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SUMMARY l 저자 l 한상철 PD / KEIT 산업융합 PD 실 장종찬책임 / KEIT 산업융합 PD 실 이성일과장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목적무인항공기는초기군수분야에서의활용에서항공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적특성을바탕으로민수분야를포함한다양한활용성으로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발전주요현황군수분야에서초기표적기및정찰용도로활용에서발전되어대지상공격및고고도정찰임무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진전민수분야에서방송및감시, 농업등의활용을넘어택배배송및개인용도등활용분야의확대가급신장중무인시스템을활용하기위한각종 S/W, Sensor, 비행제어등의항공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을바탕으로관련기술의제품화가매우다양한루트로진전시사점및정책제언무인기연관기술의발전과더불어관련시스템을총체적인시각에서조망할수있는무인기생태계조성을뒷받침할수있는통합적인인프라구축시급무인기산업을단순히항공기분야뿐만이아닌연관기술및통신망등다양하게묶을수있는운용시스템전반의패키지화및신규서비스창출로글로벌시장개척필요성제기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1. 무인항공기개요 무인항공기의역사무인항공기는고정익또는회전익항공기와유사한형태로제작된무인비행체를지칭하는것으로, 용어상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에서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 FAA( 미연방항공청 ) 에서는 UA(Unmanned Aircraft)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 Drone도많이쓰이고있음 - 무인기와 RC(Remote Control) 비행기가가장크게다른점은자율비행 (Autonomous Flight) 기능의유무로나뉠수있는데이는사전에입력된프로그램에따라비행체스스로주위환경 ( 각종장애물, 항로등 ) 을인식하고판단하여스스로제어하는기능의탑재여부에따라분류할수있음 무인기의역사는생각보다오래전부터발전되어왔는데 1회용표적기나무인폭탄의용도로쓰이다가 60년대부터본격적인기능이탑재되어발전되어왔으며전자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최근급격한발전세를이루고있음 - 90년대이후위성을통한실시간영상획득과 GPS가가능해짐에따라세계각지의분쟁시미군의무인기를통한작전및정찰이본격화되었고 2010년대들어서민간용드론이각분야로의이용범위가확대되고있는추세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초기무인비행체 개랭형무인비행체 무인기시스템 구성능무인기시스템 전략무인기시스템 자율화수준향상및상업화 주요역할 베트남전전장녹화 중동전기만기, 파괴용무인기투입 중동전전장녹화 저고도및근거리무인시스템출현 민수용 ( 농업용 ) 개발 걸프전전술무인기활약 민수용무인기 ( 농약살포용 ) 실용화 아프간전요격기능보유무인기출현 민수용무인기산업화개발착수 ( 통신중계등 ) 광역정찰, 고도장기체공무인기 상업용무인기실용화무인전투기 (UCAV) 주요기술트렌드 무인비행체기술전장녹화등 초기항공전자기술구현 생존성증대기술 레이더교란기술 아날로그데이터링크, 관성항법등 실시간영상전송기술 실시간정보처리기술 주 야간관측영상 디지털맵 GPS 항법및유도제어기술등 디지털통신 장기체공 / 스텔스기술 인공지능이미지인식, 정밀유도제어기술등 위성통신 통합체계화기술 ( 합동전술개념도입 ) 자율화 군집화 (Swarming) 주요 Product AQM-34 Mastiff Ryan 147 Scout CL-89 Pioneer, Searcher R50 CL-289, Hunter Predator Rmax Predator, Reaper Global Hwak, Fire Scout Smart UAV, Helios 등 X-45, X-47 Zephyr Solar Eagle 그림 1 무인기의시대별발전상 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무인항공기시스템무인기는비행체자체로임무를수행할수는없어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됨 - 비행체 (Flight Vehicle) : 항공전자장비와통신장비를탑재하여비행임무를달성 - 지상통제장비 (Ground Control Station) : 원격제어및임무통제를위한장비 - 데이터링크 (Data Link) : 지상통제장비와통신을위한장비 - 지원체계 (Support System) : 임무수행을위해필요한임무장비와지상지원장비 그림 2 무인기시스템구성도 무인기의분류는비행체의크기와임무반경및운용고도등성능기준에따라분류하고있으나그기준이국가별, 지역별로다소다르게분류하고있음 - 우리나라의항공법제2조및시행규칙 14조에서는연료를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것은 무인비행장치 로, 150kg을초과한것은 무인항공기 로규정 - 군용무인기의경우미군은최대이륙중량, 상승한도, 비행속도등을기반으로 5단계 Group으로, NATO의경우 3단계 class로분류하고있으며, 우리군의경우표1과같은분류체계를운용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3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표 1 무인기의성능기준분류 1) 구분 용어 비행거리 (km) 비행고도 (m) 체공시간 (hr) 이륙중량 (kg) 초소형 Micro < 10 250 1 < 5 소형 Miniature < 10 150~300 < 2 < 30 근거리 Close Range(CR) 10~30 3,000 2~4 150 단거리 Short Range(SR) 30~70 3,000 3~6 200 중거리 Medium Range(MR) 70~200 5,000 6~10 1,250 중거리체공 Medium Range Endurance (MRE) > 500 8,000 10~18 1,250 저고도종심침투 Low Altitude Deep Penetration (LADP) > 250 9,000 0.5~1 350 저고도장기체공 Low Altitude Long Endurance (LALE) > 500 3,000 > 24 < 30 중고도장기체공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MALE) > 500 14,000 24~28 1,500 고고도장기체공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HALE) > 2,000 20,000 24~48 4,500 2. 무인항공기시장과산업분석 무인항공기시장분석무인기시장은집계기관에따라다소그규모와범위가다르나향후 10년간매년 10% 씩빠르게성장하여 23년에는 125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2) - 민간무인기시장은연평균 35% 이상의급속한성장세를이룰것으로전망됨 ( 억불 ) 6,700 4,700 연평균 4% 항공전체 무인기 ( 억불 ) 140 120 100 80 군용시장 민간시장 연평균 3.5% 8.8 125 53 연평균 10% 60 40 20 0.6 52.5 연평균 9% 115.9 2014 2023 항공시장전망 0 2014 2023 무인기의용도별전망 1) 국방기술품질원,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일반본 2) Teal Group, World UAV Forecast 그림 3 무인기세계시장규모및용도별전망 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무인기세계시장은미국과유럽의과점체제로진행되고있으나향후아태시장이부상할것으로전망됨 - 특히, 중국은무인기생산기반은민수분야에서의세계적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인투자가확대되고있어기술분야에서도성장이매우빠르게진전됨 중국무인기수준 : 시장규모세계 3위, 기술수준세계 9위 ( 12) 3) Asia-Pacific 8% Others 3% Others 2% Mid-Ease 8% Europe 16% 2013 USA 65% Asia-Pacific 34% 2018 USA 35% Mid-Ease 8% Europe 21% 그림 4] 세계무인기시장점유율추이 (Teal Group 국내시장의경우군수요중심으로 14 년 100 억원수준에서 22 년까지연간 5 억불, 연평균 22% 성장이전망됨 4) 600 500 525 525 525 소형드론판매대수 400 379 379 300 200 211 303 232 25 만 100 만 100 '14 '18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美가전협회 (CEA) 그림 5] 국내무인기시장전망 ( 단위 :$M) 군수시장에서는무인기의대형화, 고성능화로유인기의임무영역을일부대체하고있으며, 네트워크중심전 (Net Centric Warfare) 에입각한유인전투기와무인전투기의동시작전이가능한전투체계를연구중에있음 민수시장에서는기술성숙에따른활용도가증가되고있으며적용분야또한그림 6 