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 - 1 -
제출자제출의견검토결과비고 반영 - 2 -
제출자제출의견검토결과비고 반영 - 3 -
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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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19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20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21 -
재원조달계획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재산세 440 454 467 481 496 2,338-22 -
참고사항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2014-05-02 조례제 4755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도시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활력을회복하기위한공공의역할과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책무등 ) 1 도지사는도시재생사업수행을위하여행정 재정적지원등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사업계획단계에서종료까지모든과정에지역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 그목적에따라사업을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3 주민은누구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 또한스스로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도시재생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제3조 ( 시 군도시재생전략계획의승인 )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제1항에따라시장 군수가도시재생전략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1. 기초조사결과 2. 공청회개최결과 3. 법제15조에따른해당시 군의회의견청취결과 4. 해당시 군에설치된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을거친경우에는그결과 5. 법제17조제2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심의에필요한서류 6. 그밖에도지사가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4조 ( 시 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승인 ) 도지사는법제20조제2항에따라시장 군수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 23 -
1. 기초조사결과 2. 공청회개최결과 3. 법제20조에따른해당시 군의회의견청취결과 4. 해당시 군에설치된자문단또는위원회의자문을거친경우에는그결과 5. 법제20조제2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심의에필요한서류 6. 법제20조제4항에따라도지사가국토교통부장관에게국가지원사항에대하여결정을받아야하는경우, 이에필요한서류 7. 그밖에도지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취소고시 ) 1 도지사는법제22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취소하거나취소된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도보에고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취소하거나취소된것으로보는경우에는시장 군수에게취소사실을해당시 군의공보에고시하도록할수있다. 제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평가 )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1조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실적등의평가를위하여해당시 군또는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7조 ( 도시재생사업의지원 ) 1 도지사는시 군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른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과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도의재정적지원을받은경우시장 군수는사업시행자에게해당지원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등의자료를제출받아검토한후매년말일까지검토결과보고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사업비의환수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한경우 2. 법령또는조례를위반한경우 3.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은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이지연되는경우 5.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거나허위보고한경우제9조 ( 전담조직의설치 ) 1 도지사는영제11조제1항에따라시 군의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지원및승인,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 - 24 -
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 조정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담조직을설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전담조직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도시재생관련분야의전문가를임기제공무원으로둘수있다. 제10조 ( 위원회설치및기능 ) 1 도지사는법제8조제1항에따라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며, 위원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한다. 1. 경기도도시재생관련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지원과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취소여부 4.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와조정 5. 도지사가추진하는공모형도시재생사업에관한계획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1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위원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의수는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관련이있는부서의실 국장급공무원 3.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등도시재생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관련이있는부서의담당과장을위원장이임명한다. 제12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업무를총괄하며위원회를소집한다. - 25 -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 ( 회의 ) 1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심의안건및회의록작성 보관, 회의결과정리 보고등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아니한다. 제14조 ( 수당및여비 )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정하는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 )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지원 2.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와조정 3. 시 군의도시재생역량강화를위한교육, 컨설팅등의지원 4. 도시재생공모사업의주관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개발 지원 6. 도시재생관련홍보 7. 그밖에도시재생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도지사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관련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기관및관련공무원에게자료및설명을요청할수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구성 운영 위탁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활용등 ) 1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이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관련정보및통계를구축, 운영, 관리하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적극활용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최신정보를기반으로유지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3 제2항규정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도시재생관련정보의유지관리및제공을위해별도의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총괄부서를지정할수있다. - 26 -
