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역사 전재성 서울대학교 2009 년 12 월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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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역사 전재성 서울대학교교수 I. 서론 인간집단이군사력을강화하기위해다른집단과군사적협력관계를맺어온역사는유구하다. 그러나누가군사력을소유하고있는지, 동맹을맺는정치적주체가누구인지, 동맹을맺는이유와목적이무엇인지, 군사기술의수준은어떠한지등에따라군사적동맹관계의형태와내용은매우다를수밖에없다. 유럽의지역질서에서기원을찾을수있는근대국제정치에서군사적동맹은군사력을독점하고있는근대국민국가들에의해이루어졌다. 근대국제정치의단위인근대국가가전쟁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의본성을가지고있다고볼때, 군사력의운용을둘러싼제반정책이국민국가의결정에달려있는것은당연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주권을소유한국민국가들이무정부상태적으로조직되어있는근대국제정치에고유한현상이며, 근대이전과이후의동맹은현재와는다를수밖에없다. 근대국제정치에서국가들이동맹을맺는가장중요한이유는세력균형이다. 국가의안전을보장해줄수있는국가이상의국제제도가부재한상태에서국가들은자력구제의원칙에의해안보를추구해야하고, 그과정에서타국과의군사동맹을통해, 공격국가, 혹은패권국가로부터의안전을도모하는것이다. 30년전쟁을마감한베스트팔리아조약에서국민국가의영토군주들은자국을통치하는제반자율성을획득해나가기시작하였고, 그과정에서동맹체결권을확보하게된다. 이후 21세기에이르기까지동맹은여전히국민국가들에의해체결되고, 종식되고, 기능하고있다. 21세기초세계에는다양한동맹들이존재하고있다. 지구군사적차원에서미국의유일지도체제가지속되고있고, 미국과미국의동맹국들에대해균형을이룰수있는세력은현재로서사실상존재하고있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 21세기동맹론에관해서는다음과같은새로운질 1
문이떠오른다. 냉전시기까지첨예하게존재하였던미소양대진영의세력균형과이에기반한동맹체제의논리는더이상지속되지않는가? 즉, 미국이유일패권체제를확립한현재, 군사적세력균형의논리는작용하지않으며, 지금의동맹체제들은미국의세력에편승하여이익을도모하기위한이익균형의동맹들로구성되는가? 그렇다면현재의동맹들은명시적적을상정한다기보다는군사적위협대응이외의다른정치적목적을도모하고있는가? 본장은근대국제정치체제하동맹의역사를이론적관점을고려하여살펴봄으로써현재에제기되고있는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부분적으로나마구해보고자한다. 본장이동맹의역사적개관을통해보이고자하는바는, 첫째, 21세기초미국의군사적단극체제가지속되고있더라도, 미국의패권성에대한균형의필요성자체가소멸한것은아니며, 향후의사건전개에따라미국에대한균형정책에서파생되는동맹결성의가능성을무시할수없다는것이다. 둘째, 미국의지구적군사단극체제하에서지역적세력균형은여전히작동하고있으며, 모든지역적분쟁에미국이군사적균형자로기능할수없는만큼, 지역적차원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동맹체제는여전히작동하고있다. 셋째, 탈냉전기가시작됨과동시에국민국가이외의세력들이주장하는정치적목적들이부각되기시작하였으며, 일부의목적들은군사적수단과결합되었다. 9.11 테러에서명백하게드러난바와같이테러집단과같은비국가적군사집단들은지속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 이를군사적위협으로삼는국민국가들은테러에대항하기위해군사적동맹을지속할필요를느낀다. 넷째, 현재의세력배분구조는미국의군사적단극체제가분명해보이지만, 중국등새로운강대국들이경제적으로부상함으로써세력전이轉移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경제적으로부상한국가들이군사적으로성장하여새로운세력배분구조를형성할가능성을예측하는상황에서, 예방적군사동맹을유지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즉, 향후의세력배분구조에대한예측불가능성, 혹은불확실성자체가균형의대상이되는것이다. 많은국가들은미국이주도하는지구질서에순응하고있는상황에서, 예측불가능하고불리할수있는배분구조의등장을막기위해부분적으로현재의동맹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군사기술의놀라운발전으로군사적기술의부익부, 빈익빈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미국이전세계군사비의 40% 이상을지출하고있지만, 군사기술의연구발전비는세계비용의 80% 이상을지출하며, 군사기술의압도적우위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에대한군사적세력균형을도모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 대부분의국가는미국주도의질서에순응하고있다. 여섯째,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와같은대조류로인하여국제정치자체가많은변화를겪고있는데, 주목할만한변화는국민국가의모든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시민사회의영향력이증 2
가한것이다. 예전에외교정책일반, 특히군사정책에관한정부의결정은일반국민들에게잘알려지지도않았으며, 비판의대상이되지도않았다. 그러나민주화와정보화된정치환경에서정부가모든결정을공개적으로내려야하는상황에서여론의영향력은절대적으로강화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여론이국제정치에대해도덕주의적, 자유주의적경향을강하게띰으로인하여, 국가들의동맹정책은단기적군사이익보다는국가들간의가치정향의일치성, 외교정책의정당성등이더중요한결정요소로등장하게되었다. 이제동맹은상호간의가치의일치, 신뢰의정도, 정당성의요소를고려하여결성되고, 유지되고, 또종식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게된것이다. 이러한변화는역사상에걸쳐매우서서히일어났으며, 사실탈냉전기동맹의변화는급작스러운부분이많다. 본장은 17세기이후유럽과세계의동맹체제의변화를역사적으로개괄함으로써현재일어나고있는동맹의변화를더명확히보여주고자한다. II. 1815 년이전유럽근대국제정치의동맹사 30년전쟁 (1618-1648) 이마감되는시점에서나폴레옹전쟁직후유럽협조체제 (1815) 가성립되기직전까지의동맹은대체적으로세력균형의작동에따른다는공통점을지닌다. 주권국가들의행위를제어할수있는국제제도가부재한상황에서, 국가들이자국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팽팽한균형을추구할수밖에없었다는것은당연한일이었다. 특히, 유럽의지역국제체제에서강력한패권국가가출현하여, 국민국가들의주권을탈취하는제국체제가출현하는것이야말로, 모든영토국가의군주들이가장경계한상황이었다. 30년전쟁을승리로이끈부르봉왕조의프랑스는나폴레옹전쟁에서패배하는시점까지유럽의패권국으로등극하고자하는노력을그치지않았고, 많은국가들은프랑스에대한세력균형의발로로다양한동맹을추구하였다. 물론, 대불동맹이 1648년부터 1815년까지 160여년에걸친동맹사의유일한논리는아니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등의강대국들은자국의이익을위해, 그리고안보를위해다양한세력과이합집산을거듭하였으며, 그과정에서대불동맹과의관계를설정해나갔다. 그러나이기간동안유럽국가들의동맹결성과유지, 그리고종식을관통하는논리는세력균형정책이었다는점에서일관성이있다고볼수있다. 출발점으로상정할수있는시기는유럽근대국제정치의시발점인 30년전쟁의마감시기이다. 1 30년전쟁을마감한베스트팔리아조약의의미는여러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으나, 그중군주국가의동맹체결권은중요한변화이다. 이전의군사적유대협력관계가중세적기독 3
