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에보모랄레스는여전히인기를누리는가? - 새로운질서의수립에발휘되는사회주의운동당의힘 페르난도몰리나볼리비아의언론인이며작가다. 2012 년에 이베로아메리카언론인에게수여하는스페인국왕상 (Premio Rey de España al Periodismo Iberoamericano) 을수상했다. 핵심어 : 변화과정, 협동조합주의, 국유화, 사회주의운동당, 에보모랄레스, 볼리비아 지난 3월 28일, 여당인사회주의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창당기념식에서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와알바로가르시아리네라 (Alvaro Garci a Linera) 는 2014년에실시될볼리비아대선에서대통령과부통령에두번째로재선되기위한운동을시작했다. 이같은의도에부담을주는법적제한요인은헌법재판소의특별승인을통해보장되었다. 1) 아무튼확실한점은사회주의운동당과당의두후보가대통령선거에참여하게될뿐만아니라향후이루어질모든 1) 2009년에제정된헌법은대통령의재임을한차례만허용하고있다. 관련조항에따르면 2009년헌법이제정되기이전의에보모랄레스의임기는 1차임기에포함되고, 그렇기때문에 2009년대통령선거에서에보모랄레스의승리는재선으로간주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정부는에보모랄레스의임기가끝나기전인 2009년에대통령선거를실시했기때문에 1차임기는현재진행중이라고해석했다. 게다가헌법재판소는신헌법의제정과더불어국가가 재건되었기 (refundado) 때문에에보모랄레스의 1차임기는현재진행중이라고판결했다. 제 1 부정치 63
선거전의중심축이될것이라는사실이다. 에보모랄레스가 6년동안통치한뒤로는, 소위 변화과정 초기에그를둘러쌌던신선하고활력있는아우라가부족해졌다. 포괄적으로이야기하자면, 변화는이미일어났고, 2002년과 2009년사이에그랬듯이, 변화는더이상볼리비아의주요동인이아니다. 볼리비아의개혁에서사회주의운동당이행한주요공헌은이미이루어진상태다. 현재이당의미래는에보모랄레스가상기기간에계획하고적용했던법, 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느냐그러지않느냐에따라달라질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주장에는문제가있다. 오늘날볼리비아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데올로기적인투쟁이변화의문제를둘러싸고계속해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변화는과연지켜진약속이었으며, 또어느정도까지지켜졌는가? 국가의변화는실제로어떻게이루어졌으며, 어떤특징 ( 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자본주의 ) 을지녔는가? 이는정치적쟁점사안인데, 그이유는이런의문에대한해답이각정당의입장, 즉현정권과연대하는세력이냐, 비판적인추종세력이냐, 반대적인세력이냐또는적대적인세력이냐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볼리비아가새로운단계로진입하고있다는징표는, 그런토론이지난세월오랫동안이루어졌던것과달리, 미래를향해투사되는것이아니라과거를향해투사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볼리비아의혁명적인힘은많이낭비되었고, 볼리비아의변화과정은그동안이룩한결과에대한대차대조표를작성해서 영웅적인몇년 으로부터이익을창출해야하는 성찰의단계 로진입했기때문이다. 남아있는것은사회주의운동당정부의정책이시행된동안, 그리고그정책덕분에, 사회주의운동당에의해축적된밑천이다. 이글은, 반대파의대다수가지적하듯이, 이런유산이 카드로지은성 이아니라는사실을보여주기위해이유산에관해기술할것이다 ( 이유산을바탕으로사회주의운동당의새로운선거전이 64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펼쳐질것이다 ). 우리의의도는지난정책의성과에관해아주구체적이고세밀한관점으로객관적인분석을하는것이다. 다시말해, 새로운규칙을만들어내는것이다. 