4 도지사는제3항에따라전담부서또는총괄부서책임자가도시재생정보의수집과관리, 최신성유지, 인력및예산의절감, 정보공동이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별도의세부지침을정할수있다. 5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장으로부터도시재생에관련되는정보또는자료의요청이있을경우정당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7조 ( 공모형사업의추진 ) 1 도지사가도시재생과관련된공모형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참고하여선정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의공모형사업의관리를해당시장 군수에게맡길수있다. 제18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2014.5.2.>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청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 ( 제정 ) 2014.03.07 조례제 2966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도시의자생적성장기반을확충하고도시의경쟁력을제고하며지역공동체를회복하는등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이조례는도시재생사업에관하여다른조례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종류 ) 영제3조제5호에따라 조례로정하는시설 이라함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시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로서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노인ᆞ청소년등소외계층여가및문화활동시설 2. 시민여가활동등문화및집회시설 3. 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시설제4조 ( 시의책무 ) 1 청주시 ( 이하 시 라한다 ) 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데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관련시책을수립ᆞ추진하여야한다. 2 청주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5조 ( 주민참여등 ) 1 시장은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에는도시재생의주체로서일반주민의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2 시장은주민참여기회의확대와주민참여를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하고, 교육, 홍보등을통하여주민참여의식을고취시키는데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도시재생정책이나사업결정으로영향을받는해당지역의주민이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4 시장은도시재생정책등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직접청취해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주민의견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조사후즉시주민의견조사의결과를시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한다. - 28 -
5 시장은주민참여에따른의견에대하여그내용을검토한후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해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이유를서면으로밝혀의견제시자에게알려야한다. 제6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 ) 시장은법제11조에따라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제7조 ( 센터의업무 )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청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과관련사업의추진및지원 2. 도시재생기획ᆞ연구ᆞ분석ᆞ평가ᆞ보고 3. 도시재생사업발굴및지원 4. 도시재생교육및홍보 5. 마을기업의창업및운영지원 6. 주민역량강화및주민참여활성화사업의시행및지원 7. 도시재생및마을만들기전문가 ( 코디네이터, 컨설턴트등 ) 육성 8. 도시재생및마을만들기주민협의체구성및운영지원 9. 그밖에시장이도시재생활성화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 ( 조직및구성 ) 1 센터에는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이하 센터장 이라한다 ) 과도시재생업무를수행할자들로구성한다. 1. 센터장은도시재생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시장이선임하며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 도시재생업무수행자들은 10인내외로구성하며사무국및사업팀을둘수있다. 2 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센터의조직과구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9조 ( 센터의운영 ) 1 시장은도시재생업무의전문적ᆞ효율적운영을위하여도시재생과관련이있는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으로하며,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수탁법인및단체의선정은도시재생관련업무협약을체결한전문기관 ( 단체 ) 이나 청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의거선정할수있다. 4 시장은센터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5 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보고등에관한사항은 청주시보조금관리조 - 29 -
례 에따른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 ( 지도ㆍ감독및보고 ) 수탁자는시장에게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매년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하며, 시장은위탁사무지도ᆞ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제11조 ( 위탁계약의해제등 ) 1 시장은수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수탁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1. 수탁자가법령이나이조례를위반한경우 2. 수탁자가위탁계약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라위탁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수탁자는지체없이위탁받은시설및축적된지적재산등을반납하여야한다. 제12조 ( 건축규제의완화 ) 시장은법제32조제1항제1호및영제39조제1항에따라건폐율을다음각호와같이완화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3.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4.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제13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2014.3.7. 조례제 2966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0 -
함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2014.07.11 조례제 2154 호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함평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도시재생사업과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관계법령등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의원만한추진지원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민협의체 라함은주민개인의자유와권리가존중되며상호대등한관계속에서도시재생사업에관한일을주민이결정하고추진하는 3인이상의자발적주민협의회조직등을총체적으로지칭하는것을말한다. 2. 거주민 이라함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 변경하고자하는지역안에소재한토지 건축물의소유자, 그지상권자및세입자를말한다. 3. 자문단 이라함은도시재생사업의발굴, 구상과계획수립및추진과정에서사전, 사후및수시또는정기적으로자문에응하는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구성된집단을말한다. 4. 사업협의회 란도시재생사업의발굴및시행등지원을위해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조직을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 이란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협력을통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이행방안을마련하고이를위해체결하는협정을말한다. 제3조 ( 공동이용시설 ) 영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정하는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방범시설등마을의안전및공동이용관리를위해필요한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등주민공동체활동을위한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재활용품수거시설, 퍼걸러등마을의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시설 - 31 -
제4조 ( 도시재생의기본방향 ) 군의도시재생은기성시가지의재활성화와도시공간구조의기능재편을통한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미래사회삶의질향상을위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함으로써도시경쟁력을제고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한다. 제5조 ( 책무등 ) 1 함평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도시재생사업수행을위하여행정 재정적지원등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주민은누구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 주민참여에있어스스로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도시재생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사업계획에서부터종료까지모든과정에많은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 그목적에따라사업을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제2장도시재생위원회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 구성 운영 ) 1 법제8조제2항에따라군의도시재생위원회는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가그기능을수행할수있다. 2 도시재생관련사항을세부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군도시계획위원회안에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3도시재생분과위원회에는도시재생 마을만들기분야의현장경험자및활동가를포함시키도록한다. 4 도시재생분과위원회설치시그운영은도시계획위원회의분과위원회운영관련규정을따른다. 제3장도시재생전담조직제7조 ( 전담조직의설치 기능 ) 1 법제9조및영제11조제2항에따라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 지원및사업추진과관련한관계기관 부서간협의등을위하여도시재생관련업무를총괄 조정하는전담조직을설치할수있다. 2 전담조직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법제9조제2항및영제12조의각호사항의업무 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운영제8조 ( 전담조직의구성 ) 1 영제11조의전담조직의구성 운영은군의직제로정한다. - 32 -
