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표지.pdf 1 2016-05-16 오후 4:04:04 2016-06 Global ICT R&D Policy Trends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C M Y CM MY CY CMY K 미국, 유럽, 일본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요약 2 Ⅰ. 배경 4 Ⅱ. 자율주행자동차산업동향 5 1. 자율주행자동차개념 5 2. 시장규모 8 Ⅲ.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정책 10 1. 요소기술 R&D 분야 10 2. 테스트베드인프라 17 3. 법 제도및규제 20 Ⅳ. 시사점및정책제언 23 1. 조사분석시사점 23 2. 정책제언 24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주요국가의정부발표자료, 언론보도자료그리고민간기업보고서등을바탕으로연구자가조사 분석을실시하여작성한심층분석자료입니다.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요약 배경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시장의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대다수전문가들은자동차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언급 주요선진국대비다소늦은기술개발상황을감안한다면향후글로벌시장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정부차원의정책적대응및전략적의사결정이필요 자율주행자동차산업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가직접조작하지않아도자동차가주행환경을인식해위험을판단하고주행경로를계획하여운전자주행조작을최소화하며스스로안전운행이가능한차량을의미 자율주행자동차의세계시장규모는 2020 년에는 1,890억달러, 2035년에는 1조 1,520억달러까지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정책 주요선진국이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하여추진하는정책은크게요소기술 R&D, 테스트베드인프라정책그리고법 제도및규제관련으로구분이가능 산업전반에걸쳐자동차완성업체, 부품업체그리고자율주행자동차와매우밀접한 ICT 기업이자국내많이포진한미국이전반적으로시장을선도하는추세 특히미국의경우정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하에테스트베드구축, 주행테스트인프라그리고관련법의제 개정까지균형감을갖고정책이추진되고있는상태 2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요약 시사점및정책제언 국가별로요소기술 R&D에대한적극적인투자뿐만아니라관련테스트베드인프라의구축그리고상용화시점을대비한법 제도및규제관련제 개정등을적극추진중 구분미국유럽일본 기술 R&D 테스트베드인프라 법 제도및규제 -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기준 Level 2 에해당하는요소기술대다수의연구개발을완료한상태 - ICT 기술에가까운빅데이터, 인공지능그리고센서기술 R&D 등에더욱집중하는상황 - 자동차완성업체및 ICT 기업중심으로 R&D 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중 - 정부역시지속적인정책자금을지원중이며관련예산도확대중 - 미시간대학내테스트베드를운영중 - 일부주정부에서는도로테스트인프라및주행테스트가허용 - 구글을중심으로실증주행테스트가활발하게진행 - 상용화시점을대비한점진적인정책추진 - 주정부별법 제도및규제수준에차이가발생 - NHTSA 기준 Level 2,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기준 Level 2 에해당하는요소기술 R&D 가일정수준완료된상태 - 유럽연합중심의 R&D 프로젝트, 국가별개별프로젝트가지속적으로진행중인상태 - 유럽연합인프라를활용한다국적참여형 R&D 프로젝트로경쟁력확보 - 유럽연합차원에서도로내주행테스트를위한협약조율및규제완화 - 개별국가별고속도로수준에서테스트인프라구축및운영중 - 테스트베드, 고속도로주행테스트등을초점으로법 제도및규제개정이추진중인상태 - 정부, 민간기업그리고학계가참여한국가차원의 R&D 프로젝트가지속진행중 - 강점을갖고있는로봇기술및자동차기술을활용한 R&D 집중 - 정부차원에서자율주행과관련된보안, 안전강화등의요소기술에집중 - 해당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협의체중심의 R&D 가지속적으로추진 - 실제도로를구현한테스트베드구축계획수립 - 민간기업중심으로실증테스트가운영중 - 실증테스트를위한규제완화및제도개정중 - 정부중심으로 2020 년상용화를목표로기존법 제도및규제사항을철저하게검토중 요소기술 R&D에대한집중적인투자및현재경쟁력을갖춘 ICT 기술분야우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장기적안목의정책수립및추진필요 민간기업과협력할수있는정책전략을수립하여, 테스트베드인프라, 법 제도및규제분야는정부가주도하여추진하고요소기술 R&D에대한부분은민간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추진 3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Ⅰ 배경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시장의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 2015 년약 1,211 만대규모에서 2020 년까지는 5,358 만대로 4배이상의높은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 자율주행자동차는특성상 ICT 기술에대한높은수준이요구되므로 GM, 벤츠, BMW 등완성차업체뿐만아니라구글, MS, 소니, 애플등글로벌 ICT 업체들도적극적으로개발에참여 자동차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대두되는자율주행자동차 국제사회의환경규제강화와중국경기성장세둔화, 미국금리인상가능성그리고신흥시장불안등은자동차산업에도영향을끼치므로자율주행자동차와같은신성장동력발굴이반드시필요 