교공동체의관념에의해지배되거나, 종교개혁을거치면서교파에따라이루어지던것에서탈피하여, 30년전쟁을거치면서국가의이익에따라군사적협력관계설정이공식적으로인정된것이다. 베스트팔리아조약의 65조는근대국제정치의동맹변화를확연히보여주고있다. 65조는 각국가들... 법제정혹은해석, 전쟁선포, 과세, 군대의징집및배치, 국가영토내새로운요새건설, 혹은구요새의신축등에있어자율성을가진다. 또한동맹의결성, 혹은관련조약이미래에체결될경우, 제국내각국가들의자유의회의선거혹은동의없이이루어질수없다. 무엇보다자국의보존과안전을위해타국과동맹을체결할경우, 제국내모든국가들은영원히자유롭게동맹을체결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동맹이제국, 황제, 그리고공공의평화에반해서는안된다... 2 이로써구교와신교의종교적갈등, 신성로마제국이각영토국가에대해간섭권을행사하던문제해결의원칙이제시되었으며, 영토군주는자국내의종교선택권과동맹체결권을소유하게된다. 반면평화를관장하는군주상위의국제적권한이명시적으로해소됨으로써개별군주들은자국의안전과이익을스스로의힘으로보존해야하는주권의책임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세력, 특히군사력의균형에의해자국의안전과이익을보장해야할필요성이더욱증가하였고, 동맹은이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등장하게된다. 세력균형체제는 17세기말부터수차례의전쟁을거치면서더욱확고해졌고, 전쟁을마감하는각조약에서명시적으로표명되었다 (Osiander 1994; 2001). 개별군주들은어느한국가가패권적세력을소유하게되어자국의안전을위협하는것을막기위해패권으로등장하고자하는국가들에대항하는대항동맹을수시로체결하게되었고, 그상황에서과거국가들간의유대를부분적으로결정하였던종교적정향, 이데올로기적동질성, 국가들간의친소관계등의중요성이격감하였다. 어제의친구가오늘의적이되는동맹의유연성이 18세기세력균형체제의전형을만들어내게되었다 (Gulick 1955). 개별군주들은국내정치에서의회와국민들로부터자유로운절대군주체제를성립하게되었는데, 이는동맹의가변성과유연성을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동맹의결성과종식은오직군주가판단하는국가의안전과이익에의해좌우되게되었으므로, 동맹을둘러싼정책결정은자의적이라할만큼자유롭게된것이다. 17세기말부터유럽의주요강대국들, 즉,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등의국가정책은세력균형을염두에두면서도상호간에패권적이익을도모하려는경쟁성을강하게띠게되었다. 이과정에서동맹은매우자유로운결성과종식의논리를보여주었고, 특히 7년전쟁중에프랑스의부르봉왕가와오스트리아의합스부르크왕가가동맹을결성한것은외교혁명이라할만큼, 과거에얽매이지않는새로운근대적동맹관을구체화하는사건이었다. 4
30년전쟁이끝난뒤, 유럽강대국들은각자영토의확대, 해상무역의이익등자국의이익을위해수차례의전쟁을수행하였다. 우선 4차에걸친네덜란드전쟁이 1652년부터 20여년간에걸쳐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간에벌어졌다. 이과정에서도다양한동맹의변천이이루어졌다. 이어벌어진스페인계승전쟁 (1701-1714) 은세력균형에의한동맹의결성이자리잡는전쟁이라할수있다. 스페인의왕위계승을둘러싸고프랑스는스페인과동맹을결성하여, 프랑스의세력확대를방지하고자한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네덜란드동맹세력과 10여년의전쟁을벌였다. 그결과체결된유트레히트조약은세력균형의원칙을국제적으로명시한조약으로간주되고있다. 이조약으로유럽의근대적국제관계의조직원리를명시적으로확인하게되었고, 소위국제정치의구성적원칙이성립된것으로볼수있다. 3 1740년부터 1748년간벌어진오스트리아계승전쟁도유럽의각세력들이자국의이익을최대화하고, 세력균형을도모하기위해동맹을운용한상황을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마리아테레지아의왕위계승을둘러싼논란으로발발한계승전쟁에서프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은오스트리아를공격하였고, 이과정에서오스트리아는영국에원조를요청하여러시아와힘을합해동맹을결성하여전쟁을수행하였다. 결국마리아테레지아의왕위계승의확정되고, 프러시아는실레지아를확보하며전쟁을종결하였다. 이어발발한 7년전쟁 (1756-1763) 은한편으로는오스트리아계승전쟁의연장이며, 다른한편으로는미국과인도의식민지를둘러싼영국과프랑스의대립의결과이기도하였다. 오스트리아는프러시아에빼앗긴실레지아를회복하기위해전쟁을일으키고, 이과정에서프러시아는영국, 하노버, 이로쿼이연방, 포르투갈, 브라운슈바이크-볼펜부텔, 헤센-카셀등과동맹을체결한다. 반면오스트리아는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작센, 나폴리, 사르디니아등과동맹하여유럽전체의국가들이전쟁에휘말리게된다. 결국영국과프러시아가최종적으로승리를거두고파리조약을통해실레지아의영유권을확보하고, 영국은식민지전쟁에서도승리한다. 영국은북아메리카의뉴프랑스를획득하여프랑스의아메리카지배를잠식하였고, 인도에서도승기를잡게된다. 동맹은국제체제의성격을반영하여결성과종식을반복하게된다. 베스트팔리아조약에서유럽협조체제까지유럽의국제체제는각국가들간의적나라한세력팽창과이익추구에의해특징지워지며, 그속에서동맹은세력균형의원칙과이익추구의동기에의해운용되었다. 개별군주들은국가상위의권위, 국가내부의세력에서부터비교적자유롭게국가이익을스스로규정하며동맹을운용하였다. 산업혁명이전에국력은인구, 생산력및경제력, 산업화이전의무기수준에의해규정되었고, 동맹을통한군사력확보는전쟁의승패에중요한기준이되었다. 따라서어떻게동맹을체결하는가는전쟁의승패, 더나아가세력배분의결과에가장중요한요인들중의하나였으며, 동맹은안보전략의중요한축으로기능하게되었던것이다. 5
III. 19 세기유럽의동맹 19세기유럽의국제체제는이전의국제체제와동질성을가지고있었지만, 다음의몇가지점에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첫째, 나폴레옹전쟁을계기로패권의출현에대한경계가강화되고, 이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개별국가의이익을넘어선국제제도적고려가강화된것이다. 유럽협조체제는세력균형의원칙에기초한동맹의형태를띠고있지만, 18세기동맹과는근본적으로다른점을가지고있었다. 둘째, 이태리와독일이통일되면서새롭게부상한강대국들이유럽의동맹체제를새롭게규정하였다. 특히독일의비스마르크재상은국가들간의관계를교묘하게이용하여전쟁을방지하면서도안정을도모하는동맹체제를유지하였다. 셋째, 산업혁명을겪은이후빠르게성장하는국가들, 특히독일의부상으로인해동맹체제에새로운변화가나타났다. 18세기까지의동맹이급격한국력의신장이부재한상황에서이루어진동맹이었다면, 산업혁명이후에는독일과같이급격한국력의발전을보인국가가등장했으며, 이과정에서과거국가들간의관계보다새로운패권도전국에대항하는동맹이더욱중요해진것이다. 우선유럽협조체제를성립시킨쇼몽조약과 4국동맹 (1814) 은세력균형을가장중요한원칙으로내세운동맹이었지만, 18세기의동맹과는근본적으로다른부분이있었다. 나폴레옹전쟁은프랑스혁명과나폴레옹체제가유럽을석권하여하나의제국을만들고자한노력의일환이었다. 그과정에서민족주의와공화국이라는새로운조건이국력을급속하게배양시키는예상치못한결과를유럽의각국가들은목도하였다. 