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처리기간 : 5 일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신규 [ ] 갱신 [ ] 자동갱신 [ ] 신청인 호대표자본사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법인등록번호유효기간 구분확인내용해당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담보제공 특례요건 최근 2 년간관세법또는환특법위반사실여부 최근 2 년간관세등조세 과태료 과징금체납발생여부 최근 2 년간계속수입실적 청산, 파산, 회생절차진행여부 최근 1 년이내부도발생여부 신용등급충족여부 법규준수도측정값충족여부 없음 [ ] 관세법위반 [ ] 환급특례법위반 [ ] - 위반법규 조항 : ( ) 법제 ( ) 조제 ( ) 항 - 처벌유형 : 징역형 [ ] 벌금형 [ ] 집행유예 [ ] 통고처분 [ ] - 선고일 (.. ), 집행종료일 (.. ), 면제일 (.. ) 해당없음 [ ] 체납발생 [ ] - 체납의종류 : 관세 [ ] 내국세 [ ] 지방세 [ ] 과태료 [ ] 과징금 [ ] - 체납된기관명 : ( ) - 체납발생일 (.. ), 체납금액 ( 원 ) 실적없음 [ ] 계속수입 [ ] - 수입기간 (.... ), 수입신고번호 ( ) 해당없음 [ ] 청산절차진행 [ ] 파산절차진행 [ ] 회생절차진행 [ ] - 청산 파산 회생절차개시일 (.. ) 해당없음 [ ] 부도발생 [ ] - 부도발생일 (.. ) 등급없음 [ ] 기업어음 [ ] 회사채평가 [ ] 기업신용평가 [ ] - 신용등급 ( ), 유효기간 (.. ) 법규준수도충족 [ ], 측정값없음 [ ] 불성실신고인지정여부해당없음 [ ], 지정 [ ] - 법규준수도 ( ) 점, 측정시기 : ( ) 년 ( ) 분기 관세채권확보곤란인정여부해당없음 [ ], 채권확보곤란 [ ] 종합인증우수업체 [ ] 제조업체 [ ], 외국인투자기업 [ ] - 최근 2 회계연도계속이익 [ ], 상장업체 [ ], 3 년이상제조업영위 [ ] 최근 2 년간총매출액대비수출비율 50% 이상 [ ] 최근 2 년간연 10 억원이상수출 [ ] 최근 3 년간연납부세액 10 억원이상 [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 조제 2 항과제 7 조제 1 항에따라담보제공생략대상확인 [ ] 담보제공특례자지정 [ ] 신청서를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세관장귀하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후면해당증빙서류 ( 필요한경우에한함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31-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제 1 호서식후면 ] 세관장이제 4 조및제 5 조제 2 항각호의사실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요구하는경우해당증빙서류 제 4 조 ( 담보제공대상 ) 1. 관세법 또는환특법을위반하여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면제된후 2년경과되지아니한자 2. 관세법 또는환특법을위반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환특법제23조에따라벌금형또는통고처분을받은자로서그벌금형을선고받거나통고처분을이행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최근 2년간관세등조세를체납 ( 정리보류한것으로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것을포함한다 ) 한사실이있는자. 다만, 납부기한경과후 30일이내에체납된관세등을납부한때또는납세자가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담보를제공하지않아세관장이납세고지한것으로보세구역으로부터해당물품이반출되지않은체납 ( 미통관체납물품 ) 인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5. 최근 2년간계속해서수입실적이없는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진행중인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및 관세법시행령 제252조제3호에따라관세채권확보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않는자가. 최근 1년이내 어음법 및 수표법 에의한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처분을받은자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받은신용평가등급이없거나기업어음에대한평가등급이 A3- 등급미만이거나회사채에대한평가등급이 BBB- 등급미만이거나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미만에해당하는자다.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제2조제1호에따라측정한법규준수도가 50점미만인자라. 과태료또는과징금을체납중인자. 다만, 납부기한경과후 30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제외마.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물품을수입하는자바.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물품을수입하는자사. 그밖에세관장이담보제공을생략할경우관세채권확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자 제 5 조 ( 담보제공대상에대한특례 ) 제 2 항관련증빙서류 1. 법제255조의2 및같은영제259조의3에따른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간제조업또는외국인투자기업을운영하며계속하여이익이발생한업체 3. 한국거래소에일반종목으로상장된업체. 다만, 관리종목상장법인은제외 4. 3년이상제조업을영위한업체 5. 최근 2년간계속하여수출입실적이있는업체중최근 2년간의총매출액대비총수출액비율이 50% 이상인업체 6. 최근 2년간연 10억원이상수출한업체 7. 최근 3년간세관장에게납부한세액이연 10억원이상인업체 - 32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 호서식 ] 세관장 수신자 ( 경유 ) 제목담보제공생략대상자해당여부확인결과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조제3항에따라귀사 ( 하 ) 의담보제공생략대상자해당여부에대한확인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 아래 - 업체명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담보제공생략대상여부확인결과 담보제공대상사유 담보제공생략대상자확인유효기간 통관고유부호 담보제공대상자 [ ],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갱신신청기한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3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3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담보제공특례자지정 ( 지정기간갱신 ) 승인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7 조제 2 항 ( 제 11 조제 3 항 ) 에따라아래와같이귀사 ( 하 ) 가담보제공특례자로지정 ( 담보제공특례자지정기간 갱신승인 ) 되었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상호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기간 통관고유부호 지정갱신신청기한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4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4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요건변경사항 담보제공생략자 담보제공특례자 관세법 [ ] [ ] 위반관세등조세 [ ] 과태료 과징금 [ ] 체납 청산 파산 회생절차개시 [ ] 부도발생 [ ] [ ] 법규준수도 [ ] 불성실신고인지정 [ ] 관세채권확보곤란 [ ] 제조업체 [ ] 외국인투자기업 [ ] 최근 2 년계속이익 [ ] 상장법인 [ ] 3 년이상제조업영위 [ ] 50% 이상 [ ] 최근 2 년연 10 억원이상수출 [ ] 최근 3 년연 10 억원이상납세 [ ] 구분변경전변경후 관할지세관 주 소 요건외변경사항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기 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담보제공생략대상자확인내역 ( 담보제공특례자지정사항 ) 변경내용을신고합니다. 