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7-6 호 2007. 6. 28 지급결제뉴스레터 금융결제국 결제연구반 1. 국내 [ 동향 ] 재정경제부 - 금융투자회사의소액결제서비스제공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 비접촉식카드결제방식관련제도정비추진 통계청 - 2007년 1/4분기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발표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약관개정 국회재경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안 ) 의결 SWIFT - 국내국가간자금거래시장진출확대 [ 조사 / 발간자료 ] 한국은행 - 2006 년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영문보고서 발간 한국은행 -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확대와정책과제 발간 증권연구원 - 증권산업 STP 추진필요성및해외추진현황 발간 증권연구원 - 증권의전자화 : 한국자본시장의빅뱅 발간 금융연구원 - 최근미국의신용카드소비자보호대책논의현황 발표 보험개발원 - 금융투자업의지급결제참여관련자본시장통합법수정안과시사점 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자금융사업과창구업무의조화발전방안 발간
2. 해외 [ 동향 ] 호주 - 호주중앙은행, 호주의지급결제시스템개혁 : 07/8년이슈검토 노르웨이 - 노르웨이중앙은행, 2006 지급결제시스템보고서발표 미국 - 연방준비은행, 수표처리지역재편성 미국 - 보스턴연준, 2007 EPRG 비접촉결제포럼개최 미국 - 시카고연준, 지급결제혁신을이용한교통망개선 미국 - 필라델피아연준, 지급, 신용및저축 : 중저소득층가계의경험 컨퍼런스개최 유럽 - 유럽지역은행들의직불카드망연결추진 [ 조사 / 발간자료 ] 캐나다 - 캐나다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예상치못한결제불이행시의영향 미국 - 시카고연준, 모바일결제는스마트카드의전철을따를것인가? ㅇ미국 - 캔자스시티연준, 미국소액결제시스템에서비은행참여와리스크관리ㅇ BIS - 분기리뷰보고서, 최근아시아의신용카드사태경험
1. 국내 [ 동향 ] 재정경제부 - 금융투자회사의소액결제서비스제공방안 마련 (2007.6.15) 재정경제부는현재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논의중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 안 ) 과관련하여한국은행등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 금융투자 회사의소액결제서비스제공방안 을마련 ㅇ동방안은자금이체업무를금융투자회사의업무로법률에명시하고금융투자회사 가소액결제시스템에직접참가하되자금결제는대행은행을통하도록함 금융감독원 - 비접촉식카드결제방식관련제도정비추진 (2007.6.12) 금융감독원은카드사용시본인확인절차가필요없는비접촉식카드결제방식 * 이확 산됨에따라서명이나비밀번호입력을통해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되어있는 여 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을개정하고동카드결제방식과관련된금액한도, 소비자보 호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는등관련제도정비를추진 * 무선주파수기술을이용하여카드를단말기에접촉시키지않고전용단말기가까이에서단말 기가카드정보를인식함으로써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 통계청 - 2007 년 1/4 분기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발표 (2007.6.17) 통계청이발표한 2007 년 1/4 분기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 에따르면 2007 년 1/4 분기 전자상거래규모는 115 조 9,970 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26 조 540 억원 (29.0%) 증가 ㅇ거래주체별구성비를보면기업간거래가 105 조 7,000 억원으로총거래액의 91.1% 를 차지하며기업 정부간거래가 5.7%, 기업 소비자간거래가 2.2%, 소비자간거래가 1.0% 를차지 - 1 -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약관개정 (2007.6.15) 금융결제원은전자거래금융법과전자서명법의내용에적합하게인터넷지로약관 을개정하여 2007.6.15 일부터시행 ㅇ주요개정내용으로납부취소절차신설, 이용자의납부내역확인기간및결제원의납부내역제공기간연장, 결제원의비밀유지의무및이용자의접근매체관리 의무구체화, 약관통지방법변경등임 