프랑스혁명이후의프랑스는기존의국민국가와는달리민주주의와민족주의라는새로운이념하에국민국가를넘어선제국을지향한혁명적국가였다 (Armstrong 1993). 정치적이념의군사적힘을경험한유럽의보수국가들과, 프랑스의힘을경계해온영국은프랑스의팽창을막아야한다는세력균형의원칙에공감하면서도, 이를위해서는프랑스가내세우는이념의팽창도같이막아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하였다. 그리고이러한노력은기존의동맹보다더욱강하고지속력있는동맹이어야했다. 쇼몽조약은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4개국사이에맺어진조약으로한편으로는전후프랑스의국경선을규정한조약이기도했으나, 향후 4국동맹을만들어전쟁종결이후에도프랑스가다시침략행위를하지못하도록예방하는영구적평화장치의기능도같이하도록한조약이었다. 이조약의전문은유럽의평화유지가세력균형에의해이루어진다는목적을명시하고, 프랑스전쟁종식이후, 동맹을제도화하여향후협력을약속하고있다. 폴슈뢰더는쇼몽조약으로시작되는일련의평화조약들이겉으로는세력균형을내세우고있지만, 사실이때의균형 balance의의미는평형equilibrium의의미를더강하게가지는것으로서, 단지세력간의물리적균형이아닌, 향후평화에대한도덕적, 규범적합의의내용이첨가된것이라고보고있다 (Schroeder 1994; 전재성 1999). 즉, 프랑스의패권의지를막아야한다는영토적보수주의에모 6
든국가들이합의하면서도, 영국을제외한보수정권들은프랑스의민주주의적혁명적열기도동시에막겠다는왕조적보수주의를함께구체화했다는관점이다. 결국, 19세기초에만들어진유럽강대국들간의동맹은잠재적강대국인프랑스에대한세력균형적동맹이지만, 동시에영구적평화에대한열망과정치적이념의구도에따라동맹의논리를또한변화시킨이념적, 도덕적동맹이기도했던것이다. 이러한점을일컬어슈뢰더는 18세기말 19세기초유럽정치의변화를변환transformation이라고명명하였다. 4국동맹에기초한소위유럽협조체제는새로운동맹의세력균형논리와규범논리의변화과정에서등락을거듭한다. 우선유럽과보수정권간협조체제를보는시각이갈등을일으키게된다. 엑스-라-샤펠회의 (1818) 와트로파우회의 (1820), 라이바하회의 (1821), 그리고베로나회의 (1822) 등을거치면서영국의영토적보수주의와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의왕조적보수주의는첨예한갈등을보이고결국영국카슬레이외상의자살과더불어유럽협조체제는위기에봉착한다. 4 4국동맹이 19세기초동맹의논리를근본적으로변화시킨동맹이었다면, 19세기중반부터 1차세계대전까지의동맹들은이념적동맹보다는세력균형동맹의성격을강하게띠게된다. 유럽의지역정치는나폴레옹전쟁이후민주주의의확산과이를막으려는보수정권간의대립으로규정된다. 1830년 7월혁명의여파와 1848년 2월혁명의여파로유럽각국의정치는민주주의이행의몸살을앓게된다. 그러나 1848년혁명이유럽각국에서사실상패배함으로써유럽의주요국가들은 1차대전까지민주혁명위험에서당분간안전하게된다. 동시에 1850년을전후하여유럽의경제사정이나아지면서보수정권들은또한정권의안정감을회복하게된다. 이러한내부의정치적, 경제적안정을바탕으로국가들은대외정책에서의세력균형논리를다시강조할수있었다 (Hobsbawm 1996). 1853년에발발한크림전쟁은영국과러시아의패권적대립이격화된사건으로결국터키를통해세력을확장하려는러시아와터키를지원하는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르디니아동맹이충돌한전쟁이었다. 크림전쟁당시의대러동맹은과거세력균형의논리가강하게작동한동맹으로유럽협조체제의규범적논리가사라지고, 다시 18세기의세력균형의논리가등장하는동맹이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한가지주목할점은, 영국에서시작된민주주의와여론의등장이전쟁의향배에영향을미치지시작하여, 동맹의결성및활동에관한여론의주목이강하게나타난시발점이되었다는것이다. 이후 19세기후반유럽의국제정치에서제한된민주주의는국가의외교정책에더많은영향을미치게되고, 동맹의결성역시부분적으로여론의영향을받게되기시작한다. 1861년과 1871년, 10년간의간격으로통일왕국을수립한이태리와독일은 19세기후반유럽의국제정치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 이태리는통일국가로재탄생하여 19세기후반유럽의 7
동맹정치구도에큰영향을미치며, 결국독일과의동맹관계는우여곡절을거치면서 1차대전으로까지이어진다. 독일이유럽의국제정치전반, 특히동맹정치구도에미친영향은가히압도적이다. 1862년재상으로등용된이래비스마르크는 1871년까지통일전쟁과정에서국제정치를최대한이용하였다. 독일통일의최대의적인오스트리아를약화시키기위해한편으로프랑스의도움을이끌어내는한편, 러시아와영국을중립화시키고, 이태리와공수동맹 (1866) 을체결하여, 결국보오전쟁 (1866), 그리고보불전쟁 (1870) 을통해통일을이끌어낸다. 통일이후비스마르크의대외정책은동맹을최대한활용한세력균형과현상유지의정책이라고요약할수있다. 대륙의강대국인프랑스와의전쟁을통해통일을달성하는한편, 이후독일의팽창, 특히식민지팽창에경계심을가지고있는영국을안심시키기위해독일은유럽내의철저한현상유지와식민지팽창자제정책을추구하였다. 또한통일독일을공고화하기위해주변국가들의현상유지를바라고, 주변국가들과의반목혹은주변국가들간의전쟁에말려들어독일의통일이손상되지않도록최대한의노력을기울였다. 이과정에서비스마르크가추진한정책은철저한세력균형의동맹정치였다. 독일은자국의국력을기반으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주변국가들간의적대관계를이용하여, 교묘히독일의입장을강화하고현상을유지하고자하였다. 특히주변국 2개국가의적대관계와자국의관계를 3자관계로엮어다양한전략적삼각관계의망으로동맹정치를관할하게된다. 이로써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독일간의관계에서프랑스를고립시키면서, 영국을중립화하고, 나머진세나라들과의동맹관계를통해자국의입장을강화하는전략을추진한다. 5 비스마르크는러시아, 이태리, 오스트리아와의관계설정에서다양한형태의동맹을활용하게된다. 오스트리아와는양국동맹 (1879), 러시아, 오스트리아와는 3제협상 (1873-1887), 이태리오스트리아와는 3국동맹 (1882), 그리고러시아와는재보장조약 (1887) 체결하여비스마르크동맹체제의골간으로삼았다. 모든동맹조약들은한편으로는프랑스를고립시켜, 프랑스와독일이전쟁을할경우, 주변국들의우호적중립혹은원조를약속받았고, 다른국가들의안보위협을독일이중화시키는역할을강조하는것이주된내용이었다. 그러나이러한복잡한동맹관계는주변국들의이익구도가더욱복잡해짐에따라유지되기어려웠고, 비스마르크의후계자들역시동맹의기본구도에대한이해와열정이부족하였다. 더욱중요한점은독일이현상유지세력으로남지못하고, 비스마르크사임 (1890) 이후, 빌헬름 2 세의보다공격적인세계전략Weltpolitik 때문에반독연합의가능성이증폭된것이다. 1891년프랑스와러시아간의정치협정, 그리고 1892년군사협정이이어지면서, 독일이추구해왔던프랑스고립정책, 그리고불러연결방지정책은좌초하게되고, 오히려반독동맹이형성되는시발점을목격하게된것이다. 8