2 전담조직은과 계 팀의형태로구성하거나직속추진단이나상임기획단의형태로구성할수있다. 3 전담조직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도시재생관련분야의전문가를임기제공무원으로둘수있다. 제4장도시재생지원센터등제9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 ) 군수는법제11조제1항의각호및영제14조의사항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 제10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구성,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세부적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제11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위탁 ) 군수는필요시일정한요건을갖춘도시재생관련법인이나단체등에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제12조 ( 관련공무원의파견 ) 군수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관련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제13조 ( 자료 설명요청 ) 도시재생지원센터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기관및관련공무원에게자료및설명을요청할수있다. 제14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 ) 도시재생지원센터는법제11조제1항의각호사항및영제14조제1항, 그밖에군수가정하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도시재생관련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의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기획 운영 4. 지역주민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지원업무 6. 도시재생신탁관련업무의시행혹은추진기구의설립 7. 기타도시재생지원에필요한사항제15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설치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설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설치하고공공이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설치하고민간이운영제16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조직구성 ) 1 군수는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 - 33 -
를설치할때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와연계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는운영전반을담당하는사무국과자문위원회를중심으로구성한다. 제17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업무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빈점포를신탁받아임대차를알선하는등의상가신탁관련업무 2. 전문가의창업컨설팅을통한창업지원관련업무 3. 마을기업의창업및운영지원에관한업무 4. 지역의문화와잠재력을발굴하는등의지역활성화관련업무제18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운영 ) 1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사무국 ( 이하사무국 ) 은산 학 민 관으로구성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사무국은주간운영회의, 월간운영회의, 분기별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등을소집 실시하여야한다. 3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자문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자문할수있다. 1. 상가신탁 창업지원사업의방향 2. 상가신탁 창업지원사업의계획 3. 상가신탁 창업지원사업의전반에대한사항 4. 기타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제19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운영규정 ) 1 군수는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운영규정을제정 운용할수있다. 1. 조직의명칭, 목적, 업무 2. 조직의대표선임에관한사항 3. 사무국및자문위원회등세부운영에관한사항 4. 운영회의실시에관한사항 5. 수익처분에관한사항 6. 기타사항 제 5 장주민협의체 제 20 조 ( 주민협의체의설립 ) 1 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련 주민 10 인이상의동의를얻어주민협의체를설립할수있다. - 34 -
2 설립된주민협의체는도시재생지원센터에신고하여야한다. 제21조 ( 주민협의체의지원 ) 1 군수는주민협의체의원활한활동을위하여관련예산을지원할수있다. 2 관련예산을지원받은주민협의체의장은매년도말일까지해당연도의관련예산집행내역과다음연도의사업계획을도시재생지원센터에보고하여야한다. 제6장도시재생전략계획등제2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위상 ) 1 법제17조의규정에따라확정된도지사의승인을얻은도시재생전략계획은군의도시재생사업에관한계획의기본이되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및군기본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장기적인도시재생방향에대해체계적이고효과적인도시재생정책을제시하여야한다. 2 법제19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 ( 변경 을포함하며이하같다 ) 할때에는도시재생전략계획의내용과부합하여야한다. 제23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등 ) 1군수는법제12조의규정에따라우리군전체또는일부에대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 ( 변경 을포함하며이하같다 ) 할수있다. 2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고, 도지사에게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요청을위하여공청회이전에군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 3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한다. 제24조 ( 주민참여등 ) 1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에는도시재생의주체로서수립과정에일반주민의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2 군수는주민참여기회의확대와주민참여를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하고, 교육, 홍보등을통하여주민참여의식을고취시키는데노력하여야한다. 3 군수는제9조에의한도시재생지원센터, 제20조에의한주민협의체, 설명회, 공청회등에도시재생정책이나사업결정으로영향을받는해당지역의주민이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4 군수는도시재생정책등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직접청취해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주민의견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조사후즉시주민 - 35 -
의견조사의결과를군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한다. 5 군수는주민참여에따른의견에대하여그내용을검토한후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해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이유를서면으로밝혀의견제시자에게알려야한다. 제25조 ( 기초조사 ) 1 군수는법제14조, 영제18조및영제25조에따라기초조사를실시할때에는관할구역전체를공간적범위로하고, 분석단위는읍 면기준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집계구또는필지단위를분석단위로하여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경우에는기초조사의범위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중심으로할수있다. 2 기초조사를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와같은활용목적을고려하여야한다. 1. 계획수립대상지역및주변의특성파악을통한지역의위상과기능에대한이해 2. 지역의성장 쇠퇴등전반적특성에대한이해 3. 쇠퇴지역분석및지역의현안과제도출 4. 쇠퇴특성에대한원인과해결방안모색 5. 인적자원, 잠재력등사회적자본을활용한지역자력형도시재생방안모색 6. 지속적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의지속적축적 3 기초조사는법제29조에따른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통계청의집계구구축자료를활용하되, 자료구축년도가기준년도와상이할경우에는함평군의최근자료를통해별도로구축하여야한다. 제26조 ( 도시진단 ) 1 군수는제25조에의한기초조사를통하여쇠퇴진단및물리 사회 경제 문화등복합적도시진단을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대상지역을도출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을위하여쇠퇴진단을할경우에는영제16조제3호에따라공간적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에한하여실시할수있다. 제27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1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할때에는법제 15조및영제19조에따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다만, 영제20조에의한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군수는공청회를개최하고자할경우에는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그주요내용을계획수립대상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및군보또 - 36 -
