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회과학연구 2014; 40(3)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0, No.3, 2014; 241-258 사회과학연구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 백승현 (Seung Hyun Baek) 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shbaek@khu.ac.kr 국문요약중세유럽이 1천여년간안정적질서를유지할수있었던데에는기독교외에법전통에힘입은바크다. 중세유럽의법전통은대부분로마법의토대위에서기원발전하였다. 본연구는중세법전통의변화과정을로마법전통의유산, 기독교교부철학의법전통, 게르만종족과신성로마제국의법전통등으로구분, 살피고있다. 서양정치이론에로마법전통이끼친영향은우선중세초반가톨릭교회의교회법체계에로마법이기여한바를지적할수있다. 또한권위의상승이론에서볼수있듯이, 중세후반관심대상으로재등장한로마법이근대국민국가의발전에지대한역할을한것을꼽을수있다. 그런점에서, 중세는어둡고단절된시대라기보다근대의시작을준비하고형성한시대라고할수있다. 핵심용어 : 로마법, 유스시빌레, 유스겐티움, 유스나투랄레, 교회법, 권위의상승이론 - 하강이론
242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I. 서언 미개시대의광활한유럽세계거의대부분을정복하여수백년간단일지배권하에복속시켰던로마제국이멸망한뒤그잔해위에서중세는시작되었다. 로마가사라진힘의공백속에서수많은종족, 집단, 세력, 문화들이뒤엉킨중에도중세유럽이나름대로안정과질서를 1천여년동안이나유지할수있었던데에는그많은요소들을한데묶어주는촉매로작용했던기독교의역할이매우지대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물리적강제력을대신하여영적권위가전유럽을하나로결집시키는요소로작용했던것이다. 그런연유로중세유럽의정치사상에대한탐구는대체로각각중세초기와후기의주된흐름을형성한사상적근원인아우구스티누스와토마스아퀴나스의신학사상, 그리고영적권위와세속적권위사이의투쟁갈등등기독교와관련된문제들에집중돼왔다. 그러나중세유럽사회를지탱했던또하나의중요한지주로서법전통이기독교에버금가는적지않은역할을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기독교가영적차원에서중세의주춧돌이었다면, 법전통은세속적차원에서의버팀목이었던것이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법전통을중심으로중세유럽의정치이론발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서기 430년아우구스티누스사거 ( 死去 ) 후꼭 1세기뒤인 529년동로마황제유스티니아누스 1세 (Justinianus I, 재위 527-565) 는고대세계의독특한조직체였던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및기타그리스철학자들이세운학교들을폐쇄했다. 공교롭게도같은해에베네딕트대수도원, 몬테카시노수도원등과같은전혀색다른종류의조직체가새로설립되었다. 바로그즈음부터오늘날고대와근대사이에끼어있는시대를지칭하는이름으로자리잡게된, 때로 암흑시대 라고도불리는 중세 시대가시작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사거후 8백년동안은서양문명의발전과정에서지극히중요한시대였다. 이시대에는사실상대적안정이실현되어성당, 대학, 도시들이설립되기시작했다. 그리하여, 한때유목민족들의침략과전쟁등으로황폐화됐던유럽대륙이안정적으로변환되기시작한게바로이 8백년동안의일이었다. 그중에서도전성기중세 (the High Middle Ages) 로일컬어지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시기가특히그러하였다. 정치적측면에서볼때, 이기간동안에본질적으로붕괴돼버린것은, 지리적으로광범위한영역을포괄해정치적으로한덩어리로조직하고관리했던로마인들이보여준바있는인간의정치적조직능력이었다. 광대한영토와다양한종족을하나의단일정치질서아래복속시켰던로마제국이붕괴된후, 그대제국을대체할어떤정치적실체도그영토위에다시등장하지않았다. 서기 800년경샤를마뉴 (Charlemagne) 대제에의한전유럽영역석권시도가있었던것을비롯해몇차례의유사한시도가있었지만, 유럽의정치적조직화는 20세기말~21세기초에이르러유럽연합의형태를통해느슨한통합이이뤄지기전까지본질적으로분열된채로남아있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43 었다. 이시기에그리스철학이아우구스티누스신학에의해대체되었는데, 이런현상은그리스철학이다시관심대상으로주목받기시작하는 13세기, 즉아퀴나스의시대에이를때까지지속되었다. 그러나그리스철학전통이아우구스티누스신학에의해대체된이후, 광대한영토에수많은종족들의다양한문화, 언어, 관습, 법체계등이혼재하는데따른매우다양하고복잡한상황속에서도정치철학의영역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몇가지발전이중세시대에일어났다. 그중특히본연구에서주목하고자하는것은 12세기중반에이르러로마법전통에대한연구가다시활발해졌다는사실이다. 로마법연구가부활됨으로인해중세후반무렵, 대의제, 권위, 동의등에대해다룬수많은양의문헌들이쏟아져나왔다. 이들문헌은주로교회의통치에관해관심을집중하고있었지만, 교회의관습과법에대한이러한논의들은또한세속적정치이론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엄청난영향을끼치게되었다. 1) 사실중세의법전통은대부분로마법의토대위에서기원발전한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점에서오늘날서양법전통의형성발전에영향을끼친중세서양사회에서유행했던개념들에대해다루지않는다면, 중세유럽사회의중요한발전상에대해제대로살폈다고할수없을것이다. 이러한중세법전통의특성과관련해중세정치사상전문가인울만 (W. Ullmann) 은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5세기에서 11세기에이르기까지, 정치적주제에대해상고 ( 詳考 ) 하는것을자신의업으로삼았던개인저술가들은거의찾아볼수없을정도다... 정치적관념들을만들고다듬고적용했던것은자신들이갖고있던정부적수단들에의해그런것들을만들고다듬고적용하고했던각급정부 ( 政府 ) 들, 교황들, 왕들, 황제들이었기때문이다. 그안에무엇이포함돼있건간에, 정치적교의는정부자체가취하는행동들속에담겨있었고, 이행동들은자주실제적이고구체적인상황들과도전들에대한반응으로나온것이었다... 정부가그들의정치적견해를밝히는데사용한도구는, 표면상의이유로서는법률이었다. 어느정부든정부의일은통치하는것이므로, 정부는문명화된사회들의범주내에서오로지법에의해서만권한을행사할수있는것이다 (W. Ullmann, pp.14-15). 본연구에서는중세시대의법전통을로마법전통의유산, 기독교교부철학의법전통, 게르 만종족과신성로마제국의법전통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Brian Tierney, Religion, Law, and the Growth of Constitutional Thought (1150-16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8-28; K. Pennington, Law, Legislative Authority and Theories of Government, 1150-13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c. 350-1450, ed. J. H. Bur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424-53.
