터 666.3 483.8 352 복도면적 11.5 7.2 2.1=173.9m2 m2 136 m2 105.8 m2 공용화장실 7.2m 6m 2 개 =86.4 m2 43.2 43.2 기준층 ( 생활공간에언급 ) 8개층 3831.2m2 2397.6m2 1,538m2 면적합계 4,497.5 m2 2,881.4 m2 1,890 m2 < 표 3-44> 수용인원별동선 / 공용공간면적제안 - 설비공간 설비공간은지하에위치하며학교별로수용인원, 기전설비의사양에따라필요면적이다르다. 공공기숙사계획시면적기준은거실공간면적 ( 생활공간, 학습지원시설, 편의및복지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 의약5.8% 를가산해준다. 물론수용인원이작아도절대적인으로필요한설비공간의크기는존재한다. 500명이하의사례는 10~13% 였고 500명정도는 7.5~10% 였다. 1,000명이넘는경우는 3~6% 정도의비율이하였으나기계장비의사양에따라다르므로공공기숙사면적산정시는평균치인 5.8% 를적용하기로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5

Ⅲ 기숙사계획연구 건물명 준공년도 ( 착공 ) 수용인원 연면적m2 거실공간면적m2 설비공간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소계면적거실면적대비 서울대학교 2010 2,500 55,735 29,907 915 6,322 2,471 140 17,488 963 2.4% 숭실대학교 2010 1,398 26,475 15,224 60 2,224 768 208 8,148 611 3.3% 중앙대학교 2010 955 19,164 10,454 159 1,683 991 340 5,645 883 6.5% 혜천대학교 2011 740 16,246 8,058 302 1,523 668 134 5,418 811 7.6% 한국외대 2011 1730 34,443 18,727 961 1,740 1,647 278 10,313 777 3.3% 대구한의대 (2013) 405 8,501 4166 103 205 594 166 2,738 530 10.1% 세종대학교 (2013) 716 15,836 7,387 27 325 1,113 147 5,902 936 10.4% 부산외대 (2012) 1,304 25,225 12,744 233 981 1,023 155 9,436 653 4.3% 단국대학교 (2013) 936 13,205 7,424 154 839 40 567 3,645 536 5.9% 경북글로벌 (2013) 240 5,120 2456 61 353 0 207 1,623 422 13.7% 홍제동연합 (2013) 516 7,808 4,750 138 296 451 144 1,526 434 7.5% 계 24) 8,940 172,023 91,390 2,198 10,169 7,295 2,346 113,398 6,593 5.8% < 표 3-45> 최근 3 년이내사립대학기숙사기능별면적현황 24) 연면적과수용인원이가장큰서울대학교는설비공간이 2.4% 으로합계에서제외하였다. 5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4. 공공기숙사시설별면적제시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세부기능별면적현황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기능 실명 1000명 500명 300명 생활공간 사생실 10,886.4 5,529.6 3,283.2 학습지원 세미나실 172.8 129.6 86.4 기준층휴게 / 다용도실 172.8 0 0 1층휴게실 172.8 129.6 86.4 복지지원 체력단련실 203.0 721.4 129.6 388.8 86.4 280.8 세탁실 129.6 108 86.4 사생회실 43.2 21.6 21.6 식당및주방 699.6 349.8 204.0 편의지원 매점 64.8 850.8 43.2 457.8 43.2 247.2 카페 86.4 64.8 0 관장실 21.6 21.6 21.6 행정실 86.4 64.8 64.8 관리지원 경비실 43.2 237.6 43.2 194.4 21.6 151.2 사감실 43.2 43.2 21.6 예비실 43.2 21.6 21.6 기준층복도 /ELEV/ 계단실 3,568 2,397.6 1,538 현관홀 172.8 129.6 86.4 동선 / 공용 계단실 /ELEV 233.2 4,234.3 175.0 2,881.4 116.6 1,890.0 복도 ( 택배공간포함 ) 173.9 136.0 105.8 공용화장실 86.4 43.2 43.2 기계 / 전기실 설비공간 공조실, 발전기실중앙감시 / 통신실등 746.4 388.6 234.8 계 17,849.7 9,970.2 6,173.6 < 표 3-46>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기능별면적제시 공공기숙사의 1 인당기능별면적현황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구분수용인원연면적m2 1인당점유면적m2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공용및 1,000명 17,849.7 10,886.4 172.8 721.4 850.8 237.6 4,234.3 746.4 모두 2인실기준 500명 9,970.2 5,529.6 129.6 388.8 457.8 194.4 2,881.4 388.6 300명 6,173.6 3,283.2 86.4 280.8 247.2 151.2 1,890.0 234.8 합계 1,800명 33,993.5 19,699.2 388.8 1,391.0 1,555.8 583.2 9,005.7 1,369.8 1인당면적 18.89 10.94 0.22 0.77 0.86 0.32 5.0 0.76 < 표 3-47> 공공기숙사의 1 인당점유면적제시 설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7

Ⅲ 기숙사계획연구 수용인원에따른공공기숙사의예상면적을산정시전체평균값보다아래의 수용인원에따른 1 인당면적을반영하는것이더적절하다. 가령 400 명수용규 모를산정시 500 명과 300 명의값의평균을구하여계산하는것이더동선및 공용공간을예상하는데적합하다. 수용인원 1 인당면적m2 1 인당점유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 동선및공용 1,000 17.85 10.87 0.17 0.72 0.85 0.24 4,23 0.75 500 19.94 11.06 0.26 0.78 0.92 0.39 5.76 0.78 300 20.57 10.94 0.29 0.94 0.82 0.50 6.30 0.78 설비 < 표 3-48>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 인당구성면적제시 5. 사생실가구및집기 1) 사생실가구 시대가지날수록학생들의골격이커지고사생실의크기도커지고정보통신기술이발달되고수납공간이요구되어지는등학생들의다양한욕구와가치관을담아내려면가구및집기의기능과역할이중요하게되었다 - 침대 침대는폭이 1,000mm에서 1,100mm 사이이며길이는 2,000mm에서 2,100mm 이며높이는 400mm에서 800mm 의규격으로침대머리부분에는수납을위한간단한서랍장이나테이블을설치할수있다. 높이를 800mm으로높여하단부에수납장을디자인하고헤드부분을설치하여머리를기댈수있도록하며침대에서간단한독서나전자기기를볼수있도록스텐드등보조가구결합이가능하도록디자인가능하다. - 옷장 옷장의기본규격은가로 * 세로 * 높이가각각 600mm*600mm*2,100mm 이다. 옷장은가능한넓은수납공간을확보하여가방을놓을수있는선반과긴코트를걸수있는고안을고려하여야한다. 옷장문에는전신거울을부착하도록한다. 겨울철옷의두께로옷장이좀더커져야한다는요구가많아지고있다, 5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2) 사생실집기및비품 - 적정사양과추가설치고려 사생실내설치되어질집기및비품은해당학교의사정과정책결정에따라그사양과수량, 종류가결정되어진다. 예산부족의이유로설치못하더라도추후영업상황을고려하여추가할수도있으며추후추가하기위해서도사전에전열콘센트및통신 Port를계획하여야한다. 또한설치되면추후유지관리비용도감안하여야한다. - 집기와비품의종류 소형냉장고는설치할위치와용량등을가구제작이전에결정하여야한다. 전화기는인터넷전화기의경우별도의통신라인없이공유기를이용하여설치하는것이통신비용이저렴하다. TV는공영방송, 스카이라이프, 지역케이블방송등을이용할수있겠으나, 사생실마다설치하기에는그이용률이떨어질수있으므로휴게실마다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빨래건조대는골조에부착하는방식과일반비품타입이있다. 그외에사생실에필요한비품으로는쓰레기통, 청소도구, 변기솔 / 압축기, 커튼혹은블라인드 ( 방염처리된제품이어야하며빛투과율에따라가격과사용편의성이달라진다 ), 메트리스 ( 스프링의사양, 형태, 종류에따라가격이달라진다 ), 침대커버등이있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59

Ⅲ 기숙사계획연구 기숙사공사비분석 1. 기숙사공사비분석 1) 공사비의이해 - 기숙사공사비를예상할수있는방법 25) 기본형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표준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공영개발방식을이용한산정방식 조달청발주유형별 ( 기숙사 ) 공사비단가에의한산정방식 민간건설업체의실행단가에의한방식 - 기본형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에의해 2008. 7. 8.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건축비로서가장신뢰성있는금액이라할수있음. 최근 2013년에개정고시됨. 26) 기본형건축비는민간분양아파트건설금액으로판상형을기준으로하고있고, 철골콘크리트조의경우가산비를곱하여산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철골콘크리트조인본연구의기본형기숙사에바로적용할수있음 기본형건축비는공공기관에의해연구된것을바탕으로국토해양부장관의고시로그공신력이우수하여민간투자공사비검토에공정성이높은방식이라할수있다. 기본형건축비는분양을위한것이므로품질이상대적으로고급이라고할것임. - 표준건축비를이용한산정방식 공공건설임대주택의공급기준이되는표준건축비로 2008. 12. 8. 고시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할수있음. 표준건축비는임대주택의품질수준은보통이거나낮다고할수있다. 그런데본보고서의공공기숙사의사생실의마감수준은임대주택과비교하여거의유사거나조금높다고할것이어서이공사비를하한가로적용할수있음. 하지만 2008년이후개정되지않아서물가변동률이고려되지않아매우낮은금액이므로본연구에서는물가변동률을고려한표준건축비보정값을제안하였 25)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민간투자사업적격성연구, 2007. 7. 건설교통부연구보고서 pp.81-82 참조 26) 국토해양부고시제 2013-133 호 (2013.3. 1) 6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고이를공공기숙사의공사비로적용할수있음. - 공영개발방식을이용한산정방식 공영개발로추진, 시공낙찰된민간업체의최저입찰금액을이용하는방식 공영개발방식은최저가의낙찰로현실적이고산정결과의정확성과타당성이확보는되지만, 낮은공사금액으로인한부실시공의문제점과최저가라는특성상민간건설업체의대표적인공사비가될수없다. LH공사의사례를조사하여최저가낙찰에의한공사비의최저범위를확인하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이보고서에서는 LH공사의공사비자료가외부에공개되지않고있으므로이를이용할수없는상황에있다. - 조달청발주사례 ( 기숙사 ) 공사비단가에의한산정방식 조달청에서발표한실적기준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는방식이다. 조달청에서공식적으로공시된사례가 2006년도발표된자료가있으나오래되었고, 3개에불과하고, 사업의규모도상이하여이보고서에서는적용하기가곤란하다. 그러나최근한국사학진흥재단이공공기숙사로조달청에의뢰에발주한경북글로벌교류센터및홍제동연합기숙사의경우자료확보가가능하여이두사례를분석하였으며 C" 사립대학교의대학생공공기숙사의사례를추가하였다. 산정방법장점단점 기본형건축비 표준건축비 공영개발 조달단가낙찰률 민간건설업체실행가 - 심의를통해공신력우수하고공정성높음 - 현재공공건설임대주택에적용되고있음 - 현실적인공사비, 산정결과의정확성과타당성확보 - 현실적으로적격성심사대상의낙찰률을적용 - 조달청에의뢰하여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 공사비산정에가장근접한방식 - 민간분양아파트기준이므로기숙사와차이나는부분감액필요 - 최저가 - 낮은공사금액으로인한부실시공우려, - 공공기관의관리비용산정및전체사업의도급계약금공개곤란 - 사업기간의조달청건설공사낙찰률정보필요 - 낙찰률에따라공사비가높아질소지가있음 - 민간업체실행단가공개곤란 - 공정성확보곤란 < 표 3-49> 기숙사공사비산정방식의비교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61

Ⅲ 기숙사계획연구 - 민간건설업체의실행단가에의한방식 사례분석대상사업의사업물량에민간업자실행단가를적용하여현시가를반영한공사비를산출하는방식이나보안등을이유로자료를획득하기가어렵다. 공공기숙사로민간공사비산정에가장근접한방식이지만그자료의공정성문제가큼. 이해당사자인건설사의실행단가는각업체의대외비이므로획득하기어려운것이며, 획득하더라도공신력을확보하기어려운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2) 산정방식의검토 - 공공기숙사는지상 1층에부대시설을계획하고, 지상 2층부터 9층까지사생실을계획함. 기숙사는실질적으로기능면에서주거용이므로일반아파트와다를바가없으므로아파트건축비를정부에서고시한금액으로할경우가장타당성이있다고볼수있고가장비싸게받을수있는기본형건축비에의한공사비는가장비싼공사비가될것이므로이공사비가최고가가될것이다. 이에비해표준건축비는공공임대주택을건축할때받을수있는최고금액이므로공공임대주택보다기숙사가품질이좋다고한다면이금액이최저가가될수있다. 본기숙사의사생실 UNIT의내부마감품질은분양아파트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떨어지고, 임대아파트보다는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사생실 UNIT에는주방과발코니가없으나, 아파트에는발코니와주방시설공사비가포함되고있다. 하지만, 사생실단위 UNIT의면적이아파트공사비산정시기준이되는최소평형의약 1/2 밖에되지않으므로, 화장실과욕실, 샤워실을설치해야하므로, 주방시설설치비용은화장실등을한곳더설치해야하는비용과상계될수있다. 또한세부사양면에서볼때아파트에없는멀티냉난방시스템, 사생실관리시스템등더높은수준의사양도설치할필요가있다. 따라서기숙사동의경우분양아파트공사비의기준이되는기본형건축비를적용할경우최상값이될수있고, 표준건축비를적용할경우최하값이될수있다. 산정방식 건축비의범위 비고 기본형건축비적용 최상값 적격심사방식으로적용 표준형건축비보정값의적용최하값최저가입찰방식으로적용 < 표 3-50> 공공기숙사공사비의산정방식 6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2. 공사비산정 1) 기본형건축비에의한공사비산정 - 기본형건축비구성항목 기본형건축비라함은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의합계액을말하며, 시설물의기능및설치위치에따라지상층과지하층으로구분된다. 기본형건축비 = 공사비 + 설계 감리비 + 부대비용 지상층건축비는지상에설치되는제반시설및설비의건축비를말하고, 지상에설치되는주거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실등제반시설및설비의공사비, 설계 감리비 ( 지상 지하 ) 및부대비용을포함하며, 지하에설치되는시설및설비중에서지상층을지원하는부분은지상층건축비에포함함. 지하층건축비는지하에설치되는제반시설및설비의공사비를말하고, 지하층고유기능을유지하기위해지하에설치된시설 설비포함하되, 지반조건에따라차이가있는흙막이공사는택지비가산비용에포함함. 1 기계실의 ( 아파트입주민을위한 ) 기계장비 지상건축비 2 공동구를통과하는배선및배관 지상건축비 3 지하주차장을위한소방설비 ( 스프링클러 ) 지하층건축비 4 공동구구조물공사 지하층건축비 5 파일공사 지하층건축비 6 흙막이공사 택지비의가산비용 - 기본형건축비에포함되어있는항목들 27) 문 : 문틀및문짝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등 벽 : 벽지 천장 : 천장지, 반자돌림등 욕실 : 위생기구 (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 : 주방가구및기구 ( 가스쿡탑포함 ), 벽타일, 주방TV 조명기구 : 부착형조명등기구 ( 매입등기구제외 ) 27)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60 호 (2012. 3. 1.) 중 4. 기본선택품목및이를제외한기본형건축비 항목참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63

Ⅲ 기숙사계획연구 - 기본형건축비산정을위한기본가정 적용단가 : 기본형건축비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한국감정원에서작성하고건설교통부에서발표한연구보고서인 새로운건축비산정기준수립연구 (2005.01) 를통해공평성이인정된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기본형건축비 의산정방식을따르며, 기본형건축비의m2당단가는국토해양부고시제 2013-133호 (2013. 03. 01) 을적용함. 기본형건축비에는국민주택규모인 85m2이상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나, 그이하의경우는부가가치세가불포함되어있다. 따라서공공기숙사의경우국민주택규모이하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는포함되지않는다. 실행공사비 28) 는불산정한다. 또한산정된기본형건축비는경쟁입찰을통한건설업체의선정을위하여국가계약법등각종법령에규정한가격정보를토대로작성한설계가공사비이므로실행공사비로서의활용을위해낙찰률을적용 29) 하여야하나, 본보고서에서는적정공사비의범위를정하기위한것이므로낙찰률에의한실행공사비는산출하지않음. 30) - 사생실및부대시설을포함한지상층건축비산정기준 지상층건축비라함은분양아파트의주거면적과주거공용면적을말한다. 기숙사의경우각사생실당주거면적이 21.6m2이므로기준형건축비산정표에서 40 m2미만항목에해당하고 지상층수가 9층이므로m2당기준단가인 1,458천원을적용하며, 구조형식이철근콘크리트라멘조와무량판구조를사용하므로구조형식에따른가산비율 5% 를적용 31) 함. 28) 실행공사비는건설업체마다경쟁력이다르므로이를반영하는것은무리라고사료됨. 참고로공공주택의실행공사비를 3.3 m2당 1,737 천원으로산정한연구논문도있음 ( 고성석외 3 인, 실적공사비를통한공공주택공사비추정에관한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 10 권제 2 호 2009. 3. p.143 참조 ) 29)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민간투자사업적격성연구, 국토해양부연구보고서, 2007. 7. p.113 30) 국토해양부건설정책과적격심사대상낙찰률의경우 10 억이하는 87%, 10~50 억범위에서는 86%, 50~100 억범위에서는 85%, 그리고 100~300 억범위에서는 80% 수준에서낙찰됨, 2008 년 7 월민간공사 ( 대한건설협회 ) 의최저가낙찰률은예가의 68~72%, 일반적으로민간공사의공사예정가는공공사업기본설계비의 90~95% 에해당됨. 턴키방식의경우 80% 낙찰률이고평균적으로는 78.1% 의낙찰률을보임. 따라서저가로서자격이낮은건설업체가들어올수있는수준보다는높고비용을절감시킬수있도록보수적인수준인 85% 를낙찰률로선정하는것이본기숙사에서는타당할수있으나이를반영하지않았음. ( 아파트의낙찰률적용에관해서는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주택민자사업 (BTL) 시범지구에대한타당성및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 타당성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08. 8. p.141 참조 ) 31)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60 호 (2012.3.1) 중 5. 가산비용 항목중가, 구조형식에의한기본형건축비에가산되는비용은지상층의구조형식에따라다음과같이가산된다. 6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이렇게계산하면기준단가는m2당 1,530천원 (3.3m2당 5,060천원 ) 임. 한편, 기본형건축비는공사비와설계비, 그리고부대비를포함하고있으므로이를구분하여산출할필요가있음. 그런데기본형건축비의구성비율은공사비가 87.35% 이고설계와감리비는 4.13%, 부대비는 8.52% 로규정되어있음. 32) 따라서이에의해공사비를산출하면m2당공사비는 1,337천원이고 3.3m2당공사비는 4,419천원임. 구분세부항목비율 (%) m2당 3.3 m2당비고 공사비 공종별공사비합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87.35 1,337.2 4,419 설계비 설계비 감리비 4.13 63 208 부대비 전기 가스 수도시설인입비 등기비용, 취등록세등 모델하우스등분양시설경비 광고홍보판촉비등 8.52 130 429 기본형건축비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1,530.9 5,057 1,458 의 5% 가산 < 표 3-51> 사생실의기본형건축비 33) m2당 구분세부항목비율 (%) 5 층이하 6~10 층 11~20 층 기본형건축비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1,425.9 1,530 1,446.9 공사비 공종별공사비합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87.35 1,245.5 1,337 1,263.9 < 표 3-52> 기숙사층수별공사비 구 분 가산비율 ( 지상층건축비기준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 무량판구조포함 )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3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호 (2012. 3. 1) 중 [ 별표1] 참조 33) 6~10층 40m2기준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65