는군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주민에게알려야한다. 3 군수는공청회개최후 14일이상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4 군수는주민의견청취시제출된의견은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의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제출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군의회는법제15조의의견제시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및주민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설명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28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주민제안 ) 1 법제18조및영제23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또는변경을제안하려는주민은제안의취지와목적이드러날수있도록하고, 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계획의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계획및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에관한계획 4. 공공및민간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도시재생관련조직의운영및활성화방안 2 군수는제1항에따라주민이제안하는제안서에대하여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자료의제출을별도로요구할수있다. 1. 추진하고자하는도시재생사업의유형및시행 ( 예정 ) 자 2. 대상지역의거주민 1/2 이상의동의서 3 군수는주민이제출한제안에대해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또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사전검토를받아반영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자문또는사전검토결과보완사항에대하여는제안자의의견을들어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또는변경을하여야한다. 4 군수는주민제안의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또는변경을제안자에게통보할때에는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비용부담액을함께통보하도록한다. 제 7 장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 제 29 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지위 ) 1 법제 20 조의규정에따라도지사의승인 을얻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추진되는각종도시재생 - 37 -
사업의기본이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및도시재생전략계획의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및법제2조제1항제7호각목에해당하는계획등과연계되어법제20조에따라승인 고시된내용은도시재생사업으로시행된다. 제30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등 ) 1 군수는법제19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 ( 변경 을포함하며이하같다 ) 할수있으며, 지역여건을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으로구분하여수립하여야한다. 2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고, 도지사에게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요청이전에공청회를실시하며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 3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한다. 제31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법제20조제3항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는제23 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준용한다. 이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으로본다. 제32조 (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 법제20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시된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계획과기반시설에관한계획 ) 의결정또는변경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은기반시설에관한계획에한한다. 제33조 ( 개발행위허가등 ) 군수는법제23조및제33조에따라행위허가또는변경을하고자할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부터제 65조까지동법시행령제51조부터제6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3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평가 ) 1 군수는영제31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실적등의평가를위하여필요할경우해당도시재생사업시행자의사업추진사항등을조사할수있고, 필요한보고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받는사업시행자는매년말일까지해당지원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등이포함된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38 -
제 35 조 ( 계획수립의비용등 )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 립비용의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24 조에의한주민참여과정에소요되는직접 경비의비율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8장도시재생사업의시행제36조 ( 도시재생사업 ) 1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른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2 군수는도시재생사업성공모델을창출하기위하여국 도비지원사업과별도로특색있는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야한다. 제37조 ( 사업비지원신청등 ) 1 군수는매년지원사업의대상, 규모, 절차등을포함한사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고자하는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는제1항의사업지원계획에따라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서면으로사업비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3 군수는사업비지원신청을받은때에는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지원여부와지원금액등을결정하여야한다. 제38조 ( 도시재생사업의연계촉진 ) 군수는다양한도시재생사업간연계및파급효과가제고될수있도록예산배정및사업추진일정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제39조 ( 사업협의회의설치및기능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사업협의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업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협의할수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추진에관한사항 3. 주민의견조정에관한사항등제40조 ( 사업협의회의구성 ) 1 사업협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한다. 3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행정협의체 전담조직의과 담당등으로한다. 4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 39 -