244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1. 로마법전통의유산 서양정치철학을역사적맥락에서살피는거의모든저술들에서로마제국지배시기는그이전의그리스도시국가시대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있게다뤄지지않는다. 정치공동체를조직하고유지강화하는능력에있어서로마인들은분명그리스인들에비해훨씬더출중한역량을갖고있었고, 또훨씬더강력하고오래지속된공적질서를창출해유지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다. 정치철학에서로마인들에게주어지는관심은그리스인들에대한관심분량에비해매우적은게사실이다. 로마인들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적은이유는무엇인가? 정치철학의주된관심중하나는인간이인간자신과정치와사회에대해기록하고사유하는것이라고할수있는데, 로마인들이그주제들에대해사유하고기록한것의대부분은자신들의독창적인것이아니라그리스인들로부터연유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리스인들이철학적사유의전통을남겼다고한다면, 로마인들은정치체의조직과관리를위한실용적도구로서법체계의전통을남겼다. 서양정치이론에로마법전통이끼친영향을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중세초반무렵가톨릭교회의교회법또는정전법 ( 正典法 canon law) 체계에로마법이기여한바를지적할수있다. 2) 또한다른한편으로중세후반무렵다시금관심대상으로등장한로마법이근대국민국가의발전에서한역할을중요한것으로꼽을수있다. 그런점에서중세를관류한다양한법전통들의원류이자공통적토대로작용한로마법에대해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로마법전통에서핵심을이루는것은 유스시빌레 (jus civile, 민법 ), 유스겐티움 (jus gentium, 종족법 ) 및 유스나투랄레 (jus naturale, 자연법 ) 등이다. 유스시빌레 는민법으로서, 로마제국영토안에로마인들의통치에복속한수많은종족들이존재하고있었던만큼다양한여러종족과도시들이각기자신들의특수하고상이한상황들에서마주치게되는관례와관행들에관해다루고있는법이다. 예를들면, 기원전 450년경로마인특유의독특한자산이었던관습법 (the customary law) 은이른바 12 조문 (Twelve Tables) 이라고알려진법전에기록되어있었다. 이것이이른바민법또는일명로마법이라고알려진 유스시빌레 의시원이다. 로마공화정시절, 중요한정치적직위의하나였던집정관 ( 執政官 consul) 의역할중하나가이법을해석하는것이었다. 기원전 337년경, 이기능은호민관 ( 護民官 ) 또는 프레토르 (praetor) 3) 라불리는 2) 로마법이교회법또는정전법체계에기여한바에관한고찰은본연구의범주를벗어나므로여기서는다루지않는다. 3) 고대로마에서 프레토르 또는호민관은법무관으로서공평문제, 특히평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주임무로하는관직으로평민중에서선출하였다. 임기는 1 년이었고, 집정관과원로원의결정에대해거부권을발동할수있었다. 원래 프레트로 라는관직명은행정관에게주어지던명칭이었는데, 기원전 337 년경평민중에서선출하기시작하면서호민관의의미를갖게되었다. 원래한명의호민관이선출돼로마시민들의권익옹호활동을담당했으나, 기원전 242 년부터소송의일방혹은쌍방당사자가이방인일경우그문제를관할하는호민관을새로둠으로써 2 인의호민관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45 새로선출된법무관에게맡겨졌다. 로마가영토를확장하고, 결과적으로다른여러나라및종족들의민사체계와부딪치게되는일이점증하면서, 다양한전통들사이의차이를재정 ( 裁定 ) 할수단의확보가필요하게되었다. 바꿔말하면, 로마에이방종족들의유입이늘어나면서로마인과이방인들간의접촉이더욱확대되었고, 따라서이방인들사이의논쟁이나, 로마인과이방인사이의논쟁을조정하기위한어떤일관된방침을마련해둘필요가있었다. 그결과기원전 242년, 이런기능을담당할새로운호민관직인이른바 이방인호민관 이신설되었다. 프레토르페레그리노스 (praetor peregrinus) 라고불리는이호민관은, 로마민법의원리와, 재정대상사례에관련된당사자들이속한자기종족내관습, 그리고정의에관한호민관자신의상식등에입각하여판단하였다. 각호민관은임기가시작될때자기가관할하고자하는법의개요를개략함으로써, 또한자신이바람직하다고판단할때그것을수정할수있는기회를스스로에게부여함으로써법령집을간행하였다. 그리하여점차 이방법 ( 異邦法 ) 또는종족법 (the law of the tribes) 이라고알려진 유스겐티움 (jus gentium) 이라는새로운법체계가발달하게되었다. 이것이바로본질적으로관습과상식에입각해 재판관에-의해-만들어진-법 (judge-made law) 이고, 그러므로제정된법이아닌법이형성되었던것이다. 처음에 유스겐티움 은단순히로마가이방인들과접촉하는기회가늘어나면서생기게된부산물에불과했다. 그런만큼그것은기본적으로상업적관행들을주로다루는것이었고, 또한공동적이해 (common sense) 가지시하는바에따라다양한종족의상이한관행들을혼합시키기위해시도했던법률적결정들로부터등장하게되었다. 공화정말기무렵 유스겐티움 은그원래의범주를넘어서까지확산되기에이르렀고, 곧모든나라들사이에공통적인것으로이해되는법률적전통의상징으로자리잡게되었다. 유스시빌레 가어떤특정한나라의법을지칭하는것이었던데반해, 유스겐티움 은모든개별적나라들의공통적관행들을초월하고, 또그럼으로써그것들을모두다포함하는하나의상위법 (a higher law) 과같은것으로이해되었다. 그런만큼, 그것은모든인류에게공유되는자연적이성의표명인것으로널리해석되었다. 이들두가지법률체계, 즉 유스시빌레 와 유스겐티움 을혼합하는과제는기원후 2세기와 3세기중에저술을남긴위대한로마법률가들에게로넘겨졌다. 다양한종족들의상이하고다양한전통과관습을포괄하여타당성과설득력을확보해야하는만큼, 로마법이변화하고발전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주어져있었던것이다. 그리고로마법은따라서단순히어느한종 이생기게되었다. 전자는 프레토르우바노스 (praetor urbanus) 또는 도시호민관 이고, 후자는 프레토르페레그리노스 또는 이방인호민관 이다. 한편기원전 510 년경왕제도가폐지된후정무관중최고위직인집정관직이신설되었는데, 1 년임기의 2 인집정관이선출되어한달씩교대로집무하였고, 상호합의하에업무를담당하여견제와균형의유지및권력집중방지를기하고자하였다. 또한집정관은재정과정부최고권력을장악하였는데, 군통수권을행사하였기때문에종종로마를떠나전장에나가있는경우가많았다. 집정관의통치권은로마와이탈리아및전체속주들에까지행사되었는데, 임기를마치면전직집정관 (Proconsul) 이되었다. 전직집정관이나전직법무관만이속주총독이될수있었다.
