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신현식 정수용 최대혁 * 19) [ 目次 ] Ⅰ. 들어가며 Ⅱ. FIDIC 표준계약조건의종류및이용현황 1. FIDIC 표준계약조건의종류 2. FIDIC 표준계약일반조건과특수조건의관계 3. 이용현황 III. FIDIC 표준계약이용시유의사항 1. 준거법관련문제 2. 실무상문제되는 FIDIC 일반조건조항 Ⅳ. 결론 Ⅰ. 들어가며 FIDIC (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프랑스어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의약자이며, 영문명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이다 ) 은 1913년에전세계컨설팅엔지니어링업계의공동의이익을증진시킬목적으로설립되었고, 각국의컨설팅엔지니어링협회들을그회원으로하고있다. 현재 FIDIC의회원국은전세계에걸쳐 94개국에달하며, 우리나라역시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1982년 FIDIC의회원국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FIDIC의주요목적중하나는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업계에서의윤리적이고도권위있는업무표준을확립하여컨설팅엔지니어들의위상을높이는것인데, 이러한목적을위하여 FIDIC은여러가지종류의건설관련국제표준계약조건을작성하여보급하고있다. 1) 이러한 FIDIC 의국제표준계약조건은일반적으로건설프로젝트에서설계를발주자 (Employer) 와시공자 (Contractor) 중누가담당하느냐및건설공사와관련하여발생하는불확실성리스크를어느측에서주로부담하느냐에따라여러가지종류가존재한다. 이러한계약조건들은보통 FIDIC에서표준계약조건을책자로출간할때의표지색에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통칭되고있다. 일반적으로국제건설계약은 FIDIC 표준계약조건을직접사용하지는않는다고하더라도건 [ 논문접수일 : 2013. 7. 1. / 심사개시일 : 2013. 7. 6. / 게재확정일 : 2013. 7. 24.] * 제 1 저자 : 정수용, 공동저자 : 신현식, 최대혁 1) FIDIC 홈페이지 (http://fidic.org/about-fidic) 소개글참조
66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설공사의종류에따라적절한 FIDIC 표준계약조건을선택한후, 이를기초로당사자들간의적절한계약조건협상을거쳐변경된계약서를사용하는경우가상당히많다. 우리나라의건설업체들역시해외진출이점점늘어나게됨에따라 FIDIC의표준계약조건을널리사용하고있으며, 일부표준계약조건은계약조건전문의번역본이출간되어있기도하다. 이와같이국내건설사들의 FIDIC 계약이용이늘어남에따라 FIDIC의각종표준계약조건들에대해서는이미많은연구결과들이존재하는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이건설프로젝트의관리측면이나리스크배분차원에서개별표준계약서들의차이점이나유의할사항을정리한것이고, FIDIC 계약의조항별로법률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사항을분석한연구결과는그리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런데, FIDIC 계약은그모태가영국의엔지니어링단체가작성한표준약관인 ICE(Institute of Civil Engineer) 계약조건이라는점을보아도쉽게알수있듯이대륙법계 (Civil Law) 인우리나라에서그다지친숙하지않은영미법 (Common Law) 상의개념을다수사용하고있으며, 그결과실제건설관계분쟁의국면에서는같은 FIDIC 표준계약조건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발주자국가의법체계와시공자국가의법체계가다름으로인하여수많은문제가발생하게된다. 2) 이글의목적은국내건설업체들이 FIDIC 표준계약조건을이용함에있어서유의하여야할사항을검토하는데에있다. 이를위하여일단국내건설업체들의 FIDIC 표준계약조건이용현황및상황에따라국내건설업체들이현재존재하는여러종류의 FIDIC 표준계약조건중어떠한계약조건을사용하여야하는지를검토하기로하고, 다음으로 FIDIC 표준계약조건별로유의하여야할개별조항을검토해보기로한다. Ⅱ. FIDIC 표준계약조건의종류및이용현황 1. FIDIC 표준계약조건의종류 현재주로사용되고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은 1999년에발간된개정신판계약조건이며, 통칭 New FIDIC이라고불린다. 3) New FIDIC은다음과같은계약서들로구성되어있다. 4) 2) 영미법계와대륙법계의가장대표적인법률문화적인차이는다음과같다. 대륙법계에서는법적용에있어서일반적이고추상적인법원칙 ( 예컨대, 손해배상청구는청구자의손해와대응관계에있어야한다든지등의 ) 을중시하는데비하여영미법계에서는이러한추상적인법원칙보다는절차적인정의를훨씬중요시한다. 즉, 대륙법계국가에서는실체법이전면에서게되고소송은독자적인가치를가지지않는실체법의실현을위한수단으로여기는경향이강한데비하여영미법계에서는절차법그자체에주안점을둔다. 자세히는 Eugen Bucher, 최병규번역, 영미법과대륙법의대조성, 고려대학교법학논집제 32 집 (1996), 123 면, 136 면참조. 이러한양법계의차이는 FIDIC 의이해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를가져오는데, 대륙법계국가의법률가들은 FIDIC 에규정된클레임등을제기하기위한절차규정이실체법상의권한을제한하는것으로까지는해석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한데비하여영미법계에서는 FIDIC 의절차법관련규정위반은종종청구자체를제한하는근거가되기도한다. 자세한내용은후술하기로한다.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67 (i)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Red Book ) (ii)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MDB Harmonised Edition)-for bank financed projects only: The MDB Construction Contract (the Pink Book ) (iii)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Plant and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Contractor: The Plant and Design-Build Contract (the Yellow Book ) (iv)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The EPC/Turnkey Contract (the Silver Book ) (v) Short Form of Contract: The Short Form (the Green Book ) (vi) Dredgers Contract (based on the Short Form of Contract): Dredgers Contract 이외에도, 2008년 FIDIC 총회에서채택된건설계약에플랜트유지보수에관한내용이추가된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Operation(the Gold Book ) 및, 공사가아닌설계등의용역에적용되는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the White Book ) 도존재한다. 그리고, 위각표준계약조건과관련하여시공자가수주한공사업무의일부를하도급할때쓰이는 FIDIC Sub-Consultancy Agreement ( 용역하도급계약서 ) 와여러건설업자들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공사를수주할때쓰이는 FIDIC Joint Venture (Consortium) Agreement ( JVA ) 도널리사용되고있다. 다만, White Book은설계관련용역계약에사용되는표준계약양식이고, JVA도건설공사를공동으로수행하는공동수급체의규율에대한계약이어서종합적인해외건설계약을다루고있는이글의내용과는큰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도로논의하지않기로한다. 이하에서는위계약들에대한간단한설명과특징을개괄해보기로한다. 5) 3) 1999 년이전에는 (i)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The Red Book (1987), (ii)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including Erection on Site: The Yellow Book (1987), (iii)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The Orange Book (1995) 등의표준계약이존재하였다. 이를일반적으로 FIDIC Old Book 이라고통칭하는데, 현재까지도위와같은구표준계약들이사용되고있기는하나, 현재대부분은 1999 년발간된 New FIDIC 으로대체된것으로보여, 이글에서는별도로 Old FIDIC 에대한내용은다루지않기로한다. 참고로, New FIDIC 의제정당시턴키 (Turn-key) 계약에적용되는 Silver Book 이시공자에게과도하게건설프로젝트의리스크를부담시킨다는이유로, 건설업체의입장에서는 Silver Book 보다는 Old FIDIC 의 Orange Book 사용이권장되기도하였으나실무상현재까지 Orange Book 이널리쓰이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보다자세한 Old FIDIC 과 New FIDIC 의주요차이점에대해서는이종욱, New FIDIC 제정의이해와시사점 - 해외건설시장진출시의유의사항 -, 건설산업동향 2003-10 참조. 4) FIDIC 공식홈페이지 (http://fidic.org/node/149) 의분류에따른것이다. 5) 아래의내용역시모두 FIDIC 홈페이지의표준계약설명에따른것이다.
68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1) Green Book / Dredgers Contract FIDIC 표준계약조건을선택하는첫번째조건은공사금액과작업의반복성과단순성등의난이도와관련된다. Green Book은공사금액이미화 500,000달러이하로비교적소액이고, 공사기간도 6개월미만인건설공사를위하여작성된표준계약이다. 일단, 금액이작고공사기간도단기이면, 발주자가설계업무를담당하는지여부및건설공사에전기나기계공사등이포함되는지여부와상관없이 Green Book의사용을추천하는것이 FIDIC의입장이다. 이러한공사의대표적인예로는준설공사계약을들수있는데, FIDIC은준설공사에대해서는 Green Book에기초하여별도의 Dredgers Contract 라고하는표준계약을준비하고있다. 이와같은 Green Book의내용은다른표준계약서, 특히 Red Book의내용을공사규모등에비추어단순화한경우가많으므로별도로검토하지는않기로한다. (2) Red Book / Pink Book 비교적대규모의장기건설공사계약에있어서 FIDIC 계약을선택할때, 우선적으로고려되는요소는발주자가설계업무를담당하느냐이다. 전통적인사회기반시설 ( 도로나댐 ) 또는건물의건설에있어서는발주자가설계를담당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전통적인발주자설계공사의특징은, (i) 발주자에의하여선임된엔지니어가계약관리를하고, 건설업무를감독하며, 기성확인등지급에대한확인업무를담당하고, (ii) 발주자가건설공사와관련된정보에대해숙지하고있어, 건설공사의진행여부에따른업무량변동에따라계약금액의조정이가능하며, (iii) 대금지급은주로적산서 (Bill of quantities) 에따라공사수량에대해일정공사단가를적용하는방식 ( 소위 단가계약방식 ) 이나총액 (Lump-sum) 계약이라고하더라도엔지니어가기성을승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Red Book은이러한전통적인공사계약에적용하기위하여 FIDIC에의해작성된표준계약이다. 한편, Pink Book 은 2005년에 FIDIC이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6) 이 MDB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건설공사를위하여작성하여라이선스를부여한표준계약으로기본적으로 Red Book에금융조달및자금회수를위한특별한내용들을특별조건 (Particular Condition) 에추가한표준계약이다. 현재 ADB나 The World Bank 등이입찰을실시할때표준계약 (Standard Bidding Document) 으로사용하고있다. 이러한 Red Book은가장기본적인국제건설공사표준계약으로개별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은 III. 2. 이하의부분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고, 이하에서는그대표적인특징에대하여살펴본다. 7) 엔지니어의역할및권한 : Red Book에따르면엔지니어는발주자에의하여고용된자로 6) 경제개발자금을지원하는은행으로서, 다수차입국또는개도국과다수재원공여국또는선진국이가입자격에제한없이참여하는은행을일컫는다. MDB 들은출자금과차입금으로재원을조달해, 수익성있고채무상환전망이확실한사업에한해경제개발자금을지원하고있다. 7) 대한건설협회, 국제표준건설공사계약조건 (2004), 해당조항에대한번역본및이종수, New FIDIC 제정의이해와시사점, 건설산업동향제 16-1149 호 (2003. 4. 8.), 5 6 면참조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69 서계약에의하여발주자에게부여된임무를발주자를위하여행위를하여야하나 ( 제3.1 항 ), 엔지니어는엔지니어와각당사자가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엔지니어는모든관련된상황을고려하여계약에따라공정할결정을할수있고 ( 제3.5항 ), 엔지니어의보조자들에게임무를할당하고권한을위임하거나그러한할당또는위임을철회할수있으며 ( 제3.2항 ), 시공자는계약과관련된어떠한문제에대하여도엔지니어나엔지니어로부터위임받은보조자에의하여발급되는지시를준수할의무가있는 ( 제3.3항 ) 등그와관련하여비교적폭넓은권한을행사할수있다. 