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먹거리의대중국수출애로및대응방안 2014. 7. < 목 차 > I. 개요 II. 먹거리수출애로및대응방안 Ⅲ. 결론및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Ⅰ 개요 중국은농축수산물대국이지만소득수준향상과자국산제품에대한 불신으로인해먹거리수입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중국내신선우유 (HS0401) 의수입규모 : 6 천만달러 (114.5%, 2011 년 ) 1.2 억달러 (96.4%, 2012) 2.3 억달러 (97.4%, 2013 년 ) 1.5 억달러 (41.6%, 2014.1-5 월 )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 사례 > 이하오디엔 (1 號店 ) 의수입우유판매기네스기록 중국에서수입우유의온라인판매기록이기네스북에올랐다. 2014 년 3월 19일오전 10시에시작되어 52분 25초만에 30개컨테이너 (60만개) 분량의우유가모두팔렸다. 판매를시작한지 1분만에 2 만개가팔려나갔고, 5분도안되어 15만상자가소비자의손에넘어갔다. 이사이트에서평소하루에 15개분량의컨테이너가판매되기때문에 30개컨테이너가과욕은아니었다고할수있지만 1시간이라는제한된시간에판매된것은모두를놀라게하였다. 한국의먹거리수출도한류영향과우수한품질로인해지속적으로증 가하는추세임 올해 1-5월중수산물 (MTI04류) 수출액이 1억2천만달러 (8.6% ) 에달했는데이는참치와명태관련제품수출이각각 400만달러 (487.6% ) 와 1,300만달러 (59.2% ) 에달하는등호조세를보인데기인 * 한국무역통계기준 빙과류수출액은올들어 5 월말현재 500 만달러에달해전년동 기대비 116.3% 증가했으며, 같은기간사탕과자류도 2,300 만달러 에달하면서 25.5% 나늘었음 * 한국무역통계기준 - 1 -
2 먹거리수출애로및대응방안 통관시높은세금부담 중국은농수산물수출대국이지만해당분야수입관세율이높은경우 도적지않음 우리나라에서중국으로수출하는주요먹거리중음료수, 홍삼, 김 등의관세율은 15% 이상이며, 통관시납부해야하는증치세 ( 부가가 치세 ) 17% 까지추가하면실제가격대비 35% 정도높아짐 - 증치세는 CIF( 해상운임및보험료포함가격 ) 에관세가추가된가격을최종가로하여 17% 가부과됨 수입시납부해야할세금 = 관세 + 증치세 = (CIF가격* 관세율 )+(CIF가격 +(CIF가격 * 관세율 ))* 증치세율 애로사항 : 음료수통관시관세율 35% 에증치세 17% 를더해야하 기때문에실질적인세금부담률은 60% 에육박함 ( 계산 식은 1*35%+(1+(1*35%))*17%=57.95%) 대응책 : 한 중 FTA 협상을통해과중한세금부담에대한해소 요구 ( 관세인하 ) 를반드시관철 - 1 -
< 한국의對중국주요농식품수출품목세율 > ( 단위 : 천달러, 전년대비증가율 (%)) NO. 품목명 HS 코드 1 조제분유 1901.10.1010 2 음료수 2202.10~90 3 비스킷 4 홍삼 1905.31.0000 1905.32.0000 1905.90.1040 1211.20.1310 1211.20.1390 5 김 2106.90.4010 6 생우유 0401.10~50 * 출처 : 중국해관, 한국무역협회 제품분류기준유의 수출규모 (2013년 ) 56,379 (44.2%) 54,208 (18.2%) 37,815 (58.3%) 29,071 (8.3%) 28,959 (28.7%) 9,123 (139.1%) 수입관세율 증치세 통관시실제부담률 15% 17% 35% 35% ( 일부 20%) 15% ( 일부 20%) 17% 58% 17% 35% 20% 13% 36% 15% 17% 35% 15% 17% 35% 중국은우유성분이 80% 이상에달한유제품에한해조제유로인정 A 사에서생산한딸기맛우유제품은우유성분이 40% 수준으로, 중 국으로수출시조제유로인정받지못하고음료로분류되어고율 의관세가부과됨 애로사항 : 같은우유이지만음료로분류되면수입관세가 35% 로 높아져우유제품의관세율인 15% 보다 20%p 나높은 세율을적용받게됨 대응책 : 중국으로수출통관시조제유로인정받을수있도록우유성분을 80% 이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거나양국간통상협상을통해보다음료수에대한세분화된분류기준을마련 - 2 -