과같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개인소비자의관심증가에따라소형드론의판매가급속히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14 25 만대 18 100 만대, 미 CEA) 3) Frost&Sullivan 2014, 국방기술품질원 2012 4) Teal Group, World UAV Forecast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5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촬영, 취미정밀농업인프라관리택배화물수송 택배용드론정밀농업용드론화물용무인항공기 - DHL, 아마존, 구글등이택배용드론개발중 - 시계외비행을위한장거리통신항법기술, 장시간비행을위한동력원기술, 정밀비행제어기술등 - AUVSI, 2025 년정밀농업용드론의세계민간무인기시장 80% 이상점유율예측 - 탑재초분광카메라기술, 매핑기술, 최적비행기술, UGV 통합기술등 - FedEX 등물류회사는화물용무인항공기에대한수요지속 - 대형무인기설계기술, 무인기유인공역비행기술, cockpit 자동화기술등 그림 6 민수무인기활용분야 5) 민수시장에서는향후 10년간공공분야수요를중심으로발전될것으로전망되며활용도여하에따라시장이확대될전망 - 미국정부는 2012년이래무인기의운항을위한기존공역체계와의통합을지속적으로준비중에있으며이경우 2025년까지 10만명의일자리와 800억불의경제효과창출이예상된다고분석6) - 올해 1월에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에서는드론제품전용전시구역인 Unmanned Systems Marketplace 를설치 - 미국의 E-bay에서의 2014년 (3월 ~12월 ) 드론판매대수는 127,000대로 1,660만불에달하며, RC완구중드론의판매비중은 2014년 30% 에서 2015년엔 50% 까지상승 30,000 25,000 Tentative Outlook for Civil UAS Production, 2015-2022 Other UAS Applications Agrcultural Law Enforcement/First REsponder UAS Unit Production 20,000 15,000 10,000 5,000 Sourece: Composite Forecast and Consulting LLC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그림 7] 민수무인기시장분석 7) 5) KISA 이슈 & 트렌드 2015. 5, 윤광준, 드론핵심기술및향후과제 6) The Economic Impact of UA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UVSI 7) Composite Forecast and Consulting, LLC, 2013 5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무인항공기산업분석현재무인기산업은전통적인항공산업에서의영역과융합영역에서의무인기의성격이동시에나타나고있는복합적시장으로구성되어있음 표 2 무인기의구분및시장분류 8) 군용무인기 - 군사정찰, 공격, 수송등에사용하는무인항공기 항공 민수용무인기 - 공중촬영, 농업용, 물품수송등에활용되는무인항공기 취미용무인기 - 개인오락용, 인물촬영용등에활용되는소형무인항공기 국내외전문기업또한복합적으로전개되어있는상황으로일부기업은서비스와제조업간의다소과도기적형태도 나타나고있음 표 3 국외무인기사업진행기업 9) 업체명보잉 ( 미국 ) 노스롭그루먼 ( 미국 ) 구글 ( 미국 ) 아마존 ( 미국 ) 탈레스 ( 영국 ) 사업영역및주요내용 세계최대규모의항공우주산업체로세계최고수준의무인기기술 / 실적보유 수소연료무인실증기인팬텀아이 (Phantom Eye) 개발중 미해군과합동으로무인스텔스기팬텀레이 (Phantom Ray) 개발중 미국의 3대항공우주산업체중하나 대형고고도 (HALE) 정찰기인 Global Hawk 및파생형 Triton 개발 무인기제작업체인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사인수 ( 드론을통한무선인터넷보급망확장에활용예정 ) 비행선형태의무인기를이용하여인터넷및통신에활용중 ( 룬프로젝트 ) 무인헬기를이용한차세대배송시스템 (Amazon Prime Air) 실용화추진중 ( 민간무인기운용제도화를위하여 FAA 와민간무인항공기운항체계및규제관련협력 ) 항공우주및군수, 보안분야선도업체 인공위성과무인항공기를결합한형태의성층권비행선 Stratobus 개발사업추진중 ( 통신중계, 원격탐사, 정찰등업무수행 ) 유무인겸용항공기개발지원을위해카타르와 MOU 체결 