이런이유로, 지속가능성이적은국영기업을만들어내는것같은조치는국가발전을이루기위해논쟁할만한사안인데, 볼리비아국민의특정집단을국가기관에편입시키고, 국민들사이의갈등을해소하고, 국내생산업자를장려할목적으로국가의존재를영토와시장에확고히하기위해서는국영기업의능력을정확히파악해야할것이다. 사회주의운동당의왼쪽과오른쪽에있는사람들에게최근몇년동안의변화는실제적이라기보다는수사적인것이었고, 구체적이라기보다는상징적인것이었으며, 의지의산물이라기보다는우연의산물이었으며, 성공을거두기보다는오류를더많이범했다. 반대파들은, 각기다른이유에근거한다고해도, 이런진단에일치된견해를보인다. 좌익반대파에게는이정권의업적이초기의꿈과일치하지않는다. 정권이 50년대의자원착취적발전주의와민중주의적민족주의에함몰되어버렸기때문이다. 정권이사회불평등을타파하기위한투쟁에서이룬성과는다른방식을통해이루었을수있는성과보다훨씬더작다. 2) 채택된방법은결국사회주의운동당을전통적인정당으로, 즉, 수직적이고, 민중선동적이고, 카우디요적인정당으로변화시키고말것이다. 3) 반면에, 우익반대파들에게는문제가꿈과더불어시작되었다. 국가통제주의는재분배의모델을바꾸기위한정책인바, 이는친여권에혜택을베풀기위한것이지 ( 민간의활동을방해하면서 ), 국가의구조적인문제에대처하기위한것이아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의권력화는상징적이며, 또친여집단에만해당 2) 예를들어, Movimiento Sin Miedo(2012) 참조. 3) 2000 년에소위물전쟁 (guerra del agua) 을지휘한오스카르올리베라 (Oscar Olivera) 의말이다 ( El MAS. 2013). 제 1 부정치 65
되는것이었다. 따라서보통의원주민은대단히중요한경제적인기회를향유하지못한채살아간다. 4) 경제는원유와다른광석의국제가격의붐 (boom) 덕분에잘굴러가고있는데, 정부가수입재와국내에서만생산되는재화 ( 교역을통한국가간이동이불가능한재화 ) 의내수는진작시켰으나, 여전히국가수입의상당부분을두세가지원자재수출을통해얻고있다. 그리고정부는특별수익을경제적합리성이결여된프로젝트에낭비하고있을것이다 (Morales 2013). 그런데이런비판은동일한한계를지니고있다. 즉정부가정책을시행하지않거나정부의정책이결국은유야무야되어버린다고지적하지만, 정부가정책을시행하고정부의정책이존재한다는사실을진지하게관찰하지는않는다. 그래서필자는이글을통해이에관해밝히고자한다. 1. 경제적인힘들 에보모랄레스정부는볼리비아역사에서경제적으로가장좋은순간을맞이하고있다. 에보모랄레스정부와국가의경제적인번영사이에타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믿기는어려운데, 그이유는국가번영의주요동인이수출로인해국가수입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국가수입은 10년동안에 20억달러에서약 100 억달러로늘어났다. 이같은수입증가는볼리비아가수출하는품목의국제가격상승덕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가스, 광산, 주물공장등주요수출네트워크를국유화함으로써, 자본의유출로인한국가수입의증가추세가꺾이는것을막 4) 이는페드로포르투갈 (Pedro Portugal) 이 2011 년 7 월 26 일라파스에서개최된국제학술회의 민주주의의제면모 (Los rostros de la democracia) 에서발표한것이다. 66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았다는것은현정부의덕으로돌려야한다. 게다가, 정부의국내통화강화정책과국제금융의취약성덕분에외국의볼리비아에대한투자는, 2012년도은행업계의적립금과대출금보유고 ( 각각 77억달러와 64억달러 ) 에서보다시피, 모범적이다. 뿐만아니라, 그이전까지는볼리비아의외환보유액이국내총생산액의약 60% 에해당하는 140억달러이상을기록한적이단한번도없었다. 그렇게국내자본의도피가통제되자, 국내에남게된자본이가파른수요상승을촉진했는데, 처음몇년동안에는수요가급격하게신장했고, 그후몇년동안에는연간평균 4.8% 의생산증가를기록했다 (Arce 2013). 공공지출의확대덕분에수요가 2005년의약 60억달러에서 200억달러이상으로증가했다. 오늘날볼리비아는 2006년에비해일자리 50,000개를더창출했다 ( 신규일자리가 75,000개에서 125,000개로늘었다 ). 공공투자는지난 5년동안여섯배나증가해현재는국내총생산의 11%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외국의민간투자와국내의민간투자가각각국내총생산의 4% 를차지하고있다. 