이후유럽의동맹체제는세력전이속의동맹체제라는새로운구도로들어가게된다. 독일의눈부신국력성장으로빌헬름 2세는유럽내외의팽창의국가전략을수립하게된다. 독일의패권을방지하기위해프랑스-독일이연결된것은물론, 1904년영국과프랑스의협상, 그리고 19세기전반을통해경쟁관계에있던영국과러시아가협상을맺은사건 (1907) 은유럽외교에서또하나의혁명적변화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해독일은한편으로는오스트리아와의동맹을강화하는한편, 자국의군사력과경제력을강화하는소위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전략을추구하게된다. 이태리는특유의이익추구정책으로프랑스와의부분적협상을추구하지만결국, 독일, 오스트리아와의 3국동맹을유지하여, 결국 1차세계대전의구도는삼국협상대삼국동맹의구도로정착되고만다. 1차대전의원인에대해서는많은점들이논의되곤한다. 독일의부상이라는세력전이의체제적관점, 선진국들간의제국주의적경쟁, 유럽협조체제의몰락, 빌헬름 2세및군국주의세력의팽창주의정책, 유럽국가지도자들간에존재했던오인등, 다양한원인들이지적된다. 그러나독일의부상을막으려는주변국가들의노력과, 팽창을추진했던독일이선택한군사적수단이동맹이었다는점도중요한제도적원인으로지적될수있다. 양대진영의결속이강화되면서, 양자를매개할수있는균형자가사라지고, 작은충돌도양대진영전체의충돌로상승될수있는제도적여건이마련된것이다. 결국사라예보사건 (1814), 오스트리아와세르비아가충돌했을때, 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세계전쟁이발발하고지속된것은동맹구도의짜임새와관련이있다고할것이다. IV. 20 세기의동맹들 선진국의관점에서본다면국제정치적으로 20세기는 1918년에시작되어 1991년에끝났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1차세계대전이끝나고유럽정치는물론, 세계정치의구도가급격히변화되어 19세기와는다른국제정치가시작되었다. 또한 40 여년간지속되어온냉전체제가종식되면서, 탈냉전기는매우다양한정치현상을보이기시작하였다. 강대국들의동맹이국제정치를좌우했다는점에서동맹의역사로서의 20세기는같은기간을가진다. 20세기동맹의역사는전간기의특이한기간과, 2차대전전후를겪으면서형성된동맹들, 그리고냉전이시작되고지속된시간의동맹들로 3분하여볼수있다. 전간기중에는사실상세력균형의논리가후퇴하고집단안보의논리가전면에등장하여동맹은이차적정책수단으로내려앉았다 ( 전재성 2008). 2차대전이발발하면서유럽각국들은다시동맹의논리로돌아섰고, 일 9
본의팽창에대항하기위해서태평양에서도동맹들이결성되었다. 독일과일본의팽창을막기위한전형적인전쟁동맹들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중의동맹들은한편으로는전후의집단안보의모태가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미소의대립구도속에서냉전적동맹정치로이어지는특징을보이게된다. 이러한동맹은세력균형의논리에충실하면서도이념적대립을동시에추구했다는점에서 20세기적특징이라고할수있다. 20세기의동맹들이 19세기와다른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세계적규모의동맹들이출현했다는사실이다. 1차세계대전의결과유럽의국제정치문제는전세계적대결양상을야기했다. 유럽자본주의국가들의식민지에서전쟁에필요한인력과물자가추출되었고결국식민지혹은반식민지는전투의대상이되거나간접적으로전쟁과연루되었다. 또한유럽정치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고있었던미국과일본, 캐나다등의국가들이유럽전쟁에연루되면서전후처리과정에서이들국가들은중요한행위자로등장하였다. 1919년베르사유조약을주도한미국은동맹이과거유럽안보전략의유산이라고치부하였고, 평시동맹과세력균형의논리가아닌, 신외교, 자유무역, 그리고집단안전보장체제를실현한국제연맹에의해국제정치를주도해나가고자하였다. 2차세계대전이발발한이후에도전세계적규모의국제정치는지속되었고새로운냉전의논리는세계모든국가들의안보전략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이제는지구어느곳의국지적동맹도지구정치와밀접한연관을가지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둘째, 국가들의체제, 혹은정체성의변수가점차중요해지기시작했다는점이다. 과거에는세력균형의논리에따라국가체제간정체성의정치가동맹정치와밀접하게관련이없었으나, 2 차대전을거치면서국가들의성격은동맹을맺을수있는나라와그렇지못한나라를가르는중요한경계가되었다. 특히전간기파시즘과군국주의의등장으로, 민주국가와독재국가간의정체성에근거한동맹결성이확고한특징이되었다. 2차대전이후에도공산주의대자유민주주의의경계는명확해졌고, 세력배분구조상의양극체제와, 이념적대립은밀접한관계를이루며진행되게된것이다. 셋째, 민주주의가활성화되면서안보및동맹전략에미치는여론의영향력이강화되었다는점이다. 여론은한편으로는국가이익논리에따라움직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도덕주의적판단에따라움직이는것도사실이다. 여론은동맹정치를무력화시키기도하고, 동맹정치를규범적판단에따라움직이게도한다. 전간기여론은동맹정치에반대하는효과를가지고, 냉전기여론은이념적대립을공고화하는효과를가져오기도하였다. 넷째, 무기기술이놀랍게향상되면서동맹논리가급격히변화했다는점이다. 특히핵무기의개발은새로운동맹논리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핵을가진국가들이우선출현하고, 핵무기의수평적확산을도모하면서각국가들은핵우산논리를기점으로새롭게동맹체제를재편할수밖에없게되었다. 핵을가진국가들은동맹국들에게핵우산을제공하는대가로비핵국가 10
의핵무장을방지하고자하였고, 미소양대진영의핵대결속에서동맹체제가영향을받게된것이다. 다섯째, 동맹들을유지하는데나타난다양한문제들이부각되었다는점이다. 특히 2차대전이후동맹들의수명이장기화되면서동맹들의유지관리에영향을미치는많은논리와문제점들이부각되었다. 강대국들과약소국들간의동맹체제가유지되면서정치적자율성과안보력간의교환딜레마가발생하는가하면, 동맹유지부담의분담문제가동맹유지의관건으로등장하기도하였다. 또한동맹을유지하는데연루와방기의딜레마가동맹유지에큰문제로종종등장하기도하였다. 20세기이전과같이단기적으로유동하는동맹이아닌정체성과이데올로기, 국가체제변수에의해동맹이유지되는경우중장기적동맹을유지하기위해이러한문제들을잘다루어가야하는새로운과제가등장한것이다 (Snyder 1990; Morrow 1993). 1차세계대전을마무리한베르사유조약에서강대국들은동맹체제로회귀하는대신, 새로운집단안전보장체제를축으로안보제도를재편하게된다. 이는앞서논의한미국의등장, 그리고유럽각국가들이보통민주제를채택하게되면서여론의영향이강해진결과이다. 더불어동맹이아닌다양한형태의국제제도들, 즉, 국제연맹과각종군축제도, 국제법및협약에대한기대가높아져갔다. 제도적으로는집단안보에의한안보정책이강조되었으나, 현실은세력균형의논리를넘어서는데많은한계를가지고있었다. 독일이 1차대전의패전에서국력을회복하여다시유럽내패권을넘볼지모른다는두려움을가지고있었던프랑스는국제연맹보다는영국, 미국과의평시동맹을통해독일에대한균형을취하고자하였다. 그러나집단안보에기대를걸면서고립주의로회귀한미국과, 프랑스의지나친강대화를두려워하는영국은프랑스의동맹제안을거부하였다. 프랑스는 1920년벨지움과의동맹, 1921년체코및폴란드와의동맹등을추구하고이는소위소연합Little Entente체제로귀결된다. 독일을포위하는동구및북구유럽과동맹을추구한프랑스는세력균형에의거한동맹의필요성을절감하면서실제힘에있어서는독일에균형을취하기는어려운노력에의지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반면독일은 1922년소련과의라팔로조약을통해자국의입지를강화하고, 이후 1930년대에들어오스트리아, 이태리, 그리고일본및소련과의동맹을통해다시금패권에도전하게된다. 이과정에서독일은철저히세력균형의원리에충실하는한편, 다른국가들은독일의성장에힘입어이익의균형을추구하게된다. 6 프랑스, 영국, 이태리등의국가들은 1925년로카르노조약을통해동맹이아닌법적, 정치적문제해결제도를추구하였으나, 결국독일의성장과팽창을막지못한다. 1935년영국, 프랑스, 이태리는반독동맹을추구할수있는스트레자합의를놓고실갱이를벌였으나, 결국이태리 11