위와같이변경신고사항을수리합니다. 20 년월일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세관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5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5 호서식 ] 처리기간 : 5 일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담보제공특례요건 [ ] 외국인투자기업 [ ] 최근 2 년계속이익 [ ] 상장법인 [ ] 3 년이상제조업 [ ] 수출비율 50% 이상 [ ] 최근 2 년연 10 억원이상수출 [ ] 최근 3 년연 10 억원이상납세 [ ]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생략 특례업체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 인 ) ( 인 ) ( 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수입실적 총매출액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 8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자사의분할 분할합병에따른수출입실적등을승계하고자담 보제공생략확인 [ ] 특례지정 [ ] 사항을변경신고 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위와같이분할 분할합병에따른수출입실적등을승계하도록담보제공생략확인 [ ] 특례지정 [ ] 사항변경신고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직인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의수출입실적등을분할업체에승계하는경우승계한실적만큼모기업의수출입실적등을감액관리하게됩니다. 따라서모기업의담보제공생략업체지정요건유지에변동이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6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6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담보제공생략 ( 특례 ) 자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사유발생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9 조제 4 항 ( 제 10 조제 3 항 ) 에따라아래와같이담보제공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 용중지 ) 사유가발생되었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사유 : 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사유발생일자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7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7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담보제공생략 ( 특례 ) 자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9 조제 4 항 ( 제 10 조제 4 항 ) 에따라아래와같이귀사 ( 하 ) 의담보제공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자격을일 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하였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사유 : 일시정지 ( 지정취소, 적용중지 ) 사유발생일자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8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8 호서식 ] ( 앞쪽 ) 처리기간 : 5 일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신규 [ ] 갱신 [ ]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인등록번호 사서함부호 신용담보신청액 백만원신용담보결정액 백만원 지정기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은행 회사설립일 제 조 장 주된사무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최근 3년간 관세법 등위반여부 [ ]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최근 3년이상계속하여수입ㆍ수출ㆍ환급실적이있는업체 [ ] 선택요건 최근 2년간계속이익 [ ] 상장법인 [ ] 5년이상제조업영위 [ ] 수입실적 ( 백만원 ) 환급실적 ( 백만원 ) 기납증전가세액 ( 백만원 )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입 환급실적 수출실적 ( 만불 ) 기납증공급실적 ( 만불 ) 최근년도이전년도전전년도최근년도이전년도전전년도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6 조제 1 항 ( 제 22 조제 1 항 ) 에따라신용 담보업체지정 [ ] 기간갱신 [ ] 신청서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후면참조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사업장이다수인업체가법인단위의그룹별로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각사업장의사업자등록번호와통관고유부호를기재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39 -
[ 제 8 호서식후면 ] 세관장이다음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요구하는경우해당증빙서류 제15조 ( 신용담보업체의지정요건 ) 제1항관련증빙서류 1. 최근 3년간환특법제23조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 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제276조위반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는자 2. 최근 2년이상관세등제세의체납이없는자.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3. 최근 3년이상계속하여수입실적, 수출실적 (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한수출용원재료에대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공급실적서를포함하며이하 " 수출실적등 " 이라한다 ), 환급실적등이있는제조업체 4. 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최근 2년간계속하여이익이발생한업체나. 한국거래소에일반종목으로상장된법인. 다만, 관리종목상장법인은제외한다. 