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5A216 철도종합시험선로의성공적인이용을위한조건연구 Study of Qualification for Successful Utilize of Railway Synthesize Test Track 진우정 *, 최진석 *, 최은혜 * Woo- Jeong JIN *, Jin-Seok CHOI *, Eun-hye CHOE * Abstract This Paper aim to consider the qualifications for successful utilize of the Railway Synthesize Test Track that will be completed at O-song. The three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ailway Synthesize Test has to check functionality of the test track and make get well. Second, a railway cluster plan in O-Song needs to be considered for synergy effect of railway industry. Third, Operating and the domestic market of railway have to check qualification for testing, approval and trial test. Then it researches the expected demands and systems for supporting them. These qualifications will be good foundation for researching the expected demands and stable operation. Keywords : Railway Synthesize Test Track, Rail way industry development, Railway technology 초록본논문은오송인근에건설중인철도종합시험선로가운영시작예상시점인 2019 년이후성공적인이용을위한조건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성공적으로이용되기위한핵심적인세가지의조건은다음과같다. 첫번째, 철도종합시험선로의기능성을검토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조정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두번째, 오송인근에철도산업의상승효과를볼수있는철도산업클러스터구축계획을세우는것이필요하다. 세번째,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시험 승인및시운전을가능하도록운영및국내철도시장조건을검토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한제도를파악하여철도종합시험선로수요를확보하고해야한다. 본논문에서제시된철도종합시험선로의세가지성공적이용조건은철도종합시험선로가수요를확보하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줄것이다. 주요어 : 철도종합시험선로, 철도산업발전, 철도기술 1. 서론 철도종합시험선로는철도의고속화, 철도산업의해외진출을위해철도차량용품의성능평가가국내에서도가능하도록한다는목적아래추진되고있다. 현재오송인근에건설중인철도종합시험선로는 12.9km 의반복노선으로 2019 년이후에나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구상및검토과정에서철도종합시험선로는철도산업종사자들에게큰주목을받았지만, 기본계획이확정되고건설이진행중인현재종합선로의기능은물론이에따른수요확보가능성에의문이생겨많은우려를낳고있다. 본논문은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철도종합시험선로는여전히우리철도산업발전의핵심기반시설임을확인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교신저자 : 한국교통연구원철도교통본부 (jinseok@koti.re.kr) * 한국교통연구원철도교통본부
2. 본론 2.1 철도종합시험선로기능개선 현재철도종합시험선로는구상초기계획에서제안된순환선의형태가아닌단순반복노선으로건설되고있다. 건설계획대로계속철도종합시험선로가건설된다면, 연속적인운행이불가능하기때문에열차속도증가에따른차량성능평가가어렵다. 김태욱외 2 인 (2011) 과김대상 (2011) 에서는철도종합시험선로의경쟁력을 230km/h 이상속도대역으로시험이가능한지의여부로보고있다. 현재건설되는노선으로는 230km/h 이상으로차량의속도를증가시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KTX-산천과 HEMU 등국내고속철도차량의속도가최고 300km/h 를넘는상황에서 230km/h 이하로운영되는시험선로는향후시험운행수요를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Fig. 1 Railway Synthesize Test Track Rail Route Map Table.1 은해외에서성공적으로활용되고있는시험선로들을소개하고있다. 모든시험선로는순환선으로연속이용을통한차량의속도증가시험이가능하다. 현재건설되고있는시험선로가순환구조가아니기때문에차량의시험운행이이루어지더라도방향전환을기관사가반대편운전실로이동해서해야한다. 이는연속이용을통한속도증가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 시험시간의증가가예상되므로시험선로의효과적활용을크게저해할것이다. 결국시험선로의잠재적수요자인철도차량제작사로서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됨을인지하게되면서이용을꺼리는상황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다행히현재건설사업을총괄하고있는한국철도시설공단이 1 단계건설이완료된이후 TS-4 와 TS-3 을연결하는소루프 ( 小 -Loop) 를구상하고있어순환기능은일부보완될것으로보인다. 또한이후실시설계종점과시점을연결하는 2 차선로보완에대한구상도가지고있어장기적으로시험선로의기능성은보완될것으로보인다. 다른문제점은현재시험선로에서경량전철의운행시험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고속 일반철도와도시철도의시험은가능하지만경량전철의시험이불가능하여모든차종의시험이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내에서경량전철시험이가능할경우철도차량업체에게한장소에서차량정비및차고등의편의시설이용, 시험연구등을할수있으며이용시시간및비용을절약할수있어대규모경영의이익을얻을수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이문제점에대한해결방법들은개선되기가어렵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이해관계자들이모여철도종합시험선로에대한기술적논의를하며개선방법에따른예산확보를요구하고건설방향을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