예견할수없는사태발생시의처리 : 전쟁, 폭동, 자연력등합리적으로예측할수없었던사유로공사, 물품등에손실이나손상이발생한경우, 그에대한위험및비용은발주자가지게된다. 즉, 시공자는그러한손실이나손상에대하여즉시엔지니어에게통지하고이를교정하여야하나시공자는그로인한지연에대한기한연장및계약금액에포함되는비용에대하여지급받을권리를가지며, 만약그와같은위험이 (i) 계약에명시된경우를제외한발주자에의한본공사의사용또는점유나 (ii) 발주자의구성원또는발주자에게책임이있는다른자들에의한공사일부의설계에의하여발생한경우에는시공자는비용에대한합리적인이익도포함되어지급받을수있다 ( 제17.4항 ). 또한당사자들의통제범위를벗어나는사건이나상황 ( 불가항력을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함 ) 이발생하여계약상의무의이행이사실상법률상불가능해지게되면, 당사자들은추가이행으로부터면제되고 ( 제19.7항 ), 통지된불가항력으로인하여진행중인모든공사의시공이 84일연속방해받았거나개별적기간의총합이 140일이상의경우에는당사자일방은타방당사자에게계약해지를통지할수있고이경우해지는통지 7일후에효력을발생한다 ( 제19.6항 ). 계약의해지 : 발주자는언제라도발주자의편의를위하여, 시공자에게계약해지를통지함으로써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리가있는데, 상대방의채무불이행시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비로소계약을해제할수있는우리나라민법의해지 해제관련일반조항 ( 민법제544조 ) 에비추어볼때, 이러한발주자의임의해지권은매우이례적인조항이라볼수있다. 다만이러한계약해지는시공자가계약해지통지서를접수한일자또는발주자가이행보증서를반환한일자중늦게도래한일자로부터 28일후에효력이발생하며, 발주자가자기스스로공사를시공하거나또는다른시공자로하여금공사를시공하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는이러한임의해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함으로써시공자에대한불리함을완화하고있다 ( 제15.5항 ). 반면, 시공자는 (i) 발주자가시공자의요구에도불구하고, 대가의지급능력을 42일내에증빙 (Employer s Financial Arrangement) 하지않는경우, (ii) 엔지니어가명세서와입증문서들을접수한후 56일이내에관련기성확인서를발급하지못한경우, (iii) 시공자가잠정기성확인서에의거하여지급받아야할금액을지급기한이만료된후 42일이내에지급받지못한경우, (iv) 발주자가계약에의거한그의의무들을실질적으로이행하지못한경우, (v) 공사정지의지속이공사전체에영향을미치는경우, (vi) 발주자의파산등특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만계약의해지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중즉시해지가가능한 (v)
70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사유를제외하고, 시공자는 14일간의통지후계약을해지할수있다 ( 제16.2항 ). 분쟁의해결 : Red Book은분쟁발생시에는일차적인판정을분쟁조정위원회 (DAB: Dispute Adjudication Board) 에서행하도록하고있고, 이에불복시에비로소중재로써분쟁을해결하도록하여, 보다신속하고합리적인분쟁해결이가능하도록도모하고있다 ( 제 20.2항 ). 만약 DAB가분쟁사항에대한결정문을양당사자에게발급하였고, DAB의결정문을접수한날로부터 28일이내에어느일방당사자도불만족통지를하지않은경우라면, 그러한결정은최종적이며양당사자를구속한다 ( 제20.3항 ). 언제라도당사자들이합의하면공동으로문제를 DAB에회부하여의견을구할수있으나, 어느일방당사자도타방당사자의동의없이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도 DAB의자문을구할수없다 ( 제20.2항 ). (3) Yellow Book 건물이나사회기반시설이아닌플랜트공사에있어서는플랜트에설치되는전기설비나 기계설비까지도건설업자가플랜트에설치하여야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 시공자는 발주자가요구하는플랜트의성능사양을만족시키기위하여플랜트상세설계등의업무를 처리하는경우가많다. 또한이와같이시공자가상세설계를담당하는공사는전통적인사 회기반시설공사에대해서도발주자가일정한성능사양을시공자가충족시킬것을요구하 는경우많이발생한다. Yellow Book 은이러한공사에사용되기위하여 FIDIC 이작성한 표준계약서이다. 다만, Yellow Book 이적용되는공사유형역시발주자에의하여선임된 엔지니어가계약관리를하고, 건설업무및전기 / 기계설비의현장설치업무를감독하며, 지급 조건확인업무를담당한다. 그러나, 대금의지급방식은총액 (Lump-sum) 계약을기초로마일 스톤 (Milestone) 방식 ( 프로젝트의진행정도에따라특정조건성취시에대금을지급하는 방식 ) 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 Yellow Book 의주요특징은먼저, Old Yellow Book 과 Old Orange Book 이각 대다수의설계를시공자가시행하는전기, 기계공사및 1995 년이후시공자가주요설계를 수행하는디자인빌드 (Design-Build) 혹은턴키 (turn-key) 공사에적용되어온것과달리, 이 두계약조건을대체한 Yellow Book 은발주자의요구사항에따라시공자가설계하는모든 종류의공사에적용할수있도록작성되었다는점이다. 이러한프로젝트의대부분은전기 와기계관련공사이거나또는토목과건축의조합인경우가많다. 8) Yellow Book 이 Red Book 및 Silver Book 과상이한점은 Yellow Book 은시공자의 제안서 (Contractor s Proposal) 에계약문서가포함된다는점이다. 이는시공자가설계의책 임을지는디자인빌드의특성을살린것으로시공자가공사목적물을완성하기위해제안한 사항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한것이다. 또한 Yellow Book 은 Red Book 과달리변경요 건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는않으나, 발주자의요구사항및작업이변경될경 우는계약금액을조정하도록하며이러한계약금액의조정에는시공자의합당한이익을포 8) Old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3 rd Edition Old Orange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1 st Edition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71 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Yellow Book 의기타주요사항은아래 Silver Book 의주요내용과 비교하여정리하였다. 9) (4) Silver Book Silver Book은민간투자 ( 또는민관합동투자 ) 방식으로진행되는 BOT(Build-Operation- Transfer) 건설프로젝트와관련하여프로젝트파이낸싱 (PF: Project Financing) 을통하여사업자금을조달하는것을전제로 FIDIC에의해작성된표준계약이다. PF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건설공사의경우사업시행자 (Concessionaire) 는발주자로서사업비를확정하기위해확정금액부공사계약을체결하면서도시공자가공사에대한모든책임을부담하기를원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경우시공자는공사와관련된설계, 시공, 준공및하자보수와관련된책임을모두부담하면서최종적인공사목적물을사업시행자에게인도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턴키 (turn-key) 계약은이러한맥락에서체결되는데, (i) 이미합의된계약금액과기간의변경이사실상어려운경우가많고 (ii) 발주자가공사업무의일상적인감독보다는최종결과가발주자가제시한사양에부합하는지에관심이있으며, (iii) 발주자가공사감독이나계약관리에관여하는엔지니어를별도로고용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러한 Silver Book의주요특징중하나는다른 FIDIC 계약과달리엔지니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인데, 발주자는스스로엔지니어의역할을수행하거나또는발주자대리인을임명할수있다. 또한 Silver Book은 EPC/ 턴키 (turn-key) 프로젝트의특성을최대한반영하였기때문에공사진행도중발생할수있는대다수의리스크를시공자가부담함으로써발주자는일반적으로리스크부담에따른더많은공사비를시공자에게지불하도록하고있다. 공사비지불방식은총액 (Lump-sum) 계약을원칙으로한다. 10) Yellow Book과 Silver Book 모두공사목적물의용도에맞는설계를요구하고있으나, Yellow Book에서는발주자요구사항에대한정확성의책임이궁극적으로발주자에게있는것과달리, Silver Book에서는시공자가계약전에발주자가제공한모든자료를확인하고검토해야하며모든필요한자료도입수하여야한다. 그리고, 계약서명후에는시공자가확인할수없었던사안을제외하고, 설계기준 (design criteria) 과계산 (calculation) 을포함하여발주자요구사항의정확성뿐만아니라시공자의설계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 또한, 입찰시경험있는시공자가예측하지못한사항을공사도중발견한경우, Yellow Book이공사기한및공사금액의조정을허용하는것과달리 Silver Book에서는시공자에게어떠한보상도허용하지않고있으며, 공사기한은발주자에의한변경, 계약조건에명시된사항, 발주자의인원에의한공사의방해와지연및관련기관에의한지연등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만연장을허용하고있다. 11) 9) 이종수, 전게논문 6 면 (Yellow Book 과 Silver Book 의주요특징및그비교는동논문을주로참조하였다 ) 참조 10) 이종수, 전게논문 7 면참조
72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이와같은설명이외의 Yellow Book 과 Silver Book 의주요차이점을표로나타내면아 래와같다. 12) < 표 1>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주요차이점 Yellow Book Silver Book 계약발효 Letter of Acceptance Signature of Contract Agreement 계약관리 / 감독 엔지니어 (the Engineer) 발주자 ( 혹은발주자대리인 ) 중간기성지급 엔지니어의확인 (the Engineer s Certificate) 발주자의판단 (the Employer s judgment) 지시서 엔지니어 발주자 결국, Silver Book은발주자의관여를줄이면서시공자에게확정금액부의책임준공의무를지우는계약, 즉시공자에게프로젝트에서의건설위험을일방적으로부담시키려는목적에서작성된표준계약이라고요약할수있을것인데, 제정이래로이러한 Silver Book의내용이양당사자들에게공정한지에관하여는수많은논의가있어왔다. 13) Silver Book이시공자에게건설위험의대부분을부담시키는계약이라는점을고려하면, 결국 Silver Book 의사용은건설회사의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정당화될수있다. 즉, 프로젝트에서발생할수있는건설위험이비교적상세하게파악되어, 이미합의된공사대금총액이증가될가능성이낮든지아니면공사금액과공사기한의확정이담보되는대가로발주자가시공자에게최소한 Yellow Book을사용하는경우보다상당히높은금액을지급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EPC/Turnkey 계약이라고하여무작정높은공사금액을요구하기는쉽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 결국 Silver Book은관련보험이나이행보증등에의하여건설지연등의위험이대부분보전되거나, 건설회사가건설출자자 (CI: Construction Investor) 로서프로젝트수행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경우, 즉 CI가사실상발주자에준하는지위를가지는경우에많이사용된다. (5) Gold Book 일반적으로플랜트건설공사의경우, 발주자가제시한성능사양을만족시키기만하면발 주자가플랜트를바로인수할의무를부담하게하는경우도있지만, 시공자에게일정기간 동안의플랜트운영및유지보수의무를지우고, 특정기간동안의운영결과플랜트가안정 적으로운영될수있음이입증된경우에비로소플랜트를인수하는경우도드물지않다. Gold Book 은이러한상황, 즉플랜트를발주자에게최종적으로인도하기전까지시공자가 플랜트의유지보수를위한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적용되는표준계약이다. 11) 이종수, 전게논문 8 면참조 12) 이종수, 전게논문 9 면참조 13) 자세히는김승현, 프로젝트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FIDIC Siler Book 에대한소고, 통상법률 2004-8 참조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73 Gold Book은결국 Yellow Book에공사목적물의운영의무가부가된경우사용할수있는표준계약 (Design, Build and Operate Contracts, 이하 DBO 계약 ) 이라고할것인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DBO 계약기간은 DB 작업기간과운영서비스기간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14) 계약금액은운영서비스를포함하여모든작업을포함하며, 시공자는항상자신의의무를달성가능케하는현금흐름이준비되어야한다. 15) 운영서비스기간동안시공자는유지보수와대체의무가그작업이발주자가의도한목적에적합하다는점을보장하여야한다. 이처럼시공자는플랜트를유지보수하고운영하는동안발생하는모든위험에책임이있으나, 운영서비스기간동안유지보수와대체의무에따라이행하여야할작업을제외하고는합당한숙련과주의에대해서만책임을부담한다. 16) 또한발주자에게책임을돌릴수있는부분이있는경우와제18.8항 ( 예외적위험 ) 이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제12.2항에따라하자와손상을수리하는데필요한모든작업은시공자의위험과비용으로이행되어야한다. 17) (6) Sub-Consultancy Agreement FIDIC은기술이전을위한효율적인수단으로서국제적으로재원이조달되는프로젝트에서국제적기업과현지의컨설팅기업간의제휴를위하여계약당사자인컨설턴트와하도급컨설턴트간의과업분담, 상호기대및책임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정형적인계약서로서 Sub-Consultancy Agreement를마련하였다. 기술이전의문제가프로젝트의중요한일부분일경우에는당사자는기술이전과관련된사항을과업지시서에명확히표현하여야하며, 발주자 / 컨설턴트계약서에이를반영하여야한다. 또한기술이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 Sub-Consultancy Agreement에명기하여야한다. 18) (i) 이전되어야할특정한지식및기술과이전방법 (ii) 목표달성의성취도를결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준 (iii) 기술이전항목을위해별도로책정된예산 ( 이러한예산에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도서, 실험실장비, 측량장비등과같이기술이전에요구되는수단을반드시포함시켜야함 ) (iv) 기술이전을위해필요한교육훈련에참여가필요한인력, 참여인력의자격및참여시간 ( 이는기술이전에참여하는쌍방에모두적용되며교육담당자와피교육자는계약서에의해요구되는시간을확보하여야함 ) 14) 최명국, FIDIC 의 DBO 프로젝트용표준계약조건에관한연구, 무역상무연구제 46 집 (2010. 5.), 32 면참조 15) 최명국, 전게논문 35 면참조 16) 최명국, 전게논문 39 면참조 17) 최명국, 전게논문 46 면참조 18)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FIDIC 용역하도급계약서 (Sub-Consultancy Agreement) 번역본 (2004), 7 면참조