자율주행자동차뿐만아니라배터리로구동되는전기자동차등자동차산업의신성장동력이라할수있는다양한차량형태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6 에서도대거공개 자율주행자동차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수립필요 현재까지의국내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수준이선진국과비교하여 3~5년정도의차이가있는것으로전문가들은진단하고있으며, 정부는이를위한적극적인지원및실효성있는정책마련이시급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의 R&D를포함하여테스트베드인프라구축, 법 제도및규제와관련한주요선진국의정책을조사분석하여이를향후정부정책추진의근거자료로활용 현재국내정부는 2020년까지자율주행 Level 3의일부상용화달성을목표로관련된요소기술개발및테스트베드인프라, 안전평가, 인증등을위한정책을추진중 4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Ⅱ 자율주행자동차산업동향 1. 자율주행자동차개념 일반정의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가직접조작하지않아도자동차가주행환경을인식해위험을판단하고주행경로를계획하여운전자주행조작을최소화하며스스로안전운행이가능한인간친화형자동차 영어로는 Autonomous Vehicle 또는 Self-Driving Car라고하며일부전문가들은 Smart Car라는용어를사용 자율주행자동차는기본적으로차량의요소기술들과인프라기술이함께활용되며, 크게인지-판단-조작의 3단계를걸쳐차량이자율적으로주행 차량센서가주변환경을인식하여주행경로를자체적으로결정하며, 운전자는도로상황을신경쓰지않아도되고돌발상황에대해서도차량스스로가대처가능 차량센서가수집한정보는실시간으로컴퓨터시스템에의해가공되고이를통한조작활동이이루어지며각종정보들은도로인프라, 통신인프라등다방면분야와융합을통해활용 [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주행 3 단계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 (2016) 5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주요기술 자율주행자동차를주행 3단계에따라주요기술을구분하면장애물을인지할수있는감지시스템, 감속및가속그리고조향등의판단을수행하는중앙제어장치, 조작을위한액추에이터등으로구분가능 각종센서, 프로그램, SW 그리고컴퓨터로가공된실시간정보들이상황을파악하여조작명령을내리고이에따라조작장치가움직이는등운전자의역할을수행 구성요소로자율주행자동차의주요기술을구분하면크게환경인식, 위치인식및맵핑, 판단, 제어그리고인터랙션등 5개요소로구분이가능 [ 표 1] 자율주행자동차기술구성요소 구분환경인식위치인식및맵핑판단제어인터랙션 내용 -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등의센서사용 - 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 ( 차량, 보행자등 ), 도로표식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등 ), 신호등을인식 - GPS/INS/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사용 - 자차의절대 / 상대위치추정 - 목적지까지의경로계획 - 장애물회피경로계획 - 주행상황별행동판단 ( 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등 ) - 주어진경로를추종하기위해조향, 가속및감속, 기어등액추에이터제어 - HVI(Human Navigation System) 를통해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 운전자로부터의명령입력등 - V2X 통신을통해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교환 자료 : ETRI(2013) 다양한요소기술중전문가들은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V2X(Vehicle to everything), 정밀지도그리고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등을언급 ADAS는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능동안전시스템으로서센서와통신, 인식, 제어로직, 차량제어과정을거쳐작동 V2X는외부차량, 인프라등과의통신을통해센서로는감지할수없는다른차량의진행방향정보, 전방도로의교통사고정보등을제공 6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생태계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은기본적으로자동차완성업체와차량사용자뿐만아니라 ICT 업체, 인프라제공업체그리고정부까지산업생태계내에서상호밀접한관계를갖고포함 기존자동차완성업체와부품업체그리고 ICT 기술융합에따른 ICT, ITS 업체등이차량완성에관여하며, 차량주행을위한도로및 ICT 네트워크인프라역시매우중요 정부가직접법 제도및규제를만들고, 관련한국제표준, 평가및인증등의가이드라인설계와지원그리고차량사고등에따른보험업과의관계정리등정부개입역시반드시필요 [ 그림 2] 자율주행자동차산업생태계 자료 : 융합연구정책센터 (2015) 완전한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가이루어진다면그과정에서해당산업을통한신규아이디어기반의새로운서비스또는다른산업과융합된비즈니스모델등이추가적으로생성가능 7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2. 