Table 1. Test Track State of Overseas Test Track Specifications VUZ Velim (Czech Republic) 13.2km(LTC) 3.9km(STC) 200km/h(LTC) 80~115km/h(STC) External 9km CARS (China) Inside 8.5km 220km/h Performance Track() 2.7km Durability Track 1.8km PASC1 1.7km CEF (France) PASC2 Performance Track() 1.6km 110km/h Durability Track 90km/h PASC1 80km/h PASC2 80km/h 2.2 철도산업클러스터의조성 철도종합시험선로는철도차량및철도차량용품에대한전체적성능평가가가능한시설로철도관련기관및연구원, 업체들이이용을하게된다. 철도관련기관및연구원, 기업들이철도종합시험선로를이용여부가철도종합시험선로의성공을좌우한다. 왜냐하면시험을통한성능, 더나아가기술개선이야말로향후철도산업의발전을이끄는동력이기때문이다. 현재철도종합시험선로가건설되고있는오송인근은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공공기관의부속시설은물론개별철도산업체도입지하고있다. 이와같은주변여건은철도시험선로가운영되는데다양한기술적자문및수요를만들어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철도종합시험선로와철도관련기관및연구소, 업체가철도산업발전을위한체계적이고넓은범위의상승효과를갖기위해서는철도산업과관련한주변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러한이유에서최근오송인근지역을철도클러스터로만들고자하는계획의
움직임을보이고있다. 클러스터는일정지역에기업과대학, 연구소등이모여근접성을가지고상호작용을하면서산업경쟁력을높여지식과기술을창출하는곳이다. 교통관련분야에서도클러스터를구축하여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다. 예를들면일본도요타시의자동차클러스터, 중국청도항클러스터, 독일바이에른항공우주클러스터, 프랑스철도클러스터등이구축되어산업경쟁력을상승시키고있으며, 국내에서도각분야산업을발전시키고자최근철도뿐만아니라자동차, 항공, 항만클러스터를만드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오송인근에조성될철도클러스터는세계철도시장확충에대응하는철도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목적으로조성이계획되었다. 이는철도종합시험선로건설의철도산업의고속화와해외진출등의목적과상응하는부분으로철도클러스터와철도종합시험선로는서로상승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특히, 철도차량및용품업체가철도종합시험선로에있는철도클러스터내에있을경우, 업체는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철도차량및용품에대한시험 승인및시운전을수월하게실시할수있으며, 철도종합시험선로또한시험, 승인, 시운전에대한수요를확보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다. 연구기관및대학은연구에대한실험및연구자료를확보하도록철도종합시험선로를활용할수있다. 또한철도종합시험선로의시험 승인관리자및감독관역할을할수있는고급인력을철도클러스터내존재하는철도전문교육기관에서양성하고여러교육과정에대하여이용해야하는시설을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이용할수있다. 철도클러스터에철도기관, 철도연구기관, 철도차량및용품업체, 철도종합시험선로, 철도전문교육기관, 철도박물관등이조성된다면혁신적인네트워크구축이가능해진다. 때문에철도클러스터구축계획에따라, 오송지역철도클러스터에서철도종합시험선로는철도관련기관및업체와의협업으로안정적으로수요를확보하고철도산업을발전으로이끌어내는중심이될것이다. 2.3 안정적수요의확보철도종합시험선로가성공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수요확보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성공을위해기능개선, 철도산업클러스터조성을언급했던이유도모두기반적수요를확보하기위한것이었다. 2.3 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수요확보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2.3.1 일체형서비스제공철도종합시험선로가성공하기위해서는철도종합시험선로내에서시험 승인업무모두가가능한일체형 ( 一體型 ) 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다시말해시험선로는성능시험은물론성능에대한인증및승인이함께이루어질수있는운영체계를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철도부문에서시험ㆍ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크게두가지자격이필요하다. 하나는국토교통부가인정한품질검사기관에서인정하는국가공인시험기관자격이필요하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이되게되면국내에서인정받을수있는시험결과및성적서를발행할수있다. 다른하나는국가기술표준원에서인정한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으로, 시험에대하여국제적으로이용가능한시험결과성적서를발행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국내에서사용하고자하는철도차량및용품을제작하거나수입하려는자가거쳐야하는절차인철도차량및용품에대한형식 제작자승인자격을획득하여야하는데기본적으로 철도안전법 상에서형식 제작자승인은국토교통부장관의소관이다. 한편시험 승인업무를위해서는이를시행하고관리ㆍ감독할수있는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시험 승인업무를실행하는인력은일정자격과경험을갖춘고급인력이어야한다. 고급인력을갖추는방법은특정기관의직원이직접교육을받고자격증을획득하여승인업무를수행하는방법과외부에서경력및자격이있는인력을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는방법이있다. 해당업무경험이없거나부족한기관에서직접직원들을교육하여시험 승인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경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을필요로하며, 외부에서전문인력을고용할경우에는이를위한충분한동인 ( 고액의인건비, 직업안정성, 독립성등 ) 을보장해야할것이다. 한편일부시험과정에서필요한인력의경우, 외부보다는내부인력을활용하는것이시험의신뢰성, 결과의안정성을위해더욱바람직하다.