Ⅲ 기숙사계획연구 5층이하 6~10층이하 11~20층이하 21~30층이하 31층이상 구분 (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 주택공급면적기준 ) 40m2이하 1,358 40m2초과 ~ 50m2이하 1,380 50m2초과 ~ 60m2이하 1,338 60m2초과 ~ 85m2이하 1,351 85m2초과 ~ 105m2이하 1,398 105m2초과 ~ 125m2이하 1,377 125m2초과 1,352 40m2이하 1,458 40m2초과 ~ 50m2이하 1,478 50m2초과 ~ 60m2이하 1,432 60m2초과 ~ 85m2이하 1,437 85m2초과 ~ 105m2이하 1,494 105m2초과 ~ 125m2이하 1,470 125m2초과 1,445 40m2이하 1,378 40m2초과 ~ 50m2이하 1,392 50m2초과 ~ 60m2이하 1,350 60m2초과 ~ 85m2이하 1,349 85m2초과 ~ 105m2이하 1,396 105m2초과 ~ 125m2이하 1,374 125m2초과 1,350 40m2이하 1,402 40m2초과 ~ 50m2이하 1,415 50m2초과 ~ 60m2이하 1,373 60m2초과 ~ 85m2이하 1,372 85m2초과 ~ 105m2이하 1,422 105m2초과 ~ 125m2이하 1,400 125m2초과 1,375 40m2이하 1,447 40m2초과 ~ 50m2이하 1,461 50m2초과 ~ 60m2이하 1,417 60m2초과 ~ 85m2이하 1,416 85m2초과 ~ 105m2이하 1,465 105m2초과 ~ 125m2이하 1,443 125m2초과 1,417 < 표 3-53> 주거용건축비중지상층건축비 34) 34) 주거용건축비중지상층건축비, 국토해양부고시제 2013-133 호 (2013.3. 1) 6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지하층건축비산정 지하층건축비는지하주차장과전기, 기계실,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피트층등지하에설치하는제반시설물의건설에소요되는비용과지하층각부위별고유기능을유지하기위해설치되는기계, 전기및통신시설등의공사비를포함하여지하층면적기준으로산출한금액임. 면적별지하층건축비는다음과같음. ( 단위 : 천원 / m2 ) 구분 (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 지하층면적기준 ) 85 m2이하 734 85 m2초과 768 < 표 3-54> 부대시설의기본형건축비 35) 한편, 지하층건축비에는설계비와감리비, 부대비가포함되지않으므로건축비 가공사비에해당한다. 구분세부항목비율 (%) m2당 3.3 m2당비고 기본형건축비 공사비 100 734 2,426 공사비 공종별공사비합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100 734 2,426 < 표 3-55> 부대시설의공사비 - 기본형건축비에서의공사비산정 따라서이를정리하면, 기본형건축비에서공사비는사생실과부대지원시설, 지 하주차장으로구분하여각각산정하면다음과같다. 구 분 m2당 3.3m2당 비고 기숙사사생실및부대시설공사비 1,337 4,419 설계비, 부대비별도 지하주차장및지하층공사비 734 2,426 설계비, 부대비별도 < 표 3-56> 기본형건축비에서의공사비산정 35), 국토해양부고시제 2013-133 호 (2013.3. 1)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67

Ⅲ 기숙사계획연구 2) 표준건축비에의한공사비산정 - 표준건축비의이해 표준건축비는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택지또는기금지원을받는임대주택 ) 의공급기준이되는것으로 LH공사를통하여세대면적별, 층별중소형아파트건축비를실사하여산출하여건축비상한가로운영해왔으며그변화금액은아래표와같음. 구 분 표준건축비 1999.1 2000.8 2002.12 2004.9 2008.12 5 층이하 40 m2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50 m2초과 ~60 m2이하 60 m2초과 714.6 676.3 663.5 638 780.3 738.5 724.5 696.6 856.6 870.7 843.6 852.1 977.2 993.3 962.4 972.2 6~10 층이하 40 m2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50 m2초과 ~60 m2이하 60 m2초과 683.2 646.6 634.4 610 746.0 706.0 692.7 666.1 919.7 932.2 903.5 906.4 1,049.3 1,063.5 1,030.9 1,034.2 11~15 층이하 40 m2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50 m2초과 ~60 m2이하 60 m2초과 평형구분없이 15 층이하 555 621.6 588.3 577.2 555 678.7 642.4 630.3 606.0 850.8 860.4 837.2 835.3 991.4 1,001.0 970.9 970.4 16 층이상 40 m2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50 m2초과 ~60 m2이하 60 m2초과 평형구분없이 16 층이상 617 691 654 641.7 617 754.5 714.1 700.7 673.7 868.9 877.4 851 850.5 1,008.4 1,018.1 988.1 987.4 < 표 3-57> 표준건축비변화내용 ( 단위 : 천원 / m2 ) 위표에서표준건축비에포함되지않은항목중기숙사와관련한내용으로지상층바닥면적합계의 15분의1을초과하는지하층 36) 혹은지하주차장은건축비의 80% 를적용하며, 철골조인경우 16%, 도서지역에건축하는경우는건축비의 3% 를가산한다. 이기준은기숙사에적용할경우기숙사의품질이이보다는조금좋을것이므 로이기준은최하기준으로써의미가있음. 36)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시건축비는기타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에대해적용해야할것이며, 기타공용면적은주민공동시설등관계법령에의거설치가의무화된시설과지하주차장등지하층시설로구분할수있는바, 설치가의무화된주민공동시설등은표준건축비값자체에소요되는비용이포함됨 (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유권해석 2011.08.09) 6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표준건축비를이용한공사비산정을위한기본가정은표준건축비는m2당단가 는국토해양부고시제 2008-707 호 (2008. 12. 9) 을적용한다. 구분 ( 주거전용면적 ) 건축비상한가격 ( 주택공급면적에적용 ) 40 m2이하 977.2 5 층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993.3 50 m2초과 ~60 m2이하 962.4 60 m2초과 972.2 40 m2이하 1,049.3 6~10 층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1,063.5 50 m2초과 ~60 m2이하 1,030.9 60 m2초과 1,034.2 40 m2이하 991.4 11~20 층이하 40 m2초과 ~50 m2이하 1,001.0 50 m2초과 ~60 m2이하 970.9 60 m2초과 970.4 40 m2이하 1,008.4 21 층이상 40 m2초과 ~50 m2이하 1,018.1 50 m2초과 ~60 m2이하 988.1 60 m2초과 987.4 < 표 3-58>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37) ( 단위 : 천원 / m2 ) 또한산정된표준건축비는경쟁입찰을통한건설업체의선정을위하여국가계약법등각종법령에규정한가격정보를토대로작성한설계가공사비이므로실행공사비로서의활용을위해낙찰률을적용할수있다. 38) 그러나이보고서에서는낙찰률은적용하지않는다. 37) 국토해양부고시제 2008-707 호 (2008. 12. 9) 38)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민간투자사업적격성연구, 국토해양부연구보고서, 2007. 7. p.113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69

Ⅲ 기숙사계획연구 - 표준건축비에서의사생실공사비산정 사생실당주거면적이 21.6m2이므로표준형건축비산정표에서 40m2미만항목에해당하고, 기숙사는층수가 9층이므로m2당기본단가인 1,049.3천원임. 그리고 3.3m2당 3,468.8천원임. 표준건축비도기본형건축비와마찬가지로건축비에서공사비와설계비, 부대비 를포함하므로이를산정하면다음표와같음. 구분세부항목비율 (%) m2당 3.3 m2당비고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표준건축비 공종별공사비합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비 감리비 전기 가스 수도시설인입비 등기비용, 취등록세등 모델하우스등분양시설경비 광고홍보판촉비등 87.35 916.6 3,030.0 4.13 43.3 143.3 8.52 89.4 295.5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1,049.3 3,468.8 < 표 3-59> 표준형건축비에서의사생실공사비산정 - 부대시설및지하주차장표준건축비산정 표준건축비에서는지하층또는지하주차장에대한소요비용을가산항목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의산출기준은지상층바닥면적합계의 1/15이내의경우표준건축비의 100% 를적용하고, 초과되는면적에대하여는표준건축비의 80% 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구분m2당 3.3 m2당비고 부대시설공사비 916.6 3,030.0 - 설계감리비, 부대비별도 지하주차장및지하층공사비 916.6 3,030.0 733.3 2,424.1 - 지상층건축비의 100% -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이내면적 - 지상층건축비의 80% -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초과면적 < 표 3-60> 표준건축비에서부대시설및지하층공사비의산정 m2 7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구분세부항목비율 (%) 5 층이하 6~10 층 11~20 층 지상층공사비 - 지상층바닥면적의합 853.6 916.6 866.0 지하층공사비 표준형건축비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이내면적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초과면적 87.35 853.6 916.6 866.0 682.9 733.3 692.8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977.2 1,049.3 991.4 < 표 3-61> 건물층수규모별표준형건축비 ( m2 3) 표준건축비보정에의한공사비산정 - 표준건축비보정을통한사생실건축비산정 표준건축비는 2008년에개정된것으로당시물가변동분을반영하는것에그치고있으며, 신공법이나신구조, 친환경주택, 소음방지등의주택건설관련기준의개정에따른비용상승요인을반영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추후에도물가상승에따른표준건축비는인정될것이므로물가상승은감안하고공법등기본형건축비에서처럼 RC조에따른가산비용은인정하지않음. 이에 2008년기준의표준건축비에대해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 20.8% 를가산 39) 하여지상층사생실의표준건축비를산출하였음. 즉, m2당 1,049.3천원 ( 표준건축비 ) * 20.8%( 물가상승률등 ) = 1,267.1천원임. 그리고 3.3m2당 4,188.8 천원임. 표준건축비도기본형건축비와마찬가지로건축비에서공사비와설계비, 부대비를포함하므로이를산정하면다음표3-57과같음. 표준건축비보정값에서도지하층또는지하주차장에대한소요비용을가산항목 으로규정하였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의산출기준은지상층바닥면적합계의 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건설공사비지수를개발하고통계청일반통계승인을득하여매년매월공설공사비지수 동향을발표하고있으며, 건설공사에투입되는직접공사비를대상으로특정시범의물가를 100으로하여재료, 노무, 장비등세부투입자원에대한물가변동을추정하기위해작성된통계자료이다. 건설공사비지수를사용시 2008년 12월은 124.3이며 2013년 2월 ( 가장최근고시 ) 은 150.1이므로약20.8% 인상된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 2000년 8월 2008년 12월 상승률 비고 표준건축비 683.2 1,049.3 153.6% 표준건축비는정기적으로고시되지않고 건설공사비지수 79.2 124.3 156.9% 건설공사비지수와유사하므로이를이용해추정함 < 표 3-62> 표준건축비에대한건설공사비지수적용보정값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71

Ⅲ 기숙사계획연구 1/15 이내의경우표준건축비의 100% 를적용하고, 초과되는면적에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 를적용하도록규정하였다. 구분세부항목비율 (%) m2당 3.3 m2당비고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표준건축비 공종별공사비합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비 감리비 전기 가스 수도시설인입비 등기비용, 취등록세등 모델하우스등분양시설경비 광고홍보판촉비등 87.35 1,106.8 3,658.9 4.13 52.3 173 8.52 108.0 356.9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1,267.1 4,188.8 < 표 3-63> 사생실의표준건축비보정값 구분m2당 3.3 m2당비고 기숙사사생실및부대시설공사비 지하주차장및지하층공사비 1,106.8 3,658.9 1,106.8 3,658.9 885.4 2,424.1 - 지하층면적제외 - 설계감리비, 부대비별도 - 지상층건축비의 100% -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이내면적 - 지상층건축비의 80% -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초과면적 < 표 3-64> 표준건축비보정값에서공사비의산정 구분세부항목비율 (%) 5 층이하 6~10 층 11~20 층 표준형건축비 공사비 + 설계비 + 부대비 100 1,180.5 1,267.6 1,197.6 지상층공사비 - 지상층바닥면적의합 1,031.1 1,107.2 1,046.1 지하층공사비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이내면적 -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초과면적 87.35 1,031.1 1,107.2 1,046.1 824.9 885.8 836.9 < 표 3-65> 층수규모별사생실의표준형보정건축비 m2 7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산출공사비의비교 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및그보정값에대한공사비중부가세를포함하지 않는공사비를비교정리하면다음과같다. 구분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40) 지상지하지하 2 비고 5 층이하 1,245.5 734 853.6 853.6 682.9 1,031.1 1,031.1 824.9 6 층 ~10 층 1,337.2 734 916.6 916.6 733.3 1107.2 1107.2 885.8 10 층 ~20 층 1,263.9 734 866.0 866.0 692.8 1,046.1 1,046.1 836.9 < 표 3-66> 공사비의비교 ( 부가가치세제외, m2 부가가치세를포함시키면다음과같다. 구분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41) 지상지하지하 2 비고 5 층이하 1,370.1 807.4 939.0 939.0 751.2 1,134.2 1,134.2 907.4 6 층 ~10 층 1,470.9 807.4 1,008.3 1008.3 806.6 1,217.9 1,217.9 974.4 10 층 ~20 층 1,390.3 807.4 952.6 952.6 762.1 1,150.7 1,150.7 920.6 < 표 3-67> 공사비의비교 ( 부가가치세포함, m2 40) 지하 2 면적은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초과면적을말한다. 41) 지하 2 면적은지상층바닥면적합의 1/15 초과면적을말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73

Ⅲ 기숙사계획연구 4) 조달청에서발주한기숙사공사비산정 - 2006 년제작유형별공사비 ( 기숙사 ) 사례 2006 년도에발간한유형별공사비자료를조사하였다.(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 명칭조감도규모연면적총공사비 공주대학교부설중고기숙사 지하1층, 지상4층 4,542m2 5,139,773 천원 m2당공사비 1,131,611 원 / m2 산출기준년도 2005 년상반기 외국인유학생기숙사 지하1층, 지상 10층 7,043m2 7,537,647 천원 1,070,233 원 / m2 2005 년하반기 한국천문연구원기숙사 지하1층, 지상3층 1,246m2 1,629,254 천원 1,307,590 원 / m2 2005 년상반기 < 표 3-68> 조달청 2006 년기숙사공사비 ( 부가가치세포함 2005 년상반기와하반기가격기준으로 7~8 년전사례이므로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비교할필요가있다.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 명칭 공주대학교부설중고기숙사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설공사비지수 42) m2당공사비 산출년도기준년도산출년도기준년도 2005.02 (100.1) 2005.08 (99.7) 2013.02 (145.5) 2013.02 (145.5) 1,131,611 원 / m2 1,070,233 원 / m2 1,645,362 원 / m2 1,560,400 원 / m2 비고 기본형건축비의공사비보다높음 한국천문연구원기숙사 2005.02 (100.1) 2013.02 (145.5) 1,307,590 원 / m2 1,901,236 원 / m2 규모가매우작음 43) < 표 3-69> 조달청 2006 년기숙사보정공사비 ( 부가가치세포함 42) 건설공사비지수적용항목 : 건설 / 건축건설 / 주택건축 2005 년 2 월, 8 월, 2013 년 2 월 43) 규모가너무작아 1,000 명, 500 명, 300 명수용하는공공기숙사에적용하는데는무리가있음 7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 계획 연구 Ⅲ - 2013년 홍제동 연합기숙사 입찰 사례 홍제동 연합기숙사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사개요 공사명 : 홍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신축공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7-1, 361-120 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건축면적 : 1,167 연면적 : 7,808 수용인원 : 516인(2인실 152실, 4인실 52실, 장애우실 4실 총208실) <표3-70> 홍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공사개요 2013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홍제동연합기숙사 공사의 설계내역과 공사도급액과 총공사비, 설계가대비 낙찰률은 다음과 같다. 당 공사비는 1,600,168원/ 이 며 당 설계내역은 1,871,354원/ 이다.(가구제외) 홍제동연합기숙사의 실제 당 공사비는 1,600,168원/ 이며, 기본형건축비와 표준형건축비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조달청발주에 의한 공사비는 기본 형건축비 중 공사비보다 약14.4%, 표준형건축비 보정값보다 약32.8%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건물로서 에너지효율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 법 등에 따른 의무적 설계사양이 추가되고, 또한 지하층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대학 기숙사 사업 건축 표준모델에 대한 연구 75