74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v) 현장실습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기준 (vi) 프로젝트공정에미치는기술이전프로그램의영향 하도급컨설턴트는컨설턴트와발주자간에체결된용역계약서에의하여컨설턴트가발주자에대하여부담하는책임, 의무및배상책임을동일하게부담한다. 컨설턴트는하도급컨설턴트에게언제라도본계약을해제하거나또는하도급용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포기의사통지서를발급할수있으며, 해제의효력은당사자간별도의합의가없는한그러한의사통지서를하도급컨설턴트가접수한날로부터 49일후에발생한다. 19) 2. FIDIC 표준계약일반조건과특수조건의관계 FIDIC계약조건은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과특수조건 (Particular Conditions) 으로구성되는데, 일반조건은해당공사의발주국가, 발주자, 공사의특성등과무관하게수정됨이없이그대로적용될수있도록작성되었으며만약일반조건에규정된내용이수정되어야하는경우라면일반조건의내용을직접수정하여반영하도록하지않고, 특수조건을통해반영되도록하고있다. 즉, 어떠한경우에도일반조건이수정되지못하도록하는 FIDIC 의태도는일반조건을직접수정함으로써발생하는오류 ( 일반조건이계약당사자의계약적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는문서로서각각의조항들이서로연관관계를형성하고있고법적다툼을고려하여작성된문구이므로문구나내용을직접수정하는경우그러한수정으로인해기존계약관계에따른조항의상호연관성이깨지게되어조항이나문구사이상호충돌이발생하게되는오류 ) 를방지하고, 실제수정이필요한사항에대해특수조건에반영하게함으로써계약리스크에대한확인을용이하게하는효과를가져오고있다. 20) (1) 일반적원칙 FIDIC 계약서에따르면특수조건이필요한경우 21) 는, (i) 일반조건의하부조항들이특수조건에일정한데이터가포함되기를요구하는조항이있는경우와 (ii) 발주자요구사항에서완성될공사에기능적으로필요한특수요구조건들이명시되어야하는경우 ( 품질과업무범위관련상세요구사항또는소모품과같은항목들의공급을요구하는경우등 ) 및 (iii) 기타계약자간에발주자또는계약자의책임의제한이나변경과관련하여특수조건이필요한경우 (Silver Book에서계약자의책임을제한하기위하여 Yellow Book에제안하고있는조항을특수조건으로규정하는경우등. 상세한내용은후술함 ) 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 일반조건의하부조항에서특수조건에일정한데이터가포함되기를요구하는조항 19)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전게서 51 면참조 20) 이상훈, 양창환, 조영준, FIDIC 계약조건과국내관련법의비교연구 (2005), 129 면참조. 2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제표준 FIDIC EPC/Turnkey 프로젝트계약조건 (2003), 229 면이하참조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75 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조항내용조항내용 제 1.1.3.3 항과제 8.2 항 준공기한 < 표 2> 제 1.1.3.7 항과제 11.1 항 하자통지기간 제1.1.5.6 항 각분할 (Section) 에대한정의 제1.3항 교신용전자시스템 제1.4항 법규및언어 제2.1항 현장점유시기 제4.2항 이행보증증권 제4.4항 하도급자의통지 제8.7항제12.4항제14.15(d) 항 지연 / 성능배상금 제13.8 항 물가변동에따른조정 제14.2항 선급금 제14.3(c) 항 유보금 제17.6항 책임의한계 제18.1항 발주자가입보험, 보험증서 제18.2(d) 항 발주자의위험에대한보험 제18.3항 인적상해및장비손상에대한보험 제20.2항 분쟁조정부멤버의수 제20.3항 분쟁조정부의지명기관 한편, 완성될공사에기능적으로필요한특수요구조건들의예를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 표 3>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8항 계약자문서사본의수 제1.13항 발주자가취득한인허가사항 제2.1항 기초, 구조, 플랜트또는접근수단에대한단계적점유 제4.1항 공사를필요로하는의도된목적 제4.6항 현장의기타계약자들과기타사항들 제4.7항 공사기준점, 기준선, 기준레벨 제4.18항 환경적제약 제4.19항 현장에이용가능한전력, 용수, 가스기타서비스 제4.20항 발주자장비와사급재료 제5.1항 발주자책임의요구사항, 자료, 정보 제5.2항 검토가요구되는계약자문서 제5.4항 기술기준과건축규정 제5.5항 발주자인력에대한운전관련훈련 제5.6항 공사에대한실시공상태도면과기타기록 제5.7항 운전과유지보수매뉴얼 제6.6항 인력의수용시설 제7.2항 견본 제7.3항 현장외검사의요구사항 제7.4항 제작또는건설중의시험 제9.1항 계약자의의무 제9.4항 준공시험통과실패 제12.1항 준공후시험 제12.4 항 준공후시험통과실패에대한배상
76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또한, 통상적으로기타계약자간에발주자또는계약자의책임의제한이나변경과관련하여특수조건이필요한경우는다음과같다. (i) 제4.12항예측불가능한장애 : 공사가터널이나기타실질적인지하작업을포함할경우통상적으로예측불가능지하조건의위험을발주자에게배분시킬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기존 Silver Book의일반조건에 Yellow Book의관련특수조건을계약자가설계한작업의상황에서사용될수있도록한다. (ii) 제 5.1항일반적인설계의무 : 발주자요구사항에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를위한개념설계가포함될경우입찰자는이개념설계가하나의제안인지아니면요구사항인지그정도에대해통지를받아야하는데, 이조항과관련하여 Yellow Book의관련특수조항에따라계약자가설계를하기전에발주자요구사항의어떠한설계기준이나계산이라도정밀검토하도록할수있다. (iii) 제12.1항준공후시험절차 : 계약자는준공후시험기간동안플랜트의신뢰성과성능을증명하도록요구되며이시험이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야공사가인수된다. 일반조건은준공후시험을인력, 소모품등에관해발주자로부터협조를받으면서계약자가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에대해 Yellow Book 특수조건에는이러한시험을계약자직원의인도하에발주자와그운전직원들이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이조항을적용하도록특수조건을정할수있다. (iv) 제13.8항물가변동에따른조정 : 인플레이션에의한비용증가의위험을계약자가부담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이에대한조정규정이필요하게된다. 이에대해 Yellow Book 의계산방식, 즉가중치와산출계수의계산과물가지수의선정과증명에관한사항을활용하여물가변동에따른조정조항을수정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주요계약의경우국제적원조기구,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구또는기타국제적금융기구같은기관으로부터금융을제공받을필요가있게된다. 이러한자금원으로부터금융을제공받을경우특수조건에이와관련된특수요구사항이반영될필요가있다. 이러한요구사항은계약이금융에적격이되도록하기위해채택되어야할입찰절차와특수조건에반영이필요한특별한조항들이포함될수있다. (2) 실무상의경향일반적으로 FIDIC 계약조건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앞서설명한특수조건이외에도여러가지사항에대하여특수조건을통해계약조건을변경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변경은보통발주자의요청에의하여이루어지는데, Red Book 과 Yellow Book에서는발주자와시공자의이익조화를위하여시공자의책임이없는많은사유에대하여시공자의공기연장및계약대금증액에대한권리를인정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발주자는보통제한된예산으로건설공사를수행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추가작업의발생이나공기의연장등의건설위험을시공자에게전가하고싶어한다. 이러한이유로 Red Book이나 Yellow Book 일반조건에규정된건설위험의분배규정을특수조건의추가를통하여발주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수정하는경우가많다. 예컨대, Yellow Book 일반조건제2.3항은발주자는발주자가분리발주한공사에대해발주자가별도로선임한다른시공자들이일반조건제4.6항 Co-Ordination 조항에따라시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77 공자와협력하도록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Yellow Book 제2.2항인허가협조에관한조항도발주자에게시공자가인허가를받는데에협조할의무등을규정하고있고, 제17.3항과제17.4항의발주자리스크에관한조항도발주자의영역에서건설위험이발생할경우에는이러한위험은발주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위험을발주자가부담하고싶지않은경우발주자는특수조건을통하여위와같은내용들을일반조건에서삭제하고, 다른시공자의채무불이행이나불가항력으로인한리스크를시공자에게전가하려는경우가상당히존재하므로 FIDIC 표준계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위와같은사항을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 이외에도, FIDIC Red Book이나 Yellow Book에는예측불가능한사건발생시계약대금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다수존재하는데, 예컨대, 제2.1항현장으로의진입권, 제4.7항공사기준점의설정시발주자참조항목의오류, 제4.12항예측불가능한물리적조건, 제4.24항화석이나문화재발견시의처리, 제7.4 항발주자의책임으로인한 Testing 지연, 제8.4항준공기한의연장사유의변경, 제11.2항하자보수비용의부담범위, 제13.7항법령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사유, 제17.4항발주자위험의영향사유, 제19.4 9항불가항력사유에관한조항은일반조건에서시공자에게대금조정에관한권리를인정하고있다. 발주자가공사대금증액의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위와같은조항들을특수조건을통해변경하는사례도실무상자주보이므로시공자귀책사유가아닌공기연장이나실질적인작업량의변경이초래되는경우에는대금증액권을인정하는방향으로계약서를검토할필요가있다. 결국, 일반조건을보충하거나수정, 변경하는취지의특수조건을규정하는경우동조건이특정상황에완전히적합한지를확인하여야하며, 문구의수정또는추가가이루어진경우일반조건과의관계에서또는특수조건의조항들간에모호한점들이발생하지않도록확인하는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이용현황 현재국내건설회사들이해외진출시 FIDIC 계약을어느정도로사용하고있는지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 The World Bank나아시아개발은행과같은 MDB에서는아예 FIDIC 계약을입찰시의표준계약조건으로사용하고있다. 따라서, MDB 자금지원으로건설되는제3세계에서의건설공사와관련하여서는관급공사의경우에는 Pink Book이, 민간사업의경우에는 Silver Book이기본적인건설계약으로주로적용된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정확하게통계가존재하지는않지만북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인도, 중동에서는국가나공공기관발주의공사에관하여는 FIDIC이상당히많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중동계펀드들은대부분건설시 FIDIC 계약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상당수의경우에는공사의유형별로 FIDIC 계약조건을혼합하여사용함으로써, 즉특정공사유형의 FIDIC 표준계약조건에특수조건의형식으로다른 FIDIC 계약조건을추가함으로써발주자와시공자의이해관계를
