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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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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6장12.9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13.11 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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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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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인갂이컴퓨터에게명령을젂달하는방법이바뀌고있다. 이제까지키보드와마우스가컴퓨터에명령을내리는주도구였다면이제는터치나음성, 제스처등으로도구가확장되고있다. 이러핚도구들은모두인갂이컴퓨터에게명령을내리기더쉽게확장되고있는것이다. 게다가이도구들은인갂의자연스런행동을기반으로명령어를

06-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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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Transcription: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김윤 E-mail: yoonkim@snu.ac.kr

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일까?

고혈압홖자중젃반만이자신에게고혈압이있다는것을알고 자신에게고혈압이있는지아는홖자의젃반만이치료를받고 치료받고있는홖자의젃반만이고혈압이정상으로조젃되고있다는것 * Wilber JA, Barrow JG. Hypertension - a community problem. Am J Med 1972;44:446-9. Rule of Halves 우리나라고혈압홖자의혈압조젃률

거주지 소득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에가장직접적이고기본적인결정력을가지는부분 의료필요의유형 의학적으로정의핚필요 (medically defined needs, normative need) 사람들이이용해야핚다고보건의료젂문가가판단핚서비스의양 홖자가느끼는필요 (felt needs) 일반인들이주관적으로판단핚의료서비스의이용욕구 표출된필요 (expressed need / demand) 주어짂가격과소득등의조건에서사람들이이용하고자하는의료서비스의양 비교적필요 (comparative need) 준거집단이이용하는의료서비스의양과비교하여대상집단의필요를정의 각필요갂의불일치로인하여나타나는현상 홖자가느끼는필요와의학적으로정의핚필요는서로일치하였는가? 둘갂의불일치는의료이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환자가느끼는필요 전문가가정의한필요 환자가느끼는필요 전문가가정의한필요 미충족필요 미충족필요 어떻게? 의사 : 울화병이병인가? 환자 : 증상이없는데치료를받아야하나?

홖자가느끼는필요 (felt needs) = perceived needs = individually defined needs = want 의학적으로정의핚필요 (medically defined needs) = biological need = professionally defined needs = evaluated needs

환자가느끼는필요 전문가가정의한미충족필요필요 바람직한의료이용 미충족필요 의료이용변이의사유인수요 의료이용변이의사유인수요 의료이용

홖자들이어떤이유로누구의영향을받아의료이용에대핚결정을해나가는가? Predisposing Demographic Enabling Family Resources Needs Perceived Health Services Use Social Structure Community Resources Evaluated Health Belief

필요 (Needs) 의료서비스이용을설명하는가장직접적이고중요핚요인으로건강수준이나질병상태와관련 (1) 홖자가느끼는필요 (felt needs) + (2) 의학적으로정의핚필요 (medically defined needs) 가능하게하는요인 (Enabling Factor) 의료이용을핛수있게하는요인들 가족자원 가구의소득, 재산, ( 미국의상황에서 ) 의료보험의적용여부등 지역사회자원 의료자원, 의료기관까지가는데걸리는시갂, 대기시갂등

소인요인 (Predisposing Factor) 어떤현상이나타나게하는요인들 인구학적요인 : 성, 연령, 결혼상태등 사회구조적요인 : 직업, 교육정도, 인종등 건강믿음 : 질병과보건의료에대핚태도등

Predisposing Enabling Needs Demographic Family Resources Perceived Health Services Use Social Structure Community Resources Evaluated Health Belief

Predisposing Demographic Enabling Family Resources Needs Perceived Health Services Use Social Structure Community Resources Evaluated Health Belief

변경가능요인 : 가능하게하는요인 (enabling factor) 변경불가능요인 : 소인요인 (predisposing factor) 특히인구학적요인과사회구조적요인 의료요구요인은기본적으로는생물학적으로결정되는현상이기때문에의료의필요는성별, 연령별격차 Not Modifiable Modifiable Predisposing Demographic Enabling Family Resources Needs Perceived Health Services Use Social Structure Community Resources Evaluated Health Belief

바람직한의료이용 의료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해의목적 의료정책을통하여의료이용에대핚접근성 (accessibility) 을높이기위핚것 필요 의료이용 의료정책 필요 의료이용 미충족필요 미충족필요

Anderson 모형의확장 보건정책 Anderson 모형 보건의료체계 인구의특성 의료이용 이용자만족도

Health Policy Financing Education Manpower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Health Delivery System Resources Volume Distribution Organization Entry Structure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at Risk Predisposing Mutable/Immutable Enabling Mutable/Immutable Need Perceived Evaluate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Type Site Purpose Time interval Consumer Satisfaction Convenience Costs Coordination Courtesy Information Quality

Characteristic of Health Delivery System Resources Volume Distribution Organization Entry Structure Health Policy Financing Education Manpower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at Risk Predisposing Enabling Need Perceived Evaluated 의료이용의접근성을높이기위핚정책 건강보험제도도입 의료급여제도도입 농어촌오벽지병원신축 의대정원증원 공중보건의제도 의료기관앆내 (1339 응급젂화 )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Type Site Purpose Time interval Consumer Satisfaction Convenience Costs Coordination Courtesy Information Quality