Ⅲ 기숙사계획연구 구분 설계내역 (a) 도급액 44) (b) (b)/(a) 45) % 건축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9,332,328,039원 7,739,501,760원 전기 1,412,250,061원 1,202,265,990원 통신 1,082,869,289원 897,154,000원 소방 602,436,135원 513,852,830원 폐기물처리 69,679,368원 29,370,940원 소계 13,366,471,132원 10,382,145,520원 83.6 관급자재 2,111,968,866원 좌동 합계 ( 총공사비 ) 46) 14,611,531,758원 12,494,114,386원 85.5 m2당 1,871,354 원 1,600,168 원 < 표 3-71>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의설계내역및도급액 구분 (6~10 층 ) 면적 ( m2 ) m2당공사비 ( 천원 ) 공사비 ( 천원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6,945 863 6,945 463 400 1470.9 807.4 1217.9 1217.9 974.4 10,215,400 696,786 8,458,315 563,888 389,760 10,912,186 9,411,963 1,398 천원 / m2 1,205 천원 / m2 비고 < 표 3-72>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 표 3-73> ( 부가가치세포함 44) 도급액은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합인낙찰가를말한다. 45) 도급액대비설계내역비율 로조달청의예정가격의낙찰률과는다름. 46) 총공사비는도급액, 관급자재비, 시설분담금등을포함한다. 단, 가구는제외임. 7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 계획 연구 Ⅲ - 2013년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기숙사) 입찰 사례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기숙사)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 공사명 :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사업 -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112번지 외(영남대 캠퍼스 부지 내)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건축면적 : 1,340 - 연면적 : 5,120 - 수용인원 : 240인(2인실 119실, 장애우실 2실 총121실) <표3-74>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기숙사) 건립사업 공사개요 2013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의 설계내역과 공사도급액과 총공사비, 설계가대비 낙찰률은 다음과 같다. 당 공사비는 1,654,101원/ 이 며 당 설계내역은 1,846,281원/ 이다.(가구제외)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의 실제 당 공사비는 1,654,101원/ 이며, 기본형건축비 와 표준형건축비를 분석하면 다음표와 같으며 조달청발주에 의한 공사비는 기 본형건축비 중 공사비보다 약25.5%, 표준형건축비 보정값보다 약46.8%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건물로서 에너지효율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촉 진법 등에 따른 의무적 설계사양이 추가되고, 또한 건축계획적으로 대규모 다 목적홀과 무대장치 등의 공사비가 추가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대학 기숙사 사업 건축 표준모델에 대한 연구 77

Ⅲ 기숙사계획연구 구분 설계내역 (a) 도급액 47) (b) (b)/(a) 48) % 건축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4,993,659,000원 4,246,643,000원 전기 795,905,000원 671,963,500원 통신 343,101,000원 291,519,200원 소방 366,036,000원 311,479,400원 폐기물처리 7,213,800원 소계 6,505,914,800원 5,521,605,100원 84.9 관급자재 2,950,369,000원 좌동 합계 ( 총공사비 ) 49) 9,456,283,800원 8,471,974,100원 89.6 m2당 1,846,281원 1,654,101원 < 표 3-75>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설계내역및도급액 구분 (5 층이하 ) 면적 ( m2 ) m2당공사비 ( 천원 ) 공사비 ( 천원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하2 4,648 473.4 4,648 309.9 163.5 1370.05 807.4 1134.2 1,134.2 907.37 6,368,540 382,223 5,272,262 351,480 148,364 6,750,763 5,772,106 1,318천원 / m2 1,127천원 / m2 비고 < 표 3-76>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 표 3-77> m2당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공사비분포 - 조달청발주 (2013년도) 공사비검토 다음은 2013년공공기숙사로서공공적성격이강한경북글로벌교류센터및홍제동연합기숙사, "C"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에적용된사례를비교하였다. 이는과거의사례기준과거의유사한공사비이지만, 기본형건축비나표준건축비및그보정값과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 그래서공공성의유무에따라 "A","B" 사례로구분하였고이에따른공사비의차이는설계사양과공법선택, 현 47) 도급액은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합인낙찰가를말한다. 48) 도급액대비설계내역비율 로조달청의예정가격의낙찰률과는다름. 49) 총공사비는도급액, 관급자재비, 시설분담금등을포함한다. 단, 가구는제외임. 7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구분 A 사례 B 사례 "C"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홍제동연합기숙사경북글로벌교류센터 건물규모 지상6층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 ( m2 ) 1,293 1,167 1,340 연면적 ( m2 ) 4,422 7,808 5,120 수용인원 230인 516인 240인 사생실 2인실 114실, 장애우실 2실 2인실 152실, 4인실 52실, 장애우실 4실 2인실 119실, 장애우실 2실 m2당공사비 ( 공통설비적용前 ) 1,253 1,600 1,654 B" 사례대비감소요인 A" 사례대비증가요인 < 에너지효율화법상의무설비 > - 냉 난방설비변경 ( 약 4.4억원증가 ) 설계사양대비 ( 공통설비기준 ) 환산공사비 ( 천원 ) 장여건에따라차이가났으며이를표준화시켜적정공사비를분석, 비교하였다. < 공공기숙사공통설비 > - 출입통제및방범시스템배제 ( 약 5.2 억원감소 ) - 소방스프링클러설비 50) 배제 ( 약 1.2 억원감소 ) - 급탕설비전기온수기로대체 ( 약 1 억원감소 ) < 현장여건에따른요인 > - 지하층이없어공사비절감 < 에너지효율화법상의무설비 > - 냉 난방설비변경 ( 약 3 억원증가 ) - 건축단열재변경증가 ( 약 1 억원증가 ) < 현장여건에따른추가공사 > - 흙막이공사추가 ( 약 5 억원증가 ) < 신재생에너지보급법상의무설비 > - 태양광발전설비설치 ( 약 3 억원증가 ) < 신재생에너지보급법상의무설비 > - 급탕설비방식차이 ( 약 1.1 억원증가 ) < 기타컨퍼런스홀설치에따른 > - 무대조명및무대기계장치 ( 약 2.1억원증가 ) m2당약 168천원감소요인발생 m2당약 115천원증가요인발생 m2당약 207천원증가요인발생 1,421 1,485 1,447 < 표 3-78> 2013 년도조달청발주공공기숙사공사비분석 C"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와홍제동연합기숙사, 경북글로벌교류센터와공사비의차이는설계사양의차이인것으로분석되었다. "C" 사립대학교의경우스프링쿨러배관공사, 출입통제및객실관리시스템, 원격검침및전력 / 조명제어시스템, 발전기등향후화재예방및유지관리에필요한기숙사시스템을고려하지않았고개별현장 SITE의기반시설조성유무, 냉난방시스템열원의차이에따른공사비도차이가상당했다. 그리고 B" 사례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및친환경건축물인증등공공건축물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시스템의비용이컸으며흙막이공사비도상당했다. 결론적으로조달청을통한발주도설계사양의조정에따라적정공사비를산출할수있었으며기본형건축비m2당 1,433천원이내면무난한것으로분석되었다. 50) 스프링클러설비는 11 층이상특정소방대상물의전층에설치하지만, 교육연구시설내기숙사는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전층에설치한다. "C" 사립대학교는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미만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79

Ⅲ 기숙사계획연구 3. 공공기숙사적용공사비 1) 최근착공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사례분석 -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비사례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사업개요는다음과같다. 공사개요 - 공사명 :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신축공사 - 대지위치 : 경상북도경산시유곡동 290-1외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건축면적 : 2,082m2 - 연면적 : 8,501m2 - 수용인원 : 408인 (2인실 204실 ) < 표 3-79>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개요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의설계내역과공사도급액과설계가대비낙찰 률은다음과같다. m2당설계내역은 1,630,631 원 / m2이다. 8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구분설계내역 (a) 도급액 51) (b) (b)/(a) 52) % 건축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전기 통신 13,862,000,000 원 7,870,000,000 원 1,050,000,000 원 250,000,000 원 소계 13,862,000,000 원 9,170,000,000 원 66.1% m2당 1,630,631 원 1,078,697 원 < 표 3-80>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설계내역및도급액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실제m2당공사비는 1,078,697 원 / m2이다. 기본형 건축비와표준형건축비와비교는다음표에분석하였다. 구분 (5 층이하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면적 ( m2 ) 7,869 632 7,869 462.8 169.0 m2당공사비 ( 천원 ) 1370.1 807.4 1134.2 1134.2 907.4 비고 10,781,317 510,075 8,925,303 1,134 907 공사비 ( 천원 ) 11,291,734 9,603,505 1,328.3 천원 / m2 1,129.7 천원 / m2 < 표 3-81>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 표 3-82> m2당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의공사비분포 51) 도급액은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합인낙찰가를말한다. 52) 도급액대비설계내역비율 로조달청의예정가격의낙찰률과는다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81

Ⅲ 기숙사계획연구 - 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비사례 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의사업개요는다음과같다. 공사개요 - 공사명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신축공사 - 대지위치 :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 규모 : 지상 10층 - 공사기간 : 16개월 - 연면적 : 13,205m2 - 수용인원 : 924인 (4인실 230실, 장애우실 2실 ) < 표 3-83>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공사개요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신축공사의설계내역과공사도급액과설계 가대비낙찰률은다음과같다. m2당설계내역은 1,594,257 원 / m2이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의실제m2당공사비는 1,110,526 원 / m2이다. 기본형건축비와표준형건축비와비교는다음표에분석하였다. 8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구분설계내역 (a) 도급액 53) (b) (b)/(a) 54) % 건축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17,045,206,400 원 12,727,400,000 원 전기 2,085,270,000 원 1,351,900,000 원 통신 1,228,040,000 원 585,200,000 원 소방 988,075,000 원 n/a 폐기물처리 155,573,000 원 n/a 건축 / 전기도급액에포함건축도급액에포함 합계 21,502,164,400 원 14,664,500,000 원 68.2 m2당 1,594,257 원 1,110,526 원 < 표 3-84>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설계내역및도급액 구분 (6~10 층 ) 면적 ( m2 ) m2당공사비 ( 천원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12,637 569 12,637 462,8 105.7 1470.9 807.4 1217.9 1217.9 974.4 18,587,028 459,007 15,389,993 563,583 103,042 비고 공사비 ( 천원 ) 19,046,035 16,056,619 1,442,3 천원 / m2 1,216.0 천원 / m2 < 표 3-85>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기본형건축비와표준형건축비분석 < 표 3-86> m2당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공사비분포 53) 도급액은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합인낙찰가를말한다. 54) 도급액대비설계내역비율 로조달청의예정가격의낙찰률과는다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83

Ⅲ 기숙사계획연구 - 사립대공공기숙사인원당공사비사례비교 구분 대구한의대 단국대학교 비고 인실 2인실 4인실 수용인원 408인 924인 연면적 8,501m2 13,205m2 1인당면적 20.84m2 14.29m2 (6.55m2) 공사비 9,170,000천원 14,664,500천원 m2당공사비 1,078.7천원 1,110.5천원 1인당공사비 22,475천원 15,871천원 (6,604m2) < 표 3-87> 사립대공공기숙사 1 인원당공사비비교 2) 발주형태에따른공사비비교 - 조달청발주 ( 적격심사대상 ) 와대학발주 ( 최저가입찰 ) 의분석 55) 사업개요 설계내역 도급금액 구분 사업명규모연면적수용인원 조달청발주적격심사대상 (a) 홍제동연합기숙사지하 1 층, 지상 7 층 7,808 m2 516 인 (4 인실,2 인실 ) 대학발주최저가입찰 (b) 대구한의대공공기숙사지하 1 층, 지상 5 층 8,501 m2 408 인 (2 인실 ) 설계내역 ( 공종별 ) 합계 14,611,531,758원 13,862,000,000원 m2당금액 1,871,354원 1,630,631원 소계 7,739,501,760 원 7,870,000,000 원 건축 3,228,482,020원 4,120,692,840원건축토목조경 983,739,678원 382,477,200원기계 1,711,774,443원 1,383,799,836원 관급자재비 1,231,788,211원 n/a 전기 1,833,201,941원 1,050,000,000원 통신 1,146,398,704원 250,000,000원 소방 513,852,830원폐기물처리 29,370,940원 타공종에포함 비고 조달청발주의경우관급자재비포함 ( 가구제외 ) 합계 12,494,114,386 원 9,170,000,000 원분담금제외 m2당금액 1,600,168 원 1,078,697 원 C" 사립대학공공기숙사의조달청발주는m2당 1,253,000 원이었다. < 표 3-88> 발주형태에따른공사비비교 55) 조달청발주사례는 2013 년상반기발주한홍제동연합기숙사사례이고대학발주사례는 2012 년하반기발주한대구한의대공공기숙사사례이다. 8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조달청발주공사비와대학발주공사비를비교하였다. 조달청발주공사비의경우직접비기준토목 / 조경공사비가 6억, 전기공사노무비가 3.5억, 통신공사노무비가 3.4억등직접비기준약 12.9억이높았으며, 간접비와부가세를포함시건축 / 기계 / 소방공사비는 4.5억, 토목 / 조경공사비는 8억, 전기공사비는 7.8억, 통신공사비는 9억등약 33억이대학발주공사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공공적성격을띤건물에설치해야하는에너지효율화법및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등에따라의무적으로설계사양이추가되어공사비가상승된것을설명할수있다. m2당설계금액도높은것으로보아설계범위나사양이좋은것으로볼수도있겠으나일부낙찰률차이로도급금액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에서공사비를적용시기숙사에필요한시스템을반영하여조달청발주를하여야하므로표3-78하단의분석에따라m2당 1,421,000 원 (3.3m2당약470만원 ) 으로대학공공기숙사의공사비를제안한다. 이는기본형건축비공사비이하의가격이므로기본형건축비를상한선으로제한하면된다. 3) 수용규모별세부공공기숙사공사비제안 - 1,000 명수용규모공공기숙사공사비 기본형건축비인 25,605,292 천원 ( m2당 1,434.5 천원 ) 을적용한다. 구분 (6~10 층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면적 ( m2 ) 16,870.3 979.4 16,870.3 979.4 0 17,849.7 17,849.7 m2당층별공사비 ( 천원 ) 1470.9 807.4 1217.9 1217.9 974.4 비고 산출공사비 ( 천원 ) 층별 24,814,524 790,768 20,546,338 1,192,811 0 총공사비 25,605,292 21,739,150 m2당공사비 1,434.5 천원 / m2 1,217.9 천원 / m2 < 표 3-89> 1,000 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85

Ⅲ 기숙사계획연구 - 500 명수용규모공공기숙사공사비 기본형건축비인 14,291,236 천원 ( m2당 1,433.4 천원 ) 을적용한다. 구분 (6~10 층 ) 면적 ( m2 ) m2당층별공사비 ( 천원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9,406.6 563.6 9,406.6 563.6 0 9,970.2 9,970.2 1470.9 807.4 1217.9 1217.9 974.4 비고 산출공사비 ( 천원 ) 층별 13,836,185 455,051 11,456,312 686,408 0 총공사비 14,291,236 12,142,721 m2당공사비 1,433.4 천원 / m2 1,217.9 천원 / m2 < 표 3-90> 500 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 300 명수용규모공공기숙사공사비 기본형건축비인 8,847,639 천원 ( m2당 1,433.1 천원 ) 을적용한다. 구분 (6~10 층 ) 기본형건축비공사비 표준건축비보정공사비 지상지하지상지하지하 2 ( m2 ) 6,173.6 6,173.6 면적 5,822.2 351.4 5,822.2 351.4 0 m2당층별공사비 ( 천원 ) 1470.9 807.4 1217.9 1217.9 974.4 비고 산출공사비 ( 천원 ) 층별 8,563,919 283,720 7,090,894 427,970 0 총공사비 8,847,639 7,518,864 m2당공사비 1,433.1 천원 / m2 1,217.9 천원 / m2 < 표 3-91> 300 명수용규모의기본형건축비와표준건축비분석 8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 공공기숙사의수용규모별면적과공사비의정리 다음은수용규모에따른면적과공사비를정리하였다. 그리고수용규모에따라 1인당공사비의변화를비교하였다. 1,000명인경우보다 500명, 300명규모의 1인당공사비가비싸게나타났다. 이는사생실의숫자가적어져도필수공용공간은확보되어야하므로공사비가높아진것을알수있다. 다음표는수용인원별제시한건축계획 (6~10층기준) 에따라공사비를제안하였다. 구분 1,000 명 500 명 300 명 연면적 ( m2 ) 17,849.7 9,970.2 6,173.6 1 인당면적 ( m2 ) 17.85 19.94 20.58 공사비 ( 천원 ) 25,596,469 14,287,296 8,846,768 m2당공사비 ( 천원 ) 1,434 천원 1,433 천원 1,433 천원 1 인당공사비 25,596 천원 28,574 천원 29,489 천원 < 표 3-92> 공공기숙사수용규모별면적과공사비안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87

Ⅲ 기숙사계획연구 기숙사건립관련법규사항 1. 도시계획단계관련법규분석 1) 도시관리계획 /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 국토법30조, 국토영25조3항 이미결정된도시계획시설의세부시설의결정또는변경인경우 : 법제30조제 5항단서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은제외한다 ) 을변경할수있다. - 국토법43조2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른다 - 대학의세부시설조성계획기준개선시행시설계획과-10346 대학건축물높이제한기준완화 : 도시계획심의를통해대학건물높이계획기준을완화 2) 환경영향평가 - 환평법 22조, 서울환평조례18조 ( 환경보전방안의검토 ) 협의내용보다사업 시설규모가 30% 증가하는경우평가서의재작성 재협의대상 평가서의재작성 재협의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환경보전방안을강구하여사업계획에반영. 3)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영13조의6 제2항 변경되는사업 건축물의규모증가 : 평가면적의 30% 이상 교통개선대책의실효성이현저하게감소된경우 교통영향분석 개선수립지침에서정하는변경허용인정범위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제28조 ( 변경심의대상 ) 건축물라. 주차동선체계가변화되거나새로운교차지점이발생한경우 8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바. 진출입구가신설되거나폐지되는경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제29조별표4( 변경심의대상 ) 진출입동선체계, 주차면수 ( 면적 ) 의추가 주차동선, 램프설치 4)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 국토법88조, 국토영97조 법8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 ( 이하 실시계획 이라한다 ) 1. 사업의종류및명칭 2. 사업의면적또는규모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 4.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실시계획의인가를받고자하는경우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시행자는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며, 그밖의시행자는시도지사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건축설계단계법규분석 1) 건축허가 - 건축법 11조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 21층이상이거나연면적 10만m2이상은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함. 국토법88조2항의실시계획인가의제처리가능 2) 건축심의 ( 구청등건축심의기준 ) 구청건축위원회서면심의대상 8 층이상건축물 3) 건축법관련세부사항 다음의표참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89