중국의경우 5 년미만의인삼은뿌리및줄기에한해 CFDA( 국가식품 약품관리감독총국 ) 인증없이식품으로수입가능 5 년미만인삼은 2012 년에중국의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수입 시인증이필요없는신식품원료로비준됨 애로사항 : 5년이상의인삼제품, 인삼잎으로만든제품, 홍삼 (6년근수삼이원료 ) 이들어간제품등은모두보건식품으로분류되어사전에 CFDA인증을취득해야함. 또한, 홍삼의對중국수출은중국의 수입약재관리법 ' 에근거하여 수입약재허가증 을취득한수입업체를통해수입을진행해야함 대응책 : 홍삼차와홍삼캔디등은보건식품으로분류되어사전에인증을받아야함 ( 일부중국해관에서일반식품으로취급하여인증없이통관되는경우도있어사전정보파악이필요 ). 홍삼의對중국수출시중국내에서거래하는업체가 수입약재허가증 과 약품생산 ( 혹은경영 ) 허가증 을취득한업체인지사전확인이필요 원자재사용및효능표현신중 제품의라벨및포장에보건기능을명시하거나비타민및미네랄보충제등중국위생행정부서에서발표한 보건식품에사용가능한리스트 에속한성분을포함하는제품은모두보건식품으로관리 보건식품으로분류되는성분 : 인삼, 인삼잎, 백술, 삼칠, 엉겅퀴, 홍 경천, 서양삼, 천우슬, 단삼, 오가피, 오미자, 현삼, 생지황, 당귀, 알 로에, 강황, 당삼, 야국화, 황기, 숙지황등 ( 총 114 종 ) - 3 -
제품설명문구에면역력강화, 다이어트, 피로회복, 기억력개선과 같은특정효능을표기한제품은보건식품으로분류됨 보건식품의효능범위 : 면역력강화, 혈지 혈당 혈압내림, 항산 화, 기억력개선, 시각피로완화, 수면개선, 피로회복, 다이어트, 성장발육개선, 소화촉진, 통변및기타 ( 총 27 종 ) 특수제형식품 ( 캡슐, 정제, 드링크제, 침제, 환제등제품형태및식용 방법이일반식품과확연하게구별되는제품 ) 은보건식품으로분류될 수있기에사전에인증여부를확인해야함 일반식품으로수입된특수제형식품은해당제품의식품안전국가표준이있는경우해당표준에근거하여검사하며, 해당제품에대한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경우, 검역신고시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서발급한허가증명서를제공해야함. 일반식품으로인정되면인증이필요없음 소포장 ( 중간포장상태, 포장절차필요 ) 형태로수입되는특수제형식품은검역신고시중국내포장기업의상기제품에대한생산및가공가능능력을입증하는증명서류를제공해야하며, 증명서를제공할수없는경우검역신고가불가 특수제형식품에대한본규정은베이징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2014년 2월 10일부터실행중 애로사항 : 발효홍삼제품의중국내인증취득이거의불가능함. 발효홍삼제품은중국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對중국수출이가능한제품이지만, 발효홍삼제품에대해요구하는서류조건등이매우어려워실제인증취득성공사례가없음 - 4 -
대응책 : 제품의설명중에특정효능이나성분을표기할경우신중을기해최대한인증을받지않아도수출이가능토록모색하고, 대중국수출을염두에둔경우특수제형식품을회피하는방안을검토하여인증장벽을넘어야함 중복위생증명서및통관기간에유의 중국은수출국에서발급한위생증명서외에중국에서발급한위생증 명서를별도로요구하여통관절차를밟는데장기간소요될우려가높 아사전대비가필요 중국은식품수입시별도의위생증명서를요구하여일반적인국제 관례와다름 애로사항 : 중국에서위생증명서발급시 5 일 ~2 개월소요되어유통 기간이짧은가공식품수출에큰어려움이발생 대응책 : 통관시간단축을위해사전수입신고제도를적극활용하고식품분야에전문성이높고통관실적이우수한물류업체를선정. 또한지리적으로인접한한국과의교역시사전신고를출항전에도가능하도록통상차원에서협의 중국의사전수입신고제도 : 물품을적재한선박이수출국에서출항한후에수입신고가가능 - 5 -
5. 수입식품통관거부사례모니터링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수입식품통관거부사례를인터넷을통해공지하고있어이에대한세심한모니터링이절실 올해 1/4 분기중한국산식품 화장품통관불합격사례는총 47 건이통관거부되었으며, 그중식품이 43 건으로대다수를차지 애로사항 : 통관거부된우리나라식품중에서증명서류불합격으로인한통관거부건수가 20건으로가장많았으며, 콜로니 (colony) 기준초과 7건, 대장균수초과 5건, 필요서류미제출 5건등이그뒤를이었음 1/4분기에중국검역기관에의한통관거부건수 : 총 871 건 ( 순위 : 대만 240건, 프랑스 61건, 이탈리아 54건, 미국 51건, 한국 47건, 독일 41건 ) 대응책 : 동일및유사제품에대한통관거부사례를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적격한증명서류를구비하고대장균기준 을초과하지않도록보관기능이우수한운송수단수배 < 2014 년 1/4 분기한국산식품통관거부사례 > NO. 통관거부사유제품명건수 1 증명서류불합격 카레, 감자칩, 떡볶이과자, 토마토케찹, 마요네즈 2 콜로니 (colony) 기준초과김 7 건 3 대장균수초과 해초가루, 캔디, 크래커, 매운양념소금매운맛소스 4 필요서류미제출고체음료, 튀김가루, 라면, 소면 5 건 5 불법화학물질함유 (VA, VB1, VD3 등 ) 두유 4 건 6 엔다이브 ( 치커리 ) 성분사용위반석류주스 1 건 7 카드뮴초과소금에절인냉동명태알 1 건 8 구리성분초과쵸코렛바 1 건 9 곰팡이검출과일및야채분말 1 건 10 쌀배아즙사용위반헛개음료수 1 건 11 기타사유 ( 통관기간장기연장등 ) 병어, 아이스크림 2 건 * 출처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15 건 5 건 - 6 -