8)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2015 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 융복합분야무인기시스템 ), 2015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7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업체명 사업영역및주요내용 히타찌 ( 일본 ) 야마하발동기 ( 일본 ) 에어드로이드 ( 미국 ) DJI ( 중국 )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체 정보수집용소형무인기 ( 드론 ) 개발에주력 ( 일본육상자위대에 16기납품완료 ) 소형엔진및선체등제조업체 농업, 측량, 관측등에사용할수있는산업용무인헬기인 RMAX, FAZER 출시 하늘에서사용자를따라다니며영상이나사진을촬영하는개인용드론인신개념의포켓드론 (Pocket Drone) 개발 ) 펀딩사이트인 킥스타터 를통한투자자모집중 민수무인기분야다양한기종을출시, 현재민수드론분야 1위기업 방송촬영급 Inspire와개인용 Phantom시리즈를 6개월단위로출시 2014년매출 5천억원, 2015년매출 1조원달성전망 국내기업또한복합적으로전개되어있는상황이나아직은전통적인항공산업체가군수요를바탕으로두각을나타내고 있는데이는아직민수무인기시장조달에있어국외기종이국산기종보다우위를보이고있는데기인 표 4 국외무인기사업진행기업 10) 업체명대한항공한화 LG CNS 사업영역및주요내용 항공우주연구원과공동으로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 (TR-60) 성공및상용화추진중 (2020년세계최초로상용화계획 ) 미국보잉사와 MOU를통한무인헬기사업추진중 (500MD개조) 군사분야초소형무인항공기기술개발을위한사업참여중 초소형무인항공시스템인크로우 (CRAW) 를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 사인수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융합한자체무인헬기토탈솔루션개발추진중 무인헬기제조사인 원신스카이텍 인수 LG 유플러스 LTE 망을이용한드론제어기술확보 ( 기술시연성공 ) KAI 유콘시스템 ( 퍼스텍 ) 바이로봇성우엔지니어링 군단급 ( 송골매 ) / 차기군단무인기개발 무인기전문업체로, 퍼스텍에서인수 정찰용무인기인리모아이 (Remo Eye) 개발, 국내최초로 UAE에지상통제장비수출 농업용무인방제헬기시판을계기로민간시장진출추진중 완구용비행로봇인 드론파이터 를시작으로산업용비행로봇개발진행중 농업용무인방제헬기상용화성공 (REMO-H) ( 인천옹진군과무인헬기병해충항공방제업무협약체결 ) 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 융복합분야무인기시스템 ), 2015 5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민수무인기 Supply Chain 은무인기제조업체, 카메라, 자동항법장치업체, 부품업체, S/W 제작업체등관련분야를 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 현재까지중국과일본, EU 업체를중심으로발전단계에있음 그림 8 세계민수무인기 Supply Chain 11) 민수무인기분야의 Value Chain 은그림 9 에서와같이 R&D 와생산분야에서각각 30~35% 의부가가치가발생되고 있으며핵심분야는자체개발하나일부제어 SW 의경우외부조달형태로구성되고있음 무인기제작업체는무인기구성품을패키지화하여공급하고있으며, 세계최대업체로는중국의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프랑스의 Parrot 을들수있음 - DJI는 2013년쿼드콥터형태의 Phantom 시리즈를매년출시하고있으며최근버전인 Phantom3는약 1,500~2,000 불에판매되고있으며상위기종인방송촬영용에특화된 Inspire 기종도판매하고있으며 2014년매출은 5억불로 2011년대비 120배매출증가, 올해엔 10억불매출을달성할것으로예상 - 현재까지제작된전기모터방식의민수무인기의비행시간은대략 10~20분내외로비행시간증가를통한적용영역의증가를위한배터리업체와의기술개발이절실한것으로전망되고있음 11) Supply Chain STRABASE (2015. 