78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조정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FIDIC 계약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일반조건이그대로사용되는경우는많지않으므로특수조건을주의깊게검토하여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발주자가철도나교량, 수처리시설등의사회기반시설을 PF 방식으로진행하면서시공자와 EPC/ 턴키 (turn-key) 계약을체결할때에지반조건의불확실성 ( 지반조건이당초예상보다연약하여서기초공사의물량이대규모로변경되거나공사부지에대규모의폐기물이매립이발견될가능성이있는경우등 ) 으로인한건설위험에대해시공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러한위험을전적으로시공자에게부담시키는 Silver Book 제4.12항예측불가능한장애 (Unforeseeable Difficulties) 대신 Yellow Book의제4.12항예측불가능한물리적조건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 을적용하여이로인한공기연장이나공사금액증액을인정받도록하는것은그좋은예가될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사인간의건설공사에있어표준계약조건이그대로사용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보이며, 대부분의경우발주자가별도의건설계약을작성하여협상을거쳐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발주자는시공자보다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오히려 FIDIC 보다발주자에게유리한계약조건으로건설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이해된다. Ⅲ. FIDIC 표준계약이용시유의하여야할사항 1. 준거법관련문제 계약서에당사자의권리, 의무를아무리명확하게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 계약서의문언 이당사자들의권리의무관계를완결적으로규율하기는어렵다. 따라서, FIDIC 계약을해석 함에있어서도계약이명시적으로규율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해당사자의의사를보완하 는보충적인해석은불가피하며, 이러한의미에서 FIDIC 에서의준거법은상당한의미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건설공사에있어서는안전등과관련한공사지국의법규도사실상적 용될수밖에없고, 중재판정의집행국이되는경우에는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을보장하 기위해서공사지국의강행법규역시 FIDIC 계약의해석에있어중요한참고요소가된다. 이외에, 국제중재에관한뉴욕협약은국제적강행법규의성질을가지는중재지의절차법은 준수되도록규정하고있지만 22) 당사자들이준거법에관하여명시적으로합의하지않거나 합의가명확하지않은경우그해석과관련하여당사자가합의한중재규칙이있으면그중 재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 23) 당사자가합의한중재규칙이없으면그해석과관련하여중 재지의저축규범에따라공사지국또는중재예정지의법이준거법으로결정될수있다. 이 와같이계약상합의한준거법과공사지국의법규및중재예정지의법규는모두상호작용 22) 뉴욕협약제 5 조제 1 항가목, 라목참조 23) ICC 중재규칙은당사작간준거법에관한합의가없는경우중재판정부가적절하다고결정한법률을적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17 조참조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79 하며 FIDIC 계약의해석에영향을끼치는데, 이를아래에서검토하기로한다. (1) 준거법합의와강행법규 FIDIC 표준계약은대부분부록 (Appendix) 에서준거법과적용언어를규정하도록하고있다 ( 일반조건제1.4항 ).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준거법합의와관련하여서는 FIDIC 계약이국제중재를분쟁해결의원칙적수단으로삼고있는점을고려할때, 분쟁의실체에적용될법과관련하여당사자는당사자들이나당해분쟁과아무런관련이없는법, 즉발주자나시공자의본국법이아닌제3국의법을자유로이준거법으로선택할수있다. 24)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대부분의국가에서일반적인법원칙, 예컨대계약은준수되어야한다 (Pacta sund Servanda) 라는로마법이래의법언등은존중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별다른문제를발생시키지는않는다. 그러나, 국가에따라서는준거법자체에다른법역에는존재하지않는특유의법원칙이존재하는경우가있다. 또한, FIDIC 표준계약일반조건제1.13 항은당사자들이적용될수있는법률을준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준거법선택에도불구하고발주자나시공자의본국법중합의에의해적용을배제할수없는국제적강행법규라고할수있는규정들은모두적용될가능성이발생한다. 25) 실제로실무상으로도 FIDIC 계약표준조건이당사자들이합의한준거법상강행법규와충돌하는경우가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1950년계약법제75조는실제손해액과는관계없는손해배상액의예정이나위약벌약정을한경우, 손해배상을청구한당사자는계약에규정된금액을한도로하여합리적인보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을근거로말레이시아법원은손해배상액의예정을한경우에도청구권자는반드시손해를입증하여야하고, 손해입증이어려운경우에는법원이계약에규정된금액을한도로합리적인배상금액을결정한다고한다. 26) 이러한규정때문에말레이시아에서는위약벌이나손해배상액의예정은사실상효력이없고, 건설공사지연의경우에도사실상일반손해배상의방법에의하여손해를청구할수밖에없다고하는데, 이는 FIDIC 표준계약조건제8.7항지연배상금 (Delay Damage) 과명백히상충된다. 24)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532 면 25) 국제중재에서당사자간합의된준거법이아닌제 3 국 ( 예를들면, 중재지국또는공사지국 ) 의국제적강행규정이적용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는종래상당수의 ICC 중재판정들이제 3 국의국제적강행법규를적용하였고, 전통적인입장에서이러한적용을인정하는견해가있어왔지만, 최근국제적강행법규라는이유만으로일률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구체적인사건에서당해국제적강행법규가분쟁과충분히밀접한관련을가지고국제적으로승인되는규율목적에봉사하는경우적용되거나고려되어야한다는견해가대두되는등다양한논의가진행중이다. 이와관련하여상세한논의는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 1 권, 박영사 (2007), 181 면, 정홍식, 국제중재에서판매점의보상청구권 - 중재인이국제적강행규범적용논쟁을포함하여, 국제거래법학회 2013 년춘계학술대회발표문, 제 18 면이하참조 26) Robert Knutson, FIDIC-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KLUWER LAW, p242, 이부분은말레이시아변호사인 Wilfred Abraham 및 Rishwant Singh 에의해작성되었다. 이들은말레이시아로펌 Zul Rafique and Partners 의중재전문변호사들이다.
80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이러한준거법합의자체가 FIDIC의일부조항을무력화시킬수있는극도로예외적인경우가아니더라도준거법을제3국법으로합의하는경우제3국의강행법규가적용되는경우도쉽게상정할수있다. 예컨대, 공사지국의관계법령에하수급인의도급인에대한직접대금지급청구권이나하수급인에대한도급인의별도의대금지급에대한이행보증제공의무등이존재하는경우, 이러한하수급인의보호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으로서당사자들이합의한계약내용과관계없이공사계약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또한개발도상국가의외국인투자관계법령에서종종볼수있듯이, EPC 계약에서공사용자재의일정비율이상을공사지국내에서조달하여야하는조항이나, 감리자또는엔지니어의일정비율이상을반드시현지인이나공사지국에등록된엔지니어를선정하게하는조항, 건설관계법령에서건설업을영위하기위하여반드시우리나라의건설업협회나건설공제조합과유사한단체에강제로가입하게하는강행법규들도동일한문제를발생시킨다. 따라서, FIDIC 표준계약조건을사용하면서, 준거법을특정국가의법으로지정한경우가능하면현지법률전문가를통하여반드시 FIDIC 계약과상충될수있는특정국가의강행법규의존재여부와지정된준거법국외에제3국 ( 예를들어공사지국등 ) 에서적용될수있는국제적강행법규의존재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FIDIC 표준계약조건과다른강행법규의존재는분쟁국면에서어떻게작용하는지가문제된다. 일단, 준거법으로지정한국가법상의강행법규는당연히 FIDIC 계약을해석함에있어서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렇지만, 계약상합의된준거법이아닌제3국의강행법규는사적 ( 私的 ) 분쟁해결절차인국제상사중재에따른분쟁해결을원칙으로하고있는 FIDIC 계약서상중재인이법원과달리이를당연히적용할의무를부담하지는않는다. 27) 앞서설명한 FIDIC 표준계약일반조건제1.13항의규정에따라당사자들은법규준수의무를부담하기때문에법령준수는발주자와시공자모두의계약상의무가된다. 따라서, 이러한강행법규의존재와적용에관한사항은당사자들의주장및입증사항이되는데,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실제로국제상사분쟁, 특히 ICC에서 FIDIC 계약관련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현지법의강행법규성, 공익에의부합성기타형평과선까지동원되어, 준거법이아닌공사지나중재지의강행법규의적용을주장하는경우는드물지않게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준거법상의강행법규역시준거법국과중재지가다를경우에는중재인들에게직권조사를할것을기대하기는어렵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이역시주장및입증사항과유사하게된다. 다만, 실체에관한강행법규가아니라절차와관련된강행법규에대해서는준거법의합의여부에불문하고중재지국의법률이적용된다는점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28) 27)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35 면 28) 이러한원칙은 1923 년의제네바의정서와 1958 년의뉴욕협약을통해국제법적으로도널리확립된원칙이다.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81 (2) 준거법미지정시의문제 FIDIC 표준계약은일반계약과는달리계약본문에준거법을명시하지않고, Appendix에준거법을명시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 가끔준거법의합의가되지않은상태로계약이체결되는경우가존재한다. 게다가,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은 Appendix에서, Silver Book은특수조건에서준거법을정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부주의하게개별표준계약상의계약조건을혼합하여사용하다보면심지어는하나의계약에수개의준거법합의가존재하는경우도발생한다. 우선수개의준거법합의가존재하는경우이는의사해석의일반원칙 ( 구체적합의우선및최근합의우선 ) 및일반조건제1.5항문서의우선순위에따라결정하면될것이다. 다만, 이와같이해석하여도준거법을확정하기어렵거나준거법합의가부존재하는것으로해석되는경우, 합의된중재규칙에따라, 합의된중재규칙이존재하지않는경우중재판정예정지 ( 또는중재판정예정지를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법정지 ) 의국제사법에따라준거법이결정되어야할것이다. 29) 예컨대, 우리나라의중재규칙을적용하기로합의하거나우리나라를중재지로합의한경우우리나라의국제사법이준거법의적용기준이될것인바, 국제사법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이해당계약의준거법이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용역의무의이행지인공사지국의법규가준거법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다 ( 제26조제1항참조 ). 그리고, 이러한결론은우리나라국제사법이계약채무의준거법에관한 1980년유럽공동체협약 ( 로마협약 ) 과국제계약의준거법에관한 1994년미주간협약 ( 멕시코시티협약 ) 을거의대부분수용하여제정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어느나라에서나같은결론에이를가능성이높아보인다. 2. 실무상문제되는 FIDIC 일반조건조항 이하에서는실무상해석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 FIDIC 계약상의개별조항들을검토해보기로한다. 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 FIDIC 표준계약상가장기본이되는 Red Book 상의조항을기본으로하였으나, Yellow Book 또는 Silver Book에도유사한계약내용이존재하므로아래의검토는모든종류의표준계약서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앞서도설명하였듯이결국 FIDIC 계약서의구체적인법적인의미는해당준거법과의관계에서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으나, 이하에서는편의상특별한언급이없으면한국법이준거법인것을전제로검토하기로한다. 29) 주된계약의준거법이합의되지않은경우에는주된계약의준거법은저촉규범의원칙인객관적연결에의하여결정되지만중재조항의준거법은중재지법이된다고보아주된계약과중재조항의준거법이상이하게되는경우를상정하는논의가있다. 이에관하여는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 1 권, 박영사 (2007), 113 면이하참조.