Ⅲ 기숙사계획연구 항목법령명 / 조항법규내용비고 대지안의안전 건축법 40 조 옹벽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워야하는거리 1 층 : 1.5m/ 2 층 : 2.0m/ 3 층 : 3.0m 이상 대지의조경 건축법42조건축영27조서울시건축조례 24, 25조 200 m2이상인대지 ( 자연녹지지역에건축하는경우제외 ) 연면적 1,000 m2미만 : 5% 이상 연면적 1,000 m2이상 ~ 2,000 m2미만 : 10% 이상 연면적 2,000 m2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등의확보 건축법42조건축영27조의2 연면적 5,000 m2이상인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여객용시설 ), 업무시설및숙박시설 그밖에조례로정하는다중이이용하는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하의범위에서조례로정함. 해당없음 대지와도로의관계건축선의지정 건축법44조건축영 건축법48조건축영31조 대지가접해야할도로의너비 : 4m 이상 2,000 m2 ( 공장 3,000 m2 ) 이상의대지 : 6m 이상 도로에접한길이 : 2m 이상 도로의교차각 90 도미만 90~120 도 당해도로너비 6~8m미만 4~6m미만 4m 3m 3m 2m 3m 2m 2m 2m 교차도로너비 6~8m 미만 4~6m 미만 6~8m 미만 4~6m 미만 구조의안전확인 건축법48조건축영32조 3 층이상, 1,000 m2이상, 높이 13m 이상건축물 처마 9m 이상, 기둥간거리 10m 이상건축물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지진구역건축물 내진설계대상 구조안전확인업무지침 5 조 구조안전확인서제출 건축법49조건축영34조피난규칙8조 직통계단 2 개소이상설치대상 3 층이상층 - 각층거실면적합계 200~400 m2이상 지하층 - 거실면적합계가 200 m2이상직통계단과거실과의거리 모든건축물 - 30m 이하 16 층이상공동주택 - 40m 이하 주요구조부내화, 불연재료 - 50m 이하 ( 지하층에설치하는 300 m2공연, 집회, 관람, 전시장제외 ) 자동화공장자동소화설비설치시 - 75m 이하 직통계단 건축법49조건축영35조피난규칙9조 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설치대상 5 층이상또는지하 2 층이하 -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 5 층이상또는지하 2 층이하의판매시설 - 특별피난계단 11 층이상 ( 공동주택 16 층이상 ) - 특별피난계단 5 층이상의층으로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다중이용 ), 생활권수련시설 -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구조 계단실 - 내화구조의벽으로구획 계단실내부마감 - 불연재료 계단실조명 - 채광또는예비전원에의한조명 계단실외부창문 - 다른창으로부터 2m 이상거리를둘것 유효너비 0.9 ㅡ이상의갑종또는을종방화문설치 ( 특별피난계단의안쪽부속실갑종, 부속실에서단실을종 ) 9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항목법령명 / 조항법규내용비고 옥외피난계단지하층과피난층사이의개방공간설치관람석으로부터출구 건축영36초건축영37조건축영38조피난규칙10조 용도 공연장 주점영업 집회장 3 층이상의그층거실바닥면적합계 300 m2 1,000 m2 선큰가든설치 (Sunken Garden) 바닥면적합계가 3,000 m2이상인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또는전시장을지하층에설치하는경우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관람석별로 2 개소이상, 각출구의유호너비 1.5m 이상 관람석출구는 100 m2마다 0.6 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 건축물바깥쪽으로의출구 건축영39조피난규칙11조 직통계단으로부터영 34 조 1 항의거리이하 피난층에있는거실로부터영 34 조 1 항의거리에 2 배이하 관람석의바닥면적합계 300 m2이상인집회장, 공연장의경우주된출구외에보조출구 2 개소이상설치 출구의유호너비합계는바닥면이최대인층의당해용도의바닥면적 100 m2마다 0.6 비율로사정한너비이상 관공서, 공공시설및승강기설치건축물의경우바깥출구에 1/8 이하의경사로설치 회전문설치시회전문날개는 1.4m 이상, 계단등에서 2m 이상거리를둘것 대지안의통로설치 건축영 41 조 단독주택 - 0.9m 이상 연면적 500 m2이상인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또는장례식장 - 유효너비 3m 이상 그밖의용도 - 유효너비 1.5m 이상 방화구획 건축영46조피난규칙14조 방화구획기준 10 층이하의층 - 1,000 m2 (3,000 m2 ) 마다 3 층이상의층과지하층 - 층마다 11 층이상의층 - 200 m2 (600 m2 ) 마다 11 층이상의층으로서별, 반자등실내마감을불연재료로한경우 - 500 m2 (1,500 m2 ) 마다 공동주택의대피공간설치 4 층이상인층의각세대가 2 개이상의직통계단사용이불가한경우 인접세대를통해직통계단 2 개이상사용가능한위치 바깥공기와접할것, 실내의다른부분과방화구획할것 인접세대공동사용 3 m2이상, 세대별사용 2 m2이상 발코니에설치하는인접세대와의경계벽이파괴하기쉬운경량구조등이거나피난구를설치한경우대피공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 는스프링클러등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할경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91

Ⅲ 기숙사계획연구 항목법령명 / 조항법규내용비고 계단의설치기준 건축영48조피난규칙 15조 높이 3m 이내마다 1.2m 의계단참설치 높이 1m 를넘는계단및계단참에난간설치 너비 3m 를넘는계단의중간에 3m 마다난간설치 계단및계단참의너비 계단의종류 계단참 (cm) 단높이 (cm) 단너비 (cm) 초등학교 150 16 26 중 고등학교 150 18 26 문화및집회시설유사용도 120 윗층거실바닥면적 200m2이상지하층거실바닥면적 100m2이상 120 기타의계단 60 복도의유효너비 구분 양옆에거실이있는복도 그밖의복도 유치원, 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바닥면적 200 m2이상 1.5m 이상의료시설 1.8m 이상 1.2m 이상 복도의설치기준 건축영48조피난규칙 15조2 특수용도건축물복도유효너비 - 종교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생활수련시설, 주점영업및장례식장의관람석또는집회실당해층의바닥면적합계유효너비 500m2이상 1.5m 이상 500m2 ~1,000m2미만 1.8m 이상 1,000m2이상 2.4m 이상 공연장에설치하는복도의기준 관람석 300 m2이상 하나의층에개별관람석 ( 관람석 300 m2미만인경우 ) 2 개소이상연속하여설치 관람석바깥쪽의양측및뒤쪽에각각복도설치 그관람석의바깥쪽의앞쪽과뒤쪽에각각복도설치 거실의반자높이거실의채광및환기경계벽및칸막이벽의구조 건축영50조피난규칙 16조건축영51조피난규칙 17조건축영53조피난규칙 19조 모든건축물 - 2.1m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동 식물원제외 ), 장례식장, 주점영업용도건축물의관람석또는집회시설이 200 m2이상인것 -4.0m 이상 ( 노대아랫부분의높이는 2.7m 이상 ) 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거실, 학교의교실, 병실및숙박시설의창 채광 - 바닥면적의 1/10 환기 - 바닥면적의 1/20 구분 공동주택의기숙사의침실, 의료시설의병실, 교육연구시설의교실, 숙박시설의칸막이 다가구주택및공동주택 1RC, SRC 두께10cm 이상 두께15cm 이상 2무근Con'c, 석조 두께10cm 이상 두께20cm 이상 3Con'c블록조, 벽돌조 두께19cm 이상 - 4P.C판 - 두께12cm 이상 5기타 ( 국해부지정 ) 1,3의동등이상차음성능 1,2,4의동등이상차음성능 비고 피난규칙 19조 주택규정 14조 9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항목 법령명 / 조항 법규내용 비고 내획구조 건축법50조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공동주택등대통령이정하는시설건축영56조 3층이상인건축물및지하층이있는건축물 실내재료마감 용도 규모 / 위치 복도, 벽, 반자계단, 통로 문화및집회시설, 당해거실면적의불연재료종교시설, 판매시설, 불연재료합계 200m2 (400m2) 준불연재료운수시설, 위락시설, 준불연재료이상난연재료판매및영업시설 건축물의내부마감재료 지하층의설치 건축법52조건축영61조피난규칙24조 건축법53조피난규칙25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촬영소, 발전시설 3 층이상층의당해용도거실바닥면적합계 200 m2 (400 m2 ) 이상 규모관계없음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1층이하, 공장 1천m2미만 5층이상의층의 5층이상의거실면적건축물합계가 500m2예식장, 초등학교, 규모관계없음다중이용업 ( 소방관련 ) ( ) 는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1 개의직통계단이외에비상탈출구및환기통설치 - 지하면적이 50 m2이상인층 직통계단 2 개소이상설치 - 소방관련법에의한다중이용업의용도에쓰이는층의거실바닥면적합계가 50 m2이상인경우 피난층, 지상층으로통하는직통계단 1 개소이상설치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 국토법76조국토영71조별표5 서울도시조례28조 국토법 77 조국토영 84 조건축법 55 조서울도시조례 54 조 국토법 78 조국토영 85 조건축법 56 조서울도시조례 55 조 제 2 종일반주거지역국토영 [ 별표 5]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18 층이하 (18 층이하범위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음 ) 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고등학교 2. 도시조례가정하는바에 ᄄᆞ 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 18 층이하 (18 층이하범위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음 ) 교육연구시설중 1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서울시도시조례 영별표 5 제 1 호제 2 호에따라제 2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층수는 12 층이하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93

Ⅲ 기숙사계획연구 항목법령명 / 조항법규내용비고 승용승강기 건축법64조1항건축영89조설비규칙5조 설치대상 6 층이상으로서연면적 2 천m2이상인건축물설비규칙승용승강기설치기준별표 2( 교육시설 ) 6 층이상의거실면적합계 3 천m2이하 - 1 대 6 층이상의거실면적합계 3 천m2초과 - 1 대에매 3 천m2을초과면적이내마다 1 대의비율로가산한대수 비상용승강기 건축법64조2항건축영90조설비규칙9조 설치대상 높이 31m 를초과하는건축물설치기준 31m 를넘는각층의바닥면적중바닥면적 1500 m2이하 - 1 대 31m 를넘는각층의중바닥면적 1500 m2초과 - 1 대에 1500 m2를넘는매 3 천m2이내마다 1 대씩가산한대수이상승강장의구조 내화구조의벽및바닥으로구획할것 각층내부와연결하되갑종방화문을설치할것.( 피난층제외 ) 마감재료는불연재로할것 채광되는창문이있거나예비전원에의한조명설비를할것 승강장바닥면적은승강기 1 대당 6 m2이상 피난층승강장의출입구는도로또는공지와 30m 이내일것 친환경건축물인증 건축법65조서울시친환경건축기준 신축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 - 공동주택의경우 1% 이상신축민간건축물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투자하거나건물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신재생에너지에의해생산하도록권장 건축물의에너지이용 건축법66조건축영91조설비규칙21조 건축물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열의손실을막기위한단열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 4 <2010. 11. 5 개정 >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 제21조제1항제1호관련 ) ( 단위 W/ m2 K) 지역건축물의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벽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있는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거실의반자또는지붕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외기에직접 바닥난방인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최하층에면하는경우바닥난방이있는아닌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거실의바닥난방인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바닥외기에간접경우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바닥난방인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층간바닥 그밖의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외기에직접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창및문 면하는경우공동주택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외기에간접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이하 면하는경우 공동주택외 3.20이하 3.70 이하 4.30이하 9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항목법령명 / 조항법규내용비고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대상 건축영91조설비규칙22조 공동주택중기숙사 : 2,000m2이상 증축또는용도변경면적이기존용도별면적의 15% 초과 설치의무기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연간 50 억이상을출연한정부기관 신재생에너지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12조 2항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영15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1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및제2호내지제4호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납입자본금의 1/2이상출자한법인또는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설치의무건축물 건축영별표1의제5호부터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다목까지및제24호부터 28호까지의용도중하나이상의용도로쓰는건축물로서신축, 증축, 개축하는연면적 1천m2이상총사용에너지비용의 10% 이상설치 * 서울시환평조례에의거에너지사용량의 6% 이상설치 구조분야 6 층이상, 기둥간거리 30m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캔딜레버, 캐노피, 차양등이외벽에서 3m 이상인것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지진구역건축물 기계 / 전기분야 연면적 1 만m2이상인건축물 구조기술사등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 건축영 91 조의 3 연면적500m2이상인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 연면적 3만m2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의기계 / 전기소방설비 ( 제연설비가설치되는특정소방대상물제외 ) 토목분야 깊이10m 이상의토지굴착공사 높이5m 이상의옹벽공사소방분야 (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 ) 연면적 3만m2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설계 제연설비가설치되는특정소방대상물 주차장법 19 조 주차대수산정및설치기준 주차장령6조서울주차장조례별표7 기타건축물 : 200m2마다 1대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 : 설치대수의 3% 이상 여행주차장설치기준 : 설치대수의 10% 이상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95

Ⅲ 기숙사계획연구 3. 피난및소방관련법분석 기숙사시설은많은학생들이사용, 거주하는공간으로화재혹은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개연성을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한지침을강화할필요가있다. 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제안은모두강화한지침을적용하였다. 1) 직통계단설치및피난보행거리기준단축 건축법시행령제 34 조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8 조및제 11 조 - 직통계단수강화 그층당해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이 300m2이상인건축물은직통계단 2개이상설치 지하층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m2이상인것 최소수용인원기준인 300명의경우도계단실 2개설치 - 피난보행거리기준단축 직통계단까지의보행거리 50m이하 피난층의계단으로부터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에이르는보행거리 50m 이하 기숙사침실에서직통계단까지의거리를최소한 30m 이내로함. 2) 복도유효너비의확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15 조의 2 - 복도유효폭 공동주택의복도의유효너비는양옆에거실이있는복도의경우 1.8m 이상, 기타복도는 1.2m 공공기숙사표준모델에서는복도의유효너비를양옆에거실이있는복도의경우 2.1m, 기타복도는 1.8m로설정함. 9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계획연구 Ⅲ 3) 소방설비의설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 9 조 1 항제 11 조 1 항영제 15 조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의증축또는용도변경시의소방시설기준적용의특례 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이증축되는경우에는기존부분을포함한특정소방대상물의전체에대하여증축당시의소방시설들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존부분에대하여는증축당시의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6.12.7., 2009.2.6.> 1. 기존부분과증축부분이내화구조로된바닥과벽으로구획된경우 2. 기존부분과증축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64조에따른갑종방화문 (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동방화셔터를포함한다 ) 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 -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 천m2이상이거나지하층 무창층또는층수가 4 층이상인것중바닥면 적이 600 m2이상인층이있는것은전층 -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11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전층 주택법에의한공동주택의리모델링은제외 복합건축물또는교육연구시설내에있는학생수용을위한기숙사로서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전층 1,000명, 500명, 300명수용규모모두 5,000m2를넘으며모두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도록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교육연구시설내에있는합숙소로서연면적이 100 m2이상인것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15 조관련 [ 별표 4]] - 경보설비 [ 필수 ] 비상경보설비는연면적 400 m2이거나지하층또는무창층의바닥면적이 150 m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97