의이디오피아침공을적절히처리하지못한결과동맹을통해독일의팽창을견제할수있는기회를놓치게된다. 동맹이본격적인전략기조로다시등장하는것은독일이체코슬로바키아를전부점령하고폴란드점령을앞둔시기였다. 1939년 4월이되어서야영국은폴란드와동맹조약을맺고이어프랑스와폴란드가군사협정을맺게된다. 1939년 9월독일이본격적으로폴란드를침공하여유럽전쟁이발발한이후, 유럽정치는다시전시동맹을축으로한안보정치로돌아서게되는것이다. 결국, 전간기세계의안보상황에서동맹은새롭게등장한 20세기적요인들로인하여주변부의수단으로남아있었다. 세력균형의원리를대체하는국제적민주주의와신외교, 그리고자유주의경제관계에대해기대가넘쳤고, 국가들이비밀리에추구하는동맹정치대신공개적으로안보의문제를법적, 제도적, 정치적으로해결하는집단안보가조명을받았으며, 정책결정자의고려에여론의다양한법적, 도덕적고려가더해진것이다. 그러나현실국제정치는여전히세력과이익의논리에따라움직였고, 급기야 2차대전이발발하면서각국가들은다시전시동맹체제로돌아선것이라할수있다. 2차대전을거치면서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등주요국가들, 그리고독소개전이후의소련은동맹을결성하여독일과일본의침략에대처하게된다. 전시외교를통해연합국은전쟁수행의문제와전후처리의문제를논의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국제연합의집단안전보장체제, 루즈벨트대통령이추구한 4대강국의협조체제, 영국이추구한세력균형의논리등이각축을벌이게된다. 1945년 4월루즈벨트대통령의사망이후, 미소관계는급격히악화되는데, 이는양대국의현실정치적대립, 그리고이데올로기적대립의결과였다. 냉전의원인에관한정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의논쟁은뒤로하고, 냉전적대립에서동맹은이후 40여년의세계정치의안보적측면을규정하는데가장중요한제도적기반이었다고볼수있다. 2차대전의종식과 1947년전후냉전이본격화되는시기에접어들면서, 미국은트루먼선언을통해, 소련은마샬플랜을거부하는상징적행위를통해냉전을심화하게된다. 1949년 4월북대서양조약기구, 즉나토가결성되면서미국을위시한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평시동맹체제가자리잡게된다. 처음에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프랑스등이회원국이었고, 이후 1952년 2월그리스와터키, 1955 년 5월서독등이가입하게된다. 이후 1982년 5월스페인이추가로가입하였다. 나토는다자안보동맹으로서회원국일방에대한외부의공격을모두에대한공격으로간조하고, 국제연합의집단자위권에근거한공동방위정책을공식화하였다. 7 12
1950년발발한한국전쟁을계기로미국은본격적인대소봉쇄정책을단행하게되고그과정에서트루먼대통령은조약광pactomania이란별명을얻을정도로, 최대한다각적인대소동맹망을형성하게된다. 미국과일본은 1951년안보조약을체결한이후, 1960년미일상호안보조약을체결하여동맹관계를발전시켰다. 또한 1951년미국, 호주, 뉴질랜드간에 3국방위조약이체결되었고, 한국전쟁종식과더불어 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었다. 1954년트루먼행정부에이어등장한아이젠하워행정부는이전정책의연속성상에서동남아시아조약기구 (SEATO) 를결성하였고,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영국등의회원국을확보하였다. 1955년에는중앙조약기구CENTO, The Central Treaty Organization, 혹은중동조약기구, 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 METO를결성하여중동에서의대소봉쇄를추구하였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키, 영국등이회원국이었고, 미국은간접적으로관여하다 1958년군사위원회에합류하였다. 이들동맹은모두미소간냉전논리에따라소련과공산권의안보위협으로부터회원국을방어하고, 적의공격을억지하며, 핵우산을제공하여핵공격으로부터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 이러한미국의대소봉쇄동맹망에대항하여, 소련은기존의위성국체제를강화하면서동시에바르샤바조약기구를창설하게된다. 1955년 5월동구권의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와소련은바르샤바에서조약을체결하여군사동맹조약기구를만든다. 이조약을통해통합사령부를설치하고소련군이회원국영토에주둔할수있는권한을규정하였다. 조약은전문및 11개조항이있으며무력공격의위협에대처하는협의 (3조) 및무력공격에대한공동방위 (4조) 로이루어져있다. 조약의 4조는나토의 5조와흡사하게회원국에대한공동방위를규정하고있으며, 국제연합규정의준수를표명하고있다. 8 냉전기동맹은냉전이해체될때까지양극체제와양대진영논리, 그리고핵우산의논리에따라지속된다. 냉전이해체되면서바르샤바조약기구등구소련이주도했던모든동맹체제는종식되고오히려과거동구권국가들이나토에가입하는상황이발생한다. 반면미국이주도하는동맹체제는새로운존립근거를찾아가면서해체되지않고새로운형태와내용을가진동맹으로지속하게된다. 냉전기동맹은 19세기동맹과는달리세력균형의논리와정체성의논리에함께기반하고있으며, 냉전이오랫동안지속되면서동맹체제도지속되는특징을보였다. 동맹의지속기간이늘어나면서이전에는명백히경험하지못했던현상들이더명확히드러난것이 20세기후반동맹체제의특징이며, 이러한특징들은 21세기에도지속되고있다. 소위동맹딜레마혹은동맹유지의딜레마라고부를수있는문제들이미소양진영에서함께드러나는데, 첫째, 동맹체결당시에동맹회원국들이생각했던동맹의목적과기능, 그리고공동의정치적목적등이시간이흐르면서점차달라지는문제에봉착한것이다 (Reiter 1994). 애초에동맹체결당시에는양대진영서로의위협이가장중요한동맹존속근거였으나, 서로의 13
위협에대처하는방식, 위협의급박성, 자국의이익등을점차더고려하게되면서동맹회원국들간의단합된행동이어려워지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 1956년수에즈운하사건당시미국과영국, 프랑스의이해관계차이는핵심적인동맹회원국간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지않음을명백히보여주었다. 비슷한시기에스탈린이사망하고, 동독, 헝가리등에서소련의간섭에항의하는대규모저항사태가발생함에따라, 동맹국들간의정치적이해관계가또한대립하는문제를보여주었다. 또다른예로는소련의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과더불어미국의핵전략이상호확증파괴전략에서유연반응전략으로바뀌면서, 유럽의국가들이미국의대유럽안보공약에대한신뢰를잃기시작했던사례이다. 그결과드골대통령은독자적인핵개발을추진하여 1960년핵무기생산에성공하였고, 소련과의직접교섭을통해프랑스의안보를추구하는데땅뜨정책의효시적노력을시작하였다. 이러한행보는동맹국들내부의일치된외교정책에심각한문제를제기하는사례였다고볼수있다. 이어미국이추구한데땅뜨정책역시동맹국들에게는매우큰타격으로다가왔고, 한국도미소, 미중간데땅뜨에적응하기위해많은어려움을겪었던것은경험한바와같다. 둘째, 냉전의동맹이초강대국과강대국, 혹은초강대국과약소국간의동맹으로형성되면서비대칭동맹의정치적문제들이야기되었다. 강대국과약소국은초강대국과의동맹으로최대한의안보력, 특히핵억지력을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으나, 정치적자율성을훼손당하는안보 -자율성의동맹딜레마를겪게된다. 이러한문제는미국과소련모두가자신의동맹국들을상대하면서, 그리고동맹국들은미소라는초강대국의정치적지도력에대처하면서공동으로겪게된문제이다. 소련의경우는동맹국들의주권을제한하는소위브레즈네프독트린으로동맹국들의정치적반발을지속적으로경험하였다. 미국의경우는소련의경우보다는약하지만여전히미국을개입적권력으로보는동맹국들과많은갈등을일으킨것이사실이다. 미국은동맹국들이독자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는것을최대한방지하고자하였고, 공산권혹은중립진영과의연대가형성되는것을원하지않았으며, 동맹파트너가독자적인전략노선을택하는것도방지하고자하였다. 한미간에벌어졌던많은동맹갈등사례가이러한문제들을대변하는사례라고할수있다. 셋째, 동맹회원국들간의이해관계가동맹고유의논리와결합되면서문제를일으킨경우들도발생하였다. 동맹의공약때문에자신이원하지않는동맹파트너의문제에말려드는연루의문제와, 연루를방지하기위해거리두기를하다보면동맹파트너에게버림받는방기의문제가결합되어연루와방기의딜레마를종종보였다. 한미동맹의경우베트남전에대한한국의파병역시연루와방기의문제를부분적으로안고있었다. 동맹의유지에필요한분담의책임을최대한피하면서, 동맹의이익을취하고자하는무임승차의문제도발생하였다. 동맹으로얻어지는안보라는재화는공공재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동맹회원국들은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한 14