82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1) 클레임과관련한 FIDIC 규정 FIDIC 표준계약은클레임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 클레임은관련업계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바와같이계약조건위반행위에서발생하는불평이나불만, 의견차이등을상대에게제시하는행위 또는사전적의미로 청구 라고해석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와같이해석하면결국계약조건을둘러싼발주자와시공자의갈등은모두클레임을통해표출되게되고, 그결과 FIDIC 계약상의클레임에대한규정은실무상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클레임과관련된 FIDIC 규정의가장큰특징은클레임의제기에대해매우엄격한절차규정을두고있다는점이다. 이는전통적으로절차법을중시하는영미법식의사고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가 ) 발주자클레임 ( 제2.5항 : Employer s Claim) 위조항은 만약발주자가본계약의어떠한조항이나계약과관련된본조건들외의사항에의거하여자신이어떠한지급및 / 또는하자통지기간의연장에대한권리가있다고생각하는경우라면발주자또는감리자 ( 엔지니어 ) 는시공자에게통지하고상세한내용을송부하여야한다 ( 중략 ) 통지는클레임을야기시킨사안이나상황을발주자가인지한후, 가능한한빨리하여야한다. 하자통지기간의연장과관련된통지는해당기간의만료전에하여야한다 ( 중략 ) ( 클레임된 ) 금액은감액의형태로계약금액및기성확인시에포함될수있다. 발주자는본조항에의해서만, 기성확인서를통하여확인된금액을대상으로, 상계또는감액하거나시공자를상대로달리클레임을할수있는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한다. 그리고, 엔지니어가이러한발주자의클레임에대하여판단을하는경우에는제 3.5항결정 (Determination) 조항이적용되기때문에, 엔지니어가결정한사항은제20조에따른분쟁해결절차에의해변경될때까지당사자들에의하여준수되어야한다. 위조항의내용은명확하다. 발주자가어떠한방식으로든시공자에게클레임을제기하려면반드시클레임을발생시킨상황을인식한후, 가능한한빨리통지를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발주자의클레임에는계약규정위반으로인한상계나감액등의통지및이행보증서의행사등이포함된다. 그런데, 발주자가이전부터시공자의불완전이행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즉시청구하지않고시공자의대금지급청구를받고비로소건설공사의불완전이행을주장하면서대금지급을거부하는행위는위조항에위반된것으로평가될여지가있게된다. 게다가 FIDIC 계약의한글번역본에는단순히 발주자가본계약의여하한조항이나계약과관련된본조건들외의사항에의거하여권리가있다고생각하는경우라면 이라는표현을쓰고있어불명확하기는하지만, 위표현은영문상으로는 If the Employe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payment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30)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로표시되고, 여기서 otherwise 라는표현은계약과관련된 본조건들이외의사항 이라고 30) 밑줄과강조는필자가첨부한것이다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83 좁게해석될가능성뿐만이아니라 공사계약과관련된지급과관련하여발주자가주장할 수있는일체의클레임 이라고해석될가능성도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채권자의청구권을계약에기초한청구권과불법행위에기초한 청구권으로나누어어떠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계약책임뿐만아니라불법행위책임도물 을수있고, 이는별도의소송물인것으로이해된다. 그런데, FIDIC 일반조건제 2.5 항에 따르면책임의종류를불문하고, 즉별도의계약과관련된불법행위청구권에대해이를사 전에통지하지않았다는사유만으로기성확인서를통해확인된금액을대상으로는분쟁절 차에서상계나반소 (Counter claim) 와유사한주장을할수없다고해석될가능성을배제할 수없다. 이와같이 otherwise 라는문구만을기초로하여위와같이제 2.5 항에광범위한효과 를인정하는것이과연타당한가라는의문이들수도있을것이나, 이러한 otherwise 라는문 구는 1987 년이래로 FIDIC 표준계약조건상계속의식적으로초안자들이그사용을확대 하고있다는점 31) 을고려해보면단순히무시할수만도없는주장이된다. 안타깝게도사 적인분쟁해결을원칙으로하고있는국제상사중재실무상위문제에대해명확한선례가 확립되어있는것은아니다. 그결과실제로분쟁국면에서는이러한사전통지요건및절 차준수에대한논의가상당히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FIDIC 제 2.5 항은제 20.1 항과는달리클레임을제기하는자의기한미준수로인하여상대방이면책된 다는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시공자가발주자의절차미준수를이유만으로발주자의클 레임을배척할것을주장하는것은거의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가많다고한다. 32) 오히려위조항의진정한의미는 FIDIC 의지급관련조항과연계하여이해할필요가있 다. FIDIC 계약일반조건제 14.3 항잠정기성확인서를위한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Interim Payment Certificates) 조항에서시공자는 시공자가스스로권리가있다고판단한 금액에대한상세내역을기재한명세서 를엔지니어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 엔지니 어가확인한이러한명세서에기재된금액, 즉엔지니어가명세서의근거문서를접수한이 후 56 일이내에잠정기성확인서를통해확인한금액에대해서는발주자에게확정적인지급 의무가발생하며 ( 제 14.7 항 : 지급 (Payment)(b) 항참조 ), 그리고, 제 14.8 항에따르면만일시 공자가제 14.7 항에따라지급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시공자는지연기간동안미지급된 금액에대한월복리의금융비용을지급받을권리를가지고, 이러한기간은잠정기성확인서 가발급된일자와무관하게제 14.7 항에명시된지급기일에시작되는것으로간주된다 ( 여 기서, 제 14.7 항에명시된기일은잠정기성확인신청서를접수한이후 56 일이되는날이될 것이다 ). 이러한조항을종합해보면결국발주자는본제 2.5 항에따라클레임을제기하지 않으면엔지니어가확인한기성부분에대한청구의지급을거절할수없다는결론이된다. 이는결국 FIDIC 을사용할때에는통상적인건설관행에서발주자에의하여자주사용되는 무기, 즉일방적인기성대가의감액지급이후발주자클레임의적정성을법원이나중재기 31) otherwise 라는표현은 1987 년 Old Red Book 53.1 Procedure for Claims 에서처음사용된것으로알려져있다. 흥미로운것은 1987 년 Old Yellow Book 에서는위와같은표현이존재하지않는다. 발주자클레임에관한조항은 1999 년 New Book 에서부터포함되었다. 32) Robert Knutson, 전게서, Introduction xxi 면참조
84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관에서판단받는방식을사용하기어렵다는점을의미한다. 이러한의미에서, 발주자클레임에관한조항의적용범위를어떻게해석하든간에위조항이발주자에게상당부분클레임발생이예상될때에이를시공자에게통지하여야할의무를부담시키는것은명백하며, 그런의미에서시공자에게는유리한측면이있다고할것이다. ( 나 ) 시공자클레임 ( 제20.1항 : Contractor s Claim) FIDIC 계약일반조건상, 시공자가발주자에게대금지급을위하여잠정기성확인신청을할때에는명세서에제20조클레임및중재에의거한것을포함하여, 계약또는여타근거에의거하여지급기일이도래된추가또는공제되어야하는금액 (any other additions or deductions which may have become due under Contract or otherwise, including those under Clause 20 [Claims, Disputes and Arbitration]) 이포함되어야한다 ( 제14.5항 (f) 참조 ). 한편제20.1항시공자클레임 (Contractor s Claim) 에따르면시공자가계약과관련하여본조건들의어떠한조항또는기타근거에의거하여, 준공기한의연장및 / 또는추가지급의권리가있다고스스로판단하는경우, 시공자는클레임을야기시킨사건또는상황을기술한통지서를시공사가해당사건또는상황을인지하였거나인지하였어야하는날로부터 28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통지기한을만족시키지못할경우준공기한은연장되지않으며아울러시공자는추가지급에대한권리를갖지못하고발주자는클레임과관련된모든책임으로부터면책된다. 위조항과관련하여서는두가지문제가제기될수있다. 첫번째로는시공자클레임과관련하여잠정기성확인신청서에관련명세를포함시키도록하고, 28일간의통지기한을두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이러한시공자클레임은공사단계에서 28일의통지기한을준수하지못하면소멸하는가의문제이다. 이문제에관하여는발주자클레임에서논한부분과는달리 FIDIC 일반조건제20.1항이명시적으로시공자클레임은소멸한다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기는하나, 실제로분쟁국면에서제20.1항상의기한미준수를이유로시공자클레임이상실되는지에대해서는각분쟁마다치열하게다투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도제20.1항은 otherwise 라는표현을쓰고있는만큼, 이러한 otherwise 라는표현을근거로시공자는어떠한종류의클레임을할권리, 즉계약위반및불법행위에기한청구권을모두상실하는지역시문제된다. 이에대해서는앞의논의를참고하면될것이다. 우리상법제69조역시상인간의매매에있어서매수인이발견이어려운하자의경우에는목적물수령일로부터 6개월내에, 그렇지않은경우는즉시하자를매도인에게통지하지않으면하자담보책임을물을수없다는규정을두어계약위반으로인한청구권에대한단기소멸시효를규정하고있기는하나이는불법행위에기한청구권에는적용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FIDIC 제20.1항은이러한하자 ( 주로발주자가공급한자재의기계적하자나설비의기능적하자, 즉약정한생산능력이나생산효율의미달성등에관한것이될것이다 ) 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클레임전반에대해적용된다는점에문제가있다. 즉, 발주자의고의나과실로인한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 ( 를이유로한클레임 ) 와관련하여서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85 도본제20.1항이적용된다면, 발주자는자신의귀책사유에도불구하고단순히 28일이라는기간이지났다는이유만으로책임을면할수있게되는데, 이러한결론에대해서는분쟁의조속한해결을위한 FIDIC 계약제20.1항의취지를고려하더라도결과적으로는발주자에게부당한이득을준다는측면에서많은의문이제기되는것은사실이다. 그런데, 결국이문제는당사자가합의한 FIDIC 계약의준거법상제20.1항의합의, 즉시간의경과를이유로한면책규정을어떻게취급하는가의문제라고볼수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같이당사자들이합의한면책규정은특별히약관규제법의적용을받거나강행법규위반또는불공정행위로무효가된다거나아니면사기, 강박등의취소사유가존재하지않으면원칙적으로효력을갖는법제에서는대형건설사와발주자가체결한제20.1항과같은면책약정의효력을부정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 준거법국이나중재지국또는시공지국에계약의불공정성을규제하는일반적인법규가존재하는경우, 예컨대영국의 1977 년불공정계약조건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은당사자들이합의체결시에합리적으로예측하였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계약의불공정성을판단한다고하는데, 영국법이준거법일경우 FIDIC 계약조건제20.1항을당사자의고의, 과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단순히 28일이라는기간이도과하였다는이유만으로면책된다고해석하는것은이러한불공정계약조건법위반이라는주장이가능할것이다. 이와같이제20.1항의효력은준거법이어느나라법이냐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 이에대해국제중재실무상어떠한확립된선례가존재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국제중재실무에서시공자가발주자의채무불이행을클레임으로제기하였을경우, 채무불이행사실이입증만된다면제20.1항의기한미준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가오히려많다고한다. 그러나, 경우에따라서는계약조건에따라클레임통지기간미준수로인하여발주자가면책되는경우도존재하므로유의할필요가있다. 33) 실제로분쟁이발생할경우, 시공자는보통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해석이나거래관행등을고려할때, 당사자들이발주자의고의나과실로인한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단순히시공자의클레임기간미준수를이유로발주자를면책시키려는의사가존재한다고까지는보기어렵다는이유로, 제20.1항상의클레임기간제한에관한조항은하자와관련한기술적클레임에만적용되고, 계약불이행이나불법행위와같은법률적클레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한다는주장을하는경우가많다. 또하나의문제는, 비록시공자가계약에정해진바에따라기일을준수하여클레임통지를하였다고하더라도 FIDIC의분쟁해결절차의특수성, 즉엔지니어에게일단클레임에대한권리를판단할수있는 1차적인권한을부여하고있다는점때문에발생할수있다. 즉, FIDIC 계약일반조건제20.1항은엔지니어는클레임에대하여 42일내에승인또는불승인의결정을할수있고, 클레임의처리과정에서준공기한의연장과계약에의거하여시공자에게권리가있는추가지급에대한합의또는결정을위하여제3.5항에따라결정을내릴수있다. 그결과엔지니어가결정한사항은제20조에따른분쟁해결절차에의해변 33) Robert Knutson, 전게서, Introduction xxx 면