투자총액은국내총생산액의 19% 를차지하는데, 이는볼리비아가통상적인투자액보다 (1990년대중반에민영화가정점에이르렀을때투자총액은국내총생산액의 16% 였다 ) 많은것이다 (Arce 2013). 수요를진작시키는또다른주요요인은국내수입의증가인데, 이는현재국민이향유하고있는거의완전한고용 ( 이는무엇보다도건설업의활황덕인데, 건설업은매년 10% 씩증가하고있다 ), 사회정책예산, 그리고 5% 가넘는공식인플레이션을전반적으로웃도는임금상승덕분이다. 최저임금은 127% 가인상되었는데, 이는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같은, 가장취약한피고용노동자에게는의미있는상승이다 (Arce 2013). 그렇다면, 실제인플레이션은어떠한가? 국민들은식품비와교통비상승에대해불만을드러내는데, 이들인플레이션은정부가발표한수치가보여주는것 제 1 부정치 67
을상회하는것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불만은각가정의취업인구증가, 식품 ( 밀가루, 닭, 설탕, 쌀, 빵, 우유 ) 가격의통제정책에의해중화되고있는데, 이런통제정책이현재까지는비교적성공적이었다. 정부는밀가루, 설당, 쌀, 건조옥수수와밀의도매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 3억 9,500백만달러의예산을배당했다 ( Jemio 2013). 정부가노인, 임신부, 일부학생에게지급하는조건부현금지원 (bonos) 은국민의 33%, 즉 330만명에게혜택이돌아가는데, 1인당연간 28달러에서 340달러까지지급된다. 사회주의운동당정부는현재까지 90만명의노인에게 12억달러의기초노령연금 (Renta Dignidad)( 연금은 60세이상의노인에게보편적복지형태로지불한다 ) 을책정해놓았다 ( La Renta Dignidad 2013). 국내시장의확대는영세사업자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했다. 공식경제의규모가아주작은볼리비아는영세사업자가아주많으며, 이들가운데상당수가밀수에종사하고있다. 관료적이지만제법정직하다고알려져있는세관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 경제규모의확대와더불어그수가늘어나고있다. 어느연구는불법적으로국경을넘어들어오는상품의양이합법적인수입의 5분의 1에달할것이라고평가한다 (Confederación de Empresarios Privados de Bolivia. 2009). 만약이를 2012년도의국내수입액에적용해본다면, 그액수는국내총생산의 7.4% 에해당하는 15억 5천만달러에이를것이다. 이같은밀수와마약거래 ( 위에서언급한연구는마약거래에관해서는다루않았다 ) 에는수많은사람이고용되어있다. 정부가국민에게제공하는다른보조금은다음과같다. - 정부는전기요금을동결했는데, 특히빈민층소비자들에게전기요금은아 주싸다 ( 민생요금감면정책 ). 정부는 89 만명의국민에게혜택을베풀고, 전력 68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회사에 850만달러이상을지원했다 (Autoridad de Fiscalización y Control Social en Electricidad 2013). 이런정책으로볼리비아의전기요금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저렴한데, 전기요금은현정부가들어서기전에도가장저렴했다. 5) - 수도요금에도민생요금감면정책을적용한다. - 정부는연간 10억달러에달하는연료비를동결함으로써, 1인당 100달러씩을지원해준다. 이정책은교통비지출을통제하는데효과적인것으로, 가계수입의 80%~90% 를교통비와식품비에쓰는극빈층에게는교통비가아주중요한문제다. 2011년말경에정부가중단한연료비지원은치명적인정책적오류였다. 당시국민의반대가완강했기때문에정부는즉시보조금중단정책을철회해야했다. 그순간부터보조금이국경을통한가솔린의밀수를촉진하거나결국은국고의출혈을유발하는일이없도록복잡한통제시스템이가동되고있다. 