시장규모 시장조사전문기관야노경제연구소는 2030 년까지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생산규모가 6.500 만대이상이될것으로전망 야노경제연구소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15년자율주행자동차생산추산규모는약 1,200만대수준이며이는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글로벌생산규모전망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 (2015) 자율주행기술을탑재한상용화차량은 2020년경시장에출시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으며 2035년까지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3개지역에서연평균성장률이 85%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글로벌자동차시장에서매년새로출시되는자동차중자율주행기술을탑재한차량의비중은 2025년 4.4% 에서 2035년에는 75.1%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자율주행자동차의세계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1,890억달러, 2035년에는 1조 1,520억달러까지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 중국은 2020년 Smart Car 시장의규모를 35조원으로예상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 IT 기업인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등이자국내완성차기업과협력하여본격적인투자를진행 미국의대표적인 IT 기업마이크로소프트역시자동차완성업체도요타와자본금 63억원규모의합작회사를설립하여, 자율주행자동차시장을선도하는구글에대응하기위한전략을추진중 8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미국 IT 기업우버는자국카네기멜론대학교의로봇연구진수십명을영입하고투자자들로부터조달한 10억달러가운데대부분을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에투자 완전한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어민간에널리보급되기이전에는일반차량에특정한자율주행요소기술이장착되어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측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등의요소기술을장착한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지속적인성장을전망 [ 표 2] 부분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 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 수량 ( 천대 ) 18 9,700 68,458 105,570 119,491 장착율 0.0% 9.9% 64.0% 90.8% 94.0% 수량 ( 천대 ) 225 33,113 95,527 108,193 121,204 장착율 0.3% 33.8% 86.5% 93.1% 95.3% 수량 ( 천대 ) 15 11,116 66,372 95,404 110,843 장착율 0.0% 11.3% 62.1% 82.1% 87.2% 수량 ( 천대 ) 0.6 1,419 27,438 76,804 108,999 장착율 0.0% 1.4% 25.7% 66.1% 85.7% 자료 : Navigant Research(2013) 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차량제조뿐만아니라부품, 연료, 유통, 보험회사, 정비업체그리고금융서비스등다양한산업에파급력을가지며연관시장규모만 7조달러이상이될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 9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Ⅲ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정책 1. 요소기술 R&D 분야 자율주행자동차 R&D가상당수준진행된최근에는상용화를위한주요요소기술 R&D의경우는자동차완성업체, 부품업체그리고 ICT 기업등민간을중심으로활발하게추진되는중 특히구글의경우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있어선도적인위치에있으며관련한다수의 ICT 기술특허및요소기술안전성등을평가하기위한도로주행테스트등을활발하게진행중 자율주행자동차특성상대부분자동차완성업체와 ICT 기업이협력하는형태로 R&D를추진 [ 표 3] 주요 ICT 기업, 부품업체, 완성차업체의 R&D 추진현황사례 구분 내용 구글 애플 MS 소니 ZMP -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를위한 안드로이드오토 SW 개발 - 자체제작한프로토타입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영중 - ios 사용자를위한 카플레이 SW 개발 - 자율주행이가능한전기자동차개발목표수립 - 인포테인먼트운영체제를개발하여완성차업체에게제공 - 무인전기자동차개발프로젝트 타이탄 진행 - 일본인공지능벤처기업 ZMP 는로봇기술을활용하여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추진중 소프트뱅크 - 장애물감지, 가속 감속핸들조작등을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기술을개발 엔비디아 콘티넨탈 보쉬 아우디 BMW 벤츠 닛산 GM 포드 - 케플러아키텍처기반의테크라 K1 을발표하여시장점유율확대중 - 전방도로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 제공하기클라우드기반다이나믹 ehorizon 기술개발 - 인포테인먼트디스플레이, 완전자동주차를위한기술을발표 - 자율가속및제동, 차선변경과추월이가능한차량개발을위해센서기술활용 - 무인원격주차를세계최초로상용화했으며, 자사의자율주행기술 Active Assist 를발표 - GPS 활용기술, 무인주행트레이닝을위한 3 차원디지털카드등을개발 - 차량사방을모니터링할수있는카메라기술을활용하여자율주행시스템을구축 - 고속도로상황을고려하여운행이가능한반자동드라이빙기술을개발, 2020 년출시예정 - 눈길및빗길등의극한상황에서자율주행이가능한기술을활발히연구개발중 10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미국 미국은 2015 년 10월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발표하였으며, 해당전략의 9개중점육성분야에는첨단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적극적인지원내용이포함 미국은실제가장선도적인자율주행자동차 R&D 전략을과거부터추진한국가라할수있으며, 국방부가추진했던정부의로봇중심연구들이최근 ICT 