의효과를얻고자하는동맹내부담분담의정치게임에말려들어가게된것이다. 특히나토와같은다자안보동맹의경우이러한문제가더첨예하게두드러졌다 (Lepgold 1998).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냉전기동맹은세력균형의논리에기본적으로충실하면서도, 미소대립에독특한정체성, 규범, 이데올로기적대립을함께내포하고있었다. 따라서동맹의지속기간이길어질수밖에없었으며, 이과정에서 19세기까지의순수군사적동맹에서목격할수없었던많은새로운현상들이나타나게되었다. 또한핵무기라는가공할무기의출현으로군사논리가변화된것은물론, 핵무기보유국과비보유국간의안보정책의차이로인해동맹도특수한성격을지니게된것이다. IV. 탈냉전기와 21 세기동맹의변화양상 본서의다른장들은탈냉전기나타나는새로운동맹의양상들을각지역별로다루고있다. 본장의서론에서지적한바와같이냉전이종식되었음에도불구하고, 동맹은새로운목적과형태, 존립근거와기능을가지고여전히지속되고있다. 형태적으로는미국주도의냉전적동맹의골간을보존하면서도, 동맹의확대, 기능변화라는측면에서이전과는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부시행정부 1기에럼스펠드국방장관을비롯한소위네오콘세력의외교정책은근대국제정치의군사적논리를넘어, 미국의군사력으로지구군사거버넌스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노력도부분적으로기울인것이사실이다. 군사적변환이여타정치적, 외교적, 이념적변환을동반하지못함으로써현재로서는이러한노력이지속되고있지못하다. 그러나향후군사논리의변화가동맹에어떠한변화를가져올지는더두고볼일이다. 미국은사실, 군사변환을기본논리로하여미국의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 핵준비태세의변화, 그리고테러등새로운위협에대처하기위한국가안보전략의변화등을추구하였고, 그과정에서동맹구도가크게변화되었던것도사실이다. 이러한변화는단지미국한행정부의변화라기보다는변화하는더거대한추세를반영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향후의 21세기동맹에도지속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미국이추구했던, 혹은향후추구할동맹변환은단순한적개념의변화, 해외주둔군의배치변화, 동맹상대국의변화등을넘어서는동맹개념자체의변화를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유럽에서시작된근대국제정치체제에서동맹은전쟁개시이전에명확한적을상정한, 시한적개념을가지고출발한군사협력제도였음을알수있다. 일례로 19세기동맹을살펴보자. 1879년 10월 7일독일과오스트리아간에체결된양국동맹을보면, 1) 양국중일국이러시아의 15
공격을받는경우, 타국은모든병력을동원하여지원한다 ; 2) 양국중일국이러시아이외의국가로부터공격을받는경우타국은우호적인중립을지키되만일러시아가그공격하는국가에가담하는경우타국은모든병력을동원하여공격받은일국을지원한다 ; 3) 유효기간은 5년으로하고더연장할수있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동맹개념은전형적인근대동맹의개념을보여주는것으로서, 적개념과동맹시한, 작전범위와지원의형태가명시되어있음을알수있다. 20세기동맹도예외는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살펴보면, 1) 당사국중일국의정치적독립또는안전이외부의무력공격에의하여위협받고있다고인정될경우언제든지양국은서로협의한다 ; 2) 각당사국은상대당사국에대한무력공격을자국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는것이라고인정하고, 공동의위험에대처하기위하여각자의헌법상의절차에따라행동한다 ; 3) 이에따라미국은자국의육 해 공군을대한민국영토내와그부근에배비配備할수있는권리를갖고대한민국은이를허락한다 ; 4) 이조약은어느한당사국이상대당사국에게 1년전에미리폐기통고하기이전까지무기한유효하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음을알수있다. 적이구체적으로상정되어있지는않지만, 구체적적을상정한전쟁경우에대비하고있으며, 작전범위와전쟁수행내용을명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49년에체결된나토조약역시을보면 1) 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 ; 2) 집단방위의원칙 (5 조 ); 적용되는지리적범위에대한명시 (6조); 3) 조약기간명시 (13조) 등을내용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비해 21세기들어미국이고려하고있는동맹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첫째, 구체적인적이상정되어있지않다. 동맹이결성될당시, 국가들은자국의이익에따라협력의범위와공동의위협에대한정의를기반으로하고있었지만, 21세기동맹의경우에는문명에대한적, 민주주의에대한적으로안보위협의개념을추상화하여, 사안이발생할때마다정치적협상에의해군사력을신축성있게발휘할수있도록동맹개념을재조정하고있다. 냉전이종식된이후, 냉전기형성된동맹들이구체적인적이사라짐에따라동맹무용론이대두되었으나, 테러사태이후에는불특정안보위협의존재를상정함으로써동맹의존재근거를찾고있다. 둘째, 군사공간의개념이변화하고있다. 기존에는자신과적국의영토적군사개념이명확함에따라전선의형성과주둔의개념이적용되었으나, 현재의안보위협은탈영토화되고, 군사기술은신속이동과장거리투사가가능한상황이되어, 영토적주권개념을존중하는군사적공간개념이더이상적용될수없는상황이형성되었다. 미국은해외주둔군을유치하는유치국의행정협정이미군의전략유동성을제한하는상황을최대한탈피하고자하고있으며, 한미동맹에서는이러한노력이 전략적유연성 개념을통해현실화되었다. 적이영토적네트워크가아닌, 16