246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족이나한정치체에속한시민으로서의인간을위한법 (a law for men as citizens) 이아니라, 인 격체로서의인간을위한법 (a law for persons as persons) 으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 바로이러한 점에서로마공화정시절동안법은이른바법리학자 ( 法理學者 ) 또는 유리스프루덴테스 (jurisprudentes) 라고알려지게된일단의교육받은사람들에의해더욱탐구, 연마되고또한해석되며발전하였다. 그리고그들의견해는종종재판관들에의해활용되기도하였고, 또한재판관들의결정에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로마황제가최고입법자 (supreme lawgiver) 의지위를갖게된제정로마시절로들어선이후에도, 황제들은법률적의문사항들에대해권위있는답변을얻고자, 이들 자격있는상담자들 에게자주자문을구하였다. 헬레니즘학파들을통해도입소개된그리스철학사상이로마법을통해지속적으로영향을끼치게된것도사실유리스프루덴테스들의주석을통해서였다. 유스나투랄레 에대한스토아학파의이해는이들로마법률가들에의해여러세대에걸쳐수정, 발전되었다. 제정로마기간중그런주석을기록으로남긴두명의가장유명한법률가들이바로가이우스 (Gaius, 110-180) 4) 와울피아누스 (Domitius Ulpianus, 170-228) 5) 이다. 특히그중에서도후자는인간의자유와평등을강조하였다. 그들의주석은동로마황제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법대전 (Corpus of Civil Law, Corpus Juris Civilis) 6) 편찬을준비하던동안에수집한초본 ( 抄本 ) 들에보존되어있었다. 키케로의가르침을따라가이우스는다음과같이설파하였다. 어떤 [ 일단의 ] 사람들이그들자신을위해법을세운다면, 그게어떤법이든그것은오직그들자신에게만제한될뿐이며, [ 이법은 ] 국가에특유한종류의법으로서 유스시빌레 라고불린다. 이에반해, [ 모든 ] 사람들사이에세워진자연적이성은그게무엇이든간에모든사람들사이에서일치된것으로보이며, 모든종족들이채택하는그런종류의법으로서 유스겐티움 이라고 4) 2 세기중엽법학융성기당시의로마법학자로, 그의생애에대해서는뚜렷한자료가없어확실히알수없다. 그의주요저서 법학제요 ( 法學提要 ) (Institutiones) 는당시법학자의저작중원형대로오늘날까지전해진유일한문헌으로, 4 5 세기경부터로마영토내각지에서교과서로사용되었다. 특히 6 세기에황제유스티니아누스 1 세가편찬한 로마법대전 3 부중하나인 법학제요 (4 권, 161) 의구성은전적으로가이우스의 법학제요 에따른것이었다. 특히민사소송제도와관련한서술은당시실정을직접전해주는거의유일한사료 ( 史料 ) 일만큼, 오늘날로마법을이해하는데있어귀중한문헌이다. 5) 페니키아출신의고대로마법학자로, 법문헌 ( 法文獻 ) 에정통한인물이다. 로마최성기 ( 最盛期 ) 의법학을집대성하여총계약 280 책에이르는방대한저서를남겼으며, 후세법학에많은영향을끼쳤다. 특히 6 세기에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행한대법전편집사업의중심을이루는 학설휘찬 ( 學說彙纂 ) (Digesta) 에채록된법문 ( 法文 ) 중약 3 분의 1 은그의논저에서인용된것들이다. 주요저서에 고시주해 ( 告示註解 ) (Libri ad edictum) 81 책과 사비누스주해 (Libri ad Sabinum) 51 책이있다. 6) 동로마황제유스티니아누스 1 세가편찬 발포한모든법령을통틀어일컫는이름. 시민법대전 이란뜻의라틴명칭 코르푸스유리스시빌리스 (Corpus Iuris Civilis) 또는편찬을명한유스티니아누스 1 세의이름을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법전 (Justinian's Code) 이라불리기도한다. 이명칭은 533 년부터황제가사망할때까지의칙령을집성한것의총칭이며, 전 ( 全 ) 로마법의총결산이자로마법계수 ( 繼受 ) 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로마법대전 은당시수집할수있는법학자들의저작물 2 천여권 ( 券 ) 중 15 만행 ( 行 ) 을골라 50 권으로엮은 학설휘찬 (Digesta), 초학자를위한 법학제요 ( 法學提要 ) (Institutiones), 오래전부터전래돼온칙령에서골라 12 권으로집성한 칙법휘찬 ( 勅法彙纂 ) (Codex), 534 년부터 158 가지의칙령을모은 신칙법 ( 新勅法 ) (Novellae) 등으로구성되어있다. 17 세기 교회법대전 (Corpus Juris Canonici) 의예를본떠명명 ( 命名 ) 하였기때문에 로마법대전 으로불리게되었다.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47 불린다. 그렇게해서로마인들은부분적으로로마인자신들에게만특유한것으로서, 또다른일부분 은모든인간들에게공통적인것으로서법을활용하고있다. (C. H. McIlwain, p.122) 요컨대, 가 이우스는 유스겐티움 즉이방법을 유스나투랄레 즉자연법과같은것으로보고있는것이 다. 그는 유스겐티움 과, 사람들에의해만들어진법인 렉스 (lex) 사이를구별하고있다. 7) 가 이우스의주석들에는모든법령들의타당성이사람들의권위부여로부터비롯된다는게분명히 함축돼있다. 가이우스는황제조차도그권위를법 (lex) 으로부터부여받는다고주장했다. 이런사 상이동로마황제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 ( 法學提要 Institutes) 에서다시반복되고있다. 왕자 ( 王者 ) 가명령하기를기쁘게생각했던것은법의힘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왜냐하면그의제왕적지배권 ( 또는 임페리엄 imperium, authority) 에관해규정된제왕적법 ( 렉스레기아 lex regia, regal law) 에의해, 사람들은그제왕적지배권과권력 ( 포테스타스 potestas, power) 전부를그에게양도하였고, 또한그에게부여하였기때문이다. (McIlwain, p.128) 8) 누구에의해법이제정되었건간에, 그게평민회에의해서든, 평민들일부에의한투표에의해서든, 원로원에의해서든, 집정관의포고령에의해서든, 또는황제에의해내려진칙령에의해서든, 여하튼그것은궁극적으로법이다. 왜냐하면사람들이그것에권위를부여했기때문이다. 그러나로마의법률가들은인민들에의해법이무효화될수있는지의문제에대해서는거론하지않았고, 또한 렉스레기아 의개념과는별개로, 인민들의책무가어떻게집행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았다. 가이우스로부터한세대가지난후울피아누스는 유스겐티움 을자연법으로부터구분하였다. 그는, 자연법은인간에게만특유한것이아니라모든동물들에게도공통적인법이라고가르쳤다. 그는한편그것으로부터결혼에관한금기사항, 자식들에대한부양의무, 폭력을물리칠수있는권리등을추출하였다. 노예제는자연법의산물이아니라 유스겐티움 의산물이었다. 