6. 통관절차철저준수 중국의식품류에대한수입통관 검역시필요서류를비교하면한국 보다중국이월등히많음 한국은전자통관시스템을활용해온라인수입신고서로일괄적인 서류제출이가능한반면, 중국의경우통관검역을위해 14 가지 이상의서류를준비해야함 < 한중양국의수입통관시검역서류비교 > 한국 중국 주무부처필요서류주무부처필요서류 ( 베이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으로수입신고서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등일반사항, 제조회사와수출회사등수입관련사항, 제품개요, 제조공정, 성분 / 재질, 한글표시사항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 출입경검험검역국 - 입경화물검사신청서 - 국내수하인및해외수출상혹은대리상의사전등록번호 ( 비안번호 ) - 무역계약서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원산지증명서 - 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 ( 식용성동식물제품 ) - 생산지안전위생증명 ( 식용성동식물제품 ) - 중국위생부문에서발급한허가증명 ( 첫수입혹은국가안전표준이없는식품 ) - 원문라벨및번역본 - 중문라벨 - 라벨에수상내역, 지리표기, 특수성분등내용이포함된경우관련증명서류제출 - 라벨에명시된수입상, 유통상, 대리상의영업허가증 - 그외주무부처에서요청하는기타서류 * 출처 : 베이징출입경검험검역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애로사항 : 통관서류과다로인한시간과비용낭비 대응책 : 사전에준비준비서류에대한체크리스크를만들어통관 전에대부분을미리준비하고양국간통상채널을통해 서류간소화를도모 - 7 -
Ⅲ 결론및시사점 대중국먹거리수출을어렵게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에대한철저 한대비책을사전에마련 높은관세와증치세 (17%) 를감안하여가격전략을세우고인증및 물류등다양한대응방안을사전에강구 < 표 > 먹거리대중국애로요인및대응책요약 애로요인 - 수입관세및증치세높음 ( 예, 음료수총실질세부담 58%) - 비가격경쟁력제고 -FTA 협상 ( 관세인하 ) 대응책 - 효능 / 원료에따라수입절차및비용상이 - 제품개발시중국기준적극고려 - 보건식품에대한까다로운인증 - 인증이불필요한제품개발및효능표시유의 - 통관절차장기소요, 위생증명서요구 - 사전수입신고제도활용, 통상협력 - 통관거부사례증가 - 서류준비철저, 위생기준충족 - 한국보다많은통관서류 (14 종이상 ) - 체크리스트, 서류축소당국간협의 최근먹거리분야의대중국수출호조는비가격적인요인이보다많이 작용함을보여주고있음 대중국식품류수출은지리적근접성 ( 신선식품수출에유리 ), 중국인의소득향상, 안전및위생수준제고, 한류확산등 4가지요인에주로기인하여가격경쟁력이낮음에도불구하고수출이지속적으로늘고있음 - 2000년이후지난해까지중국의한국으로부터의먹거리수입액은연평균 14.8% 씩증가하여지난해에 2000년대비 6배나늘어났음 먹거리수입액은국제적인무역분야품목분류방식인 HS 2단위를기준으로하여 01-22까지의합계중산동물과식물을제외한것으로정의 - 8 -
중국의먹거리수입시장규모는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어중장기적 으로중국소비자에게적합하면서도인증등비관세장벽에문제가 없는제품을별도로개발하는노력이긴요 중국의수입먹거리수입시장규모는 2010 년이후연평균 20.7% 씩 늘어나고있는블루오션시장임 < 표 > 중국의먹거리수입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증가율 전체수입액 8,252 20,317 56,613 95,082 44,064 20.7 대한국수입액 자료 : 중국해관통계 ( 중국기준 ) 주 1) 2014 년은 1-5 월실적임 121 238 406 725 256 14.7 2) 먹거리수입액은국제적인무역분야품목분류방식인 HS 2 단위를기준 으로하여 01-22 까지의합계중산동물과식물을제외한것으로정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