2. 도시재생지원센터가공동체활성화를위해조직한상가협의회및마을협의회의대표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창업및운영을지원하는마을기업등의대표 4. 도시재생에관하여경험과식견을갖춘전문가 5 사업협의회의사무를원활하게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으로한다. 제41조 ( 사업협의회위원의임기 ) 1 위촉직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결원으로인해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잔여기간으로한다. 2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42조 ( 사업협의회의개회 ) 사업협의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는연 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군수의소집요구가있을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 3.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제43조 ( 사업협의회의회의록 ) 위원회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제44조 ( 수당등 ) 사업협의회에출석한제40조제4항의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45조 ( 도시재생사업관리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인관리와지원을위하여적극노력해야하며, 부진사항의개선을위해필요한대책을강구해야한다. 2 군수나사업협의회는필요한경우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추진상황을보고하게할수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는진행사항이나결과를보고해야한다. 제46조 (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및귀속 ) 1 법제2조제10호가목에따른도시재생기반시설은군관리계획으로시설결정후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후설치를완료하고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한다. 2 법제2조제10호나목에따른도시재생기반시설은건축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인 허가를득한후설치를완료하고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이용및운영은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 40 -
제47조 ( 도시재생협정 ) 주민참여활성화를위해계획수립단계및사업시행단계에서주민과도시재생협정을체결할수있다. 제48조 ( 도시재생사업의지속성확보 ) 군수는도시재생사업시행후사업의지속적효과를제고하고주민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및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제49조 ( 사업비의환수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법령또는조례를위반하였을때 3.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이지연되었을때 5.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 제9장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제50조 ( 보조또는융자 ) 군수는법제27조및영제33조에따라국가또는도가보조또는융자하는분담분을제외한나머지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제51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 관리 ) 1 군수는법제28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및도시재생사업의촉진과지원을위하여도시재생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및운영 관리할수있다. 2 특별회계의운영 관리에관하여이조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일반회계를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라부과 징수되는재산세징수액의 10퍼센트이상의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라군에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일부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라군에귀속되는재건축부담금 4. 건축법 에의한이행강제금 4 법제28조제3항제12호에서규정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계획수립비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수행하는조사 연구비및운영비 - 41 -
3. 전문가컨설팅비용 4. 주민역량 ( 조사, 견학, 교육등 ) 강화에필요한비용 5. 주택및건축물의정비비용, 이전비및철거비용, 설계비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 운영등에필요한비용 7. 문화유산등의보존에필요한비용 8.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비용 9. 문화유산관광자원화에필요한비용 10. 기타도시재생사업시행에필요한비용 5 특별회계의융자조건및상환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융자금을목적외로사용하는경우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융자금의일부또는전부를회수할수있다. 2. 융자금의상환기간 이율및연체이자등은규칙으로정한다. 3. 융자는군수와융자대상기관의장이협의하여체결한약정에의한다. 제52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구축 ) 1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관련정보및통계를구축 운영 관리하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구축하여적극활용하여야한다. 2 군수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최신정보를기반으로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제2항규정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도시재생관련정보의유지관리및제공을위해별도의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총괄부서를지정할수있다. 4 군수는제3항규정에의한전담부서또는총괄부서책임자가도시재생정보의수집과관리, 최신성유지, 인력및예산의절감, 정보공동이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별도의세부지침을정할수있다. 5 군수는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장으로부터도시재생에관련되는정보또는자료의요청이있을경우정당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53조 ( 국유재산 공유재산등의처분 ) 군수는법제30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의한국유재산및공유재산등의처분에관련되는사항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승인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54조 ( 조세및부담금의감면등 ) 1 군수는법제31조제3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부합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건축물에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따라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의 10퍼센트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다. - 42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 호에따른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또는한방병원 3. 상법 제169조에따른회사의본점또는주사무소건물 4. 그밖에전략계획수립권자가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2 군수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를감면하고자하려는때에는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등을포함한지방세감면에관한내용에대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55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1 영제39조제1항에따른건폐율의완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기반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문화유산등의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활성화등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필요에따라별도로높이를제한하는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서규정한범위이내 2 영제39조제2항에따른주차장설치기준의완화적용범위는다음과같다. 1.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각호의위치에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완화할수있다. 3 군수는법제32조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규정에따라완화하고자하는관련된사항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완화받고자하는관련내용은도시재생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제10장도시재생선도지역신청및공모형사업지역신청등제56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 ) 1 군수가선도지역지정을요청할경우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당해관련계획을참고하여야한다. 2 군수가도시재생선도지역의지정을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 제57조 ( 공모형사업의추진 ) 1 군수가지방정부의도시재생과관련된공모형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참고하여선정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2 군수가제1항의공모형사업의관리는군의전담조직또는도시재생지원센터 - 43 -
에서맡을수있다. 3 군수가제 1 항의공모형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해당함평군도시재생위 원회의자문을거쳐야한다. 제 11 장보칙 제 5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4 -