86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경될때까지당사자들에의하여준수되어야한다. 이러한엔지니어의결정사항에대하여시공자가이의를제기하기위해서는다시분쟁조정위원회 (DAB: Dispute Adjudication Board) 에분쟁을회부하거나국제중재절차를거쳐야한다. 그리고, DAB를거치는경우 DAB의결정은중재에의하여수정될때까지그효력이있다 ( 제20.4항 ). 즉, FIDIC 일반조건상시공자클레임에대한엔지니어또는 DAB의결정은시공자에대해구속력을가진다. 그런데, 엔지니어나 DAB의구성위원들중전문적인법률지식을가지고있는자가적다는점을고려할때, 분쟁의실질이시공자가공급하거나완성한작업이기술적으로계약에정한상세조건과부합하는지여부가아닌경우, 즉시공자가발주자가위와같은기술적사항과관련이적은별개의불법행위나계약불이행을주장하면서추가대금의지급이나공기의연장을요구하는경우엔지니어나 DAB의구성원들은이러한법률적판단을주저하는경향이있다. 34) 그결과, 엔지니어나 DAB가시공사의클레임을불승인하고공사의계속을명하는경우, 예컨대, 발주자가제공한자료의오류로토목기초공사의범위와비용이대규모로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엔지니어나 DAB가적정한클레임금액을승인하지아니한채공사의계속을명하는경우, 시공자는클레임을제기하였더라도국제중재절차가종료할때까지매우불안한법적상황과자금압박속에서공사를계속할수밖에없게된다. 그렇다면, 이러한경우시공자는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일단은중재신청을하면서중재판정부에임시적처분등을신청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 중재실무상일방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임시적처분이내려지는경우는드문경향이있고, 35) 계약상명시적으로엔지니어나 DAB의결정에따른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러한임시적처분이가능하다고보기는쉽지않을것이다. 현재, 우리나라판례상 FIDIC 계약에따른엔지니어나 DAB의결정에대한가처분이가능한지를다룬선례가존재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나, 영국에서는영국법원에서 FIDIC 계약에따른엔지니어나 DAB의결정에불복할수는없다는판례가존재한다고한다. 36) 결국, FIDIC 계약상시공자는분쟁국면에대비하여반드시적절한시점에클레임통지를하고, 클레임이발생하였을경우엔지니어나 DAB 단계에서도적절한법률전문가들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발주자의인허가협조의무 ( 제2.2항 : Permits, License or Approval) 위조항에따르면발주자는시공자가요청하는경우, (i) 계약과관련되었으나쉽게입수할수없는공사가수행되는국가의법률사본입수및 (ii) 시공자가준수하여야하는법률상획득할것으로요구되는인허가를시공자가신청하는데에합리적인조력 (reasonable assistance) 을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인허가에는통관을포함한물품의인도및현장에서철수된시공자장비의반출에관한것들이포함된다. 이러한조항은일반적인것으로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시공자가받아야하는건설관련인허가가지연되는경우, 위조항을근 34) Robert Knutson, 전게서, Introduction xxii 면참조 35)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20 면 36) Channel Tunnel Group v Balfour Beatty and others, 1993 61 BLR 1, House of Lords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87 거로클레임을제기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 인허가가지연되는경우에는불가항력클레임과함께발주자가인허가획득을위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협조를하지않았다는계약위반클레임을동시에제기하여공사기간의연장및공사비용증액을주장할필요가있다. 또하나, 실무에서본조항이문제되는경우는공사도중또는준공이후에공사국의세무당국에서시공자가일반적으로예상할수없는세법과관련된해석을주장하면서비용부인을하는등의방식으로거액의세금을추가로납부할것을요청하는경우시공자가발주자의협조의무, 즉특이한세무관행이존재한다는사실을미리알려줄의무가존재한다는이유로클레임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이다. 특이한 Working Visa 조건에대한해석으로시공자의핵심인력이시공지에서공사를수행하지못하게되어공사일정에차질이생기는경우에도동일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일반조건제1.1.6.5항의법률에대한정의를고려해볼때, 위와같은과세요건이나 Working Visa 조건이성문으로명확하게규정화되어있는경우라면시공자의클레임이가능할것이나, 단순히불명확한일반조항해석의결과시공자에게불이익이발생한것이라면클레임이받아들여지지아니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일단, 불이익의근거가되는법률조항이제시된이상해석의불명확성으로인한위험이존재한다는점은시공자도알수있고, 시공자역시법률의준수의무를부담하는이상이로인한위험은시공자가부담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를회피하기위하여시공자는특수조건제14.1항에명확하게면세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것을고려해보아야한다. (3) 엔지니어의권한과역할 ( 제3조 : The Engineer) FIDIC 계약상엔지니어는일반적으로 감리자 라고번역된다. 우리나라의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4항및시행령제105조에따르면 FIDIC 계약상의엔지니어와유사한역할은보통책임감리원이하게되는데, 책임감리원은시공계획및공정표의검토및확인에대한권한을가진다. 37) 한편, FIDIC 계약상엔지니어는일반적인책임감리원의업무외에도앞서설명한것처럼사실상발주자와시공자가제기하는모든클레임에대한 1차적인판단권을가지고, 이러한결정은계약상중재판정에의하여변경될때까지준수되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 FIDIC 계약상엔지니어는일반적인감리자와는달리적어도발주자와시공자 37) 구체적인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i) 시공계획의검토, (ii) 공정표의검토, (iii)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의검토 확인, (iv) 시공이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확인, (v) 구조물규격에관한검토 확인, (vi) 사용자재의적합성검토 확인, (vii)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수립한품질관리계획의검토 확인및지도, 품질시험및검사성과에관한검토 확인, (viii) 재해예방대책의확인, 안전관리계획에대한검토 확인, 그밖에안전관리및환경관리의확인, (ix) 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 확인, (x)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xi) 완공도면의검토및준공검사, (xii)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xiii) 설계내용의현장조건부합성및실제시공가능성등의사전검토, (xiv) 그밖에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88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의관계에서는비록중재에의해분쟁이최종적으로해결될때까지는임시적인성격을가지기는하지만준사법기관적인지위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서는비록합의에의하더라도전문법관이아닌엔지니어의판단에대해법적인구속력을인정하는것에대해특히대륙법계에서많은비판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법상으로도앞서설명한것처럼엔지니어의판단에대하여법원또는중재판정부의가처분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헌법제27조제1항이규정한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해재판을받을기본권이침해받는것으로볼가능성이존재한다는점에서엔지니어의판단에대해법원의개입이불가능하다고 FIDIC 계약을해석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에대하여는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아쉽게도이에대한주목할만한판례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38) (4) 기성확인서의효력 FIDIC 계약일반조건제14.14항의발주자책임의종료 (Cessation of Employer s liability) 는 발주자는엔지니어에의해승인된최종기성확인서상의 (i) 최종명세서및 (ii) 준공명세서에명시된금액을제외하고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도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한다. 또한, 제14.12항채무소멸 (Discharge) 에따르면시공자는최종명세서를제출할때에최종명세서상의총액이계약에의거하거나계약총액과관련하여시공자에게지급되어야하는모든금액에대한완전하고최종적인지불이라는사실을확인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 조건부확인서도가능하다 ). 이러한조항과관련하여유의할점은제14.12 항에서는 otherwise 라는표현을쓰지않고있기때문에, 제14.12항의채무소멸확인서는계약책임에대해서만적용되고, 제14.14항마지막문장이지적하는것처럼발주자의불법행위채무, 사기, 고의나중과실에의한채무불이행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된다. 다만, 이러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제20.1항의조항은적용되기때문에가능한한이를 28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5) 이행보증서 ( 제4.2항 : Performance Security)/ 지연배상금 ( 제8.7항 : Delay Damages) 이행보증서에관한 FIDIC 일반조건제4.2항은발주자가이행보증서와관련한클레임을제기할수있는경우를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다. 즉, 이행보증서에대한클레임은 (i) 시공자가이행보증서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못한경우, (ii) 시공자가지급하여야하는금액을 42일이내에지급하지못하는경우, (iii) 시공자가의무불이행을치유하라는발주자의 38) 참고로, Silver Book 에서는엔지니어에의한공사의감독및분쟁의 1 차적인해결이 PF 로인한시공자책임의턴키공사라는특성때문에적용되지아니한다. Silver Book 제 3.5 항은발주자는시공자와결정사항에대하여합의하여야하며,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모든관련상황들을고려하여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공정한결정을내려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발주자의결정에대해서는 14 일이내에시공자가불복절차를밟지않는경우발주자의결정 ( 또는시공자와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는합의 ) 사항은중재판정시까지당사자에대한구속력을가진다.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89 통지서를접수한후, 42일이내에이를치유하지못하는경우, (iv) 발주자계약해지의경우에가능하다. 이러한클레임이우리나라법에비하여특이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나이역시발주자클레임을구성하기때문에제2.5항에따른발주자클레임규정의적용을받게되어, 이행보증서를실행할경우에도이를통지하고, 필요한경우엔지니어나 DAB의확인을받아야한다. 마찬가지로, FIDIC 일반조건제8.7항에따른지연배상금조항역시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쓰이고있는지체상금과관련된조항과크게다르지않지만, 유의할점은일반적으로지연배상금은발주자가지급하여야할공사대금에서상계또는감액되어지급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경우지연배상금주장은제2.5항에따른발주자클레임규정의적용을받게된다. (6) 불가항력 ( 제19조 : Force Majuere) 우리민법상일반적인도급계약 39) 상불가항력사유가발생하면불가항력사유가발생한채무자는그채무를이행할책임을면한다. 따라서, 일반건설계약에서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 수급인인시공자는불가항력으로인한채무불이행책임을면한다. 이경우, 시공자는건설계약상의의무, 즉건축물을완성하여인도할의무를면하기는하지만, 발주자로부터대금을지급받을수도없게되어, 결국불가항력으로인한경제적위험부담은시공자가부담하게된다. 참고로, 국내에서관급건설공사와관련하여널리쓰이고있는기획재정부회계예규인공사계약일반조건 (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2조 ( 불가항력 ) 는위와같은원칙을적용하면서도 (i) 검사를필한기성부분, (ii) 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이미수행되었음이판명된부분및 (iii) 시공자의책임없는사유로발생한손해및발주기관이이미인수한목적물에대해발생한손해는발주기관이부담한다고규정하여일반적인민법원칙에대한수정을가하고있다. 그런데, FIDIC 제19.3항불가항력의결과 (Consequence of Force Majuere) 에의하면, 그러한불가항력으로인해시공자가지연및 / 또는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경우라면시공자는 (i) 준공이지연되거나지연될경우제8.4항 ( 준공기한의연장 ) 에의거한기간연장및 (ii) 불가항력의사유가특정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라면추가비용의지급에대한권한까지가지게된다. 이러한 FIDIC의태도가우리민법이나공사계약일반조건에비하여시공자를좀더두텁게보호하고있음은의문의여지가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FIDIC 규정에도불구하고종종시공자들은위조항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이는 FIDIC 제19.3항이불가항력으로인한기간연장이나추가지용지급에대해서도제20.1항의클레임에관한조항의적용을받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항력 39) FIDIC 계약을순수한도급계약이아니라일종의제작물공급계약으로해석하는경우에도제작물공급계약에서목적물이특정물일경우에는도급에관한규정이, 대체가능한불특정물일경우에는매매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고, 대부분의대규모건설계약에서공사목적물은특정물로해석될것이므로이하에서는일단 FIDIC 건설계약은우리민법상의도급계약에해당하는것을전제로기술하기로한다.