자연법에의하면, 모든사람은평등하게태어났기때문이다. 9) 유스겐티움 에대해다른로마 7) 영어를제외하고, 서양언어들가운데거의모든언어에서똑같이법 (law) 이라고번역될수있는두개의단어가있다는것은흥미로운점이다. 라틴어에서는이들두단어는 렉스 (lex) 와 유스 (jus) 이고, 독일어에서는 게제츠 (Gesetz) 와 레히트 (Recht) 이며, 프랑스어에서는 루아 (loi) 와 드루아 (droit) 이다. 유스, 레히트, 드루아 의단어들은단지법 (law) 만을뜻하는게아니라옳음 (right) 을의미한다. J. H. Hallowell, J. M. Porter, Political Philosophy, p.118 에서인용. 8) 맥길웨인은그런법의일부분을다음구절과연결시키고있다. 기원후 69 년 -70 년베스파시아누스 (Vespasian) 에게 임페리엄 (imperium) 과 포테스타스 (potestas) 를부여한것이 14 세기로마에서발굴된동판 ( 銅版, bronze tablet) 에서발견되었다, 9) 자연법은모든동물들이자연에의해가르쳐지고있다는것이다. 이법은인간에게만특유한법이아니고, 모든동물들에게도공통적인것이다... 유스겐티움 은인류의많은종족들에의해사용되고있는법이다. 그법에는자연법의요소가부족하다고하는것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 후자즉자연법은모든움직이는존재, 즉동물들에게공통적인것인데반해, 전자즉 유스겐티움 은오로지인간상호간의관계와관련된것으로서인간에게만공통적인것이다... Ulpian, On Justice and Law, in Sigmund, Natural Law in Political Thought, pp.32-33. J. H. Hallowell, J. M. Porter, Political Philosophy, p.119 에서인용.
248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법률가인헤르모게니아누스 (Hermogenianus) 는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전쟁이시작되고, 국가가생겨나고, 영토가확립되고, 소유권이분별되고, 땅의경계가설정되고, 집들이세워지고, 교통, 매매, 임대와고용, 그리고 유스시빌레 에의해도입된극소수몇가지를제외한모든종류의책무들이제도화되었다. 유스겐티움 은모든인종에게공통적이다. 관습과인간의필요에의해추구되기때문에, 인간의종족들은그들자신을위한어떤규칙들을세웠다 (McIlwain, p.127). 가이우스와달리자연법과 유스겐티움 사이의차이를구별한울피아누스의시도는그의뒤를이은법률가들에의해더욱발전되었다. 그러나기원후 3세기중엽에이르러서는법률가들에의해저술된중요한저작들을더이상찾아볼수없었다. 그후 4세기경에이르러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치하에서로마법의법전화노력이시도됐는데, 그런법전화작업의귀중한성과는 6세기에이르러유스티니아누스황제치하에서비로소빛을보게되었다. 10) 사실 12세기와 13세기동안로마법에대한관심이다시새롭게등장하기시작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의법전은중세유럽에자연법전통을전파확산시키게된주요근원으로작용하게되었다. 초기기독교도들은일반적으로스토아주의와같은세속신앙적인이교 ( 異敎 ) 적사상에대해적지않은의구심을갖고있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스토아학파의자연법교의는기독교사상가들사이에서대단히호의적인수용태도를가진지지자들을발견할수있었다. 이런공감적수용은부분적으로중세기독교가갖고있던다음과같은세가지특징들에의해서설명될수있을것이다. 첫째, 기독교도덕이론이특정한스토아주의의가르침들과쉽게조화될수있었던점 ; 둘째, 자연에대한기독교적관점이자연적질서에대한긍정적해석을지지하는경향이있었던점 ; 그리고마지막으로, 교회자신의교회법안에담겨있는특정한교의들이미분화된자연법이론의요소들을담고있는면이없지않았던점등이다. 특히자연법전통이중세당시어떻게수용되었는지를설명해주는특징을교회법전문법률가들의법이론저술들속에서발견할수있다. 12세기무렵에이르러교회는그동안스스로세우고반포했던법률들과포고령들을수집해법전화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 1139년볼로냐의교회법이론가인그라티아누스 (Gratianus,?-1158) 11) 에의해 모순교회법령조화집 ( 矛盾敎會法令調和集 10) P. G. Stein, "Roman Law,"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c. 350-c. 14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37-47; Barry Nicholas, An Introduction to Roman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62), pp.1-59; Michael Bertram Crowe, The Changing Profile of the Natural Law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7), pp.28-135; Charles Howard McIlwain, Constitutionalism: Ancient and Moder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40). 11) 교회교회법 ( 正典法 ) 의아버지로알려져있는그라티아누스는교회법령연구에혁신적기여를하였는데, 그가편찬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49 (Concordia Discordantium 12) 또는 데크레텀 (Decretum) 이라고도불리는책이출판되었다. 초기교회의교사들과고대로마의법률가들로부터영향을받은그라티아누스는그저작에서자연법교의에대한자신의견해를언급하였는데, 자연법을성경안의신성법 ( 神聖法 divine law) 에비견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인류는두가지방식으로지배된다. 자연법에의한것과관습에의한것으로나눌수있다. 자연법은구약과신약에포함되어있는그런것이다. 그자연법은모든사람들에게그자신에대해할수있는것을다른사람에대해하도록명령하고, 또한그자신에대해할수없는것을다른사람에게하지못하도록금지한다 (Paul Sigmund, p.48). 이처럼자연법을신성법과비슷한것처럼여긴것은대부분교회법법률가들의공통적특징이었다. 두가지를비슷하게보는이런결합이이론적으로모호한부분을만들어낸점도없지않다. 그렇지만, 이런견해를가졌던교회법법률가들이기독교세계내에서자연법전통을보전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이에대해정치학자폴지그먼드 (Paul Sigmund) 는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교회법은자연법의교부적개념들이중세유럽에전이되는데중요한영향을끼쳤는데, 특히본래적이고자연적인인간의상태로서자유와공동적소유에대한신념이그러하였다. 