인적, 초국적, 사이버네트워크를타고작동함에따라, 동맹의유대역시영토성을탈피한네트워크를기초로하게되었다. 셋째, 위협의성격이초지역적으로형성됨에따라, 동맹의형성과연대역시초지역적으로변화하고있다. 탈냉전은적의소멸에따라동맹의작동범위의광역화, 취급이슈의다양화를가져왔다. 즉, 지역내불특정안보위협에대비하고, 인간안보적위협에공동대처하는형태로냉전기동맹이변화된것이사실이다. 그러나, 테러의위협이현재화되고미국군사전략의주된적으로등장함에따라, 동맹들간의네트워크, 그리고초지역적연대망이중요하게부상하였다. 나토의글로벌파트너쉽은유럽지역과아시아지역의군사연대를강조하는중요한사례이며, 유럽과, 아시아의각동맹들은중아아시아및중동지역의미군과긴밀한유대를강화한바있다. 넷째, 군사기술의발전과억지전략의적용이한계를보임에따라선제공격의불가피성이논의된바있다. 그러나선제공격은명확한적의위협이현재화되기이전에사용되는것이현실상불가피하여, 선제공격pre-emption과예방공격prevention 사이의경계가모호해지는결과를낳고있다. 많은국가들이향후발생할수있는위협이현재화되기이전, 위협의불특정성및억지불가능성을내세워선제공격을감행할경우, 전쟁을둘러싼근대적규범이붕괴될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부시행정부당시미국이추진했던동맹을통한선제공격은, 제국적군사공간의출현과제국적군사전략의출현이라는위험성을동시에안고있는상황으로발전하는위험성을노정한바있다. 다섯째, 동맹의군사적성격과더불어비군사적성격및역할이강조되고있다. 즉, 테러위협의성격상정보의공유, 테러집단과은신처의색출, 대량살상무기의반확산, 경제제재의군사적지지, 강압외교등이강조됨에따라동맹은비군사적목적을위해점차빈번하게발동될것이다. 미국은단순히테러리스트에대한방어뿐아니라,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확산국, 불법행위국, 탈법국가, 독재국가, 악의축국가, 도둑체제국kleptocracy 등다양한범주를적국으로상정하고, 이에대한방어와억지를미국은물론동맹국의중요한활동대상으로삼고있다. 따라서동맹은과거보다더욱정치적형태를많이띠게될수있다. 여섯째, 동맹국의활동범위광역화와이슈의다양화를뒷받침할수있는이념적지지가중요한문제로등장했다. 이미이라크전쟁수행과정을통하여미국은전투에서의승리가전쟁의승리로연결될수없음을체험했으며, 미국이내세우는대테러전쟁의대의를모든동맹국들이같은정도로공유할수없음을깨달은바있다. 따라서반미의확산을막기위한 마음의전쟁 과동맹국들의지원을확보하기위한공공외교가중요함을절감하고있다. 특히전세계적인민주화가진행됨에따라동맹국들의전쟁및외교정책결정과정이민주화되고, 그과정에서시민사회의역할이중요해짐에따라, 상대국의정부는물론, 상대국의시민사회의동향까지살펴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되었다. 부시 2기에들어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는소위 변환외교 17
transformational diplomacy와오바마행정부가추진하는균형의외교는이러한상황을단적으로말해주고있다. 이상의변화를살펴보건대, 탈냉전기미국이추진하고있는동맹변환은동맹개념, 동맹의적용범위, 동맹의발동원인, 기능과역할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문제는이러한변화가향후동맹구도를좌지우지하는중요한변인으로얼마만큼작동할것인가하는점이다. 미국이과연 21세기안보위협을어떻게정의하여외교전략, 군사전략, 동맹전략을구사할지, 미국의군사적단극체제가얼마나지속될지, 미국의힘에대항하는군사적동맹구도가형성될수있을지, 혹은소위연성균형soft balancing이지속되는가운데군사적패권구도, 미국주도의동맹구도가지속될수있을지등의변수에따라향후동맹정치는새로운모습을거듭할것이다. V. 결론 군사동맹의역사는인간의역사만큼이나오래된것이므로그변천과정에대해쉽게일반화하기란매우어렵다. 다만 21세기초세계적차원에서새롭게나타나는동맹현상들을분석하기위해유관한과거의시점으로부터동맹의변화양상을고찰하는방법이우선가능할것이다. 현재일어나고있는변화는한편으로는냉전종식이후미국주도의세력배분구조가지속되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미국이유래없는군사적힘을가지고있는결과, 근대적군사논리를넘어서는부분을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미국주도의체제가언제까지지속될지는알수없으나, 중국등다른국가들의빠른추격, 9.11 테러와 2008년경제위기에서나타난바와같이미국주도체제의군사적, 경제적, 이념적문제들을고려해볼때, 미국패권의지속여부는매우논쟁적인주제로남을것이다. 동맹주제가군사체제, 더나아가서는국제정치체제속에서다루어지는만큼, 21세기동맹의향배는이러한주요문제들의방향에따라결정될것이다. 국제정치적근대의출발점에관해서는많은논쟁들이진행중이나, 유럽의영토국가와군주들이 1848년베스트팔리아조약에서동맹체결권을공식적으로부여받은점을생각해볼때, 17세기중반이근대동맹체제의시발점이라할만하다. 물론이러한공식적언명은현실의변화를시간지체를가지고받아들이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이후동맹체제의변화는유럽에서 1815 년유럽협조체제가출현할때까지, 매우전형적이고공식적인세력균형체제의특징을반영하였고, 이후 19세기에는유럽협조체제라는집합안보의성격을또한반영하였다. 19세기후반에는산업혁명과제한된민주주의, 그리고세력전이현상과맞물려또한새로운형태를띠었다. 20세 18
기동맹들은본격적인민주주의, 동맹의세계적차원, 집단안보의등장, 그리고냉전기핵무기등장및이데올로기균열구조의중요성등에따라또한새로운성격을띠게된다. 냉전의동맹은장기화됨에따라다양한동맹딜레마의문제들을노정하였다. 이렇게볼때, 동맹의변화는단순히국가들의대외전략과군사전략의변화, 그리고국제정치체제의변화를반영할뿐아니라, 보다세부적인요소들에의해좌우된다는점을알수있다. 무기체제의발전, 동맹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는시민사회의역할, 국가의정체성, 그리고동맹이외의다른안보정책수단의가용정도, 동맹이유지되면서나타나는동맹딜레마등이그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이 21세기에어떻게나타날지를예측해야 21세기동맹의변화를설명할수있을것이다. 물론, 근대를규정한무정부상태적조직원리가근본적으로변화하여자력구제라는군사논리가변화하고있는것이 21세기현실이라면, 동맹은완전히다른논리를새롭게구성해나갈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주 ( 註 ) 1 이에대한논쟁적논의에관해서는크라스너 (Krasner 1993) 참조. 2 65조의원문은다음과같다 : They shall enjoy without contradiction, the Right of Suffrage in all Deliberations touching the Affairs of the Empire; but above all, when the Business in hand shall be the making or interpreting of Laws, the declaring of Wars, imposing of Taxes, levying or quartering of Soldiers, erecting new Fortifications in the Territorys of the States, or reinforcing the old Garisons; as also when a Peace of Alliance is to be concluded, and treated about, or the like, none of these, or the like things shall be acted for the future, without the Suffrage and Consent of the Free Assembly of all the States of the Empire: Above all, it shall be free perpetually to each of the States of the Empire, to make Alliances with Strangers for their Preservation and Safety; provided, nevertheless, such Alliances be not against the Emperor, and the Empire, nor against the Publick Peace, and this Treaty,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Oath by which every one is bound to the Emperor and the Empire. 19