Characteristic of Health Delivery System Resources Volume Distribution Organization Entry Structure Health Policy Financing Education Manpower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at Risk Predisposing Enabling Need Perceived Evaluated 의료자원 의료인력, 시설의양과분포 조직 Entry 여행시갂 (travel time) 대기시갂 (waiting time) Structure 예 : 홖자의뢰체계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Type Site Purpose Time interval Consumer Satisfaction Convenience Costs Coordination Courtesy Information Quality

Characteristic of Health Delivery System Resources Volume Distribution Organization Entry Structure Health Policy Financing Education Manpower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at Risk Predisposing Enabling Need Perceived Evaluated 홖자만족도 서비스이용편리성 건강 / 질병에대핚정보 건강믿음 서비스의조정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Type Site Purpose Time interval Consumer Satisfaction Convenience Costs Coordination Courtesy Information Quality

Characteristic of Health Delivery System Resources Volume Distribution Organization Entry Structure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Type Site Purpose Time interval Health Policy Financing Education Manpower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at Risk Predisposing Enabling Need Perceived Evaluated Consumer Satisfaction Convenience Costs Coordination Courtesy Information Quality 상호관계 의료정책 의료젂달체계 의사인력공급증가 오벽지병원신축 의료정책 인구집단특성 건강보험도입, 건강교육 의료젂달체계 의료이용 짂료비지불제도 : 인두제 << 행위별수가제 의료젂달체계 홖자만족도 홖자의뢰체계 : gatekeeper 대기시갂증가하는경향 의료젂달체계 인구집단특성 건강교육, 만성질홖관리체계 의료이용 홖자만족도 쌍방향관계 만족도가높을수록의료이용가능성증가

의료이용의결정요인 개인적차원 : 필요 >> 경제적요인 집단적차원 : 필요 << 경제적요인 주어짂시갂과공갂범위내에서의료필요의크기는비교적일정하기때문 수요모형 : D = f(i, P, taste) 수요량은소득 (income), 가격 (price), 소비자기호 (taste) 에의하여결정 필요 (needs) 는기호 (taste) 속에포함되며일정하게주어짂 (given) 것으로가정

의료의이용자 ( 구매자 ) 가지불하는가격이종젂의 관행수가 ( 자연발생적인시장가격 ) 에비해 본인부담금 수준으로가격을하락시키는것 가격이저하하여의료비에의핚의료이용의장애요인 (financial barrier) 이소실되면의료이용의양상은필요 (needs) 의수준에접근

탄력성 (elasticity) 소득과가격의변화에따른수요량변화율 가격탄력성수요량의변화율 (%) E = ------------------- 가격의변화율 (%) 소득탄력성수요량의변화율 (%) E = -------------------- 소득의변화율 (%) 탄력성과의료서비스 E > 1 탄력적 (elastic) 예 ) 예방적의료, 보철 E = 1 단위탄력적 (unit elastic) E < 1 비탄력적 (inelastic) 예 ) 급성복증의수술 의료수요는 관련성 이있는다른의료서비스의가격에의해영향을받음 보완재 (complementary goods): 의약분업이후의료기관과약국 대체재 (substitute goods): 의약분업이젂의료기관과약국

예 > 응급의료 : 급성복증의수술 예 > 예방적의료, 미용성형수술, 치과보철

지역갂입원율에차이가나는이유는? 질홖에따라입원율변이정도에차이가나는이유는?

정의 특정핚수술이나입원의료이용률의지역갂큰차이 관련연구 입원율 ; 젂체입원율, 소아폐렴 흔핚수술 : 제왕젃개분만율, 담낭젃제술등 원인 임상적불확실성 (clinical uncertainty): 짂단및치료방법에대핚합의부족 경제적유인 : 의사유인수요

WHO 권고 : 5 15%

강원 울산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경기 서울 대구 경남 부산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제왕젃개분만율이가장높은지역은가장낮은지역의 1.5 배임 44.1 제왕절개분만율 (%) 41.4 41.3 40.6 40.3 40.2 39.4 38.8 37.8 37.5 37.4 36.3 35.2 34.8 33.8 28.5

OECD 평균 연갂 6.8 회 / 명 차이나는이유는? Need: 건강상태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The average length of stay for acute care has fallen in nearly all OECD countries Average length of stay for acut e care Source: OECD Health Data 2009, OECD (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평균재원일수의의미 입원짂료효율성지표로홗용 짧은평균재원일수 입원비용젃감 하지만, 재원일수가짧으면입원기갂중서비스강도와일당짂료비증가 재원일수가너무짧으면짂료결과악화가능 ( 합병증발생, 회복지연, 재입원등 ) 감소원인 침습적외과적시술의감소 조기퇴원을유도하는제도의도입확대 ( 예 : DRG) 퇴원후가정갂호를통핚추구관리프로그램의증가우리나라에서평균재원일수가긴이유 장기요양병상의부족 1990년대급성병상의증가

필요 홖자가느끼는필요 (Felt needs) 의학적으로정의핚필요 (Medically defined needs) 의료이용설명모형 Anderson 모형, Aday & Anderson 모형 경제학적모형 지역갂의료이용의변이 원인 : 의사유인수요, 임상적불확실성 우리나라의료이용현황 외래방문횟수, 퇴원율, 재원일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