6) - 정부는국영기업들 ( 국영항공사 Boliviana de Aviación 과국영텔레콤 Entel ) 의항공요금및통신요금을통제하는데, 자체적인의사결정능력을가진국영기업이이런시장에개입함으로써, 특히가격통제임무를수행했다. - 각종관공서와민간기관에서시민들이출생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같은증명서를발급받을때지불하는비용을폐지했다. - 운수노조가중국산버스 2,000대를수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 1억달러를 5) 세계은행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전력수급벤치마킹데이터 1995-2005 에따르면, 2006 년에볼리비아의가정용전기요금은 kwh 당 0.0614 달러였는데,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의평균전기요금은 kwh 당 0.115 달러였다 (http://info.worldbank.org/etools/lacelectricity). 6 년후, 볼리비아의가정용전기요금평균은 kwh 당 1.166 달러였다 (Mamani 2013) 6) 볼리비아에서가격정책의중요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 1985년과 2005년사이에, 즉지난 20년동안에겪은좌파의실패를되돌아볼필요가있다. 1980년대초반좌파정부는가솔린가격을통제할줄몰라서초인플레이션을야기했고, 혹은코차밤바에서기본위생서비스요금의과도한인상때문에그유명한물전쟁이촉발되었다. 이물전쟁으로사회주의운동당은 2000년에집권하게되었다. 제 1 부정치 69
신용대출했다. - 13만명의실업여성 ( 국가의긴급취업계획의기수혜자 ) 이국가의지원하에아마존지역의조림사업같은국가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국가가이들과직접계약을체결했다. 정부는이같은정책을입안하고실행함으로써도시의극빈층을 24% 에서 14% 로감소시킬수있었고, 시골의극빈층을 63% 에서 43% 로감소시킬수있었다 (Arce 2013). 동시에볼리비아는라틴아메리카의중산층 (1일평균수입이 10달러이상인사람들 ) 증가현상의혜택을입고있다. 최근몇년동안라틴아메리카에서는 5천만명의새로운중산층이탄생했다 (Banco Mundial 2012). 새로운중산층은생산성의향상이아니라수입의효율적인분배로인해탄생하기때문에, 이는일시적인현상일수있고, 따라서나중에사라질수있다는점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새로운중산층이갑작스럽게늘어남으로써그동안계층과민족사이에형성되었던상호관계가변해버렸다. 다른말로하자면, 어느정도의부를향유하는원주민 ( 외관상으로는영락없이원주민처럼보이는메스티소를포함하여 ) 이갈수록많아짐으로써예전의백인엘리트와나머지국민사이의세력관계가변했다. 백인엘리트의인종주의가확산되지못하고, 빈자를포함한모든원주민이심리적으로강해지게된것이다. 정부는썩지속적이지는않아보이는소규모국영기업, 즉골판지제조공장, 우유및과일가공공장같은기업을만들어냈다. 정부가주도하는이런사업은불충분하고, 일부경우에는부패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Fundación Milenio 2011).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회사가벽지에세워졌다는장점이있는데, 비록기업의효율성측면에서는의심의여지가있다고할지라도, 상징적인의미는갖고있다. 국가는이런기업과더불어과거에는접근조차못했던곳에진출하고, 70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또금, 아몬드, 꿀을채취하는기업같은경우는국가가나서서영세기업의경제적인상황을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런기업이완전히파산하지않고, 공적자금으로경영난을극복하고있는한, 국가의경제주권을되찾고있다는정부측주장을이런기업이입증해주기때문이다. 역사상처음으로, 볼리비아국영석유가스공사 (YPEB) 는대규모자본을국내에투자하고있다. 전문가들은향후에전개될상황에의구심을표시한다. 예를들어, 정부는코차밤바에 8억달러를투입해석유화학단지를건설하고있으나, 아직까지확실한시장을확보하지못한상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부정적인전망이실제로입증되지않는한, 이석유화학단지와특히, 볼리비아국영석유가스공사가주요도시를연결하려고건설하고있는가정용가스관은국가경제에대한국민대다수에게만족감을주고있다. 적어도일부여론조사에나타난바에따르면그러하다 (PAPEP 2010). 기간시설에투입되는자본역시국가경제에기여하고있다. 2001년과 2005 년사이에 887km의도로가건설되었다면, 2006년과 2012년사이에건설된도로의총길이는이전의두배였다. 이기간동안도로건설에투입된자금은 20억달러에달했는데, 이는볼리비아의역사상가장많은액수다 (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12). 2. 사회적인힘들 볼리비아의사회적기반은국민의다양한요구를상징하는원주민협동조직망인데, 한편으로, 이들조직은시골지역과작은마을에는부재하는국가기관을대체하고있다. 제 1 부정치 71