Ⅲ 기숙사계획연구 이상인건물 비상방송설비는연면적 3,500 m2이상, 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 11 층이상, 지하 층층수가 3 개층이상건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 필수 ] 교육연구시설 ( 기숙사및합숙소포함 ) 로서연면적 2,000 m2이상 9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설계지침의기본원칙 1. 목적 2. 설계의기본방향 3. 설계의진행및사전조사 4. 설계범위 설계의기본전제조건 1. 기숙사면적 2. 기숙사공사비 3. 친환경그린캠퍼스기술적용 4. 준수해야할법제도등 세부설계지침 1. 배치계획 2. 건축계획 3. 사생실계획 4. 관리지원시설계획 5. 복리시설계획 6. 공용시설계획 7. 소방및방범계획 8. 토목계획 9. 조경계획 10. 기계및전기, 정보통신설비계획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설계지침의기본원칙 1. 목적 설계지침은공공기금을지원하여건립하는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를설계함에있어필요로하는기본지침과유의사항에관한내용이다. 여기서제시하는지침은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의기획및설계단계에서고유목에부합하는최적의기능과질적수준의확보, 그리고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을제시하고자함. 이에설계가이드라인이나매뉴얼등의원칙을수립하여학교별그수준및품질의상이함을줄이고그표준모델을마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설계의기본방향 본지침은대학교기숙사설계를위한일반적인지침이라기보다는대학생공공기숙사를위한설계지침이다. 따라서대학생공공기숙사의기능과성격, 프로그램에부합하도록계획되어야하며동시에기숙사로서학생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지낼수있는생활공간의역할과기능을갖추어설계되어져야한다. 1) 안전성 지진, 해일, 폭풍, 폭설, 폭우, 낙뢰등의재해나화재, 사고, 사건등에대하여충분한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학생들의추락, 전도, 골절, 화재등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세부시설에대하여설계단계에서부터그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고층화하는경우는비상시피난을고려하여야하며, 상층으로부터의탈락물등에대비한계획을하여야한다. 장애우를고려한무장애설계를한다. 2) 기능성 단위세대및각종비품등은학생들의신체크기및행동특성을배려한다. 학교특성상방학중프로그램이원할히수행되도록인접한건물과적절한조화를이루도록배치한다. 성별구분에따라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계획한다. 학교별특성에맞는필요한편의공간및부대공간을분석하여반영한다. 공공기숙사를운영함에있어발생될수있는설비기능을반영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01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3) 쾌적성 효율적인에너지사용과자연친화적인시설을조성하도록자연채광, 자연환기를고려한다. 신축건물에서발생할수있는새집증후군등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친환경재료와공법등을적용하도록설계한다. 개별공간의기능과동선상의안내를위한사인물계획및색채계획을반영한다. 주변환경과조화롭고독창성있도록디자인한다. 4) 내구성 해당지역의기후조건등을고려하여내구성있도록설계한다. 각공간의용도와활용성을고려한설계를적용하여내구성을확보한다. 유지관리와일상적인점검이가능하도록재료, 구조, 설비등을선정한다. 생애주기비용의저감을고려한다. 5) 미래지향성 미래세대의요구에부합될수있는골조구조및설비계획을수립한다. 평면계획및배치계획수립시융통성있도록계획한다. 향후수직이나수평증축에적응할수있도록고려한다. 학교의기본시설인프라확충에부합되도록설계한다. 3. 설계의진행및사전조사 1) 설계의진행및행정사항 설계자는용역착수전설계진행계획서를제출한다. 계획서에는설계참여자의인적사항, 경력사항과공정표를포함한다. 용역진행간학교와협의하여중간보고또는설계설명회를실시하여야하며필요시학교에서지정한설계자문위원의심의를받고지적된사항을학교와협의하여반영한다. 독창성있고주변환경과조화로운디자인을하며색체계획, 의장디자인, 사인물디자인, 마감재리스트등을학교와협의한다. 관계법령및기준을준수하여설계를하여야하며적용근거등을설계도서에명기한다. 학교에서제공하는자료를참고하여계획하며설계자는제공자료의정확성을 10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확인할의무가있으며, 각종인허가사항을확인하여적용여부를검토하여반영한다. 학교와협의하여도시계획인허가 ( 세부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등각종인허가의승인을지원또는수립한다. 건축허가시허가조건을설계도서에반영하여야하며, 준공시까지설계지원업무를공사진행간원활히수행하여야한다. 학교가전체사업비관리를할수있도록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시각단계별설계내역서를제출한다. 설계도서의저작권은학교에있다. 2) 사전조사및기초자료조사 대지의경계, 면적, 지질, 인접건물등도시적환경 지장물의현황및공급될기반시설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오수, 배수등 ) 보행동선, 차량동선, 주차시설, 대중교통등교통적환경 본시설사업을위해필요한관련법저촉사항등사회적환경 4. 설계범위 1) 기준 본설계지침의내용은설계자가공공기숙사를설계함에있어포함시켜야할내용을말한다. 설계도서는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29조제4항및제38조제1항규정별표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내용및작성기준 ) 을준용한다. 2) 기본설계에포함되어야할사항 토지이용계획및캠퍼스를포함한배치계획 교통및보행자동선, 주차계획 해당건물배치및규모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옥외공간계획 ( 조경, 토목 ) 급수, 급탕, 냉 난방, 환기, 자동제어, 열원, 기계소방계획 전기, 정보통신, 전기소방계획 에너지절약및친환경그린캠퍼스계획 각종개략계산서 ( 지질조사, 구조계산, 용량및부하계산 ) 개략마감계획, 색체계획, 사인물계획 개략내역및각종공법제안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03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개략방범 출입통제및생활관운영시필요한통합관리시스템계획 각종평가및인허가시요구되어지는사항 기타학교가요구하는사항 3) 실시설계에포함되어야할사항 공사에필요한설계도면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등 ) 설계내역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집기 비품등 ) 시방서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집기 비품등 ) 수량산출서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집기 비품등 ) 구조계산서, 용량 부하계산서, 수리계산서 실내및실외디자인계획 ( 색체, 사인물 ) 방범 출입통제및생활관운영시필요한통합관리시스템 기타학교가요구하는사항 설계의기본전제조건 1. 기숙사면적 1) 1인당면적기준 수용인원에따라면적기준이달라지며 1,000명수용기준의경우 1인당기숙사면적은 17.85m2, 500명수용기준의경우 19.94m2, 300명수용기준의경우 20.57m2의기준내외로계획한다. 2) 시설별면적기준 시설기능에따라생활공간, 학습공간, 복지공간, 편의공간, 관리공간, 동선및공용공간, 설비공간으로구분할수있으며그면적은다음표의기준내외로계획한다. 수용인원 1 인당면적m2 1 인당점유면적m2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 동선및공용 설비 1,000 17.85 10.87 0.17 0.72 0.85 0.24 4,23 0.75 500 19.94 11.06 0.26 0.78 0.92 0.39 5.76 0.78 300 20.57 10.94 0.29 0.94 0.82 0.50 6.30 0.78 < 표 4-1>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의 1 인당구성면적제시 10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2. 기숙사공사비 대학생공공기숙사는대학생거주여건확충을위한정부의정책사업으로서공공기금을재원으로추진하는공공사업임을감안하여공공성및투명성이우선적으로요구되어야하므로조달청을통해발주하는방법을기준으로적정공사비를제시하였다. 또한기숙사에서갖추어야할시스템을확보하여운영에문제가없도록하여야하므로 2013년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발주했던공공기숙사의사례를바탕으로설계사양을조정한환산공사비인 1,421천원 / m2을적정수준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대학생공공기숙사의적정공사비는기본형건축비인m2당 1,433.4천원이내를기준으로하면무난할것이다. 만일예정공사비가기본형건축비를초과한다면건축계획및설계사양 ( 집기비품포함 ) 등의변경을통해공사비를낮추어야할것이다. 또한, 기타가산금리의인하방법이나다른사업비항목을낮추는방법도검토해야할것이다. 3. 친환경그린캠퍼스기술적용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모토하에대학캠퍼스내에도그린캠퍼스평가지침이만들어지고있으며지역의여건과대학의상황을고려하여항목을반영할수있다. 그린캠퍼스의평가지침은시설투자분야외에도경영적인측면, 사용자적측면이포함되어있으므로건축계획적인요소를통해얼마든지그린캠퍼스프로젝트에동참할수있다. 1)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대학의그린캠퍼스추진계획 1) - 학교경영측면 그린캠퍼스구축을위한대학경영계획수립및세부지침 홈페이지나간행물을통한기숙사정보공개 기숙사회계내관련예산확보 모니터링활동 - 환경적측면 에너지및물사용현황분석 에너지절약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사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 1) 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 2009.9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05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자원사용 ( 재활용 ) - 폐기물분리배출및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생태녹지공간확보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외피및에너지성능 - 교육및연구인프라외 사생회를통한학생참여활동 교직원및관련자홍보활동 타부서및타대학기숙사간협력활동등 자전기타기활성화및자전거보관대설치 2) 친환경건물인증 LEED 아직까지대학차원에서 LEED 2)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의사례는없으나송도국제화단지내에몇개의국내대학의경우이러한조건들을만족시키는방향으로사업이전개되고있다. 이러한대학들은수냉식냉방시스템이나중수활용시설등이도입된다. 3) 그린캠퍼스정책적용 ( 안 ) 재실센서 ( 출입카드시스템을이용한전등, 전력제어 ) 자전거보관대설치 옥상정원설치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에너지활용급탕설비 ( 조선대 ) 지열냉난방시스템-냉난방활용설비 ( 상지대 ) 분리수거장설치및교육 중수도설치-상수도사용량절감 4. 준수해야할법제도등 본사업은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에적용해야할사항으로민자사업의특성상사업시행자는특수목적법인 (SPC) 이지만준공과동시에대학으로소유권이이전되므로대학에서발주하는건물의기준에맞는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2) 미국그린빌딩위원회 (USGBC) 가만든자연친화적빌딩과건축물에부여하는친환경인증제도 10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준용 )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사업표준화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하수도법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07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실관리법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학교보건법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소음진동규제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등관련부처제정각종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및표준시방서, 기준 한국산업규격 ( 국립기술품질원 ) 주택건설기술등에관한규정일부 : 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학교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기타관련법규및조례, 기준이나발주청에서제시하는지침등 10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세부설계지침 본지침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이라도계획및공사상에필요한경우, 건물의기능유지에필요한사항은포함되어야하며학교및관계기관등의심의결과, 지적사항, 협의사항등도반영하여야한다. 1. 배치계획 1) 일반사항 기숙사의대지는가급적주변에위험요소 ( 낭떠러지, 급한경사, 범람하천등 ) 가없는곳으로선정하고계획부지의형상, 레벨, 주변현황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일조, 통풍, 조망등을고려하고부지여건에따라다양한공간체계를수용할수있도록계획한다. 캠퍼스내스카이라인에유의하며최적의배치를통해녹지, 체육공간을조성하며부지조성으로인해기존에훼손되는공간은복구계획을수립한다. 주변건물의기능과거리등을고려하여공간계획및배치계획을수립하며사용에불편을주지않고, 중복되는기능이없도록계획한다. 기존인프라 ( 도로, 수도, 가스, 통신, 전기, 오수, 배수 ) 가구축된곳에인접하도록하며외부노상주차가가능한곳으로계획한다. 캠퍼스외대지의경우일조권등민원의소지가없도록검토하여계획한다. 기숙사를위한주거공간외에대학의연구및학습공간의복합기능은가급적지양한다. 2) 보행자및차량동선계획 차량과보행자의동선을구분하며기존의차량및보행자동선체계와조화를이루게계획한다. 차량동선은원활히순환되도록계획하며막다른차도의끝은회전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하고화재등재해시대형차량의진출입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부대시설에대한서비스동선은가급적별도로계획하여안전및원활한순환을도모한다. 교내의수요에따라자전거통행동선및보관소를적절히확보한다. 3) 주차계획 법정주차대수를확보하여야하며학기초, 학기말이사수요를감안하여출입구와인접한곳에위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단지내주도로와녹지대등으로구분되어야하며차량동선과보행자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09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동선에방해가없도록한다. 건물에인접한경우화단등녹지대를설치여소음을차단하며프라이버시를보장한다. 해당주차면에충격에강한재질의 Car Stopper 및 Coner Guard를설치한다. 토목배수가원활히되도록배수계획을수립한다. 장애우를위한주차장은건물출입구에최근거리에계획하여무장애공간을적용한다. 4) 옥외공간계획 대지의지형과건물의공간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다양한기능의옥외공간등을배치하여계획한다. 인접건물이있는경우에도그영역을구분하여사생들만의쉼공간을마련하며주변에방범및학생지도관리면에서사각지대가가급적발생하지않도록계획한다. 옥외공간과주거공간의영역은구분하며녹지및방음을고려하여계획한다. 옥외공간과동선공간을구분하기위해바닥마감의재료를구분할수있다. 5) 조경및녹지계획 조경계획은관련법규및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관목및교목의비율은적법하게고려되어야한다. 부지인근의자연환경의녹지대가생태 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하며, 적절한녹지와휴게시설 ( 파고라, 벤치등 ) 을배치하여계획한다. 학교를상징하는수종이나지역을상징할수있는수종을일부식재하며, 기존대지의보존가치가있는수목이있을경우이식될수있도록설계에반영한다. 녹지대계획시주차장과의차폐, 상층낙하물에대한안전공간, 경사지의처리및각영역별공간의구분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계획한다. 2. 건축계획 1) 일반사항 기숙사는생활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으로구분할수있으며각공간의기능별로유기적으로조화롭게배치시키며그기능에따라수직또는수평으로 Zoning 한다. 성별을분리함을원칙으로하며성별에따라 Mass를구분하거나층별로구분하는등의방법을강구한다. 2) 평면구성및면적계획 11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 평면구성 대지의면적과요구시설의면적에따라안전성과효율성, 편의성등을고려해 가급적 1 개동으로계획한다. 기숙사는생활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으로구분할수있으며각공간의기능 별로조화롭게배치시키고그기능을충분히적용하여야하며편의지원공간및 관리지원공간은접근성이좋은곳에배치한다. 최근중복도의획일적인평면유형에서벗어나거실, 화장실, 욕실을다수의침 실이공유하는아파트형과편복도형등다양한평면타입들이존재하나공공기 숙사는중복도형식의거실이없는타입으로계획한다. 생활공간은 1 인실, 2 인실, 4 인실등을계획할수있다. 지원공간은학습지원공간 (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PC 실등 ), 복지 지원공간 (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사생회실등 ), 편 의지원공간 (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 방, 식당, 주방등 ), 관리지원공간 (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동선및공용시설은로비, 복도, 계단, 홀, 계단실, ELEV, 공용화장실, 실내주차 장등을말하며공용공간은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등 을말한다.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실명 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등 학습지원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PC실등 복지지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사생회실등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등 임대위주 관리지원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등 동선및로비, 복도, 계단, 홀, 계단실, ELEV 및공용시설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등 설비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등 < 표 4-2> 기숙사공간분류 - 면적계획 학교로부터제공받은기능별면적혹은개략의스페이스프로그램을구체화하 여몇가지안을구분하여제시하여야한다. 3) 건물외관디자인및실외마감계획 대학의특수성과기존건물및주변경관과조화로운외장마감을계획하고주거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1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하는공간이므로시각적으로밝고아름다운시설이되도록하며단열성능과내구성, 유지관리가우수한마감재를선택한다. 외부마감재는해당지역의건축물부위별열관류율값이하의단열성능이있는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내용연수등을고려하여학교와협의하여선정하여야하며학교는내용연수가 20년미만일경우사업계획서상유지보수비용에반영시켜야한다. 창호는외부의디자인적요소와보안적요소, 낙하방지, 비상탈출등을고려하여계획한다. 생활공간의창의크기및형태는커튼월사용을지양하고외피면적을축소하여에너지효율과소음방지, 안전성등을고려하여계획한다. 만일, 커튼월을사용하는부위는단열바를설치하며, 반드시풍하중을고려하여유리크기와바의크기를구조계산에맞도록계획한다. 지붕의형태는평지붕, 경사지붕등을적절히조화롭게디자인하며우수처리가충분히되도록드레인설비를반영한다. 특히처마나캐노피부분은풍속및적설량등에취약하므로안전성을확보시키며동계고드름이낙하할우려가있으므로하부녹지대를조성하며유지관리를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 외부마감재와내부벽체사이에공간이존재시환기가잘될수있도록통풍구멍을적절히설치하여야하며고정철물등의부식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한다. 화재시불에타기어려운재질을사용하여야하며중간층에확산을방지할수있는시설을계획한다. 유리재는색상, 투명도, 반사율에따라건물이미지에많은영향을줄수있으므로전체디자인개념에적합하도록선정한다. 벽돌재는내구성이뛰어나고흡수율이적고따뜻한색상을선택하며줄눈의모양과색상도건물이미지에많은영향을줄수있므로함께디자인개념에반영한다. 긴결철물및앵글의설치간격을제시하여야한다. 시멘트재선택시압출성형시멘트판넬의경우업체별제품의사양에따라 10mm정도의오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시공전 shop drawing 승인을받을수있도록한다. 노출콘크리트의경우는배합비율이가장중요하므로반드시동일레미콘회사의제품을설치하여일정한표면의품질을확보한다. 4) 환경디자인및색채계획 학교의이미지를형상화하여색채, 사인물, 특수구조물등을계획한다. 기능및장소, 동선의역할등에따라디자인이되도록결정하며그결정이이용자에게신속히인식되도록표현한다. 11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통합디자인계획을수립하며기숙사내의공간을통일성을갖도록계획한다. 유지관리용이한재료를사용한다. 안내기능의효율화를도모하며위계성을갖고계획하되처음방문자의시선을기준으로한다. 건물별, 층별, 실별번호체계를수립하여전체시설안내판, 건물별안내판, 층별시설안내, 장애우안내판등을설치하되승강기내의안내판은 LCD모니터를반영하여행정실에서실시간통제가가능하도록한다. 색채는전체적인바탕색을결정한후각기능별, 층별포인트칼라혹은보조색을반영할수있으며, 사인물주변에는 Accent color 를두어강조한다. 전체적으로차분하면서안락한분위기를조성하며특히실내는난색계열의색채를사용하여따뜻하고부드러운이미지를조성한다. 5) 무장애계획 기숙사옥외, 옥내에서는시각및신체장애우가이동시불편함이없도록건물내외부공간에장애물을없애고건물동간이동시편하게이동할수있도록계획한다. 장애우의이동과이용의편리함을도모하고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의기준에의해계획한다. 기숙사내부는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앞에점자블럭을설치하고복도와계단은충분한유효확보한다. 장애우생활공간및화장실은휠체어의이동및회전이가능하도록공간을확보하며바닥에는미끄럼방지시설및경사지에는램프를설치한다. 주차장은주진입로에가까워야하고생활공간은가급적 1층에배치한다. 시각장애인을위하여보행로에점자블록, 인도턱낮추기, 손잡이등을적절하게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대수는해당지자체의주차장조례에따른다. 6) 건축구조계획 건물의구조는안전성과내구성을갖추어야하며그기능에따라쾌적한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미래세대의요구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계획한다. 구체적이고합리적인구조계산이이뤄져야하며내진설계를적용하여야한다. 공사중시공성과경제성을확보하도록하며, 부재의단순화를통하여시공성과공기를단축할수있도록배려한다. 공공기숙사에서는보가없는 RC구조를적용하며복합시설의경우 Trancefer 구조를적용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3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층간소음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처짐및진동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공간기능별하중의안전성을반영하여야하며, 지붕구조의경우단열, 적설, 실외기및통신장비등의하중, 우수및배수처리등을고려하여야한다. 7) 내부마감계획 공간별요구하는성능에적합하도록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흡음성, 비오염성등을고려하여재질과공법을선정하여내부마감재를계획한다. 이질재가서로접하는부분은재료분리대 ( 스테인레스 ) 를설치하여야하며생활공간의경우새집증후군을예방할수있는친환경자재를선택한다. 바닥재는내구성과내마모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약품성등을고려하여야하며시공성과향후유지관리성을고려하여적용한다. 일반적으로해당실의사용목적에따라비닐계타일, 데코타일, 자기질타일, 테라죠타일등이사용된다. 벽체는공간에따라차음, 흡음, 내구성, 비오염성등을고려하여야하며그구조에따라미장위도장, 석고보드, 벽지, 치장벽돌, 인테리어마감등을하며특히미장마감의경우이질재접합부위및내력구조와비내력구조의접합부위, 코너부위에아연도비드를설치할수있도록계획한다. 천장재는각실별기능및용도를충족시킬수있도록계획하며외기에노출되는천장의경우습기및염도, 강풍에파손될우려가없는구조및재질로계획하여야하며적절히점검구를설치한다. 등기구나 CCTV 등을설치할경우보강을하여야하며, 적절한위치에충분히점검구를설치하며실에따라불연흡음천장재, 석고보드천장재, 열경화성수지천장재, 금속천장재, 노출천장재등으로설치할수있다. 총괄내부마감재료표는모든실에대해서바닥, 벽, 천장으로구분하여그상세단면과표기에따른시방서를제시하여학교와협의하여야한다. 8) 개구부계획 개구부는차음, 단열, 습기, 바람등에취약하므로적절한보완대책과함께디자인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공공기숙사는자연환기를원칙으로계획하므로각건축물해당층바닥면적의 1/20이상계획하여야한다. 창호의경우실의단열및차음성능, 학생들의안전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하며창호 ( 방충망포함 ) 의재질, 개폐방향및방법, 각도등을학교와협의하여선정한다. 창호인근에는결로현상과누수현상이일어날수있으므로이중창호, 단열유리 11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및단열바설치등의대책을세워야한다. 2층이상에위치하는창문은추락사고의위험이있는지검토하여야하며외여닫이창을사용할경우열리는각도및거리를제한하고미닫이창이플로어레벨에설치된경우에는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주출입문에는방풍실을두어야하며에너지절약을위해자동으로닫혀야한다. 출입문의폭은 1,200mm를윈칙으로하며일반적인문두께는 40~45mm이며재질이나기능에따라강제문, 목제문, 특수문 ( 강화유리문, 자동문, 자동회전문 ) 으로구분할수있다. 특히층고가높은사생공간의경우조적벽시공은수벽을내려시공하도록계획하며문틀, 창문틀상부는콘크리트인방과사인장균열방지철근을설치하도록계획한다. 3. 사생실계획 1) 사생실계획방향 사생실은취침과휴식, 공부, 개인물품의수납, 세면 샤워 화장실등의기능 을발휘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단위침실의수용학생수는사생활보호, 학습효율, 사회성함양, 경제적부담 등을고려해주로 2 인 1 실을원칙으로하며가구의배치에따라 1 인실을둘수 도있다. 사생실은주로 2 층이상에배치하도록하며 1 층은동선공간, 복지지원공간, 편 의지원공간, 관리지원공간등으로계획한다. 장애인실의경우 1 층에위치시키고가급적사감실과인접하여배치토록하며 법규에맞는각종설비를갖추어야한다. 2) 사생실면적 공공기숙사단위사생실면적 (2 인 1 실기준 ) 은최소 18 m2에서 24 m2내외에서 계획하며폭은 3.3±0.3m, 길이는 6.3±0.3m 이상으로계획한다. 단위사생실은 침실, 거실 ( 현관포함 ),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을포함한다. 구분단위사생실 1인당면적 단위사생실면적최소크기최소최대폭 (W) 길이 (L) 18 24 3.0 6.0 < 표 4-3> 사생실면적기준 단위침실면적 (2 인 1 실기준 ) 은 1 인당 6 m2내외로한다. 폭은 3.3±0.3m, 길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5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이는 4.2±0.3m 이상으로계획한다. 단위침실은거실 ( 현관 ),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을제외한것이다. 구분 단위침실 1 인당면적 단위침실면적최소크기최소최대폭 (W) 길이 (L) 12 15 3.0 3.9 < 표 4-4> 침실면적기준 단위사생실내침실을제외한거실 ( 현관 ),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등의위생공 간은 7.5 m2내외로한다. 3) 사생실가구및인테리어 사생실은거주가주요목적이므로집과같이편안하고쾌적한내부환경을조성 할수있는적절한가구를배치한다. 단위침실은침대, 책상, 책장, 옷장등의개별사용가구와신발장, 냉장고등의 공동사용가구를계획할수있다. 침대의배치는창문에서다소이격시켜외풍을피하도록하며침실창호는채 광및환기, 사생들의안전을고려하여크기및높이를계획하여야한다. 내부창은이중창 ( 복층유리 ) 을설치하며방충망을설치하여야한다. 발코니설치는학교와협의하여야하며설치시바닥은타일로시공하며단창 ( 복층유리 ) 과천장고정형빨래건조대를시공하도록계획한다. 4) 사생실설비계획 단위침실의냉방설비는개별냉방으로 EHP 시스템이권장되며, 난방은전기를 이용한바닥난방이권장된다. EHP 시스템의경우냉난방겸용으로설치시환절 기나동절기입실초기에사용시난방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다. 침실을비롯한모든실의냉난방, 전열, 전등등은행정실과중앙감시실에서중 앙제어가되도록한다. 퇴실시자동 OFF 되도록객실제어시스템을적용하며수도, 전기사용량에대한 적산이가능하도록원격검침시스템을설치한다. 