다. 5년이상제조업을영위한업체 - 40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9 호서식 ] 인적사항 수입실적등 수출실적등 환급실적등 매출액ㆍ수출비중등 상 호 대표자 ( 인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설립연도 / 업종 ( 제조, 비제조 ) 전화번호 ( ) 수입실적 ( 백만원 ) 납세실적 ( 백만원 ) 수출실적 ( 만불 ) 기납증공급실적 ( 만불 ) 환급실적 ( 백만원 ) 기납증전가세액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수출실적등 ( 백만원 ) 합 합 수출비중 (B/A*100)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년도 년도년도 년도 년도년도년도 년도 년도년도년도 계 (A) 년도년도년도 계 (B)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6 조제 1 항 ( 제 22 조제 1 항 ) 에따라당사의수출입실적및환급실적등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세관장의요청이있는경우실적확인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사업장단위로신청시에는해당사업장의실적만기재할수있으나, 그룹별로신청시에는모든사업장의실적을기재하십시오. 신용담보업체지정요건및신용담보한도액설정등에필요한자료에한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1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0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신용담보업체지정 ( 기간갱신 ) 승인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6 조제 3 항 ( 제 22 조 제 3 항 ) 에따라아래와같이귀업체를신용담보업체로지정 ( 신용담보업체기간갱신승 인 ) 하였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상호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지정기간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기간 갱신신청기한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2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1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신용담보한도액조정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8 조제 2 항 ( 제 19 조제 2 항 ) 에따라아래와같이신용담보한도액이조정 ( 감액조정 ) 되었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조정일자 신용담보한도액 조정전 조정후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신용담보한도액조정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3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2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지정요건 기본요건 관세법 등위반여부 [ ] 최근 2 년간체납여부 [ ] 선택요건최근 2 년계속이익 [ ] 상장법인 [ ] 5 년이상제조업영위 [ ] 구분변경전변경후 주 소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사서함부호일괄납부기간 기 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 2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용 담보업체지정사항변경내용을신고합니다. 위와같이변경신고사항을수리합니다. 20 년월일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4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3 호서식 ] 처리기간 : 5 일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지정요건 기본요건 관세법 등위반여부 [ ] 최근 2 년간체납여부 [ ] 선택요건최근 2 년계속이익 [ ] 상장법인 [ ] 5 년이상제조업영위 [ ]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신용담보업체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 인 ) ( 인 ) ( 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 서 함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수입실적 환급실적등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0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자사의분할 분할합병에따른수출입실적등을승계하고자신용담보업체지정사항을변경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위와같이분할 분할합병에따른수출입실적등을승계하도록신용담보업체지정사항변경신고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 직인 세관장귀하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용담보업체의수출입실적등을분할업체에승계하는경우승계한실적만큼모기업의수출입실적등을감액관리하게됩니다. 따라서모기업의신용담보업체지정요건유지에변동이있을수있으며, 분할업체가승계한신용담보한도액만큼모기업의신용담보한도액이감액조정됨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5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4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신용담보업체지정취소사유발생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1 조제 2 항에따라아 래와같이신용담보업체지정취소사유가발생되었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신용담보업체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취소사유 : 취소사유발생일자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6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5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신용담보업체지정취소통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1 조제 3 항에따라귀 사 ( 하 ) 의신용담보업체지정이취소되었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신용담보업체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취소사유 : 취소사유발생일자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7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6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담보관리영수증번호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서함 부호 제공금액종류 담 보 물 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 사후납부등 [ ] 환특법일괄납부등 [ ] 일괄납부 관세법 사후납부ㆍ환특법일괄납부등 [ ] 기 간 전년도수출입실적및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수출실적전년도수입실적예상수출물량예상수입물량 만불 (FOB) 백만원 관할지세관주통관지세관 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5 조에따라담보를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세관장이추가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또는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따른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의에따른신용보증 