그것에덧붙여진것은, 자연법과현존법규정들간의갈등이실정법의폐지를위한근거라고하는주장이었다... 그러나교회법법률가들은로마시대의저술가들로부터넘겨받은개념들을발전시키는데기여한바가별로없다. 창조적사유는신학자들에의해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특히신학에관한한중세최고의위대한저술가인성토마스아퀴나스에의해서였다 (Paul Sigmund, pp.38-39). 그러나로마법은로마제국의멸망과더불어그중요성이퇴락해가기시작했다. 그럼에도한편으로로마법은로마가톨릭교회법에끼친영향을통해부분적으로그명맥을유지해왔다. 다른한편으로는 12세기볼로냐대학의학자들에의해다시빛을보게되면서그명맥이이어져왔다. 근대국민국가가등장하기시작함에따라, 로마법은국민국가의군주들이법률체계를필요로하게되면서다시활용되기에이르렀다. 괄목할만한예외적사례인영국의경우를제외하 한 교회법령집 은그분야에서 20 세기에이르기까지가장권위있는유일한근원으로인정받고있다. 그당시가톨릭교회는일관된법을갖고있지못했다. 그래서교의와신학이또한신자들의행위를이끄는길잡이로간주되기도하였다. 12) 보통그라티아누스의이름을따서 그라티아누스교령집 ( 敎令集 ) 이라고도불린다.
250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고, 로마법은거의모든근대유럽및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법률체계를확립하는데크게활 용되었다. 그런만큼, 로마가근대세계에남긴위대한유산은바로법이라고할수있다. 13) 2. 기독교교부철학의법전통 기원후 1세기부터 4세기무렵까지기독교교의체계의형성과정에영향을끼친기독교교부철학자들은스토아학파와로마법률가들로부터올바른이성의지배라고할수있는자연법이존재한다는사상을전수받아기독교법이론전통을형성하였다. 기독교적도덕성과스토아주의의도덕성사이의상호조응가능성 (compatibility) 의예는사도바울의윤리적가르침들속에서도발견할수있다. 바울은여러경우들에서 그리스도의몸 (Corpus Christi, the body of Christ) 14) 의상징에관해언급하였다. 그는인간을 옛사람으로부터새사람 으로변화시키는예수그리스도의영 ( 靈 ) 의변환적힘을통해단일공동체로형성된하나의보편적인인적구성체, 즉그리스도의몸된교회 (ecclesia, church) 에관해이야기하였다. 예수그리스도를구주로믿는사람들의우주적가족관계에대한이런강조, 그리고그것이갖고있는공통적인영혼적유산과더불어, 그리스도의몸에대한기독교적개념은그보다더오래된개념인코스모폴리스에관한스토아주의적개념과도상징적으로상통하는것이었다. 더특별하게이야기한다면, 신약성경의 로마서 에서바울은유대인들이아닌이방인들의가슴속에새겨진도덕적법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 ( 로마서 1:19-20). 바울은, 그도덕적법이이방인들에게하나님과그백성들에대한그들의의 13) 로마가남긴유산과관련해서는, 엄밀히따져볼때철학적인것이라고할수는없지만, 몇가지의다른기여도있다는것이지적되기도한다. 근대정치철학자인한나아렌트 (Hannah Arendt) 는로마가그리스정치철학에권위와전통을더하여주었다고주장한다. 그녀는권위와전통에대한로마인들의이해는독창적인것이었으며, 그이해는서양세계에큰기여를했다고여기고있다. 그리스인들의경우와달리, 로마인들에게권위와종교는로마를건설한독창적행위로부터연유하는전통과연결된다. 그녀는, 로마건국의신성함이로마에게정치적권위를부여해주었다고주장한다. 로마인들의애국심과의무감은철학의산물이아니라바로이런특유의전통으로부터연유하였다. 아렌트는 종교, 권위, 전통의로마식삼위일체는기독교시대에로그대로이어졌다 고지적한다. 그러므로제도로서의교회는일부분로마적유산을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Hanna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Viking Press, 1968), pp.120, 126-27. 다른저작에서아렌트는미국건국의명제가아마도 [ 미국 ] 혁명의인물들이수용했던가장중요한단일개념이었을것 이라고지적하면서, 그러나그수용은 의식있는사고에의해서가아니라, 고전에의해키워지고, 또고대로마의학파에게신세지거나한덕분 이었다고언급하고있다.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1965), pp.202-03, J. H. Hallowell, J. M. Porter, Political Philosophy, p.120 에서인용. 14) 기독교신학에서 그리스도의몸 이라는용어는두가지의각기다른의미를함유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우선, 그리스도의몸 이란개념은최후의만찬에서예수그리스도가 이것은너희를위하여주는내몸이라 ( 누가복음 22:19-20) 고말한것에서유래되었다. 또한, 사도바울은고린도전서 12:12-27 에서 그리스도의몸 을기독교회를지칭하는것으로명료하게사용하고있다. 그러므로일반적용례로서 그리스도의몸 은영적차원에서예수그리스도의몸을의미할뿐만아니라, 하나님의부르심을받아예수그리스도를구주로믿고고백하는자들이모인교회그자체를의미한다. 특히바울은예수그리스도를믿는모든자들의영적일체성을강조하기위해 그리스도의몸 이란개념을사용하고있다. 그는 그리스도의몸 이교회를의미하는것으로설명하는가운데몸은하나이나각지체는많음을비유하면서, 예수그리스도가그몸의머리이며, 그를믿는모든자들은 그리스도의몸 을구성하는지체의각부분이라부르고있다.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51 무에관해일깨워주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인간적양심에대한이런언급이합리주의적방식으로보다는직관주의적양태로제시되고있다. 그렇지만아무튼자연적이성에대한전통적인스토아주의적교의와, 인간양심에대한성경속언급과의유사성을발견하기란그다지어렵지않은일이다. 이러한점에서교부철학의대표적인예로아우구스티누스 (354-430) 는, 자기자신의이성과협의하기만한다면인간으로하여금올바른것과그릇된것을구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법이모든사람의마음속에새겨져있다고한바울의견해 ( 로마서 2:14-15) 를따르고있다. 교부철학의관점에서볼때이법의기본적교훈은말하자면, 다른사람이네게행하도록내버려두지않는것을네가남에게행하지말라 는것이다. 그교훈을따른다면, 거짓말하고속이고빼앗고살인하고훔치고또는자기방식대로하기위해폭력을행사하는것등은잘못된일이다. 모든사람들의양심속에불어넣어진것이바로법이다. 아이일때엔이법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지만, 아이들이성숙해지고또이성을사용하는것을배우게되었을때인식하게되는것이법이다. 하나님의의지에일치하면서인간이그자신의본성을표현하는것이바로법이다. 자연법은인간에의해만들어지는것이라기보다발견되어지는것, 즉의지의산물이아니라이성의발견물인것이다. 