융합자율주행연구로도발전 미국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요소기술인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에대한 R&D 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 미국국방부연구기관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으며, 1~2년주기로자율주행자동차대회인 DARPA Grand Challenge 를개최 실제미국은군사용무인로봇차량인 크루셔 를개발하였으며이는시속 42km/h까지주행이가능하고, 18피트기둥의첨단카메라장착뿐만아니라지뢰폭발등에서도견디면서주행이가능 [ 그림 4] 미국 DARPA Grand Challenge 와무인로봇차량크루셔 자료 : 미국국방부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도로교통안전국 ) 는차량간통신을통해상호이동속도, 방향등의주행정보를실시간교환하며추돌및충돌을피할수있는 V2V 기술을개발 2016년 1월미국오바마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해향후 10년동안 40억달러의예산을투자할것을발표 NHTSA 는정부정책에따라업계관계자들로부터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만들기위한기술적요구사항을취합할예정 11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미국 NHTSA 는자율주행자동차 R&D 추진을위한정책을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제한적인자율주행자동차의양산을목표로설정 미국정부는 ADAS 장착을통한자율주행자동차기술완성에주목 미국을대표하는투자금융회사모건스탠리역시 2020년에는 NHTSA 가발표한 Level 3 수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이완성될것으로전망 [ 표 4] 미국 NHTSA 가발표한자율주행자동차개발 5 단계및현황, 전망 구분 Level 0 Level 1 Automated Assisted Level 2 Monitored Automation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Level 4 Full Automation Driver Mode Hands-On Feet-On Eye-On Hands-Off Feet-Off Eye-On Hands-Off Feet-Off Conditionally Eye-Off Hands-Off Feet-Off Eye-Off Driver Role 직접운전 운전자주행상황항상주시 운전자자동운전결정 목적지입력 Control 일반차량 운전자및차량 차량 차량 차량 책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또는차량 차량 도입현황 현재상용화단계 2020년상용화예정 테스트단계 개발단계 전망 ~2016 년제한적인자율주행자동차시대 2015~2019 년제한된적용 ( 자율주행기술도입 ) 2018~2022 년자율주행자동차기술의완성 2026 년 ~ 자율주행자동차유토피아 자료 : NHTSA, Frost&Sullivan, 자동차부품연구원 (2014) 유럽 영국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와도로간정보수집, 도시정보, 새로운음성인식서비스등자율주행과관련된 8개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 2,000 만파운드를투자 최근독일프라운호퍼연구에의하면 2025년까지독일자동주행기능및주행보조시스템은약 840만유로규모로추정되며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는이를위해 5천만유로지원계획을발표 BMBF의첫프로젝트인 자동 SWIFT 에 800만유로지원을발표하였으며, 자동차완성업체아우디와부품업체보쉬그리고카를스루에컴퓨터과학연구센터등이참여 본프로젝트는신기능이도입된자동차에집중하는독일자동차생산시스템개발을진행 12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네덜란드정부는여러대의트럭이일정한가격으로자동군집주행을할수있는플래투닝 (Platooning) 기술상용화를목표로 유럽트럭플래투닝챌린지 2016 이란이름의트럭집단주행경연을개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등의트럭업체가참여하였으며각국에서출발한트럭들이플래투닝기술로주행하여네덜란드항구도시로테르담에도착 최소 600km에서최대 2,000km까지플래투닝기술로주행 [ 그림 5] 네덜란드트럭회사다프 (DAF) 의플래투닝주행모습 자료 : OEM Off-Highway(2016) 프랑스는 2016 년미래를이끌어갈 9대유망산업중자율주행자동차를선정하였으며, 이에대한집중육성계획을발표하고국가차원의기술개발을적극추진중 프랑스는기존 34개의핵심산업을보다명확한미래산업형태로재정립하기위해서 9개미래산업으로솔루션을새롭게제시 유럽은 2015년에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보고서 EPoSS(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s Integration) 을발표 전문가들은 EPoSS 가현재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수준과사회제도적측면까지고려한현실적인보고서로평가 EPoSS는자율주행로드맵을 3단계의마일스톤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의달성을위해서는 R&D, 데모, 양산 3단계과정이필요하다고예측 EPoSS는자율주행자동차 Level을총 6단계로구분하는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국제자동차기술협회 ) 기준을사용하며현재활용수준에대한평가는다른보고서와유사 해당보고서는요소기술의 R&D 뿐만아니라유럽내국가별도로체계, 관련법규, 환경, 제도등을다방면에서고려한기술개발이필요함을명시 13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 표 5] 유럽 EPoSS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마일스톤 마일스톤대상도로교통상황인식대상기술및자율주행시나리오 Milestone 1 (2020) 주차장, Milestone 1 (2022) 