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9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Contributes major value addition to the iverall price of drone 10-20% 45-55% 78-85% 90-95% 95-98% 98-100% Relevance & Timmelines Research & Development Manufacturing Assembly Distributors Post-sale Services Relevance & Timmelines Prototype Software Development Inegration Agriculture Training Partners Risk & Cost Process Development Process Regulatory Approval Electronics/ Electrical Components Precision Metal Works Testing Oil & Gas Energy & Power Infrastructure Maintenance Up-gradation Consulting Process & Benefits Sustaining Engineering Power Supply Input Suppilers OEMs Softsware providers Subsystem manufactures 그림 9 세계민수무인기 Value Chain (Commercial Drones Market) 국내무인기산업기반은정부주도의다양한군수및민수무인기체계개발사업들을통해국내독자개발능력을확보함 - 비행체, 항공전자, 임무장비, 통신장비, GCS 등무인기관련부품및서브시스템및임베디드 S/W개발능력을확보하게됨 - 특히, 중소기업들의참여가항공산업내유인기분야에비해활발한편임 표 5 국내무인기사업진행동향 12) 분류민간 R&D 투자동향정부투자방향 무인기 무인기핵심부품 국내산 학 연은무인기시스템및각부체계에대한연구개발중 - ( 항우연 ) 틸트로터무인기, TR60, 전기무인기 - ( 대한항공 / 항우연 ) TR60 - ( 한화 ) CROW, ( 성우 ) Remo-H, ( 유콘 ) RemoEye 무인항공기의비행체운영과연관과비행제어모듈및통신모듈등은국내업체가자사모델개발시산 학 연협력등을통해개발. 그러나, 주요임무탑재장비는해외구매를통해장착 90% 이상군용무인기개발에집중 - ( 군 ) 중고도무인기, 사단급무인정찰기, 차기군단급무인기, 다목적수직이착륙무인기신개념기술시범사업 - ( 민 )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용무인기, 다목적수직이착륙비행로봇시스템, 항공부품정밀비행시험시스템등 무인기시스템개발에대부분투자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 융복합분야무인기시스템 ), 2015 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3. 무인항공기기술및관련제도 무인항공기기술분석무인기핵심기술은항법, 제어및하드웨어설계 / 제작기술을기반으로함 - 항법시스템은무인기의위치, 속도및자세를내장된관성센서및 GPS등을통해알아내며다양한센서융합기술이사용되는부분임 - 제어시스템은무인기의위치, 속도및자세를사용자의요구에따라동작할수있게하는부분으로비행체에따라다르며항법시스템의피드백을통해작동됨 - 군용무인기의경우신뢰성이높고정밀한시스템을만들기위해 Jamming 을비롯한외부위협등에대해강인한기술개발이필요함 - 민간무인기의경우다양한응용으로의적용을위한가격, 성능등의특성에대한유연한알고리즘개발이필요함 - 장애물회피및충돌방지, 통신등의시스템연계기술개발이필요함 표 6 무인기시스템관련핵심기술 13) 항공무인이동시스템통신 / 항법 / 교통관리기술 항공무인이동시스템의국가공역으로의안전한통합을위해필요한고신뢰도무인기제어링크기술 항재밍 / 항기만항법및대체항법기술 차세대항공교통관리와의통합및차세대항공교통관리기술 항공무인이동체제어및탐지 / 회피기술 항공무인이동체의이착륙과비행제어및자율화향상기술 안전한비행과임무수행을위해다른비행체나물체등의위험요소를탐지하고충돌을회피하는탐지회피기술 항공무인이동시스템센서기술 항공무인이동체의안전한운항지원및임무수행을위한센서기술항공무인이동시스템 S/W 및응용기술 항공무인이동체의제어및임무수행을위한고신뢰실시간 OS 와 interoperability 지원개방형 S/W 플랫폼및표준인터페이스기술 무인이동체가수행하게될특정한임무수행을위해필요한탑재체기술및빅데이터처리등응용기술 다기능초경량소재및구조물기술 무인기 actuator 및기계 / 전기기술 다학제설계기술 설계자동화기술 친환경적고성능 고효율동력원기술 항공무인이동체플랫폼기술 항공무인이동체동력원기술 13) KISA 이슈 & 트렌드 2015. 