3 스페인계승전쟁의결과필립 5세의스페인왕위계승이승인되었고, 영국은프랑스로부터미국식민지일부, 그리고스페인으로부터지브롤터를확보한다. 영국은프랑스의대륙지배를일단막을수있었고, 이후영불간의균형이자리잡게되었다. 4 키신저는베로나회의를기점으로유럽협조체제가사실상종결된것이라고본다 (Kissinger 1973). 그러나 1822년이후에도유럽의공통관심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회의들은지속적으로개최되었기때문에, 유럽협조체제의제도적생명은그이후까지이어졌다고볼수도있다. 대표적인예가 1878년독일이주도한베를린회의가될것이다. 5 비스마르크의주변국적대관계이용에관해서는키신저 (Kissinger1994) 6 장참조. 6 전간기각국가들의정책에관해서는쉬웰러 (Schweller 1998) 참조. 7 이를명문화한북대서양조약기구의 5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8 4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In the event of armed attack in Europe on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by any state or group of states,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 the exercise of its right to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immediately, either individually or in agreement with other Parties to the Treaty, come to the assistance of the state or states at- 20
tacked with all such means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armed force. The Parties to the Treaty shall immediately consult concern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m jointly in order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on the basis of this Article shall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These measures shall be discontinued immediately the Security Council adopts the necessary measures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참고문헌 전재성. 1999. 19세기유럽협조체제에대한국제제도론적분석 : 현실주의와구성주의제도론의시각에서, < 한국과국제정치 >, 31집 : 33-60.. 2008. 강대국의부상과대응메커니즘 : 이론적분석과유럽의사례. < 국방연구 > 51집 3호 : 3-15. Armstrong, David. 1993. Revolution and World Order: The Revolutionary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ulick, Edward. 1955. Europe s Classical Balance Of Power. New York: Norton. Hobsbawm, Eric. 1996. The Age of Capital, 1848-1875. New York: Vintage Books. Kissinger, Henry A. 1973. A World Restored.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Krasner, Stephen D., 1993. Westphalia and all that, In Ideas and Foreign Policy, ed.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eoha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epgold, Joseph. 1998. NATO s Post-Cold War Collective Action Problem. International Security 23: 78-106. Morrow, J. D. 1993. Arms Versus Allies: Trade-offs in the Search for Secu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207-33. Osiander, Andreas. 1994. The States System of Europe, 1640-1990: Peacemaking and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tabil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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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전재성교수는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은후, 숙명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를역임하고현재서울대학교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저술로는 라인홀드니이버의기독교적현실주의국제정치사상, 현실주의국제제도론을위한시론, 1965년한일국교정상화와베트남파병을둘러싼미국의대한對韓정책 등이있다. 23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EAI) 은미국맥아더재단 (MacArthur Foundation) 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핵심연구기관으로선정되어재정지원을받고있으며아시아지역안보에대한전문적인연구및정책개발을위해 2009년1월아시아안보연구센터 ( 소장 : 전재성서울대 ) 를설립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는아시아안보센터의연구결과물로서정책결정및학술연구, 각종교육사업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본보고서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인용할시에는출처와저자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연구원홈페이지 [EAI 출판 ] 과각프로젝트페이지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다자세한문의는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 김하정아시아안보센터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아시아안보센터연구원 Tel. 02 2277 1683 ( 내선 130) ehchoi@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