이들은공적인문제에관한대중운동의대부분을조직하고이끄는복합적이고다양한시스템이다. 이들시스템을관리하는것은선거를포함한국가의정치적인활동을촉진하고국가의통치력을확고하게만드는데필수적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 사회주의운동당은이런조직체계의일부다 (Stefanoni & Do Alto 2011). 이정당의발전과정당을지탱하는이데올로기의강화는, 집단주의의유연한형태인협동조합주의 (corporativismo) 가공적인무대로복귀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왜냐하면자유주의의우월성을추종하는세력이계약사회적모델을수립하기위해 10년동안 (1990년대) 협동조합주의를배제하려고시도한끝에나타났기때문이다. 역사적인논거를보자면, 협동조합주의는볼리비아적이고또자연스러운조직형태이다. 따라서사회주의운동당의주요힘은협동조합주의와의이데올로기적 조직적인일치에서비롯된다. 협동조합주의적단체는다양한이해를지닌집단사이의논쟁을촉진하고, 해법을제시하는데기여한다. 그런데이들단체에기반한정치시스템은분파주의와내부적인갈등에의해상처를입는다. 그렇지만볼리비아의협동조합은논쟁으로전략적인연대가위협받지않는영속적이고효율적인방식을사회주의운동당안에서찾아냈다. 이런의미에서사회주의운동당의성공은사회주의운동당이현재까지이룬역사적 정치적차원의성과, 당의파벌을융합시키는민족적유대, 적에대항하여협력해야한다는실용적인필요성같은것들덕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성공의가장본질적인이유는바로걸출한카우디요로가득채워진볼리비아의정치사에서가장유능한카우디요가운데한사람인에보모랄레스를향한총체적인충성심이다. 사회주의운동당은하나의이념과한명의지도자를배경으로한협동조합주의의단결을상징하며, 이와동시에볼리비아좌파의단결을상징한다. 이런식 72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으로, 비록당내파벌사이에싸움이상존한다할지라도현재까지이런파벌싸움이당의이념적테두리를벗어난적은없다. 또한, 현정부는다음과같은다양한방식을통해적극적으로단결을유지하고있다. 1 당내불협화음이발생할때, 당은반대자들이독단적으로행동하는것을막기위해반대자들을출당시킬수있다. 올해초에부통령가르시아리네라는사회주의운동당의노선에비판적인견해를표명한당원들자격을박탈했다. 특히당시하원의장인레베카델가도 (Rebeca Delgado) 의당원자격을다음과같은논리를동원해박탈했다. 가르시아리네라는다음과같이말했다. 사회주의운동당원들은자유사상가들이아니라혁명가들이고, 그렇기때문에 민주적중앙집권주의 의법규에따라활동해야합니다. 그리고이것이부당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당을떠나야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운동당은사회주의적단체로구성된정당으로서, 사회주의운동당이 민주적중앙집권주의 를적용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다. 적어도당의노선에반대하는사람들을상대할때를제외하고. 그래서이글의서두에서밝힌바있듯이, 사회주의운동당창당기념식에서에보모랄레스는 우리는당에서멀어진몇몇동지를되찾아야합니다. 우리는단결해야합니다 라고말했다. 2 에보모랄레스정부는협조적인사회주의운동이냐아니면비협조적이고대항적인사회주의운동이냐에따라대응방식이다르다. 첫번째경우, 즉사회주의운동이정부방침에협조적이라면, 정부는갈등을 혁명안에서생기는생산적인긴장 으로규정하고 (Garci a Linera 2012), 이운동의지도자와맺은관계, 정부의지도자가유력한세력사이에서향유하는인기등에의존해사전에갈등을무마하려고노력한다. 물론, 정부는쟁점사안에대해서가능한한양보를한 제 1 부정치 73