자연법전통은도덕적권위에대해자연의원리들을허용함으로써, 자연이인간을위한하나의모델로서활용될수있다는것을전제하는것이었다. 자연그자체의특성에관한이런전제는세상을향한기독교적태도속에서그지지자를발견하게된다. 기독교도들에게있어서, 물질적세계는그것이좋으신하나님에의해창조되었기때문에좋은것으로이해된다. 창조의날들에관해묘사한후에, 창세기의제1장은...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이지으신그모든것을보시니보시기에심히좋았더라 ( 창세기 1:30-31) 고기록하고있다. 자연이하나님의창조의역사 ( 役事 ) 를담고있는만큼, 그것은필연적으로어떤고결함과숭고한가치를표상한다. 그러므로특히인간이죄를범해타락하기이전에부패하지않은형태로있는것으로서의자연은, 인간을향한하나님의본래의도의표현으로이해되는것이다. 그런만큼, 그것은모든사람들이열망해야하는하나의기준또는규범으로서작동될수있었다. 자연법에더하여교부들은또한신성법에관해서도언급하였다. 신성법은구약성경의도덕률, 특히십계명을포함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십계명중에서유일하게 안식일의현세적준수 부분, 즉어떤형태로든안식일에일을하는것을문자적으로철저히금지하는것을제외시키고있다. 신성법은다음과같은두가지중요한계명을포함하고있다. 예수께서가라사대네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뜻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하셨으니이것이크고첫째되는계명이요둘째는그와같으니네이웃을네몸과
252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같이사랑하라하셨으니이두계명이온율법과선지자의강령이니라 ( 마태복음 22:37-40) 신성법의어떤부분은자연법에서불명료한것을명료하게하기도한다. 15) 사실초기중세시대에는신성법이자연법으로부터확연하게구별되지않았었다. 이들양자간의구별이더욱정교하게이뤄지게된것은 13세기토마스아퀴나스에의해서이다. 또한인간법 (human law) 또는인정법 ( 人定法 manmade law) 이있는데, 이는성문법이나실정법이라고불리기도한다. 이법은세속권력의정부등정치적권위체가제정하는법이다. 정치적권위체가입법하는양태는때와장소에따라다양하다. 초기중세시대에인정법은종종관습과한데합쳐지는경향이있었다. 인정법의제정목적중하나는신성법과자연법에포함되어있는원리들을구체적현실의특별한상황에적용시키기위한것이다. 그러므로이법의내용은장소, 시대, 상황과필요에따라다양할수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이런점을잘알고있었다. 그러므로한번올바르게행해진일은변경될수없다고이야기하는것은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 시간적상황이변하면, 분명히바른이성은더이른시간언제쯤엔가행해졌어야만할일에서변화를요구한다. 그러므로변화를만드는게옳지않다고반대자들이이야기할때, 진리는오히려변화를만들려하지않는게옳지않은일이라고큰소리로대답한다. 왜냐하면, 만일그변화가시간상에있어서의변화와일치한다면, 그두가지 [ 즉, 그변화와시간상에있어서의변화 ] 방식이모두옳을것이기때문이다. 16) 한마디로말하자면, 정의의원리들은항상어느곳에서나동일하게남아있지만, 그러나그 것들의적용은변화된상황에따라변화할것을필요로하는것이다. 3. 게르만종족및신성로마제국의법전통 가. 게르만종족들의법전통 초기중세시대에통용되었던법률을구성하는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 야만족의침략이 연속적으로일어나게되면서서방사회에새롭게등장하게되었던법의개념이다. 프랑크족 15) 교회법또는교회법 (church law) 을연구하는데사용되었던자료들중의하나는그라티아누스의 데크레텀 (Decretum)( 약 1139 년발간추정 ) 이었다.... 하나님이소원하시는바외에는자연법이명령하는것이아무것도없고, 하나님이금지하는것외에는아무것도금지되지않기때문에, 또한신성법에서발견되는것이외에는정경적성서 ( 正經的聖書 canonical scriptures) 에아무것도들어있지않고, 신성법은자연과일치되는것이기때문에, 신적의지나정경적성서에명백히배치 ( 排置 ) 되는것은그게무엇이건간에또한자연법에반대되는것이다. Paul E. Sigmund, Natural Law i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51 에서인용. 16) Epistula, CXXXVIII, I, 4, Herbert A. Deane,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p.91 에서인용.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53 (Franks), 비시고트족 (Visigoths 일명서고트족 ), 오스트로고트족 (Ostrogoths 일명동고트족 ), 반달족 (Vandals), 롬바르드족 (Lombards), 그리고부르군트족 (Burgundians) 등이로마제국의경계를넘어들어와그영토내에정착하였을때, 그들은그들스스로의독특한법개념또는법사상들을로마제국사회에가져오게되었다. 그들은모두성문법을갖고있지않았지만, 각종족내에서구술적전통에의해한세대로부터다음세대로전수돼내려온나름대로의법체계를갖고있었다. 한종족내에서어떤회의체에의해제정되었거나, 또는어떤왕에의해선포되었거나그러한것들은사실상법이아니라, 단지그종족에게태곳적으로부터전해져내려오는관습이었다. 처음에사람들이유목생활을하던당시에는, 법이어떤특별한공간적장소에한정해특정적인것이아니라, 특별한종족적백성들에게한정해서특정적인것으로인식되었다. 예를들면, 비시고트족은그들이종족적삶을유지했던전기간동안, 그리고그들이거주하는곳이면어느곳에서든지, 비시고트족의법 ( 즉관습 )(Visigothic law) 에예속되도록되어있었다. 이러한법개념이각종족들에게있었기때문에, 야만족의침입이후에도로마법은초기중세전시대동안로마인들에게특정적으로적용되는법으로서그효력을지속적으로발휘할수있었던것이다. 이런연유와배경때문에, 게르만종족들의관점에서볼때, 법은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발견되어지는것이었다. 또한그후에실현된것처럼성문화되었을때조차도, 에드워드젠크스가지적한바와같이, 입법된것이아니라단지기록된것 (Edward Jenks, p.7) 으로인식되고있었던것이다. 9세기에이르러, 게르만종족들은대체로유목생활을끝내고특정지역에정착하는것이완료되었다. 따라서이후부터는어느특정한 종족 에게특정한것으로서인식돼오던중세초기의법개념이이제는어느특정한 지역 에특정한것으로서의법개념으로변환되기시작하였다. 법은여전히태곳적부터의관습인것으로생각되고있었지만, 이제는그영토또는그공동체의관습, 즉그땅의법 (the law of the land) 인것으로인식되기시작한것이다. 나. 권위의상승이론과권위의하강이론서양정치이론에로마법전통이끼친영향으로무엇보다도먼저가톨릭교회의교회법체계에로마법이기여한바를지적하면서, 또한아울러중요한것으로꼽을수있는것이근대국민국가의형성발전과정에서로마법이한역할이다. 신성로마제국 17) 이해체기에들어가있던 12세기무렵, 새로등장하기시작하던근대국민국가들은점점더세속적인법률전통을필요로하게되었다. 제국세력과교황세력간의분쟁, 도시들간의점증하는무역거래, 그리고팽창하는문민관료제등으로인해보다더세련된민법및형법체계의확립필요성이증대되고있었던것이 17) 샤를마뉴대제의대관식때 (800 년 ) 부터프란츠 2 세가제위를물러난 1806 년까지, 처음에는프랑크족황제가. 나중에는독일인황제가통치한중부유럽의초민족적영토를말한다. 고대로마제국의부활또는연장으로여겨졌기때문에 로마제국, 신성제국, 그리고중세중기이후 신성로마제국 으로불렸다.