보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2014.05.09 조례제 2076 호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민협의체 라함은주민개인의자유와권리가존중되며상호대등한관계속에서도시재생사업에관한일을결정하고추진하는 3명이상의자발적주민협의회조직등을총체적으로지칭하는것을말한다. 2. 거주민 이라함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 변경하고자하는지역안에소재한토지 건축물의소유자, 그지상권자및세입자를말한다. 3. 자문단 이라함은도시재생사업을발굴, 구상하고계획수립및추진과정에서사전, 사후및수시또는정기적으로자문에응하는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구성된집단을말한다. 4. 사업협의회 란도시재생사업의발굴및시행등지원을위해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조직을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 이란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협력을통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이행방안을마련하고시행하기위해체결하는협정을말한다. 제3조 ( 공동이용시설 ) 영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정하는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방범시설등마을의안전및공동이용관리를위해필요한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등주민공동체활동을위한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재활용품수거시설등마을의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시설제4조 ( 도시재생의기본방향 ) 보성군의도시재생은기성시가지의재활성화와도시공간구조의기능재편을통한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미래사회삶의질향 - 45 -
상을위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함으로써도시경쟁력을제고하는것을말한다. 제5조 ( 책무등 ) 1 보성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도시재생사업의수행을위하여행정 재정적지원등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하며사업계획부터종료까지모든과정에많은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 그목적에따라사업을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2 주민은누구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 주민참여에있어스스로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도시재생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제2장도시재생의추진체계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 구성 운영 ) 1 법제8조제2항에따라도시재생위원회는보성군계획위원회 ( 이하 군계획위원회 라한다 ) 가그기능을수행한다. 2 도시재생관련사항을세부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군계획위원회에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3 도시재생분과위원회에는도시재생 마을만들기분야의현장경험자및활동가를포함시키도록한다. 4 도시재생분과위원회설치시그운영은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운영관련규정을따른다. 제7조 ( 전담조직의설치 기능및업무 ) 법제9조및영제11조, 제12조에따라업무를수행하며전담조직의구성 운영은다음각호와같다. 1. 군의직제로정하여구성운영한다. 2. 군수는전담조직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도시재생관련분야의전문가를임기제공무원으로둘수있다. 제8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1 군수는법제11조및영제14조에따라보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 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방식, 인적구성등운영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3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시일정한요건을갖춘다음각호의자에게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시행하게할수있다. 1. 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또는보성지역공동체활성화 - 46 -
사업에참여한실적이있는법인, 단체 2. 보성을영업장소재지로마을기업, 마을만들기사업을직접운영하고있는개인또는법인, 단체 4 군수는제3항에따라운영을위탁할경우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관계공무원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5 도지재생지원센터는법제11조와영제15조, 그밖에군수가정하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도시재생관련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의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기획 운영 4. 지역주민의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지원업무 6. 기타도시재생지원에필요한사항 제3장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등제9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설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설치하고공공이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설치하고민간이운영 2 군수는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를설치할때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와연계체계를구축하여야하며운영전반을담당하는사무국과자문위원회를중심으로구성하며사무국의구축과운영, 자문위원회의자문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사무국 ( 이하사무국 ) 은산 학 민 관으로구성된거버넌스체계를구축 2. 사무국은주간 월간 분기별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등을소집 실시 3. 자문위원회는상가신탁 창업지원사업의방향, 계획, 기타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 3 군수는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행규칙을제정 운영할수있다. 1. 조직의명칭, 목적, 업무, 조직의대표선임에관한사항 2. 사무국및자문위원회등세부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3. 운영회의실시에관한사항 - 47 -
4. 수익처분에관한사항 5. 기타사항제10조 (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업무 ) 1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공실점포를신탁받아임대차를알선하는등의상가신탁관련업무 2. 전문가의창업컨설팅을통한창업지원관련업무 3. 관광산업육성등지원관련업무 4. 귀농 귀촌자의창업등지원관련업무 5. 마을기업의창업및운영지원에관한업무 6. 지역의문화와잠재력을발굴하는등의지역활성화관련업무 제4장주민협의체설립등제11조 ( 주민협의체의설립 ) 1 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련주민 10명이상의동의를받아주민협의체를설립할수있다. 2 설립된주민협의체는도시재생지원센터에신고하여야한다. 제12조 ( 주민협의체의지원 ) 1 군수는주민협의체의원활한활동을위하여관련예산을지원할수있다. 2 관련예산을지원받은주민협의체의장은매년도말일까지해당연도의관련예산집행내역과다음연도의사업계획을도시재생지원센터에보고하여야한다. 제5장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등제13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위상 ) 1 법제17조의규정에따라도지사의승인을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은관할구역에서추진되는법제2조제1항제7호에따른도시재생사업계획의기본이된다. 2 법제19조의규정에따라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도지사의승인을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변경 을포함하며이하같다 ) 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도시재생전략계획의내용과부합된것으로본다. 제14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등 ) 1 군수는법제12조의규정에따라관할구역전체또는일부에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 변경 을포함하며이하같다 ) 을수립할수있다. 2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고도지사에게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요청을위하여공청회이전에군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 48 -
3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한다. 제15조 ( 주민참여등 ) 1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에는도시재생의주체로서수립과정에일반주민의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2 군수는주민참여기회의확대와주민참여를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하고, 교육, 홍보등을통하여주민참여의식을고취시키는데노력하여야한다. 3 군수는도시재생정책등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직접청취해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주민의견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조사후즉시주민의견조사의결과를군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한다. 4 군수는주민참여에따른의견에대하여그내용을검토한후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해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이유를서면으로밝혀의견제시자에게알려야한다. 제16조 ( 기초조사 ) 1 군수는법제14조영제16조및제25조에따라기초조사를실시할때에는관할구역전체를공간적범위로하고, 분석단위는읍 면기준을원칙으로하거나또는필지단위를분석단위로하여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경우에는기초조사의범위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중심으로할수있다. 2 기초조사를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활용목적을고려하여야한다. 1. 계획수립대상지역및주변의특성파악을통한지역의위상과기능에대한이해 2. 지역의성장, 쇠퇴등전반적특성에대한이해 3. 쇠퇴지역분석및지역의현안과제도출 4. 쇠퇴특성에대한원인과해결방안모색 5. 인적자원, 잠재력등사회적자본을활용한지역자력형도시재생방안모색 6. 지속적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의축척 3 기초조사는법제29조에따른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통계청의집계군구축자료를활용하되, 자료구축년도가기준년도와상이할경우에는군수가관리하고있는최근자료를통해별도로실시하여야한다. 제17조 ( 도시진단 ) 1 군수는제16조에의한기초조사를통하여쇠퇴원인진단및물리 사회 경제 문화등복합적도시진단을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49 -