실별 CATV 1port 와개별인터넷포트를부여하며추가로무선 AP 시설을권장 한다. 4. 관리지원시설계획 관리지원시설은행정실, 사감실, 경비실, 게스트룸 (guest room), 학생회실, 창고 등의관리지원공간을말한다. 11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1) 행정실 학생과외부민원인의접근이용이한 1층에위치하여야하며행정실인원이근무할수있는적정한사무공간면적과상담을위한응접공간, 민원대기및접수창구공간을마련해야한다. 인근에행정실창고를배치하여야하며행정실에서학생들의출입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2) 사감실 행정실및사생실과인접한 1층에위치시키며사감의휴식, 취침을위한공간으로계획한다. 사감실의크기는단위침실규모로계획하며사감인력의변동에따라유동적이므로사생룸과동일한형태로계획한다. 3) 게스트룸 게스트룸은먼지역의학부모가학생을면회왔을경우를대비하여마련하는기능이고한가족이머물수있도록계획하며출입구나사감실에인접하여위치시킨다. 공공기숙사에서는지양하며학교에서필요시학교부담으로설치한다. 4) 학생자치회사무실 사생회를위한자치공간으로 40m2 ~60m2크기로계획하며필요시남녀를구분할수있다. 5) 창고및탕비 대규모창고보다는소규모창고로계획하며층별혹은 2개층마다배치하여각종린넨류, 위생용소모품, 학생개인물품, 청소도구, 방학중이불, 각종비품등을보관할수있도록한다. 적절한온습도가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환기가잘될수있도록하며탕비기능을두어야한다. 5. 복리시설계획 복리시설은학생들이쾌적하고안락하며편리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로서학습지원공간, 복지지원공간, 편의지원공간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번연구에서는필수시설인복리시설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7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1) 휴게실 휴게실은학생들의만남, 대화, 휴식등이이뤄지는곳으로인접침실과의소음및시각적사생활보호등의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테이블, 의자, 쇼파, 음수시설등이기본시설로갖춰져야하며 TV 혹은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싱크대등의시설은학교와협의하여계획한다. 단, 휴게실에서는위생과화재예방등사고예방을위해직접조리를해서먹지못하도록하며필요시공동취사실을별도로설치한다. 사용목적및행태에따라개방형혹은패쇄형으로계획할수있으며다양한행위가이뤄지므로가급적전기설비및인터넷포트, 무선AP 등을설치할수있도록한다. 2)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학생등의신체단련및체력향상, 스트레스해소등을위한장소로이용될수있도록 1층공용공간에배치한다. 크기및면적은기숙사건물과인접한체육시설등을고려하여학교의특성에따라공간적여유와각종헬스기구등의배치및설치수량에따라결정하며벽 1개소는가급적전면유리로계획한다. 공공기숙사에서는사생실내의샤워실이있으므로체력단련실을위한별도의샤워실과탈의실을두는것을지양하며인접한곳에공용화장실을배치한다. 체력단련실의집기의설치는다음의사례를참고한다.( 약130m2기준 ) 11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조달청나라장터등록품목 G2G식별번호 1 런닝머신 APEC 500C 7 대 20730361 2 체스트프레스 DSW-U001B 1 대 20791206 3 버터플라이 DSW-U004B 1 대 20791209 4 숄더프레스 DSW-U003B 1 대 20791208 5 하이폴리 DSW-U007B 1 대 20791448 6 체스트웨이트 DSW-U016 1 대 20708689 7 레그프레스 DSW-L003B 1 대 20791808 8 레그익스텐션 DSW-L001B 1 대 20791806 9 레그컬 DSW-L002B 1 대 20791807 10 2인용싯업 DSW-F002 1 대 20696381 11 올림픽플랫벤취 DSW-F005 1 대 20708705 12 스쿼트랙 DSW-L008 1 대 20709167 13 케이블크로스 DSW-U017 1 대 20708690 14 올림픽인크라인 DSW-F006 1 대 20701780 15 올림픽디크라인 DSW-F007 1 대 20708704 16 치닝디핑B형 DSW-F019 1 대 20708736 17 체지방측정기 인바디520 1 대 20623025 소 계 1 기타정리운동기구싸이클 990U 2 대 2 싸이클론 990D 1 대 3 스텝퍼 MST 8000 1 대 4 전동꺼꾸리 Z-UP 1 대 5 체지방분해기 BESKO 2 대 6 덤벨 (1~25Kg) 1~25 kg 286 kg 7 아령정리대 DSW-F003 1 대 8 중량봉 2200mm 1 개 9 중량원판 115kg 1 set 10 2단 옷장 ( 중앙 ) 50 개 11 6단사물함 ( 중앙 ) 200 개 12 바벨정리대 DSW-F004 1 대 13 짐볼 (75cm) 2 개 14 요가매트 10 장 15 벨트마사지기 2 대 16 에버롤 40 평 3) 세탁실 < 표 4-5> 체력단련실집기설치리스트 ( 사례 ) 세탁실은 1 층과같은공용공간에배치시키며남녀를구분하고세탁기및건조 기의개수에따라충분한전기용량을반영한다. 특히건조기는상당한전기용 량을요구하므로사전에검토한다. 세탁기및건조기의수량및운영방법 ( 구입또는임대 ) 은학교와협의하여결 정하여세탁실과인접하여다림실및휴게실을배치시킨다. 습기에강한마감재를사용해야하며세탁기의개소에따라패드를설치하여진 동을최소화한다. 바닥은구배를두어배수시설을설치한다. 세탁물의건조를위하여테라스등을설치하면좋으나추락위험, 외부시각적인 문제가있으므로침실내이동식건조대나벽체고정식건조대를계획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19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6. 공용시설계획 1) 동선공간 주출입구, 로비및 ELEV홀은자연채광을도입하고개방감있도록계획한다. 주출입구부근에는우편및택배보관이가능하도록하며무인택배시스템도입시전기와네트워크연결을고려한다. 화재등긴급상황시대피가가능한구조로계획한다. 복도폭은 1.8m이상으로하며 2.1m를권장한다. 복도에설치되는소화기는매립형으로한다. 계단실은자연채광이되도록하며층간이동과피난동선을고려한다. 2) 기계,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은건물의규모와설비시스템을감안하여계획한다. 추후유지관리상장비반입이가능하도록반입구를계획하며인접하여중앙감시실을배치시안전망입유리를설치하며기계실은전기실보다낮게계획한다. 유지관리인을위해근처에창고와화장실또는샤워실을둘수있다. 7. 소방및방범계획 1) 안전사고예방계획 교육부에서발행한학교시설안전매뉴얼이설명하는시설물안전, 체육시설안전, 전기 가스 소방시설안전등을설계에반영한다. 지진에대비한내진설계를반영하며외벽및마감재료는자연재해에의해쉽게변형되거나탈락되지않는재료및공법을고려한다. 각종시설물은중앙감시실, 행정실또는통제실에서최소의인원으로운영및관리가되도록한다. 난간은높이는최소 1,200mm이상으로설치하며계단의경우경사도, 폭, 논슬립등을고려한다. 외부창호, 옥상등은추락예방시설을설치한다. 2) 소방계획 소방시설은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정을준수한다. 학생이거주하는시설임을고려하여초기화재감지, 초기진압, 화재피해의최소화, 화재로부터인명및시설물을보호하도록한다. 12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3층이상의경우 2개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며침실에서직통계단까지최소한 25M 이내로계획한다. 방화문은법에서정한적정한위치에배치시키고자동화재탐지기, 비상피난조명, 각종소방설비의동작상태등을감시할수있는감지시스템을둔다. 3) 방범계획 건물내안전사고나우범행위가우려되는곳을최소화하며건축계획적인방법혹은기타설비로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한다. 주요동선 ( 홀, 계단실출입구등 ) 에는 CCTV를설치하되학생들의사생활을침해하지않도록유의하여관리한다. CCTV의사양은 41만화소이상, 최저조도는 0.001lx이상으로한다. 건물외부휴게공간, 통행로등은가로등을설치하며필요시 CCTV를설치한다. 도어락 On-line비상알림또는동작인식시스템등을설치할수있다. 8. 토목계획 자연친화적인계획수립을원칙으로하며자연재해를 1차적으로예방할수있도록각종시설물설치등적절한공법을제안한다. 1) 측량 학교로부터제공받은자료외에대한지적공사를통하여경계측량을실시하며측량관련자격이있는자로하여금현황측량을진행하여야한다. 현황도작성시지하매설물및지상구조물을빠짐없이도면에표기하여야하며현황측량시사용되는기준점 (T.B.M) 은현장보전한다. 2) 지반조사 학교로부터제공받은자료외에대지에대한지형및지질관련자료를수집하여야한다. 건물의배치에따라보링테스트의위치를조정할수있으며토목단면도상에지질주상도를입혀단면도를작성한다. 성토지반또는연약지반인경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제안한다. 토질및기초기술사가지반조건및기초구조를검토하여야하며예상지내력에따라기초설계를진행한다. 3) 부지조성계획 주변지형과시설물의연계성을고려하고입지조건, 토질상태, 수리상황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계획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21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적절한토공을통해토공량의균형을유지하며잔토가발생하면학교와협의하여사토장으로내보낸다. 해당지자체별비탈면구배기준을적용하여 ( 일반적인기준 1:1.5) 완만한사면으로계획하도록한다. 침수피해가조성되지않도록배수계획을철저히수립한다. 4) 토공계획 절 성토량비율을가급적 1:1.5로설계하고훼손을최소화하여공사비절감및환경오염을최소화한다. 비옥토는학교에서정한위치에적치토록하며조경공사착수시조경용토양으로사용토록한다. 기존구조물과건물의지장물을조사하여이설하여야한다. 5) 배수계획관거의토피는 1.0m이상 ( 도로는 1.2~1.5) 으로하며기존학교에서관리해오던파일또는 GIS관리시스템에추가하여반영하여제출한다. - 우수계획 100년강우강도를기준으로유역면적을조사하여우수량을산정한수리계산서를작성한다. 분류식처리방식을채택하여자연유하시킨다. 우수처리시설은설계최대유량에대해 10%-20% 의안전율을두어단면을결정하며본관은 450mm 이상, 연결관은 250mm이상을설치하며최대 1200mm 까지가능하며그이상은 Box로계획한다. 맨홀은관로의기점, 합류점, 구배전환점, 관경변환점등에설치한다. 재질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또는 PE삼중벽관등을사용한다. - 오수계획 오수발생량계산은건물의용도에따른면적, 인원수에따른다. 원인자부담금및시설분담금납부기준을확인한다. 오수관은최소 D300mm 이상으로하며홈통받이등에서낙엽등이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해야한다. 재질은강상PVC 이중벽관또는고강도유리섬유복합관등을사용한다. 6) 급수계획 해당건물의일일사용최대급수량을계산하여별도의라인으로인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해당지역동결심도이내로하되타지하매설물과교차시오수관보다 30cm이 12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상이격하여상부에설치해야한다. 7) 도로및포장계획 비상차량또는부식차량진입이예상되는곳은하중을고려하여두께를조정한다. 포장의두께는동결심심도를고려하여야하고내마모성, 내구성이강해야한다. 경계석은화강석을사용하며, 도로감속부및횡단보도는사괴석혹두기를사용한다. 구조계산에의거안정조건에만족하도록설계해야한다. 8) 구조물계획 대지의상황에따라단차설계가필요한경우콘크리트옹벽또는보강토옹벽등을설치할수있다. 콘크리트옹벽사용시입면디자인은학교와협의하여문양거푸집을사용하여야한다. 건물과건물사이의설비관로연결시공동구를통하여인입할수있으며대학내기존의공동구와연결시집수정신설을검토한다. 9. 조경계획 학생들에게녹지공간을제공하여편안함과안락함을주고자함이며기존의산림 경관과조화되도록계획한다. 1) 식재계획 식재는학교가위치한지역의기후및토양에적합한수종을선택한다. 대지위기존수목은이식하거나존치시켜보존대책을수립한다. 식재의기능에따라수종을선정할수있고공간사용목적에따라수종을고를 수있고권장수종은아래와같다. 구분 권장수종 비고 녹음수 느티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칠엽수등 낙엽활엽교목 가로수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청단풍, 회화나무등 상징수 팽나무, 튤립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등 대형목 사면보호수 개나리, 진달래등 경관용 소나무, 자작나무, 홍단풍, 산딸나무, 수수꽃다리, 주목, 배롱나무등 차폐용 서양측백, 스트로브잣나무, 향나무등 상록수 지피식재용 잔디, 백문동, 수크렁, 비비초등 다년초 < 표 4-6> 기능별수종선정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23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구분 권장수종 비고 진입차도 메타세콰이어 (H5.0) 광장주변 팽나무 (H5.0), 홍단풍 (H3.5), 소나무 (H5.0) 등 폭넓고수고높은수종 녹지대 남, 동, 서측자작나무, 청단풍, 산수유등생육이왕성한수북측스트로브잣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등종 내건성, 내한성이 구조물상부 자생초화류, 교목 ( 청단풍H3.0, 산딸나무H2.0, 강하고생장속도마가목H2.5, 매화나무H3.0 등 ) 가느린수종 산림경계부 기존산림과이질감없는수종 < 표 4-7> 공간별수종선정 사업부지내의기존산림부분의표토는별도로보관하여조경공사시식재로사용한다. 구조물상부의식재는수목에따라적정한토심을확보해야하며필요시인공토양을사용하여구조물의하중을줄인다. 계절별다양한변화를느낄수있도록설계한다. 임야의경우인허가관청으로부터착공전설계안에대하여복구설계승인을받아야하며복구공사후복구준공을받아야한다. 2) 조경시설물계획 - 조경시설물에서레벨을극복하기위한구조물은계단, 램프, 조경석쌓기등이있다. 바닥구배가 18% 를초과하여경사질경우계단설치를권장한다. 이때갑작스러운단차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계단표식을하여야하며높이가 2m 가넘을경우 1.2m폭의계단참을높이 2m이내간격으로설치한다. 계단재질을돌로할경우내구성을고려하여가급적통석을사용한다. 램프의경사는 1/12 이내로하여야하며높이차가 0.75m가넘을경우참을두며그폭은 1.35m 이상으로한다. 조경석쌓기 - 선택적조경시설물에는파고라, 장식벽, 앉음벽, 벤치, 볼라드, 플랜트, 수목 파고라는옥외휴게공간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며주변환경과잘어울리도록배치한다. 장식벽은조경적요소로서재질은노출콘크리트, 석재, 목재, 미장후도색등을다양하게적용할수있으나유지관리가좋은재료를적용한다. 앉음벽은석재붙임등으로조성하며다목적이용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12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벤치는이동이가능하도록배치시키며, 보행자이동로옆에위치시키거나녹지공간내활엽수하단그늘등에설치한다. 종류에따라평벤치, 등벤치, 연식벤치등이있으며다양한재질로연출할수있다. 볼라드는보행자통로에차량통행을막기위함이며그높이와지름, 재질등을학교와협의하여선정한다. 플랜트는식재 Box를말하며토심확보가어려운곳에식재연출의목적으로설치하며그입면은건물입면과조화로운재료로설치한다. 이동형플랜트도있으며건물전면등에가변적연출이필요한곳에설치한다. 3) 조경포장계획 조경포장은보행자의휴식, 산책, 운동등을위한공간으로쾌적하고안전하고따뜻한느낌의주변환경과조화로운제품을사용한다. 조경포장은보행로, 산책로, 휴게공간, 자전거도로, 옥상정원등에계획한다. 사용목적에따른하중과동결심도를고려하여사용재료별두께를정하여야하며표층은내마모성과내구성이좋고유지보수가용이한제품을선정하여야한다. 가급적투수가되는재질을선택하며순간폭우에대비한배수계획이병행되어져야한다. 그재질로는석재류, 벽돌혹은블록, 현장타설제품, 목재류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각재질별시방규정을제시하여야한다. 10. 기계및전기 정보통신설비계획 1) 일반사항및기본방향 신축건물주변의상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등의인입상황을확인하여관련법규, 지침및조례등의규정에따라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등을설계한다. 주요장비및기자재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에너지절약형으로반영하고초기투자비, 운용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등을고려, 비교 분석하여효율성이높고 LCC가적게드는것을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에너지, 지열 ) 및빗물재이용시설등의도입은학교와협의하여적용여부를결정한다. 재해등긴급상황발생시제반기능이정상발휘될수있도록안전성을높인다. 가능한모든시스템은원할한유지보수와미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확장성,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호환성을갖도록설계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25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팽창탱크, 펌프설비, 환기및냉난방설비, 전화, LAN, 방송, 방범, 방재, 전력, 조명, 원격검침등을중앙제어시스템으로집합하여관리할수있도록중앙감시실을둔다. 2) 기계설비기준 - 설계기준 외기온도조건의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호 (2012. 2.23) 의별표6 의냉 난방장치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외기온 습도기준을적용한다. 구조체열관류율계산의열전도율값은한국산업규격에서제시한값을사용하거나국가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를기준으로하며설계시적용하는열관류율의값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의기준에따른다. 에너지의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단열구조로계획한다. 공종별건축, 전기, 통신, 토목, 조경분야와긴밀히협의하여도면이상호일치하도록설계한다. - 열원및냉난방설비 열원설비는고효율인증기자재및에너지절약형설비시스템, 운전효율이우수한제품을사용하며건물용도에따라경제적이고편리하며안전한방법으로시스템을구축한다. 보일러및냉동기등은대수분할또는비례제어운전이되도록계획하며가급적도시가스를열원으로한다. 실별냉방과난방은 EHP시스템을적용하면서바닥에전기를이용한복사난방을추가로권장한다. 공용부분의냉 난방은 EHP시스템을권장한다. 추운지방은한랭지형 EHP시스템을사용하여야하며초기투자비절감을위해따뜻한지방은냉방만가능한 EHP시스템을사생룸에적용가능하다. EHP시스템은친환경냉매를사용하며실별제어 ( 각실 On/off, 온도표시, 온도조절기능을탑재한유선리모컨 ) 및중앙제어 ( 중앙감시실혹은통합관제실에서관리 ), 전력피크제어 ( 행정실, 중앙감시실에서운전상태감지및통제가능하며 1% 단위로범위조정 ) 가가능하도록설계하며실외기는인버터형식의전력효율을높인제품을사용한다. 냉매배관및응축수배관은발포EPDM+ 매직테이프제품을권장한다. 순환펌프는부하변동에따른대수제어운전이가능하도록하며고효율인증제품을사용하며예비펌프를두도록한다. 집수정은가급적자연배수를적용토록하며, 불가피한경우 2대이상을각집수정마다설치하여자동교번운전및만수시동시운전이가능하도록설계한다. 오수및일반배수펌프는임펠러에오물이막히지않도록최소 50mm이하의 12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통과입자가통과하도록관경을결정한다. 팽창탱크는기계실내에위치시키며보급수라인은음용수라인과크로스커넥션이되지않도록한다. - 환기설비 개별실의환기는외기와접하는경우자연환기를원칙으로하며불가피하거나불가능한실 ( 오염시설, 기계실, 전기실, EPS실, 엘리베이터기계실, 화장실, 주방, 오수조, 쓰레기처리장등 ) 은강제환기를적용한다. 급기, 배기설비의위치, 크기, 선로, 토출구등은건축분야 ( 구조, 창호, 수장공사등 ) 와충분한협의를거쳐설계에반영한다, 화장실등악취가발생되는실은상 하층간정풍량배기가가능하도록배기팬을설치하며 PIT를이용하여옥상까지배출하도록한다. 정화조, 공동취사실, 주방등은냄새를제거할수있도록배기필터를반영한다. 개별실화장실, 샤워실은단독환기를적용하며내구성과소음을고려하여팬을선정한다. - 위생설비 향후물부족, 물값상승등을고려하여지하수설비, 빗물저장설비등을검토할수있으며음용수와잡용수배관을구분토록한다. 급수라인은적정수량과수압으로공급시키며위생기구별최소소요압력이상으로설계한다. 개별실별원격검침용계량기 ( 급수, 급탕구분 ) 와건물별메인수도계량기를설치하여중앙감시실에서검침및관리, 외부임대업체요금부과가용이토록한다. 각층별휴게실과공동취사실, 식당주방등에정수기사용이가능하도록급배수시설을함께계획한다. 외기에노출되거나동파가우려되는공간에는벽체부착형전기방열기및통파방지열선을적용하며물탱크는 STS304 이상의충분한내압에견딜수있는구조로설계한다. 개별침실의화장실공간은휴지걸이, 잡지꽂이등악세서리와미래수요를대비한비데용전원을반영하며, 헤어드라이및전기면도가가능하도록방수형전열콘센트를계획한다. 변기는로우탱크타입의절수식제품을적용한다. 세면공간은비누대, 컵대, 수건걸이, 수납장등악세서리와가구설치를검토한다. 단위실내오 배수배관은저소음이중관을사용하며입상관은저소음 3중관을적용한다. - 기타설비 자동제어설비는중앙감시실에서원격제어와감시가되도록각종시스템을구축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27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하며각설비간 24시간조작이가능하도록학교 LAN망을이용하여통합감시제어체제를구축한다. 도시가스설비는주변공급관에서분기하여설치하며각건물기계실, 부속시설등에서원격검침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승강설비는최소 20인승이상의속도는 105m/min이상의규모와성능의설비를설치하며 CCTV, 환기설비, 인터폰, LCD모니터등을적용한다. 3) 전기설비기준 - 설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및제반규정에따라계획하여야하며전력공급의안전성, 유연성, 경제성등을고려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관련법규에서정한에너지절약형의설비는우선적용하며고효율기기를사용하여소비전력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한다. 건물의용도별부하설비용량을충분히검토하여설계하며각종시스템은행정실및중앙감시실에서감시및제어가가능하도록한다. 공종별건축, 기계, 통신, 토목, 조경분야와긴밀히협의하여도면이상호일치하도록설계한다. - 수변전설비및비상발전 기숙사에필요한전기인입은한국전력공사에서별도로공동구또는지중관로를통해인입하며전기실에수배전반을설치하며, 매설깊이는 1.5m 이상으로하며매설위치및방향을알수있는표식을한다. 전기인입과관련한비용 ( 전기인입공사비, 시설부담금, 사용전검사비, 수수료, 가설공사용설비등 ) 을설계내역에반영할수있도록한다. 폐쇄배전방식의전자화수 배전반을적용하며변압기의 BANK구성은용도별, 부하별로구성하여효율적인운전이되도록한다. 냉방을위한축냉설비적용시심야전력과관련된업무에대해한국전력공사와충분히협의하여그공급약관을준용하여계획하여야한다, 비상발전기는법규에서정한합과비상시주요시설 ( 식당, 주방, 난방, 급수등 ) 이가동할수있는용량을계산하여적용하며학교와별도로운영한다. - 전력간선설비 전력간설설비는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강도, 여유율, 고주파발생등을고려하여설계한다. 공동구또는지중관로를통하여인입하고예비관를확보한다. 층별분전반은 EPS실내부에설치 ( 재질 : 철재 ) 하며실내에설치시미관을고려하여 SUS로계획한다. 12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분전반내예비차단기는 30% 이상으로하며향후증설을대비하여예비회로를수용할수있도록한다. MCC는 UNIT인출형으로기계실, 펌프실등의적정한위치에설치하여모든동력을집중제어하며그구성은소방, 계절, 일반, 비상등으로구분한다. - 전열 전등설비 각실의용도에따라콘센트회로를설계하여반영하며대형부하 ( 냉방기등 ) 가걸리는공간은전용회로를구성하며, 집중부하 ( 세탁실, 공동취사실, 주방등 ) 가예상되는곳은분기회로당콘센트의수를제한하여계획하고, 공용공간등에는자판기, 정수기, 무인택배시스템, 현금지급기, 공중전화, 스피드게이트등을설치할수있도록계획한다. 청소및유지보수를위해복도에적절히콘센트를설치하며화장실대변기에는추후비데등을설치할수있도록방수형콘센트를, 공용세면대부근은핸드드라이어를설치할수있도록한다. 옥외보안등, 가로등은통합관리할수있도록계획하며자동점멸이될수있도록하고개별접지를하여야한다. 조명기구는한국전력의고효율조명기기인정표시사용승인 (" 고 마크 ) 을획득한에너지관리공단의고효율기자재인증 (1등급이상) 을받은제품을사용한다. 에너지절약을위해조명제어시스템을적용하고일부공간은 LED 및센서등을설치한다. 정전발생시발전기에의해전원을공급받는비상조명설비와일반전등설비는구분하여설치하여야하며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MDF실등은 100% 비상조명설비회로에편입되어야한다. - 기타설비 접지는대지의특성을충분히검토하여접지형태, 방법, 설비등이 KSC IEC 60364 및설비기준등의조항에적합하도록설계하며기관을고려한건물전체를그범위로하여야한다. 전력제어설비는각종전력설비 ( 계기류, 계전기류, 차단기류등 ) 에대하여자동으로제어하고계측하며감시하여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장비로서 open 프로토콜을사용하여중앙감시실이나통합관제실에설치하여원격으로감시 제어 처리할수있어야한다. 또한, 향후증설과기존시설의통합이가능하도록 SI를구축하여야한다. 조명제어설비는중앙감시실에설치하며건물의조명설비를효과적으로제어하고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시설로서 open 프로토콜을사용하여그룹제어, 스케줄제어, 비상시자동제어등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29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원격검침설비는중앙감시실에서각시설별에너지사용량을확인하여전체사용전력량, 단위실별 ( 임대사업장포함 ) 사용전력량을계량하기위한시설이며정전혹은시스템의고장시에도사용량이유실되지않도록비상전원을공급하여야한다. open 프로토콜을사용하여향후증설과기존시설에통합이가능하도록한다. 4) 정보통신설비기준 - 설계기준 정보통신시스템은기숙사행정실, 중앙감시실에서감시및제어가가능하도록계획하며기존대학의시설장비와호환성이있어야하되기숙사별도의시스템이구축 사용되어져야한다. 모든설비는 2012년 3월 30일에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하여야하며대학전산담당자와충분한협의를거쳐설계를진행하여야한다. 또한정전사고를대비하여 UPS를설치하여야하며 MDF실에는항온항습기능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 통합배선설비 통신인입은기존대학시설과연계하여관리가되도록하여야하며대학과긴밀히협의하여학내망에문제가없도록별도의기숙사망으로계획되어야하며향후기숙사증축에대비하여야한다. CATV회선등은예비관로등을충분히계획하여지역유선사업자를대비한다. - 배선반 MDF( 주배선반 ) 은지상에위치시켜야하며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며 ( 표준랙방식 ) 바닥은액세스플로어와항온항습시설을설치한다. TPS( 중간배선반 ) 은패치판넬로계획한다. - 배관및배선공사 아연도강제전선관은청장속은폐, 노출배관및외부압력과기계적충격이우려되는장소에설치하도록하며, 합성수지제전선관은콘크리트슬래브나벽체매입및강제전선관외에필요한장소나기계적충격이없는장소에설치한다. 가요전선관은이중천장내아웃렛박스와스피커등의배선시또는액세스플로어하부에서시스템박스배선시설치한다. COD관은광케이블포설을위한지중매설장소에설치한다. 전화와 LAN을통합하여사용할수있도록통합배선망으로계획하며 MDF실에서각층 TPS실까지는광네트워크장비의속도를손실없이지원할수있도록멀티모드방식을적용한다. 각층 LAN장비에서 OutLet까지의배선은 UTP Cat6 케이블로포설한다. 배선된케이블에는대학과협의하여 Naming을하여관리표를부착하여야한다. 13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 LAN설비 다양한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 각정보통신시스템, 방송, 제어설비등을통합운영하는데필요한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계획한다. 차세대정보통신망서비스를지원하면서미래지향적멀티미디어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계획하며 IPV6환경에적용할수있는호환성있는시스템으로계획한다. 매트로스위치, 기숙사메인백본및서브백본, 워크그룹스위치간계층적구조로구성하며, 기숙사메인백본과서브백본스위치간은 10Gbps, 건물별서브백본스위치와각층별워크그룹스위치 (UPLINK 및 PoE 스위치포함 ) 간은각각 1 Gbps 이상을지원할수있도록계획한다. 건물백본스위치는기숙사의 MDF실에설치하도록계획하며서브백본스위치용량은 400Gbps이상설치할수있도록계획한다. 무선랜 AP 및인터넷전화용워크그룹스위치는 PoE기능을제공하는스위치로하며, AP와사용자간 100Mbps이상전송속도를지원하도록계획한다. PoE스위치가연결되는 Outlet 포트는별도로표시하여, 인터넷전화나무선랜 AP를지원할수있도록계획하고, PoE 스위치로부터전원이지원되지않는인터넷전화기와외부무선랜 AP는별도의전원을연결할수있도록계획한다. 건물내부용 AP는사생실및부대시설 ( 휴게실, 홀, 로비, 식당등 ) 에음역지역이최소화되도록설치하도록계획하며외부용 AP는옥외가로등에부착하고, 건물외부및주차장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계획한다. 각층에설치되는 AP는천장형으로배관 / 배선을계획하고, 부득이한경우벽부형으로높이 2m 이상에설치되도록설계한다. - 통합방범및출입통제설비 통합방범설비는 CCTV시스템과출입통제시스템으로구성되며, 기숙사별도시스템을구축하며, 시설의원활한운영및유지관리, 안정성을위하여기존대학통합관제실의시스템을고려하여감시및제어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통합방범설비는기존대학통합SI( 조명, 방재, 엘리베이터, 주차관제, 전력제어등 ) 및 FMS와의연계성과호환성을갖출수있도록계획한다. 네트워크를통하여 CCTV 영상을실시간으로감시및제어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CCTV 설비는방범, 방재, 교통의 3대목적에따라생활관건물을감시할수있도록외곽지역과옥내 외주출입구, 주차장등에카메라를집중설치하여야간에도감시가가능한 24시간감시체계를갖추도록계획한다. 옥외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가로등에설치되도록계획하며, 가로등과별도의상시전원이공급되도록설계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31