2.3.2 제도정비 철도종합시험선로운영초기에수요를확보하는것은어려운일이므로법 제도를통하여수요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철도종합시험선로를이용하는수요를확보하기위해서도참고하고개선해야할법률은다음과같다. 철도사업법 제 31 조철도시설의공동활용에서는공공교통을목적으로하는사용시설을관리하는자에게철도사업자가각호의시설의공동활용에대하여요청하는경우협정을체결하여이용할수있게하고있다. 이각호에철도종합시험선로관련내용을추가하여철도사업자가철도종합시험선로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철도종합시험선로수요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보여진다. 안정적수요확보를위해서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시험운행또는시운전을하면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등에의무사항인 본선시운전 의일환으로인정하는내용을법령에담을필요가있다. 철도종합시험선로의수요를확보하기위해서는다음범령들을검토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 57 조철도차량완성검사의방법및검사필증발급등에는철도차량이형식승인대로성능과안전성을확보하였는지운행선로시운전등을통하여최종확인할수있도록주행시험을실시하게하였다. 또한제 75 조종합시험운행의시기 절차등에서는시설물검증시험이끝난후영업개시에대비하기위하여열차운행계획에따른실제영업상태를가정하고실시하는영업시운전을종합시험운행의절차로진행할수있게하고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 57 조의주행시험과제 75 조영업시운전이전에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시험운행또는시운전을한경우이를각각주행시험과영업시운전의일환으로인정하는법령의개선안을만들어철도종합시험선로의수요를확보할수있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 9 조신설구간등에서시험운전에서는도시철도운영자가선로 전차선로또는운전보안장치를신설 이설또는개조한경우 60 일이상시험운전을하도록하고있으며제 24 조차량의검사및시험운전에서도제작 개조 수선또는분해검사를한차량에대하여차량검사와시험운전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의제 9 조, 제 24 조시험운전에대하여종합시험선로에서시험운전을실시하는경우기간단축및시행을대체할수있도록법령을개선하여철도종합시험선로수요를확보하여야한다. 이밖에도현재제정이추진되고있는 철도차량시스템산업육성법 에서국내철도용품제작사에게개발을위한시험ㆍ인증비용의지원이시험선로를이용한다는전제아래이루어진다면매우유용한수요가확보될것으로보인다. 3. 결론 철도종합시험선로가성공적으로운영이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건설이계획된시험선로의기능을개선하여수요자의관점을반영해야한다. 둘째철도종합시험선로가다른철도기관및업체등과협업을통하여상승효과를볼수있도록철도산업클러스터를구축하여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한편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시험 승인이모두가능하도록하여야하며, 운행안전성확보를위한시운행을실시하여수요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도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정욱 (2010),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 김태욱, 이희업, 최원일 (2011),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필요성및추진기본전략, 2011 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 pp2107-2113 [3] 김대상 (2011),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의전략적방향성, 철도저널, 14(4),pp.27-31 [4] 이해찬의원실 (2015), 세종철도클러스터조성을통한한국철도산업경쟁력확보방안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