자동차전용도로 저속주행, 덜복잡한주행환경 - traffic jam chauffeur( 차선변경포함 ) - highway chauffeur Milestone 2 (2025) 자동차전용도로 중 고속주행 동물 - higher AD(Automated Driving) highway autopilot - 구간자율주행및운전자자유도제공 - 동물충돌회피 - 철길건널목주행 Milestone 3 (2030) 도심 복잡한교통환경 교통신호, 보행자, 이륜차등 - highly AD(driverless 지향기술혁명 ) - 지역 / 도시별자율주행기술요구사양상이 자료 : KEIT(2015) 유럽의 EPoSS 로드맵에따르면고속도로자율주행의시점은 2025년이며, 다소복잡한교통환경인도심내자율주행자동차운행은 2030년에상용화되는것을목표로설정 EPoSS는 2030년상용화를위한주요요소기술로 Vehicle-VRU, Intention recognition external traffic members, Traffic scene interpretation 기술등을언급 EPoSS 가핵심기술로뽑은요소기술은현재구현이다소어렵거나초기연구단계에있는인공지능과관련된기술 [ 그림 6] 유럽 EPoSS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로드맵 자료 : EPoSS(2015) 14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유럽연합은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 R&D 프로젝트인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를 FP7에따라추진 영국, 스웨덴, 독일그리고스페인등 7 개국가가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을개발 [ 그림 7] 유럽연합 SARTRE 프로젝트 Concept 자료 : SARTRE 일본 일본정부는무역흑자액의 50% 이상이자동차산업에서발생하는국민산업이므로국가적성장기간산업의국가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자율주행자동차기술강화에적극적으로투자 일본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자동차공업협회등이중심이되어 자율주행사업화검토회 를출범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대한대응방안을발표 검토회는테스트베드인프라, 법 제도및규제외에도트럭플래투닝기술상용화그리고지도, 통신등 8개공통분야의요소기술 R&D 추진을발표 일본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등관계부처와자동차회사, 대학, 연구기관으로구성된자동차주행시스템추진위원회가자율주행해킹대책을마련하고안전강화기술개발을추진 R&D를추진하는주요요소기술로는보안기술, 악조건을대비한안전확보기술, 운전자변화를감지하는인터페이스분야등 일본은총리실산하 IT종합전략본부에서 세계최첨단IT국가창조선언 을발표하였으며해당내용에자율주행을포함한지능형교통시스템추진및로드맵이포함 2020년도쿄올림픽개최시기에맞춰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고올림픽에서선수, 관중및관광객등의이동수단에이를활용하여기술력을입증할계획 15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 표 6] 일본자율주행자동차단계별개발계획 분류개요실현시스템 정보제공운전자에게주의환기등안전운전지원시스템 자동화 Level 1 단독형 Level 2 시스템복합화 Level 3 시스템고도화 Level 4 완전자동주행 가속 / 조향 / 제동중하나를자동차가제어 가속 / 조향 / 제동중복수조작을한번에자동차가제어 준자동주행시스템 가속 / 조향 / 제동중모든조작을자동차가제어 ( 긴급대응은운전자가수행 ) 완전자동주행시스템가속 / 조향 / 제동중모든조작을자동차가제어 자동주행시스템 자료 : 일본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2015) 일본은 2012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기술개발에적극투자하기위하여 오토파일럿시스템위원회 설치뿐만아니라일본재흥전략에관련한내용을상정하는등지속적인관련정책을추진 정부가주도하여안전운전지원시스템, 자동주행시스템등을핵심전략으로지정하고산학연이협력하는 R&D 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전개 [ 표 7] 일본자율주행자동차 R&D 정책의변화과정 연도정책실현시스템 2012 2013 2014 오토파일럿시스템위원회 일본재흥전략상정 관민 ITS 구상및로드맵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 - 고속도로자율주행실현을위한 오토파일럿시스템위원회 설치 - 미래자동차시장의근본적인해결방안모색이주요목적 - 안전운전지원시스템, 자동주행시스템등과관련한산학연프로젝트추진 - 운전자가전혀관여하지않는자율주행시스템구현이목표 -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및보급촉진 - 세계에서가장안전한도로교통사회실현 을목표로로드맵설계 - 정량적목표로 2018 년교통사고사망자수 2,500 명이하를설정 - 자율주행시스템과관련한기술을선정하여기초연구에서상용화까지연계되는로드맵을구상하고이를추진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일본기업들은미국, 유럽내자동차완성업체와 ICT 기업간연합체제에대응하기위해자국자동차완성업체, 부품기업그리고 ICT 기업의전략적제휴를활발히추진중 일본정부역시자국기업협의체와지속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의개발사항을적극논의하는등정책적으로다방면에서지원중 16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2. 