포괄담보용도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의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후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물품반출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8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7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련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사용금액사용기간종료사유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7 조에따라위와같이담보사용종 료를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210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9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8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유 이미제공한담보의명세추가 변경담보의명세담보해제시지급계좌내역 담보영수증번호관련신고번호 ( 란번호 ) 담보물의종류발행기관및번호담보제공기간담보제공금액담보영수증번호담보물의종류발행기관및번호담보제공기간담보제공금액계좌번호예금주담당자지급은행ㆍ지점명 유효기간 유효기간 전화번호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29 조제 2 항 ( 제 30 조제 2 항, 제 31 조제 1 항 ) 에따라위와같이담보의추가 ( 변경, 해제 ) 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담보제공영수증등 ( 해제신청등필요한경우에한함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0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9 호서식 ] 담보 제공인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 추가 [ ] 변경 [ ] 요구사유 담보영수증번호 관련신고번호 ( 란번호 ) 이미제공한 담보의명세 담보물의종류 발행기관및번호 담보제공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금액 담보물의종류 추가 변경하여 제공할수있는담보 발행기관 담보제공기간 추가 변경기한 유효기간 담보제공금액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0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 담보물의추가 [ ] 변경 [ ] 제공을요구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1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0 호서식 ] 상호대표자 담보제공자 주소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사유 담보영수증번호 관련신고번호 ( 란번호 ) 이미제공한 담보의명세 담보물의종류 발행기관및번호 담보제공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금액 담보영수증번호 관련신고번호 ( 란번호 ) 해제대상 담보의명세 담보물의종류 발행기관및번호 담보제공기간 유효기간 담보해제시 지급계좌내역 담보제공금액계좌번호예금주담당자지급은행ㆍ지점명 전화번호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1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 담보의해제를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2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1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구분변경전변경후 주 소 관할지세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변경사유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6 조제 1 항에따라당사의관할지 세관이위와같이변경되었음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3. 그밖에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3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2 호서식 ] 세관 수신자 ( 경유 ) 제목 직권정산사유발생통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라귀사 ( 하 ) 에대하여아래와같은사유발생으로직권정산하게되었음을통지합니다. 직권정산사유 : - 아래 - 직권정산일자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4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3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업체명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또 는 영 업 소 대 표 자 관 할 지 세 관 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납세담보로납부하고자하는제세의내용 세목 본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초과또는부족액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0 조제 1 항에따라납세담보로제공 한금전에의하여납부하고자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5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24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신청번호 : 담보제공자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담보요구부서 담당 주무 과장 [ 제세산출및담보기간확인 ] 관련신고번호 ( 란번호 ) 신고일자 HS부호 품명 규격 수량산출세액요담보액제세 % = 과세가격관세 : 부가세 : 담보제공사유기타 : 관세율 % 합계 : 담보제공기간 담보관리부서담당주무과장 [ 담보물확인 ] 담보물 제 공 금 액 담보종류 제 공 기 간 제공사유 ( 보증 ) 유효기간발행기관및번호 담보해제시지급계좌내용 계좌번호 예금주 ( 법인 )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법시행령 제 10 조및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3 조에따라위와같이담보를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담보물및담보물평가자료 2. 위임장 ( 위임의경우에한함 ) 3.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필요한경우에한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세관장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서류로제출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세관장이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담보용도 : 수입신고수리후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장치ㆍ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물품반출등 동일한수입물품에대하여담보제공사유가 2 이상인경우에는제공사유를모두기재하고한번만담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56-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