국회재경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안 ) 의결 (2007.6.18)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2007.6.18일금융투자회사의소액결제시스템참가방식등을규정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안 ) 을의결하였으며동법안은법제사법위원회의심사를거쳐 2007.7월개회하는임시국회에상정할예정 SWIFT- 국내국가간자금거래시장진출확대 (2007.6.22) SWIFT* 는 2007.6.19~20 일개최한비즈니스포럼에서한국금융시장의세계화가 자본시장통합법제정으로보다진전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시장진출을 확대할것이라고발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는해외은행과의자금결제및메시지교환을신속 저렴 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 1973년유럽및북미지역상업은행들을중심으로벨기에브뤼셀에설립되어 1977년부터가동되고있는금융기관간정보통신망으로 2007 년 4월현재 208개국 8,147개의금융기관이참여중 ㅇ국내기업으로는최초로삼성전자가 SWIFT 회원가입을신청하고국내은행의결제망을통하지않고 SWIFT망을연결하여해외자금거래를처리하는독자적인 자금관리서비스망 (CMS) 구축을추진할예정 - 2 -
[ 조사 / 발간자료 ] 한국은행 - 2006 년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영문보고서 발간 (2007.6.11) 한국은행은 2006 년지급결제동향, 지급결제제도운영및관리상황, 금년지급결제 제도운영관리방향을내용으로하는영문보고서를발간 한국은행 -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확대와정책과제 발간 (2007.6.27) 한국은행은 2007.5.22일개최한 한국은행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 에서발표된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와지급결제제도의안전성 등세편의발 표자료와토론자료를담은보고서를발간 증권연구원 - 증권산업 STP 추진필요성및해외추진현황 발간 (2007.6.1) 증권연구원은증권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증권매매에따른결제기간을단축하여결제리스크를감축하고거래량증가에따른처리비용을낮춤으로써증권결제시스템의안전성과효율성을달성할수있는 STP* 매매처리방식의도입필요성을주장 *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은증권거래에있어서증권회사와투자기관및수탁은행간매매체결에서결제에이르는전과정을표준화된메시지포맷에의하여결제자료를송수신함으로써수작업의개입없이서로다른환경의시스템간에자동적으로데이터를연결시켜거래의단계부터결제단계까지의업무를이음새없이 (seamless) 효율적인구조로처리하는방식 ㅇ또한 SWIFT 와미국증권예탁결제원 (DTC) 의 STP 매매처리방식도입과정과향후 추진계획을소개 증권연구원 - 증권의전자화 : 한국자본시장의빅뱅 발간 (2007.6.1) 증권연구원은유가증권의발행, 양도및권리행사등모든거래가전자등록기관을통하여전자기록 관리하는전자증권제도의도입필요성을강조하고바람직한 도입방안과당면과제를제시한자료를발간 - 3 -
금융연구원 - 최근미국의신용카드소비자보호대책논의현황 발표 (2007.6.18) 금융연구원은최근미연준이사회가신용카드소비자보호강화및카드업계경쟁촉진도모를위하여신용카드사용명세서상의정보공시확충지침을공표하였고, 이에대해미상원은연체금리상한설정, 수수료부당징수금지등을골자로 하는입법을발의하였다는미국신용카드규제관련동향을소개 보험개발원 - 금융투자업의지급결제참여관련자본시장통합법수정안과시 사점 발표 (2007.6.25) 보험개발원은 2007.6.18 일국회재경위에서의결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 ( 안 ) 의금융투자회사의소액결제시스템제공방안을소개하고보험산업 에의시사점을담은자료를발표 ㅇ금융겸업화가확산됨에따라지급결제시장에서다수금융산업간경쟁이유도되고있는세계적추세에맞춰보험산업이결제리스크를확대하지않고지급결제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즈니스모형구축의필요성을강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자금융사업과창구업무의조화발전방안 발간 (2007.6.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전자통신기술발달에따라금융서비스제공형태도창구업무중심에서전자금융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고있으나전자금융의비대면특징으로인하여창구업무를완전히대체할수없으며고객기반확충과신상품판매채널로써의창구업무의중요성이새로이강조되고있다는내용의보고서를 발표 - 4 -