Ⅳ 기숙사설계지침연구 -Dome고정형 : 미관상카메라의은폐가요구되며집중감시가필요한곳에설치 ( 실내주 부출입구, 엘리베이터내부 ) -옥외회전형 : 기숙사전체를감시할수있는외곽지역에저조도용으로설치 ( 외곽감시포인트 ) -실내 외고정형 : 넓은지역감시가필요한곳에설치 ( 건물외부출입구 ) 출입통제시스템은 RF&IC Card방식, 지문 손혈관인식등내구성과유지관리가용이한방식을적용하여외부에서들어오는주요출입구, 출입의통제를필요로하는주요실의출입문등에설치하도록계획하고, 출입카드는식당, 체력단련실, 정보검색실등출입시사용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출입구연동형리더기는통합관제시스템과연동하여각종데이터의기록, 보관및출력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건물내진입하는출입구에설치되는리더기에는카메라가내장되어화상이전달되고, 인터폰기능이내장되어경비실이나관리실에서방문자를확인할수있어야하며, 도어열림장치의기능은중앙관리와개별장치에의하여출입할수있는시스템으로계획하여야하며, 화재및정전시전기소방설비와연동하여도어락의전기잠금장치는자동으로해제되어비상탈출이가능하도록옥상출입문및주현관출입문에계획한다. - 통합관제시스템및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구축 통합SI시스템은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와의완벽한시스템인터페이스를구현하고, 실시간감시및제어뿐아니라, FMS를활용하여관리비용및에너지절감효과를거둘수있도록계획한다. 통합 SI서버에연결되는개별시스템들에대한완벽하고유연한 Protocol 통합과단일 DataBase를구축하도록계획하며다수의프로토콜 (BACnet, Lonworks, TCP/IP 등 ) 들을지원할수있도록계획한다. 13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기숙사설계지침연구 Ⅳ 연동시나리오연동수행 1. 수요 / 전력피크부하시 Peak-Cut 제어 Processor 에의해경보발령, 공조설비의서비스중요도에따른운전대수조정과열원장비의공급수온의설정온도재설정, 부하우선순위에따른조명 / 기계설비전원의차단및조정 2. 정 / 복전시정전, 복전신호를받아부하우선순위와중요에따라공조및조명설비가동 3. ID 카드를통한근무자와방문자구분, 지역별 시설별출입등급설정과사용허가및확인을통해보안과시설관리 4. 주차장무정차입출차와일반차량의불법장기주차, 주차장범죄를감시하고쾌적한교통환경조성 5. 화재감지에의한알람발생시수신된지역의 Door Lock 해제, 일반등소등, 비상등점등, 비상전관방송, 공조기정지및승강기화재관제운전수행 6. 각종설비 ( 기계, 전기등 ) 의가동시간을자동으로누적하며, 이정보를이용하여장단기유지보수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절약및빌딩운영관리에활용 설비 / 전력 / 조명설비 / 전력 / 조명출입통제주차관제 CCTV 방재 / 출입통제 / 조명 / 설비 / 승강기설비 / 전력 / 조명 / 원격검침 / 승강기 /FMS < 표 4-8> 통합관제시스템연동시나리오 ( 예 ) FMS는시설관리시스템통합관리를통한시설물에대한효과적인유지보수체계를갖춤으로써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사고예방등의효과적운영환경의구현으로시설관리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계획한다. 작업관리, 청소용역관리, 시설관리, 자재관리, 건물임대관리, 도면관리, 장비관리, 에너지관리, 불편사항처리, 부속시설관리, SPC 직원관리, 손익관리, 시스템관리등의업무를공간관리를중심으로기존 FMS 업무와 SPC 시설관리업무를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계획한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33