5, 윤광준, 드론핵심기술및향후과제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61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국내무인기기술수준은세계적으로 Tier 1 수준 14) 으로평가되고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우리나라가약 7 위권의 기술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함 - 무인기기술및체계종합능력, 부품공급처확보등전반적인무인기독자개발기반구축 - 세계 2 번째틸트로터무인기원천기술을확보하였고, 장기체공기술개발추진등지속적인선도기술확보추진중 군수용무인기 : 지능형자율비행기술, 고밀도항법운용및비행제어기술, 복수무인기운용기술, 군집비행기술, 스텔스기술등 민수용무인기 : 충돌감지및회피기술, 임베디드 S/W 기반의 IMA 기술, 비행안전및성능제고기술등 TIER 1 United States, France, United Kingdom, Germany, Israel, South Korea, Australia, Japan, Singapore Countries with highest technology handling capabilities and quicker new-technology absorption level TIER 2 China, Pakistan, Taiwan, New Zealand, Canada Countries with Medium technology handling capabilities and fair new-technology absorption level TIER 3 Indonesia, Thailand, Malaysia, The Philippines Countries with low technology handling capabilities and 그림 10 세계무인기국가군분류 (Frost & Sullivan) 100 95 최상위권 93 92 91 87 84 선진권 84 84 modest new-technology absorption level 84 80 75 75 중진권 75 72 71 하위권 64 56 그림 11 무인기기술순위 ( 국방기술품질원 ) 14) Frost & Sullivan, 무인기세계시장조사분석연구 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그림 12 세계무인기기술로드맵 (Frost & Sullivan) 무인항공기관련제도동향미 FAA는무인기에대한포괄적규제와사전허가를엄격하게요구하고있었으나, 최근드론의활용범위확대와시장성장을감안, 규제완화에초점을둔 무인기산업활성화정책 을전개중에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1 최고속도 100마일 (161km/h) 미만으로비행 2 적재용량 55파운드 (25kg) 제한 3 무인기면허취득 (2kg미만면제 ) 을준수 4 시거리내비행준수및 1회 1비행체운항의경우상업용드론활용허가 - 아직본격적인무인기상업활용에는다소거리가있어지속적인논의필요예상 EU EASA는올해규제가이드라인을발표, 미국보다는다소진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음 - 위험성정도에따라 1 개방적 (open) 항목 2 구체적 (specific) 항목 3 인증이필요한 (certified) 항목으로구분 - 개방적항목에는 500g미만무인기, 안보요구지역고도 500ft(150m) 이하비행, 조종자 500m이내비행을규정함 - 구체적항목에는규제당국이안전성검사 ( 견고성, 안정성, 조종자능력, 통신안전도등 ) 를직접수행함 - 인증이필요한항목에는일반항공기수준의규정을적용함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63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그림 13 세계무인기인증및규제로드맵 (Frost & Sullivan) 국내의경우현실산업및기술특성을일방적규제로묶고있는현실임 - 현재증가추세에있는무인기비행승인요청회수대비실제촬영및비행은더욱많을것으로예상되나, 규제사항이현실과맞지않는측면이있으며군당국에서는서울지역의비행금지구역과제한구역에서의단속을실시 - 커져가고있는소비자시장의소형드론급에대한개발과안전성인증, 보험, 프라이버시침해방지등종합적인논의와제도정비가필요함 ( 단위 : 건 ) 요청 659 승인 615 388 230 47 55 215 355 41 48 2011 2012 2013 2014 2015년 6월현재 그림 14 무인기비행승인요청실적및서울비행금지 / 제한공역 ( 국방부 ) 6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표 7 국내무인기관련법률조항및규제 15) 항공법제 23 조에의해무인비행물체는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며, 엔진배기량 50cc 이하의경우, 스포츠용무선조정모형항고기로간주하여신고없이비행가능. 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 비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비행전에비행계획을수립하여승인받도록함. 