대상지역을도출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을위하여쇠퇴진단을할경우에는영제16조제3호에따라공간적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에한하여실시할수있다. 제18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1 군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할때에는법제 15조및영제19조에따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다만, 영제20조에의한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군수는공청회를개최하고자할경우에는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그주요내용을수립대상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및군보또는군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주민에게알려야한다. 3 군수는공청회개최후 7일이상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4 군수는주민의견청취시제출된의견은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의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제출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보성군의회는법제15조의의견제시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및주민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설명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19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주민제안 ) 1 법제18조및영제23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또는변경을제안하려는주민은제안서에제안의취지와목적이드러날수있도록하고, 영제23조제1항제4호에따른 개략적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1. 계획의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계획및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에관한계획 4. 공공및민간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도시재생관련조직의운영및활성화방안 2 군수는제1항에따라주민이제안하는제안서에대하여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자료의제출을별도로요구할수있다. 1. 추진하고자하는도시재생사업의유형및시행 ( 예정 ) 자 2. 대상지역의거주민 1/2이상의동의서 - 50 -
3 군수는주민이제출한제안에대해군계획위원회에자문하거나도시재생지원센터의사전검토를받아반영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자문또는사전검토결과보완사항에대하여는제안자의의견을들어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또는변경을하여야한다. 4 군수는주민제안의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또는변경을제안자에게통보할때에는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비용부담액을함께통보하도록한다. 제6장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제20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지위 ) 1 법제20조의규정에따라도지사의승인을받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추진되는각종도시재생사업의기본이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및도시재생전략계획의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및법제2조제1항제7호각목에해당하는계획등과연계되어법제20조에따라승인 고시된내용은도시재생사업으로시행된다. 제2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등 ) 1 군수는법제19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지역여건을고려하여 도시재생기반형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으로구분하여수립하여야한다. 2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고, 도지사에게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요청을위하여공청회이전에군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3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며그절차등은제18조를준용한다. 제22조 (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 법제20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시된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계획과기반시설에관한계획 ) 의결정또는변경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은기반시설에관한계획에한한다. 제23조 ( 개발행위허가등 ) 군수는법제23조및제33조에따라행위허가또는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부터제65조까지와동법시행령제51조부터제6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실적등의평가 ) 군수는영제31조에따라도시 - 51 -
재생활성화계획추진실적등의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도시재생사업사업시행자의사업추진사항등을조사할수있고, 필요한보고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25조 ( 계획수립의비용등 )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비용의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21조에따라주민참여과정에소요되는직접경비를반영하여야하며충분한비용이편성되도록하여야한다. 제7장도시재생사업의시행제26조 ( 도시재생사업 ) 1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른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2 군수는도시재생사업성공모델을창출하기위하여국 도비지원사업과별도로특색있는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야한다. 제27조 ( 사업비지원신청등 ) 1 군수는매년지원사업의대상, 규모, 절차등을포함한사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사업을하는데필요한자원을받고자하는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는제1항의사업지원계획에따라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서면으로사업비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3 군수는사업비신청을받은때에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지원여부와지원금액등을결정하여야한다. 제28조 ( 도시재생사업의연계촉진 ) 군수는다양한도시재생사업간연계및파급효과가제고될수있도록예산배정및사업추진일정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제8장사업협의회등제29조 ( 사업협의회의설치및기능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사업협의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업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할수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추진에관한사항 3. 주민의견조정에관한사항등제30조 ( 사업협의회의구성 ) 1 사업협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52 -
2 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한다. 3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도시재생업무관련과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수자원과장, 해양산림과장, 경제산업과장, 안전방재건설과장, 녹차산업과장으로한다. 4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 2. 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공동체활성화를위해조직한상가협의회및마을협의회의대표 4. 도시재생지원센터가창업및운영을지원하는마을기업등의대표 5. 도시재생에관하여경험과식견을갖춘전문가 5 사업협의회의사무를원활하게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으로한다. 제31조 ( 사업협의회의임원의임기 ) 1 위촉직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결원으로인해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잔여기간으로한다. 2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32조 ( 사업협의회의소집 ) 사업협의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군수의소집요구가있을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 3.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제33조 ( 사업협의회의회의록 ) 위원회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제34조 ( 수당등 ) 사업협의회에출석한제30조제4항의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9장사후관리등제35조 ( 도시재생사업의관리 ) 1 군수는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인관리와지원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하며, 부진사항의개선을위해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받는사업시행자는매년말일까지해당지원사 - 53 -