254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다. 그러나그당시유럽사회에서법체계로활용할수있는가용자원은오로지로마의전통에의해전수돼오던것뿐이었다. 그리하여, 12세기경부터볼로냐대학 (University of Bologna) 을중심으로펼쳐지기시작했던로마법연구의부흥이그후유럽과더나아가아메리카대륙의거의모든나라들의법률체계의기초를이루는것으로발전하게되었다. 중세후반무렵세속권력으로존재하던신성로마제국은그명목상에서마치로마제국의연속으로서단일지배국가체계가존재했던것같은인상을주고있지만, 사실신성로마제국은신성하지도않았고, 결코로마도아니었으며, 또한제국도아니었다. 유스티니아누스법전에서고대로마제국황제들을묘사하고있는바와같이, 신성로마황제들은여전히자신이 전체세계의영주 라고주장할수있었지만, 실상그들은로마인이아닌게르만인이었고, 전체세계의영주 가아니라오히려그관할범주하에있던프랑스, 스페인, 영국등과끊임없는긴장과갈등관계속에놓여있었다. 또한이탈리아는소왕국과대부분공화정인도시국가들로분열돼있었지만, 이들소왕국과도시국가들도모두사실상프랑스, 스페인, 영국등대왕국들이그랬던것처럼제국으로부터독립적이었다. 당시교황권도역시신성로마황제의병력과맞서전투를벌이기까지했던점에서이미하나의세속왕국이나다름없는존재가되어있었다. 실제에있어서는분명히어디에도 제국 이존재하지않았던것이다. 아무리명목적인것이었긴하지만, 황제의종주권 ( 宗主權 suzerainty) 은이제, 로마법에의하면주권은궁극적으로백성에게속하는것임을의미한다고재해석했던사람들에의해논란의대상이되기시작하였다. 중세가오랜기간지속되는가운데아우구스티누스신학에토대하여유지되었던중세초기를지나면서종교적, 정치적제도들이서서히진화해나감에따라새로운개념들이봇물처럼쏟아져나오기시작하였다. 그러한개념들중에서중세전기간동안권위에관한두가지경쟁적이론들이존재하였던점을지적할수있다. 권위의상승이론 (the ascending theory of authority) 과권위의하강이론 (the descending theory of authority) 이그것이다. 18) 권위또는권력의상승이론은그이론의등장초기부터게르만종족들과연계되어있었던것인데, 권위가밑으로부터위로올라가는것으로인식하는, 즉권위의근원이정치공동체에주어져있는것으로보는입장이다. 그러므로공동체는협의나선거등의형식과절차를통해지도자를선택하는것이고, 또한그런점에서공동체는왕을퇴위시킬수있는권위도갖고있다고여기는것이다. 이에반해권위의하강이론은권위가위로부터아래로내려가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다. 즉긍극적인권위의근원은하나님인만큼권력은하나님으로부터오는것이며, 그러한위로부터주어지는권위가다양한수단과방법들을통해지도자에게위임되는것이라고인식하는관점이다. 대표적인예로왕권신수설을들수있는후자의이론은황제와교황모두에게있어정통적견해로받아들여지 18) 이에관해서는 John H. Hallowell & Jene M. Porter, Political Philosophy: The Search for Humanity and Power (Scarborough, Ontario: Prentice-Hall, 1997), pp.177-78 참고.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55 는입장이다. 그러나로마법에대한관심이다시불붙기시작한것과더불어, 중세후기무렵몇몇법률가들은다시권위의상승이론을채택하였다. 예를들면, 볼로냐대학의유명한법이론교수였던아조 (Azo of Bologna, 1150-1230) 는, 백성들은정부를만들수도있고파괴할수도있는권위를갖고있다고주장하였다. 19) 이처럼권위의상승이론과함께, 인민주권, 동의, 지배자의책임성등그이론을지지하는개념들이더불어등장하였다. 새로운제도들은또한 11세기와 12세기전반을통해꾸준히성장하고있었다. 교황권은서방교회전체에대한지배권을확립함으로써, 그리고세속적권력으로부터교회의독립성을선언함으로써, 그길을선도하였다. 이와더불어유럽내각국가의정부들은별개의독립적인제도들과절차들을발전시켜나갔고, 또한과거의관행으로오랫동안이어져오던것처럼행정관리임무를성직자들에게맡기고의존하는대신, 그들자신의훈련되고충성스런민간인막료들로충원하기시작하였다. 정부들은아직배아기에불과한단계일지라도중앙행정관서와합리적인법체계를갖고있었으며, 심사숙고의과정을거쳐공인된공적권위에의해반포 ( 頒布 ) 되는입법체계를갖추고있었다. 그러한정부들은또한대의제도와동의에토대한언명들에의해지지받고있었다. 또한전문적인법정 ( 法庭 ) 운영관행이빠르게발전함과아울러법률적전문성및문헌등에서도매우빠른발전을기록하였고, 그와함께교회법, 도시법 (urban law), 왕실법 (royal law), 봉건및영주법 ( 領主法 ) (feudal and manorial law) 등다양한법률체계가어지러울정도로빠르게발전하였다. 이런여러가지사정은궁극적으로근대국가가발전할수있는무대를마련해놓고있었던것이라고할수있다. 20) II. 결론 중세시대의정치이론의발전과정을특히법전통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로마법전통의유산, 기독교교부철학의법전통, 게르만종족과신성로마제국의법전통등으로구분하여고찰하였다. 중세의법전통은이처럼여러단계로구분되는특징을지닌모습으로다양하게발전해왔다. 그러나다양한중세법전통들의근저에흐르는기본요소들은대부분로마법의토대위에 19) Quentin Skinner, Political Philosoph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s. Quentin Skinner, Eckhard Kessler, Kill Kraz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391-95; Tierney, Religion, Law and the Growth of Constitutional Thought, pp.54-60. 20)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p.49-51; Joseph R. Strayer, On the Medieval Origins of the Modern St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16-36; Heinrich Mitteis, The State in the Middle Age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of Feudal Europe, trans. H. F. Orton (Amsterdam: North-Holland, 1975).