2. 해외 [ 동향 ] 호주 - 호주중앙은행, 호주의지급결제시스템개혁 : 07/8 년이슈검토 (2007.5.29) 호주중앙은행은 2002년신용카드개혁이후지속적으로추진해온지급결제시스템분야개혁의배경과이론적근거를제시하고동개혁이지급결제시스템에미친영향을평가하는한편향후규제가지급결제시스템의효율성과경쟁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보고서를발표 ㅇ아울러지급카드수수료에대한해외규제사례를살펴보고호주지급카드개 혁이후지급카드시장의발전동향을파악 노르웨이 - 노르웨이중앙은행, 2006 지급결제시스템보고서발표 (2007.6.4) 노르웨이중앙은행은노르웨이의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감시및발전동향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동보고서는노르웨이의주요지급결제시스템 및지급결제수단, 국내외동향, 감시등의내용을담고있음 미국 - 연방준비은행, 수표처리지역재편성 (2007.6.20) 미국연방준비은행은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의수표처리업무를중단하고동 업무를 LA 지부에재할당하도록규정 (Regulation CC) 을개정하여 2007.8.18 부터 시행 ㅇ예금후인출이가능한기간은일반적으로동일지역의수표가타지역수표보다빠른데미국연방준비은행은어음교환소의수가감소함에따라기존일부타지역수표가동일지역수표로재편되어수표의처리가빨라질것으로기대 - 5 -
미국 - 보스턴연준, 2007 EPRG 비접촉결제포럼개최 (2007.5.21) 보스턴연준의 EPRG(the Emerging Payments Research Group) 는소비자와상인들의비접촉식결제수단선택에대해연구하고보안리스크와약점을검토하며향후수용가능성을가늠하고자업계전문가, 학자및연방준비은행전문가등을초청하여 포럼을개최 미국 - 시카고연준및시카고메트로폴리스 2020 *, 지급결제혁신을이용한교통망개선 워크샵개최 (2007.6.12) * 시카고지역의민간단체로교육, 교통, 토지이용및주거, 정부운영과세제, 경제, 지역경쟁력강화, 인종과빈곤문제, 삶의질등동지역과관련한주요이슈에대해광범위하게논의 시카고연준과시카고메트로폴리스 2020가공동으로도시교통망에있어가격결정체계, 민관파트너십및최신결제메커니즘이교통망의정체와효율성을다루는데 어떻게이용될수있는지를이해하기위해워크샵을개최 미국 - 필라델피아연준, 지급, 신용및저축 : 중저소득층가계의경험 컨퍼 런스개최 (2007.5.21~22) 필라델피아연준의지급카드센터 (Payment Cards Center) 와지역업무부서가공동으로미국가계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저소득층의일상적인금융의사결정행태를밝히고자 지급, 신용및저축 : 중저소득층가계의경험 컨퍼런스를개최함 ㅇ동컨퍼런스에서는미국디트로이트지역중저소득층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이용현황, 금융서비스의장단점, 새로운금융상품에대한반응등을알아보기 위해실시한서베이결과와관련한발표및토론이이루어짐 유럽 - 유럽지역은행들의직불카드망연결추진 (2007.6.20) 유럽지역일부은행들 * 이자국내직불카드망을연결하여마스터카드의마에스트로 또는비자카드의 V-Pay 를대체할직불카드망 (EAPS : Euro Alliance of Payment Schemes) 을구축하려고계획 * 우선적으로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참여 - 6 -
[ 조사 / 발간자료 ] 캐나다 - 캐나다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예상치못한결제불이행시의영향 (2007.6) 캐나다중앙은행은시뮬레이션방법을통해캐나다거액결제시스템의결제불이행 발생시민간부문참가자및중앙은행의예상손실을추정하고예상손실범위의최 대치를측정해본결과 거액결제시스템에서참가자의지급실패로인한손실이크지않고관리하기쉬울뿐 아니라상황에따라중대한손실을입을가능성이있는일부소규모참가자의경우 에도손실의크기가파산에이를정도는아닌것으로나타남 미국 - 시카고연준, 모바일결제는스마트카드의전철을따를것인가?(2007.6) 시카고연준은 1990년대혁명적으로도입되었다가기대만큼활용되지못하고있는스마트카드와최근확산되고있는모바일결제플랫폼을비교하고모바일결제가 고액결제에이용될수있는방법에대해모색 미국 - 분기리뷰보고서, 미국소액결제시스템에서비은행참여와리스크관리 (2007.6) 소액결제시스템의기술의존도심화로소액결제과정에비은행의참여가증가함에 따라개인정보유출등의새로운리스크가증가하고있으므로이들리스크를관 리하기위한감독당국의개입필요성및역할을검토 BIS - 분기리뷰보고서, 최근아시아의신용카드사태경험 (2007.6) 신용카드대출의급증및침체현상을겪은아시아세국가 ( 홍콩, 한국, 태국 ) 의경 험을비교해본결과비우량고객을대상으로한고수익의신용카드대출경쟁이가계 부채를급격히증가시키는한편자산가격을현저히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음 ㅇ정책당국자는신용카드를통한소비자대출에주의를기울여야할것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