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등이포함된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6조 (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및귀속 ) 1 법제2조제10호가목에따른도시재생기반시설은군관리계획으로시설결정후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후설치를완료하고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한다. 2 법제2조제10호나목에따른도시재생기반시설은건축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인 허가를받은후설치를완료하고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이용및운영은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제37조 ( 도시재생협정 ) 주민참여활성화를위해계획수립단계및사업시행단계에서주민과도시재생협정을체결할수있다. 제38조 ( 도시재생사업의지속성확보 ) 군수는도시재생사업시행후사업의지속적효과를제고하고주민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및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제39조 ( 사업비의환수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법령또는조례를위반하였을때 3.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이지연되었을때 5.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 제10장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제40조 ( 보조또는융자 ) 군수는법제27조및영제33조에따라국가또는도가융자하는분담분을제외한나머지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제41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 관리 ) 1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및도시재생사업의촉진과지원을위하여보성군도시재생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및운영 관리할수있다. 2 특별회계의운영 관리에관하여이조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일반회계를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54 -
1.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2.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라부과 징수되는재산세징수액의 10퍼센트이상의금액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라군에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일부금액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라군에귀속되는재건축부담금 5. 건축법에의한이행강제금 4 법제28조제3항제12호에서규정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계획수립비용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수행하는조사 연구비및운영비 3. 전문가컨설팅비용 4. 주민역량 ( 조사, 견학, 교육등 ) 강화에필요한비용 5. 주택및건축물의정비비용, 이전비및철거비용, 설계비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 운영등에필요한비용 7. 문화유산등의보존에필요한비용 8. 지역문화사업육성지원비용 9. 문화유산관광자원화에필요한비용 10. 기타도시재생사업시행에필요한비용 5 특별회계의융자조건및상환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융자금을목적외로사용하는경우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융자금의일부또는전부를회수할수있다. 2. 융자금의상환기간 이율및연체이자등은규칙으로정한다. 3. 융자는군수와융자대상기관의장이협의하여체결한약정에따른다. 제42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구축 ) 1 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관련정보및통계를운영 관리하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구축하여적극활용하여야한다. 2 군수는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최신정보를기반으로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제2항규정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도시재생관련정보의유지관리및제공을위해별도의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총괄부서를지정할수있다. 4 군수는제3항규정에의한전담부서또는총괄부서책임자가도시재생정보의수집과관리, 최신성유지, 인력및예산의절감, 정보공동이용을효율적으로할 - 55 -
수있도록별도의세부지침을정할수있다. 5 군수는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장으로부터도시재생에관련되는정보또는자료의요청이있을경우정당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43조 ( 국유재산 공유재산등의처분 ) 군수는법제30조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의한국유재산및공유재산등의처분에관련되는사항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하여전라남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4조 ( 조세및부담금의감면등 ) 1 군수는법제31조제3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부합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건축물에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따라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의 10퍼센트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또는한방병원 3. 상법 제169조에따른회사의본점또는주사무소건물 4. 그밖에군수가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2 군수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를감면하고자하려는때에는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등을포함한지방세감면에관한내용에대하여전라남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5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1 영제39조제1항에따른건폐율의완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기반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문화유산등의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활성화등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필요에따라별도로높이를제한하는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서규정한범위이내 2 영제39조제2항에따른주차장설치기준의완화작용범위는다음과같다. 1.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각호의위치에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완화할수있다. 3 군수는법제32조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규정에따라완화하고자하는관련된사항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완화받고자하는관련내용은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 56 -
제11장도시재생선도지역신청및공모형사업지역신청등제46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신청 ) 1 군수가선도지역지정을추진할경우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당해관련계획을참고하여야한다. 2 군수는도시재생선도지역의지정을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군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제47조 ( 공모형사업의추진 ) 1 군수가도시재생과관련된공모형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반영하여선정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의공모형사업의관리는전담조직또는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맡을수있다. 3 군수는제1항의공모형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군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제 12 장보칙 제 4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2014. 5. 9.)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