256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서기원발전한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로마법전통은민법인 유스시빌레, 이방법인 유스겐티움, 자연법인 유스나투랄레 등세가지법개념을형성시켜놓는데큰기여를하였다. 어떤특정한종족또는나라의법을지칭하는것이 유스시빌레 라면, 유스겐티움 은모든개별적종족또는나라들의공통적관행들을초월하고, 또그것들을모두포함하는하나의상위법과같은것이었다. 이로마법전통의유산위에서교회는교회법체계를발전시켰다. 스토아학파의자연법이해로부터로마법률가들이발전시켜놓은자연법개념에토대하여기독교교부철학자들은기독교법이론전통을더욱정치 ( 精緻 ) 하게형성하였다. 한편, 로마인들이자신들의지배권하에복속시킨다양한종족들의법, 제도, 관습등을수용하여각종족사회를망라해통용될수있는 유스겐티움 즉이방법을발전시켰던데비해, 로마영토내로침입해들어와로마를멸망시킨후각지역에세력기반을형성, 할거 ( 割據 ) 한다양한게르만족들은어느특정한 지역 에특정한것으로서의법개념인 그땅의법 을발전시켰다. 이러한 그땅의법 의발달과더불어중세후기무렵새로등장하기시작하던근대국민국가들은점점더세속적인법전통을필요로하게되었다. 그리하여서로대치되는권위의하강이론과권위의상승이론이개진되는가운데, 특히후자와더불어인민주권, 동의, 지배자의책임성등과같은근대적인개념들이본격거론되기시작하였다. 바로이런분위기속에서유럽사회에서프랑스, 영국, 스페인등종족에기반한근대국민국가가발전하게되었던것이다. 중세의법전통에대한고찰을통해두가지특징적인점을발견할수있다. 우선중세가암흑시대라는별칭처럼어둡고단절된암울한시대였다기보다, 나름대로그안에서많은변수와요인들이뒤섞여혼재하며작동하는가운데꾸준한변화와성장이시도된시기였다는점이다. 두번째특징은, 인민주권, 동의, 지배자의책임성등에대한관심을제고시킨권위의상승이론과같이, 근대가자신의시대의특징이라고여기는것들의상당수가사실은이미중세시대부터오랫동안준비되고형성되는가운데키워져온것들이라는점이다. 중세유럽사회법전통의형성발전과정을토대로판단하건대, 그런오랜준비와형성의과정이있었기에비로소근대가확실하게정착될수있었다고하는점에서중세를단순히단절의시대라고규정짓는것은단차원적관점에서의성급한오류라고할수있다.
중세유럽의법전통과정치이론ㆍ 257 참고문헌 Berman, Harold J.(1983),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rowe, Michael Bertram.(1977), The Changing Profile of the Natural Law. The Hague: Martinus Nijhoff. Deane, Herbert A.(1966),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llowell, John H. & Jene M. Porter.(1997), Political Philosophy: The Search for Humanity and Power. Scarborough, Ontario: Prentice-Hall. Jenks, Edward.(1913), Law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London: Murray. McIlwain, Charles Howard.(1940), Constitutionalism: Ancient and Moder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 The Growth of Political Thought in the West: From the Greeks to the End of the Middle Ages. New York: Macmillan & Co. Nicholas, Barry.(1962), An Introduction to Roman Law. Oxford: Clarendon Press. Pennington, K.(1988), Law, Legislative Authority and Theories of Government, 1150-13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c. 350-1450, ed. J. H. Bur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gmund, Paul.(1971), Natural Law i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Skinner, Quentin.(1988) Political Philosoph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s. Quentin Skinner, Eckhard Kessler, Kill Kraz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in, P. G.(1988), Roman Law, pp.37-47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c.350-c.14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erney, Brian.(1982), Religion, Law, and the Growth of Constitutional Thought (1150-16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llmann, Walter.(1976), Medieval Political Thought. London: Penguin Books.
258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3 호 Legal Tradition and Political Theory of the Medieval Europe Seung Hyun Baek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Medieval legal tradition by examining the legacy of the Roman law tradition, the legal tradition of the Church Fathers philosophy, and the legal traditions of many tribal groups and of the Holy Roman Empire respectively. The legal tradition of the Middle Ages was indebted to the Roman law. Roman law declined in importance with the collapse of the Roman Empire, but it survived through its influence upon Roman Catholic canon law. When the modern nation-state began to emerge, Roman law provided the foundation for almost all modern European legal systems. And throughout the Middle Ages there had been two competing theories of authority: the ascending theory of authority and the descending theory of authority. Key words: Roman law, jus civile, jus gentium, jus naturale, canon law, ascending theory of authority, descending theory of authority Received October 31, 2014 Revised November 27, 2014 Accepted December 0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