이때에는비행장치의기초적인안전성을확인받아야하며, 비행승인시극히제한된공역내에서통상 500 피트 AGL(Above Ground Level) 이하의고도에서만비행인가가능 국토교통부는 1999 년 2 월무인비행장치에관한안전관리기준을항공법에최초반영한후비행장치신고및안전성인증, 비행계획승인제도운영. 또한 2004 년초경량비행장치전용공역지정, 2013 년 2 월무인비행장치조종자자격증명제도입, 2014 년 1 월무인회전장치의조종자안전교육실시등제도적보완실시 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법령에서는기체무게 150kg 을기준으로초과하는무인항공기는항공기급무인항공기로, 그이하는무인비행장치로구분해관리. 기체무게 150KG 을초과하는항공기급무인항공기는등록을의무적으로하게돼있으며, 150kg 이하무인비행장치는신고해야함. 다만 12kg 이하기체는신고대상에서제외 현재비행금지구역내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은 1 회적발시 20 만원, 2 회적발시 100 만원, 3 회이상적발시 200 만원의과태료부과가능 드론을이용한상업촬영은항공청등록이후에만가능하고일반항공촬영도 3,000 만원이상법인에서만촬영이가능함. 촬영은국방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주요시설의경우는청와대허가가필요. 국방부허가에는 1 주일소요 항공법시행규칙 68 조에는조종사가준수할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낙하물투하행위, 인구밀집지역이나사람이많이모인장소상공에서인명과재산에위험을초래할비행, 안개등으로목표물을식별할수없는비행, 야간비행등을금지 4. 무인항공기추진과제 정책적추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는올해 4월 무인기산업생태계분야별추진계획 을통해향후우리나라가글로벌무인기산업선도국을실현하는목표와전략을공표한바있음 - 매출 : ( 13) 165만불 ( 세계 30위권 ) ( 23) 5.1억불 ( 세계 4위 ) - 기술 : ( 12) 세계 7위 ( 23) 세계 3위 ( 미국, 이스라엘, 한국순 ) - 선순환구조정착 : 1 선도적시장창출 4 시장지배 2 기술개발 3체계개발 - 생태계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 인력양성, 제도확충 15) KISA 이슈 & 트렌드 2015. 5, 윤광준, 드론핵심기술및향후과제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65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그림 15 무인기산업생태계추진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 이를뒷받침하기위해 4 대전략및 10 대추진과제를설정하여지원예정임 1. 시장선점 : 선도적시장분석및신시장선점 2. 기술개발 : 선도기술및선도형무인기개발공급 1) 무인기수요활성화를위한시범운용사업 2) 해외기술선진국과의기술협력및공동마케팅 3) 무인기및임베디드 SW 선도기술개발 4) 무인기획득정보처리및활용기반구축 5) 시장선도형무인기체계개발 3. 인프라 / 인력 : 무인기인프라확충과인력양성 4. 제도 : 무인기운용활성화를위한제도확충 6) 지상 / 비행시험인프라확충 7) 무인기개발인력및전문운용인력양성 8) 무인기전용주파수확보및이용방안연구 9) 민간무인기인증 / 운항제도구축 10) 장기산업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금융지원제도 미래창조과학부도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을통해범정부적인추진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발표한바있음 ( 15. 6) - 무인이동체에각기적용가능한공통기술 (1공통요소부품, 2SW플랫폼, 3 안전운용인프라, 4 역기능예방 ) 개발및확산을통해, 기술경쟁력강화및신규기업의기술진입장벽완화하는방안을추진 - 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를설치, 통합로드맵수립, 협력사업발굴, 법제도정비, 인프라확충, 실용화지원등추진전략수립을목적으로함 6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주요사업산업엔진프로젝트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개발사업 의추진을통해시범운용및선도적비행체개발을추진중에있음 - 항우연이개발한틸트로터무인기인 스마트무인기 개발기술을바탕으로기술시연기와기술시제기를개발, 시범운용및신뢰성을입증할예정 - 기존원양어선의유인헬기를대체할수있는어군탐지무인기사업의플랫폼으로활용예정으로어군의수면포말및이동을탐지, 정보를제공함 그림 16 어군탐지무인기개략도 민군겸용무인기기술의상호활용으로국방및민간분야무인기의실용화촉진을위한상호협력추진 전자광학 / 적외선카메라, 전천후레이더등군임무탑재장비기술은민간의교통, 산불 재난감시용무인기등에적용가능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67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JULY 2015 VOL 15-7 무인기민 군기술협력추진방안 ( 예시 ) 민간기술군적용사례 임무장비 ( 전자광학 / 적외선카메라등 ) 교통 재난활용 국방 정찰용개조 민간 환경감시등민수용으로개발된 KUS-9( 대한항공 ) 를군정찰용으로활용하기위해추가개발 ( 사단급무인기 ) 민수 ( 환경감시등 ) 무인기 시사점및정책제언무인기분야는항공기술과 IT기술이융합되어급속히발전되고있는분야인데다전세계적으로도비교적초창기시장이열리고있어기반기술이발전된우리의역량을충분히활용한다면무인기분야에새로운강자로등극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 - 특히, 무인기뿐만아니라무인이동체분야와의연계를통해공통요소부품핵심기술을개발을공유하여선진국과의기술격차극복및가격, 기술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계기로삼아야할것임 무인기연관기술의발전과더불어관련시스템을총체적인시각에서조망할수있는무인기생태계조성을뒷받침할수있는통합적인인프라구축시급함 - 무인기분야를위한공역및기반을구축하여시험평가인프라와무인기운용을위한법적, 제도적사항이산업수준과세계동향에맞게시급한정비필요 무인기산업을단순히항공기분야뿐만이아닌연관기술및통신망등다양하게묶을수있는운용시스템전반의패키지화및신규서비스창출로글로벌시장개척필요성제기 - 우리의풍부한 ICT기반과경험은다른나라에비해비교우위에있으므로항공분야와 ICT분야와의효과적인융합연구와시장개척이요구됨 6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3 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참고문헌 ] 1.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일반본, 국방기술품질원, 2010 2. World UAV Forecast, Teal Group, 2014 3. 무인기세계시장조사분석연구, Frost & Sullivan, 2015 4. 드론핵심기술및향후과제, 윤광준, 2015. 5, KISA 이슈 & 트렌드 5. The Economic Impact of UA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UVSI, 2013 6. Composite Forecast and Consulting, LLC, 2013 7.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관계부처합동, 2015 8. 산업기술 R&BD전략 ( 융복합분야무인기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2015 9. UAV market analysis, STRABASE, 2015. 4 10. 국내항공우주통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15, 항공우주 [ 국내외주요사업현황 ] 관련부처 프로젝트명 개요 미래부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기술시연기시범사업 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시제기시범운영사업 방사청 핵심기술국제공동기술개발 함상자동이착륙정밀유도제어 방사청 차기군단무인기개발 군용군단급차기무인기개발 방사청 중고도무인기개발 군용중고도정찰무인기개발 산업부 고속-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 틸트로터무인기개발및상용화 산업부 한국로봇항공기경연대회 개빌인력양성 국토부 무인헬기조종자양성및안전교육지원 무인기조종사양성및관련인프라구축 고용부 무인기정비사양성 무인기정비사양성사업 국토 / 미래 / 해수부 무인기인증제도및운항제도구축 무인기운항및인증인프라구축 산업부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지상 / 비행시험인프라구축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