다. 이런방식을통해서도정부가갈등을미연에방지할수없을때정부는이런사회주의운동을반대자로간주한다. 정부의방침에반대하는자에대한정부의대처방식은방금전에기술한바와다르다. 반대자는정부로부터공공연하게조롱을당하고, 반대자의의도가단순히요구인지아니면정치적도전인지의심을받게된다. 정부는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닐때는반대자에게양보를하지않는다. 많은경우에, 반대자에게맞서기위해 ( 설득하기위해 ) 협력자에게도움을요청한다. 3 사회주의운동당은정권을잡자마자 볼리비아는변화하고, 에보는변화를완수한다 (Bolivia cambia, Evo cumple) 는프로그램을수립하였다. 그리고신속하게사업을진행할수있고, 가시적인성과를보일수있는분야 ( 예를들면건설 ) 에서 3,900개의소규모프로젝트를선정하고지금까지 4억 8천만달러 ( 대부분의베네수엘라의재정지원을받아 ) 를투자했다. 이는다양한기준에의해선정된시골지역지자체에강한정치적영향력을발휘하는데, 어떤경우는지자체장이나사회단체가요구를하고, 대통령을설득하기때문이고, 다른경우는여당에반대하는지역에서선거때표를얻을수있기때문이며, 또다른경우에는프로젝트를분배하는것이단결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정치적균형을창출하기때문이다. 이프로그램은에보모랄레스가참여하는 상시캠페인 의직접적인도구인데, 에보모랄레스는매일같이멀리떨어진지역을방문하여인조잔디를갖춘축구장개장식, 학교준공식, 노동조합지부결성식, 시장개소식등에참석하고, 사회주의운동당의지역지도자와협정을체결하며, 여전히정부의정책을확신하지못하는청중에게연설을한다. 프로그램의목표는정권의유지와재창출이분명하다. 프로그램은대통령의이미지를개선하고, 협조자에게혜택을베풀고, 과거의반대자를정부여당으로흡수하고, 자신들의정치적인약속에대한대가로확 74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실한보상을얻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는단골손님을끌어들인다. 프로그램에투입된자금중적어도 2천만달러가기간시설건설및노동조합, 원주민지방본부, 다른협동단체의자산매입에사용되었다. 비록일부경우에서프로그램이완수되지못하거나경제적 기술적인문제가발생했다고할지라도, 이에대한최종책임은실제로사업비를수령한지역지도자에게있기때문에대통령의명성에반드시악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다. 의심할바없이, 볼리비아정부는정부의홍보와는달리 사회주의운동 에속하지않는다. 그이유는주요정책결정자가대통령, 내각, 사회주의운동당의소규모지도부이기때문이다. 지도부의경우, 구성원은사회주의노동당의창당멤버두세명에불과하고, 원주민도소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과정에서사회주의운동에권력이부여될수있었는데, 이런사회주의운동은국가를구성하는 3부에대표자를보유하고있고, 일부정책을결정하고, 정부의주요인사를임명하는데거부권을행사할권리를갖고있으며, 시골지역에서국가의공공서비스 ( 주민의권리에관한교육, 각종증명서발행등 ) 를제공하고, 토지문제토론에구엘리트의참여를강요함으로써원주민과농부가승리를거두고있기때문이다 ( 예를들어차코지역에서그렇다 ). 문제를이런식으로해결하는데는정부의개입이중요했다. 1996년과 2005 년사이에토지소유권이승인되고, 930만헥타르의토지가등록되어 17만 4천명이혜택을입었다면, 2005년부터현재까지는 5,500백만헥타르의토지소유권이등록되어 98만 2천명이혜택을입었다. 2012년에등록된농업용토지의소유권만해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등록된소유권의네배에이른다 (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12). 이처럼원주민과농민에게힘을부여하게된주요장치는반 ( 反 ) 인종주의법인데, 이법은인종편견을사적인영역으로제한함으로써인종편견을없애왔다. 제 1 부정치 75