Ⅴ. 결론 결과및제언 향후검토과제

결론 Ⅴ 결과및제언 본연구는한국사학진흥재단이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을개발하고, 적정공사비를제안하며, 개발한표준모델을공공기숙사사업의건축가이드라인으로사용할목적으로진행되었다. 기숙사의수용인원에따른필요시설의종류와적정규모, 그리고건축공간구성방식및마감수준등을고려하여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을연구개발하고, 이표준모델의적정품질을확보하는데소요되는합리적인수준의공사비를제안하였다. 현재한국사학진흥재단이시행하는대학생공공기숙사사업은각학교마다개별적으로기숙사설계가진행되고있어, 각학교마다설치되는기숙사에필요한편의시설이나복리시설등계획의범위가상이하다. 이에계획의범위에대해제한을두어필수시설, 선택시설등을다음표5-1과같이구분하여합리적인공간이확보되도록하였다. 또한설계지침을통해학교별로개별적으로건축설계를진행하더라도공공기숙사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설계가이드라인으로적용되므로, 공공기숙사의품질에일관성을확보할수있으며계획의범위중제외시설등의공사비용은공공기금으로부담할수없다. 즉, 표준모델에서제시되지않은시설, 즉개별학교의필요에의해서추가되는시설이있을경우에는학교가공사비를부담하는기준으로삼을수있어분쟁을사전에차단할수있게되었다. 공공기숙사건립을희망하는대학은사업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표준모델을이용하여수용인원에따른시설규모를확정하고, 건물구조방식과마감재의품질수준을결정하여공사비를가늠할수있으므로기존의사업진행에서겪어야했던설계가최종적으로완성되어야만알수있었던시설의규모와수용인원, 공사비등을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공공기숙사의기준을삼을수있어사업추진초기에큰도움이될것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37

Ⅴ 결론 지원공간 공용공간 시설 생활공간 학습지원 복지지원 편의지원 관리지원 동선및공용시설 설비공간 실명 필요여부필수시설선택시설비고 단위침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회실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학교의여건을고려 PC방 식당 주방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학교의여건을고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 표5-1> 공공기숙사의시설구분 공공기숙사의수용인원 1,000 명 / 500 명 / 300 명의각표준모델안과사생실수 용인원 (2 인실, 4 인실 ) 별사생실표준모델을연구, 검토하여가장합리적이고경 제적인공공기숙사의표준모델안을제시하였다. 13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결론 Ⅴ 기능실명 1000 명 500 명 300 명 생활공간 사생실 10,886.4 5,529.6 3,283.2 학습지원 세미나실 172.8 129.6 86.4 기준층휴게 / 다용도실 172.8 0 0 1층휴게실 172.8 129.6 86.4 복지지원 체력단련실 203.0 721.4 129.6 388.8 86.4 280.8 세탁실 129.6 108 86.4 사생회실 43.2 21.6 21.6 식당및주방 699.6 349.8 204.0 편의지원 매점 64.8 850.8 43.2 457.8 43.2 247.2 카페 86.4 64.8 0 관리지원 동선 / 공용 설비공간 관장실 21.6 21.6 21.6 행정실 86.4 64.8 64.8 경비실 43.2 237.6 43.2 194.4 21.6 사감실 43.2 43.2 21.6 예비실 43.2 21.6 21.6 기준층복도 /ELEV/ 계단실 3,568 2,397.6 1,538 현관홀 172.8 129.6 86.4 계단실 /ELEV 233.2 4,234.3 175.0 2,881.4 116.6 복도 ( 택배공간포함 ) 173.9 136.0 105.8 공용화장실 86.4 43.2 43.2 기계 / 전기실공조실, 발전기실중앙감시 / 통신실등 746.4 388.6 234.8 계 17,849.7 9,970.2 6,173.6 < 표 5-2> 수용인원별시설면적기준 151.2 1,890. 0 위에제시한수용인원에따른표준모델별공사비를대학생공공기숙사의품질수준을고려하여가장합리적인수준으로적정공사비를연구검토하여도출하였다. 대학생공공기숙사는대학생거주여건확충을위한정부의정책사업으로서공공기금을재원으로추진하는공공사업임을감안하여공공성및투명성이우선적으로요구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는시공업체선정시조달청발주를통하여선정함으로써공정성및투명성을확보할수있으며, 이를통하여공공조달시장참여의불공평을시정하고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며, 나아가공정한경쟁문화를민간으로확산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39

Ⅴ 결론 2013년 5월현재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공공기숙사의공사발주를조달청에 의뢰하여업체를선정하고있으며공공성을띤사례의경우 1,600~1,654천원 / m2, 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의사례의경우 1,253천원 / m2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설계사양등을표준화시킨환산공사비는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의사례는 1,421~1,486천원 / m2으로서로유사함을알수있었다. 따라서기본형건축비인 m2당 1,433천원이하로사립대학교공공기숙사공사비로책정하여도무리는없 을것이다. 다음은공공기숙사의적정공사비인기본형건축비를표5-3으로정리하였다. 구분 1,000명 500명 300명 연면적 ( m2 ) 17,849.7 9,970.2 6,173.6 1인당면적 ( m2 ) 17.85 19.94 20.58 공사비 ( 천원 ) 25,596,469 14,287,296 8,846,768 m2당공사비 1,434천원 1,433천원 1,433천원 1인당공사비 25,596천원 28,574천원 29,489천원 < 표5-3> 수용인원별공공기숙사적정공사비제안 향후검토과제 본연구는기숙사를표준화할수있는요소들이너무많고대학별로상이하여그다양성을고려할수없었던점에서그한계를가진다. 또한, 적정공사비라는판단은개별사례별로판단하여야정확하다. 이와같은연구의한계에대한보완이필요하며, 개별대학의설계및공사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선결국개별사례의특수성을고려한분석이필요하다. 최근가산금리를없애고기준금리가낮아지고사업기간의확대등을통해사업비가낮아져다행히공사비가높아진부분이어느정도커버될수는있다고하겠으나, 만일, 기숙사비를더욱인하하고자준공후소요되는비용을줄여야할것이다. 개별사례별로열원의종류, 기전설비, 친환경에너지설비및단열방법, 발코니, 이중창등건축계획과운영방식, 납부방법에따라학교별로관리운영비, 수도광열비, 대수선비등의차이가날것이며이는 20-30년간누적되면상당히많은금액이될것이다. 결국초기투자비의회수가가능한지를운영되는기숙사운영의원가요소를광범위한자료수집을통해파악하고그원인을분석하여 (LCC분석 1) 등 ) 추후설계에반영하는연구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1) LCC(Life Cycle Cost) 의구성항목은크게초기투자비 ( 기획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수선비, 교체비, 에너지비 ), 해체폐기비 ( 해체비, 폐기처분비, 잔존가치 ) 로구성된다. 14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경북글로벌교류센터 홍제동연합기숙사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 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경북글로벌교류센터 공사개요 - 공사명 : 경북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 - 대지위치 : 경상북도경산시계양동 112번지외 ( 영남대캠퍼스부지내 )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건축면적 : 1,340m2 - 연면적 : 5,120m2 - 수용인원 : 240인 (2인실 119실, 장애우실 2실총121실 ) 기능별세부면적표및도면 기능별구분 면적 ( m2 ) 색상 생활공간 2,456 학습공간 61 복지 / 편의공간 353 / 0 관리공간 207 동선및공용공간 1,623 설비공간 42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43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구분실명실수단위면적 생활 학습 복지 편의 관리 적용면적지상층지하층계 2인실 119 20.3 2415.7 2415.7 2415.7 1인실 2 20.3 40.6 40.6 40.6 소계 2456.3 2456.3 0 2456.3 합계 2456.3 2456.3 0 2456.3 세미나실 1 40.6 40.6 40.6 40.6 기도실 1 20.3 20.3 20.3 20.3 열람실 0 0.0 0.0 사생회실 0 0.0 0.0 소계 60.9 60.9 0 60.9 취사실 4 13.5 54.0 54.0 54.0 글로벌라운지 1 74 74 74 74 휴게실 4 26 104 104 104 세탁실 2 20 41 41 41 휘트니스실 1 81 81 81 81 소계 353 353 0 353 식당 0 0 0 주방 0 0 0 카페 0 0 0 매점 0 0 0 소계 0 0 행정실 1 61 61 61 61 관장실 1 20 20 20 20 유학생지원센터 1 102 102 102 102 경비실 1 25 25 25 25 소계 207 207 0 207 합계 621 621 0 621 동선및공용 설비 공용화장실 1 49 49 49 49 컨퍼런스홀 1 364 364 364 364 동선공간 1210 1144 67 1210 소계 1623 1556 67 1623 기계실 1 207 207 207 207 전기실 ( 발전기실포함 ) 1 200 200 200 200 방재실 1 15 15 15 15 소계 422 15 407 422 합계 2045 1571 473 2045 총계 5122 4648 473 5122 14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지하 1 층평면도 1 층평면도 2 층평면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45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3 층평면도 4 층평면도 5 층평면도 14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홍제동연합기숙사 공사개요 - 공사명 :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신축공사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337-1, 361-120 - 규모 : 지하 1 층, 지상 7 층 - 건축면적 : 1,167 m2 - 연면적 : 7,808 m2 - 수용인원 : 516 인 (2 인실 152 실, 4 인실 52 실, 장애우실 4 실총 208 실 ) 기능별세부면적표및도면 기능별구분 면적 ( m2 ) 색상 생활공간 4,750 학습공간 138 복지 / 편의공간 296 / 451 관리공간 144 동선및공용공간 1,599 설비공간 43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47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구분실명실수단위면적적용면적지상층지하계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 2인실 152 20 3,086 3,086 3,086 1인실 4 20 81 81 81 4인실 52 30 1,583 1,583 1,583 소계 4,750 4,750-4,750 합계 4,750 4,750-4,750 세미나실 2 69 138 138 138 정보검색실 0 0 0 열람실 0 0 0 사생회실 0 0 0 소계 138 138-138 휴게실 2 64 128 128 128 세탁실 6 16 96 96 96 휘트니스실 1 72 72 72 72 소계 296 224 72 296 식당 1 174 174 174 174 주방 1 150 150 150 150 카페 1 62 62 62 62 매점 1 43 43 43 43 우편 / 택배실 1 22 22 22 22 소계 451 84 367 451 행정실 1 56 56 56 56 관장실 1 16 16 16 16 사감실 1 0 0 0 경비실 1 22 22 22 22 회의실 1 16 16 16 16 창고 1 34 34 34 34 소계 144 144-144 합계 1,029 590 439 1,029 공용화장실 2 35 69 43 26 69 동선공간 1,530 1,530 1,530-1,530 소계 1,599 1,573 26 1,599 기계실 1 182 182 182 182 설비 정화조관리실 1 62 62 62 62 전기실 ( 발전기실포함 ) 1 154 154 154 154 방재실 1 16 16 16 16 통신실 1 16 16 16 16 소계 430 32 398 430 합계 2,029 1,605 424 2,029 총계 7,808 6,945 863 7,808 14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지하 1 층평면도 1 층평면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49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2~3 층평면도 4 층평면도 5~7 층평면도 15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단국대학교공공기숙사 공사개요 - 공사명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신축공사 - 대지위치 :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 규모 : 지상 10층 - 공사기간 : 16개월 - 연면적 : 13,205m2 - 수용인원 : 924인 (4인실 230실, 장애우실 2실 ) 기능별세부면적표및도면 기능별구분 면적 ( m2 ) 색상 생활공간 7,424 학습공간 154 복지 / 편의공간 839 / 40 관리공간 567 동선및공용공간 3,645 설비공간 53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1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구분실명실수단위면적적용면적지상층지하계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설비 2인실 0 1인실 2 32 64 64 64 4인실 230 32 7,360 7,360 7,360 소계 7,424 7,424 7,424 합계 7,424 7,424 7,424 세미나실 2 77 154 154 154 정보검색실 0 0 열람실 0 0 사생회실 0 0 소계 154 154 0 154 휴게실 19 30 572 572 572 세탁실 2 48 96 96 96 휘트니스실 1 171 171 171 171 소계 839 839 0 839 식당 0 0 0 주방 0 0 0 카페 0 0 0 매점 0 0 0 택배공간 2 20 40 40 40 소계 40 40 0 40 행정실 1 48 48 48 48 관장실 0 0 0 0 사감실 2 32 64 64 64 경비실 1 23 23 23 23 다용도실 18 24 432 432 432 소계 567 567 0 567 합계 1,600 1,600 0 1,600 공용화장실 19 25 469 469 469 동선공간 0 3,176 3,144 33 3,176 소계 3,645 3,613 33 3,645 기계실 1 300 300 300 300 전기실 ( 발전기실포함 ) 1 128 128 128 128 방재실 1 18 18 18 18 용역원실 1 20 20 20 20 MDF실 1 18 18 18 18 중앙감시실 1 36 36 36 36 창고 1 16 16 16 16 소계 536 0 536 536 합계 4,181 3,613 569 4,181 총계 13,205 12,637 569 13,205 152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1 층평면도 2 층평면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3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3 층평면도 4~10 층평면도 154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대구한의대학교공공기숙사 공사개요 - 공사명 : 대구한의대공공기숙사신축공사 - 대지위치 : 경상북도경산시유곡동 290-1외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건축면적 : 2,082m2 - 연면적 : 8,501m2 - 수용인원 : 408인 (2인실 204실 ) 기능별세부면적표및도면 기능별구분 면적 ( m2 ) 색상 생활공간 4,166 학습공간 103 복지 / 편의공간 205 / 594 관리공간 166 동선및공용공간 2,738 설비공간 530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5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구분실명실수단위면적적용면적지상층지하계 생활학습복지편의관리동선및공용설비 2인실 202 20.52 4,145 4,145 4,145 1인실 1 20.52 21 21 21 소계 4,166 4,166 0 4,166 합계 4,166 4,166 0 4,166 세미나실 2 41 82 82 82 정보검색실 1 21 21 21 21 열람실 0 사생회실 0 소계 103 103 0 103 휴게실 1 41 41 41 41 세탁실 4 41 164 164 164 소계 205 205 0 205 식당 1 292 292 292 292 주방 1 276 276 276 276 카페 0 0 매점 0 0 택배공간 1 26 26 26 26 소계 594 594 0 594 행정실 1 62 62 62 62 관장실 1 21 21 21 21 사감실 1 21 21 21 21 경비실 1 21 21 21 21 창고 1 41 41 41 41 소계 166 166 0 166 합계 1,068 1,068 0 1,068 공용화장실 1 55 55 55 55 동선공간 2,683 2,581 102 2,683 소계 2,738 2,636 102 2,738 기계실 1 243 243 243 243 전기실 ( 발전기실포함 ) 1 258 258 258 258 창고 1 29 29 29 29 소계 530 0 530 530 합계 3,268 2,636 632 3,268 총계 8,501 7,869 632 8,501 156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지하 1 층평면도 1 층평면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7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2 층평면도 3 층평면도 158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첨부자료 ( 도면및면적표 ) 4 층평면도 5 층평면도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