테스트베드인프라 대규모테스트베드인프라구축외에도자율주행자동차개발선진국들은실제도로에서주행테스트를할수있도록도로테스트인프라구축을위해정부가중심이되어다양한정책을추진중 미국 미국미시간대학내에 116억원을투자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테스트할수있는테스트베드를구축 미시간대학, 미시간주정부, 미국연방정부, 관련기업등이합작으로 2015년에설립한본테스트베드는실제주행환경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및기술완성이목적 미시간테스트베드에공동으로투자한자동차업체들은이를활용한기술개발성과를향후미시간남동부의광범위한지역에서실제운행하는것이주요목표 [ 그림 8] 미국미시간대학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개념도 자료 : KOTRA(2016) 테스트베드구성및실험용이성, 효과성측면에서도기존스웨덴과일본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장보다더욱진보된형태라는것이미시간테스트베드측입장 단순연구공간이아닌 5개차로, 교차로, 원형교차로, 보행신호, 보행도로, 버스등다른대중교통수단, 가상건물그리고로봇보행자까지완비된주행테스트베드 인위적으로악조건을다양하게설정하고반복실험이용이한것이미시간테스트베드의특징 17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도요타등자체적으로테스트베드시설을갖춘자동차완성업체역시미시간대학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를적극활용중 미시간테스트베드를활용할경우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이가능하다고업체들은언급 미국캘리포니아, 콜롬비아, 네바다주등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공공도로테스트를허용하고있으며, 구글의경우완성차업체의차량을개조하여자율주행자동차공공도로테스트를실시 2016년 CES에서미국포드자동차는공공도로테스트를위한실험용자율주행자동차의수를현재의 3배이상늘릴것을발표하는등정부지원하에적극적인실증테스트를수행중 [ 그림 9] 렉서스차량을개조하여도로실증테스트를수행하는구글자율주행자동차 자료 : 텔레그래프 유럽 2014년비엔나도로교통협약수정으로유럽연합국가들과러시아등 72개국가에서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주행이가능 영국재무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전계획과규제완화계획을통해 2017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고속도로시험운행예정을발표 고속도로시험운행에는총 200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며고속도로테스트를위해한개차로를전면통제할계획을수립 테스트차량이주행되는고속도로구간옆으로는와이파이를통해각종정보를수신할수있도록테스트베드환경을마련하여진행 18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2025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가도로에서상용화되는것을목표로 2016년지방도로를시작으로 2017년에는고속도로시험운행까지확대예정 영국정부의적극적인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으로미국만을중심으로테스트를진행중이던구글이영국내자율주행자동차도로주행테스트착수를발표 구글의에릭슈미트회장은영국정부로부터도시를선정해자율주행자동차를테스트하라는제안을받았다고인터뷰에서언급 독일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을위한첫번째케이스로뮌헨과베를린사이를연결하는아우토반일부구간에서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승인 독일정부는해당구간에실증테스트를위한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시스템설치를계획 네덜란드사회기반시설및환경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도로주행테스트의규정조항개정을위하여 2016년상반기유럽교통위원회의제에자율주행자동차를상정할예정 비엔나도로교통협약이개정되었음에도운전중반드시운전자의손이운전대위에올라가야한다는조항을개선하여진정한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인프라를마련하는것에초점 네덜란드사회기반시설및환경부, 도로수자원청, 도로교통청은 2015년 7월부터자율주행자동차가공공도로에서대규모테스트를할수있도록규정을개정 일본 일본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시장선점을위해 2016년 All Japan 체제를가동하였으며, 특히경제산업성은자율주행자동차개발촉진을위한전용테스트베드건설을확정 경제산업성은일본자동차연구소부지안에전용규모 15만m 2 의테스트주행도로를설치하며, 이를위해 34억엔의예상을상정하고 2017년부터본격운용에돌입할예정 일본아베총리는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상테스트주행이가능하도록도로교통법상규제의검토를 2017년까지완료할것임을 2015년 11월개최된민관회의에서발표 도로테스트주행을토대로 2020년도교올림픽에서는승객을태운무인버스와택시가운영될수있는것을목표로설정 2020년까지고속도로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차선구축방안을확정하고, 관련된인프라개선을위한정책수립에착수 19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3. 법 제도및규제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안이통과된국가모두법 제도및규제와관련한통일된접근방식은아직까지없는상태 통상적으로통과된자율주행자동차법안들은대부분이테스트베드, 인프라, 도로주행등과관련된것이며실증테스트를위한준수사항, 신청절차, 자격요건등을다루는내용 향후상용화차량이도로에서주행된다면세부성능및안전에관한법령이반드시제정필요 UN 자동차기준국제협의체는자율주행자동차규제완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으며, 현재 10km/h 이하의속도에서만허용하는자동조항을 2016년까지수정할예정 UN유럽경제위원회 (UNECE) 의자동차규제를담당하는 WP.29 에서는 Informal Working Group 인 ITS/Automated Driving을통하여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논의를진행중 미국 미국오바마정부의신규투자발표에따라미국 NHTSA 는이를지원할수있도록 2016년상반기내에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가이드라인및국가규제모델을만들것을계획 NHTSA 가주도하여완전자율주행자동차차량의배치및운행을위한지침을마련할예정 