3. 정치적인힘들 최근십년동안볼리비아에서는마르크스적인용어로 정치혁명 이라고규정할수있는사건, 즉정치엘리트가거의다바뀌는일이일어났다. 각기다른민족, 계층, 정치적이데올로기를지닌사람들로이루어진집단이과거의정치엘리트를대체했다. 과거의정치엘리트는일종의상징적인추방을당함으로써공적영역에서일할수있는권리를잃어버렸다. 기업가는 정치에개입하지말라 는요청을받았다. 7) 일부정치지도자는보신을위한예방조치로망명을떠나야했으며, 일부정치지도자는감옥에서생을마감했다. 8) 물론이모든것은사회주의운동당이일종의 국가정당 ( 사회주의운동당밖에서정치적으로생존하는것은아주어려운일이다 ) 으로바뀌는데기여했다. 비록사회주의운동당이다른혁명적인실험에서이런유형의정당이유지했던제도적인충실도를결여하고있 7) 야당지도자사무엘도리아메디나 (Samuel Doria Medina) 에따르면, 정부관계자는기업가들이정치에개입하지않는다면환영받을것이라는확고한메시지를보냈다. (Samuel Doria 2012). 8) 2012년 9월 9일에 AFP의어느특파원은, 주볼리비아유엔대표부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의대표요리코야쿠사와 (Yoriko Yakusawa) 가정부에반대하는사람들에대한 이유의축적 에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 이는민주주의를위해좋은메시지가아니다 라고말했다고전했다. 같은해 9월 18 일, 볼리비아뉴스에이전시피데스 (Agencia de Noticias Fides) 에따르면, 가톨릭교회의주교회의 (Consejo Episcopal Permanente de la Iglesia católica) 는다음과같이지적했다. 수많은사람들, 정치적인이유로투옥되고, 망명하고, 도피한사람들은공정한재판에대한보장이없고, 또정의가유예됨으로써고통을당하고있다, 정의의실현이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상황으로부터자유로워져야할필요성이시급해졌는데, 이는면책을위한것이아니라사건의진실성을확립하는공정한정의를보장하기위해서다. 주교회의는정치범과망명자의특별사면을요구했다. 필자가이런지적을하는것은볼리비아의정치적혁명으로인한망명에관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예외가있다면아주유명한경우인데, 2003년 10월시위진압작전으로기소된경우, 2008년에산타크루스에서무장민병대를조직한이유로조사를받은경우, 부패혐의로기소되어주 ( 州 ) 와시및도로부터쫓겨난포토시의시장, 라파스, 코차밤바, 타리하의주지사경우이다. 반면에, 외국에서더좋은삶을영위하기위한경제적인성격의자발적인망명을하려고조용히나라를떠났던, 과거정당체제의전직공무원과당원수백명의경우에관해서는체계적인연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76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고, 야당이지역정부를성공적으로유지한다할지라도말이다. 정부여당은가장강력한후보자와 50% 를상회하는지지율에 (Captura Consulting 2013) 9) 의존하는것말고도, 선거재판소의엄격한관리나재선거가능성같은정치 선거조직에관한새로운법의혜택을받고있는데, 재선거는최근반세기동안금지되어있다. 왜냐하면 직무상책임 (accountability) 을인정하지않는나라에서는 2009년대선에서이미일어난바와같이, 정부가선거에서감히맞설수없는행위자로바뀌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또정당에대한국가의재정지원을중단하는법도있는데, 이법은결국선거자금을자기호주머니에서꺼내는법이거의없는사람들에비해국가의도움에의존하는경쟁상대를불리하게만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글의목적은, 비록사회주의운동당이과거에이런저런점을이용했고또 2014년에다시이용할가능성이농후하다할지라도, 사회주의운동당이지닌힘이이런저런점에서만나오지않는다는사실을보여주려는것이었다. _ 조구호옮김 원제와출처 Fernando Molina. Por qué Evo Morales sigue siendo popular? Nueva Sociedad. No. 245. mayo-junio de 2013. pp.4-14. 9) 이지지율은다음과세가지에기초하고있다. 첫째, 각종공사개시, 도로건설, 현금투입, 둘째, 극빈층에대한정부의관심, 셋째, 국가의사회경제적인변화이다. 제 1 부정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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