90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통지에대해서도 28일의통지기간이적용된다는점에는유의하여야한다. 참고로, 이러한불가항력에관한문제는실무상실제로지진이나폭동등이일어난경우뿐만이아니라대규모관급공사가턴키 (turn-key) 로발주되는것이아니라분리발주형식으로진행될때에종종발생하는데, 예컨대, 대규모댐공사를진행하면서토목공사와구조물공사가분리발주된경우, 토목공사를맡은시공자의채무불이행 ( 파업이나폭동등의전형적인불가항력사유에의한것일수도있고, 단순채무불이행에의한것일수도있다 ) 으로인하여구조물공사까지지연될것이예상되는경우구조물공사를맡은시공자는이러한다른시공자의불가항력또는채무불이행사유의발생을주장할수있는지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상황에대하여시공자가불가항력을주장하든아니면발주자가별도로발주한공사의감독등을소홀히하였다는이유로채무불이행등에의한클레임을제기하든이에대해서는제20.1항의통지기간에대한규정이적용되어이를알거나알수있었던날로부터 28일내에이러한사유를통지하지않는다면권리가소멸한다고해석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 이러한하도급인이아닌제3자에의한공사지연의경우국내건설관행에서발주자가시공자보다건설계약상우월한지위를가진다는점에서시공자가이러한공사지연사유를알았더라도단기간내에발주자에게클레임을통지하는것은어려운경우가많고, 그결과해외건설공사시에도시공자가쉽게이러한클레임을제기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한데, 이러한경우시공자는자신에게책임이없음에도불구하고공기지연으로인한손해를부담할수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한편, 하도급인에게영향을미치는불가항력에대하여제19.5항은 만약하도급자가공사와관련된어떤계약또는합의에의거하여본조에명시된것보다추가적이거나또는광범위한불가항력조건으로구제권리를갖는경우, 그러한추가적인또는광범위한사건들또는상황들이시공자의불이행을면제하거나또는본조에의거한구제권한을그에게부여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시공자가하도급인을사용하는경우하도급계약체결시에는불가항력조항역시주의깊게검토하여가능하면 FIDIC 계약조건과완벽하게일치시키는편이바람직하다. (7) 하자책임 ( 제11조 : Defect Liability) 우리민법상건설계약과같은도급계약의하자는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다루어진다. 우선, 발주자가고의또는과실로건설과정에서부적절한시공방법을택하였거나설계나시방서에따른시공을하지못하였을경우시공자는불완전이행책임을부담한다. 이경우, 채권자인발주자는 (i) 채무의완전이행을청구하든지, (ii) 불완전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든지아니면 (iii) 이행을최고한후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반면, 발주자가준공된공사목적물을인수한이후에는민법제667조에따른수급인의담보책임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따라서, 완성된목적물, 완성전에성취된부분에하자가있는때에는발주자는시공자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하자의보수를청구할수있다. 이러한담보책임은일반적으로무과실책임으로해석된다. 위조항을종합해보면, 하자에대한시공사의과실을발주자가입증하지못하였을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91 경우발주자는하자의보수만을청구할수있지계약을해제하지는못한다. 반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은제33조에서시공자는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계약서에정한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 동안공사목적물의하자 ( 시공자의시공상의잘못으로인하여발생한하자에한함 ) 에대한보수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은어떻게보면민법보다도더시공자의책임을경감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FIDIC 계약일반조건은제11.2항하자보수비용 (Cost of Remedying Defects) 에서하자보수로인한공사작업이 (i) 시공자에게책임이있는모든설계, (ii) 계약에부합하지않는설비, 자재, 시공기술또는 (iii) 기타의무를시공자가준수하지않는경우에는모든시공위험과비용은시공자가부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반적인하자담보책임의경우에도채권자는최소한목적물이해당공사계약에정한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 FIDIC 조건이우리민법에비하여특별히시공자에게불리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상공사목적물이계약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도시공자가과실이있는경우에만책임을진다는점과비교하여서는유의할필요가있다. 오히려, FIDIC 상의하자책임과관련하여주의할점은제11.4항의하자보수의실패 (Failure to Remedy Defects)(c) 항이시공자가발주자에의해통지된합리적인기한내에하자를보수하지못하였을경우 만약그러한하자또는손상이공사또는공사의중요한부분에대한발주자의모든이익을실질적으로박탈하는경우라면계약전체를해제하거나또는의도된대로사용할수없는주요부분에대한계약을해제 / 해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경우발주자는계약또는다른근거에의거한권리들이침해당함이없이공사에대해지급된모든금액에더하여금융비용및해당공사나완성된부분을해체하는비용, 현장청소비용, 그리고설비및자재를시공자에게반환하는비용을지급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 FIDIC 규정은결국하자발생에대한과실여부와관계없이하자가중요한경우발주자에게계약의해제권을인정하는것으로서, 발주자에게건축물의하자를이유로해제하는것을명시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는민법상의하자담보책임에비하여가중된책임을지우는규정이라고볼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이외에, 제11.3항하자통지기간의연장 (Extension of Defect notification Period) 과관련하여서도민법의하자보수에관한규정이나공사계약일반조건상하자보수기간은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진행되고, 하자의존재로인하여하자보수기간이연장되는것은아닌반면, FIDIC은 하자또는손상으로인하여공사, 부분공사또는설비의주요항목이의도된목적대로사용되지못하는경우에는그기간동안하자통지기간을연장할수있는권리가발주자에게있다는점역시유의할필요가있다. 다만, 이러한기간연장은 2년을초과할수없고, 또한제2.5항발주자클레임의적용을받는다. Ⅳ. 결론 지금까지이글에서는우리나라건설업체입장에서유의하여야할 FIDIC 조항들을검토
92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하였다. 이러한유의할조항들중상당수는 FIDIC 계약의준거법과시공지국이확정되어야구체적인분석이가능한경우가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FIDIC 계약을체결할때에공사지가한국인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한국법을준거법으로사용하는경우는실무상그리많지않은것으로보이는바, 구체적인분쟁국면에서 FIDIC 계약을분석할때에우리나라법률가들에게익숙한한국법은그다지중요성을가지지못하게마련이고, 따라서국내건설업체들이 FIDIC 계약을활용할때에는공사지국의법을준거법으로정하고현지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는경우가많다. 그결과현재까지 FIDIC 계약조건체계및상업적으로유의할사항에대한소개는많이이루어졌으나 FIDIC 계약조건에대한한국법적관점에서법률적분석이시도된적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이글은 FIDIC 계약조건들이준거법과공사지국법그리고중재지국법과의상호작용속에서과연어떠한방식으로해석될수있을지에대한분석과우리가국내에서사용하는건설계약과의관계에서해당조항의차이점을비교해봄으로써 FIDIC 계약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자시도했고, 비록미흡하나마이러한분석을통해국내건설회사들이 FIDIC계약이용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다만, 이글에서 FIDIC 제20.1항이규정하는기한미준수로인한시공자클레임상실주장에대비하여서도국제중재에서효과적으로주장할수있는대응논리를분석해보기는하였으나, 결국국내건설업체의입장에서는 FIDIC 계약상의여러절차를준수하기위한계약관리에특별히중점을두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주제어 FIDIC 표준계약,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지의강행법규, 발주자클레임, 시공자클레임, FIDIC 계약규정과국내법의차이점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93 참고문헌 김승현, 프로젝트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FIDIC Siler Book에대한소고, 통상법률 2004-8 대한건설협회, 국제표준건설공사계약조건 (2004)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1권, 박영사 (2007) 이상훈, 양창환, 조영준, FIDIC 계약조건과국내관련법의비교연구 (2005)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이해와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제16-1149호 (2003. 4. 8.) 정홍식, 국제중재에서판매점의보상청구권-중재인이국제적강행규범적용논쟁을포함하여, 국제거래법학회 2013년춘계학술대회발표문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표준계약조건에관한연구, 무역상무연구제46집 (2010.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제표준 FIDIC EPC/Turnkey 프로젝트계약조건 (200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FIDIC 용역하도급계약서 (Sub-Consultancy Agreement) 번역본 (2004) Channel Tunnel Group v Balfour Beatty and others, 1993 61 BLR 1, House of Lords Robert Knutson, FIDIC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KLUWER LAW, p242
94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Abstract> Actual Use of the FIDIC and Matters of Consideration Hyun-Sik Shin Su-Yong Jung Dae-Hyuk Choi FIDIC (acronym for its French nam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 and its English name i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produces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 form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apportionment of risks between an employer and a contractor and the party which will bear the uncertain risks arising out of a construction project. Due to the use increase of the FIDIC contract terms by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many studies on the terms of the FIDIC standard forms of contract already exist. However, most of the studies consist of the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standard forms of contrac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or the apportionment of risks, and the number of studies analyzing the legal issues of each of the clauses in the FIDIC contracts appears to be smal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the FIDIC standard forms of contracts are used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For such purpose, we have first examined whic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various available FIDIC standard forms of contract should be u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use of the FIDIC standard forms of contract by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nd have then examin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under each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IDIC contracts such as claim, force majeure, defect liability, etc. Moreover, we have sought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FIDIC contracts by performing an analysis on how the FIDIC terms and conditions may be interpreted when such terms and conditions interact with the governing law and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by conducting a comparison of the relevant claus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used in Korea and the FIDIC terms and conditions. Although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necessarily directly us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the parties would conduct negoti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after selecting the appropriat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n to use a modified version of the relevant contract. As such, even if the FIDIC contracts are used, since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standard terms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95 and conditions are used in their as is and where is condition is small, the special condition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Further, as the governing law, the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construction and the regulations of the expected place of arbitration all interact with each other, such laws and regulations have an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DIC contract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laws of a third country have been selected as the governing law,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mandatory rules of the country of construction may be applicable even if such cases do not constitute exceptions under which certain provisions of the FIDIC are invalidated.