또한미국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가실제도로에서주행될수있도록 2,500대가량의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규정예외사항을허가할예정 미국 NHTSA 는 2014년승용차와소형트럭에 V2V 기능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했으며, 입법제안예고를통해 V2V 기능신뢰성수준에따라탑승자안전이보장됨을설명하며의무화추진배경을언급 V2V 기능을바탕으로한교차로이동보조장치와좌회전보조장치가함께사용될경우연최고 59만 2,000건의충돌사고를예방해 1,083명의사망을방지가능할것으로예상 미국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협의체가민간중심으로만들어졌으며정부도협의체와함께법 제도및규제개선등을적극논의중 미국 NHTSA 는민간기업인구글의요청에법규상운전자의개념을사람이아닌자율주행자동차소프트웨어까지확대할수있다는결정을회신 미국민간기업협의체는연방정부에게자율주행자동차관련표준과이를준수할경우에모든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판매및운행할수있도록요청한상태 20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미국은 2016년 3월을기준으로캘리포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등 7개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법이제정된상태 [ 그림 10] 미국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안통과현황 자료 : Automated Driving: Legislative and Regulatory Action(2016) 유럽 유럽연합의정책담당자, 산업계, 학계등을중심으로도로안전과손해배상책임과관련된 EU 차원의통일된법률체계마련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는상황 국가별안전관련인증, 사고발생의손해배상책임주체및범위등에대한세부검토가필요하므로 EU 차원의법 제도및규제통일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2015년 9월부터영국은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법제화를추진중이며정부주도로개발프로젝트입찰을개시 영국교통부와기업혁신기술부는민관합작정책연구팀 C-CAV 를구성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파생기술이현행교통관련규제와호환될수있도록정부정책의수립및추진을요구 네덜란드사회기반시설및환경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법 제도규제의개선방안마련을위하여테슬라, 벤츠, 닛산그리고구글등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업체대표들과업무회의를추진 사회기반시설및환경부장관은업무회의를통해민간기업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진행상황정보를수집 새로운법안마련및규제완화를통해유럽전체의자율주행자동차협력촉진등에주력 21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네덜란드정부는딱딱하고오래된규제에서탈피해새로운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법규를만들고, 다른나라들과함께국제기준에맞추어규정을개정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수행중 네덜란드경제부장관역시혁신적인기술과비즈니스모델변화의이익을우선적으로누리기위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법과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발표 일본 일본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완화하기위해기존법 제도및규제에대한사전검토작업을적극실시중 일본자율주행사업화검토회는일본주도의국제적인자율주행규정제정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방안의주요목표로설정 2020년에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전용주차장, 지정구역설정등을가능하도록법제화검토 일본정부는 2015 년상반기내에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책임및의무범위등을확정하고도로교통법등관련법의개정일정을마련할방침 22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Ⅳ 시사점및정책제언 1. 조사분석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주요선진국모두요소기술 R&D를포함하여테스트베드인프라, 법 제도및규제까지상용화를철저하게대비한형태로정부정책이추진중 자율주행자동차특성상 ICT 기술의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자국내글로벌 ICT 기업을상당수가지고있는미국이 R&D, 테스트베드, 법 제도및규제전반에걸쳐시장을선도중 미국, 유럽, 일본모두민간기업과정부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완성가속화를위해노력중이며, 실제도로에서주행테스트를위해각국정부가적극적인정책을추진 [ 표 8] 미국, 유럽그리고일본자율주행자동차정책비교 구분미국유럽일본 기술 R&D - NHTSA 기준 Level 2 에해당하는요소기술대다수의연구개발을완료한상태 - ICT 기술에가까운빅데이터, 인공지능그리고센서기술 R&D 등에더욱집중하는상황 - 자동차완성업체및 ICT 기업중심으로 R&D 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중 - 정부역시지속적인정책자금을지원중이며관련예산도확대중 - NHTSA 기준 Level 2, SAE 기준 Level 2 에해당하는요소기술 R&D 가일정수준완료된상태 - 유럽연합중심의 R&D 프로젝트, 국가별개별프로젝트가지속적으로진행중인상태 - 유럽연합인프라를활용한다국적참여형 R&D 프로젝트로경쟁력확보 - 정부, 민간기업그리고학계가참여한국가차원의 R&D 프로젝트가지속적으로진행중 - 강점을갖고있는로봇기술및자동차기술을활용한 R&D 집중 - 정부차원에서자율주행과관련된보안, 안전강화등의요소기술에집중 - 해당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협의체중심의 R&D 가지속적으로추진 테스트베드인프라 - 미시간대학내테스트베드를운영중 - 일부주정부에서는도로테스트인프라및실증주행테스트가허용 - 구글을중심으로실증주행테스트가활발하게진행 - 유럽연합차원에서도로내주행테스트를위한협약조율및규제완화 - 개별국가별고속도로수준에서테스트인프라구축및운영중 - 실제도로를구현한테스트베드구축계획수립 - 민간기업중심으로실증테스트가운영중 - 실증테스트를위한규제완화및제도개정중 법 제도및규제 - 상용화시점을대비한점진적인정책추진 - 주정부별법 제도및규제수준에차이가발생 - 테스트베드, 고속도로주행테스트등을초점으로법 제도및규제개정이추진중인상태 - 정부중심으로 2020 년상용화를목표로기존법 제도및규제사항을철저하게검토중 23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 호 ) 2. 정책제언 요소기술 R&D 추진강화및선택적집중필요 주요선진국대비다소뒤떨어진요소기술 R&D 수준을극복하기위하여정부가주도하여관련분야기초과학에서응용기술까지더욱적극적인투자와실효성을갖춘기술개발로드맵수립을검토 자율주행자동차분야는 ICT 기술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으므로, 국내의경쟁력있는 ICT 기술과잘갖추어진도로 통신인프라를적극활용할수있는정책전략수립이필요 ICT 핵심기술을더욱강화하고센서기술과효과적 효율적융합이가능하도록선택적집중과장기적안목의투자가요구되며선제적연구분야인전기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또한검토 민간기업과협력하는자율주행자동차전략수립 산업의특성상민간기업의기술력이상용화에끼치는영향이작지않으므로,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거나우수기술을확보한기업과협력할수있는전략을수립 도로, 네트워크인프라와관련된기술개발은정부가주도하되차량요소기술, ICT 기술, 완성차제작기술등은역량을갖춘민간기업을지원하는형태로전략추진 미국, 유럽그리고일본등과같이민간기업주도의협의체가구성되어정부와기술개발뿐만아니라관련된인프라, 법 제도및규제등을적극논의할수있는환경을마련 선제적인테스트베드구축및법 제도검토 자율주행자동차차량기술및인프라기술을실제도로수준에서테스트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을검토하고, 실제도로에서주행테스트를할수있도록인프라를마련 국내기술수준이선진국에비하여다소늦은상태이지만선제적으로테스트베드및인프라등을구축하여일정수준의기술개발상태에서주행테스트사이까지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대처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정책추진을위한컨트롤타워를설치하거나기존조직에게역할을위임하여해당산업전반의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접근과법 제도및규제사항을섬세하게검토 국내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해서는다부처참여형태로사업이진행될가능성이높기에하나의컨트롤타워를설정하여상용화의기본이되는제도적인부분부터체계적으로관리 24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참고문헌및참고사이트 자동차부품연구원,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주요이슈 ", 2016.03. ETRI, " 자율주행차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 2016.08. 융합연구정책센터, " 자율주행자동차동향과전망, 융합 Weekly TIP", 2015.08. 야노경제연구소, "2015~2016 년수리부품 자동차용품시장의현황과전망 ", 2015.12. Navigant Research, "Autonomous Vehicles", 2013 김문식, " 자율주행 / 스마트카표준화기술및과제 ",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10. KEIT, "PD Issue Report", 2015.12. 일본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 官民 ITS 構想 ロ一ドマップ2015", 2015 KOTRA, "Trade Doctor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 2016.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자동차간통신시스템을활용한접촉사고방지시스템 Ⅱ", 2015.08. S&T GPS,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대규모투자감행 ", 2016.01.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 "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2015.05. OECD, "Automated and Autonomous Driving", 2015 DOT/NHTSA,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2016 EU, "Automated Vehicles in the EU", 2016 텔레그래프,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63 OEM Off-Highway, http://www.oemoffhighway.com/press_release/12183818/volvo-participating-ineuropean-truck-platooning-challenge 독일 BMBF, http://www.bmbf.de/de/das-auto-der-zukunft-automatisch-und-sicher-fahren-1399.html Automated Driving: Legislative and Regulatory Action, http://cyberlaw.stanford.edu/wiki/index.ph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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