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if possible, to confirm with a local legal professional as to whether there exist any mandatory rules which may be in conflict with the FIDIC contracts in the country of construction even in cases where the governing law has been selected through a familiar method, by using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KEY WORDS FIDIC Standard Form of Contract,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General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Mandatory Rules for Construction Sites, Employer s Claim, Contractor s Claim, Differences between FIDIC Terms and Conditions and Korean Laws
96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 토론문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에대한토론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1. Timing (Knowledge + Solution + Wisdom) =>Professional Approach has now become critical to Korea s Global Construction Businesses. Among others, the management people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businesse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ir Fiduciary Duties provided in Law. 2. 한국의제2차해외건설사업의특징과전략 - 노임하청 under US Umbrella v. 작은약소국가건설회사 in Jungle Construction Markets - Recognition, Transfer, Distribution and Minimization in the negotiation, signing, managing, performing, maitaining, operating Int l Construction Contracts are the KEY and the critical word for the success of Korea s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3. Understanding of FIDIC s Basic Philosophy + EPC/Turnkey 의본질 ( 영국의최근통계 ) 4. 잡탕밥 ( 실무참여기회늘려야! 3-5년전문가에의한건설계약체결사전, 사후의전체적이고, 일관되고, 계속적인 managemet와 attention이필수적! 5. Flexibility, Volatility and Dynamism of Contractual Rights, Obligations and Entitlements of Contracting Parties before, during, and after construction performances need more professional attention and care. More important than boiler plate FIDIC. 6. Local Language, Construction Practices, Customs, Local Politics & History 7. Enemy Territory + Korea, her companies, and her people are all manageable!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97 8. Local Laws, Local Solutions, Local Court and Judicial Systems, Local Legal Infra and structures(including 민. 형사불구분 ) 9. Global Norn & Standards 1 Illegality ( 국내관행, 행정편의, etc.) 2 Anti-Corruption ( 예 : Bechtel) 3 Fair Trade and Competition( 예 : 담합, dumping, etc.) 10. Security Issues, Environmental Issues, Political Issues, Tribal Issues, etc. 11. Bond v. LG Very serious issues! Tax Money 공기업 Illegality and Fiduciary Duty 12. Dispute Prevention and Remedy What kind of contractual documents? Translation Costs? Applicable Law? Applicable Jurisdiction? Available Remedies? ISD? Dificulties of execution? 13. 국내건설관행 / 제도 v. 해외건설관행 / 제도국내에서제대로배우지못하고또한잘되고있지도않은데해외서잘할수있을까? 용산 Project의실패원인은? 14. 기타 -약 30,000명 v. 약 300,000명 -Lack of Core-Technologies -Low-Productivity, 인건비의경쟁력 -실무훈련, 외국현장경험미숙, 공기업 -언어능력( 예 : 시장볼때 ) -한국회사가많이사용하는 QS의문제점 -한국변호사와외국변호사의역할과 cooperation
98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 토론문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에대한 코멘트및질의사항 편영준부장 삼성물산건설부문법무팀 ( 해외파트장 ) 발표자께서는국제건설공사표준계약의대표적인특징으로 1) 엔지니어의역할및권한, 2) 예견할수없는사태발생시의처리, 3) 계약의해지, 4) 분쟁의해결등을언급하셨습 니다. 또한 FIDIC 표준계약이용시유의하여야할사항으로다음내용을언급하셨습니다. 1. 준거법관련문제 가. 준거법합의와강행법규 나. 준거법미지정시의문제 2. 실무상문제되는 FIDIC 일반조건조항가. 클레임과관련한 FIDIC 규정 (1) 발주자클레임 ( 제2.5항 Employer s Claim) (2) 시공사클레임 ( 제20.1항 Contractor s Claim) 나. 발주자의인허가협조의무 ( 제2.2항 Permits, License or Approval) 다. 엔지니어의권한과역할 ( 제3조 : The Engineer) 라. 기성확인서의효력마. 이행보증서 ( 제4.2항 : Performance Security)/ 지연배상금 ( 제8.7항 : Delay Damages) 바. 불가항력 ( 제19조 : Force Majeure) 우리는해외건설프로젝트에참여하며다양한형태의계약서들을접하게됩니다. 대표적인표준계약서에는 FIDIC 외에도 JCT (Joint Contracts Tribunal),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NEC3 (New Engineering Contracts),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SIA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싱가폴 PSSCOC (Public Sector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REDAS (Real Estate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99 Development Association of Singapore) 등다양한형태의표준계약서류들이존재하며사우디 ARAMCO 등거대발주자의표준계약서들도접하고있습니다. 본인은 FIDIC 이전세계적으로많이활용되고있다는측면에서국제표준계약서로인정받고있으나발표자가인용한것 ( 주17) 과는달리사실영연방국가들은자신들의표준계약서들을만들어사용하고있으며 FIDIC은오히려중동, 서남아시아및개발도상국등에서많이활용하고있다는생각입니다. 우리의경우다양한형태의건설계약을접하면서발주자와계약협상을할때 FIDIC 국제표준계약서와의비교를통해발주자의계약서가얼마나공정하고합리적인지를가늠하고있습니다. 또한 FIDIC 조건을설명하며계약조건의변경을요구하기도합니다. 본인은발표자가제시한 FIDIC 계약서사용시유의하여야할사항들에아래의내용들을추가하고싶습니다. 1. 진출하는현지국가강행법규예시 1) 싱가폴 SOP Act (Security of Payment Act) 적용 2) UAE국에서공사계약의 Termination은법원의 decision 받아야만가능한점 3) Pay when paid 조항미적용 4) 하자보수기간및보증기간 5) Latent Defects Liability period (FIDIC 언급없음 ) 6) Decennial Liability ( 중동국가 ) 와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에서 unforeseeable 의정의 Sub-Clause 1.1.6.8 Unforeseeable means not reasonably foreseeable by an experienced contractor by the date for submission of the Tender. 많은경우에지질조건이나인력난, 자재품귀현상등공사여건이어렵다고이미예견했다는발주자주장이 unforeseeable 했다는시공자주장과대립하는경우가많음 3. Change in Law 조항불인정시대책 (Change in Law affecting Permanent Works) 많은경우발주자는 FIDIC 조건을변경하여 Change in Law를인정하지않는계약이많으며이때에도법규의변경으로 Permanent Work의변경을초래하는경우에는공기연장과공사비증액을인정하도록요구하고있음 4. Force Majeure 인정범위 (Natural Force Majeure / Political Force Majeure) Force Majeure 대상을공사지국가뿐만아니라주기기가제작되는국가에서의 Force Majeure 까지도포함하도록협상하고있으며 Government Authority의 action/ inaction 등도 Political Force Majeure로분류하여협상하고있음.
100 國際去來法硏究第 22 輯第 1 號 5. Limitation of Liability 제외사항많은경우 FIDIC조건과달리보험으로회수되는금액, 시공사의공사완공의무, Gross negligence and Willful misconduct 등에기인한손해액은책임한도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통상 Limitation of Liability을도급금액까지로정하고있지만제외사항이많을수록 Limitation of Liability는상대적으로감액되도록협상하고있음 6. Nominated Subcontract (NSC) 시공계약에서발주자는 Nominated Subcontractor를선정하여시공자에게하도급계약의체결을요구할수있고시공자는선정된 NSC업체가부실하거나시공자를면책하는의무3 를거부하는경우 NSC업체와의계약을거부할수있다고되어있으나일단하도급을체결하고나서 NSC업체의공사수행능력의문제로교체가필요할때누가 NSC업체를재선정할의무가있는지그리고재선정으로인한지연과추가비용은누구의책임이되는지에대한언급이없어책임소재에대해많은분쟁이발생하고있음. 7. Value Engineering을통한절감액배분 EPC/Turnkey 계약서는공사일괄계약서 12조와유사한계약가치규정을가지고있지않아, 계약가치절감액이어떻게배분되어야하는지에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지않음. 따라서당사자가변경이발효되기전에가치공학제안서로부터발생하는계약가치절감액배분에관한합의를도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합의가되지않으면공사일괄계약서 13.2 (c) 또는기계플랜트계약서 /EPC 턴키계약서 13.3항의마지막문장이적용됨. (Employer s Representative s Determination) Upon instructing or approving a Variation, the Employer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3.5 [Determinations] to agree or determine adjustments to the Contract Price and the Schedule of Payment. These adjustments shall include reasonable profit, and shall take account of the Contractor s submissions under Sub-Clause 13.2 [Value Engineering] if applicable. 질문사항 1. 준거법합의와강행규정 Page 17 대립당사자사이에서사적인이익보호를위한조항등도적용될수있다. 라는부분의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요? 2. 발주자의부당한이득 (Windfall) Page 22 FIDIC 계약제20.1항의취지를고려하더라도단순히 28일이라는기간이지났다는이유만으로책임을면할수있게되는데결과적으로발주자에게부당한이득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유의사항 101 (Windfall), 을준다는측면에서많은의문이제기된다고하셨는데부당한이득은 Unjust enrichment 가더적합한표현이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